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본예산 (문화체육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 전형기 스포츠산업담당. 윤재득 문화재담당. 임윤택 한국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66억66백여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25백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예산으로 44억5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홍보물제작비 6백만원 등 일반운영비 2,560만원과 우수창작 작품구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입니다. 각종 공연·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제작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5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우수공연 유치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담양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자원조사 실행전략수립 연구용역비 8천만원과 문화예술활동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포상금 150만원, 담양군문화재단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운영비 지원 출연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관련 단체육성 및 행사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통세시풍속 육성지원 외 9개 사업에 1억28백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통공예문화연구, 창작발표전 외 6개 사업에 6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시군부담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운영관리 및 정기영화 상영에 따른 영상물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49백여만원,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83백만원, 무대조명·음향 구입을 위한 재료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대시설보수를 위해 시설비 1천만원을, 공연장 무선마이크 송수신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교문화자원 발굴육성으로 담양 창평향교 및 대성사 석전대제 공연과 기로연 재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8백만원과 기독교·불교연합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회 담양송순문학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650만원, 행사운영비 5백만원과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우수공연행사개최 지원입니다. 문화회관 명품공연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5백만원,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예술인과 군민 참여을 위한 공연비로 국비 8천만원,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된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도비 33백만원과 군비 7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관내 학교 국약 분야 예술강사사업비 41백만원을, 담양문화원 운영지원으로 담양학 아카데이 운영 및 군사편찬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억12백만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금으로 76백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군 담양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자료구입비 15백만원과 인문학교실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으로 원도심과 담빛길 활성화를 위한 문화사업으로 담양군문화재단 위탁사업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4억5천만원과 담빛길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담양지회 관리 및 운영 지원으로 제4회 담양종합예술제 외 4개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원과 사무국장 등 인건비 및 운영비로 37백여만원을, 문집발간기념회 외 4개 사업으로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문화욕구 해소와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2억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를 빚다 해동술공장 2단계 사업은 해동문화예술촌 문화콘텐츠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38백만원과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방제림 옆 조각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각공원 풀베기 및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인부임 870만원과 전기요금 등 지급을 위해서 1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차장 보수 골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 부분입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산업 부분 예산은 59억16백여만원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 사격, 태권도 등 우수체육선수 6명에 대한 보상금 2억5백여만원과 배구코치보상금 41백여만원, 지역우수체육선수지원육성비 5백만원, 생활체육지도자 10명 수당 48백만원, 담양군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 3천만원 등 총 3억3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로 추성경기장, 영산강문화공원, 백진공원 등 공공체육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추성경기장과 총무정 등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3백여만원, 공공운영비 2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성경기장, 백진공원 축구장 등 잔디관리용 비료 등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360만원,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추성경기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3억3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체육행사 참가자 상장케이스 용지 및 체육발전공로자 공로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4백여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선수단 훈련보상, 도생활체육한마당 참가보상, 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보상 등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유공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제7회 담양군수기 게이트볼 대회 등 29개 종목에 대해서 대회개최 보조금으로 5억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1억44백여만원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보상금 총 1억4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강좌 및 스포츠용품 지원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4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담양군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체육 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담양군생활체육단체 활성화 지원비 4천만원과 담양군체육회 체육활동지원비 12백만원, 학교체육시설사용료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군체육회 사무국장과 생활체육지도자 10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등 담양군체육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8,04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자전거 수리 및 자전거 헬멧 등 구입 사무관리비 4백만원과 군민의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해서 공공자전거 보험가입비21백만원, 자전거안전교실 운영 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자전거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5백만원, 생활체육, 레저 등 전국대회 유치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구장 건립 및 정비 사업입니다. 읍면 게이트볼구장 운영 및 비품구입비 2백만원과 창평전천후 게이트볼구장 공공운영비 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구장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체육관 운영관리비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860여만원과 각종 공공요금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2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종합체육관 시설보수 및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66백만원을 운동기구 및 승용제초기 구입비로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평중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백여만원, 공공운영비 4백여만원, 시설정비를 위해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가사문학면 장원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설물 유지보수비 2천만원, 담양복합레저휴양타운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성경기장 국유지 매입 등 시설비 3억4천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3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5억57백만원과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11억96백만원과 시설부대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담빛수영장 운영관리로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등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3억39백여만원, 수영장 운영 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6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과금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2억81백여만원, 수영장 운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20만원을, 조경관리용품구입비 12백만원, 수영장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2천여만원과 제습기 구입에 따른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문화재담당 소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을 위한 문화재 부분 예산은 56억48백만원입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보수정비 지원으로 보물 제505호 석당간 보존처리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1억65백여만원, 감리비 1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적 제353호 금성산성 보수정비사업으로 성곽주변 예초사업에 25백만원, 충용문에서 성문 사이 성곽 3D정밀스캔 8천만원, 충용문 화장실 정비 설계비 3천만원, 북문 단청 7천만원, 일부 붕괴된 유단식 성곽보수 2억39백여만원, 성곽보수감리비 14백여만원과 시설부대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66호 관방제림 내 토양개량, 영양공급 등 수목보호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물 제260호 유희춘 미암일기가 보관돼 있는 미암박물관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4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명승 제40호 소쇄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억원, 수목보호 및 관리사 증축을 위해 시설비 1억5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관방제림 및 대치리 느티나무, 봉안리 은행나무에 대한 보호수 치료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84호 대치리 느티나무 수목보호 사업을 위해 시설비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승 제57호 식영정에 수목보호사업 및 현판보존처리를 위해서 시설비 57백만원, 명승 제58호 명옥헌 원림의 수목보호 사업을 위해 시설비 4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보물 1555호 용흥사 동종에 보관돼 있는 용흥사의 공양간 개보수를 위해서 2억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물 제111호 개선사지 석등 주변 문화재 구역 내 발굴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3억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공모로 추진되어 온 창평향교 은행나무 학교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선정된 천연담양 문화재로 소통하다에 45백만원, 의향담양의 자치를 따라가는 문화재 여행을 위해 27백여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대치리 느티나무와 봉안리 은행나무의 당산제 행사지원을 위해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 전수 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제26호 용추사 요사채 지붕 및 배수로 정비와 전통사찰 제25호 보리암의 대웅전과 요사채 단청사업을 위해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참빗장, 죽렴장, 낙죽장 등 각 종목별 공개행사 지원을 위해서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각 종목별 보유자 전수장학생, 보존단체 전수조교에 전수지원금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2020년 지역균특사업으로 선정된 역사문화공원 확장 조성사업, 공원 및 편익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시설비로 10억을 계상하였으며 다도, 서예, 예절 등 전통문화체험 공간을 위한 남도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비로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문화유산 보수 및 문화재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60여만원, 사무관리비 13백여만원,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해서 11백만원, 문화재 보수관리를 위한 재료비 2백만원, 자문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향토문화유산 발굴·육성·보존입니다. 담양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죽산농악, 소목장, 광광술래의 공개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백만원과 전수지원금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상장 전수 교육관 및 우도농악 전수 교육관 운영지원을 위해 1,080만원, 담양 역대문집 해제 및 목록화 사업 5천만원, 미암일기 정본화 사업 지원 1억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수정 지붕 보수공사와 대치 서원 유허비 담장 쌓기 공사에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응용리, 태목리 유적 표본조사 연구용역비 7천만원, 담양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타당성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 1억5천만원과 문화재 안내판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위한 17백만원, 면앙공원 조성을 위해 5억원, 대성사 교육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보리암, 용화사, 용흥사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 3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쇄원 및 식영정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5백만원, 식영정 방범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가사문학담당 소관입니다. 한국가사문학관 전승을 위해 4억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사문학관의 효율적인 환경관리와 매표소 휴일 근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사문학관 전기요금,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7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경수 관리용 비료 및 환경 조성용 꽃 구입 등을 위해 재료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가사자료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문학관 육성 진흥입니다. 가사문학관 입장권과 홍보물 제작 및 홍보책자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2백여만원과 가사문화계 전승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명예관장활동비로 360만원, 오늘의 가사문학 계간지 발간 6천만원, 제21회 전국가사문학제 개최와 관련해서 35백만원을, 한국가사시 100인선 발간을 위한 25백만원, 개간 20주년 기념 가사학술 20년 총망라 서적 발간비 2천만원 계상하였고, 전국청소년랩페스티벌행사로 45백만원과 한국가사시 100인선 발간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관 21년째로 노후화된 각종 한국가사문학관 시설물 정비에 5천만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사문학관 인문학 교육 운영을 위해 인문학 교육, 찾아가는 가사문학 강사수당 등 32백여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뚝방길 마실가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8백여만원과 국내여비 49백여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소쇄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소쇄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소쇄원 입장료 수입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소쇄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쇄원 특별회계 예산 계상액 총 2억5천만원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쇄원 관리 및 운영으로 소쇄원 매표소, 주차장, 야간경비근무자 등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4천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 및 일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7백여만원과 각종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 중 제주양씨 종중 지원금과 가사문학면 지역사회단체지원금 5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 총 수입에 10% 25백만원을 기타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은 58백여만원으로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40여만원, 예치금 회수금 28백여만원, 담양군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3천여만원입니다. 722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5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세입예산은 총 73백여만원으로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40여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550백여만원, 담양군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10억에 대한 이자수입 17백여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가사문학 학술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예산계상액 총 73백여만원으로 먼저 가사문학제 홍보, 위원회참석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가보상과 제21회 전국가사문학제 참가급식비 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간 20년 회고와 전망 초청행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 예치금으로 4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본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본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253페이지, 공공운영비 어제도 지적했는데 실내 등유연료비 83만원 세웠거든요. 지금도 등유를 쓰는 데가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옛날 것 똑같이 정리해서 어제 가마골도 그렇고 문화회관도 기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름을 씁니까?

등유를 쓴다는 것은 10년 전 일인데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성탄트리점등식 및 송년음악회 5백만원 예산 세웠어요. 송년음악회를 할 계획입니까?

교회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담양읍교회에 18일 교회분들이 모여서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에 2백여만원 정도, 송년회 행사에 3백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몰라도 교회나 불교는 예산 지원 안 해도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성탄트리도 개선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 성탄트리를 보면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탈리아를 가보니까 나무 한그루를 베어다가 그 앞에 꽂게 돼있어요. 그 나무에 트리를 만들거든요. 옛날 방식이지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나무나 삼나무를 베어다가 꽂을 수 있도록 해놓거든요. 점등을 그런 식으로 하면 나무에 트리를 만들면 더 나을 것 아니냐, 터미널 앞에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검토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나무를 베서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안 맞지 않나...

한 나무 벱니다. 외국을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교쪽에서는 트리를 만드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별을 단다든지 화려하게 하고 싶어도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협의는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보다 더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하는 데가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꽂기만 할 수 있도록 세워서 트리가 더 멋있게 보이잖아요. 추를 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256페이지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담양학 아카데미가 있습니까? 담양학 아카데미가 있고 인문학 아카데미한다고 8백만원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면 문화원에서 합니까?

예, 문화원에서 합니다.

인문학이나 담양학이나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계속 아카데미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담양체육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육회장 12월 27일에 선출합니까?

예.

그러면 체육회장님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체육회장을 민간회장으로 뽑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추경에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입니다. 사실상 체육회장이 임명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따라서 체육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자리만 앉을 수도 있습니다, 추대만 한다면. 그것이 아니에요. 체육회장님과 군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참여한다면 최소한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체육회 운영비와 나눠서 목을 세워야 합니다. 운영비에서 쓴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배구나 배드민턴 학교 체육관에서 하죠. 전기세를 냅니까?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띠지를 많이 붙여놨어요.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서를 검토하셨는지 전년도치 따다가 그대로 붙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쪽을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와 그 아래 261쪽까지 해서 시설 및 부대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게이트볼구장, 테니스구장, 체육시설 마을단위 정비 20개소, 야외무대보수 8백만원, 야외무대보수 같은 것도 8백만원씩 매년 보수한다는 겁니까?

임윤택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늘어났겠습니다?

임윤택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지용지 한 장 사서 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1천원씩 받습니다.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하고...

그러니까 탁본이 금방 어긋나는 것은 아닐 테고 해년마다 탁본을 지금 2백만원씩 세워서 계속 만들어 내면 좀 쌓이겠다고.

개인들이 가져가고...

탁본을 가져가고? 아니죠! 목판은 안 가져가죠.

아까 못 물어봐서, 종합체육관 있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바닥을 깔고 하기 때문에 개선할 계획 없습니까?

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닥 까는데 인력으로 깔다보니까 힘든데 기계화한다든지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하면서 한번에 깔고 하는 자재가 있으면 자재를 구입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미암일기 정본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임윤택 금년에.

예. 20년 주년을 맞이해서 큰행사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35백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21회 그냥 하면서 35백만원어치 또 하실 것입니까?

임윤택 매년 하는 비용이 35백만원입니다.

20주년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임윤택 내년에 20년을 해서 그 안에 공로했던 사람을 초청하자는 것이 20회로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10회, 20회 올해까지 20회 하는 35백만원 하는 그 속에는 가사시 낭송대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지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 신현기 부과담당. 최미자 징수담당. 김윤철 회계담당.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327쪽입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28억9,416만2천원으로 2019년 대비 10억8,072만5천원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업무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 참석수당, 지방세납부홍보물제작, 지방세고지서인쇄 및 초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등으로 1,9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지방세납세고지서 발송우편료에 7,235만원, 지방세탈루·은닉·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여비로 42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관리에 4,056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분담금 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 6,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인센티브 추진입니다. 2020년도 달라진 지방세 개편내용 홍보 및 알기 쉽고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국비 포함 인건비 2명으로 7,1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사수당 180만원,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에 국비 포함 1억464만원과 재산세 등 고지서구입비 484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개별주택가격조사 소모품 구입비, 지방세납세홍보물 제작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고, 32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근급식비 국비 1백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여비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과세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소득 있는 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신설된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설치비 518만원, 지방소득세 홍보물제작비 1,01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서 제작과 공공운영비 지방소득세신고납부서 발송우편료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분야입니다. 신용정보 및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1천만원 외 8건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3,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지방세체납자 독촉 및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으로 2,420만원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로 인한 국내여비 3백만원, 체납액 징수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 및 세외수입 증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구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세외수입통합안내우편요금 등 총 1,026만원 등 총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에 5,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331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천만원, 회계연도 결산서 발간비로 11백만원 등 3,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검증자문료 및 물가변동분 원가계산 등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민간위탁교육비 보상비 90만원, 결산검사위원 민간위탁교육비 6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분야입니다. 계약관련 법령 및 사례집 구입비로 80만원, 계약 및 공사 프로그램 구입비210만원 외 6건에 대하여 3,08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및 공사, 적격심사, 관급자재 및 하자검사 프로그램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에 따른 청사환경관리 2명의 인부임으로 5,7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청사화장실 유지관리비 2,771만원, 운전직공무원 도한마당체육대회 참가지원비 5백만원 등 모두 4,471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청사전기요금 3억2,922만원입니다. 33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세부내역으로 상하수도요금 36백만원, 차량유지비로 1억7,368만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로 1,857만원, 소방안전관리비 906만원, 건물 및 시설물 등 지방재정공조회비 2억7,084만원, 청사관리 소규모 유지보수비 6천 만원, 차량도색비 6백만원, 본청 및 읍면 냉·난방기 점검 및 수리비에 1,590만원, 승강기 안전 유지관리비 193만원입니다. 334쪽, 청사 방제소독비 3백만원, 증축공사 실과소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책상 등 사무용품 구입비 2천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운전직 선진지 산업시찰 포상금에 2백만원입니다. 본청 및 읍면 냉·난방기 설치 및 이전비로 7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사무 및 복지용품 비품구입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사무용복사기 임차료 3건에 대하여 총 8,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청사 냉장고 구입비 2백만원,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비 970만원, 읍면 사무용 비품구입 및 교체비로 3,250만원을, 335쪽입니다. 본청 사무용 사무기기구입비로 2,650만원 등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등 6건에 대하여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추진여비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차량 교체 구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용차량 교체구입 4대 총 1억4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읍면 청사 개보수공사 시설비입니다. 336쪽입니다. 담양읍, 고서면 청사 석면철거 및 교체공사에 7천만원, 읍면 LED조명공사 교체공사 3개소 6천만원, 봉산면사무소 복지상담실 개축공사비 5천만원, 고서면사무소 외벽도장공사 15백만원, 가사문학면 외관 리모델링공사 2억5천만원, 가사문학면 2층 화장실 공사비 25백만원, 금성면사무소 옥상방수공사 2천만원, 수북면사무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환경정비에 따른 시설비는 민원동 열린민원과 개보수 6천만원, 본청 전기안전점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696만원, 국내여비 6,116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담양군청사건립기금 총 세입분야입니다. 담양군청사건립기금 총 세입액은 37억2,763만5천원으로 금고기금예치금 이자수입 2,054만원, 금고기금예치금 회수금 25억7,981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1억2,72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2쪽입니다.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세출 분야입니다. 8억5,763만원을 군 금고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군청사 신관동 증축공사 28억6천만원을 시설비로, 1천만원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세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산반영으로 내년도에도 세무회계과 직원들이 희망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건업무를 보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다 다르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어떤 것은 위험수당도 있고 같은 보건소 내에 근무하면서 인건비가 다르고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전담인력 간호사, 방문보건전담인력 간호사, 치매전담인력 간호사, 정신보건전담인력 간호사 지침에 기본급이 다 다릅니다. 정신하고 치매는 지침에 의해서 무기계약을 했고요. 방문간호사와 예방접종, 금연 이 프로그램 건강생활실천 쪽은 담양군 무기계약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이 다르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받아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썼을 때는 국비지원의 기본급이기 때문에 군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하는 것이랑 기본급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상여금이 있고 없고 하거든요.

상여금이 있는 것은 국도비로 지원 받아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부분이 결핵하고 감염병 두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국비 금액에서 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예산책정에 계상돼 있습니다.

상여금 받는 분들과 안 받는 분들의 업무는 같습니까?

업무가 다릅니다. 상여금 준 데가 더 격무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만약에 감염병 발생하면 현장확인가고 역학조사하고 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침상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쉽게 말하면 군비가 2개월 된 데가 있잖아요.

예, 건강생활실천 실무원 인건비가 왜 그러냐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인력들이 채용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국비가 그 당시에는 적절하게 맞춰서 왔는데 이 인력들이 매년 본봉이 올라가고 호봉수가 올라갑니다. 이러다보니 이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책정 못하고 10개월치는 국도비 보조로 하고 2개월은 군비로 책정했습니다.

국비는 12개월치로 옵니까?

아니요. 통으로 옵니다. 실천사업비 몇 억 오면 인건비와 사업비를 나눕니다. 인건비를 12개월로 다 나누면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인력들도 오래되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임명은 똑같을 건데 국비와 군비 다른 건 관계없습니까?

아니요, 맞춰서 군비를 책정합니다. 똑같은 지침기준에 맞춰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약품구입 많이 하시죠? 입찰해서?

예, 2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합니다. 1월에 입찰합니다. 2월 중순에는 약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10월에 내년 2월까지 사용할 것을 읍면에 받아서 비축해 놓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들이 바뀌면 그 사람들 취향에 따라서 약이 바뀌잖아요. 남아있는 약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월까지 사용양만 소요량을 받고요. 2월에 추가로 할 때는 그만큼만 구입하라고 하고요. 만약에 남아있을 때는 다른 보건지소와 전배요청을 해서 유효기간은 도래되지 않도록 합니다.

유효기간을 도래하면 지금도 제약회사에서 바꿔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4개월 정도는 바꿔주지만 짧은 것은 저희가 소모해야 합니다.

폐기하는 일도 많이 있겠네요?

거의 없습니다. 미리 파악해서 전배를 하거든요. 만약에 군에서 안 되면 전국적으로 전배요청을 보냅니다. 필요한 데서 가져가라, 폐기하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소요되겠네요. 요청이 온가요?

우리도 가지러 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있죠. 산모도우미는 돈만 지원해주나요? 산모도우미는 누가 보내주죠?

아, 그것은 광주YMCA에서 보내줍니다.

저희들은 돈만 주고?

예.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산모도우미를 요청하고 있는 데 점검은 안합니까?

점검하고 있고요. 한번 정도는 저희가 나갑니다. 그런데 산모들이 외부인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요. 우리가 점검 안 해도 본인이 위탁해준 데에 바로 연락해버리니까 가는 것을 꺼려하더라고요. 일단 유선으로 상담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현장을 갑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야단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유선으로 나마 꼭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작년에 대상포진관계를 얘기했는데 별도로 예산계장님과 얘기했습니다. 대상포진 예산을 반영해 주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시던데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논의해서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상포진 약값이 비싸서 일부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맞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해주고 예방접종했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전액 편성 안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참고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