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가.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기정액 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8,600만 원이며, 세출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16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입니다. 사회복지 일반에 사회복지 심부름 센터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당초예산액 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으로 다음 장 11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호국보훈수당에 당초 예산액 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실장님 감액이나 국도비 변경된 것은 넘어가시게요. 여기 밑에 3.1일 운동 이런 것만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장수군 호국보훈 조성에 시설비로 3,1일 운동기념 공원 조성공사에 당초 6억 보다 4,500만 원 증액하여 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에 따른 사업비 조성상황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예산 지원 중에 재향군인회 사업지원에 당초 예산액 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향군인회 운영지원에는 사무장님 인건비 등 증액으로 인하여 5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장애인 활동 전 추가 급여로 대상자 6명에서 10명으로 증 됨에 따라 1,2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간부분에 있는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도 추가지원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인 ,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며, 6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 부에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로 1,600만 원이 증액된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400만 원이 증액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 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 소요 10명 반영 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이 돌보미 건강검진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당초 예산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수당 인상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니어 클럽에 중간 부분에 시니어 클럽 운영비 보조로 당초예산 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활동 시설 및 공단 부담금으로 8,400만 원을 감하여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및 공단부담금으로 기정액 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증가분 반영과 노인 소식지 배부분으로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집 간식비 지원입니다.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양육 보조금 가정위탁 보호비에 양육보조금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인원보다 5명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호대상자 생활안정지원에 가정위탁 및 소년. 소녀가장에 대한 수혜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수정예산안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현 행정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금현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20만 원이 증액된 2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700만 원을 증액된 96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중간부분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으로 사무관리비 또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비서실 피복비 1명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사송차량 구입에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구 연한수가 지나서 대폐차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전북의 별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20년도에는 2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1개과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유학생 타운 운영지원과 행복 학습센터 운영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완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완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시설비로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남 사곡 양돈단지 부지매입비 중에서 폐업 보상비 5억 6천만 원 중에서 부족분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호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백인호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수정 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보다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관리에 공기관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수치 지형도 장수, 장계 도시지역 수치 지형도 수정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밑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사무추진에 사무관리비로 기정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 지구 항공사진 드론 촬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도로 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다음 장입니다. 도로 명 안내시설 확충은 변경내시 건립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기정보다는 3,200만 원이 증액된, 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회관보수 2개소, 모정보수 1개소에 대한 사업비 반영 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회관 정비 및 모정보수 보강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서면 이룡마을 실외 화장실 신축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규로 추가 지원이네요? 설명서 3페이지.

예.

이것이 지금 그러면 낮 시간에만 하는 거요. 아니면 몇 시간을..

이것일 종일 돌봄에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 6명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고, 낮 시간에 교육이나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봄 서비스들이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가서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런 프로그램을 있는 데를 돌봄 서비스 주간보호 활동지원사가 같이 데리고 가서 챙겨서 이렇게 가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복지실장님! 113쪽에 보면 장애인 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벧엘 퇴소자요?

예, 올해 사건이 생기기 전에 사람이 아니고 사건이 생겼는데, 시설로 옮겨간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2명에 대해서도 천만 원씩 해서 내년 예산에 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보면 종사가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특별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뭔 가요?

이것이 5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서는 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이렇게 주는 특별수당 처우개선 차원이지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사곡 양돈단지 그것이 지금 내년이면은 다 철거가 되는가요?

저희가 1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은 관련 부서에서 철거 환경위생과에서 철거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돈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내년 1월 달에 다..(청취불능)..

지금 거즘 돼지 없어요. 지금 일부만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정예산이 운영비, 인건비, 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내구 연한 지난 차량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다 올렸습니다. 이것 수정 본예산에 계획을 잘 잡아서 본 예산에 집어넣어야지, 정부도 수정안 잘 안 내요. 중앙정부도 수정안 안 냅니다. 이조그만한 군에서 본예산에 잘 안 잡고, 수정해서 다 올리고 말여, 이것 무시해 버리고 의회에서 수정의결해서 올리면 어떻게 할 거요. 계획을 잡아서 집어넣어야지 수정에 다 집어 놓고 이것이 그냥 대충했다가 수정예산에 집어넣고 의회에다 수정안 의결해 달라고 올려놓고 말여, 전 과가 다 마찬가지요. 앞으로 수정하는 것 웬만하면 정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수정안에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금년에 회관이 몇 개소가 지어졌지요. 준공이? 나오다 보면 대성리 금평 마을 거기도 올해 준공이 됐데.

올해 3개소인가?

3개소?

예.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지금 미등기 경로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민 수가 많이 줄어들고, 해서 거기에 맞추지를 못하는 경로당들이 제법 나올 것이고, 또 방금같이 행정 분류는 하나지만 뜸이 달라가지고, 회관을 따로 하는데가 생겼는데, 저도 우리 산서 예를 들면, 왕곡마을이 금년에 분리는 안 됐지만, 회관이 따로 지어서 경로당 운영을 할라고 보니까 안 되니까 심지어 행정 분리는 쪼개려고 해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계시지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로복지팀장이랑 실무자랑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 제도상으로 안 된다고 내가 이해를 시켜 놨으니까 적어도 추경 전에 어떤 제도정비를 해 가지고, 그런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내년에 어차피 전체적인 경로당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원이 너무 줄어들은 데를 과연 계속 등록 경로당으로 두어야 될지, 그런 것 까지 감안을 해서 시행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냐면 왕곡마을에 본 경로당은 7명이고, 새로 지은 데는 10명이 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이 거꾸로 지정을 해 줘야 맞잖아요. 그런 경우가 오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과, 산림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134억 4,500만 원이고, 기정액은 148억 5,300만 원 보다 14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생활문화 예술동호인 활동지원 도비보조 내시 변경 등으로 군비를 8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천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작은 도서관 운영 인건비는 산서와 천천 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군비를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1,400만 원을 증액하여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입니다. 작은 도서관 소모품 및 복합기 임대료 산서 신규 도서관 도서관이 개관 예정에 따라서 144개 작은 도서관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 증액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작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산서 작은 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도비 보조 내시 변경분에 따라서 60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도 도비 변경 당초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이렇게 감소되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70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에 사립미술관 문화사업은 장수군 사립미술관 최초 등록에 따라서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2,62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에 145쪽이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사업 종료로 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비로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 신규 사업으로 9,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 육성에 일반 새마을 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기금보조 변경내시 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672만 원을 증액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어르신 생활체육시설 배치 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에 기금보조 변경내시 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840만 원을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광장지도자 운영에 내부강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4,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장수 풋살장 설치, 장수 실내체육장 설치는 행정절차 용도지역 변경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인해서 16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선수단 운영비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신규 보조 내시 분에 따라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원 가입비 사무관리비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고, 행사운영비 관광협력 마케팅 사업추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해외관광 박람회 홍보 마케팅 사업에 천만 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고, 국제화 여비 해외 관광 박람회 도↔군 홍보마케팅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사업입니다. 장수군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과목 변경으로 연구용역비 148쪽이 되겠습니다. 대표관광지 기본계획 용역 1억 원을 연구 용역비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진흥입니다. 하단 부에 시골마을 작은 축제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도비보조 내시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3,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민섭 산림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 세입에서 122억 3,4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이 감소된 116억 3,900만 원으로 세입이 조정됐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46억 5,500만 원에서 12억 6,600만 원이 감소된 232억 8,800만 원으로 세출이 계상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으로 4,1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내시서 변경해야 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상단에 복재이용 명예감시원 제도입니다. 신규로 2명이 편성이 됐는데, 당초에 인건비로 되어 있던 것을 타 보상금으로 변경을 하면서 400만 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지자체 도시 숲, 명상 숲 가로수 전통마을 조성으로 2억 3,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에서 가로수 조성사업 중에 천만 원을 감소해서 사무관리비 용역 및 가로수 보유현황 책자 제작으로 일부 변경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천천 국도비 가로수 조성 및 학골 산마루 측구 공사로 3,500만 원, 그 다음에 도시 숲 조성으로 추가로 2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153페이지에서 산림자원보호 병해충 관리에서는 인건비에서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시킨 내용으로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하단 부에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현장 예방 단입니다. 480만 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서도 인건비가 감하고 차량운영비 등 국고내시 감으로 48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도내 명산 산지정화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이 신규로 증가가 되어서 2,60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 쯤에 숲길 조성관리 자본 보조 사업에 10억 원이 예산내시서에 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157페이지, 휴양림 조성 운영에서 지자체 휴양림 조성에 방화동 휴양림에서 4억을 감하고 와룡 휴양림에 4억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내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에서 내시서 변경으로 당초 2017년 부터 20년까지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년 연장이 되어서 21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6억, 금년도에 16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숲 해설사 운영 지원이 당초 민간위탁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 목이 변경이 되어서 5,100만 원이 한 쪽은 삭감이고 한 쪽은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관련 사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4,832만 원이 감되고, 일반회계에서 4,727만 5천 원이 증 됐는데 총 104만 5천 원이 감된 4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역시 특별회계 4,832만 원이 감되고, 일반회계 7,427만 3천 원이 증 되어서 총 2,595만 3천 원이 증 된 8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공시 저감장치 사업인데, 이것은 군비 보조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당초 3천만 원에서 1,950만 원을 보조 매칭에 맞추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기타보상금은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입니다. 당초에는 영농 폐비닐과 폐 농약병을 함께 편성을 했는데 폐 농약병 수거 보상금을 별도 분류해서 편성하는 내용으로 폐농약병 수거 보상금 금액을 금액만큼을 감하고 뒷부분에 폐농약병 수거 보상금을 별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로 4개소 이것은 도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 물품구입 이것은 폐 우유팩 교환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 약간 도비가 조정이 되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공중화장실 청소 인건비 관련해서 본예산 때 증액 검토에 따라서 345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재활용 불가 폐기물 이것은 폐 반사 필름이 되겠습니다. 수거 및 처리예산으로 당초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다소 감소가 되어서 170만 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기타보상금 석면피해 구조급여 지원입니다. 이것은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농가에게 구제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기금이 국비 90%, 군비 10%해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바로 하단에 기타보상금 폐농약병 수거보상금 아까 설명 드린 폐비닐 수거보상금에서 분리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렵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당초 1,9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일수와 한 명이 증가를 해서 1,14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류비로 15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획 멧돼지 사채처리 수수료 등 렌더링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기타 보상금으로 포획 멧돼지 사체처리 보상금과 운반 부담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다소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중간 민간위탁금 수변구역 내 LPG배관망 구축사업으로 당초 기금이 8억 8,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4,400만 원이 감 되어서 8억 3,800만 원과 군비 2억 5,2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가족수당이 4만 원인데, 기재 착오로 금액이 잘못 기재가 되어서 수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소관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옥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0억 7,600만 원에서 7,400만 원 증하여 41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증액사유로는 치매정신 통합 사업에서 세부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조금 내시였으며, 사업명칭이 지역 사업에 정신, 건강, 증진사업에서 기초정신, 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증액이 7,400만 원으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한의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특수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에 대해서 각각 4,8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의료지원과장님 소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27억 5,200만 원에서 6,100만 원이 감액된 2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무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건강검진 전세버스 임차비입니다. 당초 1대 분으로 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1대 분이 증가한 2대 분에 대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버스운영비로 추가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승합중형 솔라티 15인승 차량 구입비를 전체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진료운영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간호인력 직종 변경에 따라 당초 6천만 원에서 700만 원이 감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선서 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구선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 축산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에 9,700만 원이 증가된 4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8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동 사업은 생략을 하고 신규 사업 및 취소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원 기본급입니다. 당초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균특사업이 도 이양사업으로 변동되면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을 200두에 50%지원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한우 육성 연구기자재 지원사업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한우 홍보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 축산농가 합동워크숍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농가 합동워크숍 참가 보상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체험프로그램 운영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박람회 참가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번식우 스마트 축사 지원사업 2개소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3개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한우구입출자 지원에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한우 인큐베이터 지원사업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장수한우 인큐베이터 출자금 11억 7,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냄새 저감제 지원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1개소 8,700만 원, 축사환경개선사업 2개소 280만 원, 축사환경지도 지원사업 2개소에 천만 원,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퇴비 부습도 의무화 농가현장 컨설팅 대상농가 783농가에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부분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 7개소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 양돈농가 생산성 제고사업 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6두에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존사업으로 가축 음용수 소독 투자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흑염소 구충제 지원사업 외 4,000두 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돼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2,660두 분 3,100만 원, 돼지 회장염 예방백신 지원 3,500두 분 500만 원, 돼지 부종병 예방백신 지원 12,000두 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사업은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금농장 질병관리 지원사업 1개소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사업에 3개소에 6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연속 주사기 지원사업 51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거점소독시설 일시사역인부임 8명에 1억 4,4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1,400만 원, 재료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에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군비부담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을 4,800만 원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어도 1개소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식장 폭염대비 한파대비 지하수 개발 사업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문체과장님! 사립미술관 문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 80%, 프로그램 운영비 80% 이러네요?

예.

지금 우리 사립미술관이 어디가 있지요?

장안 문화예술촌에 이번에 등록을 했어요. 본인들이 화계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장수군에 미술관이 최초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진안 쪽에는 벌써부터 있는 것 같아요. 진안 쪽에 벌써부터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안 쪽에도 있고요.

우리는 처음 시작하지만 진안 쪽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장수 미술관도 활성화 되가지고, 전시라든가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마을 작은 축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각 읍면에 축제를 개발을 한 번 해 달라 가끔 예를 들면 계남면 장안리 도깨비 축제라든지 제대로 하다가 안 했어요. 지금 물빛 축제는 연속사업인가요?

물빛 축제가 2020년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마감이 돼요.

그동안에 19년, 20년 그렇게만 해당이 됐던가요?

4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1개씩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금강 수계 특별지원이 있어요. 주민지원사업이..

예.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국비가 삭감이 된 것이요?

저희가 당초에 반영했던 금액보다 조금 삭감되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예산이 모자랐다는 얘기지요?

그쪽 총 예산이 몇 개 시군하고 나누다 보니까.

금강 수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쪽 수변구역이나 이런 데가 제대로 안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큰 것이 없는데, 번암보건소 이전을 해 달라고 그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건설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암시장 2층 이것이 제대로 처음에 음식점 용도로 했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번암 처음에 보건지소가 잘못 선정이 됐어요. 장소가,,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2층이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엘리베이터 정도만 한다면 가능하지 않냐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용도 높이고 또 저쪽에는 필요 없다고 하면 매각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시장을 면적을 한 번 조사를 해 보았어요. 조금 적은 면은 있어도 주민들 편의상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 그쪽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옮기기는 상당히 부담이 가잖아요. 기왕에 거기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식당에 전혀 입주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다른 쪽에서 들어와서 조금씩 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그렇지 않아도 가 봤었어요. 거의가 면적이 조금 한방이나 기구 들어가고 ..(청취불능)..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한 번 잘 보시고, 새로 상당히 신규로 다시 어떤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시장이 활성화 되잖아요.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에요.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치매예방관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50명을 계획을 해가지고 1년에 91만 4천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가요?

거의가 4,800 예산을 세웠는데요. 환자에 따라서 처음에 저희가 치매선별검사를 부락별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읍면별로요. 그래서 거기에 대상자가 경도인지, 장애자라고 해서 치매 전 단계 이런 어르신들을 50명을 저소득층으로 선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장수군 한의협회하고 MOU체결을 해서 이 분들이 장수군 한약재를 장수군에서 나는 약재를 써서 한 번 치매예방도 되면서 약을 지시면서 침 치료, 뜸 치료 이런 것을 해 보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한의사나 한약방이 전부다 뜸이나 침을 전부다 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장수 2군데하고 장계 2군데에서 한의사가 4군데가 있어요.

이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독서문화진흥에 작은 도서관 소모품 및 복합기 임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얘기가 안 되었던 사업인가요?

당초는 산서가 개관이 될 줄 알았는데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예정상.

예정상 조금 늦더라도 본예산에 집어 넣어가지고 충분히 복합기 필요하니 본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하나 예측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조금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육성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런 것들도 인건비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이고요.

그것은 도비보조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칭 사업비로 이번에 변동이 된 사업입니다.

산림과장님! 명산 산지정화원 산림일자리요 기간제 근로자가 늦게 계획이 수립된 것이에요. 뭐예요?

나중에야 와가지고.

국도비가 늦게 내시가 됐다.

예.

다 그런 사업들인데, 환경위생과장님! 환경관리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군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까?

페이지가.

171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간부분.

이것은 동시 저감장치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가 저희가 군비가 35%인데 여유있게 3천만 원 계상이 되어가지고 보조내시분 비율이 맞춰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생동물 일반에서 수렵장 관리차량 유류비 그 다음에 포획돼지, 사체처리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 사업인데, 수정예산에 다 넣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유류비는 조금 증액을 하는.

증액하는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집어넣지 수정예산에 넣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버스 수용 운영비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 수영장 버스운영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조정이 중간에 되어서 그렇습니다.

본예산 책정된 이후에 조정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지금 여기 악취 저감시설 이런 것들 또 안전 축산물 유통 등등 또 양돈 생산성 제고사업,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다 국도비가 ..(청취불능)..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시가 되다 보니까..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대는 작년도 수준에서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에서 최종적으로 내시가 된 그때 수정예산에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과를 문화체육관광과부터 시작을 해서 전과를 볼 때 ..(청취불능)..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예산에 사업이 되도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정말 수정예산 무시해 버리고 의회에서 수정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전부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수정예산안은 잘 안 내요. 그런데 전부다 본예산에 집어넣으면 될 것을 갔다가 물론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고 이런 것들은 모르겠으나 꼭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은 모르겠으나 본예산에 충분히..30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과가 이런 것들은 수정안에 올리지 말아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넣고 본예산에 끝내버려야지 수정예산으로 넘겨서 이것은 계획이 미비했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 부분들 전부다... 세부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본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한 사업들이 수정예산에 넘어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내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다 무시해 버릴테니까. 앞으로는 정말 본예산에 들어갈 것은 본예산에 삽입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목재문화재 재난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찰을 말씀하시는 것 인가요?

그것 목재문화재가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이 종료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도 지정 목재문화재 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돌려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비로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이것이 새로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 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예, 제재소하고 그 다음에 목공예 제품 제작소 등이 있어요. 장계 쪽에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도하고 그 다음에 규격생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석면피해 규제급여지급이 있네요. 우리 장수군에 3명이네요. 석면 폐증은 암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급은 없고, 2~3급만 있는가 봐요?

예, 2급 1명하고, 3급 2명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분들을 잘 좀 지원해 주세요.

예.

그리고 폐농약병 수거보상금 지급에서 보니까 도비는 없네? 군비만 있고요.

이것이 앞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 거기에는 군비를 분리해서 그것 환경관리공단에서 폐농약병 수거보상금을 지급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것을 별도 분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나는 도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넣는 가 했어요. 궁금해서.. 지원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관관과장님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버스운영을 하시는데 북4개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조금 시간을 늘려 주십사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수영장요?

가서 씻고 어쩌고 가서 조금 운동하다 보면 시간이 되어서 나와야 되고, 급히 나와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늘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예.

축산과장님! 축분 보습 발효시설 지원 이것은 무슨 신규 사업이에요?

몇 페이지요?

이것은 설명서 13쪽.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도비에서 도에서 발굴하는 사업인데, 축분을 발효재에 대가 탱크 같은데다가 넣어가지고 고속 발효하는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양돈농가 우선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발효 냄새가 저감 됩니까?

그러지요. 발효해가지고 퇴비로...

농장 출입구 자동 소독설치 이것은 전업농가만 되고 이런 일반 농가는 아무리 많이 가축을 키워도 안 돼요?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되는데 보통 소농가들은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별로 안 하고 대규모 농가들이 우선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내 명산 산지정화원 운영 도내 명산 그러면 우리 장수군 관내 명산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산이라고 하면은 토옥동, 덕유산,

계곡도 해당이 되고요.

본위원이 이것 참 좋은 취지인데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싸리재에서 장안 지소골 가는 임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임도를 개설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사람이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임도에 다가 폐자재 같은 것을 버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그것 단속하기 위해서 아마 싸리재 들어가는데 거기다 설치를 했을 것이에요. CCTV를..

지금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아주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청소를 해야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도로변 정비, 그 다음에 산지정화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문제가 많이 있고, 어차피 이것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장안산이라든가 덕유산 같은데도 등산로 정비를 하다 보면,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수거를 하셔야겠어요.

많이 줍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축산과장님한테 할게요. 설명서에 보고, 12쪽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2개소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장수군 관내에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가 양돈단지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돈농가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중방마을 또 남산리 사곡 양돈단지는 폐쇄가 되지만 그런데 인데, 그런데다 할 것에요.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은 장계하고 천천에 1농가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이 명시 이월사업으로 해서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해 놓은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감시설 이것을 해 주셔야 겠더라고, 양돈단지 같은 경우 폐쇄가 지름길인데 폐쇄를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척 슬러지하고 그 다음에 저감제 지원, 컨설팅까지 이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축사 환경지도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사 환경을 지도하는..

이 부분이 아까 축산냄새 악취 그 민원하고 해가지고 여기도 2개소잖아요. 아까 저감시설, 고척 슬러지, 이렇게 컨설팅 사업이거든요. 1세트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말하자면 우리 축산물 취급하는 업소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 사업이구먼요?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새로 발굴하는 사업인데,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깨끗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신규로 발굴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것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으로 한다면 양대 농협, 축협 그런데 가 해당이 되겠네요?

아니 일반도 판매업소도 다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일반 판매 업소는 너무나 규모가 작아서..

들어오면 봐가지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신청 받아서 할텐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한해서 송아지 설사병 백신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660두, 이 정도 송아지는 작지는 않지요, 이것이..

예, 작은 두수는 아니고, 지금 이것도 도에서 신규로 처음 생기는 사업이거든요.

50두 이상 대농가들은.. 거시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문제더라고, 축산사업이..50두 미만, 50두 이상

보통 보면은 50두를 전업농 규모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충분한 소득이든지 이런 것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50두 이상 되는 농가들은 불만이 없던가요?

아직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아직은 어떤.

이것뿐만 아니라 부루셀라 채혈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전부다 그렇잖아요.

지금 특별히 불만을 표현 농가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