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애숙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7쪽 사항별설명서 16쪽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3억4173만4천원이 증액된 1452억248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55억5200만원을 증액하여 129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거래침체와 신축아파트 물건감소로 인한 세수급감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5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경기불황으로 대형사업자의 시설의 신설이 미비하고 공실이 늘어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납부대상자 사업장 조사로 전년대비 5억4800만원을 증액 설정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분 및 탈루 누락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신설된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10% 인상 추진에 따라 조정교부금 보전분에 대해 지방세로 전환하여 구 세입예산 편성하도록 된 세목으로 2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주요내역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3억3000만원을 감액하여 12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등 협력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재정보전금으로 1억1135만4천원을 증액하여 24억9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소폭 상승한 75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사항별설명서 13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7821만1천원이 증액된 8억33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예산입니다. 전년대비 7705만원이 증액된 6억14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하여 고지서 유인, 위원회 참석수당, 우편물 발송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4억186만원이며 지방세 납부홍보를 위한 지방세안내책자 제작과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2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 관련하여 전산소모품 구입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 2단계 사업비 등으로 1억68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산정예산입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 인건비 감정수수료 등으로 전년 대비 820만1천원이 증액된 1억51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부서운영관리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704만원이 감액된 6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세입징수과 202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255만원이 증가한 62억8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25억원 세외수입이 37억89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255만원이 증가한 37억8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이중 증지수입이 23억2천만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14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내년 추진중인 사업 중 단위사업별 증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7735만원이 증가한 9억8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327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자체신고센터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써 271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되어 5월 한 달 동안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이며 이와 더불어서 신고센터운영에 따른 장비임차료 433만원, 국세 전용통신망 설치비 168만원, 국세 전용통신비용 88만원, L3네트워크장비구입비 2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59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5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세납부홍보 일반수용비로 사전 안내문제작 2140만원으로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위한 안내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 중 공공요금및제세인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수수료는 세외수입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예금압류 및 해제비용으로써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로 547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추진 중인 전국 지자체에서 공동부담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우리구 2년차 분담금이 8975만원으로 전년 분담금보다 547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30쪽입니다. 체납차량번호판영치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255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1일 5시간에서 7시간으로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세부과징수, 체납처분활동, 세외수입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비로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41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 9급이 시간이 2시간씩 늘어난 거예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그게 이제,
신동섭위원
그러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럼 월 몇 시간 더 하는 거예요, 1인당.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하루 2시간이니까는요 1주일에 10시간이고, 음, 한 20시간 정도, 20에서 22시간 정도 월단위로 더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신동섭위원
1인당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럼 이 사람들 시급이 얼마에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이거는 시간선택임기제 9급 상당으로써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아 시급이 얼마냐구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니아니요, 시급 얼마로 계산하는 게 아니구요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구요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의 종류가 몇 개 있잖습니까.
신동섭위원
아 시간이 늘어나서 2천만원이 증액했잖아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그렇죠, 시간.
신동섭위원
2천만원에 그 시간이 2시간이 변경되면서 2천만원이 늘어난 근거가 뭐에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급으로 이렇게, 기본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5시간할 때하고 7시간할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 증액분, 2시간에 상응하는 증액분을 편성을 한 겁니다.
신동섭위원
아 시간이 늘어나면, 시간이 늘어난 거에 대한 지급기준이 몇, 얼마가 늘어나서 이, 월 20에서 22시간 곱하기 4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는 아니에요. 근데 원래 5시간일 때는 169만4천원이 아니었죠. 그럼 얼마였어요. 5시간씩 할 때는.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그거는 작년 예산, 아니 올해 예산에 편성돼있어 갖고요 잠시만요.(자료 찾아봄)
신동섭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가면 예산의 증액기준액을 딱딱 나와야지 과장님 지금 위원이 물어보면 지금 그거 찾아보면 됩니까?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이거는 시간단위를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산출을 해갖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다음부턴 이런 거 하면 위원들이 물어보면 탁탁탁 나오게끔 과장이 해.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이제 기간제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일 몇 시간 아니면 생활임금적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간단위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영치시스템, 영치운영하는 분이 9급 상당에 준하는 거거든요.
신동섭위원
네네.
홍환
우홍환세입징수과장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뽑아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6억8486만2천원보다 4억2047만1천원을 증액한 32억643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3억5417만9천원이 감액된 26억235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6629만2천원이 감액된 6억398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3억9천원보다 3억2952만9천원을 감액한 70억5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채용박람회 및 일자리센터운영비는 전년대비 3116만1천원을 감액한 1128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보람일자리사업 및 장난감수리센터운영사업, 경력단절여성교육사업, 일자리위원회운영 등 4개 사업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3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4페이지의 소래언더라인파크 조성 및 운영사업은 2020년 5월 철도시설관리공단 공모신청 결과 부지 사용승인이 날 경우 바로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 1억1212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363만8천원을 감액한 3억943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일자리사업은 시비내시확정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전년대비 1억4400만원 감액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37페이지의 남동구일자리창출사업은 구민채용기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조건 강화 및 인천시와 중복되는 사업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2억원을 감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의 남동산단 통근버스운영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33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푸를나이잡콘 및 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은 행정안전부 내시금액 축소로 전년대비 2억9905만원 감액한 9억153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미디어창작소 조성 및 운영은 신규사업을 2020년 4월 개소 후 운영사업비 등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588만5천원 증액한 931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전년대비 8360만원 증액한 1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전년대비 3천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47, 14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급변경 1명, 신규 1명 증가 및 임금상승분, 퇴직급여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억5384만3천원 증액한 11억176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사전에 제가 언급을 한 번 했었던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밑에 장난감수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수리센터운영비가 전년대비 220이 올랐어요.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니 오전 심의가 진행되기 전에 자료를 좀 책상위에 올려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근데 지금 없고,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예 못받는 상황이 될 뻔 했거든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자료를 준비했는데,
임애숙위원
왜 안주세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저희,
임애숙위원
제가 질의하면 말씀하시려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임애숙위원
그러실라고 했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니아닙니다. 자료 준비했는데 직원하고 싸인이 안맞은 거 같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애숙위원
지금 주십시오. (직원, 자료 전달) 위원님들 다 드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장난감수리센터가 올해 2월 1일 개소를 했는데요 2019년도 본예산에서 한 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비를. 근데 운영하다보니까 모자라서 2019년 1월 추경때 500만원을 추가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 내용은 공구나 수리자재라든가 홍보물품, 사무실용 잡비라든가 이런 거에 소요가 되구요. 그래서 2020년에는 저희가 220만원 증액된 600만원의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2019년 올해 1회 추경 대비 18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사실. 본예산 대비에 220만원 증가됐지만. 그래서 2020년에 600만원을 편성해서 공급 및 수리자재에 200만원, 사무실운영잡비 한 달에 약 12만원 정도 해서 150만원, 그다음에 홍보물품제작비에 50만원, 그래서 수리 후에 가지고 갈 때 저희가 장바구니를 제작하려고 그럽니다. 에코백 2천원짜리 해서 한 1000개 정도 해서 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럼 결국에 2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에코백을 만드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장난감이 다 크기가 다를텐데 에코백이 얼마나 큰데요? 여기다 담아갈 용도로 만드신다 그러면,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좀 크게,
임애숙위원
얼마나 크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나와있는 거보다, 좀 상황을 봐서요 저희가 맞춰서 크게,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임애숙위원
2천원짜리 1000개인데 2000원짜리가 커봐야 얼마나 클까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2천원을 잡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잘 만들어 주시구요, 그리고 인건비부분은 똑같이 4명인데 전년도 8450원에서 올해 9910원인거 보니까 생활임금 적용하시는 거 같애요.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올해부터 바꿔서.
임애숙위원
운영은 잘 되고 계신거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어려움은 없으시다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어려움은 없구요 내년에는 좀더 보완해서 직장다니시는 분들이 평일날엔 못오시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우리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보건소 정문에. 거기다 맡겨 주시면은 연락을 주면 저희가 고쳐서 넣어드리면 주말에 찾아갈 수 있게끔, 맡기고 찾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내년도에는 출장수리도 좀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임애숙위원
그게 인력이 되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2명 정도 나가서 날 잡아,
임애숙위원
어르신들이 두 분이 나가서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2명, 지금 다섯 분이 계신데 2명,
임애숙위원
지금 네 분인데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한 명, 아 다섯 분입니다.
임애숙위원
여기 네 분 올라와있는데.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예산편성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장난감수리센터 노인일자리해서 4명하고 또 한 분은 보람일자리사업예산으로 사용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지로 근무하는 다섯 분입니다.
임애숙위원
시간제근로자 또 다시 인건비 들어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추후?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임애숙위원
그럴 일은 없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임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4쪽에 봤더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미선위원
근데 인건비가 2019년에는 39만원입니다. 근데 올해연도는 167만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지역공동체, 이분들은 월 57시간 근무를 합니다.
반미선위원
57시간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57시간 미만으로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단가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생활임금이 아닌.
반미선위원
최저임금이라구요, 이분들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아니 왜 전년도에는 39만원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20만원, 그러니까 18만원 가까이 올랐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올해가 최저시급이 8350원에서 내년에는 8590원이거든요? 네, 그거 감안해서.
반미선위원
시간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시간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반미선위원
최저임금 부분을 계산하시면 그렇게 많이 올랐을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음,
반미선위원
그리고 이거는 옆에 사항별설명서 설명도 보시면 인원이 70명에서 46명으로 줄었어요, 그건 맞아요. 19년 예산하고. 19년에 4개월을 일을 하시고 20년에 5개월이에요, 그럼 사업기간이 1개월 확대 되시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 자체가 한 달분만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사항별설명서 자료는 2개월로 돼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 상반기 하반기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돼있지만 추가경정예산할 때 그, 사업이 올해와 비슷하게 맞춰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올해와 예상한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근데 설명서에 봐보시면 분명히 19년엔 4개월이에요. 20년에 산출은 5개월이에요. 그럼 1개월만 연장된 거죠,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반미선위원
예산에 맞췄다구요? 예산에 맞추시면 이게 1개월 확대됐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중앙,
반미선위원
설명서에 딱딱 맞추실려면 1개월 확대된 게 맞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인상분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설명을 해주시기를 설명한 게 시간이 좀 늘어나지않았나 그 설명을 해주시길 바랬는데 또 그건 아닌 거 같네요, 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중앙정부에서 그 금액이 축소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맞추다 보니까,
반미선위원
축소한 게 아니죠. 인상됐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지금 51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반미선위원
아 숫자, 인원이 줄었잖아요. 개인의 임금으로 따지면 올라갔죠. 인원이 70에서 46명으로 줄었으니까 당연히 예산은 감해지는 건 맞구요. 인건비 비율이 오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시면 이거는 정확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미디어창작소 이제 조성하면서 운영비 올리셨어요, 과장님.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2억5천이에요. 합쳐서.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 지금 용역이 완료돼서 지금 감사실에 일상감사 요청 중에 있구요 그리고 이월된, 지난 제4회 추경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사업이구요. 이거는 2020년도 1억9천 운영비하고 4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기상에는 9개월이거든요? 1억9천하고 5천만원은 음향이라든가 기타 장비구입 하는 비디오 관련 장비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구요. 운영은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1억9천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직영운영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지금 푸를나이, 청년, 청년 푸를나이 그, 젊은이들이 거기 영상이나 음원하고 관계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3명 정도 고용해서 같이 푸를나이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지원해주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게 사실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위치가 좋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꼭 가야할 이유가 있어야돼요, 그죠, 과장님. 여기까지 갈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구요. 지금 2층, 시설개요를 보면 2층에 1인 미디어창작활동공간이 있어요, 3개.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이게 이제 아마 유튜브 작업공간으로 생각을 하신 거 같아요.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이제 음원레코딩을 하는 곳이 있고 또 3층으로 올라가보면 3층에 VR체험관이 있어요.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전에 임애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 뿐만 아니고 청소년 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가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꾸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네, 이 연령대를 다 낮춰서 꼭 가야될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학교, 초중고학생들 진로체험과 또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푸를나이잡콘이 2년차가 되고,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1년차라고 봐야 되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1년 안됐지만. 그 콜라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제가 저번주 토요일 12월 7일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갔다 왔거든요. 저기 주무관님, 사진 좀, 네. (사무국 직원, TV화면에 자료 띄움) 우리 남동구에서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모아놨을 때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느꼈었어요. (사무국 직원에게)네, 그 다음이요. 거기서 이제 북콘서트가 있었어요. 말모이라는 책으로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말모이라는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일제강점기 시대때 일본군이 우리 말살정책을 폈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아이들이 우리말을 모아서 편찬원에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무국 직원에게)네, 다음이요. 이 책을 가지고 했구요. 다음 포토존이었어요. 네, 이거 기념사진이구요. 네, 이게 그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은 노란색 파란색 팀으로 나눠서 런닝맨 게임을 했구요. 다음, 오신 부모님들은 하부르타 유대인자녀교육법에 대해서 자녀교육을 했어요.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 TV로 영상자료 시청 ) 네, 과장님 이걸 보고 어떤 거 느끼셨나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인 삶디자인연구소하고 우리 푸를나이 뮤지컬팀하고 협업을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협업을 해서 역사교육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와 같이 갔어요. 일부러 갔는데 저는 뭐를 느꼈냐면 우리 아이들이 클래식음악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죠? 사실적으로. 그리고 클래식음악만 듣는다면 집중을 못해요, 아이들 입장에서. 근데 여기는 클래식음악팀, 악기라는 팀과 그다음에 뮤지컬팀 뮤즈뮤즈 그리고 삶디자인연구소가 콜라보로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했는데 굉장히 애들이 집중력이 좋고 나중에 다음 단계까지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이게 한 번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말과 연관되기 때문에 한글날과도 연관이 되고 또 8.15 광복절과도 연관이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우리가 이미 기초작업이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평생교육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논의도 했는데 얘기를 한 게 뭐나면 남동구 내에 초등학교가 39개가 있어요. 그럼 학교마다 다 강당이 있잖아요. 그쪽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쪽 지역부터라도 해서 이렇게 나가서 하면 이건 우리 이미 아마 예산이 거의, 조금 수반은 되겠지만 우리 푸를나이잡콘이 우리 남동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공연할, 보기가 좋을 거 같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좀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적극, 평생교육과와 협의해서요 지원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우리 남동구 행정을 보면 꼭 한 과에서는 이 일이고 저 과는 저 일이니까 이거를 분리하면 안될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의원생활 5년차에 들어서다 보면 모든 과가 다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있어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의원이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리 역할을 하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 말씀 좀 하나만 드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셔야 되는데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건 양해 좀 해주시구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타 부서 관계 공무원분들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심의 중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염두하여 재원의 분배를 중점을 두고 재정 세입을 감안, 연중 소요되는 사업의 총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예산을 보면 사업비 총액 대비 70%만 편성하고 잔여사업비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수입에 비례한 지출예산이 부족하여 부채예산을 편성하였다 할 것으로 지방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산운영의기본을 벗어났다 할 것입니다. 예산 총괄부서장과 모든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향후 이러한 편법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거에 덧붙여서 사항별설명서 145쪽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잡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푸를나이잡콘 인건비가 4억4730만원이 올라왔어요, 맞죠 과장님?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2019년도에 1차 추경때 인건비를 9억2520만원 증액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해서 통과시킨 사실이 있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이것도 내년 1차 추경때 또 이렇게 할 거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정,
신동섭위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얘기가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인건, 이 사람 그럼 6개월 있다가 내보내세요, 이 분들. 어떻게 인건비를 이 사람들이 연단위, 연단위 계약이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신동섭위원
연간근로계약자를 인건비 어떻게 6개월 짜리 우리 위원들한테 올려서 막 합니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하십시오, 과장님.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이 청년푸를나이사업은 매년 하반기 말하자면 7월달, 8월 인건비가 8월부터 나갑니다. 8월부터 시작해서 익년도 6월말에 종료되구요 그래서 이 사업은 6월말까지 예산이구요 그다음에 3기를 또 7월달에 공모해서 다시 뽑아야 돼서, 뽑고 8월부터 사업이 진행됩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금액이 뭐 여기 지금 부기가 국비하고 구비 이렇게 돼있는데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엊그저께 통과가 돼서 12월 11일자로 최종, 여기 부기된 거는 가내시분이구요 최종 통과된 그 내려온 건 엊그저께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신동섭위원
아니 과장님의 얘기를 알아요. 우리가 가내시라는 표현을 잘했는데 우리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로 해서 수입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잡힐 것으로 예견해서 하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딴 거는 하면서 왜 이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 저, 회계연도가 좀 분리돼서 오는건 사실인데 어떻게 인건비를 본예산에 대해서 가내시로 잡아서 추경으로 하지 말고 전체로 잡아버리란 말이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국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신동섭위원
네,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가내시가 정확치가 않지 않습니까? 가내시,
신동섭위원
정확치 않으면 추경때 가감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신동섭위원
그런데,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지금 본예산은 우리가 4억4730만원을 해놓고 2, 3개월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경정액이 들어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차액이,
신동섭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추경을, 내가 예산에 대해서 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내시라는 표현을 잘 했잖아요. 안 들어온 수입을 들어올 것이라고 예견해서 놓은 예산이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추경때 만약에 가내시로 했다가 안들어오면 감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가잖아요, 지금. 하여튼간 저, 제 얘기가 뭔지는 아시죠, 과장님.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한 번 고려하세요. 이게 자꾸만 이게 지금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의원들이 헷갈린다고 의원이.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정확히 여기가 국비가 1억4916만5천원으로 가내시분이 부기가 돼있는데,
신동섭위원
하여튼간 1차 추경때 또 이렇게 할 거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확정된 게 엊그저께 내려왔어요, 2억14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리는 그거대로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내시로 잡고선 9억2500으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좋습니다, 자 1차 우리 추경때 청년재능나눔잡콘운영비하고 푸를나이잡콘운영비하고 똑같애요 안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푸를나이,
신동섭위원
똑같은 사업명이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푸를나이잡콘운영비하고 청년,
신동섭위원
청년창업,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창업지원센터는 별개입니다.
신동섭위원
청년재능나눔잡콘운영비하고 푸를나이잡콘운영비하고 다른 성격이에요? 똑같은 거요? 사업명이.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산서 338쪽 말씀하시는,
신동섭위원
아니 청년재능나눔잡콘운영비하고 푸를나이잡콘운영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같습니다, 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한테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구요. 청년재능나눔잡콘운영비하고 푸를나이잡콘운영비하고 똑같은 사업명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사업명 명칭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막 올라오냐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재능나눔, 어떤 쪽에 말씀하시는…,
신동섭위원
아니 청년재능나눔잡콘 인건비하고 푸를나이잡콘 운영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명이에요 아니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산서 338쪽,
신동섭위원
아 사항별예산서 설명서 145쪽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지금 1차 추경때는 2019년 1차 청년재능나눔잡콘 운영비로 올라왔어요, 2500만원이. 근데 또 지금은 푸를나이잡콘 운영비로 해서, 이거 똑같은 사업명이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왜 의원들한테, 2019년도 1차 추경때는이런 쪽으로 사업명 명칭이 해서 이렇게 바꿔서 또 오냐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용어,
신동섭위원
바뀌었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용어를 저희가 같이 다음부터는 통일해서 이렇게 부기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참 이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눈뜬 장님이 아니라니까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일관성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당연히죠 당연히.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 사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이 왔다면 난 얘기를 안해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감액을 시켰어요, 또? 그다음에 편성목 사업행사운영용역비는 새로 또 신설했어요,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용역비요, 네.
신동섭위원
위에 건 줄이고 밑에는 또 신설한 이유가 뭐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푸를나이에 대해서 말씀,
신동섭위원
네네네네, 지금 그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 푸를나이잡콘,
신동섭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교묘하게 사업을 용역이라는 표현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또 신설편성하고 위원들한테 위원들 엿먹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전혀 그런 의도는 없구요 지금 그거는 엄청난 오해이시구요.
신동섭위원
오해가 아니라 지금 사업명 자체도 과장님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용역비는 푸를나이잡콘 이 친구들이 44명인데 지금 그 협력업체에 연습실 사용료하고 장비렌탈료 이런 겁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그건 그건데 지금 명칭도 그렇고 그건 또 감액을 하고 2500만원 해서, 1차 추경때는 3300만원에서 800만원을 또 증액을 했어. 그런데 2020년 본예산에서 또 1500만원을 감액을 했어, 명칭도 변경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 과장님. 아니 2019년도 1차 추경때 800만원을 증액해서 우리한테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명칭도 변경해서 1500만원 감액하고. 이거 뭐하자는 겁니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
신동섭위원
그다음에 푸를나이잡콘 인건비 중에 왜 갑자기 풀타임하는 사람이 30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어요. 더 많이 늘린 거예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2기때 모집때는 거의 대부분이 풀타임으로 이렇게, 몇 명을 제외하고는 풀타임으로다 고용을 했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1차 추경때 30명으로 풀타임했었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작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위원
네네네, 올 1차 추경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2019년 1기때 말씀하시는,
신동섭위원
네네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2기 사업,
신동섭위원
30명인데 34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때는 출발을 그 정도 했는데 나중에 뭐 행안부에서도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실적도 따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더 고용을 했습니다. 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요.
신동섭위원
기정액은 똑같고 예산은 똑같고 인원은 늘고 풀타임은 늘고. 이거 어디 뭐 정신사나워서 뭐 어떻게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지역주도형일자리 중에.
신동섭위원
아니 과장님 좋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자, 청년재능나눔잡콘운영비 푸를나이잡콘운영비 동일한 사업명이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발은 재능나눔으로 했기 때문에,
신동섭위원
자 그럼 1차 추경때 기정액 2500에서 3300, 8백만원 증액했어요. 그런데 왜 2020년도에는 본예산은 2500만원에 3300만원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 줄인 이유가 뭐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섭위원
아, 잡콘운영비.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네, 사무관리비.
신동섭위원
이거 1차 추경때 3300만원을 우리 위원들한테 8백만원 더 해가지고 예산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또 2020년도 본예산에는 1500만원 줄여서 들어왔냐 이거에요. 1차 추경때는 8백만원 더 증액하더니.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이 그거는 1기 사업때하고 여기는 2기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또 인원에 따라서,
신동섭위원
아니 1기든 2기든 운영비가 왜 차이가 나요. 1차 추경때 왜 8백만원 더 증액을 했냐구요, 1500만원을 감액해도 되는 사업을.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1기때는 최대 55명까지 저희가 고용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청년인턴 국비가 좀 남아가지고 더 고용을 하는 바람에 지금 1기때 상황하고 2기때 상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2기는 37명으로 가는 거예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37명에서요 저희가 44명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여기 푸를나이 2기 인건비 중에 왜 37명만 올라왔어요? 44명이라매 왜 37명만 올라왔냐구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아, 부기상에요.
신동섭위원
네. 아 거기 저 사항별설명서 푸를나이 2기 인건비에 풀타임 34명 파트타임 3명 분으로 올라왔잖아요. 44명,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운영하다 보면은,
신동섭위원
아니 운영, 44명이 지금 고용해서 하고 있다매요. 그럼 나머지 7명은 어디로 간 거예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 2기 사업을 예산을 12월말까지로 이렇게 정했고,
신동섭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고용된 사람이 지금 하는 사람이 44명이라매요. 근데 왜 37명으로 올렸어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좀 그 운영하면서 그만두고 또 이런 유동적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2기 인건비가, 2기 인원이 44명이면요. 과장님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황규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신동섭위원
정회하죠. 정회합시다.
황규진위원장
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네네, 아 정말, 과장님,
황규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과장님,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지금 저, 푸를나이잡콘 운영장비 해가지고 총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장비구입, 보유하고 있는 건 없구요 렌탈료 해서 빌려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지금 2차 추경때도 1200만원 해가지고 장비 구입했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마이크하구요 기본 앰프는 저희가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신동섭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구입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예산서,
신동섭위원
잡콘 하고선 운영하면서 푸를나이잡콘 운영하면서 운영장비 구입 총액이 얼마냐 이거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푸를나이 1기 발족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거 말씀하시는,
신동섭위원
1기서부터 지금까지 쭉, 네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마이크하고 음향 앰프 정도는 구입했는데 금액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 자산이잖아요, 구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액수 철저히 점검을 해서요 장비도 철저하게 잘 저거를 하세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잘 하시고. 그다음에 144쪽에 공공근로사업이 인원은 축소됐는데 뭐 필요물품구입비는 늘어났어요? 왜 그렇죠? 인원은 줄었는데 필요물품구입비는 늘어났어. 왜 그렇죠? 공공근로사업.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공공근로사업이나 반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공동체 이 사업이요,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인원은 줄었는데 왜 필요물품구입비는 늘어났냐 이거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부기가 하반기까지 감안해서 부기가 된 거 같습니다.
신동섭위원
아 인원이 줄면 필요물품구입비도 줄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인원이 줄은 거는 상반기 사업이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장갑이나 이런 거 사주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좀 미스한 거 같습니다. 하반기까지 감안해서 아마 올린 거 같은데요.
신동섭위원
아니 76명 때는 1300만원인데 60명일 때는 3천만원으로 늘린 게 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76명일 때 필요물품구입비가 더 많아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것 좀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47쪽에 부서운영 인력운영비있잖아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섭위원
라급은 줄어들고 마급이 늘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상담사들이 대부분 마급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에 마급으로 있던 직원을 라이센스가 있고 올해는 라급으로 이렇게 예산을 급여를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신동섭위원
아이 라급이 줄고 마급으로 늘었다니까요. 라급은 감액이 되고 마급은 증액이 됐잖아요. 거꾸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잖아요. 147쪽에 부서인력운영비,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라급은 4억여원이 감액됐고 마급은 4억4천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것도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남동구일자리창출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남동구일자리창출사업, 이거는 이제 남동구민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당초 5억이었는데 2억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올해 지원조건을 강화했습니다, 남동구에 입사당시에 주소만 돼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조건이었는데 1년 거주,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했구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5월달부터 고령자 55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지원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쪽이 조건이 더 좋다 보니까 그쪽에 신청하다 보니까 남동구에 신청하는 기업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 5억에서 한 3억 정도 이렇게 추경때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아서 2억을 감액한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시에서 일자리사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기존에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을텐데 그거로 인해서 뭐 지원자가 줄었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가구요. 그 일자리 지원같은 경우는 가정경제랑 연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점점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은 많이 만들면서 일자리지원에 관한 거는,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빈곤가정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예방을 하기 위해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자리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점점 빈곤가정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점점 늘려나가는 게 맞다, 다른 뭐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와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점점 늘려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줄이려는 생각 말고 점점점 늘려나갈 거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8350만2천원이 증액된 5억92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사용료 주차장사용료 수입 4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으로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자부담금으로 9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위반과징금 과태료 해서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는 간석시장 CCTV 자부담금으로 7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등으로는 국고보조금등으로 남동구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10개소 등 3개 사업 1억5646만원과 기금으로 구월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26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공동배송센터운영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910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5억90만6천원이 증액된 16억48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쪽 중간에 전통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구월도매전통시장첫걸음시장지원 매칭사업비 6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모래내시장 도로포장 및 도색사업비로 1억7206만9천원, 그리고 간석시장 CCTV 교체비 7423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57쪽의 구월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시비매칭사업비로 3773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모래내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4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에 물가관리와 관련해서는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남동구경로당태양광발전설비 10개소에 대해서 7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는 태양광 자전거공기주입기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택지원사업과 소형태양광보급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는 남동구복지시설 LED조명교체사업과 남동구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비로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로 1억39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예산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88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특별회계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50만원 증액된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174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8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2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시흥배곧가압장연료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원사업비로 경로당 기능개선사업비 4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종합에너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분은 논현고잔동 주민자치센터 기능개선사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앤인천에너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장수서창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워크샵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왜 증액이 됐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작년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2박3일 예산인데 차량비, 차량비쪽이 좀 많이 증가 했습니다. 2박3일 그, 저희가 계약하는 거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목포쪽이나 그쪽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주도 갔을 때는 차량비가 상당히 저렴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내륙쪽은 차량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이유경위원
작년에 제주도 갔다 오셨어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은 제주도도 항공료가 있을텐데 항공료보다 차량비가 더 드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항공료에 비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차량비로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구요.
이유경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었던가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아니요 재작년에도 했었죠.
이유경위원
재작년부터. 그럼 재작년에는 1인당 얼마였어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재작년에는 1박으로 갔다 왔어요, 전주로 해가지고.
이유경위원
1박이었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유경위원
작년에 제주도 올해는 목포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그쪽 남해쪽으로 저희가 가보지를 않았던 시장들이 활성화된 시장들이 있거든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작년에는 몇 분 다녀오셨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작년에 그 시장별로 3명씩 해가지고 24명, 그리고 이제 별도로 저희 인솔 직원 해가지고 27명 정도,
이유경위원
작년에 27명이었는데 올해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올해도 이제,
이유경위원
35명.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유경위원
35명 가시는 거죠? 칠십 분 가시는 게 아니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아 그렇죠, 네. 작년에 31명 갔고 올해는 인원도 좀 늘려서 각 시장별로 4명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유경위원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을 그럼 통으로 안하시고 이거를 나누셨잖아요, 그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이게 행사비하고 다릅니다, 이게.
이유경위원
아 그러면 위에는 뭐 행사비 밑에는 워크숍 이런 식으로,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렇죠,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네.
이유경위원
됐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이름이. 그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아니죠,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눠져 있죠.
이유경위원
아, 근데 그러니까 항목은 나누셨는데 이름이 둘 다 전통시장상인역량강화워크숍이잖아요. 그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두 곳으로 나눠서 35명씩 해서 칠십 분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예산서에 보시면은 예산서에는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상황별설명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럼 이게 그러면 지금 3년차에요, 같은 분이 중복해서 가신 경우가 있나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일단은 회장 정도는 매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상인회별 회장님.
이유경위원
그리고. 회장님만.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매니저가 있거든요. 매니저도 같이 이제,
이유경위원
그러면은 시장별로 가더라도 시장별로 세 분씩 가면 회장 매니저 가시면,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4명 가고 또 참여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다른 시장으로 또 인원을 대체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복돼서 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 많이 되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 가면.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중복은 더러 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이거를 어쨌든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이걸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이유경위원
근데 이거를 보면 그 앞에서 리더하시는 분들만 계속 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안가신 분들 골고루 가실 수 있게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장에도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9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안연숙 출석공무원( 4 명)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