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대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요진 의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김대현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무안읍장 배홍석입니다. 2020년도 읍면 삭감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이 각 읍면 공통 2,000만 원씩 삭감되었습니다. 본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생활민원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준설이라든가 개거, 숭상이라든지 소파보수라든가 이런 데 요긴하게 쓰고 있는 예산인만큼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생활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생활민원은 누가 민원을 넣으면 생활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돼요?

주민들이 직접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주민들이면 대게 이장님들이 많이 하시겠네요. 왜냐 하면 각 마을에 소식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요?

의원들도 말씀하시면….

저희 의원들은 군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데 작은 소리부터 다 듣고 있잖아요. 본청에 오면 행정부, 집행부 돌아가는 소식도 알고 있지만 밑으로는 우리 군민들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신경쓰면서 온갖 민원을 듣고 있는데 이게 읍면에다 얘기하면 왜 산업계 직원들이 돈 걱정을 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하면서. 접수는 받아줘야 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 개거라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말을 해도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역개발과나 건설행정과나 본청에서 과장이나 팀장 불러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할거냐 물어보면 현장 가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조치가 또 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본청하고 올리기 껄끄러워요 아니면 소통이 안 된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같은 집행부끼리는 얘기가 오고 가고 되는데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이래나저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나름대로 조금 소양이 부족한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말썽이 생기는….

읍면에 의원들이 직접 민원을 넣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 안 들어오죠, 의원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다 많이 민원 안 넣을 거예요. 그냥 본청에 얘기해버리지. 그런 말들이 있어요. 본청에 관련 실과장 불러갖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르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에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우리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군에 공문을 전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18년도 5월 민원이 있었어요. 잊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민원인이 1년 넘게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가부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꼼꼼히 메모를 해 놓거든요. 누가 몇 월 며칠에 어떻게 전화를 받았고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으며 언제 얘기를 해 주겠다고 한 메모를 제가 어제 다 뒤져봐가지고 겨우 찾았네요. 그래가지고 전화하기도 싫어요. 각 읍면에다가 누가누가 이름까지 적어져있어서 전화할까 싶었다가 그냥 관련과에다 전화했어요. 이거 1년 넘은 민원인데 이 사람들이 꼭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부라고 묻는다 되는지 안 되는지라도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거 알아보고 조치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무슨 사업 때 다른 곳과 연결해서 합의점을 찾고 나서 꼭 연락을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어. 연락이 안 왔어 1년 넘게. 그런데 비단 이 한 건이 아니에요. 읍면 직원들 일하기 싫으면 일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런 민원같은 경우는 생활민원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찌되었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된다 안 된다 여부를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조치를 해 주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우리 내부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 평가할 때 봤잖아요. 공무원들 자체적으로도 그러지만 민원인들이 본청도 마찬가지고 읍면 들어갔다 나오면 에라이 XX 하면서 나오는 것 같아 경우가 많아요. 거들떠도 안 보고 공무원들이 상전입니까. 공무원이 상전이에요. 누구 월급받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군민들 세금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1년 넘게 참았어요, 진짜. 말 한마디도 한적이 없어요. 읍면 제가 안 가잖아요. 저희 지역구 제가 읍면 저 보신 적 있으세요. 전화도 잘 안해요, 저는. 지역구 의원이 잘 안 오는구나 했을 때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거들먹거리면서 면장실에서 차 한잔 마시러 가고 싶지도 않고.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한 부분을 논의도 하고 해결도 해보고 싶어서 들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시행이 안 되니까 갈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 읍면 안 가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소통하고 있습니까?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냐고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각 이장들부터 해가지고 마을 곳곳 주민들이 다 어디에서 하소연합니까. 읍면에다 하소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들도 군민들한테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가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주무관이 예산 걱정을 해요. 예산이 그럴 것 같아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그것이 맞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이 어차피 우리 9개 읍면 면장님, 읍장님 오셔서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읍장님 9개 읍면 읍장님을 대표해서 오셨는데 물론 이걸 통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질의를 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질의를 받고 계시는 읍장님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이 항목부터 주민숙원사업비입니까? 예산이. 지역개발과에서.

예.

이게 항목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예산을 집행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심의해서 내려 보낸 취지를 알고 계세요?

주민들의 민원에 즉각 즉각 대응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를 알고 집행을 하셔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태 이런 게 전혀 읍면장님들한테 없었어요. 7대 때 들어와서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3억까지 가는 경우 그래서 또 내려가요. 이 예산이 들쑥날쑥 이렇게 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예산심의에서 이렇게 군의원님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물론 이 취지라는 게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군예산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읍면에 현장에 가면 그래서 1년 중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렇게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합니다. 폭우가 왔을 때랄지 태풍이 불었을 때 그걸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500만 원미만 짜리 아주 작은 미묘한 민원들이 와서 보상도 못 해 주고 이걸 현장에서 면장님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해 드릴 수도 없고 군에다가 예산을 세우자니 이거 다음 때 예산세우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기다림이 그래서 면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각 읍면을 통솔하시면서 읍면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마을단위별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작은 미미한 예산 민원들을 자유스럽게 활발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예산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민원을 존중해서 사실은 이 예산이 1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그 예산들이 남아있어야 충실하게 잘하신다는 읍면장님이라 난 봅니다. 예비비로써 꼭 특별한 그런 어려울 때 쓰기 위해서 비치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조기에 다 써버리고 조기예산 위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든게 아니라 실제상황인데 3억 정도 1년 예산이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군에다가 예산을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예산을 세워서 할 그런 민원도 면장님들이 그걸 그냥 그 안에서 돈을 다 써버리고 조기집행 해버리고 예산계 팀장님 그 조기집행 지시를 내립니까?

이광진 재정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금액을 가지고 공사같은 건 하지 말아라 대신 3~400짜리 500짜리 이런 것들은 수시로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 그때에 집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는 합니다.

그건 당연히 말씀 안 해도 그렇게 하죠.

이광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들어보면 읍면에서 조기집행이라는 지시하에 이게 뭔 3억짜리도 전반기 면장님이 가서 다 집행해버리고 만약에 6개월 만에 인사이동 있는데 후반기에 들어간 면장님은 자기가 말 일까지 자기 후반기 근무하는 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할 것도 없어요. 그런 민원은 쏟아지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절대 앞으로는 조기집행이다 이런 이야기 이 부분만큼은 하지 마세요. 면장님들이 자유스럽게 생활민원이니까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 아니에요.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광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도리를 갖고 우리가 읍면장님들의 활발한 이장님들 유대관계 차원에서 이렇게 면정이나 읍정을 이렇게 이끌어가게 할 수단으로 예산을 집행내리는 건데 이것들이 보면 거의 예산이 한꺼번에 조기에 집행되어 버리고 꼭 필요할 때는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값이면 이런 생활민원은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아까 강병국 의원님 말씀대로 전반기, 후반기해서 전반기 의원님 한번 일부러라도 봬서 이런 생활민원은 생활민원에 대한 해결 부분도 보고도 드릴 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다보니까 부족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서로 유대관계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군에서 내린 생활민원을 삭감까지 하겠습니까. 그래도 2,000만 원 남겨놓고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나는 어제 보니까 의원님들이 전체 100% 다 없애버린 줄 알았습니다, 삭감 다. 앞으로는 지금 가능하면 면장님들이 착실하게 잘하시는 면장님들 계십니다. 그런데 면장님들도 보면 자기 고집으로만 해가지고 몇몇 이장님들하고 말을 하는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지역에 써버리고 끝내버리고 없다고 다음에는. 서민들 말도 잘 안 해요, 미안해서. 그걸 내 의견을 들어줄까 올라왔는데 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 민원은 해결이 안 되고 특정인들 늘 면사무소 다니는 주민들의 민원은 먼저 해결되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누가 고르게 해줘야 되냐면 면장님과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차원에서 생활민원은 격차가 없이 해결을 분석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자존심 상하는 민원이 우리 개인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고 여기서도 읍장님한테 제일 보이지 않는 자존심 상하게 하면 기분이 제일 먼저 나쁩니다. 그 다음이 어려워요, 서로 유대하기가. 주민들 심정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앞으로 읍장님이 읍면 면장님들 만나면 그런 차원에 홍보를 하시고 앞으로는 예산들이 효율적인 예산이 목적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우리 9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본예산 얼마 세워서 썼나요?

올해는 상반기 1억, 하반기 1억. 2억 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2억이요? 내년 예산에는 5,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9개 읍면에 예산남으신 분 있어요? 우리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남아있는 데.

거의 다 쓴….

소진하셨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산이 조금씩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다음에 뭔 일 있으면 조금씩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거의 하반기 막 들어서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까 강병국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민원이 있을 때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 지역주민숙원사업은 조그만 일을 하라고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집행하실 때 그걸 감안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9개 읍면이 읍면장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 곳은 굵직굵직하게 해버린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미연에 제가 봤을 때 9개 읍면 읍면장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운영하는데 서로 같이 해야 될 부분은 할 수 있겠고 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본청에 예를 들어서 예산 아까 지역민원숙원사업을 더 예산을 하게 되면 9개 읍면장들이 이런 의견이 있다 하고 이야기하면 훨씬 나을 것 아니에요. 어디 읍면만 전화해서 돈 더 주쇼 이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오늘 모처럼 읍면장님들 한자리에서 뵙게 되네요. 저는 그동안에 내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강병국 의원님이 그동안에 여러 묵은 얘기들을 해 주셨고 부의장님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보수랄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개거랄지 긴급 복구사항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는데 각 읍면에 보시게 되면 각 마을을 담당하는 리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있고 또 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이장님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의를 통해서 또 직원들이 마을 출장을 가서 그 마을에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지역주민들이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개거를 해달라 그렇게 전화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전화를 왜 저한테 하십니까. 읍면장님한테 하시고 읍면 산업계에 접수하십시오. 어차피 그 의원들이 민원을 부탁을 받았을 때 읍면 산업계로 연결을 합니다. 그쪽에서 측량하고 그렇게 해서 올리죠?

예.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면에서 할 일을 왜 의원한테까지 이것이 오게 되는가 이건 참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님들이나 읍면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것 좀 해 주라 사정하고 어디 부서로 올려라 그 과정에서 내가 느낀 부분은 A라는 민원인이 개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 부탁이 왔을 때 어디 산업계에 접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어떤 민원인이 이렇게 접수를 갈 것이니까 접수를 좀 받아달라. 그랬으면 받아서 그 m수가 있고 그 m수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지죠. 그러면 그 m수에 따라서 액수를 정해서 위에다가 예산책정을 했을 때 그 과정 설명을 부탁했던 민원인들한테 아니 민원인이나 의원한테 설명을 안 해 주시더란 얘기예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거기에 몇 m가 돼서 예산이 얼마가 수반이 돼서 지역개발과로 했달지 어디 부서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연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그 예산이 빠져있어요.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뒤늦게 왜 이 예산을 뺐냐 하니까 우리는 올렸습니다. 군에서 뺐습니다. 서로 핑퐁을 치더란 얘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그리고 m수가 많아가지고 돈 3,000만 원어치만 해 5,000만 원어치 사업인데 3,000만 원어치만 하고 2,000만 원어치 남겨놔 민원인한테도 설명을 안 하고 부탁했던 의원한테도 설명을 안 하고 그러면 이 민원인은 애가 타죠. 왜 하고 중단해 이 자투리 길을 남겨놓을까 언제 해 줄 것인가 1년이 지난 뒤에서 전화가 와. 왜 이렇게 했냐 예산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탁했던 의원한테라도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면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킬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혀 그것이 과정 설명이 안 되더라 그래서 어렵게 민원을 풀어가시더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원들한테 개거부탁이랄지 농로 포장이랄지 그런 부탁이 안 들어오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이장님이 매달 오시고 직원들 늘 출장가시고 민원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장님 결정해서 올리시면 안 될까요? 어려우실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장님 회의 때 또 의원님들께 개거사업 부탁을 하는 것을 지양해 주도록….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찾아서 그 읍면에 대한 정말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읍면장님이 재량껏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가 급하다 그럼 거기 해주시면 의원들한테까지 이런 민원이 안 들어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방법으로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해당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제가 하고 싶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굳이 내가 의원에서 지역구를 나눠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지역구 읍면장님 오늘 내가 3~4개월 만에 본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의원 생활하면서 단 1원도 누구한테 우리 읍면장들한테 이거 사업해라 저 사업해라 한 적 없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자료유출 했냐 그런 적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오늘 삭감까지 왔냐 읍면장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선 조치하고 후 보고받는 것은 저희들 임무 아니냐 의무 아니냐 그러는데 나는 지금 1년에 2억을 썼는가 3억을 썼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읍면장들이. 쓸 때 단 돈 일원이라도 쓰겠다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1년 반 동안. 저 역시도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내가 공사를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읍면장님들이 의원들을 헛깨비로 아는가 어짠가 다 무시하는지 어쩐가 모르구만요, 전부 다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럽니다. 읍면장님들이 사업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 저희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달이 됐든 3개월이 됐든 반기가 됐든 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서로 간에. 그러면 오늘 같은 일이 안 생기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우리 대표해서 배홍석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소통의 부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누가 얼굴 보여주란 소리 아닙니다. 전화라도 한 통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안 하면 이게 전화 유선상으로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전혀 없어요. 동네에서 뭔 사업을 해도 뭐한지 어쩐지. 그런다고 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읍면사무실 다닌 것도 아니고 저 읍면사무실 다닌 것은 올해 태풍 때 9월에 가보고 아직까지 읍면사무실 안 가봤습니다. 그 정도로 읍면장님을 서로 존중하고 믿고 행정을 믿고 했으면 읍면장님도 우리 의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읍장님은 어때요.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배홍석 읍장님은 그렇게 해 오셨어요?

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하셨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무가 있어서 전화하면 대답이나 해줄까 메시지 몇 통 보내고 그걸로 끝이에요. 앞전 의원들한테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앞전 의원들은 막 가서 이 사업해라 저 사업해라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저희 8대 의원들 정말 신사들이에요, 보면. 너무 신사들이라서 무시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뒤에 면장님들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하라는 소리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지금 뒤에 계시는 9개 읍면장님한테 혹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라고 한 적 있었어요? 없었죠?

예.

오늘 말 들어보니까 전부 다들 서운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서로 인격 존중합시다, 서로.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우리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데 읍면장님들이 함께 다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지금 우리 항간에 읍면에서 사업이나 크고 작은 사업들 예산세울 때 신청 받을 때요 하고 나면 예산부족이라는 말들이 가끔 나와요. 우리 공직자들 속에서 담당 주무과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우리 무안 예산이 없죠. 많이 부족해요?

이광진 재원 말씀하십니까? 재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은 없고 재원은….

이광진 예산도 지금 읍면에서나 과에서 거의 필요하다고 해서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우리 읍면에 담당 부서 주무과에 이렇게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 생활민원이나 이런 사업 관련해서 신청과정에서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어떤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항상 우리 군은 돈이 없는 동네구나 나는 다음에 애로사항이 있어도 어렵지 하면서 항상 주저하고 그런 민원을 이걸 신청해야 되나 돈이 없다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이 거의 바닥나고 없죠?

이광진 재원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 면장님들이 읍면에 그런 앞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홍보해 주시고 항상 주무과에서 관련된 예산 세우고 편성할 때는 항상 주민들의 민원을 정확하게 받아서 이것은 안 됩니다가 되지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순위상 다음에 해드린다든지 해야지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읍면장님들이 오늘 괜히 조서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1년 중 365일 면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개발사업에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부분 때문에 오셔서 이런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돌아가시면 읍면에 최선을 다해서 읍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예산 문제는 군에서 알아서 하고 크고 작은 민원이 있는 민원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받고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문제는 순위가 있어서 늦을 수도 있고 전혀 이게 해당사항이 아니어서 못해 주는 부분은 못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면 되지 예산이 없다는 말씀은 절대 공무원들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오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예산 감액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0쪽입니다. 산지유통시설보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파선별기 사업인데요. 양파수매와 유통 다소 읍면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우리 농가와 계약수매 문제라든지 또 우리 무안양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협들이 제 역할을 해주는 문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어떤 서운함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책임있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번 선별기 부분은 저희들이 예년에 보니까 2009년도에 지원을 한 번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했을 때 한 1억 원 정도 지원했던 기준을 적용해서 1억을 적용했다는 말씀올립니다. 두 번째 652쪽 양파소비촉진의 날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그 양파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그 활로를 개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장을 전국 대도시라든지 이런 현장을 다니면서 무안양파를 홍보하고 판매를 직접하고 소비자를 직접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 대도시라든지 자매결연 시군이라든지 전국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를 군수님도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모시고 그렇게 해서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654쪽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989년도에 최초 무안양파즙을 가공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업체들한테 표준화된 기술 매뉴얼을 보급을 해서 위생관리라든지 제조공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654쪽 농식품 식품업체 원료수매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양파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드리고 우리 제조업체들의 경영을 조금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무안양파를 수매하는 식품업체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 무안지역 양파를 계약수매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지원입니다. 우리 업체들이 인증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의외로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인증비를 신청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656쪽 10대 브랜드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 예산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무안 통합RPC에 대한 예산인데요. 우리 통합RPC가 저희 군에서 군비지원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0년 내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통합RPC가 12년 동안 우리 무안 황토랑쌀 브랜드 우리 전남브랜드 황토랑쌀 전남브랜드 10대 브랜드에 12년 연속 입상을 하는 그런 공로도 있고 금년에 1,000억 MOU체결을 여주농산하고 체결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저희들이 1,000억을 통합RPC에 쌀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생산라인이 조금 혼입이 방지되도록 한다든지 너무 노후화가 돼서 금년에 꼭 지원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전남브랜드가 아니고 전국 브랜드로 우리 황토랑쌀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57쪽 벼건조저장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농협에 관계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쌀을 소비하는데 있어서 정부공공수매가 불과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쌀이 벼가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농협들이 자체수매를 한다든지 RPC들이 자체수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소진이 되고 또 그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해 줘야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부득이하게 삼향농협에 건조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농협과 함께 충분한 역할을 하고 우리 그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우리 재정이 쓰여지면 그 혜택이 농민한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자 입장에서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6페이지에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시설개보수 6억인데 저희들이 60% 지원하겠노라고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수리비가 많이 드나요? 이게.

예, 수리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뭘 수리하는데 1억원이나…. 내용없어요? 뒤에 계장님 누가. 뭘 어떻게 하는데 6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4페이지 양파즙 등 제조기술 표준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로 양파즙 품질향상과 제조방법 표준화 적립을 위한 연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조방법에 대한 현재실태를 조사를 하고 제조방법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여서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한 양파즙은 기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양파즙과 비교했을 때 총 플라보노이드, 티오설파이드 등 기능성 성분이 30% 더 높았고 소비자 기여도 조사 시에도 맛과 향이 더 좋았다고 그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양파즙 제조기술 표준화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우리가 전라남도 농기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무슨 어떠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것 같은데 무안군 자체적으로 지금 따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조용역 제품에 대한 부분은 더러 있을 겁니다. 있지만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무안양파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무안양파즙을 이용해서 무안양파를 이용해서 제조하는 우리 군의 업체들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도 어떤 부분이 중점을 둬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시설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생관리 부분 그다음에 그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용역들을 참고해서 우리 군이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용역과제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농기원은 맛에 대한 걸 극대화하는 표준연구였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인 시설까지.

그렇습니다.

위생시설이라든가 잠깐 황이대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예,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다루려면 용역비가 이 용역비로 되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업체하고 기초적인 부분은 일단 얘기를 사전에 조율을 한 바는 있습니다, 대략적인 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더 추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용역과정이라도 저희들이 추가 비용을 발생한 부분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는 황이대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안양파에 대한 특별한 성분이 더 있는지 조사를 한다는데 양파는 성분이 무안이든 어디든 비슷해요. 특별히 그걸 연구용역까지 하면서까지 변별력을 찾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저도 전문가한테도 지식 습득을 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그나마 수긍을 조금 했던 거는 다른 부산물을 섞거나 포함시켰을 때 이 양파성분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 시키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약간 수긍을 한 거지 전자에 무안양파에 대한 특별한 성분을 더 극대화시켜 보려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맞지 않은 부분이에요. 양파는 다 비슷해요. 무안양파든 함안양파든 성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일단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0쪽 산지유통시설 양파선별기에 관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팀장님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몽탄농협에 선별기 지원하는데 몽탄농협만 이게 필요할까요? 다른 농협은 안 필요합니까?

그 기준을 용역사에서 제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시가 된다면 지금 있는 양파즙 가공업체들이 이 기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설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년 HACCP 시설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1년에 5개, 10개 업소 정도 꾸준히 예산 재원에 맞게 시급성에 맞게 이렇게 해서 매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몇 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HACCP 시설 이런 부분이 15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일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용역사에서 그 부분까지 해 줄 수 있으면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소요 한번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파즙 가공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파악하고 있는 시설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양파즙은 한 168개소 정도.

168개요? 아니 저기 양파주산지 저쪽에 보면 거의 고향이신 해제만 보더라도 한 집 걸러 하나씩 있어요. 그건 큰 규모는 아니고 건강원 정도에서 양파즙을 하고 있는데 전부 솥 걸어놓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로 한다면 소규모 양파즙 건강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생깁니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한다면 이 시설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돼야 하는데 186개는 더 될 거예요. 더 파악을….

총 380개 정도되는데요.

그러죠.

양파즙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168개 정도 저희들이.

그래서 380개 정도 지금 보건소 위생계에 알아보시면 파악이 돼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업체들이 이 시설 부분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걱정이 조금 돼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맞는데요. 업체들이 자기들의 사업역량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팔 건지 가공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의 시설을 갖출 건지 그 시설규모가 있을 것이고 투입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저희들이 저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제조업체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는 하지만 농가들의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렇든 어쩌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영세업체들에 대한 위해 요소 부분이라든지 또 시설 부분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대책도 함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제가 삭감조서는 안 올렸습니다만 벼건조저장시설 개보수사업. 이건 또 뭐예요. 벼건조저장지설 개보수사업 1억8,600.

삼향농협이 벼를 자체수매해서 저장하는 시설인데요. 노후화가 돼서 저희들이 지원코자 합니다.

팀장님이 누구예요. 황이대 팀장님이에요. 그 현장 가보셨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54페이지에 표준화 연구용역있잖아요. 여기에 시설비 지원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설비 지원도 하신다 했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순수 양파즙만 168개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몇 개나 지원하시나요? 만약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용역결과는 용역내용은 좋은 양파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갖춰야 될 표준화시설은 이 정도라는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제시받을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몇 개소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차피 전 업소로 대상으로 저희들이 어떠어떠 시설을 앞으로 언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앞으로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380개인가요? 건강원까지 해서.

예, 전부 조사된 것은….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HACCP 시설이 안 하면 영업을 못하잖아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HACCP 시설이 의무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전체적으로 여건이 안 되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은 다 폐업해야 된 가요?

지금 제재 조치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하달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어떤 백화점에 입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영세업체들은 직거래 아는 지인한테 직거래하는 식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168개도 HACCP 시설이 다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된 데도 있겠지만 거의 10군데 그 정도나 될 거예요. 5% 대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당장 내년부터는 영업하기 어려울 건데 이런 대책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당장 내년부터 장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양파즙을 우리는 연구하고 시설비를 다 했지만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조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전체 보니까 농협에 우리가 보조해주는 금액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농협은 돈이 없나요? 농협이 돈이 없는 데인가요? 대한민국에 우리 농협이 자산이 몇백조 있지 않습니까. 농협은 중앙회에서 전혀 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우리 군에만 의존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조금 농업이 어려워지면서 농협 경영도….

그러니까 농업이 어려워지면 1차적으로 책임을 하고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은 중앙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이 됐지 않습니까? 농협이 몇백조 있잖아요. … IMF 때도 우리가 농협에서 대한민국이 빌렸습니다, 부채를. 그래서 그걸로 탕감을 했는데 하물며 농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조합농협이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늘 염려하시고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농협들이 우리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또 예산을 1억이라도 투입을 해주면 그 이익이 분명히 우리 농민한테 환원이 되는 어떤 형태로 환원이 된가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이 우리 군민과 농민들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신 농협이 우리 군민과 농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농산물 계약재배입니다. 계약재배 부분이 상당히 큰데요. 그동안 우리 농산물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기피한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발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또 계약단가입니다. 단가를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너무 낮게 책정해갖고 농가들한테 피해를 해 주지 않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런 인센티브에 따라서 명분 있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 또 내년에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하겠다 그런 다짐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시사업소장 윤용현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삭감 예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1쪽입니다. 이 사업은 장난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접근성이 없는 이용자들 불편을 해소 해 주기 위해서 택배서비스 홈페이지 프로그램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거리 거주자나 소외계층 또 차량이 없거나 맞벌이 부부들이 접근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신요금 72만 원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선호하고 있는 장난감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회수되면 와서 찾아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약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난감 회원들이 지역 분포가 어찌 되는가요?

지역 분포는 남악이 가장 많고요. 나머지는 삼향이 자연마을 4명, 무안읍이 3명, 몽탄이 3명, 현경 2명, 해제가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남악을 제외하고 읍면으로 가는 것은 거의 열세 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택배서비스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읍면에 회원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택배서비스 열세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장난감을 사준 값이나….

그래서 택배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남악을 제외하는 나머지 자연마을이라든가 나머지 읍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회원 가입해서 이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굳이 남악을 안 와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에 추가모집을 하고….

일단 먼저 회원이 모집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는 안 하고 하반기부터 하려고 계획이 업무보고 때도 기 말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가모집하고 나머지 읍면에 소외계층하고 접근….

읍면에 모집이 되는 것 보고 추경에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세 분의 회원을 보고 이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한데 남악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 장난감이 적은 것도 있는데 자동차나 자전거는 여자분이 들고 가기 상당히 버겁습니다, 사실은. 차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그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해소차원에서 운영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요건이 갖춰지면 더 빨리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읍면 회원들을 먼저 모집하고 그래놓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을 보니까 아까 남악하고 삼향하고 빼버리면 아홉 분밖에 안 계세요. 다른대로 이야기하자면 청계, 해제도 한 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해제분들은 택배서비스가 꼭 필요하신 분들인데 회원을 더 모집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실은 남악이나 삼향이 어린 애기들이 많이 있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악은 택배를 안 보내줍니까?

보내줍니다, 남악도.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남악에서 남악 끝에서 끝까지가 약 6km 정도 됩니다. 남악 내에서도 택배를 요구하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배달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일과시간에 올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문의를 드린 거예요.

인터넷으로 요구를 하면 택배로 해서 집으로 배달이 되게끔 사람이 없어도 아니면 경비실이 보관이 된다든가 해서….

직장 여성들이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그런 제도인지 남악을 배제하는 것인지 읍면만 하는….

그건 아닙니다. 이걸 함으로써 남악지역 내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장난감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난감 임대사업을 다른 지역에도 합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사실은 거의 어린이들한테 서비스 사업이죠, 거의.

예.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구시대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몰라도 참 세상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물론 시골 어린이들도 회원가입해서 이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물론 인구수가 줄어들고 출산율도 낮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들이라도 현대 장난감을 공급해서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상당히 너무 아이들이 출산하기 전부터 우리 정부지원을 받잖아요. 임신 기간부터 거의 받고 출산해서 만 7세까지 또 7세 넘으면 거의 대학교까지 거의 가는 것 같아요. 정부지원을 받고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좋으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 어린이들을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도 이 부분에 뭔가 어렵고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속에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이런 작은 장난감 하나라도 부모들이 현장에 와서 자기들 기호에 맞는 장난감을 이상 없이 가져가고 빌려가고 그런데 물론 품목이 장난감 품목마다 틀립니까? 임대료가.

예, 크기에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원만 지원만이 아니고 우리는 그 장난감 지금 사업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임대 위탁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예산이 그냥 직접적으로 택배비랄지 주민들한테 해주는 그것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설치되어 있는 장난감 사업이 사실 그 자체가 전체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 지금 사실은 선생님들이 지금 교단에 서있지만 학생들이 진짜 선생님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교단에서 될까 선생님들이 훈계하는 속에서 뭔 말 삐딱하면 바로 경찰에 고발하는 시대고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도 참 우리 보호자들도 바쁘고 또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지만 아이 키우면서 그냥 전화 한 통화로 택배로 보내쇼 마쇼 하는 것도 상당히 너무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다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우리 주무과 소장님은 그걸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성화해서 그 부분만 사업에 대한 장난감 사업에 대한 실적 이런 걸 하려고 그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걸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이나 사실 너무 가만히 앉아서 보내쇼 마쇼 이것이 틀리요 그걸해서 다 만족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이 좋은 시대에 엄마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엄마들 노력도 상당히 비중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시급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판단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난감 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복지개념이잖아요.

예. 복지개념도 있지만 출산장려가….

그런 개념인 건데 지금 김원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삼향, 남악을 제외하면 9명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용실태를 먼저 수요조사를 좀 해보고 택배시스템 하면 어쩌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거면 이 택배를 구축하는데 500만 원이면 수요조사를 먼저 해보고 9개 읍면에 수요조사가 또 9명, 6명 정도밖에 안 되면 택배시스템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거면 차라리 9개 읍면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단위로 이 500만 원이면 9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몇 명 안 된다고 하면 읍면에다가 작은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장난감 인기 있는 걸로 몇 개 비치를 해놔도 굳이 택배까지 이용하면서 택배를 신청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루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읍면에 가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들도 같이 논의가 되어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남악 같은 경우도 차가 없으신 주민들 불편 때문에 택배를 하시는데 택배가 사실 남악 같은 경우에는 남악에서 남악 택배 받는 것도 그러고 자체적으로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면 당일날 직영에서 배달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도 기간제를 한명 채용하든지 해가지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 바로바로 당일날 운송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수요조사라든지 이런게 안 된 상태에서 택배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니까 삭감조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애들에 대한 복지개념이고 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장난감이 좀 비싸야죠, 요즘. 다 일일이 사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러한 복지개념에 대한 확산되어져야 맞다고 보는데 그걸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 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 서수영입니다. 우리 사업소 삭감조서는 3건입니다. 회산백련지 향토음식관 건립공사 803쪽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산백련지 향토음식관 공사는 지금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 향토음식관은 매년 임시가설 건축물로 건축되어서 여름철 냉방시설 또 식당내부 인테리어 쪽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지금 향토음식관을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합니다. 또 2층은 지금 현재 아이스쿨존 축제 시 아이스쿨존으로 이용됐는데 아이스쿨존까지 병행하여서 향토음식관에서 2층에 축제 시에 향토음식관을 아이스쿨존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축제 시에는 향토음식관으로 쓰고 평상시에는 상설식당 매점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체육시설 또 우천 시나 눈비올 때 결혼식, 회갑연, 각종 행사, 실내 행사로 이용하면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향토음식관 건립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향토음식관 건립공사는 현재 가설건축물로 신축되다 보니까 1년에 한 2억 정도 매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시설물로 건축하는 것이 축제 때도 혼잡도 피하지만 보다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향토음식관 건립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이 어린이 놀이시설은 지금 현재 회산백련지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는데 여름철에 쉽게 말하면 많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회산백련지에게 각종 체험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서 다른데 지금 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경남 김해시 대동 생태공원하고 충남 태양군 안면도 두 군데를 해 봤는데 여기에는 카트체험장하고 그런 기본적인 놀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도 지금 현재 회산백련지를 가족과 함께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서 이번에 놀이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놀이시설은 지금 카트체험장, 짚라인, 무지개 그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카트체험장은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력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루지나 다른 체험시설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물놀이장 이용객 안전관리 안내용품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늘쉼터 번호표 및 주의표찰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제안설명할 때 약간 설명이 미스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늘쉼터에 59동 쉼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늘쉼터 번호표 주의표찰을 오래 되어서 보이지 않아서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또 배려를 해 주시면 산뜻하게 변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향토음식관을 상설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운영이 될까요?

지금 그….

아니 우리가 세를 받고 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직영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음식점 자체가 수입이 맞아야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우리 1년에 회산백련지를 찾는 관광객이 찾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한 24만.

축제 기간 빼면 얼마나 됩니까? 축제부터 10만 이상 온다하니까.

지금 축제 기간 빼고요.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 갯벌사업소도 마찬가지 식당운영되고 있는데 식당 하시는 분이 수지가 안 맞아서 몇 번에 걸쳐서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했다가 폐업했다 개업했다 반복하거든요. 우리 회산은 갯벌보다 더 관광객이 훨씬 적습니다. 축제 기간 아니면 1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예식장한다 아이스쿨존한다 매점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이요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설을 크게 만들어놨다가 분양도 안 되고 위탁도 안 되고 하면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큰 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그 전에도 축제를 할 때 우리가 식당을 만들어서 하는데 보통 1,2억씩 들어가서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식당을 지어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17억 주고 지은 다는데 너무 크게 짓는 것 같지 않느냐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생각 해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로 향토음식관이 250평입니다. 그리고 아이스쿨존은 26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보다 약간….

그런데 아이스쿨존은 아시다시피 한 달 반 많이 보면 한 달 반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활용도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이 활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도 상설식당을 만든다는데 상설식당 들어 올 때도 입점할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시에 사용도를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회산백련지가 우천시나 날씨가 안 좋을 때 현재 체험관 1층은 평시에 로컬푸드장하고 식당과 매점하고 하고 2층은 각종 행사 그다음에 체험관 그리고 세미나 그다음에 품바 지금 현재 전승관도 협소해가지고 공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을 보니까 짓고나면….

소장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향토음식관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다목적으로 만들어서 해야죠.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죠. 그런데 지금 보면 부기명 자체는 향토음식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 들어온다는 걸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복합센터 비슷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향토음식관을 가지고 활용을 주가 향토음식관이잖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복합센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축제 시에는 황토음식관을 이용하고요.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필요하는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후관리라든지 아까 상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산이 사계절 관광지가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겨울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방문객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거기에서 식당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계획이 전혀 우리 소장님 말씀들으면 그 계획을 듣고는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하긴 필요하는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회산백련지사업소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실현가능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어린이시설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장님 카트한다고 업무보고 했다가 말이 바뀌어갖고 뭘 하는가도 모른다고 말씀 해버렸어요. 어떤 거 할지 지금 고민 계획을 세울라고 한다면 계획이 세워지고 확실한 계획이 세워지면 예산을 세워야 맞지 지금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같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란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보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또 말씀하실 때는 말이 또 틀렸어요. 뭐라 하냐면 카트하는데 전동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걸로 대처를 해보려고 계획 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예산을 우리가 세워줄 수 없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획이 불분명한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 경우는 100%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 예산이 사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준비없이 지금 말씀하신 자체가 준비없이 말씀하시다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가지 않아요.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은요. 실시설계를 예산이 반영이 확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백련지사업소에서 놀이시설을 한다고 하면 어떤어떤 걸 해야 한다고 딱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의지가 흔들려 버렸어. 업무보고 때 의지하고 오늘 이야기하는 의지가 또 틀려요. 그러면 이게 계획이 있이 해도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것도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5억4,600인데 이런 예산을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을 확실히 만들어가지고 해도 성공할 확률이 불확실한데 우리 소장님 자체가 이렇게 흔들려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은요. 지금 현재 카트체험장하고 다양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우리가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때 카트체험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덤블돔, 무동력으로 할 수 있는 도토리마을 그다음에 롤링힐즈, 점핑매트 그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카트체험장을 안 하면 이런 시설을 하려고 실시설계 때 반영해서 해보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사실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가 왔을 때 지금 회산백련지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걱정 안 되시도록 충분하게 선전지 견학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소장님 다 이해하셨잖아요.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은 본 위원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었으면 상설운영을 하게 되려면 평상시에 사용도가 좀 높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관광객들의 이용률이.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백련수영장이 있으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또 오고 인근도시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아까 김원중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겨울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토음식관은 음식관대로 놀이시설은 놀이시설대로 지금 우후죽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똑같은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요즘은 건축물 같은 경우도 반지하 건축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놀이시설을 설치를 해야겠다는 잔디광장 쪽에 그쪽에 사람들이 왕래하기가 편하니까 평상시에 거기를 행사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이동 동선도 짧아질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향토복합적인 용도긴 하지만 그 건축물을 반지하 형식으로 잔디광장에 지어주고 거기를 흙으로 메워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루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놀이시설과 향토음식관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눈썰매장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루지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애들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같이 건물도 같이 상생적으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놀이시설은 놀이시설대로 하고 향토음식관은 향토음식관대로 하면 거기는 거기대로 이용해버리고 여기는 활성화가 안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행사 때에만 왔다갔다 하는 건물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다행히 모든 의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 운영에 대한 방법과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아이템들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적극 공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진짜로 잘 활용될 수 있게 지어만 놓고 이게 무용지물되는 건물이 되지 않게끔 그러한 것들이 계획이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아직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향토음식관 관련된 상생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의논도 해보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든 신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자들이 소장님은 어린이 물놀이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물놀이장 말씀하십니까?

예.

물놀이장은 지금 현재 물놀이장은….

지금 현재 놀이시설 조성사업.

어린이 놀이시설….

예, 이거 견적서 갖다 줬잖아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사전 사업계획서가 있냐는 이야기죠.

그건 내년에 예산 반영되면 실시설계할 때 참고 자료로 우리가 받아놓은 겁니다. 예산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뭔 말씀을 알아드셔야죠. 주무과에서 실무자들이 이런 작은 크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오늘도 나오시면 질문하면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견적서는 이건 어떤 사업자들이 내놓은 견적서 아니에요. 이건 사업소에서 견적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주는게 아니라 기왕 주려면 사업계획서를 줘가지고 이해를 시키든지 하셔야 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놀이시설 종류를 보여드린다는 것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 재설명으로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이 진행되게 하려면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이런 사업계획 하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향토음식관 건립하시잖아요. 이건 아까 말씀 중에 가설건축물으로 하신다 했어요. 가설건축으로 하신다 했잖습니까?

아니아니 가설건축물인데 이제까지 가설건축물로 했는데 이제 본건물로….

본건물로 하신다고.

예, 영구시설물로 합니다.

그러면 이 본건물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몇 평 지으실 거예요?

지금 300평 정도.

다해가지고 아이스쿨 뭐 다 해가지고 매점이나 다 해서 몇 평 지으실 거예요?

연면적 600평입니다.

600평 지으시죠. 이거 공사비 내역 누가 뽑았대요?

지금 우리 담당자 조성훈이가 뽑았습니다. 철골로….

그러니까 철골로 하든 어차피 우리가 설비하고 안에 내장까지 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으로 관급으로 가야 되잖아요. 공사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평당 300만 원 잡았다고 그렇게.

평당 300 갖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본건물로 하면 한 500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우실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공사비를 세우셔야 되는데 잘못 세워진 것 같아요. 300만 원 주고 280만 원 나오셨구만요. 공사비가 280이면 할 수 없어요. 가설건축물이면 제가 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의아했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공사비가 전혀 전체 600평인데 이 하시는 이 공사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먼저 하시고 또 하나 지금 놀이시설 조성공사 이거 공사비인가요? 5억4,600이. 5억4,600만 원이.

지금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놀이시설이.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시설계를 하고 난 후에 그 여건에 맞춰서 하신다고 했으면 실시설계비만 이번 예산에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나온 걸로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 공사비를 세워야 되는데 실시설계비만 세우세요. 제가 봤을 때 공사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용역을 해서 그 안이 나온 거 갖고 협의를 하고 했더니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공사비를 무리해서 하게 세워가지고 공사비 넘으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추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시자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향토음식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마찬가지 뭘 할지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이거 바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5억4,000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또 하실건가요?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실시설계란 말은 주변환경 정비 실시설계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트체험장을 동력이니까 무동력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나눠드린 어린이 놀이시설 지금 현재….

소장님 방금 소장님이 한 대로 주변시설과 주변환경하고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용역을 다 하시고 난 후에 여건을 한 다음에 그 전체 여론을 들어 보고 난 후에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주변여건을 아직 모르는데 시설만 먼저 하겠다 공사만 하겠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변여건은요. 지금 동물농장 앞에 거기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실시설계입니다.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려면 실시설계가 아니고요.

저희가요. 백련지사업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예요. 뭐가 타당성인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준비가 안 되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만 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조금 한번 더 길게 보고 조금 더 필요한 걸 하자는데 굳이 예산을 빨리세울 필요 있겠습니까? 먼저 철저하게 검토해갖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그게 맞게 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현실에 맞게 가는게 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 소장님. 그리고 아까 말했던 향토음식관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550도 더 들겁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뭔가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까지 모든 시설들이나 모든 시설들도 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그 순간에 민원해서 필요하다니까 해놓고 난 후에 다 쓸 수가 없잖습니까?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해가지고 제 생각은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용역비를 세우셔가지고 용역을 먼저 하셔서 타당성 조사를 하든지 그 주변하고 어떻게 맞는지 뭐가 들어와야지 우리한테 관광객이 유지할 수 있겠는지 그런 걸 다 검토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안갯벌사업소장 김도완입니다. 2020년도 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이색경관 조형물설치사업으로 예산 삭감조서액은 2,000만 원입니다. 필요성은 현재 분재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못난이 조형물과 아트트릭을 설치하여 황토갯벌랜드를 무안의 관광랜드 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캠핑장 및 숙박시설 동선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삭감조서액은 1,590만 원입니다. 필요성은 현재 캠핑장 일원 황토갯벌랜드를 알리는 홍보할 수 있는 표지판이 전무하여 관광객이 불편내용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캠핑장 노후 숙박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삭감액은 4억 원으로 동사업은 19년도 3월 4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카라반의 이격거리가 3m를 고시되어 2021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20년도에는 사업 이행 시에는 카라반시설을 사용할 수 없음과 동시에 카라반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접관광지 홍보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삭감조서액은 1,600만 원으로 동사업은 관내주민의 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채택된 내용으로 해제면 일대를 소개하는 관내 관광지 홍보효과를 거양케 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821페이지입니다. 분재관리보조 등 설치사업으로 삭감조서액은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해제 분재원의 금년도 분재추가기증에 이어 2020년도에 추가 기증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분재관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있어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장소는 현재 분재하우스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갯벌유원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삭감조서액은 1억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갯벌랜드 내에 수시 발생하는 소규모 고장과 숙박동 및 공원 내에 민원발생 시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2020년도 황토갯벌랜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약 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토갯벌랜드 황토숙박시설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삭감조서액은 1,500입니다. 본 사업은 무안 황토 우수성을 홍보하고 황토를 테마로 하는 숙박시설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국민여가캠핑장 방갈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삭감액은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개정된 법령을 준수하고 노후 캠핑장 시설물을 새로운 시설물로 변경키 위한 시실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825페이지입니다. 해상안전체험관 간판제작 설치사업으로 삭감액은 5,25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 개관하여 새롭게 운영 예정 중인 해상안전체험관 및 무안군 일원 도로 등에 설치하여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을 알리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차량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본 사업의 삭감액은 1,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내에 장애인 주차장 안내 및 서행표지판 등 주차시설안내를 위한 사업비로 장소는 무안군 해상안전체험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갯벌사업소는 신설 2년 차로 아직은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해상안전체험관과 과학관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변화된 무안황토갯벌랜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명품가족 휴양지와 어린이,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한 배움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을랍니다. 여성단체 연찬회 2,000만 원이요. 성평등사업 관련해서 균형이 맞습니까? 남성들 단체연찬회는 생각해 봤어요?

남성들 연찬회는 없었고 지금까지 수년간 여성들 상대로 양성평등주간 기념 황토골문화축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남성한테 참여시키기 위해서 남성 두가지 로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왜 그냥 여성단체 연찬회만 늘 강조해가는데 남성들은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남성들한테. 남성들도 연찬회 사업비를 좀 편성 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물론 지금 다 여자들이나 남성이나 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또 평등시대로 가잖아요. 뭐든지 공적인 입장에서 공무 차원에서 행정에서는 밸런스에 맞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계속 이런 사업이 여성들만 위주로 사업을 세우다 보면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전에 계속 남성들이 연찬회비나 이런 사업을 않더라도 남성들에 대한 부분이 여태까지 여성에 대한 순전히 남성들이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나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한쪽 성만 편을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러면 남성들의 사회활동이나 공무적인 차원에서도 공적인 입장에서 남성들이 거의 많이 주관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부분들이 있든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평등을 주장하려면 지금부터 그 법이 그 조례가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그 순간부터 양성평등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평등하게 모든 예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여성단체만 예산 세워서 하다보면 또 한쪽은 치우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 실무진에서 부서에서 그런 것도 잘 세워나가시고 평등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이것이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일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구 무안고 부지매입비 12억 원과 구 무안고등학교 지장물보상비 13억 원으로 총 25억 원입니다. 이는 농촌노인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쉼터와 방과후 학습공간 등으로 제공하기 위한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대상지 공모사업 선정에 선정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은 같이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그러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무안고 매입을 작년부터 추진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 올 상반기까지 매입을 불허하다가 올 7월경 매각의사를 밝히고 10월에 도의회의 매각결정을 통보해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20년도 예산안을 동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의결을 얻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군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삭감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무안문화예술단체 예술제 개최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무안예총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와 무안예총소속단체인 국악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에서 1년 동안 땀흘려 연습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금년 2회째를 맞은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는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경연의 장을 마련하여 현재 도지사, 교육감상 등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동기를 부여하고 향후 교육부장관, 대통령상까지 하는 등 행사의 격을 높여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58쪽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체험관 건립입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체험관건립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330㎡ 규모에 물레, 가마, 건조시설 등을 두루 갖춘 체험시설로 총 사업비은 4억 원입니다. 관광트렌드가 체험위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명장전시관에서 체험관이 없어 체험학습이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적극적인 홍보와 모객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관에 한번 왔던 사람들도 체험장을 설치함으로써 며칠 후 완성된 도자기를 다시 찾기 위해 재방문하는 등 체험장 설치 시 전시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국비지원 신청을 위한 사전 이행사업으로 2020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 국고지원을 받아 체험관을 준공하여 관내뿐 아니라 인근 시군에 적극적인 홍보와 모객활동을 통해 분청사기 고장으로서 위상 정립은 물론 전시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무안문화원 건립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7,500만 원입니다. 문화원은 지역의 고유문화의 보급, 보존하고 후대의 전승 선양하는 등 지역문화창달을 통한 문화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무안문화원은 승달문화예술회관 옆 문화의 집 1층에 협소하게 자리하고 있어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문화교육을 위하여 문화원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회원뿐 아니라 군민의 접근성 향상과 한번 방문하여 도서관, 영화관, 메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문화시설 향유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센터 4층으로 장소를 선정하여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원,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관계자 등 군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무안군 축제추친위원회 역량강화워크숍입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올해 개최된 무안황토갯벌축제, 무안연꽃축제는 지난 해와 달리 무안군이 아닌 무안군 축제추친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된 축제로 군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주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행사장을 찾아주어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축제의 기획, 홍보 등 준비과정에서 돌출되었던 미숙한 점들을 보완하고 무안군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전문가 및 학계 교수초청강연, 우수지역 축제벤치마킹, 자체평가 등 토론 등의 워크숍 프로그램 등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축제추진위원회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앞으로는 민간주도의 무안군 축제가 자리잡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무안연꽃축제 추진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7억 원입니다. 무안연꽃축제는 우리 군의 대표축제로서 1997년부터 지금까지 무안군의 대내외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매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광객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으며 금년 폭염을 피해 7월로 개최일자를 변경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1일 개최한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심위원회에서 무안연꽃축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시군 40개 축제 중 우리 군 연꽃축제가 2020년 전라남도 대표축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내년에는 2,000만 원의 도비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심의회 개최 시 평가위원님들께서도 무안군 회산백련지의 아름다운 풍경과 더위에 대한 다각적인 대비책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처럼 무안연꽃축제는 전문가들도 인정한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지닌 축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무안연꽃축제의 개최를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 과에서도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축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주룡나루 석정포 공공요금입니다. 예산은 720만 원입니다. 주룡나루와 석정포는 영산강 포구를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연계한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석정포 공원은 주변 밀리터리 테마파크와 분청사기 명장전시관, 식영정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 등 주변관광지들을 연계하는 관광벨트로 앞으로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룡나루 공원은 영산강변 자전거 도로와 연계하여 자전거 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산강 풍경과 경치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필수 경유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변 못난이 미술관 활성화로 주룡나루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왕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공원화장실, 음수대 등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들의 지역 이미지 제고와 편의제공을 위해 공공요금의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5페이지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무안군 관광안내표지판은 관광종합안내도 7개, 종합관광유도판 8개, 일반관광유도판 92개, 관광해설판 5개, 기타안내표지판 7개로 총 119개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019년도 예산은 4,000만 원으로 금년 한 해 보수정비 30개소, 신규제작 설치 7개소 등 총 3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은 관광안내판의 증가와 기존시설물 유지보수량 증가에 따른 소요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2019년 10월 18일 개통예정인 칠산대교와 2020년 2월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가 개관되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전달과 편의제공을 위해 신규안내판 설치는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를 원안대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배성태입니다. 저희 과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4쪽 국산밀 수확 후 관리시스템 구축예산입니다. 예산은 5억 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저희 군의 특산물인 양파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무안양파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양파가 연작장해로 계속 땅병피해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사미드나 이런 농자재에 의한 일회성 대책에 그쳐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파 5년 이상 경작한 밭에 대해서 타작물인 우리밀이나 조사료 등을 3년에서 5년간 계약재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처분을 미리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계농협에서 우리밀 공매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농협에 관리시스템을 시설을 우리가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계농협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60%를 부담하겠다 우리 군에서 40%인 5억을 지원해서 사이로 2기를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군에서 양파 연작 대체작목으로 생산되는 밀에 대해서는 100% 계약재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주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군에 양파의 연작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각별한 배려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사업입니다. 페이지는 708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저희 군은 양파, 마늘, 고구마, 쌀, 양배추 이렇게 몇 가지 품목에 국한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금년부터 9개 읍면에 걸쳐서 읍면민이 원하는 품목 그러니까 한 읍면에 한 품목에 대해서 생산만이 아니라 생산하고 유통하고 가공까지 특수 특작이 활성화되게끔 9개 읍면에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3군데 읍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 첫 사업이다보니까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은 못 마쳤습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는 대로 그런 성과분석을 더 확실히 하여 각 읍면에 1읍면 1특품이 정말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기원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이 좀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축협에다가 우리가 주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위주로 운영되지 않느냐는 그런 불안감도 좀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축산의 조합원이 아니라 축산하시는 분 누구나 가서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항간에는 축협사료를 쓰신 분들이나 축협조합원이나 이런식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나다보니까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두려움이라든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불식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축산인들이 마음편하게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축산과에서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 군에서 지원한 시설인만큼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축협과 얘기를 하였고 모든 축산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축협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다보면 우리가 첨단복합단지 만들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로 옮겨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는 못 옮겨갈 것 아닙니까? 축협에 줬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대안도 있으십니까? 우리가 첨단단지가 생기고 나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것이 한 5년에서 10년여 걸릴 폭 잡고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향후 계획에 미생물은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일 7톤 축산용으로 해서 축협에 하지만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옮겼을 때 더 해서 물량을 늘려서 공급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몽탄에서 하고 있는 황금한우에서 하고 있는 BM활성수 관계는 어떻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몽탄, 일로, 청계 쪽은 BM활성수로 공급을 하도록 하고 물량이 이쪽 분말까지 생산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하면 그분들도 이것도 요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군에서 8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축협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협에서 그걸 다르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시설로 생각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미생물 공장을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해가지고 시설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 제품을 만드는 모든 생산비나 이런 것들은 또 군에서 지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축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축협이 부담하기로.

다 부담해서….

미리 저희하고.

전 농가한테 무료공급.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물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게 거의 보면 축종도 여러 가지 축종들이 있잖아요. 축종별로 단체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사업비를 극구히 저희들이 축협에서 지금도 보면 조합원들도 이렇게 구분이 좀 돼가지고 한우농가들 중에서도 또 구분이 되어있고 또 축협에서 축산농가들도 양돈에 따로 양계농가들 따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축산농경은 축산은 거의 지금 현재 조합장님도 한우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거의 보면 내부 돌아가는 운영상태나 거의 보면 축산협동조합이 한우농가들 위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다른 축종들한테 가도 권장을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축협을 많이 이용해서 뭔가 단체 운영으로 인한 소득에 생산비 원가나 줄이고 사료도 단일화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하는데도 자기들 나름대로 습관이 있어서 따로따로 하는데 이걸 축협에서 주관해 갈 때 앞으로 공급 전 농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원중 의원님도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격이 없이 제대로 다 전체 농가들부터한테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만 1%라도 우리 군 예산이 공동예산이 집행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음부터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축산과장님이 그렇게 잘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돈만 예산만 그리 줘버리면 자기들이 되어 버려요. 지금도 마을단위에 지하수 개발한다고 하면 공동개발로 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줘요. 처음에는 너나 할것없이 우리 마을에 하나오면 대형관정 파는데 다들 협조하는 것처럼 다 나눠쓸 걸로 해요. 그런데 이장이 자기 밭에 파놓고 전기세도 자기가 내다보니까 2년 지나면 다 이장 것 되어 버리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행정에서 마음대로 그걸 이럭저럭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주민들이 거기에 얼씬도 못해 버립니다. 그러듯이 100% 축협 쪽에서 지금 예산가지고 시설을 이렇게 공장을 짓게 되면 아마 그런 우선권이 더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에 다른 축종들은 아이고 안 가버리지 안 써버리지 그래서 엄청 위축됩니다. 처음에 잘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