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0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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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사실 자치행정과 제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작년도 보다 한 1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13억이 어떤 특정한 사업이나 어떤 특정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국방개혁 관련해서 군부대 관련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든가 산적돼 있는 우리군에 군정에 관련돼 있는 지역의 발전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물론 사업부서는 국비를 많이 받을 수가 있지만 자치행정과는 국비, 도비가 상당히 저조하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국비를 다른 과에 비해서 적게 받느냐?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사업이라는 게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CCTV관제센터에 자원봉사센터가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한 5억 정도 들어가 있고, 사실 저희는 국비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안되고요. 인건비에서 일부 그렇게 하고, 학교지원 이런 부분들이고, 그 외에는 지방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고성군의 재정은 어차피 의존재정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드시더라도 많은 머리를 짜서 국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4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를 제가 재무과를 봤더니 자치행정과와 재무과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담당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서도 주는 게 있더라구요 수당을.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과와 동일한건지 아니면 자체로 만든건지.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대민활동비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민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정 5만 원씩 주는 활동비가 되겠구요. 감사는 감사담당이 본연의 업무 가지고 가는 거고 세무는 세무담당자들이 세무관련해서 민원해결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지급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6급이하가 364명이잖아요. 재무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고성군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이 재무과에도 있지 않느냐.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원업무 관련돼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재무과하고 복합된건 아니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담당 같은 것은 재무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편성돼 있는 것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성격으로 돼 있구요. 다만, 기타직보수에서 대민활동비가 10명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기타직 보수로 해서요. 자치행정과에 있는 직무수행경비는 인건비 성격보다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정업무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상에 여러 가지 항목별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에 있는 인력운영비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다만, 기타직 경비에 10명은 대민활동비 10명은 인건비 성격으로 재무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재무과에도 보면 특수업무는 특수업무입니다 똑같이 특수업무이고, 여기는 특정업무이고, 명칭이 다르긴 다릅니다만 세무담당이나 예산담당은 재무과에 비슷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드린건데, 실장님 맞는 거예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 아니구요. 직무와 연관된 활동비 성격의, 여비나 대내외활동비이라든가 해서 일정액을 주는 그런 성격의 경우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46쪽에 일반보조금에 보면 301에 모범이반장 선진지 견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반장님들도 같이 참석을 합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이반장들 체육대회는 반장들도 참석을 합니다. 여기 이반장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이장들에 대한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는 월 1회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지급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18개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도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반장은 참석을 안한다, 그래서 이장들이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반장 체육대회로 해놓고 왜 반장들은 하나도 안왔냐. 그런 문제가 있고, 이반장 그러면 예산은 반장까지 다 계산해서 경비를 산출한겁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대충 인원을 잡아가지고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이장님이면 이장님들 한마음 체육대회, 여기에 반장을 넣으니까 이장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반장은 넣어놓고 반장은 왜 안왔느냐.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이게 이장체육대회였는데 최근에 와서 반장까지 넣어서.

송흥복위원

이장들이면 이장들, 반장들이면 반장들 이렇게 딱 해야지 이반장 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모범 반장님들도 선진지 견학을 시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모범반장들은 거의 참석을 잘 안하는데요. 이장들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송흥복위원

반장 선진지 견학도 예산에 들어가 있긴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 모범반장들 모아서 하루 선진지 견학 시키십시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전체 인원에서 인원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읍면에서 선별을 할 때 이장들을 우선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이장님들은 조금 활동비가 올랐잖아요. 그렇지만 반장님들은 1년에 5만 원씩인가 얼마씩 드립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5만 원씩.

송흥복위원

5만 원씩 주잖아요. 그것보다도 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한번 해보십시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모범반장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146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라는 게 있는데, 연일 예산이 6억 정도 쓰잖아요. 6억 정도 예산이 서는데 사실 교육에 보면 장기교육, 강원도인재개발, 지방자치인재개발 또 위탁교육, 장기교육이 구분돼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구분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년짜리입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장기교육은 1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구요. 단기교육은 1개월 미만.

송흥복위원

그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게 돼 있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중앙이나 도단위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에서 1년짜리 장기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래도 중앙에서 여비를 하지 않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다 지방비로 하구요. 저희가 인재개발원에 가는 게 6급 이하가 있습니다. 올해 2명이 갔는데 내년에 4명으로 배정받았는데 그 다음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장기교육은 5급 승진자 교육입니다. 그렇게 분류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런데 단기교육은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1박 2일 간다거나 하루 가는 것도 있고 몇 주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인재개발원은 1년에 2명씩입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강원도 인재개발원은 올해 2명이 갔었습니다. 지금 복귀가 되고 내년도에는 강원도에서 4명을.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 동안 6급이 가던 몇 급이 가던 우리 자치단체 돈 다 주면서 급여 다 주면서 일 못하고, 사실은 가서 어떤 좋은 지식을 얻어가지고 올런지 모르지만 우리 지방자치로서는 상당히 손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물론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어떤 우리 군에 리더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런 인재를 키우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50쪽에 보면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3억 줄었는데 우리 군민화운동은 주로 사회단체 행사라던가 이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여놨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군부대 면회소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50%하고 군비 50% 해서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개선사업이 미추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깍인걸로……올해까지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도에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추진을 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깎인걸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민군협력 증진을 보면 예산은 증액돼 있어요. 예산 2억 3천 증액이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도비는 조금 흉내만 내고 전부 군비거든요. 또 군민화 운동을 보면 그 내용 속에서 삭감을 했겠지만 여기도 보면 도비는 조금 하고 다 군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아무리 지원부서라 하더라도 우리 고성군 예산만 이렇게 많이 쓰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나 군비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힘들지만 도비 군비를 얻어오는데 총력을 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55쪽에 출연금쪽에 향토장학금이 있습니다. 향토장학금이 올해는 조금 늘었어요 예산이, 늘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늘었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향토장학금 총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6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80억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걸 상향해서 한 100억 정도면 다른 데 비해서 저희가 향토장학금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하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지원하는 액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적기 때문에 그 이자액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늘려서 지원대상을 늘리겠다 이런 입장에서 작년에 2억인데 2020년도에는 5억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학자금 지원을 보면 강원대 법학대학 학생 고성출신 장학생 장학금, 꼭 법대학생이라야만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이건 강원도하고 MOU체결한 게 18개 시군이 공통 법학전문대학원에 가있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송흥복위원

이건 도비가 내려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이건 순수 군에서 군비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서 도에서 모 이러고 저러고 MOU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에 도비를 내려보내주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사실 출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1명이 있습니다. 김성진씨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액입니다.

송흥복위원

출연금을 보면 향토장학회라든가 금고협력에서 나오고 제휴카드에서 좀 나오고 이걸 가지고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장학금 고성군께 충분히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금액입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실제 저희가 신청자보다는 적게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장학금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155쪽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는데,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하고 한 분은 전산망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양성시켜서 좋은 효과가 납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1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57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정보화 마을은 3개가 있는데요.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정보화마을은 운영만 잘한다고 그러면 지역상품을 판매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이라는 명칭하에 지금 정보화 마을에 많은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들 다 지어놓고 거기에 별거 다 해줍니다. 앞으로 건물 같은 것은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기가 사용하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사실 정보화마을이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는 기반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정보화시스템 운영 환경 최적화 이 항목을 보면 예산 2억 8천 늘렸는데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인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PC하고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게 900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있어서 저희가, 소모품 같은 거 PC마우스나 키보드 구입한다든가 오라클에 대한 라이센스 구입으로 각종 시스템, 기록물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산장비통합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외부전문업체하고 유지보수 위탁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월 1회 정기점검이라든가 장애발생시에 대한 빠른 처리 이런 것을 위해서 망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내용을 보면 행정업무 컴퓨터 유지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내용은 잘 아는데, 자산취득이나 밑에 장비를 교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교체하는 데 3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었어요. 내가 “1억을 삭감하겠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삭감하면 안된다” 이래서 말았는데, 장비교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느냐 1년에 한번씩. 그럼 쓸만한 것도 1년에 한번씩 연수만 되면 다 교체를 하느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명이 있는 것은 아직 더 쓰고 아주 못쓰게 된 것은 교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연수만 차면 다 교체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PC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되면 노후된 걸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259대를 했고 이것은 실지 지금 PC장비가 요즘은 구형화 돼 있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하는 입장에서 5년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259대를 했고 내년에 한 120대 정도를 노후화 된 것을 교체를 할.

송흥복위원

본 위원 얘기는 노후된 거 교체하긴 교체해야죠. 그런데 연수가 됐다고 해서 아주 사용불가가 되지 않는 것을 연수에 의해서 그냥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1년 더 쓸수도 있는 거고 6개월 더 쓸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1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 것 보다 쓰다가 “이거 못쓰게 됐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세워서 “우리 장비가 몇 개 망가졌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리면 그동안 예산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무조건 연수가 됐다고 해서 교체하지 말고 한 6개월 더 쓸건 더 쓰고 1년 쓸수 있는 것은 더 쓰고 이렇게 해서 아주 쓸수 없다, 행정능력이 없다 기기 자체가, 자기 능력을 못한다 이럴때 교체를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연수가 됐다고 해서 그냥 교체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씩 장비를 더 써달라,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일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바로 여기거든요. 과장님 대답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건지?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사실 우리가 전산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게 전산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은 모든 일을 전산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뒤처지면 안될 것 같아서 저희가 PC는 내구연한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해서 교체를 해서 일의 신속성이라든가 정보화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겠다고 정말로 좋은 기기 나오면 또 붙잡고 또 붙잡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하다보면 공무원들 월급 못받습니다. 왜 못받느냐! 지방세 수입이 안되는데 2019년도 지방세 얼마입니까 300억 밖에 더됩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받아가는 급여는 얼마입니까 390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끼자 아끼자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지, 정말 행정을 못할 정도로 예산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꼭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마이크 하나 나쁘다 새걸로 교체해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얘기할때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지방세 들어오는게 있어야죠.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어디 나가서 지방세 없는 것 만들어 오겠습니까? 목적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과장님 조금씩 예산을 절감해서 해 주시구요. CCTV 얘기가 나왔는데 거진, 대진에 CCTV민원 들어온거 제가 얘기해서 현장 가보고 그랬는데 오늘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두 분 다, CCTV를 달아줄것이냐 해서 금년 예산 편성되면 내년에는 해줄 것이다, 그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내년에.

송흥복위원

그것좀 해 주시구요. 161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출산양육비라든가 전입자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생색만 내는 거잖아요. 크게 몇 백만 원씩 주는 건 아니거든요. 내년 예산에 보면 그래도 예산을 조금 올려놨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아이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 지역에 인구늘리기가 사실 저희도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7,000 정도인데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감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전입하는 전입자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군부대, 각종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단기적인 사항이고, 사실은 중장기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고민중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도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역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들, 그래서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돼야지만 결국 인구가 늘릴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저희 복안이구요. 단계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일시적이지. 저희가 인구현상도 파악해 보면 사실 올해 905명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그 중에 사실 지금 출산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명 정도 더 늘었구요. 그런데 10세부터 19세는 200명 정도 가 빠져나갔습니다. 이유는 학교를 위해서 나간거고, 20세에서 29세가 442명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직업이나 대학 그 다음에 직업찾기 위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0세에서 69세 정도는 200명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학령이 59세 60세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요즘 농촌으로 살러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0에서 89세가 늘었습니다. 100명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원인 분석을 잘 못하겠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79세에 대한 많은 인원이 80세로 들어오지 않았나, 그 대신에 70에서 79세는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자에 대한 숫자가 출생자 보다 많은데, 80세가 늘어난 부분을 저희가 하면서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20, 30대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

154쪽에 보면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있습니다. 교육개선인데 교육복지 확충에 한 항목인데, 어제도 제가 경제체육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은 법을 위반하지 말아라,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도 있고 우리 고성군에 조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학교에 이거 해 주고 저거 해 주고, 해 주는 거 다 좋습니다. 저도 자식 기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에 살림살이를 보고 해야지 그냥 무작정 해서는 안된다, 과장님 교육관계에 대한 법률 잘 아시잖아요. 우리 조례도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지원 규정이 돼 있다는 거, 대통령령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할수 없다 이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실과마다 다 학교 보조가 돼 있습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충액으로 인건비 충당시는, 이를 보면 미충당 시군에 해당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나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조례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1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저희가 2020년도에 그렇게 되면 교육경비 가는 게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교육경비 지원을 보면 사실 20건 정도 되는데 16억 9600, 한 17억 정도를 저희가, 올해보다는 약 8천만 원 정도가 늘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국도비까지 계상을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지방비를 많이 되기 때문에, 학교가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의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지원법에 따른 고성군의 지원은 결국은 학교도 살아야 되고 우리 지역도 산다면 상생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100분의 10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학교교육은 해줘야 하지만 공무원들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 주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급여 못받습니다. 지금 한과에 십몇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십몇개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행감때 한번 다루겠습니다. 과연 자치행정과에서 100분의 10을 넘겼느냐 안넘겼느냐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하자 적당히. 법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하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법은 준수 하면서 학교교육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발맞춰서 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치행정과는 집행을 어지간히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미흡하고 한 90%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2월 급여 나가고 이렇게 해서 말까지 있는 대로 다 털어 집행하십시오. 아직 2천억 남았습니다. 아직 2천억을 안풀고 있거든요. 얼마남지 않았지만 빨리 집행을 해서 90%로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자치과의 경우는 상당히 조직에서 심장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길을 열어주고 그 길속에서 우리 직원들께서 어떠한 역량을 강화를 시키는 자치과 속에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과에는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143페이지에 하계아르바이트 학생들 감액이 많이 됐어요. 감액계상으로 올라왔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감액 계상을 한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진게 있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감액은 안 되고 증이 됐습니다. 아르바이트 지원은 저희가 거의 1000만 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억 4700, 올해가 1억 3700.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에 대한 거고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은 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계 아르바이트, 제가 잘못봤나요? 인건비 부분에서 143페이지.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자치행정시책추진이예요. 거기에 보면 7억 1000이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전년도.

김일용위원

올해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 인건비가, 뭔가 잘못 설명 하신 것 같은데.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아르바이트 대학생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은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 내용을 보면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이예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줄지 않았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됐죠? 전년도 예산액은 3억 4700인데.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건 기간제 근로자 전체 보수에 대한 부분에서 한거구요.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시간당.

김일용위원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몇분 정도 계시는데 1억 밖에 안나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간제라고 그러면 공무직.

김일용위원

101-03은 공무직인건 알겠는데, 101-04가 아무리 몇분이 안된다고 해도 1억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게 말이 안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얘기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얘기만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고성군에 계신 부모들이 녹록치 않아요. 농업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매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00% 다 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도 그러한 아르바이트생들 발굴, 과거에는 동계 아르바이트도 있었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시장의 원리로서 기업체가 사라지면서 없어졌는데 타지자체를 보게 되면 방과후 학습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 이유는 학교교육에서 못하는, 지금은 방과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일용위원

공통으로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전국 학교가 공통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것을 공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도시는 사교육을 받고 지자체 형편을 따라서 지원을 해 주다보면 플러스 알파가 더 돼요. 자, 경기도의 어떤 학교는 학교별로 억대가 넘는 지원이 가요. 우리 학교 얼마정도 갈 것 같습니까? 학교별로 예산이.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김일용위원

이거 16억을 나누면 되잖아요 전체 학교를. 얼마 안돼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방과후나 그런 것들을 해서 사교육비도 절감도 하고 학교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그것이 중학교로 올라가서 똑같은 선순환 구조로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 우리 고성군민들이 잘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규정 3조 위반도 안돼요.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준다, 그래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했던 아르바이트생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방과후 학습에 그 아이들의 전공을 살려서 사전에 접수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에 방과후 수업도 그 아이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은 우리 사업으로 운영비 나가고, 교육경비는 별도로 안나갈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경비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아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선순환구조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주택보조금은 대상이 누구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한명이 있습니다. 김희진이라고 도에 산불방지센터에 파견돼 있는데, 그분에 대한 부분이구요.

김일용위원

우리 직원인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직원입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국제화여비 202-04 우리가 국제화여비가 두 가지가 있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국제화 여비하고 어떤 게 있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연수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장기교육생 해외연수.

김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4가 있고 202-03이 있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03은 없습니다. 국제여비는 04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여비가 국제화여비 그리고 202-03은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고성군에 예산편성할 때 보면 목을 다 국제화 여비로 편성을 하더라구요. 국외업무여비는 아니고. 국외업무여비의 경우는, 국제화 여비 편성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설명 안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업무여비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업무를 할 때 그런 추가적인 비용까지도 포함을 시킬수 있는 데 국제화여비는 여비 기준에 의해서 다 편성을 하더라구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일일이 썼던 것을 다 영수처리하면 되는 것은 알고 있긴 있는데, 앞으로 이런 훈련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가서. 가서 막상 우리가 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이 돼서 돌아오지만 실질적으로 만나서 그쪽에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라든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그쪽에서 어떠한 회의를 우리가 거꾸로 치루고, 그러면 그거에 들어가는 경비들 있잖아요. 이거 갖고 안돼요 이 여비 가지고는, 이 여비는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202-03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약간 공격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 여비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서 그것을 물어보고 와서 그것을 갖고 와서 우리한테 접목을 시켜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럴 려면 여비도 그런 여비로 사용했으면 좋겠구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외연수가 400만 원이예요 맞죠? 인당.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 400만 원 다 쓸수 있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가는 데마다 틀린데요. 해외여행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김일용위원

1급지인지 2급지인지, 또 거기서 직원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는데, 400만 원 쓴다는 것은 제가 봐도 어려운데 어차피 교육의 목적이 우리 고성군의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각각 분야인데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을 보낼 때 앞으로 교육에 환경이라고 할까요.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그때 드린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투자 아니면 관광 우리 자치과에서 어떤 어떤 직원을 대상으로 그게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업무의 숙련도도 높이는 교육도 보내야 되고 또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인성적인 교육도 보내야 되는데, 인성좋은 사람한테 인성교육을 보내는 것 보다는 업무능력은 뛰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분한테 인성쪽의 교육을 보내는 게 맞잖아요. 그럴 려면 자치과에서는 관리카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아까 투자나 관광쪽에도 그런 전문가가 양성을 시켜 준다면 그에 대한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이나 유명한 대학이나 아니면 그런 기관에서 그런 최고경영자 과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 비용이면 6개월 코스나 4개월 코스 하게 되면 이 정도 비용이면 가능해요. 가능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것이고, 또 거기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우리 고성군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이 될거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할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고민을 하실겁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총액한도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제정수준에 따라서 늘어날수도 있고, 그러면 각 단체에 주 사업이 어떤 건지 현황들과 2018년도 정산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그전에 여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향군인회가 여기에 안보여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건 주민복지실로.

김일용위원

왜 업무이관이 됐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관이 됐다구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관제센터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뤘던거 아닌가요, 의회에서 삭감했던 내용 아닌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두 번이나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여건이 변해서 그러한 여건에 따라서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안했던 게 있잖아요. 기존에 복지센터가 준공을 하고 되면 장애인 사용하던 그 건물 공간들이 비효율 공간으로 돼버리니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반하는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 고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4개 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김일용위원

답변은 그게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학생수가 줄었다는 거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많이 줄었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친환경급식을 계획할 때 그런 계약재배를 했을 거란 말이죠 다른 단체에서. 거기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는 어떤 수요조사를 했었을 거고 학생수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뭔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구성이 되고 또 면적을 계산했고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납품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학생수가 줄었을 때 또 지금 현재의 면적 그리고 생산량, 생산량은 줄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학생수가 줄면서 우리는 예산이 학생수 줄은만큼만 나가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의 최초의 계획하고 그거 하고 갭,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김일용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최초에 그 부분하고 어떠한 인위적으로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이 합당하다면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인재 육성 여기에 보면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대학생 장학금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학생을 대상으로 주는 건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향토인재?

김일용위원

우리 대학생들, 아까 법학전문대학도 그렇고 우리 주소를 둔 학생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목적이 육성이예요 맞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육성장학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목적이 그러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고 우리 지역에 보면 인재들이 없으니까 그런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에 태어난 것은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지역에 돌아와서 지역의 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인재를 키운다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바람직한 것은 당연한거구요. 당연한건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잘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닌 것 같아요.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초중고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 교육부에서 하는 공통적인 공교육에 다른 곳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알파로 해서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인재를 육성시켜서 사회에 보내서 다시 우리지역을 위해서 환원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지금 과장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초중고 우리 교육경비를 통해서 아까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대학을 진학할 때 이러한 장학금을 받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초중은 다른 지자체가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건이 안좋아서, 중학교까지 있다가 고등학교는 아이가 능력이 뛰어나다 보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고성에서 그런 것을 못맞춰줘서. 그러면 그 아이가 대학을 갔을 때 이건 과연 누가 그 대학을 갈 수 있게 도움을 준걸까요? 우리 지자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육성해 준다고 간다? 과연 그렇게 그 아이가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인맥을 가장 소중히 여기잖아요 지역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학교출신이 갔을 때 아낌없는 장학금을 지원해줘야 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장학금의 목적이 육성이라고 한다면 가고 나서 결과를 보고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가기 위한 사전 장학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장학금이 갔을 때 그것이 아니라 사전에 장학금을 마중물이 돼서 훌륭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학교로 갈 수 있게. 그리고 평생학습 교육운영 157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 301-09에 하계 및 동계 비젼캠프 운영이 있고 하계 공학캠프가 있어요. 하계공학 캠프는 서울대인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고려대.

김일용위원

동계방학 비젼캠프도 이건 고려대이구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계 공학캠프, 공학캠프라는 것이 고려대학교가 맞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김일용위원

아니죠? 일단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공학캠프,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계방학 비전캠프 5개 교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안될 수도 있어요. 13개 학교를 하고 전국에 하고 있는데 한 학생당 내려올 때 20명 가까이 내려오는데 학교에서 한 학생당 400만 원 정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의 노력이 그 속에 스며들고 녹아들어가서 나중에 큰 결과를 내는 거고, 맞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계획은 좋습니다. 그렇게 전략도 짜고, 그러면 그 전략이 짜여지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현할수 있는 팀이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팀 구성원이 대개 중요해요. 그 계획에 걸맞는 구성원이 짜여져야 돼요. 지금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잘짜여져 있는 팀이 그 다음에 인사가 있을 때 항상 어려울수 있단 말이예요.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런데 그 팀이 계속 유지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사시스템상.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예요. 물건으로 얘기하면 팔리는 것이 아니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의 구성원이 관리가 가는 팀장이 앉아 있으면 안돼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전문가는 비용을 예산을 생각안하고 도움을 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딱 예산을 잡고 관리만 하면 비교육 전문가가 와서 그 예산을 써먹을려고 해요. 그럼 100%예요. 교육에 대한 정말 순수한 전문가는 예산을 따지지 않고 도움을 줄려고 왔는데 관리만 하고 있는 담당자가 앉아 있으면 그 맞는 예산, 이 사람은 떠나게 되고, 왜! 괜히 그 돈 받아서 어디가서 좋은 소리 못듣습니다. 그 사람 유명하고 순수하고 정말 사명감 있는 학자가 그 돈 받고 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떠나게 돼 있고 “어? 그래? 고성군에 저 예산 잡혀있어?”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뭔가를 추구할려는 비전문교육이 와서 하게 되면 효과는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계획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팀, 팀장 그리고 차석이나 삼석 정도는 관리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관리와 그 부분을 이해하고 같이 갈수 있는 담당께서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앞으로라도 해야 된다, 비단 이 사업 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과에서 해야 하셔야 될 업무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은 결국 고성군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구요.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예전에 PC교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요. 하여튼 교체를 하고 나서 그 PC를 지난번에도 적십자 이렇게 해서 주위에 활용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관리를 잘 하시고. 그런데 소프트웨어에 보면 라이센스가 있고 개별 보유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피스나 한글 이런 것들은 개별로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이 버전을 전체 똑같이 호환이 되게 구입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전 버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담당이.

용학

김용학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정보관리담당 이경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통합적으로 카피본으로 동시 접속자 수로 제한되는 라이센스가 있고요. PC대수에 따라 다 설치해야 되는 라이센스가 있는데요. 윈도우가 아래한글, 엑셀 같은 것들은 보통 컴퓨터마다 1대당 1대씩을 다 설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체 신버전을 다 쓸수는 없구요. 저희가 PC가 900대인데 각각 900대의 라이센스를 다 확보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버전과 신버전을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 가면서 해당 업체하고 저희가 이 정도로 확보를 하겠다,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당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정도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담당 설명 잘 들었구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기존에 200조 우리가 한글은 200개 계상을 해놨고, 엑셀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100조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아주 구버전은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구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매각처리를 하는지, 그게 매각 처리가 가능할거예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들 그것을 매각 할 때 관련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각해서 그것도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아마 그렇게 될건데요. 구버전의 소프트 웨어는 현실적으로.

김일용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관련일을 해봤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경우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5쪽에 면접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2명이 누구 면접볼 때 수당 나가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면접위원들이 공무직이라든가 아니면 파트타임이라든가 채용할 때 면접위원들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채용하는 군수가 임명하는 그런 내용 전부 다 포함해서.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

김형실위원

인사위원회 말고 우리가 봉사단체라든지 고성군에서 임명하는 단체장들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군에서 채용하는 공무직이라든가 파트타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김형실위원

우리가 면접을 2명이 봐서 가능한겁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일반.

김형실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면접 볼 때 몇 명 들어가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일반이 2명 들어갑니다.

김형실위원

일반 2명 들어가고 집행부에서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1명당 4명 정도 들어갑니다.

김형실위원

끼워맞추기입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하고……

김형실위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2명이 들어오면 과연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겠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이게 면접에 따라 틀린데요. 저희가 면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 다릅니다. 여기는 2명이지만 다른 면접은 여러 가지 있고.

김형실위원

그러면 다른 면접이 있으면 그건 왜 수당이 없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위원을 뽑는 경우도 있고 일반 외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 내부에 대한 면접위원 수당……

김형실위원

그렇게 되면 면접위원 수당이 더 들어갔어야지, 2명으로 끝날수가 있겠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직은 파트 면접이 얼마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형실위원

자원봉사 뽑을 때 면접관 어디서 뽑은거죠, 그때도 군에서.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는……

김형실위원

그건 고성군수가 임명한 거 아니예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실위원

그때도 면접 1명, 밖에서 2명 들어왔잖아요. 이거 그런 형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무직만 관련해서 뽑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파트타임하고.

김형실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관외 면접위원 2명만 들어가면 과연 이 분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할수 있을까, 최소한 5대 5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갈거 아니예요. 앞으로 이런 면접위원 수당 같은 경우도 2명, 1명 최소한 과반은 맞춰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보면 여기는 4명이거든요. 인사위원회 4명 이것도 밖에서 들어오시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실위원

인사위원회 총 몇 명이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8명입니다.

김형실위원

여기는 그래도 50% 맞췄네요. 앞으로 면접보실때는 될수 있으면 외부인사를 준용을 시켜달라는 얘깁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도 하도 인사문제라든지 공무원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외부인사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자체 뽑는 것 보다.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될수 있으면 외부인사 위주로 면접관을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7쪽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얘기된 게 있나요, 장기교육?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저희한테 4명 요청이 왔습니다.

김형실위원

1년 짜립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실위원

그런데 4명 맞출수 있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결원이 많기 때문에.

김형실위원

이게 왜 문제냐면 도에 달라 할때는 안줘서 문제고 또 도에서 주면 갈사람이 없어서 문제고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나쁘다고만 볼수 없거든요. 교육받아서 나쁜건 없습니다. 과거 예를 보면 사무관 중에서 가라고 해도 갈 사람이 없어서 못가는 사람이 있어서 반납하고 그러면 도에서 또 그 다음에 안준다고 하고, 4명에 대해서는 맞춰보세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151쪽에 군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5개소 했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3개소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금년도 목표가 5개소 아닙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3개소 완공했습니다.

김형실위원

2019년도 예산이 5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개면 2개 못한거 아니예요? 내년도에 3개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실위원

금년에 5개입니다. 5개 다 했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3개는 완공했고.

김형실위원

이거 또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3개소로 결정이 돼서 3개소에 대한 것은 완료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처음 계획은 5개소였는데.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5개였는데 군부대에서 3개소로 해달라고 해서.

김형실위원

내년에는 3개소를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거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실위원

보통 어느쪽을 많이 요청합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군부대 앞에 면회소, 율곡회관 군장병들이 나와서 휴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객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고성군의 이미지를 첫눈에 보여지는 장소가 될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면회객들에게 불편이 없게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유관기관 교류 추진이 있습니다. 치안협의회 운영이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를 보게 되면 2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정확한게 없어요. 그냥 수시 지출이예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항들인데.

김형실위원

아무리 그래도 수시 지출로 해서 2천만 원 잡을 수 있나요? 2019년도 사무관리비 보면 명시가 나눠져 있어요. 사회적 약자등 범죄예방홍보 750만 원, 여름 경찰관에서 범죄예방 100만 원, 신고자 포상금 150만 원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수시지출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앞으로 추후에는 예산을 올려주실 때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예산상으로는 같은데 수시지출 해놓으면 지출이 안되면 연말에 그낭 다 삭감시키겠다는 것 밖에 더돼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실위원

최소한 어느 곳에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CCTV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자원봉사센터 차량이 오래됐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10년 됐습니다.

김형실위원

156쪽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시면 내용 중에 신규자원봉사단체 모집 및 지원에 32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단체모집하고 지원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됩니까? 단체모집이나 회원모집 같은 경우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닌가요? 단체가 생성이 됐을 경우에 그 후에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단체모집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보조에 저희가 자원봉사 지원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하는 건데요.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입니다.

김형실위원

자원봉사단체에.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1365에 가입된 자원봉사자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김형실위원

신규 자원봉사단체 모집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문구가 모집이라는 게 신규자원봉사 단체 모집하는 데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김형실위원

내용을 표기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단체 모집이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 부분은 추후에 생각을 해보시구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실위원

157쪽에 평생교육관리 및 운영, 공무원임용시험대비만 강의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1년 단위로 예산을 해오는 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반으로 나눴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상반기 것만 저희가 올렸구요.

김형실위원

그 이유가 왜 상하반기로 나눴어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신속집행에 관련해서.

김형실위원

신속집행 때문에 이랬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강사를 해서 하는데 혹시나 강사가 시원치 않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김형실위원

강사 계약을 할 때 1년짜리 계약을 하는 게 더 편하지 상반기 강사 계약 끝나고 하반기 또 강사 계약하는게 더 힘들지 않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박문각 하고 있는데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저희가 바로는 그런 합격점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김형실위원

공무원임용 시험 대비반은 실적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올해 3명이 붙었습니다.

김형실위원

혹시 과거에 다녔던 사람들 포함한거 아니예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올해 순수하게 붙은거고, 그분들이 작년에 떨어져서 계속 강의를 듣고 해서 올해 3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김형실위원

전에도 실적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과거에 잠깐 다녔던분들까지 다 올렸더라구요. 그것도 실적 부풀리기입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올해는 3명 합격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에 올리지 말고 본 예산에 모든 것을 넣어서 신속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나눠서 강의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만 올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본 예산에 모든 것을 앞으로 넣어주세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실위원

마지막으로 161쪽에 출산양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내용만 얘기할게요. 세부내용이 없어요. 출산양육비 지원해서 물론 금년도 보다는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첫째 얼마, 둘째 얼마, 셋째 얼마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양육비가 누구한테 얼마가 나가는지 그냥 모든 것들을 때려잡아서 3억 이래 놓으니까 최소한 첫째아는 얼마, 둘째 아는 얼마, 이게 2019년도 예산하고 같다면 제가 금년도 것으로 참작을 해서 보겠는데 금액이 올랐단 말이예요 보상금이, 기타보상금 전체를 보면. 올랐는데 내용 자체가 첫째 금년 같은 경우는 140만 원이었는데 인상은 됐는데 첫째 얼마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둘째 얼마 준다는 게 없고 셋째 얼마준다는 게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입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는데요.

김형실위원

출산양육비 지원 말씀하는 겁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출산장려는 저희가 첫째아는 140만 원줍니다. 둘째 아는 290, 셋째 아는 460 그래서 첫째 아는 140만원인데 출산하면 저희가 20만 원을 일시불로 먼저 주고 나머지 120만 원은 1년 치 12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김형실위원

140만 원이 몇 명이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데이터를 나중에.

김형실위원

첫째, 둘째, 셋째 아 몇 명씩인지는 모르시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김형실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자료를 많이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추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143쪽을 보겠습니다. 행정시책 추진현황 201-02 공공운영비에 성희롱 고충상담원 수당이 30만 원씩 올라와 있어요. 성폭력 상담소에 상시직원 수당입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에 있죠, 속초에 있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속초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로 이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법적 지적 의무화 사항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양성평등법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여기가 정식 명칭이 뭐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속초성폭력상담소.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 9월 26일 날 개소식인가 한 것 같은데, 속초시 성폭력상담소거든요. 고성군이 어떤 이유로 여기를 이용을 하며 수당을 어떤 체제로 지급을 하고 계신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수당은 상담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 성폭력 상담소에 고성군에 대한 성폭력을 담당하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김문희씨가 담당.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 주민이예요, 그분이?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고성군 주민이 아니고.

미자

손미자위원

한 사람이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한 사람을 우리 고성군에서 채용을 했어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고성군에 없기 때문에 속초성폭력상담소.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을 해보셨나요 없는지? 이분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여기서 일을 할수 있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상담하는, 상담역할을 하는 분인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자격증을 소지해야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이 고성군에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속초 사람을 우리가, 우리가 채용한건 아니죠 고성군에서.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선택했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 사람은 고성군 성폭력 상담만 합니까? 속초 성폭력 상담소인데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속초까지 하는 건 모르겠구요. 일단은 저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담당 계시나요?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만 듣고는 이해를 못하겠어서, 담당 계시면.

용학

김용학위원장

담당 답변 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속초에서도 30만 원, 고성에서도 30만 원, 양양에서도 30만 원 이렇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풀어서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고성군에서 상담하는 횟수가 얼마나 좀 있습니까?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게요. 성폭력 상담소를 두는 이유는 개인의 신변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구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예를 들면 그런 일을 당하신 피해자가 우리 군에 이것을 신고해요. 그러면 군에서 그쪽으로 서브를 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우리가 그분들을 고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매년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그쪽 상담소에 우리 고성군에서 상담한 건수나 횟수 이런 것을 지도감독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럴 려고 이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는 창구가 있나요?

그분들이 어떤 성폭력에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행정직이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금액이 30만 원씩 한달인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운영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구요. 우리가 과장님 얘기대로 고성군에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 속고양 통합을 해서 속초에 성폭력상담소라고 명명을 해서 우리가 소정의 사례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가야죠. 우리가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러면 성폭력 피해 입은 사람들의 접수를 받은 게 2019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그 1명을 속초성폭력 상담소에 인계를 했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이거 제가 볼때는 전면적으로 자, 그렇게 상담의뢰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분들을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잘못 알고 계셨는데 고성군것만 상담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이 방문해서 상담을 아니 어떻게 피해 받은 사람이 찾아가서 군에 신고를 합니까?

처음 아는 얘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이 어떻게 직원한테 신고를 합니까, 바로 본인이, 그러면 상담소에서 와서 방문해서 상담해 줍니까?

계장님,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요. 거기까지는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하면 되는 거구요. 직원이라하더라도 홍보를 하십시오. 직원이 성상담소를 찾아가야지 직원이 나의 신분을 노출하면서 같은 동료 직원한테 이것을 얘기를 해서 신고를 그렇게 가야 됩니까? 운영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게 하실려면 이게 직원에 관련돼 있는 어떤 신변을 보호할려고 하시면 우리 고성군에 따로 전문가를 고성군에 색출하시던지 아니면 창구를 고성군에 만드십시오. 지금 이게 일반 주민들 대상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만 대상하시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고성군에 우리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달에 30만 원씩 자격증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한테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분한테 그러던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속초 성폭력상담소에 고성군청 직원들이 신변노출할 일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라구요.

144쪽 신규사업이신가요? 303-01 포상금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시책추진사업에 303-01에 처음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오늘도 출근하다보니까 고성군청에 주차할 수 있는 확보공간이 몇 대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앞에 100대 정도하고 한 300대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청 직원이 몇 명이신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공무직까지 해서 780명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주차장은 300, 그리고 뒤에 산불감시원 하는 분들 한 30명 되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전부 800명이예요. 어떻게 대처하실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해요. 그러니까 민원이 아우성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실거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 데요. 저희가 주 담당은 아닌데, 일단 주차난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편성하셨어요. 이게 22개 부서에 10만 원씩 2명을 하는 거, 읍면 빼면 17개 부서이지 않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7개 부서에 이것은 그냥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어, 이 예산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입니다. 우수부서 인센티브 100만 원, 10만 원씩 22개 부서에 2명이면, 440만 원은 어떻게 계상된거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부서별로 2명이면 곱하기 4해서 그렇게 계산이 된거군요. 자, 그러면 제가 볼때도 이것은 그냥 우리도 이렇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 자,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실거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구요.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이게 좋은 사례가 다른 군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을 그래서, 그러면서 주차장난이 해소가 됐고 걸어서 출퇴근하니까 건강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첫째 문제는 주차장난을 해소하자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 제안을 채택을 한거구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마일리지제를 도입할겁니다. 걸어서, 그런데 그것을 휴대폰 어플에 앱을 깔아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확인할 겁니다 각 실과별로.

미자

손미자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할거니까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요 성과가 나올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어찌하였든 저는 돈이 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자체에서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하더라도 그 지자체의 재정적인 여건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이런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이런 관리를 해야지 되느냐라는 것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글쎄”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군에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든 과장님께서 이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까지 이렇게 돈을 주면서 포상금을 주면서 까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갖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이장 사기진작 사항에 보니까 이장님들 신문보급 하는 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148쪽, 제가 통계관련 사항 안물어볼수 없는 사항이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통계가 몇 가지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게 5개입니다. 올해는 3개구요, 내년에 5개가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개를 하고 계시는데, 2019년도에는 3개, 사회조사, 사업체 조사, 인구조사를 여기서 하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인구조사는 언제하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내년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인구총조사까지 포함해서.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농림, 어업조사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는 조사중에 통계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조사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다 중요합니다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통계는 정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5개를 하시는데, 5개 중에 인구조사도 있구요. 농어업조사, 사업체 조사 쭉 있습니다. 사회적 조사, 그 중에 어떤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조사라는 게 다 중요합니다만 사실 정부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라는 게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회조사는 우리 주민이 고성군에서 어떤 만족도를 느끼고 살며 어떤 것이 불편한지 총괄적으로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지금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1억이예요. 제가 여기서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조사 이런 조사를 할때는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빼고 표본조사가 되지 않아요. 위에서 표본조사 가구수를 선정을 합니다. 제일 이것은 또 혹시라도 오해가 돼서 사회조사를 하는 조사요원들한테 피해가 안가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제일 협조가 안됩니다. 그럼 엉터리 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것을 당부를 드리는 데 심지어는 그 부서에 속해 있는 공무원도 협조가 안돼요. 그러면 과장님 협조가 안됐을 때는 이것을 버릴까요. 아니면 표본조사는 채워야 됩니다. 그 표본을 어떻게 채운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자, 1차적으로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표본은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표본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전에 선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으로 하긴 하는데요. 하다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없던걸로 하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기본데이터가.

미자

손미자위원

없던걸로 하지 않는 다는 거죠,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처음에 할 때 2019년도 인구조사할 때 사전조사한 이유가 워밍업 한겁니다. 사전에 2020년도에 인구조사가 있다는 것을 이 조사를 할 때 5개를 관리하시면서 홍보를 엄청나게 하셔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협조가 안되면. 그러면 그게 없던걸로 하는 게 아니예요. 다시 또 다른 가구를 선정을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누가 제일 많이 보태주느냐 공무원 가구에서 보태줍니다. 심지어는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개인적인 사생활이 노출되니까 곤란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 이거 제가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하겠고, 과장님 이거 담당한테도 우리 조사요원들한테도 교육을 단단히 시키셔야 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조사가 나오면 혹시나 표본조사 속에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 가구가 어떻게 포함이 되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될수 있겠습니까? 2020년도에는 주민들한테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 맨날 딱지 붙어, 딱지가 붙어 있는데도 어떻게 연락을 안해줍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49쪽, 기록물 보전 관리에 제가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3회 추경때 질의드렸나요? 기억나시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지금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 2명인데 2명이 누구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민간인으로서 홍봉선, 윤택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민간인 2명이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기록물을 민간인이 평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하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보존문서하고 폐기문서를 분류할 때 심의를 하는 게 평가심의회 위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우리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심의위원이 휴직중이라고 했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3년 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록물은 폐기를 해야 되는지 보존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근거로 평가를 하시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우리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 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직원 누가요? 행정직?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전에 기록물 그 사람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자격증이 있는거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원래 들어올 때 기록물 관리사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분이 3년간 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록물 관리사는 수당을 어떻게 주셨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공무원으로 채용됐기 때문에요.

미자

손미자위원

기준근로 인건비로 나가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이 없어요. 그러면 기록물관리사를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채용하는 이유는 그 만큼 기록물에 대한 사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3년을 휴직을 했는 데 대책도 없이 행정직이 관리를 해서, 그러면 행정직 담당이 이건 폐기해도 되고 보존해도 된다는 본인이 판단해서 민간인 기록물 평가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폐기하시나요 그리고 보존을 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기록물 연구사가 없다보니까 이 업무가 잠정,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결원돼 있는 부분이 3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신규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 언제 휴직하셨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올해 2월.

미자

손미자위원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기록물 보존하고 폐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몇 건 하셨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데이터는 제가……

미자

손미자위원

데이터 좀 주세요. 담당계장이 누구시나요?

이거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는 올해 기록사 충원하실 생각이신거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치행정과 인건비에 기록물 기록사 충원 기준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결원에 관련된건데 전체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하셔서 작년에는 이걸 삭감하셨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을 세웠나 확인해 보시구요.

이해했습니다. 휴직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셨을거구요. 이해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기록사 충원하는 거네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언제까지 충원하실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생산건수 데이터는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하고 151쪽 민군협력 증진사업에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심의수당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에 경상보조로 1270만 원, 그 다음에 운영비 보조로 123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 어디로 나가는 거죠? 범죄피해자 센터가 우리 고성군에 있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속초고성양양, 속초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통합?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서는 어떤 일을 도와줍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피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우리 주민이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통합해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161쪽에 보면 연계해서 인구정책 활성화지원에 지원비를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아까 연관돼서 내년에 인구조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추경때 세울려고 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기념품이 일부 우리가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게 다 지급이 안돼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얼마나 남아 있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22,000매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 몇 개 했는데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전입자 무료입장에 대한 11,000매, 그 다음에 전입자 기념품에 대한 것이 22,000매 이 정도가 남아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인구정책 활성화지원 사업은 소비가 돼야지 활성화가 됐다고 보여 지는 거잖아요. 예산은 무조건 절감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배분할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맞듯이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써야 됩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마지막으로 152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지원을 100만 원을 하시는 데 무슨 행사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행사는 동아리 행사, 자치박람회 참가 행사 다 있는데 이 100만 원은 뭐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이건 수시로 회의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세부내역서에 현수막, 다과 이런 식으로. 지금 2020년도에 5개읍면 다 주민자치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입법예고 중이구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뭐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일단 다양하지 못하다는것.

미자

손미자위원

다양하지 못하는 것은 왜 일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편중돼 있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선정과정에서 집단적인, 누구를 통해 들어오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 들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양하게 주민자치회가 되면 공무원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찌하였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길어지니까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께서는 제 방에 나중에 다 끝나고 잠깐 들러주시기 바라구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이 10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올라온 예산이 200만 원인가요? 군에서 올라오는 읍면 교육비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위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역량강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읍면별로 해서 이번에 100만 원씩 내려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우수한……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주민자치회를 5개읍면에 다 할려고 하는 계획은 정말 해야 되는거구요, 잘 하셨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구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것을 본 위원은 상반기에 사용을 하시구요. 2020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원년으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함형진입니다. 153쪽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신규사업이라구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행복만들기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돼서 주민자치활성화와 연계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함형진위원

사업은 같은 사업들 아닌가요, 사업명만 변경되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물론 그 맥락에서 연계는 되는데 조금 전에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런 공동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실거죠, 5개읍면에?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10개 공동체를 선정할 것이고 계획상, 그 다음에 읍면마다 2개 공동체씩을 선정하는 계획입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요구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간성 같은 경우는……올해 사업 보면 죽왕면 같은 경우는 비위생매립장에서 콩 경작.

함형진위원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냐구 질의를 드렸잖아요. 전에 하던 행복만들기 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신다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선정된 사업이라서 일단 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들이구요. 그 외 10개 사업은 내년에 이거 외에 사업을 더 증설해서 운영해서 활성화 될수 있게.

함형진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원래 취지가 뭐예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마을공동체라는 게 마을 사람들의 단합을 통해서 마을에서 찾고자 하는 어떤 특징을 찾아서 마을을 활성화 하자 그런.

함형진위원

그렇죠, 원래 취지가 마을 문제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을 단합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주자 이런 취지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런데 취지하고 좀 어긋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왕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주민들한테 요구를 할 때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사업계획을.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준하고 선정기준이라든가 사업목적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읍면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선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형진위원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성아카데미 강사수당하고 고성아카데미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비용이 계상된 게 있는 데 이게 3회추경에 전액 다 반납됐던 사업이예요. 그런데 올해 다시 계상을 했거든요. 올해는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산불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적절하게 해서 주민들의 마케팅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고도화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산불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이것을 했어야 됐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걸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반납을 한거구요.

함형진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많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나올거란 말이죠. 그러면 진행을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는 꼭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역량을……

함형진위원

그리고 중고교 교복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복을 착용을 의무화한 이유가 있잖아요. 학생들의 경제적인 차이를 서로 보이지 않게 해 주고 또 위축되거나 열등의식 이런 것을 없애주고 그리고 신분파악을 가능하게 해서 나쁜 행동을 자제할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복을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도 만들고 도비하고 교육청 비용이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군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274명에 6만 원씩을 지원한단 말이죠 계획상은.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274명에 우리 군 부담금 20%를 해서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6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하신거잖아요. 그런데 교복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비는 교육청에서 주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맞게 관내나.

함형진위원

교육청과 도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가는 사업이 돼서 안되잖아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맞추지 않겠나.

함형진위원

그것은 30만 원이라는 기준을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그렇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교육청이나 도에서 30만 원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데 군에서는 20% 부담해라 이렇게 협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런데 우리 지원조례도 그렇고, 얼마든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직원분들도 자녀분들 많이 두고 계실거예요. 교복 가격이 현실적인 가격이 어느정도 인지 아시냔 말입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함형진위원

교복을 동복, 하복을 따로 나눠 입죠, 여름, 겨울을 따로 입어야 되니까, 동복 가격만 해도 와이셔츠 2벌 정도 있어야 되고, 바지 있어야 되고 마의 있어야 되고 이런 형식으로 갖추다 보면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1벌에?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는 또 하복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사업은 결국은 생색내기 사업 밖에 안되는 거예요. 사업의 취지가 교복 의무착용화에 우리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고 이런 명분은 좋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 사업에 1644만 원을 딱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74명에 20% 분담 6만 원씩, 농로포장 하나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수천만원씩 들어갑니다. 1년에 농로포장 한군데만 안하면 현실적인 가격으로 지원할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제한이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구요. 이런 복지사업들은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왕 하는 거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현실적인 검토 하겠다고 말씀하신겁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완위원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확인을 하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3회추경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정예산을 한 67억 정도 삭감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재편성한 3회추경 신규사업들이 63억이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삭감된 그 사업은 의미가 없다라고 스스로 추진을 포기한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정책적 의미가 없는 사업들이다, 그러니까 3회추경에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하겠다, 새로운 수요의 예산을 쓰겠다 이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정책적 의미가 없다고 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또 집어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사업을 2020년도에 또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를 아주 우숩게 보고 우롱하는 처사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2020년도 예산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것은 반드시 삭감대상이다라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도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자치행정과가 이 예산편성을 하는 데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따라야 할 게 있죠. 법령을 준수해야 되죠. 그렇죠? 조례의 규칙을 준수해야 되죠? 그렇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것을 어기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성립해 주면 안되죠? 그렇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함형완위원

규정을 어긴 것을 의회가 해줄수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함형완위원

왜 대답을 안하세요. 자치행정과에서 법령을 위반한 예산도 통과시켜 달라는 얘깁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함형완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법령을 위반하거나 조례규칙을 위반한 예산은 성립시켜서는 안되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함형완위원

얘기하세요, 왜 얘기를 안해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맞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예요. 법령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실패를 한 사업을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패하고 있고 실패됐고 그것이 현실에여실히 증명된 사업을 계속해도 문제가 있는거죠,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오랫동안 정책을 펴왔는 데 그 정책은 실패했어요. 그것은 현실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정책은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꼭 포기한다기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함형완위원

그렇죠, 포기를 하거나 대안을 해야죠. 그럼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합니다.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온 사방에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그 현수막의 불법 게첨에 대한 것을 행정이 선도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수막 제작을 해서 우리 행정정보를 알리는 데는 신중을 기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직무수행 경비가 있어요. 이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것은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게.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대민활동비가 6급이하 364명에 5만 원씩 12월 했어요. 월 5만 원씩 지급해서 12개월 동안 하게 돼 있단말이예요. 365명이. 여기는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안 나와 있죠, 규정 어긴거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함형완위원

이것에 의해서 편성해야 돼요. 규정 어긴거죠? 했다 안했다 그것만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6쪽, 효율적 사무관리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 201-01을 보게 되면 행사의전운영비가 있어요. 행사의전운영비가 있는데 이 행사의전운영비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기에.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의전운영비는 군수행사 의전운영비인가요? 군수가 행사나갈 때 쓰는 의전 운영비예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함형완위원

몰라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렇다고 보시면 되구요.

함형완위원

알았어요. 그냥 대답만 하십시오. 과장이 다 해야 되니까, 대답을 못하면 모르고 세운 것이고 대답을 잘하면 알고 세운거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147쪽, 공무원 국외연수에는 인당 400만 원으로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 해외선진지 체험학습은 250만 원 세웠어요.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국외연수는 저희가……

함형완위원

2020년도 공무원 국외연수 계획이 있어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세웁니다.

함형완위원

세워놨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그렇게 세울겁니다.

함형완위원

세울거예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우리가 통상적인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미 심사를 할 때 그 계획이 서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무턱대고 대략 추정가격 해서 세워놓고 이것을 세우는 건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건 너무 성급했잖아요 이 예산.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하면 돼요. 여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간단간단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명목 저러한 명목으로 쓰긴 씁니다만 또 의회에서 여태까지 우리 지역이 많이 침체되기 때문에 허용을 해줬습니다만 원칙은 국가기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비를 지원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함형완위원

국가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쓸수 있어요, 없어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건 모……

함형완위원

있어요 없어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쓸수 없다고……

함형완위원

군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 한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쓸수 있어요 없어요? 국가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이것은 군부대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구요. 군부대 외적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장병하고 면회객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함형완위원

군장병 시설이 있는 영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외에 한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여태까지 집행한 내역 있죠?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올해 3개소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집행내역 자료 제출하세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학야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신축사업 해줍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이 없는데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경로당에 다 모일수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마을회관 이름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지어주는 그런 마을회관인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고성 관내 다 파악했습니까 이런 마을?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파악은 아직 못했지만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런 마을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1억 5900이면 보조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민간적 보조고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1억 5900에 자부담이 10% 있어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2천만 원.

함형완위원

2020년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삼포리 마을을 보게 되면 어떻게 거기 지어졌죠, 마을회관도 아니고 경로당도 아닌 것을 하나 지어준 게 있단말이예요. 마을에서 땅 구입하고 우리는 여기서 지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목적은 동일한거예요. 경로당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갈 수 없어서 해주는 거란말이예요. 그런데 어느 동네는 그렇게 마을에서 땅 사고 다 해주고, 어느 동네는 이렇게 하고, 또 이것보다 더 긴급한 동네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지도 않고 있는데, 해달라고 해서 여기만 덜렁 하게 되면 행정이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2020년 추경에 가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볼테니까 이렇게 경로당이 멀리 떨어져서 추운 겨울에 경로당을 갈수 없는 그 마을 그러나 1마을 1경로당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경로당을 해줄수 없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마을회관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이 몇 개인지, 예산이 얼마들어가는지 이것을 해 가지고 와서 하도록 합시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토지는 이미 마을에서, 마을토지이구요.

함형완위원

마을 토지이든 어쨌든 이것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여러 개 있단 말이예요. 문암리도 있고 저쪽도 있고, 간성읍내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얘기해서 통합경로당이 있는 마을은 이게 비일비재하고, 그렇지 않는 동네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전체 파악을 해서 경로당으로 해줄 것인지 마을회관으로 해줄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다 궁색하던데 집행내역 가지고 오십시오. 삭감 조정하기 전까지.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여기에 집중됐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중에 지금까지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하반기 3개월 전반기 3개월이예요. 그래서 전반기 열심히 외웠다가 그 사이에 2개월 3개월 쉬었다가 다시 후반기 프로그램을 하니까 안돼,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된단말이예요. 그래서 여러해전부터 누누이 전반기, 후반기 기별 학습기간을 연장해서 주라고 했었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올라온단 말이예요. 이 참에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해서 전반기 예산은 어쩔수 없지만 후반기 예산은 추가를 해서 교육기간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고성군 CCTV관제센터 리모델링을 의회가 재산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권고를 했는데 군수, 부군수한테 권고를 했는데 이 예산 담당이 군수, 부군수 결재를 맡고 올린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올린거예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함형완위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봐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세울 때 예산편성에 사전에 다 결재를 맡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재산운영에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절감 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도 높이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의회에 도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우숩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집행부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함형완위원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그거 제출해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함형완위원

이거 끝나고 제출해야 됩니다. 계획없이 한 사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체계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대한 것 때문에 자꾸 의회 의원들을 골탕을 먹일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건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령과 조례규칙에 정하지 않은 예산을 올리게 되면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함형완위원

아까는 자치행정과가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 목으로 세울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체계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돼 있는게 나왔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고성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직접 운영입니까 위탁운영입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함형완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직접운영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위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함형완위원

담당! 이거 조례 위반했어요, 안했어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자치지원담당 강기석입니다. 고성군 자원봉사센터는 혼합 운영입니다.

함형완위원

혼합운영이 조례 있어요, 없어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군수가 지원했을 때는 조항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말을 돌릴까요? 조례 제13조에 보면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혼합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거기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함형완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예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아닙니다 그건.

함형완위원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그러니까……

함형완위원

센터 자체가 잘못 조직이 됐는데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뭐를 한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저희가 지원조례하고.

함형완위원

지원 조례가 아니라 설립에 대한 조직에 관한 조례예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강기석 조례하고 행안부 예규가 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행안부 얘기고, 여기 센터는 우리 관내는 자활센터를 이 조례로 정해서 조직해서 운영하겠다고 해놓은 건데 이 조례를 위반한거지 뭘 조례를 위반했냐 안했냐를 물었는데 다른 엉뚱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명백히 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이 조례를 위반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대답했잖아요. 예산삭감 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원할려고 하는 이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센터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몇 년에 걸쳐서 지원해준 자원봉사센터 사업에 대해서 이 항별로 제12조 센터사업 해서 1, 2, 3, 4, 5, 6호에 대한 이 몫으로 지원해준 것을 작성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어느 년에는 1회사업이 1회 목적으로 줬다고 하는 사업이 어느 해는 3회 목적의 사업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 있단말이예요. 다시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삭감 조정할때까지.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정보화마을이 몇 명이예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3개마을.

함형완위원

몇 개 마을이예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3개 마을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정보화 마을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이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도 하지만 특산품에 대한 홍보도 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도 대외적으로.

함형완위원

그러면 십 몇 년을 거쳐서 3개마을만 계속해서 1억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정보화마을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사업효과가 있다 없다, 정책적 사업에 대한 성과판단을 해서 해야 될건지 말아야 될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3개 마을만 계속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책적 성과 판단을 해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예요. 이건 정책이 아닙니다. 크게 잘못된거예요. 이것을 해보니까 정보화를 접목한 마을의 사업과 접목해서 해보니까 “아, 이거 참 좋다, 아 그러면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십 몇 년 동안 제가 5대 할때부터 지금까지 3개마을을 해오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향후계획을 삭감조정할때까지 해가지고 오십시오. 끝으로 보게 되면 인구정책 활성화 그래서 한 3억 5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게. 그런데 지금 2018년까지 3만 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18년에 2만 8천으로 줄어들었죠. 2019년 10월 현재 2만 7천으로 줄어들었단말이예요. 3만을 겨우 유지하다가 2만 8천으로 떨어진 것은 아마 주소이전해 달라고 했던 그 노력들이 더 이상 더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서 주소만 왔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28,000으로 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2018년에서 2019년도 인구이동을 보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배로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 인구이동이 다른 경제, 교육 이런 문제로 해서 이동한 인구가 700명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인구가 27,000까지 떨어졌단 말이예요. 그럼 뭐냐! 이게 바로 정책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출산양육비 준다고 해서 태어나는 사람보다 하늘나라 가신분이 많아, 출산양육비 아무리 지원한들 지원해서 자녀를 2명에서 3명낳고 3명에서 4명 낳고 이런 거 찾아볼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전입세대?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해서 돌려서 오는 사람없어요. 그 다음에 전입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제대군인! 제대군인 정착을 위해서 프로그램 지원해 주니까 우리군으로 오십시오. 해서 오는 사람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인구를 유인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적 평가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어떻게 반증을 하냐! 인구가 1년 사이에 거의 700명 800명 가량이, 1,000명 가량이예요. 28,000에서 27,000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정책개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인구감소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구시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그냥 매뉴얼에 있으니까 담당 바뀌니까 매뉴얼대로 전에 해왔으니까 예산 집어넣고 의회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라, 정책을 제대로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따끔하게 의회가 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편성의 메너리즘에 빠져서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는데 정책적 실패, 법을 위반한 것 그 다음에 사전에 계획없이 임의로 예산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바르게 참되게 주민을 위해서 2020년 예산에 대해서는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본 질의때 전반적으로 이야기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 제가 질의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것들은 그거예요. 각각의 능력들이 서로 틀리는 것은 아니고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하모니, 지혜롭게 해 주는 것을 우리가 고성군에 브레인버전 두뇌는 기획실이지만 심장부서는 자치행정과다. 모든 과의 피는 심장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고민 하다보면 다른 과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그 속에서 하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그 속에 담고 헤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추경때 교육경비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비단 교육경비만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상황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교육경비이다, 2013년도 8월 7일날 시행이 됐었을텐데, 그게 세외수입의 세입과목의 변경으로 인해서 자체예산이 인건비 보다 현저히 적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제3조3항3호에 해당돼서 충당하지 못하는 군이 됐고, 또한 최근에 2017년도 ′18년도에 정부에서 공무직 전환으로 인해서, 그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안정된 직장을 또 직업을 보장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나 공무직 전환으로 인해서 100% 이상의 1-03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고성군의 그러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만.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치과에 그러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죠? 자료에 대해서.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김일용위원

조속히 해 주시구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촉구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 촉구문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근거에 의해서 할려면 서로 협업하고 또 그 것은 서로간에 공통적인 생각은 고성군민을 위한 생각이기 때문에 조속히 그 자료를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에, 늦어도 가능하면 오늘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제가 먼저 한마디 하고. 교육환경 아까 동료 위원님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같이 연관선상이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성군에 지역학생이 속초유출 내지는 타지역 유출이 많이 있어요. 외지 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교육이 활성화 안돼다보니까 외지로 나가는 건데, 어떤 학교 하나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선발이 된다면 굳이 인근에 학교로 갈 필요가 있냐, 그런데 거기에 뒤따르는 것은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고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사실 교육 조건이 분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정책적이든 지방자치단체 지역이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구요. 사실 법률을 아까 많이 따지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많이 따졌는데 법률과 조례가 지역소멸 보다 위에 있어서는안되겠다 하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소멸이 결국에 가장 지역소멸의 원인중에 하나가 학교 소멸이거든요. 학교가 소멸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지역이 소멸이 되면 국가가 소멸된다는 의미하고 같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고 이런 쪽의 측면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입법촉구라든지 어떤 촉구를 하겠다니까 관에서도 어떤 패러다임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심각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아까 자원봉사센터 질의하려고 했더니, 이거 예산 다루는 거니까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이게 국비 받으시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실수 있을까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코디네이터가 둘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보면, 행안부 지침이나 지침에 보게 되면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게 돼 있구요.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미자

손미자위원

하고 있죠 행안부에서.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이 2008년부터 혼합운영하고 계셔요. 그런데 강원도 18개 시군에 혼합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단체인지 아시나요, 파악하셨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전환 완료된 게 10개 시군이구요. 전환예정인게 3개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거의다 하고 있는데.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전환 예정……

미자

손미자위원

약속하셨구요. 전에 기획실장님 계셨을 때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구요. 자, 법을 어기고, 아까 함형완 위원님께서 법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판단한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데가 10개구요. 지금 추진중인데가 몇군데, 거의다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고성군은 보니까 이장님들도 이 방송 들으면 저한테 항의전화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 건강진단 이거 할때도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데가 없는 데 우리가 1순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 기간제 근로자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송걸면 우리 집니다. 보면 한 분은 코디네이터가 두 사람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분들이 일의 업무량이 보면 비상근 센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산을 다루지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2019년이 지나가기에 기획실장님께서도 가시면서 준비하고 있어서 저보고 질의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했구요. 전에 계시던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진행이 됐던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였든 일인지 계속 유이무이하게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구요. 자, 이것이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업무는 상시 지속적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고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사무국장 있죠, 그 다음에 사무국장 밑에 누가 있나요 조직 운영체가?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팀이.

미자

손미자위원

자,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2명 이 4명 중에 어떤 직원이 가장 큰 업무 비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사실.

미자

손미자위원

실무 업무비중.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실무는 팀장이나 사무장이 거의다 컨트롤 하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컨트롤 그 두분이 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 그런데 여기 코디네이터 없으면 실무 업무가 돌아갑니까?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코디네이터는 업무에 그러니까 전문화 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그 두분들이 서포터 해 주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실무는 이 두 사람 없으면 안됩니다. 이 전문성 없으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안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혼합 직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08년부터 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함형완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사람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줬구요. 지금 한 사람은 교육코디네이터는 8년차 근무하고 있구요. 8년차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전산코디네이터 언제 채용하셨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전산코디네이터 2018년도에 채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무국장은 2년 6개월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호봉수가 몇 호봉이죠? 내가 그거까지 찾을려면 오래 걸리니까, 사무국장하고 팀장은 2년 정도 경과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호봉수가 국장은 8급 11호봉 2007년 현재 그럼 지금 더 올라갔겠죠. 팀장은 9급 2019년도에. 자, 사무국장하고 팀장은 2년 몇 개월씩 근무하고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우스개 말로 저희들보다 훨씬 급여가 높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은 정년퇴직도 있고 공무원 인건비 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속 호봉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코디네이터 8년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코디네이터 3년 근무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 전환이 안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근로계약체결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지침에 보면 운영위원회 의결해서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아마 그렇게 센터에, 센터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 지침에 대한 부분을.

미자

손미자위원

센터의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혼합 직영이잖아요. 혼합운영, 그렇다면 여기 코디네이터에도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를 50% 줍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시더라도, 담당은 그냥 계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은 제 방에 와서 얘기하세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기존에 자치행정과장을 거쳐 가신분들이 다 이것은 위법이니까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관계되어 있는 예산을 거론하는 것은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여야죠. 그것을 거론한다고 해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게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네는 선의의 피해자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월달까지 해서 내년 1월달에 정규직화 하는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약속하셨죠?

성정

박성정자치행정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코디네이터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마비에 왔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일용 위원님, 손미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하고 함형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을, 자료가 굉장히 많네요. 어쨌든 공유차원에서 7명 위원들에게 전부 제출해 주시구요. 늦은시간까지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정회

14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실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5쪽에 사회보장적수혜에 보시면 셋째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보다 금액이 줄었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 고3이 하반기 3/4분기 4/4분기가 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2학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형실위원

학생수는 늘어나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형실위원

그 다음에 셋째아 대학금 지원에 보면 해마다 똑같은데 100만 원씩. 앞으로 고등학교는 줄어드는 데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는 이러다 완전히 지원이 없어질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대학교 지원을 금액을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셋째 같은 경우는 귀하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우리 인구늘리기 사업에 동참하는 의미로라도 100만 원 이상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자체적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자체적으로 군비라도 따로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구요. 88쪽에 보훈명예수당이 있거든요. 우리가 도비, 군비 같이 따로따로 나가다보니까 도비는 260명이고 군비는 270명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게 오는 시기라든가 전출입 관계 이런 시기들이 조금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게 있더라구요. 이게 더군다나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안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착오가 생기는 그런 게 있어서, 거의 맞습니다만 예산만 이렇게 신청이 돼 있고 운영하는 것은 거의 같다고 봐집니다.

김형실위원

그런데 군비 270명이면 도비가 부족한, 도비가 260명 넘은 적은 없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김형실위원

왜냐하면 인원이 그래도 어쨌든 예산상으로는 인원을 같이 세워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만 도비가 저희가 가내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도 보면 전체 범위는 넘지 않습니다.

김형실위원

260명이 안된다는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형실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군비도 260명에 맞춰서 같이 일단 세우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물론 전입과 전출이 크게 심하지 않는데 그렇게 오다보면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맞춰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형실위원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인원수는 최소한 맞춰주세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주민복지실 예산이 640억, 아마 몇 년 있으면 1000억을 돌파할 것 같은데 올해 120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내년도 예산이.

송흥복위원

예, 내년도 예산이. 1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큰 이유가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일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장시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주셨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내년도 3년차 사업중에서 첫번에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이라든지 수급자 연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급자 주는 급여가, 그런 부분이 있고. 복지커뮤니티센터 마지막 년도에 저희가 부족된 예산 그런 부분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구요.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자꾸 묻고 있습니다만 커뮤니티센터는 22억 5천인가가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 다음에 100억이라는 예산인데, 이 100억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수급자도 있고 자활사업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상당히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하나가 여성단절취업 장려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송흥복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서비스 즉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올해 22억 정도 그리고 주민편의증진 지원이 20억 섰는데, 한 22억 정도 섰는데 밑에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작년에는 52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을 할수 없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자료를 보시면. 주민편의증진 지원이 작년에 5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2억이다, 그렇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

송흥복위원

복합커뮤니티는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체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거기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죠. 그쪽에 정책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단위항목에, 그게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서.

송흥복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고성군 2020년도 예산편성 중에 주민복지예산이 몇%나 편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고성군 전체 예산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9.7% 정도반영이 돼 있는데, 금년도 보다 0.34%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0.34%면 금액으로 얼마나 되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

송흥복위원

그건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은 완벽한 준비가 돼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지난번에도 위치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주민의견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개최해서 부지 선정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야 할 것 같구요. 그 외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유치가 되면 저희가 속도를 내서 3년으로 계획된 것을 당기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송흥복위원

기공식은 했는데 사업을 착공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거진에 하는 것은 내년부터 사업이고.

송흥복위원

아니 터미널 뒤에 있는 거.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복지커뮤니티센터는 해서 기초파일 다 박고 그 다음에 당초에 흙막이를 설계에 반영을 안시켜서 흙막이 공사를 다 해서 벌임을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흙을 다 다른 곳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88쪽에 보면 보훈수당 위로금 지원이 있는데 올해도 보훈수당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

송흥복위원

이게 6천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거기에 위로금이라든지 보훈수당 쪽에서 이게 아까 김형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변동이 있습니다. 전입오고 전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동적이긴 한데 약간 이걸 보면 그때그때 추경때 모자라면 세우면 되긴 되겠지만 이 부분은 미리 예산을 확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고맙습니다. 미리 예산 세워놓은 거죠, 더 많이 그렇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해당자가 제때 지급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갑자기 이렇게 6천만 원씩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그렇게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보훈회관 이거 제가 수차 얘기했죠, 거기에 식당을 하고 해서, 지금 도색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을 연연히 조금씩 갖다가 도색하고 이렇게 하니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걸레 계속 빨아도 걸레잖아요. 앞벽을 돌아가면서 돌로 한다거나 아니면 쏟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제가 건축 공공건물 여러 차례 해봤는데 이게 한번 누수가 되거나 방수가 되면 잡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보훈회관을 국비를 받아서 새로 지을려고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아직까지 국비를 받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보수를 하면서 쓰는 걸로.

송흥복위원

그런데 실장님 식당업을 하는 집을 한번 가보시면 그 건물이 오래가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뜨거운 열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적한거예요. 이걸 이렇게 겉에 도색이나 해서 안된다, 지금 새고 있다면서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올라가는 계단도 망가지고 많이 망가졌다는 데 아주 리모델링을 해버리던가 아니면 실장님 말대로 국비를 좀 얻어서 새로 짓던가 이런 방법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8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격증취득, 본 위원은 자격증취득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도 탈북민들이 있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분들이 여기에 와서 살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융화, 법 이런 공공질서를 하나도 안지키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쉽게 얘기해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도 위판 안하고 그냥 가져가는 이런 거 또 땅에 매립하는 것도 허가 안 받고 그냥 막하고 있다, 주변사람들이 말 안한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관계 실장님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해당되는 사람에게 수혜를 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쪽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 나오니 내 세상인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이러면서 자기 맘대로 하거든, 이런 부분은 불러다가 좋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우리 관내에서 자꾸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94쪽에 보면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하는데 거기에 어떤 노인들이 끝나면 차로 실어다 주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안 실어다 주는 노인들이 민원 들어와요. “왜 여기는 안실어다 주느나” 이거 참 예민한건데 노인회 거기 차량이 있어요, 자체차량이?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있으면 어차피 이리로 실어다 줄거라면 다 같이 실어줘야 되거든, 이 할머니 전화가 세 네번 왔어요. 다른 사람들 다 차로 실어다 주는 데 나는 왜 안실어다 주느냐, 내가 이 얘기를 사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사적보다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부분 노인회장하고 의논해서.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운영을 노인회에서 하는 데 그런 부분은 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던가.

송흥복위원

예, 99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시니어클럽 운영자. 운영자 임기가 아직 남았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위탁하는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언제까지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매년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1년씩 계속해서 연장해서 계약을.

송흥복위원

실장님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에서 공모해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시니어클럽에 자체에서 합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자체에서 합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문제가 생긴게 뭐냐하면 실지로 고성군민들을 뽑아야 하는 데 주소만 옮겨놓고 들어온 사람, 위탁받아 하는 사람이 자기 사람들 데리고 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꾸 반발이 생기니까 실장님 이것은 한번 챙겨야 합니다. 자격을 하나 넣으십시오. 「고성군민이 아니면 안된다」하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쪽으로 유도를 저희가 합니다만 저희가 공고를 해도 할 때 그쪽에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쪽 자체에서 공고를 할 때 고성군 관내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송흥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 욕심은 뭐냐하면 고성군에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꽉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서류를 살짝 바꿔서 들어와서 일한다고 보면 또 그 위탁받은 사람이 자기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해놓고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격을 넣어서 「고성군에 몇 년 거주한 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1차 시도할때는 그렇게 유도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인력이 없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 할때는 다음에 보완을 하던지.

송흥복위원

1차에는 꼭 「고성군에 몇 년 거주자」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우리 고성군민들이 같이 응시를 했는데 낯선 사람이 합격이 되고 자기는 합격이 안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디 사는 사람이야, 고성 사람들은 대다수 다 알잖아요 좁으니까, 이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102쪽, 장애인연금지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장애인연금 지원에 예산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인원수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연금 자체가.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인원수가 일단 늘구요. 이게 단가도 변동이 있구요.

송흥복위원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 장애인연금을 지원받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및 본인하고 배우자의 소득이 인정되는 것에 따라서 연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수 있는데 일단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 전에 급으로 따지면 1급에서부터 몇 급까지?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전에는 1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분하기 어렵구요. 의사 진단서가 들어가야지만 판정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부분을 몰라서 연금신청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장애인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나 몇급이다 이런 것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는데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만, 그러면 자기가 연금을 받을려면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 몇급인가?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 외 또 자격이 뭐가 있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어차피 등록을 하자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만약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장애인 담당께서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지역에서라도.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읍면에 희망복지팀의 직원들이 사회복지직들이 다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어차피 장애가 돼서 사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장애인 행사 이런 게 많은데, 얼마전에 장애인체육대회에 골프치는 걸 뭐라고 하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론볼.

송흥복위원

김형실 위원님하고 저하고 갔을 때 속초 공설운동장 옆에 체육관에서 거기서 못하고 골프는 학교에 들어와서 하더라구요. 학교 운동장 옆에서 하더라고, 그런데 다른 시군의 회장들이 김형실 위원하고 나보고 왜 고성군은 운동장을 안만들어 주느냐, 그래서 “운동장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골프치는 사람들, 장애인회장 이런 분들이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실장님 들은 적 없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제가 체육부서 관련해 있을 때는 그런 얘기 들은적은 있는데 제가 이쪽에 와서는 그런 얘기 아직 못들었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장애인들이 많아서 이걸한다면 해야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골프 치는 사람들 그 인원 뿐이더라고, 그러면 우선 연습이라도 하려면 폐교된 학교 운동장 그걸 사용하면 되겠다 나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들어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하는 사람 한 5, 6명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다른 시군에서는 다 잘 만들어놨는데, 왜 고성만 안해주느냐 자꾸 공격을 하더라구요. 실장님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서 정 해달라고 하면 폐교된 학교 운동장, 죽정초등학교도 있고 송정초등학교도 있고 폐교돼서 그대로 보존돼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운동장 가보니까 다 쓸만 하더라구, 그래서 교육청에 얘기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송흥복위원

장애인회장도 몇 번 왔다갔어요. 이것을 해결해달라.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지체장애인 유기완 회장님.

송흥복위원

예, 해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넓은 땅을 구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다독거리고 했는데, 간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폐교된 운동장이 생각이 나더라구요. 실장님 그거 유기완 회장 오라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구요. “꼭 필요하냐”, 물어보고 하게 되면 폐교 운동장에 깨끗하게 해서 몇 개 놓는 게 있더라구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제가 아까 위원님 질문에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유기완 회장님이 우리 계장님을 통해 얘기가 있었습니다. 향목리 가진 그 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옆에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시설을 해서 조금 쓰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재무과하고 수산과하고 의뢰를 협조공문을 냈더니 행정재산이라서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잡종재산을 넘겨서 저희가 일부 쓰다가 군에서 반드시 필요하면 돌리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의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분들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어디가서 했냐면 속초 동우대학 거기를 계속 다닌 거예요 연습하러, 그러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사실 그날 안갔으면 다행인데 갔더니 붙잡고 하소연을 해서 혼이 났는데 그거 실장님 장애인 회장하고 얘기 해서. 114쪽입니다. 고성지역 자활센터 방수공사, 이거 새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일부 벽쪽에도 그렇고 위에 지붕쪽에 약간 새가지고 아주 심하지 않는데 이럴 때 보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새는 거 잡기 힘듭니다. 집 지은지 얼마 안돼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이것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오래되지 않았는데 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112쪽까지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만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을 해줄려면 단단히 해줘야 돼요. 그냥가서 페인트칠 해놓고 하면 죽도 밥도 안된다구요. 예산이거 400만 원 가지고 할수 있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빨리 수리해서,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88쪽, 보훈단체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거 있잖아요. 보훈수당하고 위로금 지원 사업이 도비하고 군비가, 거의 다 군비로 쓰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수당 150명, 참전명예수당 해서 도비, 군비 받아서 나가는 거 있고요. 또 배우자 복지수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연말인가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린적이 있고 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와우산 충혼탑에서 제례지내잖아요 10월 30일이다면, 자유총연맹에서 위탁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제사를 지내나요, 위령제를 왜 지내주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은 방공의거라든지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제례행사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몇분이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거기 뒤편에 보면 이름이 있는데 모신분들의, 그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주민복지실 담당 사업인가요 위령제?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건 자치행정과.

미자

손미자위원

더불어 지금 예산을 어찌하였든 보훈수당이나 위로금 지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질의한적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보훈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도 보조해 주고 도 군 조례를 가지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장님 있지만, 그분들이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성군의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를 갖춰서 모시는 거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유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우리가 제사를 못지내, 각각 그분들의 유족들이지 않습니까? 유족들이 제사를 못지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각자 집에서 그분들의 자손들이 제를 다 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우리군에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예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는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무슨수당 이렇게 다 군에서 이렇게 해서 주는데 유족들에게는 도대체 뭐를 해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한 10년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중에 돌아가신분도 직계자손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신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분의 자손의 자손이 를 모시는데 참석을 하시는데 제가 올해도 가보니까 점점 유족들의 참여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수 있었어요. 자,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집에서 제사를 못지내서 군에서 대신 지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군에서 그냥 어떠한 절차적인 행사일뿐이지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우리 식구도 챙겨야 되지 않을때가 됐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지금 예산에도 편성돼 있지만 배우자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의회에 조례를 제출해서 상정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수정가결해서 수당이 올라갔거든요. 배우자 복지수당도 올라갔던 부분인데 배우자까지는 사실은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은 되는데 그 자녀들까지 하면 사실은 고성군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되구요. 다만 위령제라는 제례를 지내는 것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안그러면 지역을 위해서 6.25전쟁이라든지 다른데 그렇게 하다가 사망한 이런 것을 위로하고 넋을 기리는 그런 차원에서 제례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차원인데 유족들 얘기는 우리가 제사는 다 집에서 모시는데 이건 군에서 연례적인 행사 보여주는 행사밖에 안된다, 10년 전에도 군에 그런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제사는 계속 지내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상처들이 계시더라구요 유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물론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을 하신 분들이 1번이긴 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공을 들이시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거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구요. 그리고 91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보면 307-11에 보조금 이게 인건비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인건비도 있고 사무실 운영비 부분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92쪽에 푸드뱅크 운영지원사업, 이동미용사업 지원, 이동세탁사업 지원 이것도 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세탁하고 목욕은 복지협의회에서 하고 푸드뱅크는 다른 곳에서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뱅크사랑 나눔센터 여기서 하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랑나눔센터에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동목욕지원하고 이것도 순수군비로, 그러면 사회복지운영 하시는데 인건비,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7500 정도 예산 세우셨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목욕사업하고 이동세탁 사업 하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차량운행하는 직원의 인건비인가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1명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주신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런데 앞에 사회복지협의회 75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는 포함된 게 아니고.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는 사무국의 인건비이고, 이건 운전기사 인건비라는 얘기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푸드뱅크, 이동세탁, 목욕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수혜인원이 너무 적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줄 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니까 해마다 똑같고요. 이동목욕도 거의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변동사항이 많다는 것은 더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수혜받는 분들이.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 위탁을 준 푸드뱅크와 목욕사업은 그냥 거의 답보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목욕하시는 사회취약 쪽에 계신분들 세탁봉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 이런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럼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수혜자는 누가 대상수혜자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수혜자는 읍면에 희망복지팀이라든지 희망지킴이 사회복지 위촉된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두 번 역량강화교육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분들 그리고 우체국에 집배원,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주위에서 발생하면 그것을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통보하면 그분이 대상자가 되겠구요. 그 외에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찾아서.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볼때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찾을 거 같지는 않구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사하시는 집배원 그분들 또 이장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발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제가 볼때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행정적인 부분 절차상으로 들어오면 가서 하고 어떤 수동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왜 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20년도에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수혜받는 주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업체 사회복지협의회에 이런 것도 같이 소통을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는지 그것을 연구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91쪽에 위기대상자 신청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5평짜리 쉼터 1세대 운영관리비 지원해서 15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전년도 보다 100여만 원 줄었고요.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상자들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020년도 당초예산을 2019년도 예산집행율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런 기조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버리고 실질적인 것만 하다보니까.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대상자가 2회에 12명이 20일 간, 8명이 20일 간 이용을 했거든요. 산불났을 때도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다문화 가정에 와 있었고, 한가정은 두 자매인데 부모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와 있었고.

함형진위원

위치가 어디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〇〇〇〇〇입니다. 그 임대료는 아파트비 거기서 무료로 대줘서, 그래서 관리비하고 공공요금만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함형진위원

보통 입소하시면 얼마나 계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특별한 위기가정이 어떤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함형진위원

해소될때까지 계속 계실수 있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협의돼서 합니다만 산불이 났을 때도 그 분이 오셔서 충분히 계시다가 애기도 어느 정도 크고 그래서 나갔거든요.

함형진위원

염려가 돼서, 쉼터 한 곳을 1세대를 준비를 해놓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소를 하고 해소가 될 때까지 있게 하려면 그 다음 분은 대상자 선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찾아내기도 힘들거고,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데 혹시 급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또 다른 임대라든지 전월세 이런 것도 생각해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합니다. 요즘에는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후원하는 기관들이 많아서 만약에 가족도 없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것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리고 이게 저소득 위주인가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여기 들어오는 분은 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 위주인데 다문화나 이런 분들, 그런데 먼저 산불나서 오셨던 그런 분들은 저소득이나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함형진위원

이게 어떤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진짜 위기가정이 입소를 했을 경우에.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용할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용은 하시는데, 분명히 이혼할거란 말이죠, 그러면 혼자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자립지원에 대해서 연계를 하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급하면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생계비도 지원이 되고요. 주거비 부분도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나 이런 상황이 안될 경우 그래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준소득의 몇% 이하가 되면 가능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그분 앞으로 재산이……

함형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분이 분명히 부부가 위기가정이 되어서 이혼하기 전에 거기에 입소를 할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나서 이혼이나 이런 현상이 생길거고, 그러면 그때까지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부로 있을 당시에 그게 적용이 되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세운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대상자는 절대 안될거란 말입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연계가 사업이 없는거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긴급 지원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단계를 위해서 같이 연계되는 뭔가를 찾아놨어야 되는데 연계되는 것들이 안보여서 질의드린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얼마 전에 자매가 청소년이 와 있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아빠인가 오빠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함형진위원

그리고 100쪽에 공설묘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공설묘원이 계단식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단과 단 사이에 옹벽친 부분들 하수구, 퇴수로 있고 옹벽이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전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명절때가 되면 자식들을 데리고 올거란 말이예요 어린이들까지, 어린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성묘하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불과 1미터 떨어진 그 밑에 낭떠러지예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년 예산 계상한데도 보니까 내용속에 그런 시설을 할 의도가 전혀 안보여서 계획이 없으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신경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 정화,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거기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바람에 의해서 주변 개인사유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날라가고 그래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계속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예산도 계상돼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예산서에는, 그러면 바람이 강풍에 의해서 거의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바람이 한쪽으로만 거의 분단말이죠 그런 피해발생하는 위치가, 그러면 거기에 피해방지시설 같은 것을 공설묘원 경관하고 어울리 게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서 쓰레기 부분 거기는 차폐조림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계속 검토만 하면 안돼구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이 조금 늘은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새롭게 하는 원년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썬저 부의장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당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개항목만 하다가 하나 늘려서 했고 이번에 내년도 위탁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문서발송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많은 계획 속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것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뒷받침되는 시스템 그래도 우리 고성군에서는 직급이 가장 높으시잖아요. 높으시고 그 속에서 뭔가 조직을 공고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속에는 사회복지직들이 아마 18개 시군 중에서는 우리 고성군이 현재 사회복지직이 유일하게 사무관이 안나왔을 거예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주민복지실의 대다수 업무가 사회복지업무가 가장 크잖아요. 그 예산이 늘어서 예산도 늘어난 것이고, 실지적으로 우리가 자체사업보다는 국가적인 문제의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만큼 비중이 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조직이 돼야 되고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이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담당하는 담당자가 맞지 않는 자리에 있던지 어느 정도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든지 하게 되면 이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조직을 공고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업의 성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되면 여하튼간에 양질의 일자리도 나올것 같고 또 수혜를 받는 우리 아이들이 또 젊은층들이, 어르신들이 삶의 질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00페이지 장사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낙차 심한 곳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몇 번 들어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무연고 행여사망자에 관련해서는 면제 대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연고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것을 군수 인정하에 면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조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들인데 모든 조례에 있어서요.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받은 개선안들 거기에는 사용료 반환 같은 것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 전에 조례 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내용들을 조례개정할 때 충분히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실장님,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요, 사례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쭉 같이 있잖아요.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 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 위기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통합 사례관리 연계망, 이게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같은 내용의 사업이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그거잖아요. 국가가 개입단계잖아요. 정책적인 사업인 것 같구요. 여러 가지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불하, 학대, 청소년문제, 노인, 고독, 우울증, 정신병, 범죄우려자, 복지사각지대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한꺼번에 같은 내용들인데 이게 보면 희망복지팀도 계에서도 담당이 나뉘어져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읍면에서도 관계가 되고 또 보면 이런 개입단계 이전에는 이장이나 반장 기타 위촉자들이 이런 사례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이래서 공통적으로 신청을 해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간호직들을 채용을 일부 해놓고 있는데 그 인원이 읍면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건복지통합하고자 하는 게 국가의 정책적인 걸로 가고 있는데 그게 내년쯤에는 읍면에 간호직들이 하나 배치가 돼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보건복지통합이 같이 사례관리로 운영이 되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일단 1차적으로 발견의 단계가 있고 간호사나 자치단체 개입의 단계가 있고 그러고 나면 그런 것을 한꺼번이 모아서 공동관리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어떤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각 읍면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쪽까지는 아직 진전되지 않았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총괄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주민복지실에서 해가지고 희망복지라든지 저희가 팀이 있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한참 도입이 돼서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간호직들을 읍면에 배치하는 것처럼 보완적인 것을 하고 있어서 이게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단계가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아직까지는 과정과 절차적인 단계라고 보시는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본 위원이 본 것도 그겁니다. 희망복지팀에 두 분이 나눠서 하시고 읍면도 있고 간호사 계시고 이렇게 있다보니까 사실 내용자체가 집중이 안되고 분산돼 있다보니까 비용도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낭비가 많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틀이 잡혀서 내려와야만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는 말씀인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희망복지팀에도 사례관리하는 분이 두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저희가 고성군 전체를 다 카바하는 것도 인원이 그 정도 필요한 부분이구요. 그런 부분들이 읍면에서 희망복지팀들이 나가서 그 지역내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나가서 심층적으로 나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고성군 전체적인 조직이라든지 이런 인력으로 봐서는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느 계에서 어느 한 분이 총괄로 관리를 하시고 그 밑에 지금처럼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고 5개 읍면에는 지금처럼 간호사라든지 이렇게 배치해서 어차피 접수를 하지만 또 사례관리라는 게 관찰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떠한 범죄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체계화 시켜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먼저 선제적으로 고성군에서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래서 현재 희망복지팀에서 사례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원 1명이 총괄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조금 더 이것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네다섯가지로 돼 있고 읍면도 이렇게 돼 있어서 어느 한분이 집중적으로 다 관리를 해서 집중화 하시면 관리도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야만 어느 읍면이 되면 어떻게 체계가 돼 있으면 “아, 어떠한 방법을 그쪽에는 해주면 되겠다”, 청소년도 비행을 예방해야 되고 어르신들은 고독이나 이런 것도 예방해 줘야 되고 정신병자들도 거기에 대한 예방, 마약에 대한 예방,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들이 옆에 주민들 막 죽이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아까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들 7명에게 고루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손미자 위원님 보훈수당 요청하신 거 말입니다. 그거 해 주시면 되구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113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육아기본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신설된 예산이죠 금년부터?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육아기본수당 이게 작년도에 추경부터 편성이 됐었습니다. 올해 신설된게 아니고, 작년 2회 추경때인가부터,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이게 도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송흥복위원

그러면 실장님,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고성군 어린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받고 있는 어린이.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육아기본수당은 만 4세까지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아동이 90명입니다.

송흥복위원

수당이 나가는 게 90명이다 이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올해 아동수가.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7억 9500, 한 8억 세워놨는데 예산은 220명을 주겠다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장님 금년에 220명에서 90명을 뺀 나머지 숫자가 금년에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게 점차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출생도 있지만 그 기준 자체가 만 3세였다가 4세였다가 5세까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늘어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만 3세까지만 줬었는데 올해는 만4세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러면 만 4세까지 확대하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게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인원을 인구통계에서 뽑아서 파악을 해서 도에 올려서 예산이 가내시돼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송흥복위원

220명을 추정치를 만들어서 도에 해서, 이 도비도 사실은 절반은 우리 군비이고 그렇죠? 절반은 우리 군비입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도비가 70%이고 군비는 30%입니다.

송흥복위원

8억이면 금년도 22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이건 만약에 모자라거나 남으면, 남으면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또 반영을 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126쪽입니다. 아동보호 자립능력지원인데, 드림 스타트 얘긴데, 드림 스타트는 초등학생들이 주로 방과후에 많이 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실장님께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얘들이 끝나고 거기 올라가는 것을 학부모들이 주로 실어 올리고,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차량을 하나 배차라던가 하면 안되겠느냐 시간대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번에 임차차량을 구입하려고, 저희가 버스나 이런 거 사기 뭐하니까 임차 차량을 해보려고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임차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애들이 거기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못 가잖아요, 그렇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또 이렇게 보면 시간이 있는 학부형들은 와서 애를 실어다 주거든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집에와서, 집에 와보니 맞벌이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번 말씀 드렸을거예요. 꼭 차량 구입을 해서 임차를 쓰던지 어떻게 하던지 방과후에 학생들이 모두 드림스타트로 올라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임차 다른 데서 저거 하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추경해 줄 테니까 추경을 올리십시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28쪽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입양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8명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어린이들은 전부 다 한국애들입니까, 외국애들입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외국 애들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얘들한테 우리가 이제 양육 수당을 주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여덟 명에서 1년에, 이것도 기금이 내려오네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국비도 내려옵니다.

송흥복위원

도비는 임내(흉내)만 낸거고, 어차피 우리가 인구를 늘리자면 입양을 했던 어쨌든간에 인구를 늘려야 하니까 양육비 수당을 잘한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보호아동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보호 아동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 인원은 저희가 급식을 하기 위해서 보호 아동이 예를 들어서 조손가정이라 던지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 편부 아빠나 엄마 혼자, 특히 아버지하고 있는 이런 애들이 밥을 제때 못 먹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책을 하고 있는데 연중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을 주는 인원이 한 63명.

송흥복위원

아침, 저녁 아니고 전체로 하면 몇명이나 됩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백칠팔십명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는테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얘들 자립수당이라든가 이런 조례는 없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조례 보다도 당초에는 이게 순수한 군비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저게 있고요 법률상에, 법률 좀 있습니다.…… 국가에 법으로.

송흥복위원

제가 이거 학교밖 청소년이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 고성군 조례가 없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어 놓긴 만들어놨는데 아직 통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이 보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지적하자면 실장님 조례를 벌써 만들어 놨어야 됩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조례가 있어야 얘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긴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얘들을 도와줘야 법적 근거가 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법에는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떤 법이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청소년 보호법이라 던지 아동에 관한 법률.

송흥복위원

그것은 법이고, 이게 전부 군비 아닙니까, 군비를 줄려면 조례가 있어야죠 그렇죠. 군비를 사용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한 3억 7천 정도 되는데 이 3억 7천원에 군비를 사용하자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할 테니까 조례에 따라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사레관리사 인건비, 이것을 과장님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무기계약자들입니다. 무기계약자들인데 지금 주민실에서 무기계약자를 통합사례관리사지원 여기에 한 사람이 있고요.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요거 하나 있고요. 아카데미 여기에 방과후아카데미 3명이 있고요.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한명이 있고요. 청소년지도 배치에 3명명이 있습니다. 그래 모두 9명인데, 이 9명의 인건비 한번 쭉 보십시오. 물론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우리 공무원 급여에 같이 겸해 있는 게 아닙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별도로 주민실에서 하는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런데 여기보시면 국도비 사업이 거의 많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지금 공무원들하고 줄 거 다 똑같이 다 주고 있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거의 뭐.

송흥복위원

거의 다 주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줄 거라면 공무직으로 넘기던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예요. 이럴바엔 차라리 주민실에서 안고 이렇게 절절 매지 말고 공무직으로 넘기던가 해서 다시 데려다 쓸 수 있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직이고요.

송흥복위원

공무직이면 급여는 다시 다른 데로 나갈 거 아니예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명칭을 달리했을 뿐이지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조금 공무직에 대한 부분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먼저번에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앞으로 정책적으로나 그런 게 개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똑같은일 하는거 급여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를 다시 개선하던가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노무비가 주민실에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줄이는 게 노무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삭감할 때 주민지원실에서 얼마 내려 났냐면 2억 7천 한 3억 가까이 내려 놨어요. 그런데 장기요양의료수급권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왜 돈이 남았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수혜자가 대상자가 줄으니까, 그게 더군다나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대상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필수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 교육 강사, 다른 실과에는 지금 강사들 강사비 때문에 사실 속을 끓이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여기는 아카데미 교육 강사료가 남았어요 1600만 원이나. 실장님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과다 예산세운 거죠, 너무 많이 세운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덜합니다만 국도비 사업들이 연초에 배정이 조금 저희가 수요를 잘못 예측했던 지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삭감이 좀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군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과다 편성한건 맞고요.

송흥복위원

잔소리 같지만 앞으로 실장님 예산을 좀 맞게, 산출 근거에 맞게 이렇게 세워서 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함형진 위원님 말씀하신 공설묘원, 제가 공설묘원 6년이나 근무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함형진 위원님이 얘기 하신 그때부터 내가 계속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거 언젠가는 안 하시면 우리 주민들 한번 혼납니다. 왜! 내가 있을 때도 애들 몇번 떨어졌어요. 사이에 가드레일 있죠, 그런데 이 수로 뚜껑을 덮으려고 보니까 수로 뚜껑 덮어도 이게 높으니까 계단이니까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가드레일을 이쁘게 꼭 세워야 합니다. 이거 또 실장님 그냥 넘어가시고 이번에 실시안한다면 행정감사 때 제가 제대로 짚을 거예요. 이거 겁주는 거 아니야 진짜야, 왜냐하면 이게 인명에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또 거기가서 술한잔 잡수신 노인네들, 꼭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런 거 왜 실장님 여태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공설묘원쪽에 시설비를 좀 세워놓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걸로 조치를 하는 걸로.

송흥복위원

올해 당초예산도 작년보다 그쪽 공설묘원쪽에는 15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더 삭감했던데.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시설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여기서 약속하십시오. 이거 내년에 빨리 실시하십시오.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십시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하여튼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하던지.

송흥복위원

단계적으로 하십시오. 우선 묘가 있는데부터 하고 묘 없는데는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심한 데가 있어요. 저도 가보면 느끼면서.

송흥복위원

있죠, 기 묘 있는데는 빨리 하십시요 빨리, 나중에 배보다 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조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하죠, 약속하십시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17쪽,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 개선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릴게요.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하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500만원씩인가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2명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올해 4명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미혼남성들이 고성군에는 주로 연령대가 높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외국에서 결혼하시는 상대자들이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오실 확률이 높은거죠, 그렇지는 않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배우자가 사실은 국내에 있는 국민중에서 여자가 외국남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아니니까 저거한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외국에서 오시는 배우자는 나이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건 아는데, 뭐냐하면 현지에 있는 우리 고성군민이 남자분이 나이가 많잖아요 보통, 그러면 외국에서 배우자를 모시고 올 때 그 대상자들이 일반 결혼적령기 여성분들 보다 나이가 높을거란말이죠 평균연령대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도 나이 제한을 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혼을 한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국방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몇가족씩 해서. 그런데 현지에 자식을 두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모국방문 지원과 함께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혹시 시범사업이라도 현지에 두고온 자식들을 우리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가족을 그리워 하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모국에 두고 온 자식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시범사업이라도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무부서와 건강가정센터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게 하나 우려되는 게 이쪽에 와서 결혼을 해서 그쪽에 자식이 왔을 때 이쪽에 현 가정하고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더라구요.

함형진위원

모국에 두고 온 자식을 초청할때는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초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원해서 초청을 할거란 말입니다.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올해도 세 가구를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그 중에 한가정이라도 의견을 다 들어서 건강가정 다문화 거기에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세 가구 중에 하나 정도는 그렇게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별도로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좋을 지는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의견수렴을 해서.

함형진위원

예, 그렇게 당부드리구요. 11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신입생 교복비가 들어가 있어요. 중고등학생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내년도 자치과 예산 중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도비 포함사업인데 이걸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복을 따로 또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쪽에서 확정 되기전에, 이게 도비사업인데, 이것도 도비 사업이거든요. 그쪽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게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하다가 됐는데 만약에 그쪽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구요. 이런 예산들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25만 원 짜리 교복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계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도비를 적게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따라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복 일괄적으로 다 지급이 된다면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을 150만 원을 더 늘린다던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잘하셔서 집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에 관련된 지원센터 운영 관련하고 보면 다문화 복지 신문구독 지원하는 것도 있구요. 가족 정착 지원도 있고, 한마음대회 지원, 특화사업, 지원센터 운영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건강가정다문화인데 건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우리가 인건비 빼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다 얼마일까요? 전체 이런 사업들별로 말고 통합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충 얼마됩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아이돌보미라든지 이렇게 해서 2억 4900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인건비 빼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인건비 포함해서요.

미자

손미자위원

포함해서 1억 5천 정도밖에 안되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사업이 저희가 인건비는 1억 7천 정도 되는데 2억 4900 중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3억이 좀 안되는군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거기는 운영비가 한 1500정도 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단위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성군 건강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복합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센터에서, 우리 문화원에 다문화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 또 있지 않나요? 문화원에는 어떤 보조금이, 그 중에 문화원에서 나가는 예산 중에 다문화에 관련된 사업이 나가는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거기 예산은 지원 동아리형태 어떤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 어떤 위주로 행사를 한다던지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에 우리 고유의 민속 어떤 놀이 이런 것을 문화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행사 기본적인 경비만 나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문화 하면 다문화에 관련된 것은 통합해서 우리가 센터에서 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문화가족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데 문화원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어떤 민속이라 던지 어떤 문화에 대한 그런 것을 심어 주기 위한 그런일환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좀 다르시다는 얘기시군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같이 해도 큰 저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제가 생각을 했고요. 거기는 우리 고성군에 관련되는 문화에 관련 돼 있는 것을 다문화 가족에게 알려주고 심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양성평등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보면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됩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조례라든지 법에서 나온 기본적인 사항 조례가 한 10여개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나와 있는 위원회가 한 네다섯개 정도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많네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좀 분야가 많고 공모사업을 오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위탁자, 수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도 있는데 그것은 조례나 이런 데는 없는데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해야 되는 것들,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때문에 우리 역할의 수고비를 지금 예산에 책정한단 말이에요. 그쵸?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주민복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2020년도에는 좀 위원회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면 위원회를 하는 위원회는 활성화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서면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조직은. 자, 그래서 이 위원회는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뭔가 얘기가 되는 거지 서면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다 작성해가지고 와서 도장만 받아 가지고 이거 위원회 수당을 내주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면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것을 양성화 시키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우리 주민복지실이 제일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참석을 하면 수당이 안나가고 그 수당 때문에 그런다고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고, 그래서 내가 “그런가요, 그러면 참석을 해도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구요. 사실은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요. 그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복지커뮤니티센터 사업하면서 의견수렴하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하긴 했는데, 하면 저거한 얘기로 뒤에 후유증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요, 그거 하려고 민간인 단체 협력을 그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조금 편하게, 그런데 나중에는 편한데 사실은 실질으로 진행 과정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귀찮고, 이러한 부분들이 양면은 있겠습니다 마는 이게 원칙이 위원회는 대면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특히 우리 위원회가 많은 주민복지실부터 선도로 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16쪽에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게 강사료가 60만 원이고요. 201-01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어떤 강사를 초대를 하시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건 전문가를 하는데 여성수련원이라 던지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여성진흥원에 있는 그런 분들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들이 오면 대체 어떤 강의를 하시더나요 내용이. 몇번 하셨나요. 매년하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강의 내용이 어떤 건지 저도 볼 수 있을까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강사하고 내용하고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시면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고성, 이 성인지 예산서는 이 예산을 따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서 중에, 중에 이성인지 예산 어느 것을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는 우리가 예산서 작성하는데 법적 근거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맞죠. 자, 재정법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이 성인지 예산서는 대체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한쪽의 성이 불이익을 받거나 어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제도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2018년, 2017, 지금 이게 우리는 2010년부터 했나 그런 것 같고요. 보니까 ′17년 ′18년 ′19년 변함이 없었고요 당연히,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그나마 어떤 주민복지실의 사업정책상 보면 성인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분류를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21건인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을 해야 될까 하는 우리가 갑론을박이 있고 많더라구요.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지금 강사를 초대해서 이것을 공무원이 이거를 교육을 받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공무원들이 다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걸 총괄하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예산을 성인지예산에 분류를 할 것인가는 상당히 좀 저도 보니까 엄청 헷갈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제가 다른 부분으로 갔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이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어떠한 것을 성인지 예산에 편성을 해서 더 그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예산이 잘 쓰여진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실을 보니까 기금도 성인지 예산에 들어와 있고, 기금으로 쓰는 부분, 그 다음에 일반회계 들어와 있고, 특화사업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좀 잘 쓰여져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저기 제출을 해야 되는 법적으로 되어는 있지만, 성인지예산이 재원배분이 잘, 분류가 잘 돼서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바램이 있고요. 이 성인지예산은 자칫 잘못하면 여성에게만 특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남녀의 평등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만 예산을 쓰시죠. 강사를 한번만 초대하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강사 내용은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해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성인지예산 작성 방법도 여기 하나 중에 있습니다 강의 중에,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전에는 여성의 어떤 그런 것을 좀 낮다 보니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전체적인 예산이라던지 그런 양성평등 이런 구조를 보면 남성이 오히려 혜택을 못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중요합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를 좀 바꿔줘야 되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왜 그러면 주민복지실에서, 이게 기획실장님 혹시 성별영향평가 강사초빙이 예산이 기획실에도 있나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교육주관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관련된 것은 총괄해서 하고 기금이라든가 특별하게, 일반회계 포함된 사업들이 금년도에도 한 스물 여덟개 사업을 했는데, 사전에 도 여성연구원인가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이 주민생활지원실 여성팀 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재원의 배분의 과정인데 이거 다 여기 예산서에 넣어서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귀찮게 왜 우리가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의 개념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그런 인식부터 공무원들이 없애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실에서 이 평가의 어떤 이것을 주관을 하시면 저는 이게 한번이잖아요. 그럼 1분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사실 이거 한번 교육 받아가지고 예산서 작성할 때, 제가 이거 보니까 2018년도 ′17 ′18 ′19 다 봤는데, 저도 “이거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보다 훨씬 더 공부가 미흡하지만 “이거 왜 여기 성인지 예산에 분류가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주관을 하시는 부서니까 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하셔서 이거 지금 67만 5천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백만 원 쓴다고 해서 우리 군 재정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이게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 재정 배분이 분류가 잘 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주관하시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실장님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하셨죠, 다섯개 동아리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청소년 동아리.

용학

김용학위원장

다섯개 동아리가 활동 했어요. 젊은 학생들 꿈과 끼를 확 발산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더 지원해줄 생각은 없으시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제가 금년도 2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이 부서로와 보니까 청소년 그 다음에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제가 6급때 체육청소년계장을 했는데 그 때 하고는 완전히, 거의 한 20년 전인데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 한군데가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두군데 운영이 되고 하나가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토성에 있는데, 상당히 거기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학

김용학위원장

짧게 대답하셔도 돼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더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네, 하여튼 학교들하고 연결해서 청소년 동아리 더 지원요구하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27쪽부터 5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안 31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1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조성계획에 수입하고 지출에 지출이 더 많은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노인복지기금 41쪽에 보시면 수입이 891만 원이고 지출이 1500만 원인데 지출이 많다는 내용이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거의 수입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고 지출은 매년 사업계획했던, 사업수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전체 조성액에서 사업비를 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입은 이자수입 따로 놓고 지출은 전체 총 조성액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조성했던 원금을 가지고도 쓸수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원금을 가지고 쓸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자수입 이거 다 쓰고 나서 1500만 원이 써야 되는데 나머지는 원기금으로 써야 되는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이자가 너무 작아서 그런거죠? 이런 상황은 사실은 생기지 않았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 건 맞는 데 기금 자체도 원금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시키고.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다음은 자활기금운용 계획안 51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63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성인지 예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기금은 대상자가 어쨌든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남성 및 여성단체 그렇잖아요 양성평등기금이, 사업계획서 제가 타 지역것도 가지고 있고, 보면 이게 조금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은 기본적으로 다 관례적으로 여성만 사용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별영향평가 하듯이 성인지예산도 우리가 법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이 남성과 여성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도 하시고 연구를 해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20년도에는 제가 사실은 양성평등 심의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제 방에 담당이 들어오면 저도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양성평등을 활성화가 안되는 게 10년 동안 똑같이 내가 누누이 얘기드리지만 항상 똑같은 예산에 항상 똑같은 단체에 계획서라는 것이 항상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담당들께서도 이것이 습관적인 메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것을 탓하기 이전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렇게 저조한 위원회 이런 부분은 양성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전체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구요. 첫 번째는 청소년시설 수련원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요새는 기술이 발달돼다보니까 IT환경을 활용해서 4D안경 프로그램을 넣어서 쓰고 한 공간에서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꿈이나 이상을 가질수 있는 거, 직접 안가도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요즘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체험할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구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오스트리아든 독일이든 간에 그걸 딱 쓰면 프로그램 치면 전체적인 볼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무부사랑에 보면 1318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 고성속초양양에서 500만 원씩 대서 사업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고성에서 주체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시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할 때 하나 제안을 드릴게 있는데요. 그 제안을 드릴테니까 타당하다면 반영을 해 주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검토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한 장 드렸는데요. 돌봄 관련이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든간에 우리가 해야 될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전체적인 수불을 봐줘야 되는데 지금 흐름이 보건복지부쪽하고 교육부쪽하고 교육부에서 그동안 했던 것은 방과후 초등돌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다함께돌봄 그 두가지돌봄은 대상이 똑같애요. 그런데 차이점은 교육부 돌봄은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단, 모든 것을 다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가라는 내용이 주고 지침에 보면, 또 보건복지부의 돌봄은 초등돌봄이 있다보니까 파격적인 지원이 나와 있어요. 교육부의 방과후 돌봄은 방과후라는 것이 학교수업보다는 방과후 지역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게 강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 다 함께 돌봄에서는 프로그램비라든지 심지어 시설비까지 지원해줄수 있는 인력비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지침상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은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러면 공통점인 것은 초등돌봄이나 다 함께 돌봄은 둘다 위탁을 줄수 있고, 위탁을 전문업체가 받아서 그것을 할수 있단 말이죠. 단 차이점이 딱 한가지 있는데 지침상에,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하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돌봄은 학교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없다, 딱 하나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초등돌봄에는 지자체와 협력하라고 나와 있지만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침에서는 그것은 도시에는 일리가 있어요. 도시에는 공간이 없고 시골에는 아이가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남아 도는데 그리고 초등돌봄에는 야간 돌봄도 있고 보통 지자체가 맞벌이 부모들이 많으면 19시까지를 권장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야간돌봄도 있지만, 그런데 현재 우리 고성에 있는 돌봄을 보면 17시까지로 다 알고 있는데.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학교돌봄.

김일용위원

학교돌봄에 보면 19시까지에 맡벌이 부부의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다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4차까지 회의를 했고 실장님께서는 강원도에서 돌봄회의를 하셨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고성돌봄 모델을 두가지 유형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권장하는 것은 제2유형인데 이것을 앞으로 지향을 해야 할것이 뭐냐하면 우리의 있는 지침을 수정해서 학교의 공간을 가장 부모들이 원하고 안전한 공간에 고성군에서 그러한 사업을 들여서 고성에 맞는, 부모들이 좋아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것을 한 업체에 위탁을 주고 학교도 위탁을 주고 해서 하는 유형이 가장 맞다고 보는데, 이 유형을 하기 전에 2020년도에는 이것을 하는 과정상의 땜방이라도 현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또 그렇게 지원을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프로그램도 강화시키고 그렇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지난번에 부의장님 주관하셔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같이 교육청도 그렇고 학부모 대표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고성군 교육지원청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그게 있어서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데는 멕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사를 댈테니 당신들이 쓰는걸로 그렇게 했더니, 그것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는데 안줬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구요. 그래서 교육청 장학사하고 얘기하기를 교육과장님하고 지난번에 그런 모임도 있었는데 추경에 꼭 반영을 시키는 걸로 강사 지원하는 문제를, 그래서 일단 경비지원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자, 그것까지는 선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일용위원

행정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특수시책으로 누가 그때 발표하지 않았나요 돌봄에 대해서.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발표보다는 그런 식으로 예산 교육경비 멕심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게.

김일용위원

그래서 시책사업으로도 가줘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그렇게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꼴이 있어야 되는데 꼴이 없으면 계속 그렇게 하다가 머무르니까 꼴을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목표를 잘 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 속에서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요구를 하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200만 원인가 밖에 요구를 안했던걸로 알고 있어요 최초에. 그런데 그 200만 원이 상당히 큰 돈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예산을, 우리 아이들한테 부족한 부분을, 그런데 부모들이 학교에 거기는 1000만 원인가 예산을 가지고 음식부터 모든 것을 다 해주더라구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갔을 때 코딩교육 수련관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거기를 못가고 학교에는 그런 것을 안하니까 아이가 방치만 되고 내가 능력이 안돼 가지고 나는 일을 하니 맡기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부모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간에 애성있게 해보려고,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안될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애성있게 하는 선생님한테 냉정하게 얘기를 못하니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정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요적인 조사를 먼저 하시고 학부모들 또 학교에 의해서 원하는 프로그램들 또 프로그램이 뭔지를 해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말그대로 지원속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모델까지 간다고 보는데 학교에 그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운건지 한편으로는 땜방식으로 갈려고 하는건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의지가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사실 수요자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욕구가 나와줘야 되는데 관 주도의 끌려가다보니까 그렇게 진행하다보니까 조금 시행착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의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학부모나 교육청이나 저희나 운영하는 학교나 같이 의견이 일치가 되는 것을 가지고 도출하는 것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못할 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이를 맡긴 부모들한테 점심때 아이들한테 먹을 수 있는 반찬도 해달라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그것이 해결책은 아닌데 그 요구를 못하는 것이 참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역으로 한번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형실 질의하십시오.

김형실위원

저희 고성군에 기금이 9개가 있는데요. 주민복지시설에 지금 4개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 기금이 전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위원회를 꼭 좀 지켜줬으면,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저번에도 지적해주는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해서 반드시 그렇게.

김형실위원

그래야지 서로 얼굴 맞대고 좋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위원회 성원이 안 되면 차라도 한잔 하면서 그 안에 좋은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 군정방침이 의견수렴 이런 소통을 강조하고 계셔서 그런 쪽에 하여튼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3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민원실이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로 특별한게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진1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7억, 거진 공공정비형 100세대 임대주택 짓는거 10억 2천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저희가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억, 그래서 전체 19억 늘은 중에서 4억 3천이 기초생활수급자들 매월 전월세 임차료 주는 게 4억 3천 깎였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남는 돈이라서. 그래서 전체 14억 정도 그렇게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74쪽에 보면 민원인 현장출장차량 임차료가 있거든요. 공공차량은 아주 해서 전용으로 하나 맡겨줘야지 맨날 차를 빌려서 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부 직원들이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나가면 채용도 안합니다. 그리고 차량도 부족합니다. 각 과에서 쓰기에, 그래서 저희가 개발행위 같은 경우 건축행위 같은 경우는 현장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임차를 하지 말고 관용차를 아주 민원실로 배차를 해서 고정으로 내놓으면 안됩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각과에서 조금씩 임차차량을 몇 대씩 쓰고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군의 전체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적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공용이 102대인데 차량이 엄청 많거든요. 민원실 인허가 부서에 보면 계속 현장을 나가야 하니까, 산이고 어디고 다녀야 되니까 고정적인 짚종류 차를 하나 해서 줘야 되는데 이거 맨날 빌려서 써서. 1년에 임차료 얼마입니까? 80만 원씩 12달 나가잖아요. 조금 더 보태면 몇 년치면 이거 하나 살수도 있거든요. 장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했다고 해서 기름값 안들어갑니까 기름값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과장님 생각을 잘 하셔서 민원실에 좋은 차 하나 사서 산으로 끌고 다니고 하십시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76쪽에 농어촌주거환경 빈집정비가 있는데 올해는 한 40동 한다구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동에 490만 원씩 나갑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임자없는 빈집이 많은데 그것도 어딘가는 임자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연락이 안되는 거 우리동네도 그런 거 서너동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빨리 빈집을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건 당연한 논리이지만 그럼에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저희가 철거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송흥복위원

시골동네 같은데 빈집에 가 보면 고라니도 많이 들어가 있고 유해동물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을 연구해주십시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600동 정도 철거를 했는데요. 매년 점차 늘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77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사업 홍보 그 밑에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홍보는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주거비용 지원은 삭감했어요 8천만 원. 신혼부부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전체 대상인원이 금년 같은 경우 해보니까 98가구 현재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있다보니까, 도내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무주택이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하나 궁금한거는, 이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주거비용이라든가 다 받고 조금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중단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가게 되면 주거비용 환수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현재 제도상 그것은 없구요. 하여간 주는 시점을 온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주도록 돼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라는게 있거든요 2가구,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집수리 해준다는 얘깁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집수리 해준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78쪽에 보면 마을정비형 주택 거진 LH 그 사업인데, 지금 대지를 준비를 했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땅 샀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저쪽에 생긴 그대로 산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궁금해서, 땅을 샀는지 안샀는지.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잠깐만요, 지금 매입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협의중이죠, 이거 사려면 골아픈 일이 생깁니다. 왜! 그 앞에 빌라들 지나서 땅값을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할텐데 땅값 흥정하기 힘들거예요. 고생좀 하십시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80쪽, 도로기반 지하시설 여기에 보면 시설물에는 예산이 다 증액이 됐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운용도 예산이 비슷비슷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도로명 주소?

송흥복위원

도로 기반 지하시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건 시설비.

송흥복위원

전산화 하잖아 시설물 전산화, 국고인데, 이게 시설비나 운용비나 비슷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운용비는 지하시설물이 아니고 도로명 주소사업에 관한 운영비입니다.

송흥복위원

내가 잘못본건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위에는 지하시설물에 관한거고 밑에거는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주택행정운영에 보면 경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4명입니다. 그런데 1년에 10번으로 해요. 10번 다 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실지 많이 합니다. 경동대 교수가 위원장인데 전체 인원은 15명 되는데 경관심의가 예전하고 틀려서 지금 개발붐이 일다보니까 큰 사업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7, 8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 아까 김형실 위원님이 다른 실과에 질문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회 속에 밖에 사람하고 우리 행정쪽에 있는 사람하고 몇% 몇% 짜여져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퍼센트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송흥복위원

14명 중에.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14명 중에 3분의 1는 내부 공무원일 것 같구요. 3분의 2정도가 외부인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거 앞으로 담당쪽에 있는 분만 공무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인으로 해야 됩니다. 외부인으로 해서, 또 이거 명단 해서 “도장찍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여비주고 이러지 말고 앉아서 차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고성군의 심의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 모임 하나도 안해요. 전부 명단 가지고 와서 도장 가지고 가서 찍고 여비 타고 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경관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합니다.

송흥복위원

특히나 주택경관심의라는 것은 중요한건데, 실장님 이거 앞으로 1년에 10번은 못해도 7번만 하더라도 5번만 하더라도 제대로 심의회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금 실장님께 말씀드린 경관심의회 참석수당 이게 남았어요. 왜 남은 겁니까 안찾아가서 그런 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동안 한 예산에 비해서 한 횟수가 적었고 저희가 세울때는 전체 예산을 세우지만 참석율에 따라서 수당이 1인당 7만 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참석 안한 경우에 지급을 안하고 하다보니까 일부 남았습니다.

송흥복위원

민원실은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지원부서이고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의회는 꼭 하셔서 1년에 10번을 못하더라도 7, 8번 해서 좋은 의견을 받도록 해 주구요.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주신 자료인데 1년에 37,932건 ′19년 1월 1일부터 11월 28일 기준에 37,000건이 들어왔어 한 38,000건 들어왔습니다 민이, 엄청나게 들어온건데, 그 중에 해결건수가 737건, 처리중이 322건, 내부종결이 8건, 반려가 76, 취하가 201건이 있는데 반려는 왜 반려를 했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반려는 요건에 안맞거나 법상 안맞는 그런 경우에 반려를 합니다.

송흥복위원

취하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본인들이 원해서, 서류를 넣었다가.

송흥복위원

처리된 것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처리중도 734건이나 있는데 이건 금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리기한이 길게는 30일짜리가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심지어 3일짜리도 있는데, 그 중에는 건축신고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여러 건수가 30일내에 도래하지 않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그런 편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민원계장님! 본 위원이 대진연승어민 작업실 쉼터에서 민원을 접수했었는데 접수가 돼서 해양수산과 갔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민원

이경희 예, 생활민원담당 이경희입니다. 그건 민원접수해서 해양수산과 이송했습니다.

송흥복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소식이 없어서

담당

담당생활민원

이경희 진정민원이었기 때문에 처리기한은 7일이였고요. 해양수산과에서 민원 대표자에게 통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민원을 보면 법적불가는 법에 안맞는다 이런 얘기고요. 기타불가라는게 35건이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기타냐.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법 이외에도 다른 형편에 의해서, 제가 정확히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하여간 조건에 안맞으니까 불가처리한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요즘 아시다시피 민원인들이 공무원들보다 더 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잘못처분하고 그러면 대번에 이의신청하고 심지어는 쟁송절차까지 가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내용을 보니까 군유지 요청이라든가 로컬푸드 심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진3리 공중화장실 이전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어판장하고 관련된건가요?

송흥복위원

거진 3리쪽입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알아보시고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에 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 기타 여러 가지 허가가 예전보다 빨리 나오지 않는다, 법정기일을 넘기는 것도 있고, 그 요인이 뭐냐? 실장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만큼 개발붐이 많이 고성이 인다, 또 한가지는 토성산불 영향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구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 실무적으로도 여러 번 토론도 하고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사이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장기교육 가 있는 1년짜리 교육 가 있는 분들이 다음주 월요일날 귀청합니다. 그 두분들을 저희 종합민원실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맙습니다. 교육도 중요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는데 1년짜리 교육 우리는 급여주고 먹여주고 다 했는데 사실 그쪽에 가서 교육받고 오잖아요. 교육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두 사람에 대한 공간을 공간 메우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분 오시면 생각 잘 하셨구요. 민원실에 넣어서 민원부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3회추경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76쪽에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종합민원실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시찰때도 5개읍면을 다 돌게 돼 있어요. 종합민원실에서 실장님께서도 유지하고 보수하시고 정비하는 데 사업예산 복안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보니까 정말 상당히 법정게시대가 부족하다 턱없이. 지금 41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41개에서 사단신병교육대 금화정 입구에 있는 대형 게시대를 하나 철거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요구를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40개로 줄었는데 그 중에 30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시대이고 10개는 저단형이라고 해서 인도 이런 데 하나씩 걸수 있는 그게 10개.

미자

손미자위원

휀스에 거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휀스에 거는거 말고 양쪽 기둥만 하나씩 세워가지고 북천교 있는 그쪽에 비행장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간성 시가지 들어오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어찌하였든 우리가 그런 거 말고는 30개가 게시대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부족한거예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게시대를 추가로 보강하시는 것은 예산편성이 이번에 안되신거잖아요. 추경때 하시겠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몇군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내면에 해양공원, 제가 해양수산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해상공원. 해상공원 거기가 현내면 입구인거죠 해변도로 쭉 가면 활어회센터 항구로 진입을 합니다. 저희가 시찰을 갔을 때도 거기에 아주 오래된 현수막이 늘어져서 너풀너풀 거리고 장난 아니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입구이기 때문에 이런 게첨대가 있으면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로 거기는 꼭 있어야 될 장소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해양수산과에도 의뢰를 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이것좀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외곽쪽으로, 주택의 외곽쪽으로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지, 이게 행정에서 보니까 홍보현수막 굉장히 많이 거시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정에서 거는 현수막도 제자리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구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산림과 산림욕장 타운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 같은데는 외져서 거기를 홍보하기 위한 것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운이 조성되면 거기도 깔끔하게 뭔가 유동인구가 많아 지면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게첨대가 거기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실장님하고 게첨대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보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있죠 홍보현수막, 이것도 실장님 신경쓰셔야 할 것 같더라구요. 굉장히 많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곳이 많구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그러냐하고 생각해보니까 행정에서 그냥 옥외광고물 하시는 사업자한테 그냥 “이거 달아라” 얘기하시는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눈에 잘 보이는데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이런 데를 골라서 하는 게 전부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어쨌든 옥외광고 이것을 안전점검도 하시고 정비도 하신다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육교에도 눈에 잘 보인다고 많이 게첨을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육교자체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불법이긴 한데 사실은 그게 깔끔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읍면 하고도 협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래서 내년부터 카드 총량제를.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는 진짜 뭔가 깔끔하다” 이렇게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가 가구당 늘었네요. 330만 원이였지 않았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330만 원은 환경보호과에 대해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1가구 최대가.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민원실은 계속 496만 4000 원이 되는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연례 반복 사업인데 아직도 빈집이 많이.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아까 송흥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전부터 작년까지 빈집정비한 게 580동입니다. 매년 한 40동 30동 내에서 하는데 그런데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니지만 소유자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정비 관계라든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런 소유권을 확보하는 집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미자

손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78쪽에 과장님 여비로 이게 202-01로 들어와 있는데 GPS관측하고 기선관리하는 부분을 여비로, 이게 국비 사업이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관리주체는 어디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대신 관리를.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이 굉장히 작아요. 이게 얼마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99만 5천 원, 지난해 보다 조금 줄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요청도 하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국비가지고 이런 기선 관리를 “풀”화 해서 분배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는 아시다시피 두군데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동단, 서단 두군데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두군데 있는 데는 우리 고성군이지 않을까요, 또 몇군데 있는데가 있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다른시군에도 있을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시군에 지금 전국에 13개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래도 고성군이 지금 두 개거든요 기선이, 동단, 서단 두 개인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이게 조성할 때는 비용이 꽤 들어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사후관리인가요, 이게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인가, 문화재로 등록을 하여야 된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하여간 업무 협조 한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없습니다만.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을 한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으로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지적 가족이어서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지적 관련해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굉장히 돈 많이 들었고 애쓰셨잖아요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심의 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런데 지금 사실은 성인지 예산은 따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서 중에 분류를 하는 거죠.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종합민원실은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실장님?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관련된 요건에 맞아야 되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굳이 따지자면 제 생각인데 「위원회」 우리가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위촉기한이 도래돼서 재위촉 할 때 어떤 성별 분포지도에서 여성을 40%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따지면, 그런 것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특별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선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 성인지 예산을 보면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착각해서 여성의 권리를 찾는 예산은 아니고요. 남녀평등의 기준입니다. 자, 제가 이거 관심이 있어서 이번 예산 공부하면서 보다가 타 지자체에 종합민원실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을 제가 하나 보고 저도 재미있어서 한번 실장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권발급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우리도 있죠. 여권발급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저희도 물품 구입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여권 발급에 대한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야?” 이렇게 반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분류가 되었냐, 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원배분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꼭 여기 가야 된다는, 물론 규정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으로 성인지 예산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집행부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성인지 예산으로 분리 됐을까라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여성이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 증가 추세에 주목해서 안전에 취약한 여성 또 아동을 배려한 여행 안전에 대한 매뉴얼 보급을 성과 목표로 설정, 우리 성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런데 2017년 1월 달 보도에 따르면 전체 여행객 중에 여성이 52%를 넘고 남성이 47%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가족단위도 많지만 여성 혼자 여행을 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해외여행 중에 자녀가 아프다던지 여성이 아프다던지, 저도 해외여행 갔다와서 대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참았거든요. 범죄에 노출될 때 긴급 상황 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자, 그래서 여기 노약자 여권무료 배송 서비스, 임산부 우선 창고 운영 성과 목표 이런 게 보태져서 비로서 여권발급 운영이라는 일반예산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놓았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는 예산은 사실은 저희들 발상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고, 물론 법적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실에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분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십사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종합민원실에 성인지예산 분류를 1건도 하지 않으셨기에 타 지자체에서는 이 여권발급 운영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이런 성과목표로 분류를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이제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권 발급 운영에 저희가 200만 2천 원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건데, 이건 단순히 사무용품 사고 거기에 발굴 에 소요되는 봉투를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굳이 그러니까 더 많은 다른 명목의 예산이 아닌 그런 용도의 예산까지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해야 되는지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예산만 보면 꼭 그렇게 분류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지금 제가 설명 드린 어린이, 노약자, 여성에 대한 것들이 더 포함이 되는 예산이 지금 성인지예산이 그런 목적이거든요. 자, 이 예산을 이렇게 분류함으로서 좀 더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약자층이 아니면 그런 사회 약자층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이 성인지 예산이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오늘 잘 배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75쪽에, 건축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1750만 원, 이게 전년도에도 175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셨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아까 산불 때문에 건축건수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비용이 더 발생할거구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려고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이 오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같은 부기내에 있는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용을 해서 쓸거구요. 부족한 부분은 1회추경이나 가서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가 건축사협회에 협의를 하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해서 청구를 하면 비용을 주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건축주 부담을 덜어줄려고 만든건데 일부 건축사들이 회피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비용의 차이 때문에.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건축주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합리하게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계실거예요 찾아보면, 민원인들 다 접수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요구를 해서 받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홍보나 알림을 잘 못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

함형진위원

이게 고성군민이면 조례에도 담아져 있고 그러면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아야 하는건데 못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 이런 쪽으로 정보가 부족한 농가들. 그리고 향후에 발생될 토성쪽 산불피해 이재민들 중에서도 건축물이 큰 분들, 규격이 큰분들 규모가, 그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꼭 받으셔야 되는데 못받을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본인이 잘 모르면, 그리고 건축사들이 대행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속초시 건축사협회에 이것을 의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축사 분들도 계시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제가 결재하다보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 33개 건축사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꼭 고성이나 속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련된 또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도 관련된 분들에게도 요건이 맞으면 지급하니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 건축사협회에 가입된 분들은 정보를 아니까 서로 꺼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순번재로 돌아가는 거고, 그런데 그 외에 건축사들은 알려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민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해결방법은 담당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해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대부분 규모가 작은 것은 읍면에서 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우리 고성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불합리하게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안계시게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구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민원행정 운영에 보면 목적이, 첫페이지요, 보면 고객만족감동민원행정추진이예요. “감동”은 어떻게 주시는 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부의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일상적인 용어로 감동이라고 만족차원을 넘어서.

김일용위원

감동은 정성적인 데이터 같아요 적량적인 데이터보다도, 그런데 항상 민원문제는 정성적인 문제에서 터지더라구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다보면 실수도 할수도 있고 몰라서 얘기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서 해결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도 서비스니까 서비스실태 후에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앞에 창구에 있는 분들 또 민원응대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콘토미니엄에 위탁교육도 한적이 있고 자체교육은 매월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내에서 부서내에서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교육이 필요할 것 같구요. 하지만 우리 고성군만의 사례가 있을 거예요. 도시하고 다르게, 사례에 맞는 교육을 현실적으로 시킬, 제가 서비스 실패에 관련된 논문을 과거에 여러 번 봤거든요. 그때는 대상을 대기업의 부장이상, 공기업의 국장이상 반대로 일반 손님들, 한쪽은 콘도, 한쪽은 호텔 했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오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엉뚱한 쪽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가장 접점에 있는 분들이 민원실에 있고 그분들이 창구에서 그것을 고성군 행정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 한 분을 통해서 고성군의 이미지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실질적인 교육, 그리고 자치과에 실장님께서 꼭 얘기하셔야 합니다. 창구에 어떤 직원이 배치될때는 고성군을 정말 이미지를 훼손시킬수도 있고 반대로 될수도 있으니까 그에 맞는 분이 꼭 그 자리에 앉게 인사에 신경을 꼭 써야 된다. 그리고 빈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준비를 하다가 그때는 건축법을 근거로 해서 건축법 81조2항인가 해서 2016년도에 준비를 했는데 향후에는 철거도 철거지만 정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고성군에서 그때 당시에도 빈집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법령이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공탁을 걸려고 할 때 언론사에 60일 정도 공고를 하고 그러한 절차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빈집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선 철거대상이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계획적인 수치는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상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협의 이런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년도마다 틀려집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정비계획 속에는 빈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나와 있을 거고 재원조달 계획도 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정비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 그러니까 철거에 대한 계획을 세운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정비라는 것은 아직까지 빈집철거 수준 같은데 보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지금은 철거위주입니다.

김일용위원

그것도 앞으로 정비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2019년도에도 우리가 소규모주택 빈집 특별법이 재정이 돼 있잖아요. 모든 법령이 상위법령으로 됐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에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 제4조죠. 위원회에서 어떠한 명령을 내릴수 있다 빈집을, 그런데 그 절차에 의해서는 일간지에 뭐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유주가 불분명한 분들이 많아요. 일단 빈집정비 계획이 나오면 실태조사를 했을 거고 그 현황이 나오게 되면 그 중에는 우선철거를 할수 있는게 나올거예요. 왜냐하면 소정에 맞는 비용을 줘야 된단 말이예요, 빈집가격을 측정을 해서. 그런데 빈집을 철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90만 원을 세워놨는데 490만 원이 들었다, 그런데 평가를 했을 때는 35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빈집 철거에 들어간 비용은 제외하고 준다는 근거가 있거든요 법에는. 그러면 뼈대만 있어도 동의가 안돼서 철거를 못한다는 것들이 상당하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평가를 했을 때 빈집철거비용보다 적게 나오면 아까 그 절차를 밟아서 철거를 해버리면 법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정비계획을 세우고 그 중에는 우선순위를 잡게 되면 앞으로 고민들이 수고가 덜지 않을까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이해를 했구요. 그런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법에는 빈집에도 소유주가 없어도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빈집을 활용하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으니까 앞으로 고성군에서 청년들 한달살기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유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모시고 올 분들은 제주도도 아이까지 데리고 가면 집도 제공해 주잖아요 생활비도 제공해주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선거법 위반이라고……

김일용위원

그게 대세예요, 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구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계획에 따른 부분에서 우선순위 그래서 언제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실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과 관련해서 한가지 첨언을 드리면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지난해까지는 문서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000명 보내야 회수율이 극히 저조한겁니다. 그래서 김용학 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금년 처음 ARS방식으로 1,000명을 했더니 462명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먼저 1,000명 서면으로 했을 때는 말씀드리기 곤란할 그런 수치였는데, 그나마 절반 가까이 응답을 했는데 거기서 응답이 지난해 고성군 전체 평균으로 얘기하면 61.9%에 만족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8월달에 만족도에는 21%가 상승됐습니다. 82.9인가 이렇게 해서 전체 지난해 보다는 21% 정도 만족도 면에서 상승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군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은 상당히 축하할 일이구요.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할 일인 것 같고, 하나 제안할게요 그러면. 민원실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구두상으로 물어보거나 민원실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실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모니터에 내가 어떤 일을 누루면 어느 부서 위치 이렇게 가르쳐 줄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요, 우리가 공항 같은데 가면 누르면 되는 식으로.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터치스크린.

김일용위원

예.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전 부서에 민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경에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적도나 토지대장 그런 부분을 와서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본인이 보고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정 필요하면 컴퓨터로 돌립니다 화면을 보시라고, 이것을 본관하고 신관에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번지를 확인해서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런.

김일용위원

고성에 실과를 치면 실과는 본관 몇층 어디어디 위치 나오고 그런게 있으면 수고가 덜할 것 같애요. 이번에 제주도 대정읍에 가보니까 들어가니까 어떤어떤 사무에 대해서 표찰을 해놨는데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구요, 그런 것들도 개선할 사항 같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실장님, 고성군의 얼굴이 스마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게 있습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소, 고성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5개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도원저수지가 문제가 된걸로 알고 있구요. 그 외 탑동저수지라든지 송강저수지 쪽으로도 태양광저수지의 문제를 계속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도원저수지에 저도 시위현장에 갔다왔는데 농어촌공사는 지난번에 이양수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미팅할때는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하지 않겠다, 명백하게 밝혔는데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도원저수지에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실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우리가 금년 8월인가가 허가기간이 만료였어요. 그래서 기간연장을 신청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대신 조건을 도원 반대하는 위쪽 그분들의 명시적인 문서로 동의가 있는 조건에서 기한을 연장해준겁니다. 2월 28일까지 공사를 하란얘기가 아니라 그때까지 동의를 받으라는 전제로 기한연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도 모르게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바로 하실수 있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지난번에 그쪽에 사무국장님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님 말은 시공업체는 엉뚱한 얘기를 해서 자신들이 시공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사를 재개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1차적으로 일어났더라구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속초지사에 가서 이분들이 대모까지 하시고 이러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문제까지 확인을 하셨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희도 얘기를 들었구요. 농어촌공사는 원론적인 대답을 한것 같아요. 본사에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잘 전달하겠노라고 대답을 한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기간연장 해줄 때 조건이 그거였으니까 그것을 위배하면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지시하는 거죠, 하청업체는 별개이고, 농어촌공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북지사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꼭 챙기셔서 도원저수지 개인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앞으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영원히 우리가 물려줘야 할 아주 귀중한 자원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우리 김용학 위원님께서 저수지 태양광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분들이 지금 도원리 저수지만 이 아닙니다. 송강저수지, 저수지가 조금 큰 것은 다 다니면 집적 거리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회유하고 “돈 얼마줄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혹시라도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던가 이런 거 갖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탈원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 사장님 말고 먼저 사장님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강력히 추진을 하다가 중도 낙마하면서 새로운 사장님이 들어와서 기존에 기왕에 벌이던 사업이니까 짜르지 않고 가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인데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구비요건을 강화해서라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수리시설이라는 것은 농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건데, 또 식수도 혹시 있는건데, 거기에다 태양광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농어촌공사가 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새뜰마을이라든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우리 고성군에서 20억씩 들여서 진입로를 만들어 놨는데 사업도 안하는 거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도원리 갔을 때 농어촌 강원도 책임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모르면 누가 몰라” 조금 언성도 높이고 그랬는데, 위험적인 기업이다 우리 농어촌에, 실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저수지에 태양광은 안 된다라는 그런 뭐 좀 만들어서 절대 여기 근접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