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3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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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팀장님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반갑습니다.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정민성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교육으로 제안 설명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제가 설명 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기금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기금 총 조성 규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추진,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공정성과 효율성,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거나 운용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안정화적립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마늘명품화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으로 총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별 설치 년도, 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 수입으로는 전입금 55억 7,200만 원, 보조금 972만 원, 예치금 회수 253억 4,365만 9,000원, 이자 수입 4억 6,578만 원, 기타 수입 440만 원으로 총 313억 3,6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9억 9,812만 원, 예치금 273억 3,823만 7,000원으로 총 313억 3,6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53억 4,365만 9,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 59억 9,269만 8,000원, 지출 39억 9,812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73억 3,823만 7,000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억 9,45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이봉윤전문위원

의안번호 245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팀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주홍

이주홍위원

예, 예산팀장님 연일 우리 위원들과 같이 고생이 많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는 것 같습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8개 우리가 지금 기금이라고 있는데. 뒤에 어떤 평가라든지 타 지자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참고 자료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원래 팀장님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래 놓고 보면 우리 지금 남해군의 기금은 어찌 보면 조금 형식적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한번 지금 보면 연도별로 봐도 2019년도에 대한 기금 거의 우리가 지금 작년도, 19년도, 20년도에 많이 됐는데. 재정안정화적립기금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기금을 일단 은행에 예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아까 여기 이자 수입도 있던데. 그러면 뭐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었지만 지금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또 어차피 연말에 어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하니까 이 8개 지금 은행명을 한번 불러 주실 랍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제가 알기로는 마늘명품화기금이 경남은행에 예치가 돼 있고, 그 외의 기금들은 전부 농협에 예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물은 겁니다. 기금은 금액도 우리가 보면 한 거의 300억이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농협도 요즈음 보면 각종 상품들이 이렇게 다들 다르더라고요.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늘명품화기금도 우리가 경남은행에 그때 예치를 했지만 우리 주민들 마늘 이렇게 작황이 안 좋아서 한 13억을 지원할 때도 그게 중도 해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기금 관리에 대한 물론 여기 부분에서 예산팀장님은 어차피 지금 총괄 보고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적절하게 은행 관리를 하겠지만. 경리팀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이제는 은행도 굳이 주거래 은행이라 하지만 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금융 기관에 어떤 형평성이나 또 주민들의 금융 기관에 대한 혜택을 생각해 보면 한쪽의 금융 기관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것도 분산 예치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기금에 적용하는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경각심을 좀 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을 우리가 올해 130억을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저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그걸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은 앞으로 130억 같으면 이거는 또 특정하게 지금 이게 아까 제가 기금의 목적을 물은 게 특수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는 게 기금이라 그랬는데. 재정안정화특별기금은 위기 사항, 남해군의 재정의 위기 사항에 직면했을 때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위기라는 걸 뭐를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합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저희가 이제 이 조례 제4조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1호에 보면 남해군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리고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그다음에 군 청사 및 의회 청사 신축 사업의 경비 등 대규모 사업의 경비.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답이 나왔습니다. 청사 부분을 제가 들으려고 이야기를 드린 건데. 우리 지금 청사에 대한 우리가 적립해 놓은 금액이 얼마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지금 약 520억 정도 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520억?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우리 이번까지 하면 얼마 됩니까? 520이 더 될 텐데.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내년에 하면 612억 정도.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지요. 예, 600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재정기금도 그쪽에 쓰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이게 합해지면 612억 하면, 700 그러면 거의 한 800 정도 됩니다. 그지요? 약.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우리가 청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라고 보면. 물론 뭐 청사도 지금 기금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처음에 청사도 기금에 돼 있었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있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첫 출발은.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뭐 언제부터인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보니까 지금 일반 특별회계로 가 있는데. 그래 놓고 보면 한 800억 가까이가 지금 현재 돈이 모여 있는데. 왜 제가 여기서 총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00억의 기금의 아까 목적은 주요 목적, 그 특수 목적에 쓰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3년, 4년을 지금 언제 될지를 사실은 좀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하면 그것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해서 거기에 두는 게 맞는 건지 기금으로 오는 게 맞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할 때가 된 것 같고, 또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좀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연관성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를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LH에서 하는 방법에 의해서 할 거라 하는데. 800억, 1,000억이 되는 돈을 LH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하고 했을 때 우리 엊그제 남해읍에 재생 사업에서도 보면 200억의 돈이 왔지만 관광 진흥 공사에 단도직입적으로 보니까 50억 가까이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200억 돈이 150억으로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소리인데.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기금에 또 그리하면 LH도 손해 보고 해 주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기금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는 깊이 고민을 할 때가 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내용은 우리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걸로 믿고. 여기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다른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맨 뒤에 보면 2018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보면 이게 우리가 전체 예산 편성 금액에 기금의 사용 금액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우리 군에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국도비 확보라든지 전부 연관성이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만점이 15점입니다. 근데 13점입니다. 이게 2점인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점수를 15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게 만점을 못 받고 13점을 받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시군 간에 재정이라든지 비슷한 인구라든지 아까 이게 기금의 어떤 그걸 할 때는 인구와 재정 상태를 같이 포함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남해군의 기금 관리 내지는 운용에 있어서 좀 소홀하다 그리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제가 볼 때는 기금 심의 운영 위원회를 적정하게 개최를 해서 이걸 다루어야 되는데. 이게 2회 이상 제가 볼 때 통상적으로 개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부족...

주홍

이주홍위원

예,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하는데...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 내년에는 이 개별 기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개최를 해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거는 팀장님 우리가 한번 충분하게 이런 거는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이걸로 이리해서 또 다른 위원회도 좀 해서 구성만 해 놓고 어떨 때 보면 뭐 그냥 그래서 이 돈이 300억 가까이 있고 통장에 넣어 놓고 이자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우리 또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시겠지마는. 전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도 안 하고 담당 부서에 안 그러면 뭐 경리팀에 이렇게 맡겨 놓는다는 것은 재정운용안정화적립금도 지금 130억 가까이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또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그냥 놔 놨다가 위원회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이자 수입이 어찌 되든 상관없이 청사 지을 때 왕창 모아서 그냥 이것도 쓸 수 있으니까. 뭐 아까 그래서 800억 이야기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팀장님 은행의 이율까지도 꼭 한번 따져 보고 청사의 약 800억이라는 돈이 많게는 1,000억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 어떤 자재값이 인상이 되고 하면. 이율이나 이자는 각종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는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가 보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태식위원

팀장님 연일 수고를 하십니다. 오늘도 또 수고를 하시는데. 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안이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표지에 보면 괄호 열고 안으로 이리해야 되는데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잘못 됐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안도 보면 세입 예산.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임태식위원

거기도 보면 안으로 해서 이게 전부 다 끝나고 제본이 다시 됐을 때는 안 자를 빼고.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게 맞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게 좀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수지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야 되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아마 짠 모양인데. 기금운용계획 총괄 표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옥외광고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해 가지고 여기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지요? 이거는 왜 이자가 없나요? 다른 건 있는데 이자가 없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이제 올해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내년에 처음 설치돼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면 이제 이 기금에서 그 전출금으로 전출을 받아 전입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그 일부라도 예치가 되면 추정 이자가 나올 건데 없어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소극적으로 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비융자성사업비하고 융자성사업비 해 가지고 있지요, 그지요? 항목에.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임태식위원

비융자성사업비는 뭡니까? 융자성사업비가 뭐고.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융자를 해 주는 경우를 제외한 그 사업을 비융자성사업이라 합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일반적인 지출 사업입니다.

임태식위원

일반적인 거, 그걸로 갖다가 비융자, 융자 그렇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임태식위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비비를 써도 되고 이러는데 별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되지 않습니다. 9억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기금으로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금으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 해서 이제 별도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거는 뭐 예비비하고 이런 연관되는 거는 관계없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이제 복구 개념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기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폭염 예방이라든가 혹한이라든가 이럴 때 전기료, 또 에어컨 이런 틀 때 부족한 전기료 같은 거 이런 거 지원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예비비로 쓰는데 이거 기금으로 해 버리면 자금이 가용 자원이 내가 볼 때는 홀딩이 될 수 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나 예비비 빼서 쓰면 될 건데. 있지 않습니까, 세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재난 수요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재난 예비비가 있는데.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방 차원보다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복구 차원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예, 기금은 우리 특정 사업을 위한 이렇게 특정 자금을 보유 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여기 검토 의견을 보면 기금 집행률이 상당히 좀 낮다. 이런 분석을 이리해 놨는데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게 아무래도 사업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편성보다는 이제 적립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이 기금의 목적은 편성을 해서 쓰려고 하면 일반회계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이 특정 목적으로 해서 특정 예산을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좀 더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뭐냐 하면 기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그런 면이 있긴...

복만

하복만위원

이럴 거 같으면 얼마 안 되는 돈 이자 가지고 운영할 거 같으면 사실은 일반회계 해도 그렇게 뭐 편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걸 특별회계로 분류해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더 과감하게 이렇게 좀 특정 예산을 가지고 쓰겠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산을 집행률이 저조하고. 우리가 봐도 이거는 너무 좀 기금을 적립하는 데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운용하고 이렇게 지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 하는 생각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검토 의견을 쭉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기금운용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전부 다 뭐냐 하면 특정 기관에 이렇게 하는데 기금이라도 좀 빼서 필요한 거 나눠서 골고루 좀 살 수 있도록 이래야 되지. 특정 뭐 이렇게 해서 다 몰아줘 버리면 사실은 좀 균형이 안 맞습니다. 또 1금융권만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봐 가지고 1금융권 돼 있는 데 우리가 마늘명품화기금도 뭐 이번에 좀 써 버리는 바람에 거기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금이라도 재정안정화기금이나 또 새로 생긴 기금이라도 이렇게 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권유를 하세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좀 하도록 하세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아이고, 우리 예산팀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뭐 저도 앞에서 우리 이주홍 위원님하고, 또 하복만 위원, 임태식 위원님께서 중복, 뭐 거의 같은 질의 궁금했는데 이미 질의를 하셨고. 지금 여기 우리 기금은 혹시 예산팀장님께서 불필요한 우리 군에 물론 이제 필요로 해서 지금 기금이 설치됐는데.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런 기금은 없어도 되겠다 불필요한 기금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동찬위원

다 필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여동찬위원

여기서 통합 대상 기금은 없습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뭐 통합을 할 수도 있긴 있지만 현재 통합하는 것보다 개별 기금으로 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따라서 마늘명품화기금을 이제 올해 농협에 집행을 했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했습니다.

여동찬위원

얼마, 정확하게 얼마 했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 금액은 아는데 농협에서 받은 거하고 지금 이제 보조 나간 거하고 제가 생각한 거랑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각종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점수가 15점 최고도 있고 뭐 7점도 있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 기준, 우리 기금 점수에 관해서.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저희가 기금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평가를 해서 공시를 하고 있고 여기 평가 결과를 또 자치 단체 점수를 매겨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 재정 운용에도 어떤 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수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을 해서 점수들이 또 상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따라서 이제 올해 마늘명품화기금을 썼는데 쓴 거만큼 좀 더 기금을 출연할 생각은 없습니까? 집행부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이제 저희가 마늘명품화기금하고 이 부분들이 계속 적립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여기 지표에도 있지만 사업별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집행을 하고 또 부족하면 또 출연을 더 하고 그리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따라서 우리 군은 사실 그냥 적립만 해 왔지 이제 처음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이리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생각을 했는데 저 생각이 안 난다. 예, 그만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또 실과 소관을 할 테니까 그때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인 총론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아까 우리가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표가 이제 2018년 회계연도로 가지고 지금 이리 평가표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 보면 이제 기금의 적극적 활용이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낮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걸 참고로 해서 20년도는 적극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었습니까? 이번에 기금이. 뭐 예를 들어서 사업비 편성 비율이 지금 15점 만점에 7점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이거 2018년도를 우리가 참조를 해 가지고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이 되었느냐 제가 그리 여쭤봅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다른 기금들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8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편성이 됐고. 그리고 30억도 매립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기금에서 지원을 하니까 집행률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기금은 지금 보니까 폐기물처리기금은 거의 뭐 38억이 다 거둬들여 가지고 그대로 또 내년에 다 나갈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면. 그러니까 남는 거는 기금이 조성이 하나도 안 되는 거지요, 그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2020년도는 그러면 100%가 활용을 해 버린다 그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이제 추가적으로 2021년도에 또 8억이 필요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필요하고 또 신규 매립장에 협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집행, 추가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또 기금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출연이 돼야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20년도는 편성 비율도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여기 지금 2018년도는 15점 만점에 편성 비율 7점, 집행률도 7점 이렇게 되니까 과반도 못 미친다 그지요? 과반도 못 미치는데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한다면...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2019년도는 아무래도 마늘기금에서 집행이 됐고 그래서 좀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다음번부터는 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말고 조성을 해 놓고 난 다음에 활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편성을 해 보도록 그리해 보십시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했는데 지금 여기 운용 기금에 농협에는 적립을 어찌합니까? 1년으로 합니까, 어떻게 정기 예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1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는 이자가 몇 %입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2.5% 정도 지원.

종숙

김종숙위원

2.5고.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아, 1.5%입니다.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1.5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저번에는 1.8%라고 내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1.5고 이게 1년 거치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이게 전부 다 이제 농협에 있고, 그다음 우리 마늘명품기금은 경남은행 있는데.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거는 금리 몇 %입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저번에 내가 언뜻 들으니까 농협보다 이자 금리가 매우 낮더라고. 뭐 1. 몇 % 해 가지고 농협은 1.8% 들었고 경남은행은 1.4%로 들었는데. 그게 이제 또 우리 팀장님도 이자가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해서 되겠나요? 이게. 그거는 뭐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자 수입이라는 걸 절대 감가해서는 안 된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자, 그다음에 기금운용도 우리가 이번에 마늘, 특히 이제 기금 이런 거는 어떤 기금은 확보해 놓고 어떤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떤 운용계획은 한 개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 있다가 이제 이번에 뭐 마늘값이 내려가니까 그만 농민들이 작은 그걸 말이지 좀 보상해 주라 해 가지고 그거는 세목에도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보조를 해 준 거 아닙니까? 한 13억 되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기금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딱 어떤 운용계획을 세워 놓으면 절대로 아니, 그 기금 이번에 마늘 농가들 값이 하락했는데 이거 좀 보조해 주라는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모든 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운용계획을 딱 전부 다 세목, 종목별로 딱 세워 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난안전기금 이런 거는 이제 뭐 한 7억 되는데 이거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만 재난 나면 돈 7억, 10억, 뭐 수십억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운용계획을 해 가지고 이게 특히 이제 재정안정화적립기금 160억이면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거 우리가 분명히 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팀장님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제 계획을 딱 세웁시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그 저희가 저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은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결산 추경에 집행 잔액들을 전부 재정안정화적립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적립을 한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 의회에 또 기금 변경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추경 재원으로 또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위원장님 됐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8개 기금 중에 우리 법정 의무 기금이 네 개고, 그다음에 재량 기금이 두 개고, 지금 안정화기금하고 우리 마늘명품화 이게 조례로 됐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감히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사업이 사실 이게 상당히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감히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법정 의무금하고 그다음에 법정 의무금 외에 4개의 기금은 사실상 여러 가지 활용도도 낮고 사실 적립을 위한 적립을 해 가지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일단 권고를 드립니다. 법적으로 있어야 될 거 외에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적립이 됐다면 이렇게 많이 전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170, 80억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적립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강하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지요? 질문 사항이 또 내년 되면 같은 기금 이야기가 거기서 거기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네요. 우리가 이제 마늘명품화기금이 이대로 간다면 4~5년 사이에 이제 소멸이 됩니다. 그지요? 다른 대책을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군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사실상 마늘명품화기금이 이제 연도별로 보면 1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기금이 다 소진이 된다고 하면 아까 윤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금의 어떤 지금 집행성 때문에 부서에서 이제 이걸 기금으로 존치를 계속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가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 자치하고 분권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기금에 은행에 관한 예치금, 예치 은행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상위법에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남해군 조례에 따르고 있는 겁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저게 상위법에 따라서 군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조례 규칙 심의회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 또 의안이 제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평하지 않은 곳에 이렇게 분산 배치, 예치돼 있지 않은 이 기금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도 분산 배치 예치 가능이 불가능한 겁니까? 이거.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근데 일반회계는 실질적인 조건이 지금 금고가 맡고 있는 농협이 이제 조건 자체가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근데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별도로 또 2금고를 지정해 가지고 예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2금고로?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저번에 안 된다 그러더만. 예.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이제 그 부분들은 2금고입니다. 2금융권이 아니고.

현옥

정현옥위원

아, 2금고. 예.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금융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건을 따져 가지고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재무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사실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남은행도 사실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실제로 이런 촌에서 나올 돈이, 예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지요? 많이 없어요. 우리가 또 공장 지대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 좀 공평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두 개의 금고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또 기금이 나오면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이제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에서 그 기준을 넘어서서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 부분도...

현옥

정현옥위원

이자 부분. 예.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제시를 해야 그게 위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두 개의 금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기금운용 입금하는 은행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이 많으신데 우리 여기 팀장님이 오늘 끝나거든 이자 수익을 비교를 한번 해 가지고 비교 도표를 주시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어느 쪽이 유리한가 자본주의는 또 이게 돈이라는 게 우리 군에서도 일방적으로 언론도 마찬가지도 우리 군민이 이해할 때 이자가 싼 데다가 예치금을 옮겼다 이리하면 의혹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현재 예치되고 있는 기금, 회계별로 금액하고 이율하고, 또 경남은행 이율하고 그리 비교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그리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기금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했는데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팀장이 모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지출 내역 그것도 기금도 우리가 모든 기금을 사용할 때 지출을 어디에 했고 뭘 했고, 얼마를 했고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팀장님이 그 정도는 체크를 해 가지고 계셔야지.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재정안정화적립금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재정안정화적립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은 재정 위기 발생에 대비한 재원 마련 필요성과 흑자 재정 운용을 위한 안정화 적립금 비축 필요에 따라 201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의 조성 규모는 177억 4,800만 원입니다. 전입금 15억 원, 예치금 회수 160억 원, 이자 수입 2억 4,8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도 적립금 사용은 의회의 기금 변경 승인을 받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재정안정화적립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팀장님 뭐 아까 총괄에서 대충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금 팀장님 보고하시는 것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77억 정도의 예산을 말은 우리가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이라고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분에 대한 이 금액을 이리했다가 결국은 2020년도에 추경에 이걸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사 특별회계 있는 청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어떤 기금에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이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은 어찌 보면 원 포인트 기금, 그런 느낌은 받는데. 혹시 또 내년에도 그러면 연말에 가서 추경이 되든 결산 추경할 때 재정안정화적립기금을 다시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할 것입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올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많은 경우에 전국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적립금으로 예치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 방침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규모가 올해보다는 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측 규모가.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물은 이유가 뭐 여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기금 이게 우리 지금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기금도 38억이 내년도 쓰일 거라고 했지만 아직 쓰레기 매립장도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을 안 한 상태고. 만약에 그것이 또 삐그덕거려서 뭐가 잘못됐을 때는 결국은 이런 기금들이 어찌 보면 아까 처음에 기금의 목적 특수 목적의 좀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뭐 제가 그런 느낌에서 아까 원 포인트 기금.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처음에 기획예산팀장이 가끔씩 이렇게 물었을 때 내년도 당초 예산이, 편성이 이번에 당초 예산이 가결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추경은 아마 상반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가 비추어 보면 결국은 지금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이걸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쪽에 적립을 해 놓고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한에 상반기에는 신속 집행에 올인을 하고 정부 추이에 따라서 페널티에 따라서 중간에 하반기나 뭐 상반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그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기금에 대해서 170억 이리됩니다. 그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임태식위원

작은 돈은 아니다 그지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몇 년짜리로 할 겁니까, 1년짜리 합니까, 6개월짜리 할 겁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지금 저희가 130억 원은 6개월 예치를 했고요. 30억은 1년짜리로 예치를 했습니다.

임태식위원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6개월, 1년 이러면 1년짜리는 내가 볼 때는 뭐 1년 동안에 문제가 없을 거라 보는데. 이제 6개월 이걸 이제 해 놔 놓으면 이거 갑자기 이리 우리가 쓸 시기가 생긴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한 5개월 정도 남겨 놓고 1개월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걸 중도 해지를 해야 될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럴 때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6개월 안에 추경이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 6월까지 6개월짜리로 지금 적립을 해 놓은 상태고. 1년짜리를 안 해 놓은 게 혹시 중간에 추경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6개월짜리로 해 놨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인데 우리가 이제 정부 방침이라든가 일을 많이 하고 조기 집행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들이 써 진다면 중도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추경을 안 하고 그냥 뒤로...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이제 중도 해지를...

임태식위원

고의적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이제 중도 해지를 안 하기 위해서 6개월로 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습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이자에 대한 어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정립을 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임태식위원

중도 해지를 하면 상당히 뭐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이자가 이제 적립된 이자가 아니고 보통 예금 이자로 낮아지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그 점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저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재정안정화적립금은 앞에 우리 목적이 고유 목적 사업비에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해도 관계없습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저희가 제4조에 보면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군정 시책이나 이런 사업들 추진하는 데 포함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저도 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시다. 이제 우리가 1년짜리 해 놨다가 한 두 달 남았는데 그걸 이제 써야 된다 그러면 중도 해약하면 완전히 이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거의 없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제 핵심은 그러면 이제 한 2개월 동안 그걸 담보로 해 가지고 필요한 돈만큼 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다 하면 가능도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가능하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용을 하면 되겠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게 말입니다. 통장에 한 통장에 이 관리를 하는 거 하고, 반을 쪼개 가지고 그 두 개는 안 됩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두 개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반 정도는 1년으로 하고.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반은 6개월로 하고.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30억은 지금 올해 연초에 한 거는 1년짜리로 했고 결산 추경한 거는 6개월짜리로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면 그 부분만 6개월로 하든지, 아니면 보통 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그리 지금 적립을 해 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1년씩으로.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재원 조성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초과분을 이렇게 편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지요, 그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이제 초과, 이번에 한 거는 초과분보다는 이제 제3조 3호에 보면 군수가 적립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정부 방침이 또 순세계잉여금에 발생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적립을 하게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하면 뭐 페널티나 이런 걸 적게 받습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지금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집행률이 낮은 데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지면 이제 보통 교부세를 감액을 한다고 하는데. 하위 지자체 이제 20개, 220개 중에 20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게 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60억~200억 정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순세계를 좀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순세계 초과 금액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리 가면 그 페널티를 조금 없애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이제 그리하면 순세계가 조금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좀 집행률이 이제 높아지니까 낫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 그리한다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됐을 때는 무조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다가 추경 때 꺼내 써 버리면 페널티 하나도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그러지는 못하는 부분이 이제 재정안정화적립금에 보면 조례상 50% 이상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대다수 지자체가 50%고, 70%인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조례를 재정안정화적립금하고 아직 재무과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청사 건립 특별회계 조례하고 일부 개정을 해서 세입금하고 세출금을 좀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사 건립 특별회계에 있는 적립금을 이쪽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조금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전출을 시킬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 특별회계를 이리...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한꺼번에 넘기면 좀 충격이 크기 때문에 100억~150억 정도씩 이렇게 전출을 시켜 가지고 재정안정화적립금에 이제 적립을 해 놨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청사가 건립을 하게 되면 기존에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공사 중일 때 우리가 적립금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그리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기금 재원은 50%밖에 사용을 못 한다 그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170억 같으면 내년도 추경에 쓰려 해도 85억밖에 못 쓴다는 말씀이지요, 그지요?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예,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이상은 쓰면 안 되고?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더 쓰려고 하면 이제 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170억 중에 내년 못 쓰니까 85억 정도는 1년 치로 해 놔도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아, 적립을?

복만

하복만위원

적립을.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85억 가지고는 추경 재원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사용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회에 조례 개정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조금 더 지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잘 못하면 우리 군 전체의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수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예?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조금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딱 넘겨 가지고 그냥 순세계잉여금 딱 줄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절대로 또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양성평등기금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민의 마음을 담은 주민 복지 예산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신 이주홍 위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3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양성평등 이념 실현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입니다. 기금 기본 방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3,1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1,853만 6,000원, 지출은 1,8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38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년도가 2001년인데 기금 목표액이 우리가 10억이었습니다. 10억.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는 전입금은 없습니다. 2002년도~2007년까지는 매년 5,000만 원 군비를 출연했고, 2012년~2018년까지는 매년 1억을 출연해 10억을 모았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본 지원금은 ‘당해 연도 이자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라고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지출을 잡았습니다. 참고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다섯 개 사업을 우리가 네 개 내지 다섯 개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 폭력 예방 강사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여성 친화 생명 체험 교육하고, 그다음에 ‘Let`s G 3 G!’ 해 가지고 배우고, 나누고, 함께하는 남해 만들기, 그다음에 ‘숙이나래 문화제’,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양성평등이긴 하지만 여성의 리더를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내용이 없고 내년도에는 이자 수입 1,800만 원으로 네 개 내지 다섯 개 정도의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선정 그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이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저 내용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금운용 자체가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려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자 수입이 1,8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임태식위원

근데 집행하는 것도 1,800만 원입니다. 이자만 갖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2015년, 16년, 17년도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소극적인 지금 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 그거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률이 낮고 이런 어떤 걸 갖고 하면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100% 맞는 게 과거에는 이제 이자가 12%, 뭐 18% 할 때는 이자 수입으로 그래 가지고 근거를 만들었는데. 전에도 제가 우리가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도 40억, 2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차라리 그냥 기금을 없애고 그냥 일반회계로 주고 1년에 그냥 5,000만 원 정도를 가져오는 게 더 이익이지 않나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자 거기 보면 1.8% 가지고는 1,800만 원, 1.8%니까 1,800만 원 정도 됐다고 보는데. 그리되는 것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 주신다면 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생산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기금 자체가 법적으로 우리가 딱 만들어진 그런 법 아닙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법령에 이제 기준하고 있으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이자 수입으로만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가서는 또 안 될 거 같고 존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자만 말고 좀 이자가 저금리니까. 그래서 원금을 떼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날 그 이자만 떼 가지고 조금 깔짝깔짝 이래 가지고...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양성평등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임태식위원

좀 공격적으로 계획서를 한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내년에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 네 개 사업 정도 해 가지고 이 1,800만 원을 소요를 할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1,800만 원을 네 개 사업 가지고 뭔 사업을 할 겁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조례를 바꾸든지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안 그러면 이게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연구가 되지 않으면 사실 그 3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공모를 할 건데 어떤 분야에 공모를 할 겁니까,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아까 우리가 말한 취지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인권 보호, 권익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또 그런 거 할 때 캠페인하고 이러면서 돈 쓸 거 같은데 그거는 사업이 아닌 거 아닙니까? 캠페인 하는 데 돈 쓰는 건데 뭐 1,800이면. 맞지요? 사회 참여하라고 캠페인 할 거 아닙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육 사업이니까 무슨 양성 교육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캠페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교육이 좀 효과적이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게 1,800만 원 사실은 뭐 적다고 하면 적고 또 많다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느 편파적으로 어느 단체에 또 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1,800만 원 가지고 뭐 여기 인심성으로 조금 주고 공모 사업 사실은 1,800만 원 공모 사업에 응모할 단체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뭐 준다고 해서 조금조금씩 찔끔찔끔 표시는 안 나고 돈은 돈대로 낭비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뭐 네 개로 쪼갠다고 하던데. 차라리 한 개에 그럴싸한 한 개에 사업을 가지고라도 이걸 해서 표시가 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뭐 네 개를 가지고 갈라 주면 뭐 400만 원, 350 이 정도 갖고 뭔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지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러 분야에 갈라 주려 생각하지 말고 어느 한 군데에 꼭 이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1,8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십시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잘 지내지요? 그 양성평등위원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양성평등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지요?

창우

김창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뭐 팀장님 보고 제안 설명하라 할까요?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양성평등위원회,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 박연희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 중에 군 의원 한 분, 여성 단체, 그다음에 전문가 및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필요하시면 따로 나중에 제출...

정근

윤정근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냥 팀장님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해 봅시다. 우리 양성평등이라는 이 용어가 나온 지가 대략 어떻게 되지요? 우리 기금은 아까 2015년인가? 그렇게 조성을 시작했다 그러는데. 양성평등이라는 이런 용어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나온 시기, 뭐 계기라든지 그런 거 우리 팀장님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양성평등이라는 게.

연희

박연희여성보육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요즘 뭐 역차별이라든지...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아니, 여성팀장님이 여성이다 보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아, 우리 팀장님 자리하시고. 예,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조금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좀 가부장적인 제도가 인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타파해 보자는 취지지, 양성화를 어떻게 뭐 성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화하는 그런 기준들이 여성에 대한 옛날에는 인건비 자체도 여성은 남성보다 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런 법을 통해서 대등한 입장으로 가자는 이런 취지지 뭐 이게 여성은 어떻고 남성은 어떻고 이렇게 평등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신체적인 약자이면 틀림이 없다는 거지요.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이야기를 줄입시다. 자, 그럼 우리 군내에, 우리 군에 이제 행정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한다 그럴까 기반으로 하는 양성평등 관계 입장은 어떻다고 봅니까? 이제 그리해야 과장님의 기준이 있어야 양성평등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부분.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뭐 하려 하면 적극적으로 하든지 사업을 조례가 이렇게 협소하게 완전 보수적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웅크려 가지고 뭐 이자 갖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될지 못될지 우리 상황이 이렇고 이런 이거 위에서부터 제가 알기로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재량, 소관 부서 재량 이거 기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 이자 가지고 하라면 돈 10억 가지고 이자 뭐 1,800 가지고 뭔 사업을 하겠습니까? 위에 양성평등, 만약에 우리 양성평등 한다고 그 관련자가 이야기 알아보세요. 이게 이 사람들이 잘하지 이거 굳었다 이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좀 소관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이야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성 평등 행사를 하던데 체육관에서.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 행사비 보조를 해 줍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여성 단체 협의회에 역량 강화 워크숍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어느 정도 돈을 줍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이제 좌우간 올해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줬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400만 원?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알았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으로 봐서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기금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아까 기금의 효율성이나 이제 이게 활용성에서는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여동찬위원

예, 따라서 혹시 이제 관계 법령이나 조례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 경남 18개 자치 단체 중에 전체 다 운용을 합니까? 혹시 조례가 없는 군이 있습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게 뭐 다 똑같습니다. 시군.

여동찬위원

다 똑같습니까? 그냥 이름만 사실 뭐 혹시 이제 이름 없으면 뭐 우리 또 양성평등 촉진 여성들한테 그런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만 그냥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제대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 아까 질의는 하시긴 했는데 이제 이게 이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별로 이렇게 사업을 해도 이게 성과가 별로 없고 사실은 뭐 이 재원을 줘도 300, 400 가지고 다섯 개 사업을 이렇게 뭐 한 사업 당 그리 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게 조금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규모를 해야 되지. 이 기금은 양성평등 이래 놔 놓고 아주 거창하게 이리했는데. 옛날에 이제 여성 뭐 이렇게 평등하다가 양성으로 이제 이렇게 여성하면 그것도 차별화된다 해서 양성으로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걸 쓰려면 조례부터 개정을 해서 좀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리 봅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조례부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10을 가지고 또 내년에 또 오면 1,800만 원 이자 더 낮아지면 저금리 가면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무이자가 되니까. 원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면...

복만

하복만위원

예산을 써도 이게 이제 효율성이 낮다 이렇게 이제 다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효율성이 낮다는 것은 사실은 뭐 돈 2, 300만 원 이거 줘 가지고 사업이 우리 양성평등화 시키는 데 과연 이게 이 정도에 그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공감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니까 서로 좀 봐 가지고 타 지자체도 한번 이렇게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군이 지금 기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 이러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또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또 똑같은 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곤

이곤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속해서 지역활성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입니다. 참석한 담당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충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그럼 지역활성과 소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하는 사항으로써 설치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설치년도는 2010년도 했고 조성은 2011년도부터 했으며 조성 목표액은 50억이며 존속 기간은 2022년도 12월까지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군내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경영 안정을 위해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사업은 중소기업인 제조업체에 대한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군내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모두 61개소로 돼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4,305만 1,000원입니다. 내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은 1억 3,144만 원, 지출은 2,74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4,7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원은 출연금 1억과 이자 수입입니다. 지원 기준은 조례에 따른 군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1억, 예치금 회수 17억 4,305만 1,000원, 이자수입 3,144만 원 해서 18억 7,449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즉 이자 차액 보전금입니다. 2,740만 원. 예치금 18억 4,709만 1,000원으로써 총지출액은 18억 7,4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 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3,144만 원. 예치금 회수 이거는 지금 우리 17억 3,000만 원을 예치해 놨는데 내년 1월 7일이 만기가 됩니다. 이걸 다시 예치금 회수하는 것으로 17억 4,3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기금 1억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이거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7일 만기가 되면 다시 적립하는 기금으로써 18억 4,709만 1,000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 원, 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 예산으로써 이자 차액 보전금,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으로써 이자는 3%,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 조례 제정되어서 2011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고 최초 5억을 시작으로 해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1억에서 2억 원으로 전입금과 이자 수입으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집행은 이자 수입을 활용해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3%를 3년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과 소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활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치년도는 2010년?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만료년도가 2022년이라 그랬습니까?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2022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러면 이제 내년 2020년도 되지요?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3년 남았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3년 남았습니까?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니까 올해 당초 예산까지 꺼내 버리면 1, 2 하면 2년 밖에 안 남았지요, 그지요?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런데 기금 목표액이 아까 50억이라 그랬지요?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얼마?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17억.

주홍

이주홍위원

17억 정도. 그러면 기금 설치의 목적은 특수 목적 사업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금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동의하십니까?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맞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러면 기금을 설치할 때는 목표 연도까지의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적립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맞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근데 50억 목표했는데 10 몇 억으로 해서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해군에 아까 60 몇 개, 약 70여 개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면.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남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한다고 봤을 때는 기금을 목표액에 대비해서 적립을 해서 좀 더 중소기업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될 수도 있었는데.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기금 운영을 원활하게 기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데 우리 집행부가 조금 소홀했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뭐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그리 많지 않아서 목표액 50억을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8개의 기금이 있는데 공히 공통적으로 우리가 위원들이 다 말씀하시는 건데.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그 기한 연도하고 만료 연도에 기금을 적립하는 게 원칙이고, 또 기금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데 조례에 보면 ‘그 기금에 원금에 이자에 한해서 지출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금의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차라리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3,200만 원 지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맞습니까? 3,200입니까?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이자 차액 보전 2,6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2600. 예, 그리하면 어쨌든 이게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기금으로 하지 말고 1년에 그러면 3억이면 3억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게 우리 위원들의 거의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서 한 과에 집중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좀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같이 공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지만 또 현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고 하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라든지 각종 회의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동의하십니까?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심의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금의 존치 여부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해서 필요치 않다면 폐지를 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아이고, 살림살이 넉넉지 않은데 고생합니다. 지원 대상이 군내 공장 등록 운영 중인 업체라고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 남해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대상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제조업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가 모두 61개소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61개? 그럼 이제 이 61개가 다 뭐 여기 이자 차액을 보전 받을 거라고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그렇지요. 필요한 경우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2019년도에는 이제 2,69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진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년도 지출액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올해는 한 몇 군데 업체가 이거...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올해 다섯 개 업체에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런데 내년에 2,740만 원을 하면 또 이게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지원을 하면 금액이 모자랄 거 같은데요?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일단 내년 목표는 올해는 다섯 개 정도 선정을 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올해 홈페이지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이 적어서 우리 과에서 61개소 업체에 전부 등기 발송해서 안내를 해 가지고 과거에는 거의 뭐 한 개씩 작년에 한 개소, 2017년도 한 개소, 2016년도 세 개소, 2015년도 한 개소 각각 한 개소 정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섯 개 정도가 신청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열 개소 정도 안내를 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열 개소면 지금 다섯 개가 2,690만 원인데, 열 개소면 2,740만 원 가지고 될까요?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지금 이자가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지금 2,600만 원 실어 놓은 것은 내년에 사업량이 많아지면 정기 예탁을 우리 17억하고 3,000만 원 별도로 해 놨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탁금 3,000만 원 깨서 돌려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놨네요?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지금 그러면 3%짜리를 3년간 이렇게 해 주잖아요?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그거 하면 한번하고 그냥 끝냅니까? 다시 이렇게 재...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아, 이자 차액은 3년간 지원해 주는데 끝나고 나면 또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면 또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자 차액을.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재신청도 가능한...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까 그러면 올해는 다섯 개 업체, 내년에는 한 열 개 정도를 이렇게...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목표를 두고 있고.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선호를 안 합니까? 이차 보전 해 주는데.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선호를 안 합니까? 그쪽 업체에서.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경영 안정이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61개소에서 지금 그러면 몇 개 정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지금 기금 조성 이후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모두 15개 업체고요. 융자액은 모두 18억이 부여됐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다섯 개 되고, 2018년도 해 오고 있는 업체가 지금 3년간 아까 지원해 준다 말씀드렸는데 연계된 게 지금 8개 업체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많은 업체들이 왜 이걸 사용을 안 합니까? 이게.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일단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61개소 업체에 전부 다 안내 공문을 등기로 발송해서 다섯 개 업체가 선정되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해서 이 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맞습니다. 이걸 몰라서 이게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볼 때는 이런 우편이나 이리해서 해 주는 게 맞다 이리 생각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17페이지 거기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위원회 참석 수당 해 가지고.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임태식위원

140만 원이 돼 있다 그지요?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임태식위원

몇 명입니까? 몇 명에.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7명입니다.

임태식위원

7명에.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임태식위원

7명에 그러면 2만 원?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한번 회의 참석하면 기본이 7만 원 정도.

임태식위원

아, 7만 원인데.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요? 그게 빠져 있어서.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보통 두 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이차 보전만 해 주게끔 돼 있다 그지요?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기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하려 그러면 한 50억을 빨리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마늘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활용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자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원금을 좀 이렇게 한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자하고 주면 더욱더 많은 또 지원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갖다 바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직접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조 사업이지만 직접 사업은 좀 잘 못하게 되면 그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부분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융자 사업에 대해 이차 보전을 해 주고 있고 직접 사업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아, 그거는...

임태식위원

이왕 해 주는 거 같으면 이자보다는 원금도 좀 해서 물론 그게 부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걸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부실이 날 것이다 하면 이거 사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될 거라 보고 출발해야 되니까. 어려운 분들 좀 힘을, 어깨를 풀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일 것이다 싶어서 말씀입니다.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우리도 독자보다 타 시군과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중소기업 육성 관해서도 이자 보전만 해 주지 직접 지원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남도와 전국하고 발을 맞춰야 될 거 같다고 판단됩니다.

임태식위원

기회가 있다면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지역활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계획에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2020년 본예산 수립에 수고하시는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종선 환경시설팀장님입니다. 제안서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의 설치 근거는 올해 제정된 「남해군 페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사업 목표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운용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 사업의 주요 내용은 남해군 출연금,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일부 수입금, 그다음에 기금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 수입을 활용해서 주민 지원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개요를 보면 2020년에 최초 38억 원을 환경기초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아 내년도 지출은 38억 원이며 기금의 존속 기간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수입의 재원은 우리 군의 출연금, 예산 출연금,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수수료, 재활용품 판매 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일부와, 그다음에 기금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020년 자금 운용 계획 중 먼저 88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수입 계획으로 수입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은 38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89쪽에 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38억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의 세부 지출 계획을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38억 원을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에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20년 올해, 아, 내년에 38억 원이고, 향후 2021년에 38억 원, 그다음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0억 원으로 해서 총 116억 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집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기금이 38억, 그러면 전체 앞으로 3년 동안 더 기금을 조성할 거네,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까 이거 내년도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2020년에 38억, 2021년에 38억.

주홍

이주홍위원

38억.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다음 그 이후 2개년에 각각 20억씩 해서 116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럼 이제 이 116억 원은 어쨌든 우리 신규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지금 올해에는 그렇지만 현재 현 폐기물 축산 소입현하는 그쪽을 보고 말하고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현 폐기물 처리 시설 소입현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뭐 충분히 내용은 업무 보고 때도 그랬고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또 시급한 실정이고 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 지역 대상지 결정 및 현재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신규 매립장 후보지는 지금 현재 주민들의 찬성으로, 다수의 찬성으로 이제 남해읍 봉성 지역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부지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내일모레 12월 18일 날 입지 선정 위원회,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입지로 선정됐다고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고시, 공고를 통해 가지고 뭐 주민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청취한 후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입지 결정 하고자 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시상금 5,000만 원도 입지...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5,000. 예예, 보상금 5,000.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하면 지금 현재 제 이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기금은 그러면 2023년까지는 시설이 완료가 된다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23년 이후에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아, 2023년 이후?

주홍

이주홍위원

예.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지원은 일단 기금으로 조성을 해 놓고 이제 기금의 집행 방법은 지원 협의체라고 위원님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 전문가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있고 참여해 가지고 지원 협의체를 만듭니다. 그 지원 협의체에서 지원할 사업과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를 결정하기도 하고.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묻는 것은 우리 다른 8개 기금도 지금 공히 공통적인 사항인데. 기금 운용에 있어서 좀 내실을 기하고 어떤 특정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금이 원래 이게 관리 운영되는데. 뭐 이렇게 원 포인트 내지는 단기성 기금을 지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예산 수립을 할 때 당초 예산에 좀 불용이라든지 다시 미사용해서 다시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로 넘어오는 그런 걸 좀 막는다는 취지도 있고. 그런 종합적인 틀에서 이 기금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어차피 2019년에 기금이 설치가 되는 거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따지고 보면 현 매립장에도 사실은 그 보상금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잖습니까,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근데 그거는 기금 없이도 했잖습니까,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게 조례가 없어 놓으니까 그때는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조례 협약도 있지만 기금으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회계로써도 거기에 관련된 거 지원할 수도 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저는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팀장이나 같이 해서 지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군민들의 관심 사항이고. 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고 하니까 협의체라든지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잘 이렇게 서로 마음 모아서 조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저는 뭐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피해 보상으로 지금 보상금으로 지급이 나가기 때문에. 좀 보다 투명하게 민원 소지가 없게끔 그리 잘 집행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2023년에 116억 이게 목표액 달성하면 이후는 더 이상은 자력으로 기금을 마련을 할 겁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이제 예산 출연금은 어차피 저희 수수료 수입도 수입으로 잡았다가 또 이쪽 예산으로 출연이 돼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매년 한 1억 정도는 출연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의 5%, 10%, 또 재활용품 판매 수익의 전액을 이제 약속이 기금으로 조성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은 매년 한 1억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이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제 후보지가 봉성으로 거의 뭐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아직 완전히 결정은 아닌데.

복만

하복만위원

완전한 결정은 아니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마을에서, 봉성 마을에서 이제 마을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다수의 찬성을 얻어 냈고, 그 이후에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군에다가 어떤 요구 사항들, 그러니까 건의 사업들을 3일 전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도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장소에 별다른 그러니까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다른 어떤 중대한 그런 게 흠결만 없으면 아마 입지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다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생기고. 거기에 대한 또 반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업 대상지에 포함돼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큰 어떤 또 부지 보상금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좋아하는 또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거기 들어서면 그 옆에 바로 있는 또 뭐 축사나 집이나 이런 것은 또 뭐냐 하면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주변에 있는 매입을 우리 군에서 하라고 하면 같이 해야 됩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같이 해서 그래야 뭐냐 하면 말이 없지, 안 그러면 그게 들어서면 그 주변 땅값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사람하고 안 들어가는 사람하고, 또 연세가 많아 가지고 나중에 행정에서 이리 밀어붙여 놓으면 나중에 상당히 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한번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서.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 116억을 이렇게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주변 지역에 이렇게 두는데 이제 봉성하고 지금 들어서면 몇 ㎞ 냅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평면상 지도상으로는 1㎞ 직접 영향권 안에는 외금, 그다음 평현이 들어가 있고.

복만

하복만위원

외금, 평현.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입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평면적으로는 일단 그렇고, 또 2㎞ 간접 영향권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간접 영향권에는 이제 다수의 마을이 지금 포함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영향 범위, 설정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원 협의체에서 선정한 용역 업체에서 그 용역을 통해 정확한 이제 영향 범위는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고시는 안 됐는데 외금, 평현은 아마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 내 하고, 2㎞ 내 하고, 그 마을하고 다 지원 조건이 다르지요, 그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다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원 범위가 다 다르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소재지 마을은 30억, 그다음에 1㎞ 안에 있는 마을은 30억, 2㎞에 있는 마을은 40억 이렇게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 돈이 116억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 돈이 100억 원이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매립장 토사 제방 증축에 따라 가지고 이제 16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각 1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16억 원에 기금을 일단 이제 조성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6억 원?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116억이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116억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상당히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그런 반발들이 없고 따라 100% 수용을 그분들이 이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에 대한 성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16억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16억이...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현 매립장.

창우

김창우위원장

지금 기존 매립장에 이렇게 있는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일반 예산은 우리 8억인가 안 실려 있는가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일반회계에 지금 실린 거는 8억 실려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8억 실려 있는데.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내년에 또 8억.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내후년에.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내후년이라고?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예, 아니...

창우

김창우위원장

뭔 예산이지?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창우

김창우위원장

2020년 예산이...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2020년 예산에 8억이 실려 있고...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2020년 예산에 8억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 내가 알기로 16개 마을에 아까 저번에 설명할 때 1억씩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24억이 되잖아요.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16개 마을에 1억 하면 16억.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여기 기금에서 16억이 가고 일반회계에 또 8억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일반회계에 실린 걸 이쪽으로 이제 옮겨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 전입을 할 거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예, 전입을.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전입금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태

하홍태환경녹지과장

아, 그리고 그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맞습니다. 자, 환경녹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옥외광고발전기금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수립에 전력하시는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경석 팀장입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의 설치 근거는 2016년 제정된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기금 사업의 목표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는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일정 목표액인 1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 내년부터 5년간 2,000만 원씩 기금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자료집 7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개요를 보면 내년도는 내부 거래로 수입 2,000만 원, 지출은 없으며 2020년 말 조성액은 2,000만 원입니다. 수입의 재원은 우리 군의 일반회계 전입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 강제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내년 기금 첫 시행으로 일반회계 전입금만으로 수입의 재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 수입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전입금 2,000만 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을 보면 예치금 2,000만 원입니다. 2020년 기금 신설에 따른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일정 목표액인 1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 5년 동안 2,000만 원씩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태료나 강제 이행금을 갖다가 부과한 게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럼 여기 포함이 2,000만 원 안에 된 겁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우리가 한 2,000만 원 정도...

여동찬위원

그냥 우리 군에서 그러면 이제 강제 이행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연 얼마 정도 대략 됩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동찬위원

2,000만 원?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여동찬위원

아, 생각보다 많네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그 단속을 뭘 위반해 가지고 이리 부과를 합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벽보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뭐 의류 같은 거 망했다 하는 이런 부분.

여동찬위원

예.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가구점 등등 해 가지고 벽보 종류입니다. 대부분이.

여동찬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이제 2,000만 원씩 이게 지출 아예 그러면 지출은 그냥 목표가 1억?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될 때까지는 안 쓸 겁니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개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근데 이걸 예치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치. 예금, 예치.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럼 이자가 붙어야 될 건데 예치금 이자가 지금 여기 적립이...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이제 처음 조성하는 게 돼 가지고 올해부터 했고, 예전에는 일반회계로 사용을 했다가 지금 이제...

임태식위원

이제 2020년도 2,000만 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걸 갖다 일반 통장에다 넣어도 이자가 조금 있을 거고. 예치금이라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예치라고 하는 말은 정기 예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럼 이자가 좀 붙어야 되는데 이자가 없으니까 이거 어디 도망을 갔느냐 이 말입니다. 있어야 되지요, 그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렇게 기금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법정 의무 기금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지요, 그지요?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한번해서 1억 이렇게 적립을 해 놔 놓고 뭘 사업을 해야 될 건데 적립만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좀 뭐...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지정 게시대가 한 60개소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수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여태껏 편성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지금 경남에 한 네 곳 정도만 안 돼 있다 이래 가지고 앞에는 돈 자체도 너무 적었고 이래서 사실상 설치를 안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한다?

승겸

김승겸도시건축과장

돈 자체,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 이게 기금해 봤자 뭐 쓰지도 안 하고 5년 동안 모아 가지고 이자 돈 얼마 되지 않을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뭐 거의 별 유명무실한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이제 뭐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 하는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한 10분 정도 해 가지고 14시 0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재난관리기금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연일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항상 바쁘신 우리 김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기금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그리고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입니다. 목적은 재난 예방 및 복구, 설치년도는 1998년입니다. 두 번째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사업 목표는 자연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방재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재난 위험 시설 정비 등의 사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 말,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7억 6,540만 3,000원, 그리고 2020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이 1억 6,200만 원, 그리고 지출이 3,200만 원, 증감 1억 3,000만 원으로써 2020년도 말에는 8억 9,540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0년 회계 연도 말일 기준 8억 9,540만 3,000원입니다. 재원은 우리 자치 단체 출연금, 도비 보조금,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을 하고, 그다음 지원 기준은 재난 및 재난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에 소요되는 최소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재난 및 사전 대비 보수, 정비 사업 및 재난 예,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4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 부분 수입 계획은 기금 수입 총계는 전년도 7억 6,529만 3,000원보다 1억 6,211만 원이 증가한 총 9억 2,740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1억 5200만 원, 그리고 2019 회계 연도 예치금 회수액이 7억 6,540만 3,000원, 그리고 예금 이자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내역 총액도 전년보다 7억 6,529만 3,000원보다 1억 6,211만 원이 증가한 총 9억 2,740만 3,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 부분에 3,200만 원, 이 사항은 긴급, 응급 복구 최소 의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지출성 예치금은 8억 9,543만 원으로 이 중 의무 예치금이 2,300만 원이고 일반 예치금이 8억 7,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항목별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 수입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 부분 1,0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 말 예치금을 회수한 금액이 총 7억 6,540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이 기금으로 전출이 됩니다. 다음 지출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8억 9,540만 3,000원 이건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재난 예방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그다음 재해 위험 시설 정비 복구 이 사항은 최저 의무 경비로써 3,200만 원 긴급, 응급 복구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여기 재난관리기금의 기금 목표액은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기금 목표액은 설정이 안 돼 있고.

주홍

이주홍위원

설정이 안 돼 있고?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예,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최저 적립액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하고, 또 그 범위 안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이게 2005년 1월 13일 날 재해대책기금과 통합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재난 예방하고 재해대책기금이 통합되면서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 재난 예방 및 복구하고 재해대책기금이 2005년도 1월 13일 날 통합을 했는데 여기에는 기금 목표액이 없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혹시 제가 퍼뜩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니,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아, 그럼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과장님 이게 통합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금을 우리가 원래 설치할 때는 기금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기금의 목적이 있고 하면 거기에 특수한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기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만약에 기금 목표액이 없다? 그러면 그리해도 아니, 되냐고. 이게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최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최저 어떤 비용만 적립해도 되는 건지.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재난기금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평상시 일반 주민 들이 봤을 때는 태풍이라든지 비가 오고, 안 그러면 가뭄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 예비비로 지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재해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고 하던데. 이 기금은 평상시에 우리 군민들이 소소하게 태풍에 뭐가 어떻다 할 때는 아, 그게 재난 재해하고는 관리가 해당이 안 돼서 복구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많이 와서 제가 이 기금 하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우선 그렇습니다. 재난기금 목표 금액을 설정을 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설치연도가 1998년이고, 또 중간에 2005년쯤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이렇게 기금기 통합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규정, 법령이나 조례에 기금 목표액이 얼마다 하는 어떤 그 이력은 제가 한 번 더 그때 당시 어떤 법령이나 이걸 찾아서 목표액이 설정이 돼 있었는지 어떤 연유로 그런 거 설정액을 그만뒀는지 하는 건 다시 제가 나중에 말씀 드리도록 하고.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우선은 이제 목표액이기 보다는 법률이나 조례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의 평균 금액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금의 목표액이 아닌가 그리 지금 보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예, 뭐 대부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8개 기금에 보면 최근 3년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우리 8개 기금 중에 다른 데는 기금에 목표액이 정해져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게 이제 통합이 되면서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했을 건데. 혹시나 그거는 한번 챙겨 보시고. 이제 이걸 묻는 이유가 대부분 지금 우리가 앞에 기금도 다 하면서 보면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는 걸 기금을 해 놓고 기금의 어떤 집행률이라든지 여기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운용도 그렇고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또 각종 우리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기금은 물론 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 현황과 재정을 전부 이렇게 같이해서 기금의 최저 금액을 설정을 3년간 평균을 해서 설정을 하던데.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 근래에 우리 군에 태풍이라든지 각종 폭염 이렇게 했을 때 평상시 할 때는 또 우리가 예비비로써 올해도 보면 한 72억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비비로써도 또 어떨 때는 하고. 그래서 이 기금이 법정 기금이라 하면서 의무 법정 기금 같으면 나름대로 뭐가 좀 우리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하지 않느냐 집중력이라 할까. 그런 면에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내년도도 보면 이게 3,200 돼 있지 않습니까? 지출에. 그럼 여기서 응급 복구라는 것은 그러면 이 3,200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거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인데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기금 목표도 없고 우리가 지금 내년도 이리 보면 3,200을 가지고 이게 재난 기금 응급 복구라 하기에는 뭔가 좀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한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2019년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 및 당초 예산, 그다음에 기금 관리 운용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기금에 대해서. 청사 지금 건립 관계와 같이 맞물려서, 또 아까 우리 오전에 재정안정적립기금 이것도 보면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 시 있었을 때 뭐 조기 집행 내지는 이렇게 됐을 때 페널티를 받는다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준비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이리하면서 평상시 우리가 운용하는 기금은 아, 이거 뭔가 조금 총체적으로 한번 새로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아, 예, 우선 그 내년도 운용 계획의 비융자성 사업비 이게 지금 저희들이 뭐 계획적으로 3,200만 원을 이렇게 운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이게 보면 도 재난관리기금하고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제 수시로 연초부터 계속 폭염이 온다, 아니면 가뭄이 닥친다 할 때는 도에서 일정 부분 재난 기금을 시군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또 우리 군 기금을 갖다가 매칭시켜서 좀 사업을 규모도 키우고 내실 있게 하고자 해 가지고 당초에는 지금 도 기금 관리 계획이 사업 내역별로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비비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주홍

이주홍위원

예예.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그럼 거기에 매칭하려고 우선은 저희들이 최소 금액인 한 3,2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응급 복구비 정도로 편성을 해 놓고 도 기금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또 사용을 하고 그럽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 예비비하고 이게 국도비하고의 연관이 되니까 그리된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울러서 덧붙이면 조금 그런 기금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어찌 보면 타 시군하고 우리가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물론 뭐 바다를 끼고 있는 그게 많습니다마는. 우리 남해는 사면이 바다고 좀 특수한 그런 재해 재난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4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을 보면 기타 지출은 계속 비슷하게 이리 집행이 됐는데. 2017년도 인력 운용 기본 경비 약 2,864만 8,000원 이거는 2017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응급 복구비로 집행이 됐습니까? 이 기금이 참, 집행하기가 어렵네 여기 보니까.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이거 2017년도에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2,800만 원이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거기까지 제가...

여동찬위원

예예.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보지를 못했고 제가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률하고 조례하고 기준이 주체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법률은 어떤 거고 조례는 어떤 겁니까? 여기 조례, 법률 그게 아까 통합이 됐다 하는데.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 개념이 법률은 어떤 주체에서 하는 거고, 조례는 어떤 주체에서 하는 겁니까?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법률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어떤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 자치 단체 기금을 둘 수 있다.’는 큰 틀은 이제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각개 어떤 기금은 개별 법률로써 이렇게 정하게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67조에 지방 자치 단체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그 기금을 적립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주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시행하는 게 법률에 의한 거고, 조례는 지방 자체 단체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불편 사항이 있다든지 그리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해군에도 저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적립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맞습니까?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이리하는 게. 그러면 이제 법률이 상위법이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우리보다?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께서 이야기인데 한도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까지 보통 보면 기금들이 이제 조성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 것도 없이 제일 최저만 이렇게 해서 간다.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예, 주로 최저로...

임태식위원

예, 그랬을 때는 이거 운영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돈을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해 놓고 써야 될 건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 그랬을 때는 예비비로 이제 쓴다 이런 내용입니까? 뭐 내가 볼 때는 이게 한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게 통상 제가 사실 이건 뭐 좀 경험인데 옛날에 어떤 제도상의 기금은 많은 금액을 예치를 해 놓고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잉여금으로 그 목적에 사용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최저 적립액까지 법령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고 조례에도 같이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상으로 다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1억 5,000만 원 뿐만이 아니고 거의 뭐 한 배로 불려서 한 3억 원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 재난 기금 규모를 갖다가 확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우리 일반회계도 재정 상황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니까 무리하게 저희들이 또 전입금을 기금으로 돌릴 수 없고 이래서 예산팀하고 그런 부분 평소에 해 오던 거하고 이렇게 맞춰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근데 이제 이런 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위험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이거 중요한 사항이거든. 우리 그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맡고 계시고 한데. 그럼 우리 조례로써 만약에 이거 정할 수 있다 하면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얼마까지 적립을 시켜 가지고 쓰고 유보를 하면서 거기에서 떼서 쓰고 이래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예, 연간 이렇게 기금 어떤 총규모 같은 건 저희들이 뭐 조례나 이런 거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떤 상한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되도록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기금 규모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이게 우리가 적립금이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매년 뭐 최소, 최저 적립금의 얼마 이리 퍼센티지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보통세 수입에 결산액에 3년 치 결산액에 100분의 1 이렇게 해당되는데. 지금 우리 1억 5,200만 원 이거는 우리 법에서 정해 놓은 최저 적립금입니까?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딱 최저 적립금 하한선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가장 하한선에 맞춰 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제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적립을 1억 5,200만 원으로 하겠다 이 말이지요? 최저 적립금. 최저 비율에 맞춰 가지고 적립을 하는 거지요?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덧붙여서 우리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해 특정 자금을 이렇게 보유하고 운영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하려고 하면 종잣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려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그게 여기에는 다른 기금은 거의 다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 있는데 아마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정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목표액을 정해서 이 정도 목표는 해서 적립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봐서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 전부 아까 다 말씀하신 거 종합해서 검토해서 한번...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한번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중구

정중구안전총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식품진흥기금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팀장 정현포 팀장입니다. 그럼 기금 운용 계획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89조 및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일반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되었고, 2019년 현재 3,872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19년 말 현재 3,872만 1,000원의 조성액에서 2020년 수입이 1,472만 원이며, 지출은 2,072만 원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올해보다 400만 원 줄어든 3,272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 징수 교부금과 도비 보조금, 이자 수입 등이며, 지출은 전통 시장, 모범 음식점 및 좋은 식당 운영 업소, 집단 급식소 등에 위생 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57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과징금 징수 교부금 440만 원과, 공공요금 이자 수입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972만 원이 확정 내시되었고, 예치금 회수 수입은 3,872만 1,000원으로 총수입액은 5,3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59페이지는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2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음식 문화 개선 일반운영비로 남은 음식 포장 용기 구입 500만 원, 모범 음식점 및 전통 시장 내 위생 도마, 마스크 등 구입에 1,000만 원 등 총 1,7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공익 신고 보상금 100만 원과 소비자 위생 감시원 활동비 200만 원을 책정하여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으로 우리 군내 일반 음식점의 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8쪽에 뭐 이거는 전부 우리가 보조 사업이지요? 보조.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 사업.

영란

정영란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거기에 일반운영비 보면 남은 음식 포장 용기라든지, 그다음 위생 도마, 위생 마스크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전 업소에다가 이걸 배부를 할 겁니까? 아니면...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모범 업소.

영란

정영란위원

모범 업소만 선정해서.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모범 업소만 줍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음식점 위생 등급제 평가 소비자 위생 감시원. 이거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뭐 그것도 있고 지금 현재 또 도에서도 내려와서 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원화가 돼 있는 거 같네요? 여기 보상금에...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뭐 도에서 좀 내려오는 금액이 적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적어서.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저희들이 또 별도 군비를...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더 보태 가지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추가를 해서 일반 운영,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재원은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 징수 교부금하고 도비 보조면 도비 보조금은 한 얼마나 이렇게 지금 내려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저희들이 위생 업소 위반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처분을 하면 거기에 대한 60%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해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440만 원을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거는 좀 내년도에 위반 업소가 많든지 작게 하면 이게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산 잡아 놓고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작년도 이렇게 좀 해 놓고 그렇게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뭐 어려운 시기에 나가서 계도 위주로 주로 하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주로 하는 거는 또 민원이 발생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처분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그렇습니다.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위원

예, 제가 하나.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다른 기금에 대해서 보니까 통계목을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짜 놨습니다. 60페이지 거기 보면 소비자 위생 감시원 활동비 해 가지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임태식위원

도비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임태식위원

아, 그래 가지고 150만 원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임태식위원

아, 이런 게 주로 활동비 쪽으로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그래 가지고 내려옵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도에도 이제 우리가 과징금을 처분을 해 가지고 다 납부가 올라가면 저희들 60%나 우리 시군에 다시 내려 주고 40%는 자기들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가지고 시군별로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걸 조금 더 이리 기금을 조성을 해서 갈 필요성이 없습니까? 뭐 이거는 과태료 60% 받아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만 운영을 하면 됩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뭐 그리하는데 또 예전에는 보면 앞에 대 위원님들은 기금을 많이 쓰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임태식위원

아니, 기금을 여기에 많이 써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또. 안 쓰니까 페널티를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래서 앞에 옛날에는 또 그리 이거는 집행을 많이 하지 말고 예산을 주면서. 그래서 다음에 편성할 때는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조성액 거기 보니까 2014년까지 3억 6,000인데 지금 보니까 1억 1,4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2020년도에 61페이지, 자꾸 쭉 이렇게 소진이 돼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런 게 거기 보니까 이제 위생품 감시 활동비도 받고 그런데. 요즈음에 이제 식당, 중국집이나 이런 음식점을 할 때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체 면적에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없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열 평에 한 평 그냥 조리 시설이 돼 있어도 된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영업장 총면적이 조리장은 30% 이하를 해야 된다, 10% 이하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규정이 내가 볼 때는 있어야 되겠던데. 너무나 식당 같은 데 조리하는 내실이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인 식당들이 많거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거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감독하고 지도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법상에.

종숙

김종숙위원

면적은 안 하더라도 좁으면 확실히 비위생적으로 음식이 생산되고 있거든, 만들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보건소에서 한번 좀 단속을 하고 그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한 번씩 중국집에 사실상은 보면 주방은 불결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자주 나가서 그렇게 지도 점검은 하고 있고 또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59페이지 아래위로 보면 집단 급식소 식중독 알림 전광판 민간자본으로 들어간다 그지요, 이거 뭐 1개소가 어디입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이제 선정은 안 됐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선정은 안 되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아직까지 뭐 그게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저희들 하려고 나중에 되면 내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 설치할 계획입니까다.

현옥

정현옥위원

전광판이 이게 뭐 16만 원이면 만들어집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실내 충분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실내에?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그냥 고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 위에 보면 전통 시장 내 식품 위생 업소 도마, 수저통 뭐 이렇게. 회를 썰어서 파는 곳도 있지요, 그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 즉석 판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즉석 판매. 그런 거는 한 번씩 뭐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즉석 판매는 저희들...

현옥

정현옥위원

어시장에서...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어시장 내에서.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이런 것도...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이제 회를 썰어 주는 즉석 판매 제조업으로 해 가지고 등록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몇 군데 되지는 않더라 그지요?

영곤

최영곤보건소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마늘명품화기금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류기문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홍시표 마늘팀장을 소개합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설치 근거는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이며, 목적은 남해 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한 부가 가치 증대에 있다 하겠습니다. 2020년 기금 사업 개요는 우량 종구 증식 단지 조성으로 주아 재배를 통한 품질 좋은 남해 씨 마늘 생산에 있다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 말 57억 6,487만 1,000원이 되겠으며, 2020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9,800만 2,000원이며, 지출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말 조성액 199만 8,000원이 감소한 57억 6,2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 계획은 전년도 71억 8,552만 3,000원보다 13억 2,265만 원이 감소한 58억 6,2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지출 계획으로는 전년도보다 13억 2,265만 원이 감소한 58억 6,2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으로 마늘 우량 종구 갱신 사업에 사업 1억 원과 예치금으로 57억 6,2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 9,800만 2,000원과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로 57억 6,487만 1,000원으로 총 58억 6,2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량 종구 생산 단지 조성으로 10㏊에 1억 원과 예치금 57억 6,2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7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하여 남해 마늘 품질 향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에 2019년도 올해 지출이 14억. 우리가 이번에 영농 마늘 가격에 따른 영농 자재 지원을 딱 13억 안 했지요? 13억이 안 되는데 계산이. 제가 계산을 할 때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올해 융자 지원...

여동찬위원

㎏당 350...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아직 안 했는데 지원 계획에 12억 6,800.

여동찬위원

12억?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12억 6,878만 1,150원 정도 됩니다.

여동찬위원

근데 자료에다 이거 좀 명시가 알아보기 좋게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아니, 당초에 전에 기금운용계획 심의할 때 13억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지출한 거로 잡고, 나머지 금액은 또 예치금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동찬위원

저는 오전 내 그거 맞춘다고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우리 마늘명품화기금이 이제 마늘 종구 생산 단지 조성하는데 매년 1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저 일반회계에서 1억 원, 그다음에 기금에서 1억 원 2억 들어갔는데.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1억이 감액됐습니다. 예산 할 때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명품화기금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깎고 일반적으로 기금에서 1억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1억을 깎았는데 이거는 지금 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제 자료를 넣은 거고요, 그지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제 거쳐서 넣은 거고. 차후에 다시 1억 원을 갖다가 확보해야 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상 2억이 필요한데 지금 1억만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예산, 일반 예산에서 1억이 깎인.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지출은 1억만 이렇게 해 놨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본예산에서 그럼 삭감이 된 문제기 때문에 안 됐다. 그리하면 이제 지출은 일단 2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지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내년도에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내년도에 2억 해야 되는데. 성과는 2억씩 이리해서 하면 지금 우리가 우량 단지 조성을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마늘 주아 종구가 가져가고 실증해서 해 보니까 우리가 연간 한 60t 정도 그걸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성과는 좋은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이제 3년 차에서, 2년 차에서 마늘이, 쪽마늘이 되면 다시 그걸 한 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농가든지 자율 교환을 하든지 해 가지고 늘려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것까지 3차까지 가서는 직접 좋은 마늘을 갖다 본인이 또 출하해 버리고 그지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농가에 4, 5년 차까지 주아를 늘릴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3년 차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 버리고 이러면 사실은 별 성과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하여튼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 교환을 하든지 농협을 통해서 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나가게 바깥에 외부적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올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금 조성을 해서 우량 종구 생산 단지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성과가 없고 이러면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전부 외지에서 사 오고 뭐하고 우리가 남해 마늘이 지리적 표시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지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우리 센터에서 지도도 하고, 또 이게 주아 재배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가격도 더 보전해 줄 것은 해 줘서 이렇게 계속 우리 지역에서 씨마늘이 생산되도록, 우량 종구가 생산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그리해 주십시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71억 정도가 있었고 쓰고 나니까 57억 정도 됩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경험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늘이 내려가게 되면 아우성입니다. ‘돈 내놔라.’ 이렇게 해서 13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고 하는데. 정작 말입니다. 마늘값이 올라가면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자 수입하고 적립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내가 볼 때는 농민들한테 좀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한 5만 원, 6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조금이라 하는 내용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본 적 없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어제 한 3, 4일 전에 정부에서 최소 안정 자조금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군은 또 마늘만 해당되더라고요. 마늘, 양파인데 마늘만 해 가지고 자조금 관계도 나오고. 또 남해군에서 지금 농산물 관리 안정제 그걸 지금 조례 입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우리가 말하는 행정도 일부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 농협이나, 또 농민들도 아마 5.5% 수수료 중에 0.5%는 기금 쪽으로 사용하게끔 아마 적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같이해 가지고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나중에 우리가 또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돈을 갖다 많은 돈을 갖다 우리가 또 전입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늘 가격이 좋을 때 저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좀 이제 농협하고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기금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내 아까 그 종구를 해 가지고 마늘을 재배해 가지고 2년 차, 3년 차 되면 그냥 사장이 돼 버린다는데. 그게 참, 이때까지 우리가 기술과 같은 데서 관리를 잘 못했다. 그래서 그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산해 가지고 자기들이 종자를 다 쓰고도 남으니까 이제 판매를 해 버린다 아닙니까, 맞지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서 그걸 사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창녕이고 어딜 가서 종자를 사올 게 아니고, 그 돈을 들여도 종구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 말이지 종자가 갱신됐는데 그걸 그리 사장시키면 되겠습니까? 그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그걸 저 농협에서 싹 다 매치를 합니다. 매치를 하는데 아까 가장 큰 문제가 농협 유통 관계인데. 우리가 종자를 신청을 받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뭐 50t을 신청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한 양은 45t, 50t 더 될 수도 있는데 신청을 받아 보면 채 50t을 생산했으면 50t이 안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든요. 하는데 그게 아까 말마따나 물량하고, 생산 물량하고 수요량하고, 공급량하고 똑같으면 되는데 어찌 보면 조금 농민들은 농협에서는 이 수수료나 저 수수료나 바깥에 외부에 사 가지고 들어와 버리고 이 공급량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보면 또 주아 신청량은 좀 작은 면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야 돼. 근데 저게 우리 남해 마늘 한 2등급 되는 마늘을 저 전라도 쪽에서 말입니다. 우리 동남해 농협하고 한 70t, 80t을 사 가지고 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알다시피 창녕산 마늘을 가져오면 우리 생산가보다 많이 비싸게 주고 삽니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 마늘도 좋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종구 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 보호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늘이 퇴보된 거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 이제 내년부터 농협하고 해 가지고 매치를 좀 시킵시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종구 사업한 거 가지고 계속 우리가 남해 마늘을 생산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과장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지금 설치 목적이 65페이지입니까? 남해 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한 부가 가치 증대. 이래 놓고 보면 기금 운용의 설치 목적이 그러면 뭐 올해 우리가 그런 좋은 경험도 했습니다마는. 마늘 연구소하고 우리 마늘명품화기금 운용하고 이렇게 저는 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또 전문가로써 지금 이번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13억여 원의 돈이 지출이 되었음에도 앞으로 대비책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없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마늘값이 떨어지면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일반적인 거 같다. 그래서 차제에 기금 운용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과 앞으로 기금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 우량 종구 옛날에 우리가 거듭 시행착오를 겪어 온 그 몇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우량 종구 이거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느끼면서 마늘 연구소는 그러면 마늘 기금 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 우리 여기 목적에는 보면 산업화를 통한 부가 가치 증대도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조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기금 운용과 마늘 연구소하고 조금 이렇게 서로 같이 어차피 마늘이라는 공통점에서 시작한 건데. 그래서 좀 앞으로 대비책도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붉은 점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 해서 마늘 연구소 소장님께서는 또 나름대로 그때 ‘아,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까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현재 우리가 거기까지 연구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답변이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늘 연구소도 좀 어떻게 1년에 우리가 거기에 예산상 올해에도 보면 많습니다. 예산이. 15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마늘 연구소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마늘 연구소를 이 마늘 우리가 어차피 명품화, 산업화,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하고 연결된다 그러면 연구소하고도 좀 생각을 해 보면서 마늘이 왜 작황이나 그리되고 뭐 그런 우리 남해 마늘이 이렇게 되는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할 때가 됐지 않았나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마늘 연구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재단 법인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마늘명품화기금은 사실상 처음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5년인가 마늘 할 때 마늘을 위해서 마련한 돈이 아니고, 처음에 마늘대체작목보완기금이라고 저가 실제로 실무자였는데. 마늘이 그때 당시에 1,300㏊, 마늘 가격도 좀 비쌌습니다. 비싸 가지고 있을 때 마늘이 만약에 값이 떨어졌을 때 다른 소득 작목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서 다른 소득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그 이후에 이제 10년 기금이 존폐가 10년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명품화기금을 만들었는데 명품화기금이 참, 추상적이더라고요. 어떤 게 명품화인가, 어떤 분야가 명품화인가 정말 진짜 추상적인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도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마늘 작목회도 그렇고 진짜 명품화가 어떤 게 명품화인가 아직까지 정립이라 할까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 마늘명품화기금도 오늘도 회의 석상에서 의회도 의견을 들어보면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하고 합하자는 이야기가 있고, 또 뭐 농민들도 그런 이야기 있고. 오늘 그 농어업 회의소 할 때 일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던졌습니다. 의견을 앞에도 마늘 작목회 할 때도 던졌고. 그러니까 오늘 뭐 한 작목 단체에서는 좀 반대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기금인데 반대하는 분야가 있고, 또 출연한 농협이라든지 좀 반대를 하더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좀 찬성하는 편인데. 그거는 앞으로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일단 명품화기금으로 남아 있는 이상 명품화기금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뭐 그런 내용은 과장님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차피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늘 연구소도 우리가 지금 남해 군비로써 재정 충당을 하고 있고, 마늘명품화기금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전부 마늘과 연관된 데 우리 군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간 거니까. 이번에 우리가 한번 계기로 해서 마늘 연구소의 운용 방안도 최소한의 우리 마늘팀이 있는 기술과에서 앞으로 또 팀 이름도 여기는 아니겠지만 유통지원과 이리하면 마늘의 어떤 상품성이라든지 앞에 판로까지 유통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같이 마늘 연구소는 따로, 기술과는 따로, 또 유통과는 따로 이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농협까지 포함해서 농민 단체하고 좀 좋은 답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 마늘 연구소도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 그런 토론을 좀 많이 하셔서 모범 답안을 찾아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이제 우리가 내년에 조직 개편하게 되면 유통지원과가 신설될 거 아닙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따라서 저는 이제 올해도 농가는 택배 5만 원, 6만 원 받은 농가가 있고 농협 경매는 1등이 1,700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터 주문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 기금 57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말 그대로 명품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반점 없고 브랜드만 이것만 그냥 이름만 명품화하면 됩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생산된 1등 마늘은 그 주체가 유통과가 사실 농협하고 개인하고 붙여 놓으면 유통에 농협은 경쟁력이 좀 약해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걸로 이제 우리 유통지원과가 신설되면 이제 우리 또 뭐 지자체 협력 사업이나 또 좋은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해 가지고 남해 1등 마늘은 진짜 차별화, 그대로 차별화해 가지고 명품화 시켜서 이러면 충분히 1,700원이 아니라 평균 단가가 저는 한 4, 5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하고 2등 마늘은 외부에 종자용으로 또 팔면 됩니다. 이제 3등 마늘은 깐 마늘 하든지, 그래서 이제 유통은 그리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하복만 위원님도 질책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우량 종구 생산 단지 매년 1억씩 넣어 가지고 사실 까놓고 큰 성과 없습니다.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마늘팀 직원 세 명 가지고서 그거 어떻게 관리도 안 돼요. 전문 지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타 지역 전남 쪽에 보면 조직 배양을 가지고 크게 고생 안 하고 우리 배양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신축할 거고. 그래서 조직 배양실을 전문 인력을 갖다가 들여 가지고 이제 이게 한 3년 정도 걸릴 건데. 좀 조직 배양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량 종구를 생산하는 데 그리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 그냥 연세가 많아 가지고 사실 앞으로 시금치, 마늘은 계속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기계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질토기 때문에 좀 모래나 마사를 시범적으로 한번 기계 파종부터 수확까지 시범적으로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리해도 모래 깔면 땅에 비 많이 오면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고 그냥 뭐 이리 그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을 다 하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은 불과 몇 년 안에 소멸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다 쓰고 나면 또 일반회계로 돌리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을 표시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한번 지원이 되면 이게 가장 큰 내년에 이제 조직 개편이 돼서 유통지원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역할을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대가 정해져 버립니다. 특히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 왜 우리가 현장 조사에 나갔을 때 태양 농산과 남일 영농 그 사장님께서 1년에 30억씩 지원해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2년이면 끝납니다. 이게. 자기들 내년에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붉은 반점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면 바로 이게 되니까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이런 조례안들을 예를 들어서 최저 가격 보상제를 마늘만큼이라도 어쨌든 마늘 생기고 나면 시금치 생길 거고, 고사리 생기듯이 이렇게 해서 최저 가격 보상제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건 어쨌든 그런 분들의 몇 사람에 의해서 선량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왕 말이 나오고 또 의회에서 라든지 여러 위원들께서 또 농사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걸 과장님 계실 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지금 집행부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보상제는 정책 사항으로 지금 군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이슈 된 게 지금 올해는 예산에 안 실었습니다. 2020년도 안 실었는데 당장 그게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아마 예산에 1년에 10억을 싣든지, 20억을 실든지, 그다음에 농협도 내놔야 될 거고 아까 자조금 같이 온민들도 내놔야 되는 걸로 이제 아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단지 이제 문제가 주목적 사업에 명품화기금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당장 없애고 아까 농산물 가격 안정제로 돌린다 이 자체는 저도 좀 힘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이 예산이 있고 합해지려 하면 적어도 5억이나 10억이나 있고 그지요? 뭐 1년, 2년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큰 틀에서 남해군 뭐 따로따로 작물 따로따로 갈 게 아니고 시금치라든가 단호박이라든가 아까 고사리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같이 농산물 가격 안정제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아까 농어업 회의소에서 개진을 던져 놨습니다. 던져 놓고 이제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 보고 최종적으로는 의회라든지 또 집행부에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확정됐을 때 설명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이제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실 기금에서 나가든 일반회계에서 나가든 그지요? 농민을 돕는다는 거에 대한 거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그럼 법률적인 제정을 빨리빨리 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어떤 농산물이 얼마가 되든 거기에는 철저한 어떤 기준점이 서 있지 않으니까 인건비는 올라가고 마늘 가격은 떨어지면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우량 종구 생산 단지를 조성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해군 내에 우량 종구를 이렇게 보급하기 위한 이런 걸로 해서 매년 10㏊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우량 종구 생산량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주아 1세대에서 나온 양이 정확하게 우리가 총 그 주아 2세대에서 보급해 가지고 쪽마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한 53t 정도 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53t?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53t 정도 지금 저희들이 남해 여기 우량 종구 생산 단지 조성을 해 놓은 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네요, 생산이 되고 있네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남해에 이 종구를 씨만으로 가서 이렇게 심는 거는 몇 t 정도 심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씨마늘 나온 거는 거의 한 뭐 50t 내외 뭐 49t에서 50t 내외 갑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49t에서 한 50t 정도 갑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 예, 50t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 뭐 한 3t 정도는 갭이 나네요.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근데 또 일부 이야기는 우량 종구를 생산해서 우리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종구를 우리 남해 씨마늘로써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팔아 버린다라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다른 데 파는 거는 아까 말했던 2등급은 일부로 나가는데,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전량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다 수매하는 게 아니고, 농협부터 해서 농가에 직접 수거는 하는데 때로는 뭐 반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리하면...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그것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너무 좀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제가 듣기로는 남해군에서 이게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이리 예산 편성을 해서 씨마늘을 만들었는데 씨마늘로 쓰지 않고 다른 데다가 또 이렇게 유통 쪽으로 팔아서 다른 시군에 이렇게 보급이 돼 버리면 우리 남해군에서 정말로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런 우려를 범하는 우리 단체는 민간 마늘 작목회 중에 일부 회원들,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거는 다음부터는 이게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제재를 해야 됩니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런 방법도 있어야지 그래도 자기들이 우리 그 남해군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아마 자기들도 그리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알기 때문에 아마 반성을 하거나 그리할 겁니다. 물론 뭐 억지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류기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해군수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