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강은희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0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 감사실장 백 승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349억 9천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4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0억 4천만원이 증가한 3,683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66억 4천만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40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금보조금 4백만원과 도비보조금 7천 7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40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풍수해 보험 가입보조금 2천 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목조문화재 재난관리 시스템구축사업 5천 9백만원과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1천 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3천만원 등 1억 6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비 8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고령농업인 벼 공동육묘 지원사업비 2억 9천 4백만원과, 농작업 대행 사업을 위한 트랙터 및 원형베일러 구입에 3억 8천만원 등 9억 7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하수관로 정비사업 2건이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대상 부지를 각 각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예산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2020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4천만원이 증액된 4,349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683억 4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 666억 4천 4백만원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0억 4천만원 증액된 4,349억 9천만원으로 주요 증액원인은 부동산교부세 40억원 증된 지방교부세 4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4천만원이 증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천 7백만원이 감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7천 7백만원이 증 되어 총 4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은 14개 부서에 신규사업편성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세부사업 혹은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민간인국외여비의 지원기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고 농업정책과의 고령농업인 육묘지원 사업이 신설되는 등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반영하고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사업들 중 예산 재원 및 과목 세부사업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은 총 9개과의 27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주요세부사업은 전략산업과의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비부담금과 생산이력관리 및 무인방제시스템 사업, 농업정책과의 고령농업인 벼 육묘지원 사업, 환경과의 수렵장관리에 따른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비용 및 운송비와 인건비 등은 순 군비사업이며 맑은물사업소의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관로 사업은 대상지역이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국장 및 실과소장의 보고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일정 관계상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오니 김금주 보건소장님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107쪽,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이 왜 8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가 임의로 한건 아니고요.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부족하게 각 시군을 분배하고 하다 보니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요구해 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요구하면 또 줘요. 이걸?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달라고
정옥주위원
한번 이렇게 온 것을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또 그때 거기 중앙에도 추경이 있으니까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 8천만원이 거기서 감액이 되어서 온 거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럼 또 요구하면 줄 수가 있다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정옥주위원
이게 그렇게 요구 하면 줄 수 있는 그런 돈인가요? 이게 정보화 지원사업인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국가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죠. 저희 같이
정옥주위원
또 연말에 남으면 그때서 연말에나 내려주고 그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니요. 중간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야 할 프로그램이 구매라든지 물품관리라든지 자산관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적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료파트는 이미 구축이 되었고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를 해서
정옥주위원
요구해서 주면 좋은데 또 이렇게 첫 번부터 감액이 거기에서 했다는 게 또 걱정이 돼서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오시라고 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59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제가 저번에 국외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백 2십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예산서가 올라 왔더라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여기에 불만은 없겠어요. 너무 적다든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수 거기에서 요구한 인원수로 맞춘 게 아니고, 사실 요구한 금액으로 해서 인원수를 맞추었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는 20만원 감되는데요. 20만원내지 50만원, 90만원 증대는 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의 제기 한 부서는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나중에 저도 들었는데 센터 같은 경우는 인원을 줄여서 많이 줄여서 멀리 지금 유럽 같은데 가려고 계획까지 다 섰었다고 원망에 소리도 들리고 하던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언제 잡아도 잡아야 할 그럴 부분일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정옥주위원
그 부분은 언제 짚어도 짚어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들 농단협에서 회의를 해서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래서 빼도 박도 못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전화를 해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누구나 할 것 없이 멀리 또 가고 싶으면 자부담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자부담해서 가면 되는 부분이지요. 뭐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65쪽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궁금하신 거 6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73쪽에 보면 베트남 전적지 순례 있어요. 베트남 월남 참전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월남 참전하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92명정도 되고요.
이우규위원
92명.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이거 언제부터 사업한지가 언제 됐나요? 언제부터였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3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3년. 지금 내년에 하면 4년째인가요? 그럼 3년인가요? 4년인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내년에까지 하면 4년이죠.
이우규위원
4년이면 내년이면 매년 이 정도씩 가면 내년이면 다 끝나겠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마무리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또 하나요? 이걸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당분간 계획은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왜그러냐면 한번 세워지면 그니까 어떤 사업은 베트남에 참전했던 분들이 베트남을 다 갔다오시면 이 사업을 종료한다 이사업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보면 노인복지 향상 및 우수 청소년 육성에서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해가지고 72페이지 보면 공익활동형 해갖고 11개월 6개소 추가 비용에서 501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년에 501명이 더 늘어난 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501명이 아니고요. 1,501명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501명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총 숫자가 1,501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501명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원래 1,190명에서 700명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좀 줄었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회 서비스형하고 시장형 공익형 합쳐서요. 전체 인원은 1,724명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회 서비스하고 시장형 사업이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여기 인원 중에요. 혹시 연령제한 같은건 없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연령제한은 없는데요.
박관순부위원장
100살도 일자리 참여할 수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말씀 주신대로 연령이 많으신 분도 건강하신 분이 있고 조금 나이드신 분도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잘 선별을 해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만 하고 사업 효과를 걷을 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190명에서 700명이 늘어났다고 제가 저번에도 질문했었는데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면 인원이 없데요. 정정한 사람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래가지고 지팡이 짚은 사람, 앉아서 기어다니는 사람 등등이 이 일자리에 같이 속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업 효과를 거두는 목적도 있지만 두가지로 그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있고요. 또 이제 보충적 소득 보장 그런 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대로 일자리 사업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선별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인건비가 315만원이에요. 하루 인건비예요? 아니 한달? 한달에 315만원씩 내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한달 3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7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서비스형은 60시간 기준에 5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공익형 11개월 해서 315만원 곱하고 1501명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연중 연 소득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된다는 그런 표기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인원 선발을 하실 때 좀 건강하시고 나이가 들었어도 활동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노인 양반들 한번 넘어져서 골반뼈나 나가면 6개월 안에 돌아가십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런 불상사가 나면 그분들에 대해서 보험 책임지라 하시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볼때는 노인 양반들 진짜 위험하신 분들인데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느닷없이 700명이나 늘려가지고 몸도 불편한 사람들이 일한다고 지금 막 너도나도 신청을 하고 면사무소에서도 이거 선별하기가 힘들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700명이나 늘리는 이유가 국가에서 그렇게 지령이 내려와서 그래요? 지시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등은 소득 수준에 따라 주는데 보충적 급여. 보중적 소득보장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어르신들이 누구나 하는데 나는 왜 안주냐. 이래가지고 너도나도 신청을 한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신중해야죠. 조금 일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군에서 이거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돼서 이런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사고가 없도록 하고요. 이분들한테는 산재보험은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 산재보험은 다 가입시켜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무튼 뭐 잘 알아서 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수를 늘린다는 것은 조금 뭔가 나이제한도 80세미만이라든가 또 건강을 어느정도 수준에 맞춰서 이런거 기준이 좀 있어야지 이런 평가할 때 인원 조정할 때 그런 기준은 좀 마련되어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나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관순부위원장
100살이 넘어도 건강하면 그냥 하는고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근무하기가 어렵고요. 90이상이 되신분들은 사실상 건강해도 일하기가 어렵고 연령이 좀 많으시더라도 건강한 분은 잘 선별을 하고 그렇게 의견 주신데로 잘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80살 먹은 양반이 83살 먹은 양반을 간병한다고도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둘 다 다 넘어지게 생겼는데 이거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은데 사고대비도 좀 방지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7쪽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고로쇠 축제가 도비가 왔네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1,200만원
정옥주위원
어디서 선정이 됐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공모해서 저희들
정옥주위원
잘하셨네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고로쇠 축제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면 그전에 고로쇠 축제에 몇 회 됐어요?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17년도부터 연도는 제일 처음이 2005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2020년도가 16회째 되는 해입니다.
이우규위원
내년이 16회된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이게 군비로만 했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기존에는 군비로 하다가 2010년도에 일부 조금 11년대 12년 쫌 받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받고 그렇습니다. 도비 받은 것은 2019년도 그니까 금년도부터 지금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우리 군비는 5천만원 들였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도비 1,200만원
이우규위원
도비 1,200만원해서 6,200만원 가지고 사업했다는 거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도 똑같고요.
이우규위원
아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사업을 한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83쪽부터 85쪽까지 전략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세요. 84쪽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디 공기관에 대한 위탁비라고 되어있는데 어디 있다가 어떻게 하는거죠? 이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게 저기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전통식품 제조하는 업체에다가 광고랄지 홍보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건데 우리가 이번에 운장식품 여기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운장식품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운장식품이 뭐 만드는 회사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거기가 참기름하고 들기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참기름하고 들기름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운장식품은 참기름, 들기름 만든지가 좀 됐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매출도 좀 많이 있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거기쪽은 장사가 잘 되고 있는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홍삼연구소 운영비로 한 9백만원 삭감을 했네요?
근데 그 반납은 받으셨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거는 저기 우리 그 세정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1월2일자로 반납 도착…
정옥주위원
그럼 전부 다 받기로 했나요? 아니면 얼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15억9천 전부 받기로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15억 그 때 19억인가 있었던 거 같은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15억9천이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자기들 벌어 들인거 그거 빼고였던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자기들이 벌어들인거를 남긴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사회에 참석해가지고 전액 반납하는 걸로 관철시켰습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그때 19억으로 들은거 같은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15억9천 정확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100프로 받는 걸로?
그러면 거기는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제 900을 깎고 13억7천8백을 주신다고요? 1년 운영비를?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출연금 심의한 예산이 본예산서에 잘못 반영되어가지고 그거 정정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이건 그러면 지금 운영비는 인건비 성격일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인건비하고 뭐 시설
정옥주위원
사업비는 여기 안 들어갔을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따로입니다.
정옥주위원
사업비는 따로 이고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 거수) 예 또 조준열 위원장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83쪽에 보면 그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이건 뭐 어떤 사업비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게 중기부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국비를 1억5천을 주는 거고 지방비를 1억5천을 부담을 하는건데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청년몰이 조성이 되면 청년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축제같은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공동 어떤 할인쿠폰이라 할지 이런 걸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군비 부담금을 지급한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다가 1억5천을 주고요. 저희도 1억5천을 주면 그쪽에서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별도의 사업단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3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 보면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에서 도비가 9천7백이 깎였는데 왜 이렇게 깎였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이게 전액 삭감된 예산인데요.
박관순부위원장
예 거기는 전액 그냥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2억1천이나 싹 그냥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고려홍삼조합에서 홍삼 생산설비를 확충한다고 해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이게 12월달에 그 선정 결과가 왔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선정이 안되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삭감을 한 겁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농식품 기업 맞춤형은 따로 2억천이 삭감이 되고
유통구조개선에선 9천7백이 삭감된게 따로따로 삭감된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거기에 이제 아닙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따로따로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통개선구조사업이 맞춤형하고 같이 연계됐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거기 밑에 보시면 GHP안정성 분석지원이나 이런 거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총 계가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총 그럼 약 3억이 넘게 삭감이 된 거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거기에서 2억1천이 삭감이 됐고요. 밑에 세부내역 보시면 GHP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이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도비는 9천7백 군비는 1백만원 1백여만원 그렇게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도비가 1억5천 9천7백 그렇고 군비는 6천 깎였고만요. 6천. 2억1천이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삭감이 됐고 유통구조사업은 또 9천7백이 따로 삭감이 됐고만요. 근데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유통구조 개선 합입니다. 합.
박관순부위원장
합이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 밑에 보면 GHP안정성 분석지원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신규사업들이 반영이 되면서
박관순부위원장
이게 공모사업을 넣었다가 안되서 이렇게 삭감이 된거다 이거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0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예 위원장님
김광수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예 그 벼 건조 저장시설이 왜 군비가 배로 올라갔어요? 1억8천이 왜 올라갔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자부담이 50프로였는데 농식품부에다 농협이 좀 어렵다고 해서 30프로로 군비로 더 추가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애초에 그럼 본예산 넣을 때는 농협이 안 어려웠어요? 한달새에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며칠새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30프로 정도로 올렸는데 예산에서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은 겁니다. 농식품에 승인 받아가지고 다시 넣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군비를 올려준거 아니에요? 70프로나. 너무 많이 올라온거 같은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협이 좀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봐서 좀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은 서류 넣을 때는 안 어렵고 얼마만에 어렵다고 이렇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 당초 본예산에는 자기들이 사업계획 낼 때 50프로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농식품부한테 이쪽 예산파트에서는 그럼 조건부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11월 29일로 승인받아서
정옥주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 국비는 변함이 없는데 군비만 이렇게 많이 올려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려주는거 같아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올려준
정옥주위원
근데 내가 이거 확인을 다시 했거든요. 과장님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조합장님한테 특미만 특수미만 건조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일반벼 하신다고 팀장님이 그러셨던가요? 찰벼, 흑벼만 취급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때 행감 끝나고 가서도 다시 물어봤어요. 일반벼까지 그때 말린다고 하셨죠?
근데 농협에는 전혀 그쪽이 아니고 찰벼, 흑벼 그것만 하는걸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지도점검이 아니라 거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확인 다시 하세요. 여기가 지금 진안이 찰벼, 흑벼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일반벼까지는 다 수매를 흡수를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있고 일단 특수벼만 할 목적으로 자기들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벼 건조시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올해 사업비가 9억이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2개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총 18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산물벼 건조를 어느정도 한다는 거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일일 최대 80톤 처리 하는걸로
이우규위원
그럼 건조만 해서 다시 농민한테 돌려줍니까? 어떻게? 그 건조하는 비용만 받고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매를 하는 거예요? 산물벼 수매를 하는거냐고요 이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수매도 해야죠. 산물벼 수매도 하고 건조벼도 돌리고 저장시설도 1개소 한 100프로찍거든요 사업비도. 그리고 원료 기타 수입시설 짓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정확하게 이 산물벼 건조 및 저장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일반벼든 산물벼든 특정한 품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아니면 다음에 놨다가 가격이 정해진 대로 수매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자기들이 자체 산물벼가 들어오면 자체 어차피 수매할 계획이거든요. 농협자체수매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농가들이 공공비축을 말려서 수매를 한다면 건조하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농협도 일을 하겠죠. 저희 목적은 산물벼 공공비축벼를 수매해서 매입하는 목적으로 유도를 그렇게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18억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개년 18억인데 18억 가지고 산물벼를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모르죠.
이우규위원
모르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공공비축 수매가 한 6만7천개 정도 잡으면 그것만 건조를 해도 한 33회 그럽니다. 그 양이. 턱없이 부족하죠 이 시설이.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물벼 수매를 우리 이제 이 사업이 농림식품부에서 사업 자체가 우리 진안 같은 산간지역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잘 안줬던 사업 아닌가요? 이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진안군 같은 경우는 특히 RPC가 없고 또 진안농협같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확대를 하려고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에서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DS식 건조시설 많거든요. 타시군은. 평양군 같은 경우는 RPC 라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진안은 너무 축소하다보니까 RPC규모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지금 농협에서 DS시설이라도 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산물류를 하는 것은 좋은 거 같아요. 산물류를 이농민들한테 바로해서 산물 벼가 건조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이사업을 정확히 어떻게 할 거냐 농협에서 건조만 할 거냐 아니면 흑벼나 찰벼만이라도 완벽하게 자기들이 수매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거냐. 그러면 어떤 한 분야는 우리가 쌀 생산 관련해서 한 분야는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정확하게 이 사업할 때 이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로드를 갖고 이사업 시작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부위원장
예. 계속 건조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고 넘어갈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매차원에서 이 RPC 벼 건조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찰벼나 흑벼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찰벼나 흑벼는 소수고 지금 70%이상이 일반 벼잖아요. 그렇죠? 지금?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이 시설은 우리 저 장수군 장계 같은데도 보면요. 딱 들어가면 말려서 저장까지 딱 하고 있어요. 산물벼로 딱 들어오면. 그런데 이거는 이 공장을 한번 딱 들어오면 농가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면서 키로수 재서 수매가 이뤄지는 시설이거든요. 이 시설이. RPC시설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계셔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미가 한 18년도에서 보니까 79,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열할 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것만 하려고 해도 한 40일은 건조해야 된다는 양이 일반 벼까지는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농협에서 사업의지를 갖고 하냐에 따라서 시설이 너무 열악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다는 카바를 못한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원래 이것은 수매 때문에 이 시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찰벼나 흑미 같은 특수 벼를 한다는 것은 농협에서 자기 장사하려고 하는 일이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이말 이지요. 제 말은 지금 이 지원 목적이 일반벼 수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이게 목적이 찰벼나 흑벼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목적은 그 일반벼 수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RPC건조저장시설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 해보세요.
종일
전종일농업지원팀장
지금 산물 벼를 그 저희 진안군은 타시군은 지금 산물 벼를 수매해가지고 우리 양곡창고에 저장이 되고 하는 것이 타시군은 되고 있는데 저희 군이 그런 시설이 없는데 이번에 다행히 확보하게 되어서 저희가 농가들이 산물벼로 수매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건조를 해서 저희 정부양곡보관창고로 이동해서 저장은 되고요. 가공시설은 특미하고 우리 일반 벼하고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특수미는 가공까지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정부미 수매는 거기서 산물벼를 받아가지고 건조해서 우리 보관창고로 이동해서 되는 그런 경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일
전종일농업지원팀장
전체물량은 아직 부족이고요. 그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백마성 쪽하고 그다음에 부귀 쪽 그다음에 그 동향, 상전, 용담 이런 쪽 뭐 이런 권역별로 해가지고 더 추가로 시설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주목적은 산물벼 수매를 해야 가지고 농민들 편익을 도모하고 이렇게 일반 벼를 수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특미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농협장사하려고 하는 일이지.
팀방
팀방농업지원
전종일 그 저희 산물벼 수매를 목적으로 하고요. 더불어서 거기서 특미하고 특수미하고 하도록 이렇게 가공까지 그것은 하는 거고요. 저희는 수매만 해서 정부미 수매가 되어서 수송해서 우리 보관창고에 보관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게 흑미나 찰벼나 이런 것은요. 흑미 따로 찰벼 따로 해야 되요. 시설이. 그 일반 벼 이런 것이 섞이거나 또 흑미나 찰벼, 일반 벼가 섞이면요. 상품성이 떨어져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정공장에서 이제 뭐 그 이것을 선별해서 가린다고는 하는데 이거 확실하게 일반 벼면 일반 벼 흑미는 흑미 찰벼는 찰벼 따로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일
전종일농업지원팀장
예. 따로따로 하도록 되어있고요. 저희가 지금 4기거든요. 그런데 그 건조기가 4기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고 이제 우리가 수매를 그 전체물량을 가능하게 하려면 더 추가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원래 이 RPC 저장시설 하는 것은 우리 벼농사 짓는 사람들의 수매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것이 막 특미나 찰벼나 같이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21쪽에 보면 그 고령농업인 벼 공동육묘 지원 사업이 2억 9천 4백만 원이 지금 개상이 되었는데요. 이거 사업대상을 보니까 지금 75세 이상 농업인으로 되어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전에도 그럼 75세 이상 농업인만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가요? 옛날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지금 0.1ha~1.5ha미만만 해당되는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재배? 그 이상 되면 안 되는가요? 이것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75세 이상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아. 그 30%주민부담이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이정도 하면 75세 이상 농업인은 다 이렇게 예산을 줄 수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년도 2018년도에도 한 506농가 지원해가지고 한 181.3ha 정도 지원됐어요.
준열
조준열위원
506농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세웠지만 앞으로도 이제 무주 같은 경우는 전 농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면적제한 없이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관계도 한번 잘 검토해서 이렇게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렇게라도 이렇게 좀 해서 이 관계를 또 농업인들도 좀 잘 어르신들 농사 잘 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리겠는데 이 지금 22쪽 지금 벼 건조저장시설 이거 새로 신설을 하는 거예요? 기존 시설을 보강을 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새로 신설을 구축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산물 벼 하기 위해서 새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일반 벼.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림 수산 식품부 식량자원과 그 공문에 의해서 지금 산물 벼 시설을 새로 18억을 드려서 하는 거잖아요. 흑미, 찰벼하고 상관없이 이 시설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새로 하는 거예요. 보강을 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새로 신설을.
김광수위원장
새로 신설 하는 거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까지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94쪽 예산서 한번 볼게요. 거기서 보면 사체를 매립하고 운송이 있어요. 그런데 매립은 100마리고 운송은 200마리에요. 이게 왜 틀리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그 운송해서 사체 처리하는 그 업체에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처리 하도록 하는 그것을 기본으로 갖고 가는데 매립은 그 큰 멧돼지라든가 이렇게 그 산중이 깊어서 가지고 올수 없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개상을 좀 한 100마리 정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돼지열병 있기 전에는 매립을 했습니다. 사실은 매립하고 그런 부분 있었고 자가소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사체를 와서 업체에다 맡겨서 군산에 있는 업체인데 저희가 이렇게 운송비를 200마리 잡았고요. 도저히 갖고 내려올 수 없는 그런 멧돼지가 있을 경우에 100마리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매립을 현지에서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우규위원
현지 산에서 매립을 한다? 누가 매립을 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이제 그 감시원들 밀렵 감시원 이런 부분들 하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현장 가서 매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고 내려오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을 때 그럴 경우를 예상해서 한 100마리 정도를 그런 예산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13만 원으로 되어있네요. 1마리당.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우규위원
13만원가지고 매립이 가능하겠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물론 그게 좀 어렵기는 한데 저희가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손수 삽이나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매립을 하는데 그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좀 하게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또 기준이 13만원정도 내려와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매립을 하거나 운송을 해서 처리하거나 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열병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매립도 잘해야지 그냥 대충 매립하고 이렇게 하면 오염이 돼서 잘못하면 이렇게 올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튼 환경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신경 써서 매립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환경과장님 맞아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죽은 사체를 산에다 매립을 한다는 얘기가 이게 환경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에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매립을 할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김광수위원장
만약에 그게 산에서 썩어서 봄 되면 녹아내리고 핏물도 하천으로 유입되고 그럴 판인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러니까 일부 계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서 좀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수렵을 언제 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11월 28일부터 2월말까지 이렇게
김광수위원장
가서 땅 팔수 있어요? 뭐로 팔 거예요? 큰 돼지면 200㎏가 넘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대부분 다 썰매를 이용해서
김광수위원장
100마리라며 여기 100마리나 지금 해논다며 100마리를 진안군 산 군데군데 묻어놓으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상치를 잡았는데 저희가 대부분은 갖고 내려오는 것을
김광수위원장
아니 환경부에서 지금 매립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2가지 방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화장으로 옮겨서
김광수위원장
아니 환경오염 때문에 맨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죽은 돼지 한 마리가 땅속에서 썩어가지고 오염이 될 경우에 온 진안군이 오염이 될 판인데 악취나 이런 걸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제가 깊은 산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광수위원장
깊은 산중은 산 아니에요? 진안군 산 아니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런 부분 염려해서 웬만하면 좀 이렇게 운반해서 집화장으로 해서 군산업체에다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헬기를 동원을 해서라도 못내리면 실어 내려야 돼요. 이거 한 마리 하는데 2백만원이 들어가든 3백만원이 들어가든 이 말 같은 얘기 환경과장님이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헬기를 동원해서라도 내려야지 그걸 산속에다 묻어 놓고 온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매립, 매몰 처리하려면 어떤 시설을 갖춥니까? 석회 뿌려야 되고 비닐 다 매장해야 되고 통을 묻어서 통에다 매몰을 하고 있는데 대충 끄적끄적해서 그냥 묻어놓고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일단은 그렇게
김광수위원장
어떻게 땅을 팔 거예요? 겨울에 삽으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화장으로 운송을 해서 그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데요. 매몰되는 것은 저희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삼가가 아니라 안해야 돼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산 깎을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산 없으면 못하는거죠. 예산 깎으면 못하잖아요.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하세요. 환경부 맨날 환경오염, 환경오염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수렵된 데에 전부다 산에다가 진안군에 100마리 완주군 어디 다 풀린 데 100마리, 200마리씩 묻어보세요. 산에다가 환경부장관이 누구에요? 도대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매몰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환경부장관 누구요? 참 정신나간 사람들이네 진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매몰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헬기를 동원해서 내려야지 산에다 묻어놓는다는 얘기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김광수위원장
이해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매몰은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환경과 참 피곤한 과네. 부서네. 어떻게 죽은 사체를 산속에다 묻어 매몰할 생각을 할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매몰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확실히 안하시는 겁니다. 이 예산 깎습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어서 97쪽부터 99쪽까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예산 심의 받고 많이 바빴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수정예산안에 저번에 한 10억 잘릴 건 주민숙원사업 왜 하나도 안 넣었네 좀 노력해서 넣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주민들은 지금 숙원사업 할거 엄청 많다고 계속 전화오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건설교통과에는 없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산계 협의 했는데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그 부족한 부분은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김광수위원장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늘었는데 왜 줄어 그 예산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숙원사업비 열심히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숙원사업들을 해드려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3쪽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7쪽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왜 우리 사인암마을하고 바꿨어요? 다 했어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유인즉슨 거기 사인암 앞에
김광수위원장
안천도 그렇고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충혼탑 앞에 기름집이랑 소규모 가구세대가 있었는데 거기를 좀 기존 정화조가 있었어요. 그걸 하수관로로 연결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이게 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 땅안에 기존에 흉관으로 된 관들이 종배수관이 쭉 있어가지고 자연유화로는 거기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펌핑장을 하려면 또 개인이 전기세도 내야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여기는 다음번에 고려를 해야 할 거 같아서 원덕으로 원덕에 민원이 있는 부분을 좀 해소를 해주고요.
김광수위원장
중리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중리는 하리마을을 거쳐서 내려와야 하는데 중리가 좀 낮다보니까 선형을 바꿔서 빼줄려고 했는데 하리마을에서 그 물을 못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김광수위원장
뭣을 못 받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하수물을 하리로 내려오는 것을 못 받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 해소시까지는 지사마을에서 또 새로운 세대들이 입주해가지고 정화조를 쓰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치를 바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그 물이 하리마을로 내려가면 뭐 문제가 돼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뭐 좀 속말이지만
김광수위원장
하리마을 물은 어디로 가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하리마을을 처리장으로 해서 나가죠. 기존 처리장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 선형을 바꾸면 자기네들 중리에서 넘치는 걸 받기 때문에 하리도 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거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해도 좀 민원을 해소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121쪽입니다. 수정예산안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서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서 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 심사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박관순 위원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관순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예산서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사천삼백사십구억 구천구십만 사천원(434,990,904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29건에 총 52억 3천 8백 8십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 하고 총 4,297억 5천 2백 1십만 4천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 기금운용 계획서안은 삭감 등 조정은 없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관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안은 계수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본예산 예산서안 및 동수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서안 심사 보고서는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폭넓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