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최정용위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광수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평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18년4월19일시행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및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따라개발행위허가기준을조례로위임한사항에대해2018년제275회임시회에서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개발행위허가기준을신설한바있습니다.조례의운영과정에서태양광발전시설설치와관련하여주민과사업자,주민과주민그리고주민과공공기관간에갈등이지속적으로발생됨에따라지역주민들의갈등해결및원만한태양광발전사업의기반조성을위하여일부미비점을보완하기위하여개발행위기준을아래의표와같이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정부에서는태양광발전시설을권장하고있지만무분별한태양광발전시설의난립으로지역주민들간에갈등,공공기관에대한불신이가중되고있어현재태양광발전시설운영실태를바탕으로태양광발전시설입지제한기준을반영하여우리군환경과경관훼손방지및계획적개발유도가가능하도록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신설된단서,아……죄송합니다.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입법예고기간중특별한이견은없었습니다.다만안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신설된단서규정은주민의동의를얻는기준이불명확하여허가자인가평군과수허가자인민원과의법정다툼의소지가예상되어단서규정인다만5호미만의주거밀집지역에서주민의동의를얻는경우를제외한다를삭제하도록담당부서에의견이제시되었는바,반영여부를심사하는사항이외에는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담당부서의견은6쪽에첨부하였습니다.검토에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광수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제19조2제1항제1호의단서조항을삭제하여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19조의2제1항제1호에단서조항을삭제한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85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2차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