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일괄 설명한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예산서 375쪽부터 455쪽까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당초예산은 2019년 283억 6,236만원 대비 20억 3,817만 8,000원이 증가된 304억 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귀농 • 귀촌 정착지원에 7억 6,695만 2,000원,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4억 8,8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5억 6,240만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농업인교육관 신축에 10억원, 고품질 사과 수출생산단지 조성에 5억원, 펀치볼 시래기무 복합가공시설 구축사업에 4억 2,000만원, 계량 선별포장시설 지원에 3억원,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에 4억 1,1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610만원, 376쪽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으로 1,200만원,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개선으로 차량지원을 20회에서 10회로, 식대를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회수 및 단가를 줄여 1,150만원이 감액된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육성지원으로 강원도 사업물량 감소로 1,8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농지원부정비 지원으로 2,2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3억 8,023만 6,000원을, 379쪽 입니다. 농업인 경진대회육성으로 4,150만원을,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으로 2,097만 2,000원이 증액된 4,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으로 7억 6,695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9,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4- H 영농활동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H 회 육성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으로 3,150만원이 증액된 7,060만원을, 환농업인 농업생산시설 지원에 1억원을, 승계농정착지원으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중간입니다. 국토정중앙 힐링푸드 육성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화장실 설치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000만원, 384쪽입니다. 농촌여성 정보지보급에 372만원이 증액된 1,776만원을,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5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7,28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을 555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농업인 고교 교육에 대한 확대 고교생자녀 학자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86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으로 3,65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다용도작업대 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농촌체험여행 운영에 1,85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370만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3,600만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 510만 8,000원을, 388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으로 502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60만원을, 농촌축제 지원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89쪽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으로 4억 8,800만원이 증액된 8억 8,000만원을, 농촌지역개발사업장 시설유지 관리로 5,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으로 1,60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농 •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0억원이 감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경영관리지원에 3억 2,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대형농기계 자격증 취득지원에 1,000만원, 여성농업인 농기계 안전활용교육에 1,000만원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400만원을,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지원에 500만원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으로 1,058만 3,000원이 감액된 675만원을,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조사료 임작업 운영물품 구입비로 3,000만원, 농기계 운반차량 구입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93쪽입니다. 어업용면세유 일부지원으로 1,661만 1,000원이 감액된 6,710만원을, 생태계교란어종수매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394쪽 중간입니다. 시설비로 민물고기 탐방로 환경조성에 2,000만원, 인공부화장 및 어촌체험마을 보수 및 보강에 2,0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3,2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중간입니다. 내수면노후어선건조비 지원으로 1,05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396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으로 4,895만 8,000원이 증액된 7,630만원을, 부선식 어구 작업장 시설 지원으로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으로 5,5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내수면 종합개발계획 용역비로 4,000만원, 양식장 첨단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250만원, 내수면 어업인 안전어로활동 기능성 구명복 지원으로 9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98쪽입니다. 부선식 어선어구보수 보관장시설지원으로 1,400만원,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으로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8,877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6,90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으로 3,040만원이 증액된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입니다. 친환경농업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을, 친환경농업사업 지원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등으로 1,800만원 증액된 4,200만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으로 1,7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1쪽입니다. 제초제 없는 마을조성지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으로 1,400만원을,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1억 3,863만 5,000원을, 402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시설비에 1,200만원, 종합분석실 운영 자산취득비에 450만원, GAP 안정성검사비 지원 보상금 940만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시설개선으로 1억 9,500만원, 403쪽 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으로 5억 6,240만원, 본 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유통가공시설 장비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4,000만원,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800만원,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여비로 2,360만원을, 405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1,200만원, 406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 행사실비보상 1,100만원, 강소농 농가지원 경상보조 1,800만,원 강소농사업관리및성과평가 지원 1,0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여비 및 기타 보상금으로 648만원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으로 6,000만원을, 407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인 농업인교육관 신축으로 10억원, 농업전문기술교육 교재지원으로 800만원,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960만원, 408쪽입니다. 특화품목육성사업 운영비 100만원, 배꼽축제 수박홍보관 운영으로 1,000만원, 농특산물 유통관계자 초청 양구투어 300만원, 특화사업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인삼 친환경 재배 900만원,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 563만 2,000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969만 5,000원, 409쪽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 7,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6,192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 양구사과축제 행사지원에 1억 2,000만원, 아시아 아스파라거스 포럼 개최 5,000만원, 퇴비 수입원자재 국산화 재배시범 800만원,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중간입니다. 양구사과 향토사업단 육성사업 7,100만원이 감액된 3억 7,200만원을, 산지유통 기반조성 1억 4,375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411쪽입니다 .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에 3,900만원이 증액된 11억 3,650만원, 시설원예 환경 개선사업에 3,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2,500 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유망화훼생산지원에 3,750만원이 증액된 1억 1,250만원, 412쪽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840만 ,8000원이 증액된 2,840만 8,000원을, 소득유망작목 육성에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 과수생력화작업기 지원에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에 5,0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을, 원예작물소형건조기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권역별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에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과수저온 저장시설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1,250만원을, 이상고온 대비 시설환경개선에 1억원이 감액된 6억원으로 연작장애 해소 시설 하우스 토양소독 시범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일본 수출전용 원예농산물 수출단지조성 시범에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414쪽입니다. 폭염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시범에 6,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제 설치지원에 1,2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고품질 사과 수출생산단지 조성에 5억원을, 농업인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추가지원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15쪽입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1,963만원이 감액된 4,437만원을,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에 1,6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484만 7,000원이 감액된 2,058만원을, 고품질쌀 생산에 따른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에 1,253만원이 증액된 9,397만 5,000원을, 416쪽 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18억 9,011만 2,000원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 일반운영비에 1,080만원을, 여비 1,198만 6,000원을,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지원에 1,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통일농업시험장경영관리지원에 1억 2,4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벼 육묘운반기 지원에 345만원, 잡곡 산업기반 조성 지원에 1,000만원, 논타작물 재배지원 쌀 생산조정제 지원으로 2억 9,240만원이 감액된 1억 7,000만원을, 논 농업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의 기타보상금으로 6,50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을, 419쪽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으로 7,665만원, 고품질 양구쌀 생산 단지조성사업 5,3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은행 시설개선사업에 2,500만원을, 청정 양구쌀 포장재지원사업에 3,000만원,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 생산지원에 1,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3억 7,183만 4,000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에 1억 5,000만원, 청정양구 조기햅쌀생산지원에 5,500만원, 밭농업직불금 국비 6억 3,683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기타보상금에 1,821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중간입니다. 밭농업직불금 도비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쌀 유통체계 활성화 지원으로 정부양곡관리 지원에 350만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에 1,500만원, 강원쌀 소포장재 지원에 350만원,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지원으로 명품관경영관리지원에 3,666만 4,000원, 농특산물 마케팅지원에 4억 6,223만원을, 424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관 물품판매지원에 3억원, 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에 1,147만 5,000원,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600만원, 농산물직거래택배지원에 5,600만원이 증액 증액된 6,000만원, 425쪽 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1억 800만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원, 공동선별비에 6,890만원, 수출유망업체 육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에 3,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지원에 3,000만원, 유통축산 행사지원에 1,500만원,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2억원, 명품관 노후시설 개선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체계구축 지원에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7억 9,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427쪽입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 군납활성화 지원에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2억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8억 4,000만원, 농식품 육성산업 운영비에 750만원, 농산물 종합가공시설운영에 4,090만원이 증액된 2억 3,656만원을 계상하였고, 429쪽입니다.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에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4억 3,000만원, 소규모 가공업체 업체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에 3,500만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1,3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으로 농산물가공장비 구입에 5,600만원, 430쪽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지원에 4,000만원, 산채작물생산으로 땅두릅 촉성재배 시범사업에 7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축수산 경쟁력강화로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에 1,8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한우혈통개량사업에 2,180만원이 감액된 1억 9,520만원, 431쪽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에 1,779만 1,000원, 가축재해보험지원 2,500만원이 감액된 1억 2,500만원, 한우송아지생산안정에 350만원, 양봉농가 화분지원에 550만원이 감액된 1,825만원을, 432쪽입니다. 양계농가 환경개선에 1,125만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1,000만원,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2,100만원, 토종꿀 명품 육성지원에 330만원, 433쪽입니다.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에 660만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에 3,45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710만 5,000원, 축산 스마트팜 조성에 4,000만원, 가축사육 환경개선에 1,5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 접경지역 양구벌꿀 명품화사업에 7,500만원이 증액된 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4쪽입니다. 폭염등재해 대비축산시설구조개선에 1,5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 강원축산경진대회 800만원,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400만원, 토종벌 육성사업 지원에 6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435쪽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 지원에 2,100만원, 계란 선별 포장시설 지원에 3억원, 한우 도축 운송비 지원에 4,8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1,200만원, 436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9,000만원, 축협 • 지자체 협력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8개 사업에 2억 8,034만원이 증액된 7억 8,295만원을 계상하였고, 437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1,24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 조사료 자급률 향상 지원에 1,25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장 환경개선에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3,072만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8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으로 4,115만원이 증액된 2억 2,465만원, 동물복지형 강원축산 선진화에 658만원, 축사악취저감 미생물 보급에 2,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무허가축사 양성화지원에 2,000만원, 동물복지 축산 선진화 지원에 1억 2,600만원, 439쪽 입니다. 조류퇴치기 지원사업에 1,500만원, 축산퇴비 부숙도 향상 지원사업에 6,750만원, 한우축산 기반조성에 2억 2,050만원, 가축분뇨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260만원, 계란 저온 수송 차량 지원 사업에 1,500만원,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에 3,150만원, 440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축사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설치 지원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보호 • 관리 지원에 1,105만원이 증액된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1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3,354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5,778만 7,000원을, 공동방제단 운영에 9,161만 6,000원을,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1,020만원, 살처분 보상금 1,250만원이 감액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에 1,600만원,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에 400만원, 가축방역관리원 일반운영비 3,500만원, 여비 600만원, 일반보전금 1,8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300만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00만원, 차단방역 소독시설 운영지원에 2,736만원이 증액된 3,546만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450만원, 유기 • 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130만원, 농업신기술시범 민간자본이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213만 1,000원, 공수의 수당 지원에 2,400만원,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제고에 365만원을 계상하였고,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에 2,33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2,400만원, 구제역 방역 지원에 1억 385만 4,000원, 육계농가 호흡기질환 예방시스템 구축에 118만원,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에 4억 1,12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가금농가 스마트 방역시설 구축에 700만원, 산란계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에 450만원, 야생조류 기피제 지원에 462만원, 멧돼지 기피제 지원에 231만원, 맞춤형 세척 소독시설 및 장비 지원에 2,2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입니다.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 유도에 315만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에 4,500만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에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 18억 21,13만 9,000원보다 3,746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5,8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사업의 발굴, 장비도입 등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을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2020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입니다. 300억 원 정도의 예산에, 사용할 데는 많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여간 한 해 또 무탈하게 잘 넘기셨어요.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도 나오겠지만 꿋꿋하게 잘 좀 지켜주시고 농업이 우리 양구의 주가 되니까 또 그런 말도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일단, 아까 외국인근로자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근로자 상해치료비 70만원 해서 5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부기가 좀 세련되지 못하다, 이런 식의 부기를 한 이유가 뭔지. 아니면 전년도 몇 년도 거쳐보니까 450명 중에서 5명 정도가 다치더라. 이거는 근거가 있이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냥 5명은 임의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다치는 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 처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복통이 온다든가 근로시간 이외에 갑자기 병원을 갔을 경우에 그런 병을 좀 일부 좀 편성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곱하기 5명,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금액으로 해놓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렇죠. 예산편성이 좀 그렇잖아요. 금액도 좀 많이 해놓고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걸 세워놓고 불용처리가 되면 나중에 좀 꾸중을 듣거나 싫은 소리를 듣거나 질책을 받는데, 이런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를 잘하셔서 환자가 덜 생기고 이래서 3,000만원 세워놨는데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다. 예산도 이런 거는 좀 넉 넉하게 세워놓고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면서 이런 걸 좀 너그럽게 해야 되고, 또 반면에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보조가 되고 있는, 일단 병원에다가도 이런 대외적으로 자매결연 같은 거를 좀 맺어놓고 말이죠. 병원에 대해서. 또 이게 외국에 보내주는 데에다가 어떤 생색을 낼 수 있는 근거도 되고 하니까. 이게 좀 아무 것도 아닌 일 같아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어요. 본 예산 부기할 때는 곱하기 5명, 이런 건 좀 빼 갖고 얘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이근순 과장님 것 같은데, 귀농인 정책에 대해서 380페이지에, 이게 지금 전년도 2,600만원에서 거의 8억원이 됐어요. 작금의 상황까지 온 것은 우여곡절은 충분히 제가 감을 잡고 있어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8억원의 예산을 쓰는데 매뉴얼이 귀농인 상담요원 채용해서 급여 주는 거, 홍보물 제작, 귀농 귀촌 정책 추진에 따른 거, 이런 건 좀 이해가 가는데 귀농인 선도 실습이라든가 귀촌 홈스테이, 후견인 멘토링, 귀농인 정착지원, 이런 매뉴얼들은 예전에 해본 적 없고 지금 처음 하는 건데 기본적 매뉴얼이 또 있는지, 또 최고 큰 목인 5억 7,500만원을 주는 그 25개 ‘ 소 ’ 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25’ 가 사람이겠죠? 스물다섯 분.

네,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25명. 2,000만원씩. 이런 전반적인 선정 매뉴얼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지금 아무 것도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귀농인 정책이 금년까지는 귀농인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어떤 상급기관인 도나 국도비와 연계된 그런 사업비만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만한, 이제 이게 융자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부 융자사업인데, 이런 융자사업은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그런 융자를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또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좀 없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부터 귀농 귀촌 업무 분야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업무가 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타 시 • 군에 견학도 좀 가보고 그쪽에서 하는 시책적인 부분, 최근에 갔다 온 곳에 대해서는 여기 안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작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 선에서만 우선 현장실습이라든가 홈스테이, 멘토링, 일부 또 금액이 큰 부분은 농업시설에 대한 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정부정책하고 약간, 융자사업하고는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현재에도 어떤 이런 정착지원금을 받지 않으면서 양구에 귀농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 우리 양구군의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았느냐. ’ 이렇게 보면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거의 99%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만족도를 조금 더 올려준다는 차원이라고 하면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사실 정착을 하면서 귀농이 엄청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정착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지원을 좀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농업을 관련하고 있는 부서 쪽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반 양구군민이나 저희 같은 의원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 이렇게 물어 볼게요. 귀농정책은 양구군에 사람이 없어서 경작되지 않은 경작지가 많아서 귀농을 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따른 귀농의 경우. 지금 어느 쪽으로 입장을 보십니까? 과장님은? 우리 귀농이라고 하는 거를.

현재는 인구 증가 시책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치행정과나 읍 • 면의 인구 늘리기 예산에 지금 상당 부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걸 추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교육비가 얼마다 그러면 머릿속에 담아가는 거는 명수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는 7억, 8억원을 들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가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집행하기 힘들고 또 계측, 개량하기도 아주 어려운 게 이 사업인데.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이 당해 연도에 처음 생기는 거, 올해 2,600만 원짜리가 8억원에 올라가려면 최소한 2억원, 4억원, 8억원 가는 이런 수순을 연도별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8억원씩 부기되는 예산은 회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운영하는 과장님도 힘드실 거다는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수요자가 전혀 없다든가 그러면 추경 작업에도 좀 일부 반영을 하고, 더 수요가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더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나중에 불용 처리되고 이런 데에서 좀 문제가 생길 걸 걱정해서 억지로 다 사용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많이 남겨 갖고 연말에 오셔도 충분히 칭찬을 드릴 테니까, 1억원을 쓰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괜히 이런 예산을 또 꾸역꾸역 쓰다보면 불협이 생겨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순리대로 안 갈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2쪽에 농기계, 아까 우리 신철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운반차량이라고 부기가 돼 있는데 2억 원짜리 운반차량은 어떻게 생긴 거죠?

옥수수 조사료 기계를 싣고 내리는 운반차량입니다. 그런데 차량 값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내리고 싣는 이런 장비들을 종합적으로 다 했을 때...

그러니까 차량의 특장으로 붙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 위에?

예.

본체사로 사고 특장으로 달아서 싣고 한다는 얘기인데.

예.

앞으로는 이거를 올해 좀 여러 가지로 혼이 좀 나보셨으니까 직영을 하시겠다고 한 거 같은데, 행정업무에 상당히 과다할 텐데요. 이게 걱정되는데 가능합니까?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작업을 하면서 이 시점이 좀 지나갔습니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요청을 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면 분소를 새로 신축하는 부분, 또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할 계획이고요. 또, 배송에 대한 문제가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타 지역을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그런 계획들에 맞게 진행이 돼야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무조건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도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사료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임대 기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선은 지금 직영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지금 어떤 위탁이라든가 무상임대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100% 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임대기가 반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탁이 안 됐다는 얘기는 장비를 더 보강해서 위탁을 다시 주겠다는 얘기로 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지금 시점에는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현재는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는데, 현재 계획을 1년을 내다보고 2억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답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 직영으로 할 생각으로 2억원을 합니다. ’ 그러는데 아직까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고생에 대한 칭찬보다 불만이 많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역시도 이거를 직영하면 감사하실 생각으로 해야 되고 저희나 또 주변에 이 문제 때문에 혹시 민원을 접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인력관계나 개인적인 불만이나 이런 거를 잘 평가를 나름 해서 과장님이나 실무진분들한테 어떤 변화 요구를 하겠지만, 나름대로 측량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어쨌든 칭찬보다 불만이 많은 사업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도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직영으로 하는 게 대의적으로 명분이 낫다, 의탁을 주는 거보다. 그래서 2억 원짜리 예산을 들여서 잘 운영을 하셔서 최소한 불만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94쪽에 민물고기 탐방로, 이거 한 5년 전쯤에 거기입니까? 한반도 섬 들어가는데?

네, 맞습니다. 목조데크로 만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좀 불필요하다, 이래서 본 위원이 좀 많이 말렸던 건데 이게 지금 그물에 들어가 있어요.

그물 작업을 했던 거는 그 당시에 그물 작업을 해 놓고 보니까 어류가 자꾸 폐사하는 현상도 나오고 그래서 그물은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을 무지무지 잡아먹을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관리를.

지금은 그물 작업은 하나도 없고요. 이 탐방로 사업 에 저희 이 예산은 목조데크로 돼 있는 주변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보수, 이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여기에 왜 넣었냐 이거죠. 앞에 민물고기만 아니면 기획조정실이나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될 건데, 여기에다 민물고기를 부기해 놓고, 그러니까 탐방로 조성이 민물고기가 다니는 탐방로를 닦아주는 거잖아요? 풀을. 이게 참 기가 막힌 부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물고기 탐방로 이런 예산이면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그물에 가져오는 고기를 보는데 풀이 많아서 고기를 못 보니 풀을 깎아줘서 그물에 있는 고기를 탐방 하기에 용이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적시가 되고 맞는 얘기인데, 민물고기 탐방로 조성 사업에 풀 깎는 걸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거 여기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쓸데없이 센터에서 오해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물 갖다 놓고 그물 뜯어내고, 버리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많이 생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부기를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 주든가 하세요. 민물고기 탐방로라는 게 이게 참 말이 됩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8쪽이요. 특용작물이 우리 양구 지역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우리 센터에서 특용작물을 권장이나 어떤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 안 해서 그래요. 자꾸 우리 양구가 이 인삼에 국한된 특용작물이 됐는지. 지금 특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같은 이런 산악지역에서 연구개발해서 노력해서 할 게 많을 텐데, 특작이 자꾸 언제부턴가 인삼으로 자꾸 국한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5대, 우리 밭에서 나오는 수박, 멜론, 이런 것 말고 특용작물 이라고 칭해서 인삼 말고 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지역에서 재배하는 특용작물이 사실 인삼이 제일 많고요. 기존에 하시던 특용작물들이 시장이 좁다 보니까 많이 없어진 상태인데, 기존에 하시던 산채 외에는 사실 이렇다 할 특용작물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도 기술원 시범사업 지원을 좀 받아 갖고 강원도 토종 고들빼기를 지금 시범재배 하시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박 후기작으로 그걸 조금 더 확산해서 지원을 할게요.

예, 지금 나름대로 우리 특용작물에 대해서는 좀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보다 이런 거는 선도 농가를 좀 받아서 보조를 많이 해서라도 선도 농가를 육성하는데 이 특용작물이라도 좀 앞장서야 될 만한 데라는 거예요. 기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좀 예산 투입도 많이 하셔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아스파라거스가 이제 일본하고 저희가 주요 재배 소비국이고요. 아시아 지역에 재배농가들이 모여서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올해 1회 대회를 중국에서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양구지역 재배 농업인들이 참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중에서 중국하고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3,4,5,6회는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의 부기는 이제 내년도에 여기서 하니까 포럼 개최로 5,000만원이고 내년도나 되서는 3회 때는 여기 부기되는 게 포럼 참가비, 참가경비, 여비 이렇게 부기가 됩니까?

네, 그렇게 지원할 계획인데 올해는 저희가 에이티에서 지원을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어떤 사업으로 제2회가 양구에서 하게 됐다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의미는 없는 거죠?

네.

다른 데를 또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양구군에 아스파라거스 작목하시는 분들이 이 포럼에 참가하면 예산부기는 참가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렇게 부기가 된다 이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통일농업시험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과가 있어요?

주로 감자하고 산채 위주로 시험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농업지원과장으로 와서 사실은 제일 고민되는 저희 시설 중에 통일농업시험장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요. 물먹는 하마에요 이게.

네, 저희가 이제...

네, 이게 지금 인건비라고 칭해서 7,400만원이 있는데 몇 분에 대한 인건비죠?

보통 한 다섯 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구직입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지급을 굳이 나눈다면?

관리직은 저희가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한 분 있고요. 이 인건비는 이제 포장관리 하시는 일시 사역 인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시험장의 기능이 최소한 박사 이런 쪽의 사람들,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좋은 물건은 육종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돈 만들어놓고 포장이나 하고, 이걸 지금 다른 쪽으로 바꾸든가 과감한 결정을 좀 해야 할 텐데, 질질 끌어서 여기까지, 이게 완전 농업기술센터 물먹는 하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최계자 과장님께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좋은 연구진이나 그런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진을 놓고 또 어떤 그런 대학교 같은 데, 농업관련 이런 데에는 예산이 좀 투자돼도 괜찮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물을 갖다 놓고 용역비나 연구비를 대주면서 또 그 대학생들이 와서 거기를 시험실로 운영을 하고 사용을 하면서 종자도 개량하고,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아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이제 와서 좀 문제가 많은 걸 느끼고 있 고요. 사실은 지금 농업에 가장 커다란 혁신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팜 사업이거 든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준비를 해서 저희가 통일농업시험장에 지금 갖고 있 는 일부 시설을 스마트 팜을 교육할 수 있는 스마트배드 같은 교육장으로 좀 일부 활용을 하고, 다른 분야는 제가 다른 대학교나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연 구 사업을 충분히 이끌어 내도록 해보겠는데 지금 사실 관건은 시험장을 운영 하는 인력이 이제 연구직으로 뽑은 임기제 하나 밖에 없어서 사실은 인력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인사부서에 계속 요청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과장님이 좀 과감하게 육성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아주 문 닫든가.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에 올해 처음으로 2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거는 어쨌든 저희도 그렇고 추정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추정치인데 지금 이제 보상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방법은 전국 공영 도매시장이 33개소가 있는데 여기 출하하는 농산물에 한해서 계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국 도매시장에서 출 하되는 가격이 전국적으로 10일 이상 연속적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양구군에서 11개 품목에 한해서 지금 고시했습니다. 최저가격에 못 미쳤을 경우에 그 차 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그 차액을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그 차액의 50~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요. 이게 이제 평균을 나누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11개 품목 중에서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의 가격 대비 열흘 정도에서 가격변동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기후변화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양구군이 특정하게 고추가 다 망가졌다, 우박이 와서, 이렇게 됐을 때의 전반적인 가격을 한다 그러면 지금 얘기 하신 것처럼 전국 도매시장에서에 평균값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감당 하시겠어요? 그런 조건으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적당한 시건장치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놓으셨다는 지적을 좀 하려 그래요. 평준화되게 작물이 돼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계통출하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값이 적당하다, 그런데 그 적정수준에 우리 군이 모자라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해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특정한 작물이 양구군 전체가 안 됐다, 그런데 이거를 전국 도매시장의 가격을 봐서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런 거가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그런 예시를 한 군데에서 국한돼서 박아 놓는다는 거는 나중에 운신의 폭이 좀 좁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에 어떤 시건장치를 해놔야 되지 않냐, 이 보상을 줌에 있어서도. 좀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하나 어떤 조건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양구군의 기후나 어떤 이런 돌발적인 사태, 갑자기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여기 양구가 영하로 떨어져갖고 어느 작물이 피해를 봤다. 이러면 전체가 망가졌을 텐데, 전체가 망가진 것도 거기에다 평준화가 안 되면 이런 것도 아마 그 내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완장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려요. 예산을 할 때 그런 말씀 드려서 뭐한데, 제가 왜 그러나면 이게 그런 쪽으로 갑자기 확 소진되는 수가, 충분히 예단할 수 있는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농산물 재해보험이라든가 또 산지폐기 쪽도 있으니까 최저가격에 못 미치는 부분은 그쪽으로 좀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간,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 그 예산을 쓰지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만큼은 지금 얘기하시는 다른 쪽에는 거기 나름대로 조건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순수 군 예산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한테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자 만드는 건데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변형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변형을 좀 바로잡아 보는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고 하는 주문이니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다 짚어주셔서 저는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86쪽에 다용도작업대 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그거는 어떻게 새로 발굴하신 건가요?

다용도작업대 지원사업은 이제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일부 지원을 했고요. 이게 도에서 작업대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면서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130개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제가 다른 용도로 쓰는 작업대를 보니까 이거는 아주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관광체험마을이 우리 양 구에 몇 개소가 있죠?

8개소 있습니다.

여기 8개소에 체험관광 활성화 자금을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8개소를 그냥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정액으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행사에 따라서?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원을 좀 접했는데, 이 체험마을들 다수가 다 적자잖아요? 이렇게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는데도 다 적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 그 체험마을 쪽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하지, 기존에 축제 같은 거 있는 마을은 또 축제비도 국비 포함된 금액을 지원하고 시설보수비도 필요 한 체험시설보수비에 대한 부분, 또 홍보에 대한 부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실제 운영 자체는 마을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자생력이 사실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약한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체험마을 사무장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만둬서 없는데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도 응시하는 분들이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 일단 어려움이 있고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은 다 자기네들의 직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 마을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체험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우리 사무국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수입이 플러스되는 데는 극히 일부만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체험마을이 관은 관대로 ‘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도 자생력이 없다. ’, 마을은 마을대로 ‘ 관에서 부족하게 지원해 주고 그런다. ’ 이런 서로의 민원이 부딪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 사무장이라든가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게 일단은 걱정이 없으니까 그 사무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1차로, 그런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기에 맞게 지원도 해주고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험협의회가 있다 그랬죠?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그 체험협의회로 이제 체험관광인들의 문의가 오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분은 어떻게 형평성 있게 잘하고 계신가요?

배분은 형평성보다는 체험마을별로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안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걸 하겠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체험마을로 배정을 많이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협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사자들, 산천마을 8개소는 골고루 형평성 있게 나눠주는 걸 원하니까 체험을 좀 발굴하셔갖고 형평성 있게 좀, 적자를 면해야 되잖아요. 이맘때 되면 막 싸워요. 마을들이. 그러니까 하여간 그거는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체험마을 쪽에서는 사실 사무장이 있어도 주로 원하는 게 이제 숙박만 하는 사람을 주로 원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험마을에 프로그램 자체는 마을에서 사무장도 있고 마을에서 실제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거기에서 해야 되고 우리 협의회에서 지원도 나가서 해주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의지가 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하여간 좀 더 독려도 하고 또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자는 교육을 따로 시키시나요?

프로그램 운영은 이제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필요할 경우에 비용을 다 저희가 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하고는 있고 저희가 이제 대부분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많은 부분을 협의회에서 가서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이제 마을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의지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사무장님들이.

하여간 1차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하여간 올해 잘 진행하는 걸 저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80쪽에 보면 귀농 귀촌인들, 먼저도 한번 제가 잠깐 과장님하고 얘기도 나눴지만 시골 분들의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인들과는 정서적이나 어떤 풍수 또 생활관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을 민심을 이렇게 좀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농 귀촌을 무조건 건의만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지역인들과 융합이 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때 홍보물 제작 예산을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비단 저희 양구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귀농을 하는 사람들과 어떤 지역 분들의 코드가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농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홍보물에 일부 좀 넣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흥에도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거기는 예를 들면 귀농인들한테 마을전체에 좀 보탬이 되게 쓰라고 그런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귀농상담을 하면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 지역동화가 돼야,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주로 이런 사업들을 이장님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도 동화가 돼야 똑같이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차이가 없지, 이제 그렇지 않은 지금 상태로는 어쨌든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또 불만이 많거든요. 많이 무시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불만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담이나 홍보물 또는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이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분들이 우리 시골에서 귀농귀촌인들을 너무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어떤 특혜를 좀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있어서 지역에 마을과 융합이 잘 되고 그 마을이 몇 분들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돼 갖고 마을민심이 혼란해지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85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법인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센터소장으로 지정되신 분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소장님으로 지정이 되면 이 분이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근무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여성농업인센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따로 임기로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고 정년이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이요?

네.

지금 보니까 먼저보다 지원이 한 3분의1 정도 더 증감이 되어 있어요. 증감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제시한 건가요? 아니면 보조지원을...

이제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 도에서도 종종 내려와서 서로 협의도 하고 그러지만 내년도에 예상되는, 증액되는 부분이 한 3,65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예산들은 주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도에 그 힐링푸드 우리 양구군 농산물을 가지고 개발한 음식 레시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번 거기서 교육도 하고 이랬는데 내년에도 예를 들면 이런 힐링푸드에 대한 레시피에 대한 교육을 그쪽에 시켜서 좀 확대를 하는 쪽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도비보다는 군비가 1억 1,200만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자세히 묻고 싶은 거고요. 또, 정년이 만 60세에요?

네.

네, 채용 그거는 나중에 또...

예,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과하게 편성돼 있어서 문제도 있겠지만 또 예산 편성하는 게 다 소진을 못할까 봐 걱정되는 것도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양육비 지원, 첫째 • 둘째 • 셋째에 3억 얼마가 있는데 이거 올해 다 쓰실 수 있어요?

저희가 양구군 출산장려금 확대사업 계상한 수치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좀 놓아야지 어느 정도 양구군에 저출산 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지금 부사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 현재 출생아가 18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출생아 수 대비해서, 18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예산 대외적으로 좀 괜찮은데, 또 성과가 좀 안 좋아서 소진을 많이 못해도 걱정이니까. 하여간 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반면 그 밑에 의료기기 영양제 지원 여기는 좀 인색하지 않았나. 아이들 낳는 데는 좀 충족할 만큼의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밑에도 청결소모품이라든가 분유라든가, 이 금액은 1,125만원이 위에 상응될 만큼은 좀 같이 부기가 돼서,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지만 사후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관에서 관심이 많다는 걸 좀 알려주는 부기가 됐으면 하는데 이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어르신 체육대회가 지금 상당 부분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내년부터는 이 건강체조나 이런 경연 대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건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462페이지요.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아까 잠깐 제가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상가 경로당 수가 2018년도에 60개소에 1,125명의 어르신이 참석을 하셨는데 올해 만해도 68개소에 1,305명이 참석을 해서 180명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 따라서 참가하는 경로당이 많아지면 강사료가 증액이 될 것이고 또 경로당이 많아짐에 따라서 경연대회에 참석하시는 경로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가 되고, 저희가 어떤 경연복이나 급식비 같은 거를 실비 위주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사실 그거 갖고 밥을 드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실화를 좀 시켜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다고 지금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네들 공연 나와서 연출복 해 입는데도 아주 문제가 많더라고요.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산을 많이 세워두면 배분과정의 공정성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하다보면 어떤 마을은 10명 정도, 5명 정도 나와서 공연하는데 어떤 데는 또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또 피복 값이 좀 더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배분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좀 신경을 써서 상호간에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건소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금연에 대해서 한 5년 전에 담배세 세수가 한 38억 원 정도 되지만 내년에는 28억원으로 10억원이 줄었습니다. 칭찬도 드리고 예산계의 세입세출계에서는 애 좀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재정운영과장한테 엄청 질타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이 금연인구는 많이 줄었어요. 우리 세수 줄어든 거 보면 많이 줄었고, 여기도 좀 수고하셨고 점진적으로 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ICT 활용 시범사업이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기존에 실시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고...

그 추경에 계상이 됐던...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부터 시작했죠? 원래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 차량운영비,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간호사, 물리치료사 정도인데, 이 ICT 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어떤 이런 전자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이 필요한데 여기는 필요 없어요.

이 분들이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들이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드리는 건데 태블릿 PC 라는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각종 조치,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조치를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분들이 집에 가셔서?

네.

어르신이나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치매원격이라 그러면 이제 치매담당 의사한테, 예를 들어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의사들한테 원격진료를 받고 거기에 준해서 이제 모바일 PC 에 처방전이 내려오면 그 상태 그대로 조치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일단은 병원에 가서 담당...

병원에 가시지 않고 보건소에 오시면 여기서 바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 드렸는데 출생아를 제가 180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157명 출생이 됐고 180명은 내년도 추계치를 저희가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이들 많이 낳아서 이 예산 다 소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산가구 지원사업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아주 환영할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우리 양구 인구 늘리기에 아주 홍보할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혜택이 ‘ 양구거주 몇 년 ’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그거는 조례에 돼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출생아부터 적용이 돼서 조례 개정할 때 내년도 출생아, 1월 1일부터 출생아를 소급적용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주 1년 이상, 2년 이상, 이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조례에 기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몰라서, 하여튼 이거는 진짜 양구의 자랑거리라고 생각되거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사업을 구상하신 우리 소장님, 아주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출생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