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도비 매칭사업은 되도록 생략해 주시고 자체사업이나 신규사업 등 주요 사업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재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본예산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억2810만원이 증액된 58억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일반부담금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500만원, 78쪽의 국고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 외 19개 사업에 29억3840만원, 81쪽의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자체 자연휴양림 외 1개업에 8억1220만원, 98쪽부터 99쪽까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보호수 관리 외 27개 사업에 21억2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억5450만원이 증액된 120억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관내 임업 관련 유관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임업인 한마음대회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식목일 행사에 250만원, 임업 후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대회 참석과 교육비 600만원, 임업 후계자의 소통화 화합을 위한 임업 후계자 한마음 대회 비용 800만원 등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산림훼손 방지와 가로수 관리 방제사업입니다. 산림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원 가로수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2470만원과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림보호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70만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산불감시초소 수리, 산불예방 담당자 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2480만원과 진화차 등 차량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060만원, 산불가해자 검거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명산 산지정화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으로, 산지정화 관리원 인건비 4570만원, 피복비 및 사무관리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2019년 6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하고 있는 세심자연휴양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휴양림 시설물 및 조경수 관리 인건비 62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수질검사, 성수산휴양림 전기요금 등 1360만원, 통나무집 도색을 위한 오일스텐 구입 재료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소득작물 생산지원입니다. 단기 임산물인 표고버섯 자목과 종균 구입, 작약 재배지원,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산림작물재배 관정개발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2019년 대비 1억6천만원이 감액된 2억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방사업비에 군비 부담금 및 장마철 산사태 긴급 복구비 등 1억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지자체 휴양림 사업으로 성수산 자연휴양림을 매입,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간 본격적으로 보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휴양관 신축, 노후 시설 정비 등 보완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지에 산나물 및 약초 등을 재배하여 숲을 가꾸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공모사업에 2018년도에 2명, 2019년도에 1명, 2020년도에 1명이 선정되어 총 4억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실현과 군민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정체성 확보를 위해 성수면 왕방리 왕방, 원증, 대판마을 일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마을역량강화를 위해 마을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정된 신규사업으로, 2020년도에 산림휴양치유마을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경관유지관리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 및 경관 관리를 위해 2019년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인건비 4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관리원 안전 장구 구입 등 일반운영비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실읍 시가지 꽃 박스에 계절 꽃 식재 및 쌈지숲 조성, 임실천 경관조성지 관리 등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2019년 대비 9700만원이 증액된 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일반운영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59억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산림바이오매스 보급사업비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산림바이오매스 보급사업비 192만원을 삭감하였고, 임업후계자 한마음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 2019년도 결산 추경 예산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대비 2350만원이 증액된 125억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성 추진의 임업후계자 한마음대회에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대책의 산불담당자 워크숍에 5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1천만원, 산불가해자 검거 포상금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한 1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소득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청자의 사업 포기로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8천만원, 건조기 지원 76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림작물 재배 관정개발 지원은 신청자 저조 및 관정개발 실패에 따른 사업 포기로 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심의자료 제작비 8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방사업 완료 정산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7월 덕치면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복구비 완료 정산에 따른 계약 잔액 20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으로, 한옥기술인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유지보수비 정산 잔액 81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빛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531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공원과 전 직원은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에 앞장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가치 있는 산림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441쪽을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어디예요? ○

아직 위치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예. 신규사업입니다.

앞으로 대두되는 게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궁금하고 신규사업이 아니면 결과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이제 주로 어느 쪽으로 선정할 거예요? 어느 곳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을 할 계획이에요? 혹시 우리 임실군은 어느 쪽에 하는 게 좋겠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신 데가 있으세요? ○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은 사실상 저희도 신규사업이라서 읍면을 통해서 장소도 신청받고 저희가 나름대로 현지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디를 해야겠다고 하는 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 지난번에 우리가 뉴질랜드와 호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토지의 경계를 나무로 쭉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3가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토지의 경계, 바람막이, 하나가 더 있는데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그 주변을 그런 식으로 조림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쪽으로도 염두에 둬서 조림하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사실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뉴질랜드나 호주 쪽을 보면 농장의 경계라든지 도로변의 공터에 많이 심어놓은 것을 저도 봤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있는 사업이니까 좀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42쪽에 목재생산 기반조성에서 ‘목재품 품질관리’가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뭘 하는 거예요? ○

이 부분은 여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디로 출장을 간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목재품 품질관리를 위해서 가면 나무를 보고 품질관리를 직접 할 것 아니에요. ○

이 부분은 저희가 재선충병과 관련해서요,

아, 재선충병이요? 알겠습니다. 나는 목재의 품질을 측정한다든지 등급을 매기는 것인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을 보면 ‘명산 산지 정화’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명산 산지정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 예를 들어서 휴양림 같은 곳에 사람을 배치해서 산림정화 활동 쪽으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줍거나 썩은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을 말하나요? ○

예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림공원과는 국도비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456쪽에 ‘산림작물재배 관정개발 지원’은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죠? ○

예.

여기에는 또 5개소를 넣어놨어요. 일단 예측을 해서 세우는 예산이죠? ○

예. 저희가 올해 관정개발이

11개소로 되어있다가 줄어들었네요. ○

당초에 예산은 18개소를 책정했었어요. 그런데 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11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많은 액수가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필요해서 5개소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그리고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올해는 지원율이 50%거든요? 그런데 왜 내년에는 40%로 10%가 줄었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 하고? 여기는 40%인데 2019년도에는 50%여서 10%가 줄어들었어요. 보조율이. ○

보조율은 타부서와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만 특정하게 보조를 많이 해줄 수 없는 사항이어서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40%로 책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지관리에 있어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는 4명에게 6개월의 인건비를 계상해놨거든요? 457쪽 중간 정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개월로 되어있죠? ○

예.

428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차량임차비가 있잖아요. 왜 5월로 되어있어요? 왜 인건비는 6개월이고. 사업을 하려면 차량도 똑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한 달간 차량이 안 움직이나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주무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래요?

주무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득개발팀장 이화재입니다. 원래 산사태현장예방단이 6개월인 것은 장마철인 5월부터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인도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비 같은 경우는 1개월 정도는 다른 데서 차량을 확보해서 이용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 차원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와 차량이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왜 인건비는 6개월이고 차량은 5개월인가 했어요. 전략 차원에서 줄였다? 다른 곳의 차량을 이용하고요? ○

위험기간이 아닐 때 산불차량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운영 효율을 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60쪽을 보면 ‘왕방산림휴양치유마을’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래요? ○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기반정비라든지 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인가요? 2020년에 마무리가 되나요? ○

2022년까지 3년간 총 1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왕방, 원증, 대판을 다 아울러서 하는 사업이죠? ○

예.

추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죠? ○

예.

사업계획 수립도 하고 설계가 끝나면 시작되잖아요.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드리고. 민원이 안 생겨야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생기면 우리 과장님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사업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규정은 있겠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주로 기본실시설계라든지 역량 교육을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때 주민들과 설명회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타 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도 해당마을 사람이 아니고 애먼 사람을 데려다 놓고 사진 한 장 찍어서 나중에 물어니까 주민설명회에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나와서 형식적으로 했다, 그런 다음에 사업 추진 후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분 안 될 거예요. 이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과에서도 전화를 드려서 이번에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주민설명회는 주로 회관에서 하잖아요. 마을회관. ○

예.

거의 참석하시도록 해서 사업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청취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집중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업무보고 때라든지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46쪽에 ‘병충해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인부임’은 자료를 객관적으로 내야 하는데 그냥 150만원씩 2개월로 해놨거든요? 뒤에는 또 잘해놨어요. 6만8720원씩 110일, 30일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통일을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국도비가 150만원이니까 그냥 우리 군비 150만원을 넣어서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150만원이 왔다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기준에 맞춰서 해주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549쪽에 강사비가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강사의 수준이 좀 떨어져요? ○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타 지역의 우수 강사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너무 저렴하게 해놨어요. 내가 앞에 과에도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거기는 두 배에요. 40만원씩 줘요. 너무 과하지 않을까. 20만원이 적당한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20만원만 줬는지. 심지어 제과제빵 강사도 40만원을 주더라고요. 빵을 만드는 것도. 너무 편차가 심해요. 소장님! 이건 통일을 시켜줘야 해요. 왜냐하면 같이 받는 입장에서 어떤 40만원이고 이쪽은 20만원이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열등의식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고려를 좀 해주시라고요. 그쪽 과도 조율 좀 해주세요. 너무 편차가 나니까요. 2배니까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벼농사는 병해충 사후관리, 방제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에서는 육묘장 같은 데에 가서 지도를 안 해주나요? ○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 게. 왜냐하면 대단위로 육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실패해 버리면 병해충을 아무리 방제해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서 철저히 예찰 해서 병충해 작업을 해서 나와 줘야 모가 튼튼해서 사후관리를 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국가에서 벼 품종을 가져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판을 만들 때 육묘장에 가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처음부터 좋은 묘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지도를 강화해서 육묘장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농협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실패해 버리면 아무리 나와서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어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기 전에 사전에 튼튼한 모를 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사후에 병충해를 방지하는데 자금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무래도 튼튼한 모가 나오면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못 나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부서장 및 주무팀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위원장님! 어차피 과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을 들어봤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대비 57억2700만원이 증액된 4363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62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63쪽부터 72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도비 매칭사업 및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 순군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군부대 지원 관련 예산 7550만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명을 ‘인구정책 추진’에서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2억17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부족 재원에 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행정지원실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에 300만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에 2600만원을 재무과에서 삭감하여 변경편성 하였으며,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잔치에 4천만원, 전라북도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에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DB 서버 이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과 94쪽 상단부,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의견문화제 국제도그쇼의 2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의견문화제에 2억5천만원, 반려동물 문화축제 국제 도그쇼에 1억원을 변경편성 하였으며, 지방문화원 경상운영경비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상단부의 지역주민 대상 영상기획, 촬영편집 교육을 위한 주민시네마 스쿨 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의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협회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부터 97쪽입니다. 도서관 관리운영비로 국비가 내시 되어 도서관 서버 및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에 군비 2억5100만원을 삭감하고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 보조사업으로 3억91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상단부로, 관광자원개발 및 우수축제 선진기술 적용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내부 출입, LED 전등 및 음향시설 교체에 1700만원, 103쪽 상단부의 오수 현충시설 주변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11쪽의 민원봉사과 소관은 국도비 변경 및 일상적인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6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임실사랑상품권 할인 보상 및 대행수수료, 제작비에 국도비가 내시 되어 순군비 7천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로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상단부입니다.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 및 시스템 정비비로 3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임실종합경기장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조사는 전라북도에서 직접 시행하여 도비 부담금 1천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222만2천원을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과정에서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금년에 실시하지 못한 양돈논가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축협 협력사업으로 한우농가 교육 지원에 1200만원, 낙농가 지붕개량 사업에 2574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부입니다. 양돈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사업에 96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간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벼 수매 시 농가의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벼 수매용 수송용기(곡물적재함) 지원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8쪽에서 160쪽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으로 원천교차로 개선사업에 국비가 내시 되어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도비가 내시 되어 순군비 5억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에서 160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수렵장 관리운영 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포획된 야생멧돼지 자가소지 금지에 따라 인건비, 랜더링, 현장매몰비로 715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201쪽,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촌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은 국도비 변경 반영분 및 일상적인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시범 사업비로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시설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2940만원을 삭감하여 재료비와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읍면예산, 특별회계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대비 6억5400만원이 증액된 4645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69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재해재난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행정지원실 소관입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2차년도 분담금 7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로 2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관광열차유치 버스비 및 관광객 모객 지원비 34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삭감하였으나 산타축제에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중간부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시계탑광장 막구조물 제작설치비로 3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93쪽에서 96쪽의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변경 반영분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오수공영터미널 조성사업비로 2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임실군체육회장 선거추진비로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집기류 구입으로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부로, 임실산타축제 시 한우직판 행사지원비로 5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28쪽의 농촌활력과, 건설과,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변경 반영분 및 일상적인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3쪽 상단부의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오수면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설치 공사비 부족분 25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48쪽의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 예산은 국도비 변경 반영분 및 일상적인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읍면예산, 특별회계 예산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네, 이명로 위원님!

팀장님! ○

예.

1차 예산안을 하루도 안 돼서 가져와서 우리한테 질의를 하라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어제 책자를 전부 인쇄해서 배부를 해드렸었습니다.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

그건 아니고요, 해마다 수정예산이 1차, 2차, 3차까지 가는데 국도비가 계속 변경 내시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제 전부 마무리를 짓고 어제 책자를 인쇄해서 어제 배부했는데 사전에 미리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4쪽을 봐주세요. 하단부를 보면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

이 사업을 설명해 드리자면 원래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도 예산과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나중에 재원대체를 해줄 테니까 이 분야를 반영시켜주십사 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단일품목이에요? ○

예. 1개소입니다. 1개소에서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수송차량? ○

예예.

차량이라고요? ○

예.

이 지원이 개인한테 보급되는 거예요? ○

아니요,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인으로요? ○

예.

보조율이 개인이나 단체한테는 40%인데 60%로 해 놓아서요. ○

원래는 2020년도의 일반적인 보조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40%로 전부 다 맞췄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60%로 했는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공모사업으로 선정했던 사업이라 저희가 60%로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팀장님, 올해 산타축제죠? 금방 3500만원을 삭감했다가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

예.

올해분이잖아요? 2019년. ○

예. 2019년 예산입니다.

산타축제에 총 얼마나 들어가요? 대체? 헷갈리게 만드네요. ○

이건 원래 35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 일부인 한우판매행사를 삭감했다가 산타축제를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 산타축제를 올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했고 제작년에도 해왔는데. 총 얼마나 들어가요? 산타축제에 지원하는 금액이? ○

정확한 총액은 지금 모르겠는데 원래 도비가 지원돼서 1억원과 우리 자체 예산까지 2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

예.

저온수송차량 지원하는 거요. ○

예.

나중에 도에서 예산을 내려준대요? ○

예. 그건 저희와 확실히 얘기가 됐습니다.

언제요? ○

지금은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실히 반영해주기 위해서, 4200만원이 아닌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네,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92쪽을 봐주세요. ‘막구조물 제작 설치’. 보셨어요? ○

예.

이렇게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

저희가 막구조물 공사비로 6억원을 편성했다가 3억원을 증액해서 총 9억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결산 추경에 이 사업비를 세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재정 집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불용액을 줄여라, 그리고 이월액도 줄여라, 라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일환으로 결산 추경에 100억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서 가장 연속적인 사업이고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봐서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진행될 사업으로 나온 사업이 막구조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결산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팀장님,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세요. 2019년도에 감춰놓은 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

감춰놓은 예산이요?

예. ○

저는 감춰놓은 예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돈이 술술 새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는 사실상 저도 집행부에 있지만 감액되는 예산을 제2회 추경에 감액시켜주면 저희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제3회 추경에 감액을 시킨 경우는 진짜 저희들이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감액시킨 예산이 다 예비비로 들어가서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세웠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해 해주실 거예요? ○

명분이 있다면 조정해 주신다는 데에 저는 의견은 없고요.

2020년도도 과다편성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계수조정 때 분명히 할 텐데, 팀장님은 계속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하다 보면. 진급도 하셔야 하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납득 할 수 없는 정도의 자료가 막……, 어수선해요. 그래서 후임한테도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제3회 추경 수정안, 본예산 수정안……. 이런 것들은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안이 알짜게 하나로만 정리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짜증이 나요. 이런 부분이. 물론 어렵게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다룰 때 차라리 추경 예산안에. 그렇다고 해서 막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예.

부분들은 미리 협의부서와 얘기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수정1차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