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종문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계속비를 포함한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규모는 4,902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598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303억 5,200만 원, 기금은 105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결과 2020년도 당초예산은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보면 먼저 2020년 당초예산안 예산총칙 제8조를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고석정 꽃밭 입장료수입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연구용역 등 총 33건, 46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0년 태백곰기 전국 초교 빙상대회 등 외 총 27건, 29억 4,800만 원, 내부유보금 외 17억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과 추가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연구용역 등 33개 사업은 효과가 미흡하고 재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액하게 되었으며, 2020년 태백곰기 전국 초교 빙상대회 등 24개 사업은 군민의 삶의 짊 향상과 지역 간 균형개발, 보다 적극적인 복지서비스의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보완하여 다음 예산편성 때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과 조성 후 사용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여 과감히 폐지하는 등 기금적립 후 장기간 미사용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잦은 설계변경, 공사기간 지연, 당초 매칭비율을 벗어난 군비투입, 준비되지 않은 운영방안 등 사전검토가 미비한 일부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사업은 부서간 협업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추진하며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매년 축제를 위히 설치되고 있는 각종 임시 시설물에 대한 예산절감대책 마련과 계속비사업 등에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의 예산편성과 법정운영경비보조로 운영되는 단체 또는 기관 사무국장 인건비 체계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37조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예산편성 전 반드시 이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어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철원플라즈마기술연구원의 연구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장시간 논의한 결과 기술상용화 등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와 인적쇄신 및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이를 조건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