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장 김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78호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지원계획안은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진군이 2020년도에 출연할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총 5개 기관으로써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9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스포츠시설 민자사업 투자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 교환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김명희 위원장입니다.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실시한 2019년도 강진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총 94건으로 주요시정 및 제안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기안을 지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이 지역업체에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사업이 분배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교육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전문교육으로 추진하고 산림사업이 독점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과 농로 포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시범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점검을 통해 태풍으로 인한 병영성 손실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유아숲 체험원이 유아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을 홍보하여 찾아가기 쉽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에 단순 질책과 비판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제안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93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8조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2020년 예산안 확정 전에 강진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751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7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59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5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분석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인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관리하였는지 심사하였으며,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형평성 등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준수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농림·축·수산업의 농가소득 향상과 6차 산업화,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도시 재생과 같은 생활밀찰형 SOC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심사 결과는 각종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본예산 편성 전에 제출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자립이 가능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자원 배분의 왜곡이나 기회비용 상실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축제는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연계 사업이 필요할 것이며 사회단체 보조금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립하고 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산박물관과 다산실학연구원 사업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구실적을 양기관이 공유하여 학술연구 분야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고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몇몇 업체로 집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시범사업이 한 개 내지 두 개소의 개인농가에 집약적인 투자가 되는 것을 지양하고 개소 수를 늘리고 면적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인센티브 2,00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48건에 13억 9,23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강진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문춘단 부의장님, 김창주 의회운영위원장님, 김명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서순선 농업경제위원장님, 윤기현, 배홍준, 김보미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 기준 4,567억 3,300만 원에서 194억 300만 원이 증가한 4,761억 3,7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5.89%, 재정자주도 53.64%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661억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분야에 2억 1,100만 원이 감소한 100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4,661억 3,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9억 원이 증가한 163억 원, 세외수입은 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165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0억 1,0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해 39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699억 2,8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6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총 세입은 19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661억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00억 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이 12억 7,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6억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공공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인구 유입과 농림·축·수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상공업 적극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226억 1,400만 원이 증가한 561억 7,800만 원이며 입법 및 선거 관리는 6억 3,800만 원, 지방행정 및 재정 지원 부문에 23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01억 3,300만 원이며 일반행정 부문은 5억 4,400만 원이 감소한 25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제 및 민방위 부문에 9억 600만 원이 증가한 45억 5,9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등교육 부분 7,300만 원이 감소한 19억 7,800만 원, 평생직업 교육 부문은 44억 1,800만 원으로 총 23억 9,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에 124억 6,100만 원, 관광 부문에 128억 8,000만 원, 체육 부문에 109억 7,400만 원, 문화재 부문에 99억 9,400만 원, 문화 및 관광 일반이 18억 4,500만 원으로 총 47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폐기물 등 5개 부문에 1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5억 8,000만 원 감소한 99억 6,5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은 1억 9,400만 원이 감소한 69억 8,8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2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44억 4,800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은 9억 8,400만 원이 감소한 439억 4,000만 원으로 총 15억 1,200만 원이 감소한 75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61억 9,700만 원, 식품의약 안전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총 3억 2,100만 원이 감소한 69억 5,0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31억 2,600만 원, 임업·산촌 부문 8,000만 원이 증가되고 해양수산 어촌 부문에서 1억 2,5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30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29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500만 원이 증가한 43억 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억 6,700만 원이 감소한 8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은 증감이 없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은 4,200만 원이 증가하고 산업단지 부문에서 33억 2,100만 원이 감소한 415억 4,200만 원이며 예비비는 24억 600만 원이 감소한 23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0.5%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11억 7,600만 원이 감소한 57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총 5개 분야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수도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에 2억 1,800만 원이 감소한 37억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600만 원이 감소한 21억 7,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증감이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기능별 세입세출 총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문춘단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의 최종 확정 내역과 내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최종 정리를 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확정 및 변경분을 반영하고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2019년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을 바탕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사업계획의 취소나 변경되었거나 사업 완료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를 위해 사업성격 상 연말까지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사업비만 남기고 사업계획의 감소,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잉여사업비를 삭감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 확대 문제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한 해를 총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