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1일 최은순 의원님으로부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이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은 클린서구의 구정방침 슬로건 친환경, 생태. 식생활, 질병, 공직자 내부청렴도에 이르기까지 깨끗한 서구를 의미하는 이는 곧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본 의원은 “클린서구 1인 원정대”를 꾸려 네팔 히말라야 풍요의 여신이라 불리는 안나푸르나 산군! 타르푸 출리 무산소 등반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매 시간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 추위와 고소증, 그리고 위기를 넘긴 힘든 등반코스였으나십시일반 정성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봉사활동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록도 명예도 보상도 없는 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등반을 통해 “너무 쉽게 얻은 것은 빨리 증발한다. 진정 몸으로 마음으로 배운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안나푸르나 만년설 앞에서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주민들이 부여해 준 책무를 고민하며, 최근 클린서구 이미지와 동떨어진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돌담을 쌓을 때 둥글둥글한 돌만 있으면 돌담을 쌓을 수 없고, 반드시 모난 돌이 필요하듯이 둥글둥글 사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 '모난 돌' 취급받아도 지적해야 세상이 바뀐다는 명제들을 되새김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구 1위 면적 1위 재정 1위! 재정 1위란 표현은 최근에 사라졌습니다. 도화지 사이즈가 크고 비싼 물감을 사용한다고 반드시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음카드 “합리적 운용 설문조사” 등 자꾸 유리한 지표만을 가지고 자화자찬해서는 우리 행정은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면서 서구 재정의 건전성과 관련해 절대적 필요경비까지 줄여야 하는 현실을 목도하였습니다.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있어 정량적 한도뿐만 아니라 이들을 점검하는 정성적 절차를 포함하는 예산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했었다고 저는 진단을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당위성과 함께 균형감각에 기반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부가세의 지방세 전환 등 추후 아이디어와 정책적 제언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와 클린로드 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 선정과정과 직원 채용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현재 필요한 전문 인력은 채용 되었는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관리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이나 측정치가 갖고 있는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 요인별로 비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지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대부분의 시군구의 운영방식은 각 영역별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분리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협업과 연대를 기반으로 융복합적인 새로운 모델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반드시 사회적경제센터와 마을지원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하라. 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진행형! “쓰레기 수송도로 클린로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절차상 문제와 잘 살피지 못한 점만 있었다.”라고만 답변을 했었습니다. 설계과정부터 잘못된 부분에 대해 묻자 행정직이라 기술적 요소를 잘 몰라서라고만 답변하였습니다. 그럼 왜 클린로드를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까? 자꾸자꾸 피하려만 합니다. 최근 관련 법률에서는 과실 무과실의 원칙을 따지지 않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특허등록 3월 18일, 실시설계 준공 후에 거꾸로 공법선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4월 11일 서구청은 신기술 특허협약서 체결요청 문서, 기술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당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B라는 회사에 보냅니다. 이에 서구청은 제출 받은 당일에 B회사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단 하루 만에 체결합니다. 서구청에서 단 하루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처리해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기술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특허가 “신기술”입니까? 공법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에는 12억 7천만원, B사가 서구청에 제출한 서류에는 클린로드 조성사업 총공사비 5억원 그리고 협의조정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리하게 클린로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작년 12월 6일 구정질문에 대한 12억 7천만원에 클린로드 사업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였습니다. 혹시 청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B란 회사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 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5억원 선급금에다 환경부와 관련된 사업이라 제대로 살폈어야 했었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특위 활동을 멈추려 했습니다. 공무원분들과의 관계에서 불신과 반목, 이런 좋지 않은 단어들이 뇌리 속에 머물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회통념상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B란 회사에서 보낸 공문답변을 보면서 조사특위 활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급된 선급금에 대해 재무과에서 보낸 4485)호 공문 선금계좌에서 재료비 등으로 사용된 계좌이체내역, 재료구입비 등에 대한 세부사용내역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공문에 대해 B회사는 특허 받은 제품이라 기업권리 위배,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하도급 업체라 서류를 줄 수 없다. 왜 하도급업체가 제출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재무과에서 재차 요구하자 무성의한 제품 관련 사진 몇 장 보내왔습니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갑갑합니다. 향후 선급금 회수 방안과 클린로드건 해결방안에 대해 이제 와서 위치를 변경하는 등 위험한 발상은 우리 행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끝으로 향후 B회사와 관련 건축설계 회사는 조사특위에 출석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족시인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알 수 없어요.”의 이런 싯구가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본 의원의 발언에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먼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을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과 함께 우리 서구의회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본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선 남북간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서 두 사업은 남북의 공동이익과 신뢰회복을 위해 시급히 재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실질적이고 주도적 역할로 북한과 미국의 적극적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금강산 관광 남측시설 철거와 관련하여 금강산관광 재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라는 긴 안목을 가지고 이념과 진영을 떠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구의회는 55만 서구주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공동번영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하라! 하나, 국회와 중앙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금강산 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2019년1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