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세호 의원 발언
세호
오세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윤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지역 이윤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도입요청 및 도입을 위한 동구 지역화폐발행 준비위원회 설치 제안 건과 관련하여 동구지역의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의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 화폐의 도입요청에 따른 본 의원의 의견과 문제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발행하여 유통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경제 활동 방식으로 공동체 활성화, 지역순환 경제구축 등 지역 내의 자본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는 이면에 문제점도 많습니다. 첫째,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적 특성과 시장규모, 정주 인구 대비 및 낮 시간 유동인구 등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며, 주민등록지가 동구라도 생활권은 수성구 등 타 구·군의 경제 활동을 하는 비율이 많은지, 현재 다수상권의 주체인 백화점, 대형마트, 24시 편의점 등 제도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유통할 구조가 인접 경제권과 어떻게 구분이 되어 경제 화폐 단위가 되는지 사전 조사가 전제되는 조건으로 전문가의 연구와 자문을 받아 지역화폐가 발행되어야 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는 광역시와 8개 구군의 인접 같은 상권으로 동구만 지역화폐를 발행하거나 몇 개의 단체만 발행시 지자체간 과당경쟁으로 지역화폐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인접지자체 간 경쟁적으로 더 큰 혜택이 있는 지역 화폐의 발행을 요구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셋째, 지역화폐로 사용 가능한 상품권, 모바일, 카드형으로 발행하여 사용하며 이용의 장려를 위해 구매시 할인, 결제시 캐쉬백 지원을 하여 지역에서 소비를 유도한다. 현재 인천지역 화폐의 경우 최대 10%의 캐쉬백을 국민세금으로 지불됩니다. 그리고 인천지역의 지역화폐 초기에 구매제한이 없어 지역 시민들의 지역화폐가 골드바로 인식 국민의 세금으로 날아가고 무분별한 정책으로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고갈되는 위기에 처하고, 수원시의 지역화폐는 한도 소진으로 캐쉬백이 중단된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지방세를 선심성으로 전환되어 지방화폐의 예산낭비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세금이 증액되는 문제가 생기고 국가 예산 및 지방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천 서구는 서로 e-음카드의 캐쉬백의 비용을 국비40%, 시비20%, 구비40 비율로 매칭 사용하여 국세와 지방세로 사용되어 국세 및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근 칠곡군의 지역화폐 발행을 보면 물론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권의 이동이 대구광역시 동구와는 많이 다른 곳으로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칠곡군과 영천시 등은 동구보다는 성공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역화폐의 발행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지역의 화폐가 현재 성공했다고 보이지만 반대로 성공하면 할수록 예산소진의 속도는 가속화 될 것이며, 지자체에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재정관리, 갱신, 인력관리, 홍보비, 제작비, 판매수수료, 환전수수료, 캐쉬백, 전산장비, 구축비 등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한 지역화폐가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새로운 유입에 장애가 되어 지역별 고인물이 되어 한계로 나타날 것입니다. 동구의 지역화폐는 기존 전통시장 상품권을 좀 더 홍보하고 지역상권의 범위를 확대 및 공급을 원활히 하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화폐의 도입은 광역단위로 대구형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부양 정책의 접근법이 생소한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암울한 지역, 우리지역 경제에 비타민 같은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한 검토 후 도입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호
오세호의장
이윤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효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안전대책에 대하여 편견과 고정관념의 변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거주지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설거주 장애인들은 이 당연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증발달장애인들은 지역사회보다 시설에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질 좋은 삶을 살 것이란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장애인 탈시설 지원방안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지역의 집단 거주시설에서 보호와 고립된 삶이 아닌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주거공간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자주와 공생의 길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 시설화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도 명시하고 있으며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탈 시설은 단순 거주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도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희망원 사건입니다. 희망원은 2016년 직원들에 의한 상습적인 거주인 폭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시설 폐쇄가 추진되었습니다. 대구시는 희망원 폐쇄를 추진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에서 거주하던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명이 올해 3월 지역사회 아파트로 이전했습니다. 탈 시설 이후 모든 당사자들의 건강이 개선되고, 표정이 밝아졌으며, 싫고 좋음 등의 의사 표현 능력과 사회성이 향상되었고, 가벼운 일상생활 및 가정생활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밝아진 표정과 심리적 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체험 홈 15개소, 자립생활가정 18개소가 운영 중인데 올해 25개소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이에 뒤지지 않고 좀 더 앞서나가는 동구가 되길 빕니다. 우리 동구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그 공급의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체육관,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의 공급량 부족은 우리 동구의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구현을 위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옹호 체계의 확립,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균일한 서비스 관리, 시설 수요와 공급체계의 불균형 시정, 일부 시설에서의 시설 운영관련 비리와 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 문제 등도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구현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현 상황을 보며 장애인 복지 및 안전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점차적으로 탈 시설화를 추구하되 제일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같은 장애인 작업장은 일반 회사와 같은 명칭으로, SOS아동복지센터와 같은 시설은 여느 아파트나 빌라처럼 이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구 거주 장애인 관내 교회, 학원, 미장원, 쇼핑센터 등 일반 생활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가를 양성하고 해당 시설에는 세제혜택 등 합당한 지원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구 관내에 버스가 다니는 모든 길가의 인도에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동구 관내의 횡단보도 및 신호등과 연결되는 지점의 인도 끝부분에 쇠봉 및 볼라드를 철거한다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인도를 다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구 관내 공공기관에 장애인 어르신 등 재난약자에 초점을 둔 재난관리 매뉴얼을 준비하여 재난시 지진 및 화재 등 재난대피 모의 훈련을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포항 지진이나 강원도 고성 산불과 같은 사고나 재난발생 시 동대구역이나 대구공항 등의 전광판에 관련 수어영상 및 자막을 삽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 농아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동구관내의 약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아침, 점심, 저녁 등의 약봉지에 점자 스티커를 붙인다면 시각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화랑교 밑 침수지를 정비하여 동구청장배 장애인 우드볼 대회를 개최한다면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보호와 고립이 아닌 자주와 공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세밀한 고민, 끈기 있는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세호
오세호의장
신효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시고 토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형숙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2019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지는 치매인구 급증에 따라 관련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고,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의 노후 및 공간협소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9조, 제47조 규정을 검토한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보고해 주신 주형숙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의원입니다. 2019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1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항에서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의 경우 시·군·자치구에서는 한 건당 1,000㎡면적 이상인 토지는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야, 의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선정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인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 내용 중 커뮤니티 센터를 현재 조성중인 안심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건립하고자 했으나, 2019년 6월부터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으며 완료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안심창조밸리 사업비는 2018년 명시이월된 예산이며, 2019년 현재 공사계약이라는 원인행위가 있어야 사고이월이 가능하나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로 인하여 건축물건립에 따른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공사계약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연생태관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부지를 연 400만원에 임대하여 운용하고 있는 동구 금강동 1004-1번지 연생태관부지와 연접해있는 부지 두 필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면적은 3,867㎡이며 소요예산은 7억 9,000만원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비용으로 토지매입을 억제하고 있으나 변경신청이 승인된다면 향후 예산증가의 부담은 수반되겠지만 그 동안 토지 임대에 따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연생태관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커뮤니티센터의 역할도 일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토지이용의 탄력성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과연 이 비용으로 당해 토지 매입이 가능하겠느냐와 토지 활용증진을 위한 추가예산확보 문제이므로 거시적 안목으로 면밀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국시비 지원을 받은 공모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원안가결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보고해 주신 김병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형숙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병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예산안 3.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효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상황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 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서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세원의 누락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장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 조절하였고,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예산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장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관광과, 동구문화재단 사업지원, 민간위탁금 외 9건에서 9억 3,722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기온차가 심한 동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신효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신효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안
11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도근환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2019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 및 진로모색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사업추진 내용에 맞게 변경함과 동시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 제3항 중 ‘감액’을 ‘감면’으로 하고, 별표 나항 3호부터 5호까지의 ‘기준이용료’를 각각 ‘이용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근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11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2019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1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동구 재활용품 집하시설의 확장과 불합리한 주변사항 정비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확장 변경하는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로동 866-9번지일원 8,736㎡면적의 토지위에 위치한 동구 재활용품 집하시설과 인접하고 있는 866-33번지 토지를 합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기 결정된 소로3류 동154호선 도로를 반영하여 시설 분리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현재 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의 개발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안심뉴타운, 각종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준공으로 폐기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의 자원재활용센터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이 열악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확장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의 경우 이미 토지가 2017년 매입된 상태에서 뒤이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지형도면 고시 후 3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2020년에 착공할 예정이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이후 예상되는 동구의 난맥을 바로잡고 근무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시급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안 내용 그대로 수용되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취해주기 바람을 의회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41분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먼저 2020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 운용 마무리를 위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952억원보다 260억원이 증가한 7,21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970억원, 특별회계는 242억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4억 3,700만원, 세외수입은 84억 1,8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어 총 98억 5,500만원이 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25억 8,7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52억 8,200만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81억 6,300만원 등 총 160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6,711억원보다 259억원이 증가된 6,9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고, 골목상권 디자인 매뉴얼 발굴사업에 2,000만원, 평화시장 닭똥집 명품테마로드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기초연금은 17억 4,5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은 22억 6,400만원,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사업은 27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사업은 7억 2,400만원, 보육지원 사업은 29억 4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을 하였으며, 중대2동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3억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입니다. 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4,200만원,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분야입니다. 파군재삼거리 경관개선사업에 특별교부금 10억원, 재활용센터 확장사업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13억 8,500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용료 등 폐기물자원화 사업은 4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합니다. 다섯 번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둔산로 40길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원, 신암남로 28길 하수박스 보수공사에 특별보수액 6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도로굴착 원상복구 사업에 원인자부담금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안심지역 노후보안등 정비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통합관제센터 용역비 등 사업완료에 의한 집행잔액과 초과징수 등 169억 3,200만원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편성하여 내년도 필요사업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1억 3,600만원에서 6,400만원을 증액한 24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이중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1,600만원을 반영을 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05개 사업은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어 해당사업비 544억 2,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발생한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법정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