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나빈아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장영식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박길웅 명품딸기담당입니다. 김선배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임윤택 축산지원담당입니다. 김준렬 지원기획담당입니다. 하영득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송경숙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들의 금년 한해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주요 연구사업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액은 99억8,881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6억8,126만8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은 먼저 국비사업으로 악취저감 미생물 확대 보급을 위한 균형특별회계 공모사업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배양실 신축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로 25억원, 딸기 우수종묘 증식 기반구축 공모사업 2년차 9억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 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7천만원,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담양 신품종 딸기 재배단지 확대 보급사업으로 4억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분석 장비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 사업으로는 시험연구 사업 강화, 농산물의 가공상품 개발,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틈새작물 재배 연구, 종축개량사업,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농업인상담소 지역현장 실증시험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안 555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은 농촌지도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과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총 6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 시범 세부사업입니다. 직파재배, 소식재배 등 벼 생산비 절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실 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토양분석장비 유지보수 및 토양·퇴비분석 재료비로 13백만원 계상하였고 작물연구업무 추진 세부사업은 쌀품질관리실 개량사업 및 벼 품종 육종 연구운영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6,9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 예찰 보조 인건비, 재료비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세부사업입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1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배양 딸기 증식포 운영 세부사업은 증식포장 관리 인부임, 딸기 증식포 유지관리비, 운영 유류비, 일반운영비, 딸기조직배양실 운영 및 증식포 운영 재료비로 8,3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도입 및 농업현장 신기술도입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시범 1개소에 21백만원, 패션프루트 저비용 무가온 하우스 월동 재배 1개소에 7백만원, 차광 살수에 의한 포도 착색 증진 및 열매마름 경감 시범사업 1개소에 910만원, 559쪽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1개소에 3천만원 등 총 6,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딸기묘의 우수종묘증식기반 시설 구축 공모사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 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생태관 운영입니다. 대나무축제 준비, 운영을 위해 관리작업 인건비와 작물재배 난방 등 운영비 및 전시관 시설보수 등을 위한 5,5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꽃 육묘 세부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꽃 육묘는 봄, 여름, 가을 3회에 걸쳐 10만본 및 다년생 야생화 생산 계획으로 꽃묘 육성에 필요한 인건비, 꽃묘 운영 재료, 하우스 유지보수 등으로 9,6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실천 기반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시스템 운영 및 농경지 토양 기초조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4,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범사업입니다. 561쪽입니다. 관내 주요 소득 작목인 딸기 신품종 육성 보급과 고품질 멜론, 토마토 생산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딸기육종 및 원예작물 시험 인건비로 3,985만8천원, 딸기 신품종 시범포 운영 및 딸기 신품종 품종출원, ISO인증단지 현장컨설팅 등 일반운영비로 1억7,34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재료비 등으로 3천만원, 딸기우량계통 선발 시험 등 연구개발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딸기 신품종 재배농가 실증보상 등 일반보전금으로 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실증시험포 보수 등으로 45백만원, 원예작물 보급 살균수 제조장비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토양분석실,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4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세부사업은 기술개발 시험연구포장 운영 강화를 위하여 인건비 3,095만1천원과 일반운영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 세부사업입니다. 새로 개발된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사업 관련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로 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보급 시범 1개소에 2천만원, 천적과 작물보호제를 활용한 해충종합방제기술 시범 1개소에 5천만원, 한우 유전정보 기반 정밀사양 기술시범 2개소에 1억원,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시범사업 1개소에 36백만원,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시범 1개소에 6천만원, 치유농업육성 시범 1개소에 7천만원, 원예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시범 1개소에 1억원 등 총 4억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실천 미생물배양실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미생물 운영물품, 유류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9,655만3천원, 565쪽 미생물배양실 배지구입 및 운영재료, 실증시험연구비로 1억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 미생물 확대보급 세부사업입니다. 균형특별회계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27억원 중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 배양실 신축공사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미생물 배양 설비 자산취득비로 25억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분석 장비 자산취득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재배단지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과수 방제약제 구입 및 과수화분재배 온실 난방비로 39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핵과류 돌발 외래해충 방제시험재료비 3백만원을, 과수 재배기술 연구실증 시험포 조성비로 45백만원, 과수 돌발병충 친환경 방제기술 보급 2개소에 42백만원, 소비자 선호 고품질포도 무핵 조기재배 기술보급 2개소 84백만원, 총 자체사업 1억6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유망 틈새 소득작목 발굴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신품종 육성 시험연구 인부임 및 특용작물 교육추진, 신소득작목 시험 온실운영, 시설유지보수 등 유망틈새 소득작물 연구를 위해 3,996만8천원, 틈새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시범 4개소 28백만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망고 재배기술 시범 1개소 1억원, 블루베리 육종 재배기술 관련 연구장비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 총 1억7,7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세부사업입니다. 담양 신품종 딸기재배단지 확대보급사업 1개소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세부사업은 축산신기술보급사업 평가회 및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물품 구입, 저지방 한우 브랜드 육성 컨설팅 등 일반운영비로 5,726만원, 저지방 한우 브랜드 육성 현장실증시험 및 축사 차광제 도포 시험연구 추진으로 7,750만원, 저지방 한우 브랜드 육성교육 추진 일반보전금으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이용 한우번식우 모델농장 육성 시범 2개소 15백만원, 미량광물질 활용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2개소 14백만원, 숙성기술 이용 담양한우 경쟁력 강화 1개소 14백만원, 적외선램프 활용 양계 생산성 향상 2개소 28백만원으로 총 2억1,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시범 세부사업입니다.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운영물품 및 배지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억2천만원,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보급 1개소에 42백만원, ICT활용 한우·젖소번식 효율 향상 시범 1개소에 7백만원, ICT활용 폭염 피해예방기술보급 시범 1개소에 42백만원, 국내육성 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1개소에 7백만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으로 98백만원과 570쪽,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축개량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담양한우 종축개량을 위한 일반운영비 3천만원, 한우 보증씨수소 정액 15,000개 지원 1억5천만원, 종축개량 현장실증시험 1개소 4천만원, 젖소 우량정액 공급 1,000개, 한돈 우량정액 공급 2,000개, 우량핵군 한우 수정란 이식 50두, 젖소 이용 한우 수정란 이식 30두, 한우 고등등록 선형심사비 지원 1,000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 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용 리후렛 제작 및 지도사업보고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1,492만원과 571쪽,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현관 출입구 개보수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본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읍면상담소 상담요원 8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현지 출장비로 2억439만9천원을, 읍면 농업인상담소 물품 및 재배 교본 구입비로 4,656만원을, 김성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농업인상담소 현장기술지원 등의 역할강화를 위하여 지역현장애로기술 해결 실증시험 12개소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상담소 시설물 개보수비로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 및 임대장비 유지관리 수리 등 일반운영비로 1억8,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임대장비 수리 부품 등 재료비로 7,840만원, 농기계 로더, 굴삭기 등의 안전사용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25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등 시설물 유지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 트랙터 등 임대장비 및 임대농기계 부속작업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억9,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세부사업은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로 2,7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 세부사업으로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세부사업은 농가경영개선교육을 위한 자료제작 및 강사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세부사업입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 희망자가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 거주할 거처 조성 사업비로 1개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가공 상품화 세부사업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4,750만1천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가공창업교육 등 일반운영비로 7,144만4천원, 576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재료 및 교육비로 12백만원을,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시험연구비로 3천만원,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운영 및 홍보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보전금 3,132만원, 토마토즙, 베이커리 가공라인 설비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4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 세부사업입니다. 행복웃음꽃 유기텃밭 운영, 체험관광협의회 운영, 도농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7,134만9천원을 577쪽 재료비 및 일반보전금, 민간위탁 교육비로 5,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가공기술표준화 연구용역 및 가공품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지원 세부사업으로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5천만원과 579쪽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지원사업 5개소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세부사업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실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전문 자체교육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전문지식 농업인 교육 및 귀농귀촌인 육성, 농업인정보화 교육, 강소농 육성 등의 운영비로 1,061만원을, 580쪽 동 사업의 재료비 및 일반보전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현재 쌀 연구회 등 22개 품목 연구회를 육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새 기술 습득을 위한 과제활동을 위하여 강사수당, 과제교육 재료, 현장학습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 6,804만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양성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학습단체회원들의 선도과제 실천 및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1억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분야별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물품 및 재료비와 여성농업인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및 재료 등의 일반보전금으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세부사업으로 기초농업기술전문교육 운영물품 등 교육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농업인대학 운영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교육 참석자 보상금 및 강사수당, 재료비 등의 일반보전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소장님, 편성목으로 개괄적으로 보고 하십시오. 세부사항은 하지 말고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세부사업은 현장실습교육 등 추진을 위한 교육비 및 국내여비로 2,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지원 세부사업 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3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 지원 세부사업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한 인건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587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영농정착을 위한 교육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1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세부사업은 현장실습 교육 지원을 위하여 4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세부사업입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2,640만원, 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귀농귀촌센터 운영을 위해서 56백만원 계상하였고, 589쪽, 도시민 유치 관련 행사추진 일반보전금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모임체 육성지원, 귀농귀촌인 지역재능기부활동, 이웃주민 초청행사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9백만원 계상하였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4개소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농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2개소 도비 3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과제활동으로 2,705만원을, 영농4H회원 맞춤형 과제사업 3개소 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2,020만원을 계상하였고 592쪽, 귀농귀촌 자율학습모임 지원사업 1개소 추진을 위하여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추진지원 세부사업입니다. 현장컨설팅 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인건비로 2,407만7천원, 청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8,045만9천원, 593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및 읍면상담소 월액여비 등 7,032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더욱 새로운 각오로 농업인 소득향상 및 고품질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풍성해서 좋습니다. 575페이지지역 특산물 가공 상품화 있죠. 어제 제가 음식연구회 가서 보니까 가공실이 새롭게 단장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가공이 거기와 다르죠. 저쪽으로 가죠? 어제 음식연구회 했던 곳이...

거기는 가공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담양특산물을 6차산업으로 가공해서 판매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식품제조허가를 냈어요?

예, 냈습니다.

냈어요?

HACCP은 아직 인정을 못 받았는데 요. 그것은 준공이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건물이 준공돼야?

건물이 이번 주 준공되고 다음 주면 준공검사가 될 겁니다. 공장 등록도 해야 되고 HACCP 인증 받아야 합니다. HACCP은 용역을 줘서 준비했습니다.

식품제조허가를 어디에 낼 거예요? 〇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창 센터에 직영할 겁니다. 1년 동안은 직영해서 임시로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허가기관에서 서류내면 허가해 주는 기한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금년 안에는 날 것으로 봅니다.

금년 안으로 날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미 HACCP 경우도 용역을 줘서 기준에 맞춰서 공사했기 때문에 허가 받는데 크게 지장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안으로 허가가 난다고 했는데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잖아요. 세부적인 사항에서 보면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재 제작이라든지 가공제품 홍보행사 참가 이런 쪽은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공 쪽은 전부 그렇게 돼있는 것 같아요. 허가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홍보할 것이며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581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하고 587쪽 품목별 농어민연구모임체 육성하고 뭐가 달라요? 연구모임체는 국비가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는데 연구회를 22개나 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군비로 세우는 겁니다. 똑같은 목인데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밑에 같이 해놓으면 되는데 왜 뒤쪽에 표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군비가 지원 안 됩니다.

그냥 내려온 사업이죠?

예.

그러면 같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가요. 자체적인 것으로 해놔서.

예, 목상 안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같이 표기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귀농인 부분이 일괄적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저기 전부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을 위한 귀농인 육성사업도 나오고 군비 자체사업도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와 서로 소통했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요. 농정과에 귀농귀촌 청년동아리 쉼터라든지 있더라고요. 귀농귀촌은 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센터에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농귀촌업무는 ＇18년도에 넘어와서 센터에서 전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 귀농귀촌이 농정과에 세워졌어요. 많지 않지만 같이 소통해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철규 과장님, 딸기 메리퀸하고 죽향 책자가 나왔어요?

매뉴얼교육용 교재는 2회 배포했었고요.

전체 농가에?

재배하는 농가위주로 했었습니다. ＇10년도에 예산을...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담양토질이나 환경이 여기서 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배하다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메리퀸이나 죽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한 것을 책자로 해서, 어느 농가에서 메리퀸을 재배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빨리 와 달라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계시지만 힘들잖아요. 못 오실 때는 책자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매뉴얼 책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길 바라면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패션프루트 일명 백향과라고 하죠. 질의하기 전에 패션프루트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패션프루트 시작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이요?

예.

관내 생산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14농가 됩니다.

읍면 포함해서요?

예.

패션프루트 지원할 때 100% 지원사업이었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100% 지원하다가 정원이 늘어나서 80%도 있고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군대로 말하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 선정할 때 최근 3년간 보조사업 받은 사람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보조 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수확이 없죠?

겨울에는 없습니다.

현재 난방비를 엄청 투자해서 나무만 키우고 있겠네요?

요즘에는...

홍보할 때 1년에 3번 수확한다고 했는데 2번 하나요?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3번이라고.

예, 처음에는 그랬는데 당초에는 과원 안하고 하우스 시설비만 했는데 농가들이 추위에 약하다보니까 과원을 해야 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원비를 지원해주고...

책자에 패션프루트 보니까 1개소에 70%, 7백만원짜리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시범적으로 한 농가만 하겠다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시설하우스 백향과를 재배하는 몇 농가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막시설을 겨울에 해봤으면 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기후변화 대응해서 열대과일 하고 있어서 담양은 패션프루트를 재배하고 있는데 면적이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생과 판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공해서 판매해야 되는 면이 있고 앞으로 담양은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망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패션프루트와 망고로 지역특성화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막재배도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가가 원하면.

중형관정을 하나 파서 수막시설로 해서 기왕 패션프루트 사업에 뛰어든 농가는 시작만 했지 지원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농가들이 있더라고 요. 센터에서 잘 관리하시고 여기에 1개 농가로 돼있는데 지원하신 분들이 없어서 1농가만 하는가 아니면 시범적으로 1농가만 하는 것인가 7백만원, 70%로 해놨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농가들이 다시 생기를 찾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물어볼게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여러 곳에 있는데 12개월 하든지 20일하든지 이틀만 해도 기간제 일용직이지 않습니까? 4대보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예.

제가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국비로 된 것은 자체에서 나오니까 4대보험이 기록이 안 돼서 자산이 안 되는 것이고 매칭된 것은 4대보험이 들어 가야되는데 기록이 안 된 게 있어요. 인건비로만 총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몇 군데는. 560쪽에 보면 육묘장 관리 일시 사역인건비, 행복웃음꽃 유기텃밭 운영관리 인건비 20일 기타 등 확인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담당하십니까?

4대보험 지원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식채용해서 그 사람에 한해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0페이지, 가로화단 꽃 육묘는 할머니들이 하루나 이틀 와서 일하시거든요. 그런 경우 보험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할머니들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을 안 하고 오늘 4명이 필요하면 4명 오시라고 해서 고용하고.

일일 고용하신다고요?

일일 고용해서 하는 분들입니다.

안전사고나면 책임소지가 어디로 갑니까?

...

소장님, 알겠습니다. 아마 내용이 다를 것이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행복웃음꽃 유기텃밭 운영관리비에 20일 그 부분도 제가 말하고 싶은데 유사하니까 생략하고 유지관리 물품하고 운영재료하고 분명히 글자가 다르니까, 다르다고 하시겠죠? 재료비로 들어가 있고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데 576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인데 사무관리비로 해놓으시고 재료비로 해놓으셨는데 글자는 달라요. 텃밭 운영재료비에 10종, 유지관리 물품 10종, 20만원, 30만원 분리돼 있어요. 당연히 다르다고 하시겠죠. 맞죠? 그 정도로 하고요. 582쪽에 보시면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금 1박2일해서 25만원씩 40명 그다음에 농업인학습단체 도·중앙단위 교육 및 회의는 하루 가시겠죠. 금액 책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책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이면 25만원, 교육가면 3만원 그렇다는 것이죠?

예.

강사료 지급기준도 마찬가지일 것이 고요?

강사료도 지급 기준이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난해한 부분이니까 괄호로 써주시면 질의 안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식품제조허가를 안 받아도 홍보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홍보행사는 관계없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액이 34억 가까이 됩니다. 궁금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98쪽이죠. 대나무실험장 피복비 구입하고 대나무생태연구소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품종원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품종원이 개설돼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나무실험을 위한 피복비고요. 현재 2명이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하고 사업과 관련된 피복비가 되겠고요. 재료비는 유전자분석과 대나무 약리효능분석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울타리하고 대나무 조경 식재하는 것 있죠. 2천만원,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저번에 설명 드렸듯이 해동문화예술촌 인근지역에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을 보고 조사된 사항도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자료까지는 없고요. 해동문화촌에 들어가다 보면 옛날 담들이 많이 있는 곳 하고요. 시가지 조금한 자투리땅에 조경해서 예쁘게 하는 것들을, 양동 도시재생사업 보면 몇 군데 돼 있고 서울에도 몇 군데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함으로써 대나무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창덕궁 규장각 앞에 보면 예쁜 대나무 조경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잡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 말은 두루뭉술하게 2천만원 세우는 것보다도 구간 폭이 몇 미터, 연장길이가 몇 미터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예산을 올려놓으면 쉽지 않습니까? 두루뭉술하게 장소도 안 나오고 대나무 조경시범사업 올려놔서 궁금해서 질의했으니까요.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99쪽에 가면 죽로차 구입에 4만원 100개해서 4백만원 해놓으셨는데 죽로차를 어디서 구입해요?

죽로차연합회가 있습니다. 우송당 옆에 보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시연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죽로차를 구입해줍니다.

4만원이나 주라고 해요?

비쌉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 있죠. 우리가 여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박물관하고...

박물관하고 죽녹원하고 저희가 수수료를...

2.5%는 뭐고 3%는 뭡니까?

김성민 계장이 대신 답변해줄 겁니다.

600쪽에 나와 있는 입장료 수입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는 3%죠. 604쪽에 보면 입장료 수입 카드수수료는 2.5%로 계산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무슨 내용이죠? 결제대금 수수료는 3%.

김성민 앞쪽 대나무박물관 수수료 3% 입장료 수입카드...

카드 말씀하시죠? 그리고 604쪽에 입장료 수입 카드 수수료는 뭐예요?

김성민 입장료는 신용카드로 긁어서 할 때 나중에 카드사별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그렇죠. 가맹점에 등록돼있으니까 카드사에 수수료를 주는 것이죠. 두 가지 다?

김성민 예.

그런데 2.5%하고 3%로 나눠져 있길래 의아해서.

좀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금액 차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매출에 따라서 수수료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604페이지, 죽녹원 담양향교 죽림사용해서 작년에 4,940만원이었죠.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까?

3년에 한 번 임대계약을 하고요. 그 금액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달에 5백만원이네요.

전에는 합의했었는데요. 올해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향교 측에 이야기했는데 더 높게 나왔네요?

실질적으로 요구한 금액은 더 많았었습니다. 최대한 조정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어르신들이 욕심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당한 라이센스가 있는 기관에 의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쓰시죠?

예.

몇 ℓ사용하세요?

정확히...

김성민 100ℓ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안 한다고 해서 50ℓ 구입할 예정입니다.

종량제봉투 100ℓ는 인부들이 힘들다고 해서, 75ℓ로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종량제 50ℓ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2,250원짜리 종량제봉투는 없습니다.

예산 계상할 때 예산계에서도 단가를 정확히 보고 계상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순환사업소장 나오셔서, 물순환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되 1천만원 이하는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10분 내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사업소장 조기양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성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물순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국정표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상순입니다. 물재생관리담당 양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2003년부터 개발한 마을상수도 30개소에 대하여 생활용수 개발지구 수질검사 및 정기검사와 소규모 수도시설 99개소, 약수터 4개소 등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59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99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8억7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금성, 월산, 수북, 가사문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81억8,8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성곡, 내동, 복리암 3개 지구에 관정이용시설 설치 등 5억4,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은 평림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5백만원과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담양읍 외 12개면에 대한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배수로관로 설치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해 시설비 1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은 신계정수장고도정수처리를 위해 시설비 48억9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상수도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 17억47벡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BTL민간위탁운영비와 평가위원회 운영비 등 5억1,3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양호 하수관거 BTL사업 설비투자 상환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설비 23억8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대전월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6억9,09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평 오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9억1,1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봉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6억1,98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억4,1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정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8,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대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 등 7,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시설 개량사업은 2019년도부터 ＇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20년도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87백만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고서 처리구역 내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하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입니다. 전기안전검사 및 전기요금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개소와 가축분뇨 및 분뇨 처리시설 1개소의 진단비용을 포함한 공공운영비로 10억6,6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각종 검사시약 및 사료약품 구입비와 하수분뇨,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수처리용 응집제, 고서, 대전 하수처리시설 BIO CLOD 구입 등 총 8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와 담양 하수처리시설 산화구 로터 교체, 하수슬러지 저장호퍼 설치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로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오염총량제 관련 마을하수도 위탁관리입니다. 고서, 대전 하수처리시설 농축슬러지 운반, 도림리 저류시설 슬러지 운반, 고서, 대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9개소 위탁관리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등 총15억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수질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하수수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4천만원으로 총 2억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하수관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로 유지보수비 2억원, 하수처리구역 내 준설사업비 1억원, 차집관로정비 1억2천만원, 소규모 하수관로 진단비 1억8,112만1천원을 일반산단 및 침단문화복합단지 하수관로 설치비 3억1,041만원을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1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총 11억6,1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노후장비 유지보수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각종 부품 수리비 등 시설비로 2억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로 루츠브로워, 스프르트펌프, 교반기 등 교체 시설비로 2억8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기본경비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8,191만9천원은 상수도 유수율, 수질 향상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에 대한 연간 사용량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24억6,28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업 수입은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 수요 과에서 납부하는 사업비로 신규 급수전 설치공사비 11억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 8,1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 추진으로 지방상수도 확대 추진에 따른 신규 급수전 설치공사비로 민간위탁금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06쪽입니다. 재료비는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비로 신규 급수공사용 수도미터기 보호통, 노후관 보수용 자재, 통합운영시스템 보수비 등을 포함하여 총 2억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중, 소블럭 유량계 설치 및 노후관 교체와 신규도로 및 전원마을 상수도시설 구축을 위해 시설비 7억9,0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수도시설물 보수입니다. 감압변, 가압장, 제수 설비, 마을유량계 원격검침 등 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3억1,5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상수도검침 기간제 근로자 및 주부검침원 인건비와 4대보험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20년도에는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물순환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액비 관련 이야기를 했죠.

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소규모 49개소 위탁관리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일 5t 정도 처리를 위해서 다른 물이 12,000t으로 10,000t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어렵고 다른 타 지역에 협의하고 운반하려고...

잠깐만요, 내용이 달라요. 양인경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양인경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액비 관련해서 초계나 경축순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처리비가 낮거든요. 내년에는 처리비나 수수료를 인상하도록 조례 개정해서 액비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 강조하냐면 액비 제조능력이 대한민국에서 담양이 가장 좋아요. 각종 현장이나 농식품부 가서 강의할 정도로 초계가 잘하고 있거든요. 액비 살포해도 옛날에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지금 민원이 안 나오고 또 액비 자체가 부족해요. 타 시군에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영세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양돈농가 소규모로 키우는 사람한테 분뇨를 넣어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세농가가 아니고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특혜가 있어요,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로 개정해서 단가를 똑같이 맞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간다면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이쪽으로 유도하도록 해주세요.

양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양 소장님은 업무를 더 연찬하셔서 지휘 장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순환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순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