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제5차 본회의는 당초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님께 미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정에 따라 시간을 앞당겨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하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상준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사항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집행부 당초안인 직접 시행보다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되어 보고서 사항과 같이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군수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방금 말씀드린 기획감사실 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사업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의 변경에 대하여 군수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3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사전 협의하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손덕수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일규 부의장님을 위원으로는 하병두, 남영래, 조상준, 오정자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업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11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농업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12월 11일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덕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손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업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안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의원님,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남영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서가 오정자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12월 11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오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오정자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의원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지도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출연금 승인안(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11시57분)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출연금 승인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12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 하루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