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제235회 화순군 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 총무위원회 10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고, 예산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과, 행복민원과,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middot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대비 66억 6,224만 1천원이 증가한 2,762억 9,124만 1천원입니다. 이중 특별교부세는 12억 6,657만 5천원, 부동산 교부세는 53억 9,566만 6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20억 8,934만 5천원이 증가한 98억 2,93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81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회추경 대비 8억 4,291만 5천원이 감소한 1,774억 4,891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5억 1,773만 3천원이 감소하였고 83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억 2,208만 1천원, 기금 117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7억 5,156만 7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8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73억 4,898만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90억원을 편성하여 92억 70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07억 4,72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92억 7,733만 8천원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시책개발 서울사무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서울사무소 운영 관리 집행 후 남은 사무관리비 잔액 9백만원, 국내여비 미집행액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기획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정책제안 및 정책자문 실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제안비 6백만원, 정책자문수당 3백만원, 총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책포럼 일정연기에 따라 정책포럼 운영비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추진입니다. 92쪽, 청년정책 행사실비보상금인 청년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보상 집행 잔액 6백만원, 기타보상금인 청년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시상 잔액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구정책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비를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도비, 군비 각 5,4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응정책추진 사무관리비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홍보물품 제작 집행 잔액 및 출산정책 리플릿 제작 집행 잔액 총 550만원, 행사운영비로 저출산관련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잔액 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 부수 증가 및 제작 단가 인상을 반영한 예산서 제작 및 건전재정 일반운영비 4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산실무 담당자 워크숍 취소에 따른 포상금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기관공통예산입니다. 기관공통예산 연구용역비를 2019년 실과소 용역 수요 파악 결과 남은 잔액인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입니다. 화순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를 화순소식지 발행일 미도래로 인하여 잔여분 1회 발행비용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전출금입니다. 일반예비비는 49억 2,32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재정안정화 기금 세입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18쪽, 세출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치금 목으로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민간위탁금 1억원을 민간위탁 절차 추진 중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미디어공작소 장비 구입은 청년센터 내 미디어공작소 설치 계획으로 건물 준공 후 장비를 구입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천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화순군 청년센터 건립 시설비 7억원은 설계발주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며, 화순군 지역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연구과제 보완을 위해 연구용역 중지중으로 연구용역비 94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61쪽,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화순군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우리군 조례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및 재해복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대규모 사업의 경비 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 연도말 기금 조성금액은 2020년도 기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4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2~26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2020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300억원에 대한 이자 4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예치금 회수 등을 포함 총 304억 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자수입은 우리군 기금 금고 이율 1.35%를 반영하여 추계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의 설립목적상 특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오직 일반회계로의 전출만을 할 수 있는 바, 2020년에는 조성금 전액을 모두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네.

자산 물품 취득비에 고효율 차량 왜 계상이 싸진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한테 고효율 차량을 구입해주라고 했을 때는 3대를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청소차량을, 그런데 변경해서 저상형 압축차를 1대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덮개차량 2대를 구입해달라 해서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241억 6천4백 9만8천원에서 추경에 1억5천6백8십6만5천원을 증액하여 243억 2천 9십6만3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계상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1천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중간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억3천5백1십2만원을 감액하여 74억 2천 9백 1십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해산&middot장제급여도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천3백6십만2천원을 감액하여 6천 5백 3십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 차상위 등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으로 사업량에 비해 예산부족으로 3천9백 3십5만6천원을 증액하여 2억5천4백 2십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으로 9천8백 2십1만7천원을 증액하여 22억7천1백 7십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민간위탁금인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도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억2천 5십7만3천원을 증액하여 28억1천 8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인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는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천만원 증액하여 4억4천1백 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는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천3백 8십만원을 증액하여 3억1천3백 4십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장애인 한가족 행사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해 장애인단체 요청으로 장애인한가족행사 미실시 하여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신규사업으로, 항일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등 설치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 신규사업, 화해와 통합을 위한 화순지역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사업입니다. 5.18당시 화순지역 시민군 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의료급여부분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4백 2십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신규사업, 화해와 통합을 위한 화순지역 구술조사 및 지역사 복원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화순의 근현대사를 복원하고 화해와 통합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한국전쟁 전&middot후 민간인희생자 교육장 건립 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교육장 건립 목적은 한국전쟁 전ㆍ후 민간인 학살 등 한국전쟁 참상의 생생한 자료 전시와 역사교육장을 통해 올바른 역사문화를 알리고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5억1천3백2십만원으로 추경에 1천1백만원을 증액하여 15억2천4백2십만원입니다. 대여자 감소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지원금 6천만원과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비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활기업이 자체적으로 자립이 가능하여, 전문가 인건비가 불필요하게 되어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금 3천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기금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입예산 증액분과 세출 감액분을 반영하여 14억7천1백 4십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8진상조사

네.

주체가 누구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113쪽 상단,

사단법인 5. 18 뭐 모임이 있더라고요. 회장이 박동기 씨인데,

그래요. 내가 유공자로 옥고를 제일 많이 치른 사람이요.

네, 알죠.

사형언도 받았소, 내가 모르는 사단법인은 이해가 안가네요.

사단법인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현대사 연구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가정활력과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억 5,900만원이 줄어든 890억 200만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중간부분, 양로시설 운영비(1개소) 소향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만원입니다. 117쪽 상단, 시설비 나드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은 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성립전 승인받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6,100만원이 증액된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간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1,400만원이 증액된 2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부분, 드림스타트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는 아동 40명 스키캠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목 변경하여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부분, 아동수당 급여지원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 2,253명에 대한 아동수당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24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은 관내 43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44대 정수기 지원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입니다. 아이샘터어린이집에 대한 재산권 임의 행사 방지를 위한 근저당설정을 위하여 융자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아이샘터어린이집) 1억 1,000만원 천재어린이집 리모델링비 추가금 1억 200만원을 증액한 3억 5,200만원 계상하였고 나라어린이집 리모델링비 1억 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로 천재어린이집 건축물 매입비 추가금 4,500만원이 증액된 7억 1,500만원 계상하였고 나라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1,000만원, 아이샘터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집행잔액 1억4,800만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6,900만원 등 4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우리과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7건의 37억 600만원입니다. 먼저 나드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에 계상된 1억원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사업비 중 26억 8,600만원은 토지매입비 11억원과 14년도 시설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내년도 2/4분기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시설비는 3분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놀이터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 2억 2,7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2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내년도 1/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