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3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도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강성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설과2020년도일반회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2019년도427억4481만7000원에서176억6546만2000원이증가한604억102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예산반영분야는크게농어촌지역개발사업분야에22억5480만원,도로건설및관리분야에574억8474만6000원그리고행정운영경비에6억7073만3000원입니다.세부내용은예산내역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세출예산내역서1쪽에서3쪽,예산설명서293쪽에서294쪽입니다.농어촌지역개발사업분야입니다.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에대한설명으로시민의생활편익을증진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마을안길포장및재포장,배수로정비,아스콘덧씌우기등을위한26개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총사업비17억4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쪽예산설명서295쪽,296쪽입니다.기술자문위원회운영수당으로200만원을,건설행정추진및국·공유지관리운영비로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쪽,예산설명서297쪽입니다.비법정도로편입토지보상으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예산설명서298쪽,299쪽도로관리분야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시도및농어촌도로내에도로시설물일상적인유지관리를위해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터널유지관리를위하여터널청소비2400만원,터널유지관리비1억원등1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쪽,예산설명서300쪽시도및농어촌도로미불용지보상으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쪽에서8쪽,예산설명서301쪽에서302쪽입니다.일반수용비880만원,급양비재해·설해대책상황실운영으로2160만원,제설작업장운영비420만원,임차료도로정비및제설장비임차료1억3270만원,공공운영비1억3980만원,도로시설장비유지비로1억1800만원,차량선박유지비로굴삭기1200만원,15톤덤프트럭에1600만원등2800만원,트렉터장착용제설기유류비로2770만원,교량전기점검용역외2억,교량정밀점검및안전점검용역에1억원,터널정밀점검용역에5000만원,내진성능평가에1억5000만원,재료비도로보수용자재구입에7000만원,도로제설및액상제설제구입에2억7000만원,국가보상및손해배상에1000만원,도로및보도제초작업용역에4억원,도로관리사업부대비600만원,자산취득비로읍·면·동제설삽날구입에1억2000만원,덤프트럭15톤구입에1억5000만원등도로관리유지비를위하여20억16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03쪽도비보조사업으로지방도접도구역관리6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04쪽에서305쪽도로관리유지보수로시도,농어촌도로차선재도색공사에2억원,도로변보도등정비사업에1억원,도로시야장애잡목제거에2억원,도로보수유지보수에5000만원,과속방지턱정비에4000만원,도로변LED도로표지판유지보수에3000만원,노상적치물정비용역에1억2000만원,대덕면시도10호선배수로정비에6000만원,서운면시도7호선가각부확장에1억원,서운면시도27호선선형개량공사에2억5000만원등총10건의관내도로에대한유지보수를위하여총1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쪽,예산설명서308쪽에서309쪽교량관리유지보수에대한설명입니다.2019년도정밀점검결과정비가필요한가사고가차도외4개교량보수공사에4억7000만원을,2019년정기점검결과정비가필요한도기2교외교량보수공사에2억6000만원,옥산대교교면재포장공사에2억2000만원,교량유지관리비1억원등10억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9쪽에서10쪽,예산설명서310쪽도로표지판정비사업입니다.LED도로표지판및도로명표지판정비사업2억1000만원,지방도에설치된도로표지판정비사업으로도비보조금8000만원등2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쪽에서11쪽,예산설명서311쪽에서324쪽입니다.도로재포장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시도·농어촌도로재포장에1억5000만원,공도읍소로1-10호선및리도204호선재포장에8200만원,공도농어촌도로303호재포장에2억5200만원,공도농어촌도로301호선재포장에1억3100만원,보개면불현고개∼안성맞춤랜드인근보평교까지4억3700만원.안성2산업단지재포장에1억5000만원,대덕면시도23호선재포장에3억3600만원,양성면시도21호선재포장에4억원.일죽면천둔교차료∼천둔교재포장까지1억6000만원,일죽면구38국도외당촌도로재포장에2억9000만원,죽산면농로302호선재포장에1억1400만원,죽산에서삼죽시도17호선재포장에4억원,죽산면시도9호선재포장에6억원,공도읍소로1-8호선,소로1-5호선재포장에5300만원,일죽면리도207호선및리도204호선재포장에1억6800만원,공도읍공도1로재포장에1억5000만원,중앙로재포장한경대에서제1산업단지교차로에9억5000만원,장기로재포장에5억6000만원,양성면시도29호선재포장에4억8000만원,삼죽면리도203호선재포장에5000만원,고삼면면도101호선재포장에1억4000만원,대덕면시도10호선재포장에3억8500만원,대덕면리도209호선재포장에3억5000만원,죽산면리도207호선재포장에9200만원등총24건사업추진을위하여사업비68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쪽,예산설명서325쪽,330쪽입니다.보도설치및정비사업으로안성시시가지및면소재지보도정비를위해1억원,공도택지개발지구내보도교체공사2억8800만원,안성제2산업단지내보도교체로4억3200만원,일죽면중로1-1호선보도교체에2억1600만원,제3공단1길보도정비공사1공구에4억3200만원,제2공단5길보도정비공사에4억3000만원,도기동강변로보도정비공사에2억5000만원,봉산로터리에서가사삼거리보도정비공사에2억2000만원,원곡면시도2호선보도공사에4000만원등총9개의사업추진을위해서총24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12쪽,13쪽,예산설명서331쪽입니다.터널관리유지사업으로2019년도터널정밀점검결과누수및균열로비봉및대덕터널포장및유지보수에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쪽,예산설명서332쪽도로건설분야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교통량조사는전국교통량조사계획에의하여매년실시하는사업으로용역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예산설명서333쪽계속비사업으로모산∼소현간도로확포장공사는농어촌도로204호선으로사업규모는2.5㎞,폭10m로총사업비134억이투자되는사업으로2009년도설계가완료되어공사가착공되었으며부족한사업비13억5500만원을계상하였고산북∼금산간도로확포장공사는농어촌도로301호선으로사업규모는2.9㎞,폭9.5m로2009년도설계가완료된사업으로신속한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보상비3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35쪽당북∼한실간도로확포장공사는농어촌도로209호선으로써사업규모는2.04㎞이고폭은9m로휴양시설주차장에서한실마을까지도로확포장공사를실시하는사업으로보상에필요한34억을계상하였습니다. 14쪽,예산설명서336쪽한사∼적가간도로확포장공사로는대덕면삼한리,보개면적가리구간으로써시도10호선으로사업규모연장은1.9㎞,폭9m로총사업비70억원중투자되는사업으로공사가착공되어2019년도50억을확보하여추진중이며부족사업비19억을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337쪽공도∼미양간도로확포장공사는공도읍불당리에서미양면개정리구간을연결하는도로로써사업규모는3.8㎞,폭10.5m로총사업비는278억으로2018년까지88억을확보하여추진되는공사로공사비및감리비를1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38쪽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는금광면에서삼죽면을연결하는시도5호선으로사업규모는2.9㎞,폭9m,터널1개소로2018년도실시설계용역5억을기이투자했으며총사업비200억중보상비로3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39쪽갈전∼마산도로포장공사는미양면갈전리에서마산리를연결하는농어촌도로307호선으로써사업규모는연장8㎞,폭9m로총사업비158억이투자되는사업으로공사가착공되어2019년까지108억원을확보하여추진중에있으며추가공사비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쪽,예산설명서340쪽동막∼옥정간도로확포장공사는1996년전구간의설계가완료되었으나1차구간1.9㎞에대해서2015년2월에준공되었고2차구간동막∼옥정간2.2㎞에대하여금해사업을추진하기위해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41쪽성은∼성주간도로확포장공사는제1구간은2017년12월에42억원을투자하여준공되었으며이에이어서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2㎞,폭8m로총사업비63억중2019년도에실시용역으로3억원을확보하였고보상비로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42쪽남풍∼신곡간도로확포장공사는보개면남풍리에서신안리를연결하는농어촌도로306호선으로사업규모는2.8㎞,폭은10m로총사업비95억원중2019년까지13억원을확보하여추진중에있으며추가보상비3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43쪽에서344쪽다음은신규사업추진으로반제∼신령간도로확포장공사는지방도322호원곡면반제리반제삼거리에서대덕면신령리누령마을농어촌도로201호선을연결하는시도30호선으로서사업규모는4.3㎞,폭10.5m로서상습적으로정체되는38국도를우회하는통행할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245억중실시설계용역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예산설명서345∼346쪽금광면석암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는농어촌도로204호선으로사업규모는0.6㎞,폭은9m로금광면사흥리석암마을진입로가협소하여차량통행및초등학교의안전한통학로확보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19억중실시설계용역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47쪽,348쪽칠곡∼지문간도로건설공사는원곡면칠곡리락앤락공사진입로에서지문리하이랜드일반산업단지를연결하는시도2호선우회도로개설하여경부고속도로횡단굴박스높이제한으로물류창고통행을해소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1.9㎞,폭은10m총사업비는90억중실시설계용역3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예산설명서349쪽밝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분야입니다. 우선가로등설치사업은우리시전역의야간통행불편해소및안전사고발생예방을위한사업으로총4억을사업비로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50쪽가로등정비사업또는기이설치된가로등의시설물유지관리를위하여누전선로보수,시가지고장가로등교체,노후가로등정비사업등을통해시민의안전을도모하고자사업비4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쪽,예산설명서351쪽소규모시설편의사업은불규칙적으로발생되는도로,인도,맨홀등소규모긴급보수공사를실시하여시민생활불편을해소하는사업으로총3억원을사업비로계상하였습니다. 17쪽에서19쪽,예산설명서352쪽,353쪽밝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은기간제근로자에1839만8000원,사무관리비에3100만원,공공요금및제세에22억3756만8000원,시설장비유지비에5억원,재료비에4억8100만원등사업비32억703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54쪽지방도기전시설정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도로를통행하는차량운전자의안전운행을돕고경관을밝고쾌적하게유지하기위하여도비보조금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설명서355쪽비법정도로시설물유지보수에대한설명입니다.마을안길시설물유지보수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356쪽도로안전시설유지보수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볼라드및과속방지턱을정비하여불법주정차로인한주민불편해소하고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자사업비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쪽,예산설명서357쪽지방도터널환경정비로써지방도터널의조명및등기구환경개선을하고자도비보조금사업비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예산설명서358쪽고효율LED가로등정비사업으로도로에설치된노후가로등을고효율LED가로등으로교체하는2차년도공사로써38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세출예산내역20쪽에서24쪽,예산설명서359쪽에서363쪽까지행정운영경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도수로원인건비로도로제설작업및긴급도로보수등도로유지보수에따른인건비로도비5억9296만8000원,시비763만1000원,총6억59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조직운영을위하여기본경비일반수용비및공공운영비로2129만4000원,국내여비4068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로직원,민원인의자를구입하고자300만원,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5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2020년일반회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성복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먼저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보도설치및정비공사제가여기를다다녀보지는않아서잘모르겠지만공사하는데를몇군데가봤는데그래도쓸만하던데요?내구연한이다차서바꾸는건가요?

저기보도.

네,325쪽이요.

그걸잠깐말씀올리면제2공단이나제3공단은,저희가2공단인경우는1993년에준공을했습니다.그래서거기현장도제가또나가봤고했지만여자분들힐이나이렇게하면넘어지고왜냐면굴곡이너무하고그다음에가로수가뿌리가이게좀굴곡이심하잖아요.그래서거의한20년되고나서하나도손을안대고많이부식도되고그래서이게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건의도들어왔고그다음에거기에근로자들도통행이나그런뜻에서꼭필요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현장은저희가다돌아봤던사항이되겠습니다.

물론이게처음에설치한것처럼완전하게좋지는않겠지만보니까,내지역구라서이야기안하겠는데몇군데갔더니그래도아까랑같은말인데그냥다닐수있는길이고충분히가능한길임에도불구하고새로전체를다까는,예를들어서그부분만문제가되면그부분만해도되는건데보니까그냥다완전히하는것같더라고요.다시한번잘검토해보셔서이게어디를정확히해야되는건지를다시파악해서해주시는게좀낫지않나.매년해마다나오는이야기인데전에한번그래서이걸줄인다고,줄인다고,줄였다고했었던것같은데다시또이게올해많이늘어난것같아서.

저기이게지금말씀하신대로보도정비는예민하고지금말씀하신대로예산낭비라는그런오명도있고그래서저희가심도있게현장은다돌아봤습니다.그런데그게말씀하신대로20m하다가또찔끔한30m하고이런저기면그렇고해서한노선을잡아서,저희도이것에대해서고민을많이했던것이고현장도한두번했던것이고그래서점차적으로또시민들이나보행안전을위해서는좀해야되지않나그런뜻에서이렇게편성하게됐습니다.

네,그말씀은맞는말씀이신데안전을위해서하는것은맞는말씀이신데그래도좀더관심을기울이셔서정확하게해야될만한곳에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301쪽입니다.본격적인겨울이지않습니까?겨울만되면항상제설문제인데요.일단제설이어떤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국도는국토관리청에서할거고지방도시도그런기준이있지않습니까?

네,있습니다.

어디까지우리가할수있는겁니까?

저희가국도를제외하고는안성시법정도로는안성시가관리하고있으며,그다음에눈이왔을때5㎝미만일경우는예비단계로저희가비상근무를하고있고,그다음에5∼15㎝일경우에는경계단계로해서2분의1비상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한15㎝이상일때전직원비상으로해서제설대책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겨울되면그런것같습니다.시민들이좀어떤만족도,척도이런것을평가할때제설작업이얼마나잘되어있느냐.예를들면새벽에눈이내렸는데이천서넘어오다보니까거기는싹치워져있더라,예를들어서용인에서오다보니까용인은싹치워져있는데안성경계딱오니까거기서끊겼더라,그런게없도록고생도하시고예산이조금더들어가더라도안성시눈하나만큼은기가막히게잘치운다.몇해전인가도한번은,물론눈내리는시간하고이런것도잘맞아야되겠지만제설작업이상당히잘되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차량다니는데도불편함도없고그랬는데.아직까지는눈이안내렸지만제설작업에예산잘활용하셔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또하나는304쪽도로관리유지보수대덕면시도10호선초등학교앞인데정확히어디를말씀하시는거예요?

명덕초등학교앞에거기물이안빠져서만날좀저기하잖아요.그래서배수개선사업입니다,그게.시도10호선명덕초등학교앞에.

제가보니까거기교회앞에쭉그구간인것같거든요?

네,옛날에왜물이안빠지고그랬던데있잖아요.그것의배수개선사업입니다.

U자가600자를묻는다는이야기죠?

네,맞습니다.

지금제가검색해보니까저도이것구거로만알고있었는데다른농지로지번이나오거든요?그러면임자가따로있다는이야기일수있거든요?그런관계도확인하신건지.

그건시도이기때문에도로구역이나,저희가도로구역내에어차피설치해야되는시설물이기때문에.

이것은이따가추후로저하고좀.왜냐면저도구거나도로부지이렇게알았습니다.그런데지금검색을해보니까그냥답으로이렇게나오는데혹시뭐옛날에누구개인땅이었는데이렇게구거식으로썼는지이런것은이따저하고좀다시설명을제가좀듣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예산이어마어마하네요.역시일이많으신것같습니다.332쪽보면교통량조사라고나오지않습니까?이게매년실시를하는건데지금보니까2020년10월셋째주목요일날하루교통량을조사를하시는건가봐요.

네,이건전국적으로똑같습니다.

교통량조사를하면안성에가장정체되는곳인가차량이많은곳을우선순위를올려서거기에대한도로확장공사나아니면차후의공사내역을할수있는그런근거를만들수있는건가요?

그러니까교통량을조사해서향후에도로계획있잖아요?그것에쓰기위해서전국적으로주요도로그지점에조사를실시하는겁니다.

현재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는안성에시급한도로가많을것같은데좀군데군데를뽑을수있다고그러면어디쪽을좀생각하고계세요?

지금저희가도로계획,종합적으로안성시도로계획을수반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어느초안이나뭐하면위원님들한테말씀을올리겠고.큰도로뭐있습니다.예를들어서지방도로승격을해서도로가없는걸새로만들어야되고그런,용역사하고는절충중에있는것이고그게어느정도초안이나나왔을경우에위원님들한테보고를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번에보니까도로계속이월에대해서예산이많이투입되고공사를보상하는문제도있고설계를하는부분도있고앞으로진행하는사항이있는데처음에신규사업으로올라온설계비나그런부분에서는,지금시작하는단계에서는주민설명회의의견이좀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그런부분들은많이반영이돼서,물론다100%만족은할수없겠지만그분들에대한민원이들어오는부분들,어차피건설과로들어오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많이참작을해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아무쪼록안성에도로가시원하게뚫리는그날까지건설과에응원을보내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297쪽비법정도로편입토지보상.지금여기보면소송하고민원이매년증가하고있다고했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예산은전년도하고똑같아서그이유에대해서좀알고싶습니다.

이것은먼저2019년도,’18년도에저희가이게없었던걸만든겁니다.그래서한180건이보상이들어왔고소송도되어있고그래서이걸해결하기위해서한꺼번에한150억을세워주기는힘들고그래서연차적으로해서그렇게예산이서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게.그러니까계획적으로원년에5억을했고’19년도에또5억을했고,금년도이제내년도2020년5억,그래서연차적으로5억씩이렇게하게된겁니다.한꺼번에필요한것은저희가정확히한40억정도가필요한건데그게일괄적으로보상드리기도좀힘들고뭐해서그래서연차적5년계획에의해서계획적으로예산이편성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각종도로공사하는데우리가어차피이월시키는것들이많잖아요.그렇다고하면민원이증가하고있다니까이런것을우선적으로처리해주고.작년에5억했으면올해민원이더많았으면더드려야되고그런것이지않겠습니까,시민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그런차원에서말씀드린겁니다.왜냐면보상이라는것은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늘어나지줄지는않거든요.

네,맞습니다.

그래서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다음에도로시설물유지보수,터널유지관리통틀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보면안성시가,지금보도라든가도로실태점검을하시고요.유지관리계획을수립해서보수나정비이런것을연차별로좀진행을해달라,그런말씀을드립니다.지금보면중구난방이고여기보면특히터널유지관리같은것은유지관리하고보수하고는뭐가다른지모르겠습니다.지금299쪽보면터널유지관리에1억2400만원,331쪽보면또터널관리유지보수에4억이렇게했습니다.제가약간혼동이와요.유지관리비용은뭐고유지보수비는또뭐고차이가,흔히일반인들이생각하기에좀차이가안나는것같아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유지보수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2019년도에정밀점검한결과그리고비봉터널하고대덕터널이시특법상이종시설물입니다,그게.그래서정밀점검결과뭐,뭐를보수해라,그래서그결과에의해보수하기위해서4억원을편성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다시돌아와서299쪽관련해서전과장님한테질문을하니까38번국도상에있는터널은시의읍·면·동,읍·면제외하고시에소재하는것만관리한다고한기현그때과장님이말씀하셨거든요?그런데여기지금일죽면고은리일원에터널이하나더들어가는데이건어떠한사유인가요?

이건유지보수가똑같이결과가나왔으면경기도에서할거고요.이건2400만원이청소비있잖아요,터널내에.그래서2400만원이예산이선겁니다.

그럼청소비용만2400만원이고유지관리비용은아니다?

맞습니다.그래서용역결과에이런식으로보수내역이나왔다고그러면도지사가해야될사항이지지자체단체장이해야될사항은아닙니다.

알겠습니다.공도∼미양간확포장공사비는총278억이맞는거예요?여러번질의했는데.

네,설계상하고.네,맞습니다.

최초의계획보다는총사업비가대폭증가된건사실이죠.

네,맞습니다.

그래서매번말씀드리지만어느사업할때는,제가자꾸특혜의혹을주장하는게그겁니다.가볍게시작을해요.그다음에사업비가계속부풀려지고있어요.거듭말씀드리지만‘공도∼미양간도로가다른도로에비해서급한내용인가?’이렇게제가되물어요.왜그러냐면이게2016년도시민과의대화할때갑자기어떤분이오셔서건의한내용이거든요.제가현장에있었고.그래서이런걸자꾸시민들이느끼지않도록사업을할때세부적으로추진계획을세워서정확히해야됩니다.갑자기120억공사한다는것이280여억원되고하니까이게뭐지,이런식으로자꾸의아심이들게할수밖에없는사업들이거든요.그래서특히도로에관한사업은정말도로의필요성,물론다있죠.그다음에시급성이런걸따져서좀사업을추진해달라,그런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

네,맞습니다.알겠습니다.

그다음에343쪽입니다.반제∼신령간도로건설공사신규로지금설계비만한거죠?

맞습니다.

애초의계획하고는약간변경사항이있는듯싶습니다.여기는응봉삼거리에서연결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최초에는원래공도기업단지나오면서지금목장자리에서반제저수지밑으로나가는도로를시에서이야기했는데약간위로올라가는것같습니다.구체적으로내부적으로사업계획을세운게있나요?

그것은노선만설계해놓은거고이번에실시설계용역을해서시민과의설명회를통해서시민들건의사항을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제가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건설과에서하고있는각종시설물교량이나터널등안전점검및유지관리계획이수립되어있는지수립계획하고요.유지관리보수연도별예산추계,그다음에리도,면도,시도,국도,지방도이것도유지관리계획연차별로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실태파악,현재거기에다보도도포함해주십시오.어차피보도같은경우도10년이내에한것은다시하는것은조례를바꾸어서10년이상된것만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실태점검및유지관리계획을서면으로제출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저도우선적으로자료로받을것만말씀드릴게요.아까부의장님말씀하셨는데소규모생활편익사업부분에대한올집행내역세부적으로사진첨부해서축조심사전에갖다주시고요.그다음에교량하고터널부분에대한정밀점검결과그리고올해진행된것에대한집행내역그리고지금여러도로사업이들어와있는데요.이번본예산에포함된모든도로예산부분에대한계속사업일경우에이월액.이월액을별도로정리해서가져다주시면좋겠습니다.일단전체적으로도로예산관련해서말씀을드릴게요.계속비사업같은경우에제가별도로이월액을요청드렸습니다만모산∼소현간현재공사공정률이5%진행된것맞나요?

지금은신속집행때문에기준틀이나배수로정비이런식으로추진에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5%같은경우는10월말기준으로알고있습니다.

이번에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같이들어왔는데요.제가전년도에누누이강조해서말씀드렸습니다만여전히개선이안되고있네요.일단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올라온것하고여러분이사업예산으로올린것하고전체적으로사업기간이됐든총사업비가됐든일치하지않는게여전히굉장히많아요.도로사업우리건설과에서일정규모이상추진되는것만해도한30여개넘지않나요?

네.31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설계까지포함해서.

그러니까30여개가넘게추진되고있고이번에신규로도3개가들어와있는데그동안의회에서는원아웃원인해서긴급을요하거나할경우에는신규사업이진행되어져야만되는거죠.이번에올라온신규사업만보더라도금광석암마을진입로확포장이것은19억총사업비를담았는데요.사업비대비로하면이게2025년말까지사업을추진하겠다고계획을잡으셨어요.

네.이게저희가19억정도예산에산정된것은공교롭게하천부지에국유지가많습니다.그래서예산을위원님들께서하면내년,후년까지는완공이될저기고그래서저희가실시설계를해서정확한예산이얼마가,공사액이선정이되면그것에맞게그리고예산이빨리수립이된다면위원님께서2025년저기지만저희는이사업이아까말씀올린대로31개중에후순위로생각을해서그렇게계획을한건데이게빨리준공을해야된다는타당성이나예산이빨리수립된다면내년,후년이라도준공이가능한사업장입니다.

저는예를들어서설명드린거고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지금한30여개의사업에대한나름대로의필요성,긴급성여러가지기준을갖고우선순위별로판단을하실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그것에준해서예산안이연부액포함해서계획적으로들어오는것같지가않아요,여전히.그래보여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공도∼미양간도110억이편성됐는데요.

이것에대해서잠깐부연설명올리겠습니다.공도∼미양간도로는저희가아시다시피2018년도에사업을38국도우회도로기능과스타필드또있잖아요.그래서저희가국지도70호선을연결해서38국도의상습정체되는우회도로형태로해서저희시입장에서는빨리추진하려는사업입니다.저희가보상비가90%정도완료가됐고공사비가없어서110억원을이번에요청한것은안성천교량횡단하는데가385m입니다,거기가.교량만가설하는게108억이들어갑니다.그래서저희가교량만이라도설치하게끔그래서100억을이번에요청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감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의해서7%를주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200억곱하기7.5%정도하면한15억정도에서20억정도됩니다.금번에10억정도를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남풍∼신곡이것설계중인가봐요.

설계하고주민설명회하고그래서지금어느안까지는다나왔습니다.

여러분계획대로라면실제보상이내년말이나돼야,하반기가돼야이루어질것같은데.

저희가용지도나오면지적분할해서그래서보상을추진하면서,왜냐면이게공교롭게도서울∼세종간고속도로있지않습니까?그게1구간이2020년준공예정입니다.그래서저희도거기에맞춰서이것도준공하면좋지않을까,지역민들이나발전을위해서.그래서저희가서울∼세종간고속도로횡단이나,횡단박스나준공시기하고거의도래되는게한사∼적가,적가∼오두간이것도서둘러서하는이유가그런면목이있습니다.

네.일단계속비사업이월액은별도로아까부탁한대로가져다주시고요.가로등같은경우고효율LED가로등정비사업연속적으로추진하고있잖아요,연차적으로.

네,맞습니다.

이게3단계사업으로추진하는거죠?2021년까지입니까?

저희가고효율에너지중앙정부지침은내년까지입니다,원래.그래서저희가120억정도들어가는저기라저희도3단계정도로나눠서그래서1단계는금년도에한거고2단계는7000개정도로해서38억5000만원을이렇게편성하게됐습니다.

그러면올해1차추경으로43억정도넘게했는데.

그것은다끝났습니다.

몇개정도완료된거예요?몇%정도?

100%다했습니다.6973개를.

전체교체가로등대비올해집행.

그것은30%입니다.3년간나눴으니까.

그러면내년도에38억5000만원투입하게되면또플러스30%정도진행되는것으로보면됩니까?

그래서내년도에추경이나위원님께서또세워주시면100%안성시는LED고효율로교체가다완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전체교체대상중에서30%정도완료가됐다고하는데전력소모가줄면요금도낮아질것아니겠어요?

그러니까금년도에교체가됐으니까지금서부터쓰는저기는나트륨이나해서LED로했기때문에전기요금이나그런게덜나오죠,이제.

그런데여러분이주신예산안에는가로등전기요금이22억2000만원전년도하고동일하게세워져있어서요.

그것은연말이고나오는것봐서감액그런식으로추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강성복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1시1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교통정책과소관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교통정책과2020년일반회계총예산액은전년도대비74억1698만1000원이증가한351억729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유로는운수업계유가보조금안분예산액10억원과시내버스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5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아양택지지구공영주차장부지매입비39억원,낙원동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15억원,공도저류지주차장증축사업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세부예산편성내역은예산안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67쪽운수업계보조입니다.양성버스터미널임차료600만원,행복택시정산시스템이용수수료360만원,운수종사자서비스향상교육을위한행사운영비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운수업계유가보조금지원액180억원,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16억원,시영버스운행손실보상금1억1000만원,시내버스낡은차량2대대폐차지원을위해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서울∼강남간시외버스운행손실금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내버스의안정적운영을위해재정지원부담금6억3012만3000원,수도권통합요금제환승할인손실보전부담금16억9485만6000원,시내버스운송업체경영및서비스개선지원부담금1억5123만원을편성하였고경기도버스운수종사자양성사업2160만4000원과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1억8278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0쪽운수업체지도단속입니다.행사축제교통통제요원지원비로650만원을,교통업무담당공무원사기진작을위해교육워크숍운영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행정처분우편발송에따른공공운영비457만원,축제교통계획수립을위한벤치마킹여비150만원,여객및화물불법행위신고포상금300만원과모범운전자및녹색어머니회지원활동을위한보조금3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2쪽농어촌공영버스운영손실보조입니다.농어촌취약지역32개노선12대공영버스운영에따른손실보상금을지원하기위해12억961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4쪽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입니다.차량연한이9년을초과하여고장등으로운행이어려운공영버스1대의대폐차구입지원비33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6쪽교통정책관련계획수립용역입니다.비수익,벽지,공영,시영등시내버스운송에따른운행결손금을산정하여운수업체결손금을지원하기위한용역비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8쪽저상버스도입보조입니다.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해저상버스1대도입보조금919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0쪽저상버스운영비지원입니다.교통약자편의증진을위한저상버스5대운영에따른지원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2쪽택시카드단말기통신료지원입니다.택시카드단말기통신요금지원을통한카드결제활성화로요금의투명성확보와승객편의증진을도모하기위해83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4쪽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입니다.택시요금8000원미만카드결제시발생되는수수료지원을통해카드결제기피를예방하여택시서비스질향상을위해577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6쪽수요응답형(행복택시)지원사업입니다.시내버스미운행및대중교통이용불편지역에이동권을확보하고자행복택시를운행하고그소요비용의일부를지원하기위해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8쪽일반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이차보전금지원입니다.일반택시15년이상장기무사고근속자들에게개인택시양수시융자보조금에따른이자액을지원하기위해7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0쪽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입니다.취약한근로조건으로이직률이높은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한지원금을지급하여안정적인근로환경조성및복지증진을위해89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2쪽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입니다.만65세이상고령운전자에게인센티브제공을통한운전면허자진반납을유도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고자기타보상금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4쪽공공와이파이임차운영사업입니다.시내버스이용편의및대중교통활성화를도모하고자공공와이파이구축에따른임차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부담금50%는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직접납부하고시비부담금50%인2183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6쪽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입니다.개인의자발적인노력을통해교통비절감및대중교통활성화를유도하고자보행및자전거,대중교통이용시마일리지를지원하는사업으로1680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8쪽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참석수당180만원,교통BIS통신료1억3200만원,교통신호등전기사용료1억800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24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설비로는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설치사업1억5000만원,교통시설물긴급보수비1억원,교통신호기설치1억원,전기및토목분야연간단가보수비4억원,노후교통신호기교체1억2000만원,시가지교통안전표지판정비5000만원,교통시설물및BIT안전점검수수료5000만원,시설부대비6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1쪽대중교통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입니다.중앙대승강장화장실청소대행사업비1500만원,버스·택시승강장설치및유지보수비2억5000만원,승객인식센서설치비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3쪽주민불편해소교차로체계개선사업입니다.교통사고가잦은현수교차로등3개구간에교통체계개선을통해교통사고를예방하고자시설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5쪽아양택지지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아양택지지구내3개소의주차장용지를확보하여주차난해소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총사업비45억중당해연도주차장부지매입비소요액3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8쪽회전교차로설치국비보조사업입니다.농심앞교차로에회전교차로를설치하여교통사고예방및교통소통을향상하고자시설비2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0쪽지능형교통체계운영관리입니다.주요도로교통시설의효율적증대를위해교통신호데이터구축및연동운영5000만원,ITS연간단가보수에1억원,버스정보시스템성능개선에1억원,버스운행정보안내단말기설치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2쪽교통노면표시정비사업입니다.관내도시계획도로219㎞내노후차선및노면표시를정비하여교통안전및도시미관개선을위해시설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4쪽낙원동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정부지원생활SOC사업의일환으로낙원동구시민회관부지에지하2층120대규모의주차장을조성하여주거지주차난을해소하고자총사업비45억중당해연도소요사업비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6쪽공도저류지주차장증축사업입니다.정부지원생활SOC사업의일환으로공도저류지주차장증축을통해주차공간150면을추가확보하여시가지주차난을해소하고자총사업비30억원중당해연도소요사업비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8쪽차량등록사무실운영입니다.금광차량등록사무실운영을위한사업비로기간제근로자보수1086만원,업무용서식구입비등사무관리비2679만원,전기사용료등공공운영비1116만원등총488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0쪽공도차량등록사무실운영입니다.공도차량등록사무실운영을위한사업비로기간제근로자보수1182만원,업무용서식구입비등사무관리비3758만4000원,전기사용료등공공운영비7046만1000원,주차장비가림시설공사에따른시설비2100만원,민원응대용테이블및의자구입비100만원등1억418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3쪽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자전거수리센터운영비1500만원,안성시민자전거보험가입비5000만원,자전거보관대설치공사500만원,자전거도로유지보수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5쪽어린이보호구역유지보수입니다.교통약자인어린이보호구역교통시설유지관리및교통안전물품지원을통해교통사고를예방하고자교통사고예방물품구입2000만원,어린이보호구역유지보수1억2000만원등총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7쪽찾아가는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입니다.어린이를대상으로체계적인자전거안전교육을실시하여어린이자전거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9쪽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입니다.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특별교통수단차량19대의위탁운영에따른운영비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1쪽기본경비입니다.조직운영을위한행정운영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2307만9000원,국내여비4008만원,자산취득비277만원등총659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3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에따른업무추진비5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437쪽부터441쪽이되겠습니다.2020년도주차장특별회계세입총예산액은전년도대비9670만원이증가한17억9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영주차장및노상주차장사용료1억5400만원,이자수입1100만원,과징금및과태료4억2620만원,지난연도수입2억원,순세계잉여금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주차장특별회계총예산액은전년도대비9670만원이증가한17억9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으로는석정지구,택지지구,사업지구내등무인단속카메라7대설치비로2억4344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세부예산편성내역은예산안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42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업무수행을위해사무관리비4660만6000원,공공운영비2억6933만원,무인단속CCTV설치및보수에따른시설비및부대비4억3037만8000원,주정차단속차량교체구입비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5쪽교통시설확충및개선사업입니다.주차장단속및안내표지판설치,노면표시재도색및정비를위한시설비7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7쪽주차장시설확충관리입니다.공영주차장운영을위한시설관리비2150만원과주자창시설보수를위한시설비7000만원등총9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9쪽예비비입니다.예비비로5억196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0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업무수행임기제공무원4명에대한인건비1억4463만2000원,무기계약근로자4명에대한인건비1억7253만8000원,국내여비504만원등총3억222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및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하신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398쪽입니다.교통시설물관리예산이한1억2400만원정도가감소가됐습니다.그런데이교통시설예산은우리시민하고의어떤,시민들의안전하고정말이렇게직결된중요한예산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감액된이유가뭔지한번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팀장님설명좀.

네,위원장님?팀장님.

팀장님말씀하십시오.

교통시설팀장형인우입니다. 다른것은전년도와다변함이없는데요.우리무인단속카메라설치가조금줄어서그런건데요.

무인단속카메라가어느정도다설치가많이됐기때문에좀줄인겁니까?

네,그렇고.네,아무튼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설명서416쪽입니다,공도저류지주차장증축사업.과장님.

네.

하여튼간에균특예산이것50%보조이렇게받아오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게내년몇월을달에설계를해서몇월달정도면준공이됩니까?

현재우리가이런예산을총사업비대비10억원을저기했기때문에일단설계를먼저해서설계를해서총액대비금차분발주를할겁니다.그런데전체사업비가들어가기때문에연차별로이렇게할겁니다.

연차별로?

네.

시간이좀걸리겠네요?

그래서저희들도한번에예산을주면한번에했으면좋겠는데연차별로지금국·도비가떨어지다보니까그래서총괄대비금차분만해서그금액대비해서계속하겠습니다.

이게그럼2층까지하면주차는2층하고옥상하고3층이되는거죠?

그렇죠.

총주차대수는한몇대정도?

150대정도.

150대.하여튼간에과장님,이것사업추진잘해주셔서공도신시가지상가나또구시가지주차난에일조를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짧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시외버스운행손실금지원,수도권통학환승할인,그게아까과장님말씀하신그내용이죠?

네,그렇습니다.

그것은아까조금전에도말씀드려서제가따로많이는말씀안드리겠는데당시개통식한다고그것도예산많이들어갔을겁니다.진짜북치고장구치고큰행사를했는데막상뚜껑을열어보니까별저기는없는것같고또거기에공도것다른위원님들잘알고계시지만그런것은좀신중하게.옛날에는치산치수라해서산과물을잘다스리면정치를잘한다고그랬는데요즘같은경우는교통문제이런것아주시에서도무지하게중요한것이니까그런부분은진짜심사숙고하셔서좀전에다른위원님은말씀하시는것들어보면짚신장사가먼저냐,우산장사가먼저냐,또좀헷갈리는데그런것도잘판단해주십사하고말씀드린겁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교통업무담당공무원워크숍은이게몇명정도가는겁니까?

저희들이50명을잡고있는데저희시청에서35명,15개읍·면·동에서1명씩해서15명해서50명을잡고있습니다.

1박2일이런것으로요?

네.

그리고고령운전자같은것작년추경부터해서했나요?다소진됐습니까?

작년도우리가80명분에대해서800만원을세웠는데11월말기준으로해서한100명이신청을했어요.

그러니까다소진되고모자랐단말씀이죠?

네,소진되고모자랐습니다,지금.

그것까지감안하셔서이번에예산충분히잡으셨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회전교차로전에도말씀드렸지만지금설치돼있는데도각이좁아서대형차량이불편하다는데그것이랑앞으로신규로하는것은그것을더감안하셔서해주십사하는것이랑.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며칠전에민식이법이통과가됐습니다.그래서스쿨존에과속카메라를의무설치해야되는데지금언론에보면행안부에서는1000억원을잡았대요,1000억원.그러면물론각시도,우리도5:5매칭준비를해야될것아닙니까?그자체계획정도만짧게지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국가에서도이예산이통과가됐는데저희한테는아마가내시가바로될것같습니다.저희들이생각하는것은우리시에서받을수있는것은5:2로받는다고그러면국비가한2억5000만원정도우리가그정도해서한5억원정도해서할건데,주요도로변위주로해서저기를할겁니다.안전시설물하고무인단속카메라설치하고.카메라비용도설치비용이비싼것으로알고있는데정부에서도너무비싸다,아마그것도조율을,조정을해줄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금년도에도스쿨존에서는사고는없었는데그런민식이법저기를생각해서전체적으로38개초등학교를대상으로해서그것을전부다전수조사해서그것을저기를하겠습니다.

초등학교랑이어린이보호구역다해당되는것으로얘기하는것같은데요?

글쎄,초등학교도있고병설유치원이34개.

네,어린이집.

또저희가19개해서총91개소가있습니다.

아무튼저희같은재정열악한도농복합도시에는아직까지무리가있는,예산에무리가있는그런것같은데아무튼우리과장님잘계획세우셔서어쨌든결정된법이니까잘우리가준수될수있게끔많은좋은결정바라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시죠?423쪽에보시면이번에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해서예산을이렇게깎아서올리셨잖아요?

네.

그런데지금안성에서우리일반인들이자전거를이용할있는자전거도로라는게지금준비가돼있나요,혹시?

실제로도로를개설하면서자전거도로를의무적으로하게끔돼있는데저희가봐도사실은좀인근시·군에비해서는저희들이열악한편입니다.

지금우리가자전거를타시는동호회분말고장거리를뛰시는분들은아니고시내에서다니시는분들은다인도로자전거로왔다갔다하거나도로로왔다갔다하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런부분들을먼저생각을해보셔서했으면어떨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

그리고저희들도자전거도로를개설도하고싶은데사업비가또많이들어갑니다,그게.

그렇죠.

그래서그런부분까지는개설까지는못하더라도있는자전거도로를유지관리보수정도는항상그렇게저기를하고있습니다.

여기에보시면자전거보험도여기계신위원님께서조례를하신것으로알고있고지금자전거설치·보관되는공사를하신단말씀이잖아요,2월달부터?

네,그렇습니다.

지금안성에보면자전거를그냥이렇게세워두시는분이많거든요.그런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할생각이있으신겁니까,아니면?

저희들도그래서보관대를많이23개소에183대가설치돼있는데이번에도한8대정도를시내권위주로해서그런부분들을방치자전거는바로바로수거도하고적극적인행정을하겠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운영은한어떤곳을지정을해서하시는거예요,아니면?

저희들이처음에는관공서를돌면서했던부분인데그게참여율이저조해서지금아파트까지다니고있습니다.아파트까지다니면서하다보니까한번씩나가면평균25대정도는수리를하거든요.오히려호응은굉장히좋습니다.

이것은수리를한다고그러면구멍이나거나운행을하기에불편할때해주는거잖아요.그럼타이어교체도다해주시는거예요,여기서?

5000원미만까지는우리가무료로해주고그이상되는비용은.

5000원미만까지는?

네.

아,그러시구나.잘활용이되었으면하는생각이고요.412쪽에보시면우리교통노면표시정비사업으로이번에시비로1억5000만원계상하셨잖아요.현재도로교통법시행령에따라서소방안전,소방안전주변에적색표시,노면표시를하고있잖아요.이것도교통과에서하시는것맞는거잖아요?

아,그것은다완료.네,저희가했습니다,그것은.

지금안성은전체다하신거예요?

네.

그러면거기에지금주차를할수가있는거예요,아니면주차를해도빨리뺄수있는상황만되면되는건지?

원래는주차를해서는안되는부분.

안되는부분이죠?

네.

그래서요즘에는이런부분들이또이렇게많이두각이돼서지금불법단속을할때이런부분들은그냥알선을해주는건지아니면차를빨리빼라고그렇게말씀을해주시는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들도단속도하고있지만인근에서사진을찍어서저희한테앱으로해서신고도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많은민원도있으실것이고또교통에대해서또이렇게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아까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논스톱버스는상당히좋은제도거든요,제가개인적으로생각하기에는.그래서저번에간담회때말씀을드렸을때제가말씀을드린게뭐냐하면터미널을활용하기위해서한것은가장좋은방법인데사람이가장많이타고이용을할수있는곳을선택을했더라면지금처럼이렇게다른차선책으로생각하는부분이없었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관내학교들이이용하는부분들이많고.그사람들은그것을안타도학교에서출발을해서시내를거쳐서갈수있는차들도사실은많거든요.그런데이제도는지금만약에다른차선으로생각을해보신다면진짜효율적으로버스를이용을하시는데어떤게더효율적인가를다시한번생각을해보시면좀더나은그런개선점이생기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많은노력을한번하겠습니다.

네,이것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저는하나만그냥뭘말씀드리려고그러는데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거기가오전에이용률이높아서많이차량이부족하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행복택시랑같이결합해서할수없는것은안되나요,사업이그시간대만이라도?왜냐하면그것때문에잠깐의그2,3시간이바쁘다고해서,모자라다고해서더구입해서운영을하는것은제가볼때는손실은큰것같고그분들이또보니까계속일을하는게아니더라고요,짧더라고요.

맞습니다.네,맞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을혹시같이협의해서해보시는게어떻겠나?

알겠습니다.제대로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우선짧은기간동안에시민들의불편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적극적인행정을해줌에감사드립니다.우선적으로공도∼양재간노선입찰제에선정될수있도록담당부서및과장님이하직원들이힘써주심감사드리고요.그다음에설명서는368쪽입니다.지금그동안어떤이유에서였던지는모르지만전전전의시장님들포함해서비수익노선에대한손실보상금을안줬잖아요,덜줬잖아요,다른지자체는100%다지원하고있는데.일단하여튼주52시간탄력근무제가됐기때문에지금기사들도더늘리고종업원수늘어나는데,인건비도늘어나고했는데여하튼여기에대해서제가보니까2018년도용역이16억원이었더라고요,용역결과보면.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늦게나마이금액이라도,현재2019년용역결과나왔는지는모르겠지만편성했다는자체만으로도안성시의교통정책에많은변화가있을것같습니다.시민들의시내버스에대한민원은많은데돈은안주고민원은해결하라고하니얼마나그동안고생이많았겠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감사하게생각합니다.설명서408쪽입니다,회전교차로설치국비보조사업.여기의회에서농심앞회전교차로하는것이좀맞지않다고그래서지금이사업을다른데로그당시옮겼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다시이사업을추진하게들어온거거든요.여기에대한배경설명좀부탁드립니다.

현재농심앞에는우리가제1산업단지가있었고관문인데지금도로형태는오지로돼있고신호체제로하다보니까신호대기가굉장히깁니다.그래서거기로소형회전교차로를해서하게되면훨씬유리하겠다,또그런민원도있었고그래서저희들이균특으로해서사업비를확보하게됐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저기해서그부분을우선교차로를만들고자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다른부서도거듭말씀드리지만이사업은시민들의요구와효율성을따져서해야됩니다.그냥일순간적으로어디해야겠다고하는것은아니거든요.그때당시여기안한비용에대해서는그때당시담당안하셨기때문에설명을안하셨는데이런사업들이시민들이불편함이있다고하면거기검토해보시고반드시필요하다고하면이것설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무슨이유에서인가모르지만여기를뺐거든요,그당시.그러면그때당시교통정책과에서한사업추진이뭐가약간틀어진것같아요.그래서제가사업추진할때세부적인검토,면밀한검토를통해서사업을해달라,이런말씀을주문합니다.

네,신중을기해서예산을편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423쪽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금년도4월22일날,매년4월22일자전거의날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금년도에자전거의날행사를한것같습니다.했던것으로기억하고요.그런데내년에는이것을아예안하려고예산자체가편성이안됐네요?

저희들이금년도에자전거의날행사를했습니다.했는데하다보니까너무또농번기하고겹치다보니까나름대로는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게끔했는데너무참여율이저조해서그예산을저희들이확보한예산을다쓰지도못했어요.줄여서했는데도불구하고사실은내심좀너무창피했었습니다.그래서이게너무우리가저기하지않나,했는데한번더저희들이고민해서저희가한번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자전거이용을활성화하겠다고했는데거기에대한제도적인것이뒷받침안되면활성화를할수없습니다.그리고제가알기로는금년도에는준비기간이짧았고처음하다보니그런것으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차피자전거이용을활성화하려고한다고하면그런사업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대한과장님의의견은어떠하신가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자전거의날행사를해보니까1회성으로치부되는그런경향이있어서저희들이그랬던부분인데다시한번다른지자체와비교도한번해보고이렇게해서다시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설명서442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여기에보면일단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증가를했습니다.그러면현재불법주정차위반추세가증가추세에있습니까,감소추세에있습니까?

현재저희들이금년에도과태료수입이4억4000만원정도들어왔는데대동소이합니다.금년도에는특히우리가단속을유예를하면서조금과태료수입이줄어들은저기는있는데거의대동소이하게비슷합니다.

제가왜,전자에말씀드렸다시피고지서라든가주정차위반사실통보서를보내기엔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가많이증액됐기때문에지금드리는말씀입니다.

그부분을우리가과년도과태료수입있지않습니까?이부분들에대한징수율이굉장히떨어지고그래서과년도수입이독촉이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많이,앞으로그래서과년도수입을많이좀,과년도저기를징수율을제고하고자해서많이올렸습니다.

그다음에관련해서450쪽불법주정차단속인건비관련인데요.거기에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기간제공무원들있지않습니까?그분들보니까상시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던데이분들의무기계약직전환은검토해보지않았나요?

아마그래서시간선택제인데이부분에대해선우리시에서일괄적으로검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부서만있는게아니고다른부서에도많은임기제공무원들이있기때문에시에서전체적으로컨트롤을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네.그다음에마지막으로주차장관리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공도시외버스정류장에보면장기주차가많습니다.그래서거기차량등록사업소나로컬푸드장이용하는데많은제한이있어요.실제가보면차댈데한군데도없습니다.다백미러접어놓고장기주차하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는유료화든,어찌됐든대책이필요하고요.그다음에우리가공영개발사업하면서우미린아파트주변에거기보면저류지도있습니다.거기에보면상가에서저류지를보면밑에저류지가지하에있기때문에펜스만쳐있고간격도높아요.그래서제가봤을때는차라리그런저류지그쪽부분도공영화시켜서그버스정류장일대를유료화시켜서해야될필요성이있다,그래야건강생활지원센터나이런데오시는분들이,시민들이고적극적으로활용할수가있는데와서빙빙돌다가다른데주차하고또나가서불법주차를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그렇기때문에전체적으로주차장사업관련해서는검토를다시한번해주셨으면그런바람이있습니다.

저희가아마어차피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야되기때문에도시정책과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추가로짧게한말씀만노파심에서드리겠습니다.아까농심앞에회전교차로설치할때요.거기가상습침수지역입니다.그래서공사하실때관계부서랑업무협조하셔서,전에도제가자유발언시정질문도하고그랬지만침수지역은좀큰예산아니고도해결할수있거든요.예를들면지금집수정을너무조그만걸묻는다든가그리고스틸그레이팅같은것도너무짧게묻습니다.그래서제가얼마전에도비많이온다는싱가포르다니면서도유심히봤습니다.거기같은경우도스틸그레이팅을길게묻습니다.길게묻어서거기낙엽같은게많이떨어져도,낙엽은어쨌든조금레벨낮은쪽으로한쪽만덮지전체적으로다덮진못하거든요.그런것만조금새로공사하는데그런부분에만신경을쓰시면,거기는비만오만전화옵니다,차에차바퀴가이렇게들릴정도로물이찬다고.그리고거기도아까회전각을보시라는말씀이농심차라면싣고다니는그탑차들은다대형차량입니다.어떻게보면더각이필요한그런저기니까그것좀심사숙고하셔서나중에시민들이괜히공사잘못됐다,이런말이안나오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위원님들이질의하지않은것딱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공도차량등록사무실주차장비가림시설을설치를하신다고2100만원편성하셨네요.이게왜필요한거죠?

건물에들어와서저기하면비가림시설이없다보니까비를맞아야됩니다.차량넘버를달러왔다가어디대피할수있는공간도없고그래서그자체를비가림시설을해서우기철에비를안맞고저기할수있게끔그래서설치하는겁니다.

또하나는405쪽에아양택지지구공영주차장조성사업토지매입비시설비로지금39억원세우셨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일단지금주차장1,2,4지금3개의부지를매입하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미주차장3을매입을완료를한것이고그런데전에말씀드렸다시피주차장1하고4는근생과주거용부지이지만주차장2같은경우에는주거용부지로만있단말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지금전체이쪽부분에상가들들어오는전체적인상황이나고려를할때에지금1,2,4를전부매입을하는게맞다,라고판단을하시나요?

지금그래서이게도시기반시설이지않습니까?총면적대비몇%는주차장으로확보를해라,그래서이렇게주차장계획을수립했던부분인데저희들이이부분을매입을안하게되면일반한테분양을해버리거든요.그랬을때문제가되기때문에,또도시기반시설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매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일반분양을하더라도70%는확보를할수있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네,그러니까요.30%차이인데,일단은지금계속일반분양을하는데입찰이돼서여러가지를고려하건대기반시설부분은확보하는차원에서라도지금시가매입을우선적으로하는게필요하겠다,라고하는생각이신것같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제가보기에는주차장2같은주거용부지부분에주변상황을또보더라도주차장1하고4는여러가지조건상매입을하더라도주차장2까지를매입하는것은좀과도한게아닌가싶어서지금말씀을드려봐요.

현재주차장2부지가그래서단독주택부지로돼있고지금분양률도15%정도저조한것은사실입니다.저조한것은사실인데,여기도보면주변에어떤기반시설이라는게없거든요.그래서나중에이후에볼때는또기반시설부족하게되면또이런데에서파생될문제가나오기때문에최소한의기반시설이기때문에매입을하는게맞다고저희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러니까지금수요자체가저는이미확보한주차장3하고1하고4까지로확보하면어느정도수준에준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일단드는것이고,특히그주변에는지금도서관건립하고또우리여성가족과에서가족센터건립하고하면서만들어지는주차장과또공원주차장여러곳이,그러한부분들이지금기본적으로들어오거나들어올예정이어서개인적으로좀과해보입니다.

위원장님고민하시는뜻은저도잘알겠습니다,알겠는데요.그기반시설은사실은최소한의면적으로하기때문에또이때저희가이것을매입을안하게되게되면이후에가장문제되는게여기도사실은우리구도심하고비해서볼때는신도시같은기능을가지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기반시설만큼은꼭저희들이확보하는게낫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위원장님말씀도충분히저도공감을합니다.

아니,그러니까공도택지지구야전혀확보를안해서지금과같은상황이빚어지긴했지만그래도기반시설로확보하는게중요한거죠.불구하고주차장부지이기때문에주차장이들어올수밖에없는것이고민간에분양이이루어지더라도70%는확보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그여지를남겨두지않고저희가굳이단독주택부지들어오는사람들의블록안에까지저희가주차장시설을설립할이유가있겠느냐고지금나름대로이야기를하고싶은거예요.

네.

네,일단은말씀은잘들었습니다.

네,고맙습니다.

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네,점심식사와휴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2020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기금운용계획117쪽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옥외광고발전기금은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6조의2를근거로광고물등의정비를통해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2013년도에설치하였습니다.기금사업의목표는쾌적한도시미관을위한효율적인옥외광고문화조성이며2020년기금사업개요는불법광고,유동광고물등정비위탁사업입니다. 117쪽,118쪽기금조성현황을보고드리면2019년말조성액은5억6170만9000원이며2020년도수입이2억3028만6000원,지출은8000만원으로1억5028만6000원이증액되어2020년도말조성액은7억1199만5000원이될것으로전망됩니다.재원조성은옥외광고사업수익금중안성시로배분되는고속도로변기금조성용광고물수익금수수료,허가위반과태료,이행강제등일반회계출연금등으로조성됩니다. 다음은119쪽자금운용계획의자금수지총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총수입액은7억9199만5000원이고총지출액은수입액과동일합니다. 120쪽수입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면2020년도수입액은옥외광고수입액60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1028만6000원,예치금회수5억6070만9000원,일반회계출연금1억6000만원등7억919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122쪽지출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자금총지출예산액은7억9199만5000원이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불법유동광고물정비위탁금8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옥외광고발전기금적립예금으로7억119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시내간판정비해주고그런게이기금에서해준건가요?

네.

시내는거의다한겁니까?

간판정비사업은이기금이아니고요.

옥외광고만요?

네.이것은불법플래카드정비사업하는것그것만현재하고있습니다,8000만원계상된것으로.

그플래카드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저번추석때시내며어디웬만한데는다난리였잖아요.지금도내년4.15선거때후보들이지금20,30명되시는데이제앞으로연말연시있고설있고,이것좀기준을마련하셔서요.개수로,물론다지정거치대에걸고그러면좋지만사실현실적으로그게불가능하잖아요.그래서물론우리도지방선거때는그한시적으로장소아닌데도이렇게했지만그런것을우리과장님이건축과에서,이런또심의위원들있으실것아니에요,그렇죠?

네.

그래서개수라든가,진짜한분이하나씩만걸어도한30장아니에요.그러면신호기안보인다,뭐한다,온동네가난리니까좀빨리,연말연시얼마안남았잖아요.그러니까대책하셔서이번에혼선이없도록,어떤사람은50개걸었다,뭐했다.저도선거때마다걸면서도참‘이건아닌데,이건아닌데.’조례를,법을만들자는사람이법을어기고부터들어오니까.그러니까그런것은담당부서에서욕을먹더라도기준을만드셔서형평에맞게끔해주셨으면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아까관리기금하고연결돼서또이것좀더말씀드리겠습니다.옥외광고물은어디정해준데한군데거기서다하는건가요,플래카드,현수막철거하는것?

금년까지는아까말씀드린대로고엽제전우회하고광고물협회하고두군데가나눠서하고있습니다.

광고물협회는지속적으로하지않으실것아니에요.기간두고캠페인할때만이렇게하시고그런것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다.일주일에2회,3회에걸쳐서하고있습니다.

주로고엽제에서많이하시는것같은데,그렇죠?

고엽제도일주일에한3일정도하고있습니다.

장당얼마를지급하나요?

아닙니다.저희가6000만원을가지고고엽제에4000만원,광고협회에2000만원이렇게배분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열심히하시는데조금.물론받아드리는분들의느낌일수있는데누구것은며칠더두고누구것은빨리뗀다,이런표현들을왕왕하세요.그래서어느지자체같은경우그런다는겁니다.그게썩좋은방법이라고생각은안하는데예를들어서연세드신분들이요새같이폐지같은것값도떨어져서얼마안되는데현수막은하나에얼마그러니까차라리,진짜속된말로눈벌겋게뜨고뛰어오신대요.달자마자떼어오고.그래서그동네는거의현수막이없다는데사실그것까지는너무한것같고그런떼는단체도조금어떤말씀을잘하셔서그런소리들리지않도록.제가봐도어떤데는저것분명히저기보이는데저것은안떼고이쪽것은뗀것있고막그래요.물론뗀다는게간단한것은아니겠지만그래서단체하나를더지정하든지그런식으로하셔서.그리고전같은경우도우리위원님들해외연수이렇게다녔지만유럽선진국일수록거의현수막이없어요.그래서우리도그것은고쳐나가야될것이기때문에한번에바로잡히지는않겠지만담당부서가건축과라니까그렇다고무한정거치대를만들수도없는거고제생각에는현수막자체를줄여나가는추세로가야지.특히안성같은경우가많은것같아요.왜냐하면땅은넓고그러니까그런부분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463쪽에옥외광고물은다말씀을드렸으니까저는따로말씀은안드리고제가교통과에말씀드렸습니다.일전에말씀드렸을거예요.버스승강장에무분별한옥외광고를근절하기위해버스승강장안에자체적으로게시대를설치해달라고말씀드렸잖아요.지금현재버스승강장에보면미관상상당히안좋은게붙여놨다가떼면스티커자국때문에,양면테이프그런자국때문에미관상상당히안좋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어차피저희가안성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시행규칙이여기있기때문에관계부서와협의를보셔서,제가보기에시행하게되면처음에는힘들지모르겠지만앞으로더나아지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어떻게생각하시는지거기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지난번에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대로,내용대로버스정류장을관리하는우리시교통정책과하고협의를해서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456쪽공동주택지원입니다.지금가로등전기료지원정산은어떻게하고있나요?

저희가가로등전기료를금년에는12월말기준으로지급을했습니다.그래서관리비에서선나가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지급후에선지급된부분을정산을해서확인을하려고합니다.

그러면통상적으로검침하는그게다른데쉽게얘기해서12월분은내년에정산해주는건가요?

그렇죠.

그러면12월분에서11월분까지만하는거고.

저희가생각을많이해서금년까지,12월까지를해서예산액을이월시켜서내년1월에할까도했는데금년도예산을굳이이월시킬필요는없다고생각이들어서12월말기준으로정산을했고요.그래서12월에지급을할겁니다.

그다음에관리비보조금지원이대폭줄었잖아요.우리가최근한5∼6년간하면보통10억이상을해줬는데대폭감소한이유는뭡니까?

감소한것은아니고요.저희가작년도에4개소가신청이됐고요.금년도에는12개단지가신청이됐습니다.현재신청된총금액은7억원이넘는데현재본예산에편성된예산이4억5900만원입니다.저희가요구한금액은12개단지에7억6539만2000원이보조금신청이되어있습니다.예산편성상본예산에만담은게4억5900만원을담게됐습니다.

모자란부분은추경에담는다는얘기고요.

네.

그다음에지금보조금관련해서주택조례개정준비는어떻게하고있나요?

저희가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상반기중으로먼저말씀하신대로조례를개정해서말씀하신관리비지원이지금5년단위로하게되어있는데3년단위로하는것도검토하고있고요.다른부분들도검토를진행중에있습니다.내년상반기중으로는조례개정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459쪽건축물제3종시설물실태조사,52개단지205개동이라는데이렇게적습니까?나는더될것으로예상했는데.

준공후15년이경과된5층이상15층이하아파트.그다음에준공후15년이경과된연면적66㎡을초과하는4층이하의연립주택,기준이이렇습니다.저희시에는52개단지에205개동이현재해당이됩니다.

LH등다포함해서?

네.

연립주택이상당히많은데요.

4층이하연립주택다포함된겁니다.

총205개요.저는금액이너무적게잡힌것같아서.그다음에461쪽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전년도보다한8억정도증액됐는데증액사유가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받는대상자가늘어난거예요,아니면다른이유가있습니까?

중위소득기준이작년도에는중위소득44%였었는데내년도에는45%로1%가상승이됐고요.인원도다소증가는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보조내시에의해서한것이기때문에작년에도금액을정산해서반납했는데지금도이금액도사실11억정도는저희예상으로는반납해야할,여유가충분하게있습니다.

그다음에463쪽입니다.옥외광고물관리해서일반용고단형게시대13개를설치한다는데어디에설치하는거죠?

이거는구체적으로위치까지는선정을못했습니다,현재.

쉽게얘기해서저희지역구같으면양성면사무소없어서신청을지난번에얘기한것같은데아직조치안됐더라고요.그래서일단은읍·면·동사무소를중심으로해서시민들이응집을많이하는곳,많이볼수있는곳에설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분이계신가요?우리아까공동주택지원에서민자보사업이6월까지신청을받았을것아니겠어요?

네.

그런데아까12개단지라고그러셨죠?12개단지한7억6000만원정도신청액이집계가된것같은데그러면보조금심의회에서삭감된거예요?전년하고똑같은예산이편성되어져서.

본예산에전년도기준으로편성하라고해서작년도에는4개단지밖에안됐습니다.그래서그렇게됐습니다.추경에바로확보토록하겠습니다.

참.이런것조금문제가있어보이는데요.보조금실링에문제가있기는하지만실제공모절차를전부완료해서심의회에서결정된사항인데이런것전년도예산으로그냥동결해버리게되면내년도선거있으면지금1회추경이언제있을지모르는데사업진행에혹여차질이빚어지지않을까싶습니다.괜찮나요?

대상단지가사업착수를하게되면보조금집행시기는거의6월이후가되기때문에지급하는데는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458쪽농어촌빈집정비사업.일단은2019년도보면추경까지예산을더하면삭감은되긴한건데당초예상액보다는늘어난상황입니다.철거비지원액을상향조정한건가요?

작년추경에당초에는동당100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작년에현실화를시킨다고동당300만원으로증액편성을해서의욕적으로작년에90동을선정해서해보려고했는데다선정을못하고그래서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었습니다.

그렇죠.3회추경에서반납좀많이하셨죠?

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적정하게한40동정도를선정을했습니다.

올해는그러면한몇호정도집행이이루어졌나요?

금년도에80동정도.

80동이요.그러면80동실적있으셨는데절반으로목표량을줄이셨습니까?

80동을하는데굉장히애를먹었습니다.먼저도한번안정열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농촌지역에빈집이상당히많은데왜안되느냐.이렇게지원을해주는좋은사업이있는데왜안되냐고말씀하셨는데대부분의토지주하고건물주가상이한건들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건물주가동의를해줘야철거가가능한데철거하는조건으로토지주한테보상요구를하고있어요.그러니까토지주가폐가에보상을주는것을탐탁지않게생각하기때문에그런관계에서빈집은상당수가있는데신청물량은많이떨어지고있습니다.

대상은전체한몇호정도됩니까?

최근에는파악안했는데한300동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300동이요.여튼주로실소유자들이외지인들도많이계실것이고실제집행과정에서는좀어려움이많을것같습니다만이게외관상보기도안좋을뿐더러실제범죄유발부분에대한여러우려나이런것들이동시에조금문제가제기될수있는것이어서진행에어려움은있으시더라도적극적으로집행의지를가지고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2시4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이종일입니다. 우선회의에지장을드려서송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농업지원과2020년도본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를위하여농업기술센터운영관련사무용품및공공운영,시설장비유지등을위해2억256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관리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공공운영비청사및농업인상담소시설장비유지비,휴게실및샤워실공사,흡연부스설치공사,화장실배관공사를위하여2억45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기반조성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순회지도및상담용차량1대를구입하는비용으로30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인단체육성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인학습단체정보지및선진현장견학지원을통한안정적소득창출기반마련등을위해647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인교육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청년농업인교육확대및안성시농업계열대학생농창업기반마련교육진행을위해7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H회육성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차세대농업인양성을위한창의적체험학습,미래농업인육성,공동학습포생산물기부,봉사활등지역사회에기여활동을위해6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홍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기술지신문및농업서적등을통한정보습득의기회를제공하고정보의신속한전파를위한보도의다변화추진,노후교육장비교체등을위해27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귀농·귀촌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청년농업인육성,농업생산기반시설비용지원,상담시설운영및교육운영등을위해494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인대학운영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학영농을실천할수있는전문농업인양성을위해농장관리등실무에필요한과정실시등을위하여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목적에맞는맞춤형교육을통한교육성과창출등을위하여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촌지도공무원들의전문능력향상교육등을위하여3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촌진흥사업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무기계약직인건비등을위하여국·도비가포함되어7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교육,현장학습,영농문제해결의욕이강하고활동적인연구회중심지원등을위하여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역특성을기반으로한농업인전문조직으로점진전환육성을위하여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귀농창업활성화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현장실습형귀농창업교육및창업정보제공등을위하여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H회육성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경영및유통교육,전자상거래교육,농업신기술체험교육등을위하여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촌지도자육성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품목별영농기술교육,연찬,현장견학등지역별특성화된농촌지도자회활동지원,전문영농기술교육및경영·마케팅등을지원하기위하여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여기서위원님들한테부탁드리고싶은것은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농업인학습단체경쟁력제고사업이담당자의실수로계상이되었습니다.이내용이영농현장애로기술시범사업이들어가야되는데지금농업인학습단체경쟁력제고사업으로잘못표기되었습니다.이점좀수정하여주시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품목농업인연구회육성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론과실습은물론현장교육을병행하여선진농업기술습득으로농업경쟁력제고를통하여기술마인드축적등을위해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인상담소지역특화작목육성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역별특화작목에대한심화교육및실습교육등을위하여282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평생교육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율모임운영유도등사후관리체계를통해문제해결능력향상등을위한예산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쾌적한농촌환경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노인인력활용및젊은층영입으로조직체구성이탄탄한마을육성등을위하여6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개선학습단체육성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촌여성학습단체운영내실화로지역사회구심체역할수행및농촌사회활력화유도를위하여3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기술보급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지역농산물과안성의문화를연계한스토리가있는지역특화음식개발로농외소득향상등을위하여1억1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인의가공활동을통한농외소득개발등을위하여2억104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우리쌀이용식품가공기술교육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쌀생산품및가공품의다각적인활용방법확산으로우리쌀소비촉진등을위하여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인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농작업안전관리역량강화등을위하여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촌생활활력화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촌의부녀화,노령화에따른여성의역할증대에따라농촌여성에게다양한학습활동기회제공등을통한역량강화를위하여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촌융복합산업화기술보급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산물가공시제품개발및창업보육프로그램운영등을위하여2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품가공,생산,상품화에필요한내부시설리모델링,장비구입등기반조성등을위하여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판로확대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소비트렌드변화에대응하는농가형가공신제품마케팅지원등을위하여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4개소의보조인력인건비및사회보험료등을위하여5억393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작업기계화활성화에따른농업기계안전사용교육을통해안전사고로부터농업인들의소중한재산과생명을지키고자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교육용농업기계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작업의기계화등을위하여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임기제공무원16명의인건비,보험료등을위하여8억271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과학기술교육운영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생활과학기술교육운영지원무기계약직출장비등을위하여1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무기계약직인건비347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지원과운영을위한기본경비집행등을위하여917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운영기본경비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업무추진비등을위하여10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농업지원과본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청사관리예산이있는데이게휴게실도하고,흡연부스,화장실다공사를새로하는데전에는이전계획이있었잖아요.그런데이전계획이이제없어진건가요,아니면아직남아있는건가요?

이전이라는것은어느정도계획이서서부지도선정되고그래야되는데아직까지그런구체적인계획은못잡았거든요.그래서그이전계획이세워지기전까지청사에보면샤워실같은경우남녀공용이거든요.이건있을수없는현실아닙니까?그래서그걸내년도에예산으로해서남녀를구분해서할그런계획입니다.

부지는세워져있는데,부지는있는데아직사업계획은세워져있지않다는말씀이신거죠?그럼아직.

부지도아직선정이,아직계획이없는거죠.

이전계획은있지만아직아무것도되어있는건없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언제쯤가능하신거예요?

글쎄요.아직그런것은한번협의를더해봐야될것같습니다.

아무것도결론이난게없네,그렇죠?그럼저기겠네.그다음에부의장님도그때자유발언하셨는데그것상담소어떻게결정은나셨나요?

무슨상담소요?

농업인상담소.

아직결정이난것없습니다.

하나도?여전히?그냥그렇게하는걸로?

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멀리오시느라고조금늦으신것같습니다.496쪽보시면귀농·귀촌지원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귀농·귀촌이완전다른말이네요,지금보니까?

귀농이라는것은농사지으려고들어오는게귀농이고요.시골에살려고들어오는게귀촌입니다.

돌아갈귀해서농업으로돌아가서생업으로갖는사람을귀농이라고하고귀촌은그냥거주를하는사람을귀촌이라고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차이가좀있었네요.지금귀농예정자가한500명정도파악을하고계시는것같아요.

그500명은귀농예정자가아니고교육계획인원입니다.

교육계획예정자?

네.

혹시이게나이대별로대략어느정도되는지를알수있습니까?

지금저희가올해까지교육을하다보니까청년들보다는은퇴자들이더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다시고향으로돌아오는그런분들이많으시다는말씀이네요.

고향도그렇고수도권에서가까운지역에땅을매입을해서집을짓고오는분들이좀있습니다.

여기521쪽에보시면농업기술평생교육지원해서이번에신규로하셨잖아요,도비받아서.

네.

이걸정확히다시한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521쪽입니다.

죄송합니다,제가쪽수가없어서.농업기술평생교육지원에대해서지금질문하신거죠,위원님?

네.

농업기술이라는것은들어도또잊어버리고시기가지나면또잊어버리고그러거든요.그래서교육을계속진행을해도해마다똑같은교육을할수도있고.또한중요작목에대해서는계속교육을진행을하는거고요.그리고새로운소득작물이있으면또하는건데이건녹색농업대학교랑똑같은개념에서교육을진행하는겁니다.1년에한30회교육을해서1년과정으로교육을진행하는겁니다.

그러니까이게2개반으로해서40명이면20명씩해서.

20명씩40명입니다.

안성시민및농업인하시는데농사를처음이렇게접하시는분들그런것에상관없이지원해서하는분들에대해서?

아니,교과목이편성이됩니다.그래서아직까지계획을못세웠는데요.계획을세우게되면과목을선정해서2개과목이선정이된다면교육생을모집하게됩니다.

알겠습니다.잠시만요,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운영531쪽인데요.이게가공센터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이게성공적인창업을위해체계적으로창업교육을하시는데여기서교육을받고창업을하신분이지금안성에혹시몇분정도계시나요?

그건팀장님한테좀여쭤봐도될까요?

팀장님,말씀하십시오.

농촌자원팀장오준옥입니다. 기존에보통농가분들이가공사업을하시면서가공장비가없는시설을이용하려고오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리고아직창업한사례는있지않고요.

아,그래요?저기양성가는쪽에하나.

그건태경F&B이야기하시는데요.거기도우리가교육은시켜드렸는데여기서우리가가공종합지원센터가완성된게올해아닙니까?올해완성된거란이야기죠.그래서아직까지는양성은했지만우리여기서한건없다는이야기죠.

저도그런방향으로말씀드린것이거든요.여기서교육을받아서그분들의역량이키워지게되면아무래도사업을하고싶은분이계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지원센터에서이러한방법으로창업을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주는부분이있으니까그런게몇개정도되나이게지금역할을그렇게하고있는것인가를여쭤본것이거든요.

이제올해됐기때문에실적은좀더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러신거구나.그런부분에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을하시는데지금양성에얼마전에개소식이라고하나요?뭐라고하죠?

네,그렇습니다.

개소식을했는데지금농기계가들어가는부분이양성면분들과원곡분들그쪽근처에있는분들.

위원님,그거를저희가남부까지하면4개소를설치를하는데어디에서어디까지는남부를이용하고어디에서어디까지는서부를이용하라는그런걸정해주는게아니고.

그런기준은없는것이다.

가까운데가서네군데중에아무데나가서빌리면되는겁니다.

농기계가이번에개소식을하면서아무래도거기에논이많으면논쪽에맞는농기구를많이놓고밭쪽이많으면밭쪽에맞는농기구를놓는거잖아요.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지는않아요?

이게논농사는아니고요.밭농사위주의임대사업입니다.

자체의그런기준을그렇게잡는거구나.

네,그렇습니다.

그러면트랙터나콤바인같은건더적겠네요,아무래도가격이비싸기도하지만?

그래서농림부에다의뢰를했어요.그전에는30마력이하로만구입을하게되어있는데그걸좀상향을해서50마력이하로다가상향을해서저희도44마력,46마력을비치했습니다.

이게대상자가일률적이지도않고다른분이가져갈수있는부분이있는데여기보면우리안전교육을하시잖아요.농기계를하다가다칠수도있고또고장이날수도있고.이런부분들은수시로가져가시는분들에대해서뭐.

빌려가실때잘아시는분들이라도그기계의성능,또조작법이런것또위험성그런걸개개인별로다설명을드리거든요.설명을드려서몇번강조를해도사실상처음쓰시는분들은잘안다쳐요.

아무래도생소하시겠죠.

네,그래서항상많이쓰시던분들이많이방심해서다치는경우가있는데그래도저희는나갈때매번설명을드립니다.그래서내년도에저희가서부분소에다농기계실습장을운영해서농민들대상으로계속실습위주로교육을할건데요.위원님들도한번시간이되시면같이실습을해보시는게어떠실지권유드립니다.

네,저는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개인적으로.그리고만약에농기계를사용하다고장이나면임대센터에서자체적으로나가서해결을해주거나아니면교환을해주는제도는있는거잖아요?

저기나갈때그부분에대한조작법도설명해드리고,위험성도설명을해드리면서그기계에대한상태도같이점검을합니다.빌리러오신분,또같이설명해서이상이없는지유무를확인하고내보내기때문에여태까지고장나서못쓴건없습니다.

그래요?만약새것인데가서돌부리에부딪혀서뭐가막혀서안될수도있는부분들이있어서.

그럴수도있겠죠.그런데.

그런부분이발생을했을때.

가지고들어오게해서다른걸로바꿔드립니다.

있다고그러면교환을바로해줄수있는거구나.

네,그래서부주의로인해서한것은부분값정도만저희가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많은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또질의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477쪽농업기술센터운영관리.여기3도3시·군농촌진흥협력사업연찬회해서500만원올라왔는데이게어떤내용인가요?

이게진천하고,천안하고,안성하고협력사업을1년에한번씩하는데요.3개시·군이돌아가면서주최를합니다.그래서올해,내년도에는저희안성시에서주최할순번이기때문에그비용이되겠습니다.

무슨,이게내용이뭐냐고요,연찬회?

내용은작목별로다담당자,지도공무원들끼리서로정보교환하고서로잘된것있는지,벤치마킹할것이있는지이런것을하는사업입니다.

3도시·군돌아가면서지금진천,천안했고이제안성할차례다,그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럼진천,천안참석한결과보고서좀갖다주시기바랍니다.예산사용내역하고요.

네.

그다음에480쪽청사관리입니다.시설비보니까농업기술센터샤워실을설치공사가있고보수공사가있는데지금샤워실이2개인가요?

아닙니다.아까도설명드렸듯이샤워실이하나입니다.남녀공용이기때문에그하나있는기존의샤워실을개보수를해서여성전용샤워실로하고요.그리고남성전용샤워실을따로설치를하는게되겠습니다.

설치랑보수공사가따로따로들어와서.

네,하나는보수,기존에있던것보수를하고하나는따로짓는다는이야기죠.

이건이해하는정도의차이가있으리라하고제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설명서485쪽농업인단체육성여기보면한마당대회행사운영비를지금800만원증액했는데이증액사유는어떤겁니까?.

지금까지1200만원을가지고행사운영을하다보니까규모도적고또거기임대하는비용뿐이안되기때문에조금많이모자랐던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증액을했습니다.

설명서491쪽4-H회육성입니다.여기보면4-H시범사업도전년도실시했고,아니금년도전년도했을것아닙니까?지원사업한내역도좀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494쪽농업기술홍보.지금농업인상담소2개소통폐합했고했는데지방지구독료는늘어났네요?

상담소가줄어든거랑상관없이이건상담소에나가는게아니고요.일반농업인들한테나가는정보지입니다.

농업인상담소지방지구독료,이렇게했는데그게농업인상담소치가아니고농업인들한테나가는거예요?

그러니까400만원에서600만원늘어난것말씀하시는거죠?

네.

네,그래서이건지방지값도올라갔고이게농민들한테직접뿌리는겁니다.

농민들한테요?상담소에비치하는게아니고?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496쪽귀농·귀촌지원에서민간자본사업보조우수귀농인육성이게신규로편성됐는데여기에대한세부설명좀부탁드립니다.

귀농인들을지금까지교육을쭉하다보니까이사람들이새로운사업을하거나그사업을하는데대해서교육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좀우수한농업인들한테지원사업을통해서사업을한번해볼계획으로올렸습니다.처음한번실시해보는겁니다.

그내용들이어떤것들인지여쭙는겁니다.

그건담당자한테넘기겠습니다.

네,위원장님.

네,말씀하십시오,팀장님.

귀농육성팀이선행이라고합니다. 저희이번새로세운우수귀농인육성은귀농하신분들중에창업을하고싶고교육이나체험교육을하고싶은데시설이부족하고또재료를가공할수있는시설등여러가지부족한부분이많은귀농인분들께3750만원중80%3000만원을보조해드려서사업을진행할수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귀농·귀촌교육하는데예정자가,교육계획이지금500명이라고있잖아요.500명을교육계획을잡은근거는어디에있습니까?어떻게해서500명을교육하겠다고.

저희가이번에귀농·귀촌지원사업을보시면귀농·귀촌박람회에도참석을할예정입니다.그래서귀농·귀촌박람회에서상담을하시는분들과그상담장에서교육을하는인원그것까지포함을해서저희가일단500명으로잡았고요.일단기존에하신귀농인분들도계속적인교육이필요하시기때문에저희가500명이라는인원을잡았습니다.

박람회를어디에서하는데요?

작년도에7월에서8월에서울코엑스에서K팜박람회가있었는데예산이부족해서참석을못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참석하기위해이번예산을올렸습니다.

그러면거기에와서상담하는사람들을포함한인원이라이거죠?

네,그렇습니다.

깜짝놀랐습니다,귀농예정자가500명된다고다른분들다그렇게이해하고있는데안성시에이렇게획기적으로인구유입이있을건데.거듭말씀드리지만귀농인들을적극적으로지원해야된다는건공감합니다.그러나노후생활하기위해서오는사람이아니고어차피귀농이라고하면다른지역에,다른업에종사하다가농업을전문적으로하려고온사람을귀농인이라고통상적으로일컬어요.그런분들을적극적으로지원해야지그냥나이먹고퇴직해서전원생활하면서텃밭가꾸고농업경영체등록하고했다고해서그런사람들이지원을받으면안된다,저는그것에는변함이없습니다.

네,철저히하겠습니다.

네,그래서청년농업인들을육성해서안성시의농업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그런분들은적극적으로지원해줘야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네,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러위원님들질의하셨는데중복되지않은것만여쭤볼게요.488쪽인데요.농업인교육해서7100만원지금예산을편성하셨습니다.그중에지금제가잘이해가안가는게녹색농업대학강사수당500만원이게왜신규로잡혔죠?이것계속집행되던것아닌가요?

이건담당자한테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네,말씀하십시오.

귀농육성팀이선행입니다. 저희가녹색농업대학을운영하면서일부실습과정으로강사료가조금저렴한분들을많이섭외를했습니다.그런데이번연도부터는귀농·귀촌과정을도비가올라간귀농창업활성화지원과정으로돌리고저희가특수작목이나신기술작목을이용할수있는좀수준높은강의를진행하기위해서강사수당이조금더필요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국비사업에서2400만원이동결되어서이번에시비로조금더추가지원을하기위해이것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녹색농업대학의커리큘럼이바뀌는거예요?

네,저희가녹색농업대학이원래2개과정으로귀농·귀촌학과와전통발효학과2개과정을진행했습니다.하지만이번연도에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으로4500만원이새로생겨서그사업을통해귀농·귀촌학과는그예산으로새로별도로운영을하고그리고녹색농업대학은학과가매년바뀌었습니다.그래서이번연도에는두가지신설학과를진행할예정입니다.

그밑에농업계열대학생농창업진로교육지원은뭡니까?

저희가아무래도안성시에는대학이많기때문에한경대학교라든지중앙대학교농업계열학생들이많이있습니다.지금4-H회도한경대학교4-H라고농업계열대학생들이농업기술을배우고창업을위해동아리모임을하고있습니다.그친구들에게안성시에서직접적으로창업을할수있는기반교육을진행하기위해서이번연도에새로운사업으로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안성에거주하는사람이아니더라도하여튼관내에있는대학재학중의학생들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겁니까?

네,일단지금한경대학교4-H의경우거의기숙사쪽으로주소를이전한친구들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일단일부조금다른지역학생들도,다른지역에서한경대에서활동하는학생들이있기는한데거의안성시민분들이더많습니다.

그럼쉽게이야기하면한경대4-H모임지원하는겁니까?

아닙니다.저희가중앙대학교에도식물생명환경과학과,동물생명과가있기에그쪽과연계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혹시이것이후의추진계획이나이런것좀나와있습니까?

저희가아직은그대학생들을모아놓고어떠한방향의교육을받고싶은지일단수요조사를통해서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523쪽인데요,쾌적한농촌환경조성사업.농촌관광테마마을개발해서이게전년도에안성맞춤랜드하고연계해서그테마마을개발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관련예산있었죠?

네,그렇습니다.

저는이사업을통해서뭘하려고하는지여전히감이잘안잡혀요.

이게방식을바꾸니까다들혼란이오는데요.기존까지테마마을을육성하면서기금,사업비를우선정해놓고그에맞춰서사업을주다보니까불합리한점이많더라는얘기입니다.그래서예산을쓸때그예산을한푼이라도흘리지않게꼭필요한예산만투입할수있게하려다보니까그지역에꼭필요한내역이나와야된다는얘기죠.일단컨설팅을통해서그지역에테마마을로조성할수있는여건은무엇이고,주테마는뭐로잡아야되고개인별로요소는무엇인지를파악해야되고그파악에의해서필요한예산만편성해서주기위해서컨설팅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대상마을이정해져있어요?

네.지금보개면신양복리복거마을하고보개면복평리하고두마을을선정을했습니다.

복거마을과복평리요?

네.

그런데공동체활력증진프로그램위탁용역,마을홍보마케팅대행용역.

이게뭐냐면그마을에직접비를지원해주다보니까지금까지테마마을이활성화되지않더라는얘깁니다.그래서그마을이스스로기획을꾸미고사업을하는것을홍보하고또프로그램을만들어서해줘야만그마을이스스로꾸미는마을이된다는얘기죠.스스로꾸미지않으면그마을이활력이되는것을많이못봤기때문에테마마을의테마를한번바꿔본겁니다.

그러니까요.공동체프로그램이됐든홍보마케팅이됐든사무관리로잡혀서별도의용역시행을하시는거예요?

전문업체한테맡기는겁니다.

그러면전년도에도그랬고전부.

올해는예산을그마을의요소파악하고컨설팅하는데썼고요.내년도에는그프로그램을홍보마케팅쪽으로예산을쓰려고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용역을주면위탁용역을수행하시는단체가됐든사람이됐든이분들이대상마을에가서직접적으로논의도하고협의조정하고이러면서기초조사하면서용역을시행합니까?

네,현장에서합니다.

그래서두마을에대한올해진행한테마마을의콘셉트가뭡니까?

그건담당팀장님한테듣도록하겠습니다.

네.

농촌자원팀장오준옥입니다. 올해시장공약사업으로농촌관광테마마을개발에의한가이드라인과농촌현장포럼을진행했는데요.그두개마을별테마를발굴하기위해서올해예비사업계획서작업을했습니다.마을별로테마를지금잡아가고있고요.거의두개마을에서소득사업쪽으로콘셉트를잡고있습니다.복거마을같은경우에는마을음악회와연계해서.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일단기본계획용역하신거잖아요.결과물나와있죠?

네,있습니다.

결과물갖다주시고요.현재본예산에새로편성된신규부분에대한용역과업지시서있을것아니겠습니까?그것갖다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528쪽생활기술보급한1억1380만원잡혀있는데요.그중에하나,여기도연구용역비입니다.향토음식발굴용역으로해서2000만원이신규로잡혀있는데요.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네.담당팀장님한테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

농촌자원팀장오준옥입니다. 안성시향토음식은소머리국밥이나장터국밥등한정된메뉴로개발의필요성이있고향토음식발굴을선정하고육성시키는전략과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용역을통해입말로전해지는안성토박이음식식재료를기록하고발굴하여안성지역에서대물림이되어내려오고있는고유음식을새롭게발굴하고제안할계획입니다.

그러면용역결과나오게되면이후에어떠한정책으로연계를시킬계획입니까?필요성에의해서용역발주하실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용역결과에따라서기술이전까지생각하고있습니다.

네,일단알겠습니다.추가질의더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과장님. 540쪽보시면농촌융복합산업화기술보급지원에산출근거에보면신규로농업인소규모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사업으로1억2000만원도비사업으로올리셨잖아요.이것하고다음쪽에보면,542쪽에보면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5000만원예산해서균특으로올리셨는데뭐가다른거예요?

담당팀장님한테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

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농촌자원팀장오준옥입니다. 시범요인은국내의원료및지역에서생산된농·특산물의주원료로활용하고자하는농업인의창업활동지원으로지역농산물의부가가치증진과경제활동역량향상에있습니다.

팀장님,오시면서숙지를안하시고오셨나봐요.그렇게읽으시니까어떤내용인지하나도모르겠습니다.이내용에대해서는따로보고를요청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시면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3시5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천병덕입니다. 2020년도일반및특별회계와관련하여기술보급과소관관련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서배석하신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서인구팀장입니다. 과수기술팀남성우팀장입니다. 첨단농업팀이영승팀장입니다. 예산설명자료565쪽에서650쪽까지가되겠습니다.2020년도기술보급과세출예산요구액은금년도총예산인40억3291만3000원보다3억6009만9000원이증액된43억930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567쪽부터569쪽이되겠습니다.식량작물기술보급사업입니다.안성마춤명품쌀안정적인생산과소비자신뢰구축을위한식량작물보급추진을위해일반운영비등으로862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570쪽부터572쪽까지가되겠습니다.벼병해충적기방제와벼병해충공동방제를위한육묘상처리제등으로8억706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573쪽부터575쪽이되겠습니다.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을위한벼병해충예찰포운영과병해충종합진단실운영재료등으로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576쪽부터577쪽이되겠습니다.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에필요한재료비로6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578쪽부터581쪽경기명품쌀생산기술보급사업을위한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비로2억93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582쪽부터585쪽전작물새기술보급사업추진을위한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비로2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586쪽부터590쪽이되겠습니다.농업신기술시범사업에기타보상금과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비,재료비등으로4억39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591쪽부터593쪽과수농가경쟁력강화사업을위한직접수행및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비등으로1억9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596쪽부터597쪽과수종합관리실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등으로170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598쪽부터599쪽이되겠습니다.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사업재료비로3억661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00쪽부터601쪽과수새기술보급사업에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비로1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02쪽부터605쪽이되겠습니다.환경농업연구개발을위해민간이전비등643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06쪽부터607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에필요한재료비등으로15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08쪽부터610쪽안성마춤농산물정밀농업관리모니터링사업을위한재료비등으로92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11쪽부터613쪽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에필요한재료비등으로96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14쪽부터615쪽BM(생리)활성수생산플랜트운영을위한재료비등으로5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16쪽부터617쪽친환경미생물배양실분소운영에필요한재료비등으로2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18쪽부터619쪽환경친화적청정사업인삼상토시설운영에필요한재료비등으로14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20쪽부터622쪽축산물생산기술보급을위한민간자본이전보조비등으로19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23쪽부터625쪽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에필요한재료비등으로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26쪽부터627쪽이되겠습니다.토양개량제지원사업을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이전비로6억166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28쪽부터630쪽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운영에필요한재료비등으로4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31쪽부터634쪽친환경농업새기술보급을위한민간이전비및자산취득비등으로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35쪽부터636쪽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을위한재료비등으로1억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37쪽부터638쪽농촌지도기반조성에필요한자산취득비로1억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39쪽부터642쪽축산새기술보급시범사업추진을위한민간이전비로1억2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43쪽부터646쪽이되겠습니다.토양검정실태조사및데이터관리에필요한무기계약직여비로168만원과종합분석실운영에필요한무기계약직여비로3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자료647쪽부터650쪽기술보급과운영에소요되는기본경비,행정사무비로3155만원과부서운영기본경비업무추진비로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예산설명을마치고2020년도본예산수정예산설명자료.

수정예산안은오늘다루지않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그럼611,12쪽은수정해서수정안해서올라오는거죠?611,12쪽.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비.

첨단농업팀장이영승입니다. 자료검토를잘못해서소요재원이올해2019년예산액보다도감한것으로되어있는데계산을잘못한것같습니다.검토를잘못했는데요.사실은올해예산보다도2020년예산액이1억9326만원입니다.그래서7000만원,8000만원이상증액이된건데자료검토를잘못해서자료에는감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는예산,이상입니다.

무슨말씀이십니까?

숫자가틀렸습니다.612쪽산출근거예산액하고611쪽소요재원예산액숫자가달라서소요재원예산액은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이예산서9628만원올라온게오류가있다는건가요?

네.

수정안은지금제출하신거죠?

수정안아직못했습니다.

지금설명서가잘못된건물론이고예산서가잘못됐는데수정안을제출안하시고저희한테지금수정해달라고요?

아니,예산서는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예산서가9628만원으로올라와있잖아요.저희한테이것을증액해서수정해서승인을해달라는말씀이세요?잘못된것을파악하셨으면얼른수정예산안을제출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일단다음주화요일,화요일오전에수정예산안일괄부서단위별로보고받고심의하게되거든요.월요일오전에라도의희사무과공식공문보내셔서처리하십시오.

네,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이와관련된발언하겠습니다.지금산출근거에보면합계가틀린거잖아요.

합계가틀린겁니다.

산출근거에보면미생물생산재료구입8400만원,배지구입이렇게해서나오는데이합계가틀리다는거예요?아니면추가적인내용이들어있다는거예요?

합계가틀렸다는겁니다.

그부분을위원장님명확하게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지금편성목별로산출근거는그대로인데덧셈에대한것을잘못해서여기예산안에도오류를.

설명서.

오류가된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예산안이오류가있는거잖아요.

아니,산출근거는편성목별로는맞고요.계산을잘못해서설명서에대한총사업비계산이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예산안에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해서9628만원의예산안이올라왔잖아요.이액수가오류가있다는거잖아요.그말씀아니세요?

기술보급과총예산안이전체적인흐름을바뀌잖아요.그말씀을위원장님이하시는겁니다.이것만단순히바뀌는문제가아니고이게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금액이늘어나면총계가바뀌잖아요.그래서예산서를다수정해야한다는그말씀이시잖아요.총액은맞는데이부분만틀린거냐.

아니요.산출근거는맞고요.편성목별로는다예산서에담아져있는데설명서에대한총사업비숫자를오기를한겁니다.

그럼40억3291만3000원변동사항이없는거예요?거기에도변동사항이있을거라는거죠,총액하고.기술보급과총사업비하고.

조금그게변동이있을것같습니다.

왜그러냐면여기만오류가난게아니고기술보급과전체예산에오류를수정해야되잖아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네.이것가지고시간을길게끌이유는별로없을것같고요.일단예산안에잘못올라온것은맞죠?

예산서는,산출근거제대로맞고요.설명서가잘못돼있습니다.

지금뭔말씀을하시는지전이해가안가네.여기설명서에도9628만원으로예산안표기하셨고예산서에도9628만원이에요,전체통계는.뭐가다르다는거예요?예산서지금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

예산서가없습니다.

총틀이틀어지는거예요.

이후에구체적으로판단하셔서예산팀하고협의하셔서수정예산안이필요한경우에는수정을해서월요일오전까지제출을하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제가첫번째과장님설명하실때전년도가43억이라고했는데금년도가43억이라그래서그때부터이상하다고했어요.금년도는40억3291만3000원인데금년도에43억이라고보고를하셨단말입니다.속기사분확인해보시면알거예요.(속기사를보며)처음부터이게틀어졌습니다.그부분도수정이필요합니다.왜냐면기록으로남는거기때문에.

금년은40억3291.

금년도에43억으로보고하셨습니다.

내년예산이43억.

전년도예산액이,2020년도예산이기때문에전년도예산액43억이2019년예산이고요.예산액40억이2020년예산이라는겁니다.

아니요.잠깐만요.과장님,잠깐만요.우리맨처음에보고하실때우리기술보급과의총예산얼마입니까?

내년도예산이43억93.

43억이요?43억얼마요?

9301만2000원입니다.

전년도예산으로표시됐잖아요.

과장님,일단이것통째로잘못된것같아요.내년도본예산의총계,여러분이세운예산안의총합도다르고조금전에얘기했던친환경미생물배양실운영그예산이틀어지면서소관예산안의범위가다달라지고있습니다.그러니까조금수정을할수밖에없는문제가빚어지고있는거니까요.일단사업단위부분에대한예산심의이루어지면곧바로예산팀하고협의하셔서이후절차진행하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부분은일단,이것은그렇게진행하시면될것같고위원님들은소관예산안부분에대한질의답변진행을우선적으로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십시오.황진택위원님계속질의하시겠습니까?

네.설명서는578쪽이고요.경기명품쌀생산새기술보급산출근거해놓고뒤에설명한자료를보면생산비절감을위한벼기술소식재배기술시범해놓고8000만원해놨는데밑에설명은1억을해놨어요.그다음에밑에외래품종대체경기도육성벼품종도마찬가지고요.그다음에뒤에넘어가보면전작물새기술보급도마찬가지입니다.5000만원,4000만원,자부담20%했는데.설명을할때는여러분입장에서보고하는게아니고요.예산을심의하는의원들의입장에서설명해줘야맞는겁니다.본인들위주로설명해버리면다른얘기를할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제가누차다른부서도말씀드렸는데적어도다른건모르지만예산안심의할때는세부적으로보고할자료를꼼꼼히준비하셔서의원님들한테보고를해주십사부탁의말씀여러번드리고합니다.계속이게누적되면사실은좋은얘기가오고갈수가없는거거든요.저는그말씀을부탁드리고수정예산안들어오면그때다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이것은잘못된거예요.

611쪽은잘못된거예요.

네.그것으로보시면안되고611쪽는지금잘못된거예요.

네.

586쪽,586.

586쪽이랍니다,부의장님.질의계속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