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비,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의 세입예산은 1,338억 5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17억 45백만원 대비 221억 14백만원(19.79%)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41억 3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24억 49백만원 대비 16억 90백만원(2.33%)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597억 1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92억 96백만원 대비 204억 23백만원(51.97%)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2억 30백만원 대비 15,07%가 증가한 25억 66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세입원인 도비보조금이 131,57% 증가한 것은 기존의 균특 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등에서는 1,93% 증가한 13억 5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7개 특별회계는 10억 5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93억 64백만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전체에서는 204억 2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상수도 공기업은 전년도 대비 35억 5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공기업은 전년도 대비 158억 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세입원인 국·도비 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국·도비 보조율이 상향되도록 건의하여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세수증대, 신규세원 발굴 등을 통한 다각적인 지방세수 확충에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902억 20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94억 94백만원 대비 807억 26백만원(38.53%)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05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01억 98백만원 대비 603억 3백만원(35.43%)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7억 1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92억 96백만원 대비 204억 23백만원(51.97%)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분야는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이 494억 6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59억 16백만원 대비 35억 52백만원(7.74%)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부담,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각 부문별 예산책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 사전심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본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예산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은 군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은 적극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은 계획, 설계, 시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예산 반영은 국·도비사업(군비부담 반영),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 하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도 예산안 중 영암군 국·도비 매칭사업은 총 630건에 2,325억 94백만원으로 이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별표1의 군비 미부담분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원 등 총 20건에 71억 44백만원으로 2019년 23건에 122억 96백만원보다 3건에 51억 5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중 군비 미부담 내역은 검토보고서 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369쪽 ''5일 시장 활성화 및 유지관리'' 에 2억 96백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4곳의 전통시장에 나르미 및 환경정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군서 5일시장이 제외되어 있어 지역간 형평성 등 사전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378쪽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서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반사경, 탄력봉 등) 38백만원, 교통사고다발지역 교통관제 CCTV 설치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587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금정면 안노천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하여 치수 및 이수사업이 정비된 지구로서 업무 추진 시 하천관리 부서 등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621쪽 ''한국농업신문 보급'' 및 ''농어민신문 보급''과 629쪽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급 대상자 선정 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중복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639쪽 ''친환경 포트육묘이앙기 지원''사업은 2019년 제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으로 적정한 수요를 반영한 예산 책정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해양과 소관 673쪽 ''영암읍 노거수 제거사업''에 1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안전건설과 노거수 제거사업과 동일하여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683쪽 ''은적산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는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용객 수가 적어 사업타당성 및 효율성 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된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의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742쪽 ''주민숙원사업'' 231건에 7,141백만원, 752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0건에 1,250백만원, 757쪽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188건에 7,721백만원, 765쪽 ''농경지 유지관리사업'' 148건에 3,10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사업내용이 대부분 유사함으로 세부 사업 편성 시 사업유형 등 그 특성에 맞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이 요구되며, 또한 사업추진 시기가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조사 및 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이 요구되며, 농번기 이전에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805쪽 ''군 경계지역(영암-나주) 경관 개선사업'' 3억원은 신북 군계일원에 경관개선을 위한 조명물 및 야간조명 설치사업으로, 영암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같은 쪽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각 권역별 도로개설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28쪽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및 930쪽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와 929쪽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및 930쪽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사업은 사업명이나 사업내용 등이 동일해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1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 별표2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등 총 215건에 370억 1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의 시설물은 사업완료 후에도 관리·운영비 지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적정성·효율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사업예산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 부족으로 추가 사업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검토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 등 해당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경제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지금부터 투자경제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저희 투자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작년 본예산 대비 92억 2,550만 8,000원이 증가한 233억 5,709만 3,000원입니다. 밑에 부분에 기업투자유치 입지시설 보조금으로 도비 1억 4,080만원 포함해서 총 2억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조례에 근거하여 조건에 맞는 입주 기업에 대해서 매년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입지 보조금은 4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은 5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 증권 수수료 지원으로 1,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입지시설보증금 지급 시에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25%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밑에 부분에 전남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으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2021년까지 출연금 총 4억 2,9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357쪽 윗부분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라남도에서 기업에 지원해주는 2차 보전금 중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한 정부공모사업 발굴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년친화형산단과 노후거점산단 등 공모 시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 밑엔 부분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비로 4억 5,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스마트공장 지원금 중 15% 해당하는 군비 부담금입니다. 바로 이어서 대불국가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위탁운영비로 1억 5,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레저선박 부품 기자재 보급화 기술개발 구축사업 토지매입비로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중소조선연구소에 2021년까지 군비 21억 5,000만원을 매년 연차별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358쪽입니다. 윗부분에 레저선박 부품 기자재 보급화 기술개발 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2021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밑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사업비로 5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청년 친화형 산단 공모에 확정돼서 중소조선연구소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4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군비 부담금 19억원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신북 농공단지 수질원격 감시체계 유지관리 물품비로 1,000만원을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입니다. 윗부분에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로 6억 5,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100명 정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0쪽입니다. 윗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1억 2,3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30여명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청년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4억 9,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취업자 중에서 1년차부터 4년차까지 1인당 총 2,000만원을 기업 및 취업 청년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61쪽입니다. 윗부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으로 7,9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인건비로 3개 기업에 총7명이 해당됩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으로 1,1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4명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362쪽입니다. 윗부분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 지원 사업비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기업 2개소를 선정을 해서 기술개발 마케팅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36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창업물이라든지 유휴점포, 청년마을로, 내일로 등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밑에 부분에 수요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훈련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인력개발원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지게차, 굴삭기,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합니다. 바로 밑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2,300만원은 영암 군부대 상근 예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전남청년마을로 사업비로 18억 1,5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영농조합에 지원하는 인건비로 1개소에 4명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남청년 일자리 카페 사업비 1억원은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상담 등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또 전남 동행일자리 지원 사업비 3억원은 취업박람회, 교육훈련, 창업지원 등 교육훈련비와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남청년내일로 사업 지원비로 14억 3,08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자활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등에 일하는 청년 64명에게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전남청년농수산유통 활동과 육성 사업비 4억 274만 7,000원은 영암과 삼호 그리고 신북 농협과 민물장어 조합에 근무하는 청년 14명에게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밑에 부분에 청년상인 후속지원 프로그램비로 4억 6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영암과 삼호에 추진하고 있는 유휴점포 20개소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경력단절 예방 징검다리 프로젝트비 3억 8,826만원은 올해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2020년도 추진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자 청년 30여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프로젝트로비 8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만 56세 중년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41명에게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366쪽입니다. 윗부분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가스 안전콕을 설치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설 사업비 1억 320만원은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요. 역시 취약계층 400여 가구에 가스 배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영암군 도시가스 타당성을 조사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암읍 주민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삼호 세한대학교에서 학산, 군서를 거쳐 영암읍까지 23.5km 구간과 영암읍내 9.8km 등 총 33.3km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군비가 100억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데 국·도비와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군비를 줄여갈 계획입니다. 367쪽입니다. 윗부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구당 3kw 태양광을 설치해주는 사업비로 국비 30%, 도비 5%, 군비 15%,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융&;8228;복합 지원 사업에 20억 1,82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삼호읍에 338가구에 대해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보급하는 사업비입니다. 올해 에너지 공단 공모에서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는 29억 6,725만 6,000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25%, 자부담이 15%입니다. 저희 군비 부담액이 한 5억 6,000만원 정도가 덜 세워졌는데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호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계속 공모를 해서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영암군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요. 내년에는 57가구를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할인수수료로 군비 부담금 5,000만원, 환급대행료로 군비 1억 3,000만원, 상품권을 발행비로 군비 9,6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비로 국비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저희 영암사랑상품권은 농민수당 60억원과 특별할인 판매 50억원 등 총 110억원을 발행 할 예정입니다. 할인은 7%를 예상하고 있고요. 할인 수수료는 국비가 4%, 도비, 군비 해가지고 3%를 부담하고 나머지 환급대행료와 발행비용은 군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국비와 도치 미반영분은 감액시 되는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윗부분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남신용보증 재단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해주고 사고 발생 시에 대변제를 해주는 사업으로서 군비 부담금입니다. 향후 5년간 출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부분 소상공인 지원 이자보존 및 보증수수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 이자와 보증서 발급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장해 주는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 재료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적기업인 예담은 규방문화관에서 마을회관과 체험장에서 천연염색 체험 시 쓰이는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위탁운영비 2,000만원은 내년부터 천연염색 체험관을 민간인에게 위탁운영 할 계획인데요. 공공요금과 소모품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참고로 지난 12월 6일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 예담은 규방문화원으로 선정됐습니다. 370쪽입니다. 윗부분에 전통시장 이용객 도우미 인건비로 1억 5,833만 1,000원, 보험료로 1,70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영암과 신북, 시종, 독천 5일 시장에 시장을 본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터미널까지 데려다주고 버스 승·하차 시에 도움을 주는 나르미 인건비로 개소당 8명씩 총 32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서가 빠진 이유는 군서에 터미널이 없고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가 안 돼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가로 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5일 시장을 풍물장터 운영비로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영암과 독천 5일 시장에 매월 각 2회씩 각설이 공연 등 풍물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반응을 봐가지고 좋을시는 신북과 시종 5일 시장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7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들이 5월 근로자의 날 즈음에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가족 화합의장 행사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밑에 부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관련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13억 5,3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영암과 낭주교통에 버스운행 노선 중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해주는 보조금입니다. 375쪽입니다. 윗부분에 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재정 지원금으로 6억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건설교통부에서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교통사각지대의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공고를 통해서 삼호지역에 행복마을버스 신규노선 2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제1노선은 삼호터미널에서 대불산단을 경유해서 농업박물관까지 하고요, 제2노선은 현대삼호중공업 아파트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6억 5,5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으로 4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우리 군 소재 사업용 버스, 화물차, 택시 등 유류대를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 공영버스 구입비 1억 1,500만원은 내구연한 9년이 지난 버스구입비로 낭주와 영암교통에 각각 2대씩 예정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 공영버스 터미널 냉·난방비 지원은 1,250만원, 버스터미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택시감차보상 감정평가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 감차 시에 보상금 책정을 위해서 택시운행 기간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중간 부분 100원 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2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관광영암 배너 광고비로 1억 3,92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배너광고는 택시 116대를 대상으로 월출산, 기찬랜드, 달마지쌀, 매력한우, 무화과, 대봉감 등을 광고해서 1대당 매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7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8억 1,747만 3,000원을 그리고 중고생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4,766만 1,000을 계상했습니다. 중·고생 요금은 올해 6월부터 8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버스승강장 버스안내 단말기 설치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현재 1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용객이 많은 곳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맨 밑에 부분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2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5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11월말 현재 6,000여건 이용을 했습니다. 378쪽입니다. 밑에 부분 교통신호 신설 2개소에 1억 2,000만원 기타 교통안내 시설물 설치에 3,800만원, 경보등 신설에 1,500만원, 고장신호등 유지보수 공사비로 6,000만원, 노후교통신호 제어기 교체에 5,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음성안내 시스템 설치비로 6,6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예방을 위해서 교통관제 시스템 설치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영암경찰서 건의를 받아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영하고자 하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윗부분에 승강장 신설비로 4,800만원, 승강장 보수비 1,300만원, 승강장 교체비 5,0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신설 및 교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승강장 관련해서 주민 요구 및 건의사항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맨 밑에 부분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비로 8억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보존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의 기금목표가 50억인데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예금 이자율이 현저하게 낮아가지고 그걸 보존해주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특화농공단지 분양필지 정기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암특화농공단지는 총 20필지 중에 현재 12개 기업에 15필지가 분양돼서 분양률 76%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밑에 부분 신북 오폐수 처리장 유지관리비로 2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25억 5,7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덕진면 원장선마을 배수로 정비 사업에 1,400만원, 삼호읍 마을회관 및 경로등 물품구입, 마을소규모 시설물 개&;8228;보수에 9,314만원, 금정면 연보리와 연소리 유기질비료 구입에 1,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개 발전소가 2MB 이상일 시에 반경 5km 이내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전해주는 제도로서 우리 군은 총 8개 발전소에 5개 읍면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2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2차 보존금으로 8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 예치금으로 55억 4,1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2차 보존금은 대체율 중에서 2억원 이내에서 3년간 3%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갖고요. 2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불산단과 영암군 활성화 용역을 제가 맡겼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한대학교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달 말까지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저희들이 세탁소 문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요즘 대불 대표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하냐면 영암군에서 중소기업 자금 있지요?

예.

대불업체에다가 신용도 괜찮은 사람 1~2억 씩 줄 수 있는 자금 있나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소기업 육성 기금 2차 보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 관련 이자 저희들이 보존해주고 있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영암군에서 해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직접 예산으로 대출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자보존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분들 얘기할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1억 정도만 영암군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하면 최소한 700만원 정도는 자기들 이득이 된데요. 10% 정도나 이렇게 물건을 살 때 현금주고 산다하면 굉장히 좋은데 영암제도가 어떻게 돼있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 현금을 안 주지만 저희 군에서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는 같이 이자보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3년간 3% 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좀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한번 대표들하고 상의해서 방향 한 번 봐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0원 택시 있잖아요. 100원 택시를 보면요. 마을이 있는데 마을이 1구 있고 2구 있고 그래요. 제 옆 동네 보면 원서호란 마을이 있는데 1구는 차가 다녀요. 근데 2구는 거의 700m 이상으로 있는데 거기 20가구 정도 살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강장하고 마을하고 700m 이상 떨어진 곳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삼호읍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삼호읍이 원서호 뿐만 아니라 영홍종 마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라했는데 삼호읍에서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같으면 말 안 하겠어요. 다만 한시적이라도 겨울에는 어르신들 나가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삼호읍면에다 얘기해서 몇 군데 있는가 확인 좀 해 보십시오.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에요. 홍보물 300개를 어디다 이렇게 많이 붙입니까? 1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홍보물품 제작 300개, 사무관리 …… 366페이지

저희들이 승강장 사고대응 관련해서 훈련을 할 때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숫자가 단가는 얼마 안 되지만은 300개라는 수량을 할 때가 많아요?

오신 분들 다 나눠드리고 민원 분들 나눠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할 걸로 봅니다.

바로 밑에 방송장비 임차비가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올해까지 이 사업 없었는데요. 내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도나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비라 하더라도, 이것을 이 돈이면 했다가 매년 사용할 거 아닙니까? 얼마 안 들고. 비용 절감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한 번 연구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370쪽이요. 전통시장 이용객 도우미 인건비 해갖고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저희들이 11월달부터 올해는 희망근로 사업비로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저희 군비로 예산 반영해서 시행을 하고 만약에 희망근로사업이 다시 확정이 된다면 희망근로 사업으로 전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억 5,800만원 해놨단 말이에요.

예.

8명 해서, 연금, 고용, 산재까지 다 별도로 있거든요. 4대보험료 이러면 채용을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영암하고 독천은 나르미 5분, 저희들이 올해 4분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이 딸립니다. 내년에 5분 정도하고 버스에는 4분, 그래가지고 영암, 독천 9명 정도하고요. 시종하고 신북은 4명 4명해서 8명, 그러면 34명입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 공모를 해서 인원선발해서 최저인건비 8,590원을 적용을 해서 산출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금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죠?

예. 내년부터

내년에, 제 지역구가 영암입니다마는 지금 마트들이 생겨가지고 마트로 다 가고 그리고 실질 어떨 때 시장에 가면 상인밖에 없어요. 최초로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이 아닌 이상은 농촌에도 보통 차가 2대 이상 있어요. 그런데 새로 한 사업은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1억 5,8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다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11월부터 시행을 해보니까요.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좋아하라 하고 또 연세드신 노인어르신들이 터미널까지 움직이는데 짐을 들어다 주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영암 5일 사용은 그 앞에서 차가 멈추죠? 버스가

예. 버스가 멈춥니다.

멈추는데 거기서 이것이 꼭 필요할까, 저는 이것을 일자리 창출로 사업이 있다하면 모르데 신규로 우리 순수한 군비를 한다는 것은 한 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2020년도 예산서 다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대로 교통안전시설 이것은 안전건설과 하고 중복된 거 있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이나 탄력봉은 안전건설과에 없고 저희과만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게 안전문제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과속방지카메라가 올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것만 중복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 협의를 해서 중복 안 되게끔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그런 사업비가 중복되어서 내려온다면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선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죠?

안전건설 예산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예산 저희들이 갖다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1년 군 살림을 계산하면서 서로 부서 간에 협의 체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뭐냐 하면 저희들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 군비로 반영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에서는 국비가 갑자기 얼마가 내려왔단지,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당초에 안 한 부분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이 예산 편성하셨다 했죠?

예.

법에 저축된 것은 없습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할 때는 경찰서 의견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요.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경찰서 내부에서 통보 오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겠지마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해보시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왔던 장소고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전부터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분리를 하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협조 ……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조공문 오면 무조건 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검토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이면 말 안겠어요. 그리고 보면 투자경제과만 한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이라도 좀 절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절감할 거는 절감해야 되는데 이거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절감하는 게 전혀 안 보여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 갖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예산 편성하시고 서로 부서 간에 협의해서 차질이 안 나오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상대로 예산 관련 질의하기 전에 여기 계신 우리 부군수님하고 또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은 해당이 안 돼서 안 나와 계시는데 자료 제출을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시 한번 인쇄를 해서 다 읽어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의원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올해 개정해서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태입니다. 요즘 우리 영암행정을 두고 안팎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누차 지적하고 있는데 행동강령을 보면 매우 촘촘하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례를 한 번 내역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어제 준 전라남도 영암군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니까 외부평가자들이죠? 민원인들의 반응은 조금 더 개선된 반면에 내부직원들이 하고 있는 평가개선 사항들은 거의 없어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어떤 경우는 지표가 악화된 경우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공무원들 지금 윤리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도 안 될 뿐더러 만약에 이런 유혹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요청한 자료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헤치는 지시에 대한 철회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니까 만약에 상급자가 자기 돈을 타인에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지시했을 경우에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지시가 내려온 경우에도 상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제규정을 뒀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5조에 사적이행의 신고라고 하는 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민법상 사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또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등해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한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 2에 보면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 3에 보면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 4에 보니까 가족채용제한 항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사례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조 6에 보니까 퇴직자사전접촉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 퇴직한 공무원들하고는 직무 관련한 여행이나 골프,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실제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접촉해서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니까 특혜의 배제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제규정을 뒀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공무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사례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 정치인 등에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철회규정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받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 인사청탁 등에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장 제 10조에 이권 개입 등의 금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례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알선·청탁 등에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9항까지 있으니까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 공영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관용차량, 선박, 항공기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련사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13조의2 사적노무요구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조에 보니까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조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빼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테니까 이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에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 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반여부에 대해서는요. 공무원들이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 또는 경계가 불분명을 했을 때는 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역시 사례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조에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례가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 해주시는데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요.

. 우리 군부대

여기요. 기찬랜드 위에 있는

지게차, 독서지도 같은 취업특강 같은 게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고용이 창출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정보제공 하는 정도로 쓰이나요?

아니요. 실제로도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지게차라든지 자격증 따면 관련해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면 매년 사업 범위 안에서 하게 되나요?

예.

아까 설명을 잠깐 주셨는데 364쪽에 전남 동행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취업박람회 등 3개 항목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건 예산이 3억인데 군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도에다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만 어떤 사업을 내년에 구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확정된 거 아니고요.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해서 취업박람회라든지 훈련, 창업지원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저회들이 만약에 공모에 확정이 되면 전남인력개발원이랑 여러 군데 타협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는 교육 훈련비라든지 취업할 수 장려금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사업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 가요?

처음 사업입니다.

내년 처음 하는 사업이군요.

예. 공모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시려면 사실은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수요조사가 가장 우선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제 그 옆에 우리 팀장님 와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쓴맛을 본 사례들 좀 있죠? 뭐라 그러죠? 고용교육 관련해가지고 취업교육 관련해서 쓴맛을 본 사례들이 좀 있는데 고생해서 예산 가져오고 설계해서 운영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장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걸 가지고 공모를 해야 말 그대로 고용으로 연결된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전라남도하고 같이 청년마을로, 내일로, 농수산유통 활동가들 쭉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도 계속 하시겠다는 뜻인데요. 농수산유통 활동가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농협하고 민물장어조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신청자격 그런 법인이나 또는 조합 같은 이런 데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주로 협동조합 위주로 돼 있습니다.

협동조합, 지금 현재는요?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역 안에 보면 다양한 마을기업이랄지 사회적협동조합이랄지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농수산유통활동가들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가요?

저희들이를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침을 내릴 때 농&;8228;수협만 해당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제한을 뒀군요?

예.

이제 1년 해본 건데요. 이직률이 좀 있나요?

여기는 지금 이직률은 거의 없고요. 말하자면 하자가 있는 사람, 농협에 예를 들어서 자치정관이라든지 저희들 지침상 하자가 있는 사람은 취직이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직률이 이거는 없습니다.

나머지 마을로나 내일로 사업과 관련해서 이직률이 높지 않나요? 어쩐 가요? 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던데요.

그런 부분은 1~2명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농수산유통 부분은 그대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64쪽에 아까 경력단절 청년들을 위한 예방징검다리 프로젝트 3억 8,800만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한 번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취업자를 위해서 청년지원을 해서 인건비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정이 됐어요.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들입니까?

예. 청년들입니다. 30명 정도

그 다음에요. 이 정도하고요. 현황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행정감사, 현장감사 일환으로 저하고 유나종 위원님이랑 같이 활성산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듣기로는 그 이후에 금오마을 주민들이 청원도 내시고 과장님하고 면담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희 과에 오셨습니다.

어떤가요? 주민들 요구사항들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에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 받은 다음에 산업부에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금오마을 대표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또 금정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같이 다시 토의를 한 다음에, 근데 사전에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민원접수를 하신다 해서 그런 민원접수와 관련해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지역신문에 관련해서 기고를 한 편 했습니다.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예.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 걱정을 전하면서 두 가지 대안을 내 놨는데 하나가 관련 실과별로 해서 합동 대응팀, 또는 전문팀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응팀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기고를 보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한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당장 이제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인사부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회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단촉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적으로 저희들이 산업부에다 많이 의지를 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특별히 대응팀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로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요. 주민들 겪는 여러 가지 불안은 현실화 되고 있고 그래서 개별법으로라도 또는 우리 군에서 단속할 수 근거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환경보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수 있고요. 또 안전건설과에서 재난대비 관련해가지고 지적할만한 대목이 좀 있을 거 같고요. 투자경제과 같은 경우에 고용이랄지 주민들과의 민원같은 것들을 관련 업체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한 명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을 거 같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정 면민들이랄지 또 특히 금오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통위험시설이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CCTV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시설물들을 앉히고 있는데, 제 지역구 민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기회가 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학산초등학교에서 금계리 개천마을로 가면 커브가 급하게 있는 곳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무덤이 있고 한 달 사이에 거기서 대형사고가 2건이 발생을 했어요. 지난 영농기 수확철에 벼를 싣고 가던 트럭하고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해서 차 2대가 아래 언덕으로 굴러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마는 인명사고가 크게 난 사고가 있었고요. 그제는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트럭이 거기 급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늦추지 못해가지고 컨테이너가 통째로 땅으로 도로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지 않아서 대형사고는 면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도로가 깊게 패일 정도로 큰 사고가 났어요. 인명사고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제대로 결박되지 않았거나 그랬든 모양인데요. 그 구간이 지역민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구간이거든요. 위험스러워 하시고 중앙선침범도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커브가 급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설개선 요구를 한 번 했었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세요. 이거는 한 번 팀장님이 현장 가보시고 선형을 개선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전에도 교통사고관련해 관광버스가 거기서 추락해서 신혼부부 중에 남편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다발적으로 반복되거든요. 그 지점은 점검하시고 대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또 선형개량하려면 도로 관련된 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해서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아마 판단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예산서 나오기 전에요. KC 흙 어떻게 돌아가나요?

금년도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앞전에 사진 배포해주신 부분은 작년도에 했던 부분이고 올해 영암에 2군데를 매립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흙을 채취하다가 연구원에 검사의뢰 했는데 법적으로 기준에 정체가 적합한 상태고요. 거기가 또 이제 업체하고 그다음에 발생업체 KC와 신재산업 현재 매립하고 있는, 매립토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와 불러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얻어낸 부분은 농지에는 앞으로 매립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검증된 부분을 충분히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과장님하고 이 앞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백야마을에 민원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 축사 짓는 다고 600차 정도 넣던 그 부분이 뻘이 빨간물이 다 들어버렸데요, 그쪽으로. 지금 현재 나왔던 부분을 누가 넣지 말고 매립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그게 내년에 농사를 그 옆에 지게 되면 어떻게 보장성을 해 줄 건가,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백야면 소 축사 …… 공사인가, 거기 말씀하시죠?

우사죠?

박정식 씨 맞은 가요?

예.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 보내서 현장 확인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거를 업체에서 무조건 환경적으로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에는 지장이 아예 있어 버리잖아요. 확장이 지어져버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법을 갖고 얘기하는 거보다도 그거를 오래 보상하고 내년에는 안 되면 어쩔까가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보장 쪽으로 가주라 그 말이에요, 주민들은.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자기들도 뭘 해볼란다고 저한테 지금 얘기가 온 거예요.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빨리 해가지고요. 나는 이 군이나 정부집행부에서 좀 혼란스럽게 안 하게끔 어떻게 해볼라 하는데 거기도 백야마을 주민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KC가 지금 어쨌든 간에 넣던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 없다하지마는 현실적으로 드러난 건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과장님이 한 번 중간에서 잘 좀 역할 해줘가지고 주민하고 말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야마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할게요. 야생 피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1번 미암하고 삼호간척지, 굉장히 오리라든가 기러기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혹시 지나가면서 거기를 한 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철새도래지 쪽은 관리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무슨 방법을 찾아야 겠던데요. 떼거리로 와가지고 까매버리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전부 벌이랑 다 심어 놨는데

철새도래지가 아니면 저희가 자가포획 신청도 받아서 총기 사용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철새도래지 쪽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연구 한 번 해 보시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에 영산강 수질개선 수질검사 수수료 올해 이미 여러 차례 하셨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12개소 4회, 8회 총 12회를 했는데요. 검사결과 일단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실제 저희가 하면서 특별하게 기준을 초과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거 같고요. 워낙 기준이 높기도 하고……

한 번 보고 이건 제가 판단 해 볼게요. 수질상태만 점검을 해 보신 거죠? 수면 밑에 있는 축적, 퇴적된 슬러지나 이런 거까지 토양 오염조까지 측정해 본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방류되고 있는 물에 수질검사를 한 겁니다.

그 정도인 거죠?

예.

보고 말씀 나눠보시죠. 591쪽에 야생동물 포획틀은 민간에 대여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돼지 같은 그런 대가축만 해당 되나요? 아니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

멧돼지가 해당 됩니다. 이게 마땅치 않아서 다른 위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4개를 내년에 해보고 상황을 봐서 추가로 그 다음연도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이라 해서 내년에 첫 시범사업으로 1억 3,500만원 9개소 한 번 해보시겠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해 놓으면 처리는 어떻게 해요? 수거를

수거는 저희가 합니다.

똑같이, 지금처럼 하시겠다는 거죠?

예.

613쪽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압축포장설비 랩필름 …… 이게 지금 플라스틱 녹여서 고형화 시켜놓은 거 아닌가요? 뭔가요?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1년에 2번씩 정비를 합니다. 한 번 정비하면 20일 정도 정비하는데요. 그동안에 발생되는 일반쓰레기 소각할 폐기물을 ……

한쪽에다가 쌓아서 안전하게 조치해놨다가 재가동 되면 그럴 용도로 밴딩 하는 거군요.

공용화를 하듯이 옆에 해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양이 좀 태울 수 있을 때 그때그때 ……

이해했습니다.

원래는 이 기간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해서 ……

그런데 이 작은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랩핑 하는 기계는 다 있고요. 여기는 소모품

소모품만?

예. 비닐하고 그런 것만

특별회계 관련해서 1105쪽에 2020년까지 영산강 E,C지역 오염총량관리 계획 이런 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설계를 10년 단위 다시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용역 예산이 세워진 거 같은데요.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질오염 총량 기준에 E지역, C지역, 또 탐진수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영산강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바 돼 있고요.

거의 차 있죠? 오바된 경우도 있고

오바가 돼 있는 상태고요.

사실 그 기준 하나만을 적용하면은 별도로 축사든 허가가 안 나가야 맞죠?

근데 저희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허가대상을 규제하고 있고요. 또 신고대상은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총량하고, 총량으로는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규제 범위에는 신고대상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빠져나가는군요.

그래서 지금도 ……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자 농민신문에 있는 기사를 보고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연구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게 농민신문 1면 톱으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축산농가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도가 이제 거의 임계점에 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먹고 살려고 축산 하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이 웬말이냐, 이렇겠지만 지금은 그런 논의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게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을 결국에 이제 축사의 면적을 기준으로 또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할 때 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영암읍 같은 경우는 가축 사육량이 많아서 아무래도 추가로 이렇게 할당량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양식장 뒤에 수질검사 원래 데이터보다는 실제 수질이 좀 낮거든요. 그런 부분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이건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요. 현재 우리 영암지역에 보면은 영산강 E지역, C지역, 탐진수계 빼고 영암호수계가 존재를 해요. 특히 미암하고 삼호 간척지가 해당이 되겠는데 여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거기에 이제 사실은 수질을 악화시킬 만한 요인이 농사하고 지금 1~2개씩 다시 열리고 있는 축산에서 걱정이 되는데 영산강 수계, 영암호 같은 새로운 수계를 포함시키려고 하면 그 절차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환경부에서 지금 4대강 수계 위주로 해서 정해진 부분이고요.

근데 충남을 보니까 어디죠? 삽교호천 이던가요? 그 사례가 2군데가 있던데요. 거기는 수계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자면 4대강 수계하고 똑같은 방식에 총량을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데, 존경하는 고천수 위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영암에 장래를 보게 되면 그 지역을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이 나중에 무한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책 없이 가만히 두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때, 지금 충청남도가 그런 사례에요. 천수만이랄지 그 앞에 있는 삽교호랄지 이런 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오염배출 시설들이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축사를 비롯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호수가 다 썩고 난 뒤에야 수계를 포함시켜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니 회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국가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긴 하는데요. 저희는 그쪽은 대부분 철새도래지 쪽이다 보니까 조류 쪽,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고요. 돈사도 거리제한 때문에 거의 허가가 안 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축사, 우사 부분인데 그 부분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장 최대한 검증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래쪽에 신고만 해도 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저희가 브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우촌 앞이죠? 우사 들어온 것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방식으로 그 범위가 자꾸 바깥쪽으로 영암호 쪽으로 확장 되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영암에 미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영암호 수계에 대한, 영암호도 수질관련 개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환경청이랄지 이런데 제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씀이죠.

내적으로는 주민에 개인재산 문제도 있고 ……

예. 맞습니다. 그런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영산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고 또 다른 어떤 ……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용역도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미리 좀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이 영암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거 설명해드릴게요. 거기 아마 수문 얘기했잖아요. 영암호의 깊이가 수문이 20m라 하면 그 콘크리트를 14m를 밑에다가 쳐버렸어요. 그리고 6m 밖에 안 늘어요. 그거 적극적으로 환경청에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그냐면 밑에 있는 물이 빠져야 그게 움직이잖아요. 위에 빗물 다 빠져나가면 뭐 합니까? 밑에는 썩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수문의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터야 된다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저기 영산호도 마찬가지고 저에 밑에치만 예를 들어서 3m만 빼면 밑에가 다 나가서 물이 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20m라 하면 14m는 위에다는 콘크리트를 쳐블고 6m 갖고 열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니까 그물을 넣든 뭘 넣든 간에 내수면을 어업인들이 별로 원치 않더라고요, 다 죽은 게 올라오니까. 지금 실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한 번 그거 어차피 환경 쪽에 있으니까 참고삼아서 보고 할 때 한 번 봐 보십시오.

농촌공사 방문 할 때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업과 2020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 137억 2,400만원이 증액된 64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정책위원회 운영수당에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무화과 발전연구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농업인 3개 신문에 7,6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에 도비사업 2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군 자체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경관보조직불금에 국비를 포함하여서 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군 자체 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 축제에 5,000만원, 월출산 경관단지 메밀꽃축제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하단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채용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토하축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쪽입니다. 농지 이용관리 지원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수매콜 서비스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한마음 대회 지원 2,000만원, 농업경영인회 한마음 전진대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수매 콜서비스 지게차 지원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으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농업 진흥기금 융자금 부담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상단에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1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공익수당위원회 참석수당료로 1,600만원 계상하고 농어민공익수당 6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에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업인 신문 보급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량물고 지원 사업에 1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2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2억 1,000만원, 벼 육모용 사토공급에 1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묘상자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달마지쌀 골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 도비 사업을 포함해서 1억 4,700만원과 자체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 공장품 등 수매장려금으로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생산 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20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으로 국비를 포함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유채생산 장려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3쪽입니다. 상단에 메밀 종자대와 출하생산 장려금으로 메밀 종자대는 1억 800만원, 생산 장려금으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영농 안전사용 장비 지원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최종단지 승용이앙기로 3,500만원, 다음 장 634쪽에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에 2대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FTA 농업경쟁력을 제고사업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존 직불제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15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 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은 전액국비로 4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불제 사업 관리운영비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1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에 6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단지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29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유기농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영암읍에 망호단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종합보험 지원 사업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에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 사업에 자체 사업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상단에 토양계량기 공급 지원 사업으로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공급지역은 금정, 신북, 시종, 도포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계 공동 살포기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유기질 지원 사업에 1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과수 비가림 지원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포트이앙기 지원 사업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 및 톤백 포장재 지원 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창고 문 개&;8228;보수 사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소형드론 창고 설치 지원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토양용수 분석비 지원에 3,000만원, 재해피해 안전성 분석비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건조기에 3,000만원, 농산물 가공장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GAP시설보안 사업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GAP 인증농가 신청수수료 지원 사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에 2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과 기업 간의 연계강화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상단에 무화과 농촌 융&;8228;복합 사업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식품 인프라 구축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부수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비축 미곡친환경 묘 잔류농약 검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건조시설 설치 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북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에 10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비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에 여기는 보육시설에 해당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직판행사 참여 업체 부스 임차료가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3,800만원, 소비자초청 농촌체험 행사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8228;특산물직판장 행사 추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브랜드용 홍보용 샘플사업 제작 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포장재 박스 지원에 1억 9,500만원, 포장재 테이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농&;8228;특산물 직판행사 참여업체 부스임차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판촉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8228;특산물 직거래 참가비 실비보상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초청 농촌체험 행사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8228;특산물 직판행사 추진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쌀 브랜드용 샘플제작 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앞전에 보고 한 게 중복된 거 같습니다. 다음은 647쪽 농산물 박스 테이프 제작지원에 1,800만원, 농산물 판매센터 리모텔링에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찬장터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온라인판매 확대 지원에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홍보마케팅에 농산물 홍보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군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로컬푸드 생산 장려금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생산농가 순회수입차량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달마지쌀 홍보용 샘플제작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화과 안전성 검사 수수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9쪽 입니다. 시설원에 에너지용 효율화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용 시설장비 여기는 중형간정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융&;8228;복합 확산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에 현대화 사업에 이것도 국비를 포함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에 군비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 사업에 자체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4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상단에 배 재배농가 기능성 자재 지원에 1억, 기능성 단감 육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 과원정비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통합 마케팅 운영 지원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 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화과 총채벌레 시장격리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화과 총채벌레 폐기물 수수료에 5,000만원, 잡초방지용 부직포에 3,000만원, 병해방지 부직포에 6,000만원, 친환경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무화과재배농가 농기자재 지원 사업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실 간식 지원 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잎담배 경작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생산 안정제 지원 사업에 택배비를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7쪽입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익 금액은 36억 8,2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기금적립금 이자가 5,0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회수금으로 2억 2,900만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에 3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1쪽입니다. 내년도 농업발전 기금융자 지원 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발전 기금 총 예치&;8228;예금은 3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7쪽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이 2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22년까지 15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1쪽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으로 50억 2,000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요. 우리 12월 10일 날 무화과 토론회 하면서 친환경과 기술센터, 특히 우리 박종오 팀장님하고 강필원 팀장님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달라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62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이요, 사무장 채용 있잖아요. 공고 합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은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어요?

예.

업체로 지정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군서 같으면 왕인박사 마을 같은 그런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그 마을에 지정이 돼 있나요?

예. 거기서 사무장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네요. 궁금해서 그렇고요. 624페이지 유기농축제 한 번 봐 보실랍니까? 토하축제 이것 예산 좀 더 올려갖고 크게 하면 안 됩니까?

금년에는 군 자체 사업으로 했는데 국비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 500만원 하고 해서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축제에 비해서 물론 아까 무화과축제나 대봉감이나 그거는 유동성 있는 축제거든요. 고정으로 있는 축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어떤 축제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연 2회 쭉 가면서 서호, 덕진 근교에서 그쪽 집안들이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을 갖고 얘기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영암군이 활발하게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고정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내가 많은 걸 느꼈거든요. 과장님 어차피 그런 거 보시면 올해 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 농업경영인회 수매콜 서비스 지게차 지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굉장히 마을이 힘들어요. 고령으로 해서 농업경영인회로 줄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여러사회단체에 준 다든가 지게차를 좀 보급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전에 전부 20~40kg 갖고 움직였지만 지금은 다 톤백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마을의 대농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 할 때가 많아요. 다들 고령이고 나이가 드신 사람들 웬만하면 들 생각도 안 하고 그러는데, 옆에 지게차가 있다고 하면 조금 우리 군에서 부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게차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 봐야 겠습니다.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628쪽 농어민공익수당 10일 날 심의했나요?

예.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확정이기 때문에 ……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와 같이 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못 받아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올해 나오면 내가 19만원 줘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내년에 한 번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다 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준다고 다른데 퇴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제 사례를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639페이지 친환경 포트이앙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 앞전에 대상자가 없어 갖고 감액 안 됐나요?

(마이크 off) 사업비가 남았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면적이 도에서 벼 인증면적 3,000ha가 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인증면적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정을 한 거 같아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내년 사업에 포트이앙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1대라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냥 국비사업으로 나왔으니까 기왕이면 반납하지 마시고 감액이나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 왔길래 대상자가 있는가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642쪽에 GAP 보안사업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는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대상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업체가 어디예요?

낭주농협하고 녹색무화과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많습니다. 답변을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어머니랑 같이 지금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어서 공무원 가족들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배제를 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친절하게 배제됐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저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희를 구제해주라는 뜻이 아니고 올해는 사실 운영하시는 거 서둘러서 하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고생 많이 하셨죠? 현재 지급 됐습니까? 지급 중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억인 거잖아요.

예.

오래전부터 사실은 있었던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 건물자체가 굉장히 폐쇄형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 이어가지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격정이 되냐면 그동안에 이 기찬장터를 놓고 영암농협하고 적은 규모로 출발했던 로컬푸드 사회적협동 조합하고 사실은 경합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새로 위탁을 맡은 수탁기관이 더 이상 재정·행정적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정해놓은 합의서를 지금 계속 넘어서고 있어요. 시설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유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야 어쨌든 저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바꾸고 고치고 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거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새로운 요구들을 자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요. 한계를 넘어서서 예산 쏟아 붓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물론 거기다 승강기 설치하면 좋겠죠. 노약자들 2층에 올라가서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이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앞을 트면 좋겠죠, 환해지고 접근성을 좋아지긴 하겠으나, 근데 그런 논의 더구나 다른 곳도 아니고 수탁기관 자체가 영암읍농협이라고 하는 굉장히 견실한 조직이 맡고 있는데 그런 조직이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를 삼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어제 제가 받은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내 농·축협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영암군하고 협력사업 규모를 한 번 정리해서 받아봤는데요. 단순히 액수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올해 2019년 52억 6,000만원 정도를 협력 사업으로 예산으로 써 냈어요. 산림해양과는 총 4억 2,800만원, 축산과는 4억 8,532만원 이렇게 써 내놨단 말입니다. 근데 저한테 정확하게 주신 자료가 아닌 거 같아요. 이번 예산만 들여다봐도 지역 농·축협 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농협이나 축협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이 다양한 방법으로 규모 있게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도가 어디까지 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요. 올해만 보니까 지역농협들 중에서요. 일부 농협들이 유난히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업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2019년 예를 들자면 서영암농협 같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네요. 3개 부서에 관련해서 협력 사업이라고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서영암농협은 예를 들자면 이건 제가 저희 지역을 편들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영암농협은 과연 이런 요구가 없었을까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농협을 경영하시는 전무나 상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농협경영에서 어려운 점들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필요한 지원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근데 이렇게 특정 농협에 많이 편중되어서 이 협력 사업 규모가 배정이 되는지 그것도 사실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연간에 예를 들자면 서영암농협 같은 경우는 52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역농협에다가 보조를 하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해요. 이 최종 결실은 누가 거두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많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농협 협력 사업 규모들은 전부 다 단위 규모 자체가 달라요. 억단위 이런 경우가 많아요, 5,000만원 이상들이 대부분인데요. 정작 지역농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매우 촘촘하긴 하죠. 다방면에 친환경농사니 뭐니 해서 다방면에 걸쳐 있긴 한데 그 규모를 예를 들자면 농민의 수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은 매우 소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 그런 대목에서 좀 걱정이 돼요. 이런 상태로 계속 농협, 축협에게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다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예를 들자면 지역단위 농협들하고 농협 모임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 모임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이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우리 해당 과하고 정책협의 틀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공식적인 정책 틀은 없습니다.

없죠? 현재는요.

예.

대부분 이제 단위농협이 직접 우리 과에나 현장에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시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년도 52억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도비 공모사업이 상당수 금액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영암군이 농업 세가 크기 때문에 농협에 생산기반 구축을 확보를 해서 일정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사업을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암농협은 기반구축 사업으로 30억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거 제가 알아요. 친환경유통센터 짓고, 육묘장 짓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쓴 거 저 알고 있어요. 근데 제 말씀 무슨 말이냐면 최종적인 이익은 조합원들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농민들한테 가는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되려고 하면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어떤 특정 농협이 보조금을 요구하면 그 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정책협의를 차라리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1년에 한번이든 상반기에 한번이든지요, 또는 하반기에 나눠서 2번 하든지 해가지고 농협에서 조합원들의 복지나 소득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설계할 거 아닙니까? 조합원들 요구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그거를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던지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공식화 시키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썼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행정 하고도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하는 틀이 있드만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하고 교육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교육 사업 예산을 같이 논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배분하고 예산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든 실제 집행하는 기관이든지 간에 훨씬 좀 체계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년치 사업계획을 받든지 그렇게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개별적으로 한 가지씩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620쪽에 무화과 발전 연구용역 5,000만원 있고요. 뒤에 가면 644쪽에 무화과 농촌 융&;8228;복합 사업 컨설팅 용역 2,0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사업 설명조서를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말 그대로 뒤에는 융&;8228;복합 사업에 대한 연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고 앞에는 가공이랄지 포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떨어져서 가능할까요라는 의문이 들어요. 엊그제 무화과 토론회 가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한사업이에요, 사실은. 한 사업처럼 구성이 돼야 제가 보니까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예산 7,000만원을 같이 붙어가지고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에서는 결과적으로 포장지 개선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융&;8228;복합 사업하고 만나지 않으면 단절된다는 거죠. 돈을 쓰고도 효과가 안 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는 같이 묶어서 한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해야 지역에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좀 아쉬워요.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621쪽에 보면 농어민신문, 농업신문, 한국농업신문에 대한 이게 지가를 쉽게 보조해 주는 거죠? 구독자들한테

예. 신문구독료

구독자가 부담해야 될 …… 그렇죠. 품목별로 아까 보니까 쌀 전업농 회원들한테 하는 농업신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거 오래 됐죠? 예산서를 보니까 해년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근데 걱정이 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 잠깐 나오던데 제가 실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희 집에 특정신문이 한 번에 배달되어 올 때 3부가 옵니다, 똑같은 신문이. 하나는 무슨 귀농정착을 위해서 귀농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런 이름으로 오고요. 또 하나는 한농협 회원이라고 해서 뭣이 하나 오고요. 하나는 또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일반 독자로 해서 하나씩 오는데요. 결국은 그 예산들이 동일한 신문을 3배로 해서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허수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저희들은 농가수에 의해서 일 년에 배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농가가 2개의 신문을 받지 않도록 중복을 걸러내거든요. 근데 2~3개 가신 것은 지역농협에서도 어쩔 때는 농가들을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합원 대상으로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요즘 사실은 열독률도 굉장히 낮아요. 사실 잘 못 읽습니다. 바쁠 때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할 때도 불편할 때가 많은데 읽으면 좋겠으나 허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이건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642족에 보니까 농촌인력 지원센터 농협 한 군데가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이 감해서 편성이 됐잖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로 지금 포기, 신북농협인가요?

작년에는 4개 농협이 했는데 19년도에는 3개 농협만 했거든요. 신북농협이 결국 포기해서 당초 예산은 4개소 되어서 했는데 ……

포기한 사유가 있습니까?

채용 ……

인력 채용이 어렵다?

예.

인력확보가 어렵다 그 말씀이네요. 사설 인력사무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것도 영향을 끼쳤을 거 같긴 한데요. 갈수록 농사짓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촌인력을 확보하는 게 큰 문제 같아요. 특히 고령화 되면서 이 농촌인력을 의존하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갈수록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을 이제 개인들이 운영하는 인력송출센터에다 다 맡겨놓을 것인가 그런 고민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 도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사과 집산지기 때문에 사과농사와 관련해서 계절별로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 경상북도가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장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구하는 도시 유휴인력 있죠? 아파트 부녀회 같은데 하고 쉽게 말하면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별도에 수수료를 빼지 않으니까 일 하는 사람이나 고용이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훨씬 저렴하게 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들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도 보면 인근에 목포랄 지요, 바쁠 때는 배 같은 경우를 보니까 광주에서도 오고요. 더 멀리서 오는 경우도, 순천, 여수에서 들어오는 사례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요,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 도시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중계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한 번 ……

예. 한 번 그거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처음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규모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던데 2,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어제 여성가족과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제안을 드렸었는데 대상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지역과일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지금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아이들한테 과일 간식 공급하는 것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랄지 어린이집이랄 지요. 또 중·고등학생들 오후간식 있잖아요. 친환경급식을 점실 한 끼를 아이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오후 간식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더 확대해 가는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됐는데 저희들도 도에 그런 건의는 계속 회의 있을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반가운 뉴스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전라남도가 내년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를 시범사업으로 5개 시·군을 선발해서 해보겠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들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들도 한 번 살펴보시고 올해 저희가 아침급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엮어서, 아마 이런 게 저희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푸드플랜하고도 연결된다고 보는데 그런 준비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627쪽에 농어민 월급제 지원 사업 4,000만원, 작년보다 2,000만원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호응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예.

어떤 평가를 하셨어요? 월 133명으로 지원 금액을 늘리시는 걸로 설계를 하셨는데

최고 한도가 월 200만원까지 8개월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농협에 5% 이자를 ……

이자를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농가는 월 200만원 받은 금액을 필요하면 사용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적금으로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이제 효과 때문에 ……

아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네요.

농가는 이제 무이자 있잖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좋은 효과도 생기는 군요. 이거 올해 해서 좋으면 내년에 더 확장할 필요 있고 그러겠습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보험료 가지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들으셨죠? 현장 가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습니까? 농민들은 다양한 요구하시던데.

이제 벼 농가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있거든요. 재해보험료 피해율 산정을 무게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벼는 피해봐서 상품가치가 없는 나락은 무게를 뜨면 수발아 해도 무게는 나가거든요. 그런 점을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농협에 건의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농산과에 숙제가 되겠는데요. 올해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개선방안들을. 아직 농가로 봉급이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현재까지.

금년에 태풍이 3개가 와서 농협중앙회에 돈이 떨어……

떨어졌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 대상자이긴 하데 도대체 얼마가 들어올지 저도 궁금해요. 실제 저희가 여러 차례 30% 기본적으로 감소가 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 피해율의 30% 중에 어느 정도를 쉽게 말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629쪽에 개량물고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반응이 굉장히 좋죠? 어떻든가요?

좋은 점도 있지마는 개량물고가 2가지 종류가 나가는데 하나는 규모가 커서 설치하는데 논둑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

장비가 들어가야만 지지력이 생길 정도로 그렇다 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만 상품으로 공급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업체가 들어오면 같이 포함시키실 계획인가요?

이것은 농협 협력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일부 농협에서 40% 정도 부담하고 농가가 20%만 자부담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농협 측에 전달해서 좀 편리한 개량물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개량물고를 제작 보급 하는 업체가 있더군요, 군서 쪽에.

예.

그래서 저는 판단은 농민들이 하실 텐데요. 그런 업체들 지역이니까 어쨌든 지역에 고용을 창출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 지역기업들을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이런 업체들도 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나중에 공급업체를 정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633쪽에 벼 보급종 생산단지 농기계 지원이 올해도 4,5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앙기 2대하고 곡물건조기 2대를 잡아놓으셨는데요. 올해는 어느 단지에 이게 갈 계획인가요?

신규단지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벼 보급종은 이영주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앙기하고 건조기를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앙기보다는 곡물장 탱커, 건조기나 또는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전용 콤바인. 왜냐면은 혼곡은 이앙기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앙하는 과정에서 생기지 않죠. 청소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탱크하고 콤바인에서 대부분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최종단지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637쪽에 유기농생태마을 아까 망호전이라고 하셨어요. 4억 5,000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학산 신안마을 신안정 단지에다 주셨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가 90%잖아요?

예.

총 사업비 5억 중에서 4억 5,000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나중에 개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럴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단지를 정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데도 사실은 단지 구성하고 있는 마을 구성원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위치랄지 또 설치하고 나서 운영 방법이랄 지, 이용료에 대한 충분한 결정이 있고 난 뒤에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100% 사유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사업은 도에 공모사업인데 도에 가서 서류평가도 하고 발표평가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에 나가겠습니다.

640쪽에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6억 6,000만원인데 사일러하고 순환시 건조기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여기 1곳이잖아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가져오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 RPC가 되겠습니다.

서호에 있는 통합 RPC 에 가는 겁니까?

예. 통합 RPC, 회원조합이 삼호농협도 기거든요. 삼호농협하고 통합 RPC 하고 2군데 되겠습니다.

640쪽에 공공비축 및 톤백 수매창고, 창고 개보수 사업 2,560만원 4곳 이것도 정해진 거네요?

예. 오래된 창고는 문이 좁아서 지게차가 운행하기가 좀 힘든 ……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받아서 하시겠다, 정해진 건 아직 없다?

예.

같은 쪽에 미곡종합처리장 RPC 집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억 8,000만원인데요. 자부담 20%네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 RPC입니다.

이것도 서호에 있는 송정리 통합 RPC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있었어요. 올해 농가형 건조기 집진기 사업 수요를 조사하셨죠?

예. 했습니다.

실제 몇 농가나 응했던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곡물 건조기 설치대수가 542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집진시설이 설치된 곡물건조기는 거의 없고요.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했는데 예산 범위 ……

먼저 예산 얘기 하지 마시고, 몇 분 정도가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절반 이상

그렇게 많죠?

예.

근데 예산 삭감 이유가 뭐랍니까? 한 개도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보조금 실링에 한도도 있겠지마는 ……

제가 이거를 여러 차례 강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오백 몇 페이지 중에서 아마 오래전에 설치한 건조기들은 100% 마을 한복판에 있습니다. 바로 이웃하고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설치되고 있어서 여름에 하곡 수확기 때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뙤약볕에 문을 열어놓지 못 해요. 생활이 안 됩니다, 생활이. 밖에 생활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 수확기는 한 달로 더 길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 빨래 건조하지 못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웃들과의 다툼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건 참고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정부차원에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우리 농민들도, 지역민들도 또 마을 한복판에 살고 있는 농사 안 짓는 분들도 그런데 수혜대상이 돼야 돼요. 더 이상 못 견딘다니까요, 농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민들이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어요. 개당 비싸지도 않아요. 200~250만원이면 되고 거기에 보조를 끼게 되면 돈 100만원 씩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런 중요한 예산을 빼놔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통합 RPC 이런 한 군데에다가는 얼마에요?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을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환경보전과장한테 부탁했습니다. 농촌 환경 개선 사업으로 사업 좀 하자고, 다 깎아버렸단 얘기를 듣고.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체육대회 새로 만들고, 운동대회 새로 만들고 그런 일은 잘도 하면서 왜 이렇게 생활에 중요한 문제들은 안 하시냐고요. 한 번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서 수확기 때 건조기 바로 옆에 있는 집에 살아보세요. 밤새 건조기는 돌죠, 소음에다가 먼지에다가 눈 뜨고 살 수 없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아야 돼요. 농민들도 미안하단 말이에요, 옆에 이웃들한테.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 밖으로 건조기를 이선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 데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하십시오. 다음 추경에라도 우선적으로 이 예산은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33쪽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이게 야간에 식별이 불가능해서 사고난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경운기랄 지 트렉터랄 지 콤바인에다가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거 관련된 수요가 많습니까? 제가 이장을 해보니까 저희 마을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좀 줄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도 계속 새로 부착하는 기계들이 등장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그전에 도비사업으로 잠깐 하다가 농기계 사고 심각성을 감안해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요가 그렇게 많을 거 같진 않다, 판단이 저는 들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에 한 번 사업을 설치해보고요. 수요량이 그렇게 파악이 안 되면은 사업량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시급한 것이 보조 사업으로 받은 농기계들 있죠? 거기다가 그 식별장치를 붙이는 게 더 먼저 일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 말고요. 보조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각 대상자가 선정돼서 통보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통보가 돼요, 면사무소 통해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해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마을회관에다가 당해 연도 농업관련 보조 사업을 받은 분에 성함하고 보조사업 내역을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 부당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정성으로 하기 때문에 ……

어려운 일 아닌 거 같아요.

예.

아까 우리 고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42쪽에 GAP 시범사업 관련해서 낭주농협하고 녹색무화과가 사업 대상자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죠?

거기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 위생이나 안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생이나 안전시설이요?

예.

그다음에 646쪽이요. 전남 쌀 평생고객 확보 택비비 2,400만원인데 통합 RPC에서 생산하는 달마지쌀하고 군서농협에서 생산하는 쌀이죠? 2개를 택배 했을 때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 10대 브랜드에 선정된

그 쌀에 한해서?

예. 상품에 한해서

달마지쌀하고

달마지쌀, 골드가 되겠습니다.

두 종류에 관해서 하는 거군요?

예.

이렇지 않고도 예를 들자면 우리 미곡 센터 같은 데서, 처리장 같은 데서 생산하는 농산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택비비 지원 사업 반영되고 있습니까?

택배비 지원은 안 하고요.

안 하고 있죠?

도비사업이라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도 확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추이를 봐서 꼭 쌀만 한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 사업, 박스비 지원 사업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예산 범위 추이를 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수요가 크진 않을 거 같아요. 그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647쪽하고 648쪽에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예산이 2개가 와 있어요. 하나는 시설 유지관리 예산 3,000만원인데 이거는 뭐에 필요하죠? 하나는 순회수입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이건 1,500만원 50% 보조해서 설계를 하신 거고

저기 ……

신북 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북 거기가 비가 들치거든요. 케 노 피를 설치하려고

앞쪽으로요?

예. 운영하신 분들이 요구가 있어서

저는 이제 여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로컬푸드 조합하고 그동안에 다른 우리 일반 단위농협하고는 규모나 역사나 경영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난의 행군을 해왔다고는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헌신적인 인원들과 농민들의 노력의 끝에 이만큼 와 있어요. 차츰 자리 잡아 간다고 하고 고정고객들도 는다고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런 데는 예를 들자면 지원 비율을 결정을 하실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장 임대료 같은 경우도 많이 할인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출하농가들한테 생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 보니까 순회차량도 오랜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 예산에 반영된다 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있는데 말 그대로 순수하게 농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조합이기도 하고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런 데는 후하게 거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52쪽이요, 마지막입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인데 결국은 과원을 해체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혹시 아로니아를 첫 보급하고 도입할 때 묘목 값이랄 지 아로니아 과원 조성하는데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냥 개별농가들이 이렇게

예. 개별농가들이 했습니다.

급속하게 지금 확산되어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 과원을 정리하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것을 거두는 거 같은데 제가 요즘 보면서 조금 걱정된 게 하나가 생겼는데 최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포도, 그거 올해 보니까 굉장히 고가에 팔리긴 하던데 저는 아로니아 그 뒤를 따를 품목이 꼭 이것일 거 같다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든 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분들이랄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게 돈 된다고 하니까 몽땅 거기에 꽂혀서 시설 짓고 있고 묘목 사 나르고 있거든요. 당해 연도부터 수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를 바로 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 가면 3~4년 안에…… 그래서 이걸 어째야 될까 싶어요.

농림부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감지가 돼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자제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서운한 얘기인데 사실 절제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너무 클 거 같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장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다가 한 가지 의문 난 게 있어가지고요. 630쪽에 벼 육묘상자 구입비 그것 좀 봐 보십시오. 그 업체가 농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서농협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면서 우리 농협에서 벼 육묘를 키우는 게 월출산 시종하고 군서하고 2군데 합니까?

지금 농협별로 영암농협도 하고, 낭주농협도 하고 월출산 농협도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벼 육묘를 해서 고령농가한테 공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군민들한테 봉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더라고요.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농협에서는 중심을 갖고 우리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알선을 해 줘야 돼요, 실은. 농협이 이 사업을 할 것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없게끔 돌아가 버리잖아요. 나는 이런 문제들, 여기에다가 이제 벼를 갖다, 아까 지원해 달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농협이 할 일이 있고 하지 못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농협에 몇십 명 갖고 그놈을 다 해버리면 지역주민들, 청년들 뭐 먹고 살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하게 되면 그것도 좀 해가지고 중심을 잡을 때 농협에서 우리 김기천이나 고천수한테 몇 개씩 나눠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청년들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인 축산만 하려하고, 기계는 기계대로 비싼데 누가 이앙기 심고 누가 하겠어요. 육묘를 하게 되면 이앙기가 다 심어주잖아요, 로터리까지. 두 달 동안 하면서 그게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농협에다만, 똑같은 거거든요. 원리는. 농협에다만 이런 부분은 좀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문제를 제지하면서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 지역청년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라고 한 번 그것을 연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육묘장 설치 사업은 농협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나 그런데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다른 농협이 아니고 일개 법인단체가 있다하면 그렇게 나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산림해양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해양과장 서장옥입니다. 산림해양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해양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액은 19년 예산액 대비 30억 5,300만원이 증가한 15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조경수 유지관리용 영양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기조성된 조경수 유지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소공원 관리 소모품 및 비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개 읍면 소공원 및 쌈지공원에 대한 유지관리에 따른 소모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공원 정비입니다. 소공원 정비는 기조성된 소공원 내에 가지치기나 조경수 고식 또 미식조경수 이식, 전정 작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13호선 (풀치대) 터널 입구 중앙분리대 공원 정비 외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공원 관리입니다. 소공원 관리는 기조성된 소공원 내에 가지치기 및 조경수 보식 및 전정, 특히 풀베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공원 조성입니다. 소공원 조성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군서면 정선시설장 입구 등 4개소에 대한 소공원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종 학림 소공원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종 신학에 있는 학림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천마을 주변 소공원 조성입니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정면 아천리에 있는 819호선 도로선형 개량지에 따른 유휴도로부지가 지금 현재 방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2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호 성재마을 쉼터 조성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호 성재마을 유휴토지 내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영암 송평리 로터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목식재 관련되겠습니다. 미암 서울농장 명품소 실시설계 용역에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농장에 추가로 2억을 사업비를 들여서 녹색쉼터나 경관을 조성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호 신풍마을 소공원 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앞에 있는 연못주변에 수생식물을 심고 소공원 조성해서 생태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암마을 소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암마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암마을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소공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정면 국사봉 등산로 철쭉식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사봉 등산로 주변에 철쭉식재가 되겠습니다. 덕진 영보정 주변 꽃길 조성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보정 주변 철쭉꽃을 식재코자 합니다. 다음 재료비에 4계절 가로화단 꽃 묘목 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하고 여름 꽃이 되겠습니다. 보식용 수목구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개 읍면 가로화단 소공원에 가목료, 철쭉이나 이런 꽃댕강이나 수종을 보식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분 구입에 1,2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꽃길 조성 구간에 화분을 추가구입해서 배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도로변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4계절 가로화단 꽃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개 읍면에를 꽃묘 식재, 관수, 제초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서호 만들기 화단 조성입니다. 면 소재지 진입로 인도변에 화단을 조성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곳에 가목료, 홍가시, 황금사철 이런 수종을 식재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삼호녹색로 중앙분리대 풀베기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호터미널에서 영산강 하굿둑 중앙분리대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주변 꽃탑 설치입니다. 왕인축제 홍보와 분위기 고취를 위해서 왕인박사 유적지 앞에 설치하는 꽃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연동형 풀베기입니다. 하계 휴가철 이전하고 추석 명절 이전에 2회 풀베기 작업하는 비용 되겠습니다. 2억 6,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왕인문화축제장 주변 도로변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인축제장 주변 환경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왕인박사 유적지 주변에 계절꽃도 식재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도로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교차로 주변 추석맞이 꽃길 조성입니다.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추석맞이를 대비해서 연도별 꽃길 조성인데요. 서영암 IC나 이런 영암 관문을 맞이하는 곳에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버스터미널 회전교차로 야생화 식재입니다. 회전교차로 내에 녹지공간에 야생화 앵초꽃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108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특색 있는 꽃길조성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공모를 통해서 특색 있는 꽃길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체육공원에 야생화 식재입니다.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앞 월출산 상선제 등산로 입구에 있는 기체육공원에 가로화단에 야생화 꽃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2쪽에 주요교차로 경관개선입니다. 교차로 경관개선 및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산 금계 교차로 등 주요 교차로 및 연결도로에 풀베기, 시덩쿨 제거, 잡초 제거 등을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에 자산취득비에 수목관리 동력 예초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관내 소공원 및 가로수 식재지, 도로변 식재지나 도로변 교차로에 풀베기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농 토하축제에 시설비, 생태체험장 주변 경관조성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곳은 학산면 금계리 하천변에 토하생태체험장 하천변 제방둑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코스모스 꽃길하고 해바라기 꽃길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아치형 구조물을 설치해서 덩쿨류 식물도 식재하고, 또 생태체험장으로 하천에 내려하는 진입로 부분 계단에 데크도 설시하고 쉼터도 조성해서 생태체험장 기반조성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무궁화동산 조성관리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요. 낭산기념관 생가 주변에 무궁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뭄철 가로수 간수차 임차료에 2,2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주요도로변 가로수 전정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 장애수목 및 통행지장 가로수 수용조절을 하기 위해서 영암-독천 간 벚나무 전정에 3개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도로 가로수 주변 작각목 제거입니다. 가로수 식재지 주변 작각목 제거를 위해서 가로수가 작각목으로 인해서 생육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산 응곡에서 서호 성재 배롱나무 가로수 길 외 1개소에 작각목 제거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지지목 정비입니다. 가로수 지지목 정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등 수목도봉 및 전도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호 녹색로 주변 분리대 경관숲 제초입니다. 삼호 나불삼거리에서 영산강 하굿둑 중앙 분리대에 기조성된 경관수에 잡초를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819호선 중앙분리대 경관숲 제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서 오산마을에서 모텔 구간에 중앙분리대 경관숲 조성지에 제초작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북소재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전정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북 소재지 읍권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전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2호선 가시나무 전정입니다. 삼호 매자리에서 강진 성전 경계구간 가시나무 가로수 전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금정 대봉감나무 가로수 관리입니다. 금정면 국도, 지방도변에 식재된 대봉감나무 가로수 전정, 시비, 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명품 가로수 길 조성관리입니다. 이것은 2억 5,83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호 용왕리 녹색로 외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쌈지숲 조성에 1억 5,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암국제자동차 경기장 내 녹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5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에 4억 4,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호 세한대 앞 영산강 변 주민참여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생활환경 숲 조성에 7,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66쪽입니다. 숲속의 전남 사후관리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서남해양 섬·숲 생태공원사업 타당성 평가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4,000억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영암 F1 자동차 경기장 일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유토마을 공공체 증원조성 사업은 금정 신유토 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6,3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아랫부분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대불산단 완충녹지 지역에 조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9,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7쪽 중간부분에 경제수 조림에 1억 6,6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큰나무 조림에 6,8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찬묏길 환기 숲 조림에 5억 9,9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미암 미암리 구간에 기찬묏길에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감리비에 2,04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8쪽 중간 부분에 나무은행 조성에 나무은행 운영 및 관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재료비에 밀원수 묘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정면 연소리 군유림에 밀원수 아카시아 나무를 식재하는 묘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69쪽에 마을생활권 주변 편백림 주변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권 주변에 과수원 방풍림, 축사 차폐조림, 마을 진입로 주변에 편백로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편백림 조성지 사후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인문화유적지 가시권 내 산림야생화 조성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왕인박사유적지 주변 산림이나 진입로 주변에 숲 가꾸기나, 가지치기를 하고 임내정리를 한 다음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조림에 6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가꾸기에 2억 2,9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에 3,06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지 가꾸기에 3억 6,9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70쪽 감리비입니다. 숲 가꾸기 감리비에 3,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71쪽에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입니다. 1,25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2쪽에 중간 부분 재료비에서 조림묘 생육환경 개선 약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지나 생활권 주변 칡덩쿨 제거에 따른 화학적 방제에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에 1,1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 숲 가꾸기에 2억 7,1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서 영암읍과 금정면 위주로 숲 가꾸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노거수 주변 정비에 정비 및 생육환경 개선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암읍 노거수 제거 사업비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 표기가 되어서요. 노거수 제거 사업비가 아니고 노거수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5쪽 목공기능인 전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2,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공인 기능교육 재료구입에 1,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활동비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정 아천리 산촌생태마을 사무장 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6쪽 하단부 시설비에 뱅뱅이골 기찬랜드 수영장 용수, 용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서광목장이 사용했던 관정을 저희들에서 수영장 용수를 확보해 왔으나 태양광 개발에 따른 폐설로 인애서 신규 관정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뱅뱅이골 기찬랜드 수영장 주변 그늘시설 설치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타일 교체에 4,9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뱅뱅이골 기찬랜드 밀식 수목이식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책로 보수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책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7쪽 하단부에 재료비에 생태전시관 화분체험 재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 자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생태숲 산책로 주변 정비입니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숲 후계림 정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숲에 지금 보충림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상층 인부는 밀도를 조절해서 후계림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숲 야생화 식재에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조성 토지 매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랜드마크 공간조성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휴양림 내에 있는 미천 저수지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에 수목을 식재해서 군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공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자연휴양림에 친수공간 조성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진입로 조경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찬휴양림 조성에 22억 3,5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목하고 건축공사 위주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기찬휴양림 조성 감리비에 3,2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레포츠 시설 기본 설계 용역에 3,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레포츠 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9쪽 임산물 가공지원에 3,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1억 3,0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파레트 등 유통기자재 지원에 5,6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2억 6,92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5억 3,2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680쪽 대봉감 광고판 정비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 13호선하고 지방도 819호선 광고판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봉감 가공품 출하장려금 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대봉감 가공 산업 육성 및 전국 유통망 확보를 위해서 대봉감 말랭이 생산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봉감 말랭이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 지원입니다. 대봉감 가공품 홍보를 위해서 감말랭이 제작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떫은감 염료추출 염색체험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봉감 택배비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떫은감 가공시설 장비지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봉감 생산 장비 지원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81쪽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4,7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기질 비료나 혼합유박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 1,0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도변 풀베기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업임도 구조개량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정, 서호 임도 구조개량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도변 경관수목 식재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암 개신임도 응급복구 공사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2쪽 중간부분 시설비에 간선임도 신설에 8억 2,6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업임도 신설에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도 구조개량에 4,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보수에 3억 3,17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설계비에 1,4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임도사업 감리비에 1,77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4,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83쪽에 시설비에 등산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은적산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비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토지매입에 따른 군 관리계획이 반영되어서 이번에 토지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등산로 풀베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산 신덕에서 은적산 상은적 봉우리에 등산로를 개설코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황사 등산로 조성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은적산 등산로 정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은적산 주차장 조성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찬묏길 시설물 정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찬묏길 풀베기에 1,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아숲 위탁운영에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 해설 위탁운영에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4쪽 중간부분에 임의 기계장비 구입에 9,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의 기계장비인데 목재파쇄기하고 산물수집 차량이 되겠습니다. 685쪽 중간 부분에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에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86쪽 윗부분에 무인감시 카메라 교체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산불 상황 시 근무자 급식비에 2,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에 산불예방 진화복 및 안전화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7쪽 중간 부분 시설비에 산림연접지 풀베기 사업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풀베기 피해목 제거 및 정리 작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동력분무기 교체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진화 장비 구입에 1,4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88쪽 하단부에 진화헬기 임차료에 2억 1,7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0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에 솜깍지벌레 나무주사 방제에 2,3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기타 병해충 방제에 1,51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1쪽 하단부에 외래해충 방제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분에 계류보존에 3억 2,18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2쪽 산지사방에 2억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암 낭산 산사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전기점검 및 안전진단에 4,9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5,3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감리비에 1,0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에 1억 2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693쪽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상금에 9,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에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4쪽 중간 부분에 낚시터 환경 개선 폐기물 수거 어선 임차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9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사업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외래어종 퇴치수매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해양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짧게 여쭐게요. 661쪽에 서호면 소재지 인도변 화단조성 그래서 관목을 식재하겠다고 4,000만원 예산인데요. 면사무소하고 초등학교 사이에 그 가로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 인도변에 화단조성입니다.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죠?

예.

은행나무 밑에 맥문동 같은 게 심어져 있죠?

계절꽃을 저희들이 식재를 해왔습니다.

맥문동도 심어져 있잖아요?

예.

그 위에다가 다시 관목을 또 심겠다, 그럴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요. 인도변에 화단을 조성해서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보도블록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고치겠다?

예. 일정부분 화단을 조성해서 그곳에 저희들이 계절꽃에 심다 보니까 양이 많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관목류를 심어도 요즘에 관목류가 다양하니 나오기 때문에 꽃은 안 피지만 색깔별로 구분되어 가지고 ……

예를 들자면 어떤 수종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황금사철이나 홍가시나 남청이나 그런 종류로, 잎이 ……

그니까 차도하고 인도 그 사이를 깨서 거기다 화단을 설치하겠다, 그런 계획이시군요.

예. 인도 부분 경계에다가 70cm 정도 폭으로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해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 그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관목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669쪽에 마을생활권 주변 편백림 조성 그래서 3개소, 아까 보니까 차폐수를 지금 사용하시던데 공장이나 무슨 축사 같은 그런 시설들 막기도 하고 냄새도 차단하는 그런 기능으로 설계를 하신 거 같은데요. 여기서 3곳은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읍면에 받는 방식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계획대로 축사나 도로변, 공장을 끼고 있으면서 평상시에 주민 민원이 많은 부분들을 직접 발굴하셔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도 하고요. 또 읍면 의견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9쪽에 왕인문화유적 가시권 내 산림 야생화, 지금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왼쪽 편에 그 산을 가리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왕인박사 뒷부분하고 입구 쪽하고 그렇습니다.

산주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인가요?

이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관건일 거 같은데요. 왜냐면 나무제거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꽃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전에 이런 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을 써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제 나무를 다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늘 밑에 클 수 있는 음수식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

관련 산주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산주는 20분 됩니다.

그중에 몇 분의 동의를 받으셨어요?

공문 발송해가지고 아직 최종적으로 응답이 안 왔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도 공원 주변을, 문화시설사업소에서도 보니까 거기다 구근류를 안에다 많이 심어가지고 꽃밭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옆에서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업은 토지소유자와 산지 소유자에 동의 없으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전조치를 해놓고 나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 목록들이 대부분 선 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져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자꾸 이월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은 선 조치를 하고 나서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물론 왕인박사문화축제와 지원해가지고 그런 계획이시죠? 지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그 부분은 주변에 관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은 군서 사신 분들이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관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6쪽부터 보니까 뱅뱅이골 관련해서 관리예산들이 많이 와 있어요.

예.

타일도 바꿔야 되고 관정도 파야 되고 산책로도 정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예. 다녀왔습니다.

어떻든가요? 가서 보시니까

뱅뱅이골 윗부분 사방댐이 3개가 설치되어 있고, 흙 제방이 2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관계자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토목공사 예정을 하고요. 토목공사 끝난 부분은 바로 바로 토양 안정을 위해서 복구 작업을 같이 병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3월까지 복구를 할 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주라고 신신당부 하고 왔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반을 단단하게 만들고 토사유출을 막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게 한 번 절토, 성토하는 흙들이 순식간에 빨리 안정화 될 거 같진 않아요.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방댐이 있긴 합니다마는 일거에 빗물이 쏟아져 내렸을 경우에 기찬랜드 뱅뱅이골이 휴양지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가 되던데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금정 청년회에다가 영업 못 한 비용 보존해 주셨습니까?

영업 못 한 비용은 보존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억 요구 하셔 가가지고 지급하시겠다고 보고 하지 않으셨어요?

말은 오갔는데요. 정확하게 받았는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영을 못 한 것은 아니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일부……

그걸로 인해가지고 큰 영업 손실을 봤다고 금정 청년회가 주장하지 않았나요?

올해는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급 안 하신 건 맞아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아닙니까?

그 관계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았다고 지역에서 소문이 파다하던데, 지급 안 하셨어요?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주십시오.

예.

693쪽에 올해도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예.

이게 국비사업인가 그렇죠. 올해 3억 2,000만원인가 해서 1개소 지급완료까지 했네요. 군서에 있는 민물장어 양식장 맞습니까?

하려고 했는데요. 신청하신 분이 포기를 하셔가지고 일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근데 사업설명 조서에는 보조금 3억 2,110만원 이걸 지급완료 했다고 해 놓으셨는데? 2018년 건가요?

예. 18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예산은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포기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아니 올해죠, 자꾸 죄송합니다. 올해 세워놔 가지고 당사자가 포기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반환했습니까?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또 예산을 세운다고요?

기존에 1년 전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나온 부분이라 부득이하니 세워놨습니다.

이게 1억 3,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죠?

국비가 60% 되겠습니다.

60대 20대 20 그런가요? 자부담이 20 있죠?

예.

그럼 20%가 군비가 들어간 거네요?

예.

이거 사업이 되겠습니까?

내년에 최대한 발굴해보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림해양과 쭉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올해는 꽃길하고 소공원 조성사업들에 전 과가 지금 나서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생각을 널널하게 하면은 영암에 자연환경이 워낙 좋아서 굳이 꽃길까지 필요하겠나 싶었다가도 잘 가꿔져 있는 쌈지공원을 지나가거나 또는 가로변 꽃길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계절별로 모양이 바꿔나가고 하는 게 참 좋아서 계획들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염려하는 바는 뭐냐 면은 나무부터 시작해서 꽃에 이르기까지 물품을 공급받는 방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실제 꽃 하나만 놓고 보자면요, 관내에서 꽃을 직접 육종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를 가지고 직접 재배하면서 사업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찰에 자격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몇 농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 실제 본인들이 여기서 원하는 꽃들을 기르는 농가는 그중에 또 얼마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 농가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사업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입찰 받아가지고, 밖에서 사가지고 와서 납품하죠?

예. 지금 그렇게 ……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옳은 방식인가요?

이렇게 일정한 양이 공급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하지 말라해도 하겠죠, 그렇지마는 양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

계약재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1년에 ……

계약재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특정인한테 주는 꼴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

아니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도 사실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그 농민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처럼 더군다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화훼를 육종하고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거기서 뭔가 농가들을 지지하는 역할들을 할 뿐더러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면은 사업자 최저가 낙찰로 받아가지고 실제 재배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인건비 생각하니까 최저단가에 근접하지 못하게 되고 밖에서 사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다가 납품만 하면 되니까 중간에 발생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최저단가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아요.

저희들이 깊이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계약관계도 특정인한테 일정 부분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국화축제 할 때 관내 20몇 개 농가하고 계약재배 하잖아요. 그래서 품위를 따져가지고 품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아웃을 시키고 좋은 제품만 갖다 놓으니까 올해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우수한 공원이 만들어 진 거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 사업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배 할 의사가 있는 농가들하고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중에 일부를 계약재배하고, 품위에 대한 분명한 약정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품위를 채우지 못한 것은 다 제외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한 농가라도 내가 꽃 농사를 지어봐야겠다고 그렇게 덤비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완전히 하청에 하청이더군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좋은 꽃들이 우리 정원 안에 못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저희들이 이 관계는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결정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특정인을 염두 해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 사항이 오늘내일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10년 전부터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

그래서 그만 두실랍니까?

이때까지 거쳐 오는 과정에서 그나마 공정성 유지하고 그런 측면에서 선택한 것인데 그렇다면 다시 또 고려 해 보겠습니다.

국화를, 뒤에 기술센터 소장님, 국화 계약재배 하는 농가 중에서 외부에서 꽃을 사 들어오는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이크 off) 하나도 가져온 건 없습니다. 농가에서 생산해서요, 농가에서 직접 계약한 건 아니고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

계약당사자는 농협인데 형식상으로는 그러긴 한데 실제로는 조합원들하고 하는 계약이잖아요.

(마이크 off) 예.

그리고 사실은 중간중간에 가서 품위를 살펴보시죠?

(마이크 off) 그렇습니다.

납품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가서 안 되는 건 분명하니 추려 내가 지고 전체 계약 물량에 80%만 내라, 마라, 이렇게 결정 다 주시잖아요. 훌륭한 모범사례가 있어요.

예. 계절꽃은 4계절 꽃이 있고, 또 계절마다 화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과장님 다 하란 뜻이 아니에요. 가능한 것들 시도해서 지역 농민들 육성시키자 그 말씀이에요.

예.

왜 이야기를 다르게만 자꾸 해석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한 농민이라도 꽃 농사 지어가지고 그놈으로 소득 되는 농가들 육성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뭐 자꾸 이야기를 어렵게 푸시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3쪽에 제일 하단에 주택용 펠릿보일러 그거 대상자가 있습니까?

대상자가 아직 없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펠릿보일러가 아무래도 연료를 저녁에 자다가도 넣고 그래야 돼요, 떨어지면은. 그래서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렇지마는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에너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펠릿 한 번 과장님 써봤어요?

전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안 했죠?

예.

이게 제가 한 번 사례를 말씀해드릴게요. 펠릿을 제작을 해봤어요. 제작을 해서 산림자원에서 갖고 오는데 그 펠릿이 여기는 8,000원이에요. 근데 강진 산림자원과 가면 7,000원 줘요. 일단 그 자체가 좀 잘못됐고 내가 써보니까 산소를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 자체가 하나도 습기가 없어요. 이걸 아시고 주택에다 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기가 많이 왔다갔다 왕래하는데 있잖아요.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이런 쪽으로는 가능하지만 집에다 놓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사례를 봤거든요. 실제 제가 경험 해 봤어요. 2~3시간 매일 있다 보면, 이런 데가 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산소를 다 먹어블더라고요.

네.

그거 아시고 하시고요. 675쪽에 목공예 기능 전문 강사료, 이게 군서 한옥체험관에서 하나요? 군서 구림공고?

목재문화 체험장에서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회원은 몇 분이나 강습합니까?

올해는 참여자가 25명 정도 됐어요. 하고 있는데, 최종 수료자가 15명 정도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주말에 하기 때문에 결석을 하고 그렇거든요. 결석을 일정부분 하면은 저희들이 수료증을 안 줍니다. 따라가지도 못하고요, 하다가 그만 둬버려가지고.

이것도 초급, 중급 있어요?

전통창호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광주에서 하시는 전통창호 기능 전승자 분이 오셔서 강사를 해서 하고 계시는데 수공업 기법으로 해서 전통기법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쉽게 말해서 대패날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맞춤형 전통제작까지 그렇게 들어갑니다.

올해가 몇 년째 이분이 하시나요?

올해가 4년째입니다.

4년째 했는데 동호인들하고 전시회 한 번 해봤어요?

지금 동호인들 전시는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군서 한옥공고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하는 것도 좋지마는 뭔가 보여줘야, 뭣이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시회도 열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저희들이 수료하신 분들 동호회를 결성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원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과가. 이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과장님 뜻인 거 같아요. 회원들도 많이 오는 것도 과장님 생각이고요. 아무튼 내년에 전시회 한 번 열어보십시오.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축산과

축산과장 문길만입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0년 축산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 대비 47억 7,300만원이 증액된 15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급류 사업기반 확충에 자동 개폐기에 3,250만원, 자가발전 시설 지원에 2,000만원, 가급농가에 대한 차량 계근대 지원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쪽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도 가축폭염 피해 예방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9,000만원, 이것은 도비가 매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폭염피해 예방 시설정비 지원으로서 관정이라든가 대형 팬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도비매칭으로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입니다. 축산 ICT 융&;8228;복합 확산 사업에 9,000만원입니다. 다음 한우 ICT 융&;8228;복합 확산사업에 1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 기금과 도비가 매칭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급류 사료첨가제 지원에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칼슘 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에 1억입니다. 본 사업은 효모 추출분 및 그루타민산 등이 포함된 그런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5쪽입니다. 반려동물 내장형 식별장치 등록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한 동물 등록에 있어서 우리 군에 10월말까지 1254건이 등록이 되었는데 등록 방법 중에 제일 저렴한 인식표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4만원 정도 되는 내장형을 선호치 않고 그래서 저회들이 50% 정도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내장형 식별장치를 등록하는데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축산물홍보 시식회 지원 1,800만원입니다. 본예산은 관내 행사, 축제 시 특히, 왕인문화축제 시 6개 축종별 단체에게 지원하여서 축제를 더 활성화 시키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06쪽 위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1,250만원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작년 71농가에서 금년 150농가로 증가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보정기(목걸이) 지원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축사 환풍기 지원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1억입니다. 본예산은 2++ 10만원, 1+ 7만원, 1등급 5만원해서 고급육생산 양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혈통관리 사업입니다. 인공수정 지원에 1억입니다. 혈통분석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엘리트가구 출산장려금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상단입니다. 한우면역 증강제 지원입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미네랄 블록을 공급하는 예산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5일 시장 출하장려금 지원에 1억입니다. 본예산은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시장에 대해서 출하하는 소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707쪽 중간입니다. 한우등록지원에 1억 600만원에 도비가 매칭된 예산입니다. 기초하고 혈통, 고등 3단계로 구분되는 그런 한우등록 관련해서 4,000원, 6,000원, 8,000원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우 자동목걸이 장치 지원에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8,232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대비 학생 수가 증가 될 걸로 예상되어서 1,800만원 정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277명이 승마체험을 하였습니다. 다음 708쪽입니다.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입니다. 이는 친환경 전동운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는 염소생산성 향상 지원에 3,8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슴 인공수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슴을 사육하는 4농가에 대해서 인공수정을 지원하는 거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곤충사육 시설 및 기자재 지원으로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곤충사육은 약 9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6쪽 상단입니다. 양봉사업 지원입니다. 양봉기자재 및 꿀 채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 볏짚 비닐대 지원에서 3,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배합기 지원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조사료 배합 사업이 자동화가 되고 또 적정비율이 배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이건 일반단지 경영체에서 지원한 사업으로서 톤당 5만 4,000원을 주는 예산으로서 34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과 도비, 군비가 함께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기금조합으로서 2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5개 전문단지 대상으로 하는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8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6억 계상하였습니다. 기금과 군비가 함께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입니다. 7,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전문단지 조성용 퇴비 지원에 7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금과 군비가 함께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입모중 파종비 지원해서 6,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품질관리 물품 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사료 생산량 조사라는 이런데 사용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유통 개선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브랜드 홍보물 제작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촉진 행사 장려금 지원으로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특히 한우에 대한 폭넓은 소비층 확대를 위해서 가격할인에 따른 가격보존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지원에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연 4회 정도 매력한우에 판매촉진에 따른 홍보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서 연 4회를 하는데 한 번에 5~6일 정도 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2차 보전금 지원입니다. 본예산은 매력한우 공급에 따른 대금지급이 45일 정도 최장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액을 보존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가축방역 관련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을 긴급 방역 약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소독약과 또 축종별로 효과성 있는 방역 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역용 생석회 구입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관련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전염병 백신에 7,500만원, 젖소 면역증강제 5,000만원,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구입에 1억 1,400만원, 가금류 바이러스성 감염백신 구입에 2,000만원, 양봉 해충 구제에 2,000만원, 가축 종합구충제 구입에 1,000만원해서 6종에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단방역 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온스팀기라든가 대인소독시설 등을 지원하는 차단방역 시설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리 왕겨 살포기에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방역 관련해서 채혈비 등 4가지 예산으로 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이라든가 채혈장 소모품 구입, 그다음에 채혈비, 보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15쪽 하단에서 716쪽 상단에 이르는 구제역 방역관련 소독약 구입 및 관련 예산에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중간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소독약품 구입이라든가 면역증강제 구입, 살처분 대행비 등 해서 5개 분야 해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결핵 채혈비로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되겠습니다. 한우농가 방역 동력분무기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방역 약품 구입 관련해서 국·도비 및 군비가 매칭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에 구제역, AI, ASF 등 20여종에 방역약품 구매하는데 있어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완화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설비로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업농 이하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에 5,760만원,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입니다. 전업농에 대해서 하는 구제역 백신 지원으로서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도 1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브루셀라라든가 결핵검사를 위해서 하는 소 채혈 보정비 지원으로서 1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GPS에 대한 통신료를 지원하는 차량무선인식 장치 통신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비용입니다.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9,000만원, 도비가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600만원입니다. 축협에 위탁하여 4개만 운영 중인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20쪽 상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방제단 인건비 4명해서 축협에서 운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방역시설 및 장비지원입니다. 다양한 축종에 대해서 울타리 및 소독시설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가축처리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살처분 가축의 사체를 분쇄하여서 열처리하는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가축사체 처리 개인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수당입니다. 공수의사 들이 방역업무 협조도 많이 하고 예찰활동도 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월 100만원씩 해서 7,200만원, 도비와 군비가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돼지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지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가금 및 양봉농가를 위해서 가축질병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예방백신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콕시듐 예방약 지원해서 2,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 설사병 조기진단 약품 구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2쪽입니다. 젖소유방염 백신 구입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닭 감보로병 백신 구입에 2,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가 매칭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2,400만원입니다. 이건 돼지질병이라든가 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비로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입니다. 50두 미만 사육하는 소규모 한우 농가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하는 예산으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AI 야생조류 퇴치제 지원으로서 1,100만원입니다. 야생조류가 싫어하는 약품이 가미된 그런 퇴치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사가축 사체 처리기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시는 도비로 내시되어서 반영하였으나 예산 반영 후 전라남도에서 본 사업을 보류한 관계로 가내시 삭감이 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삭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통제초소 운영 관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723쪽 하단과 724쪽 상단 부분에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설치운영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통제초소 2군데 거점초소 1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724쪽 중간 부분입니다. 깨끗한 축산농가 조성에 1억원입니다. 본예산은 깨끗한 축산 지정 확대하고 또 이 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 적정 처리할 수 있게끔 축사 개&;8228;보수라든가 이런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퇴비사 개축, 악취저감 시설,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을 군 자체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개별시설에 대해서 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기금보조가 있는 사업으로서 퇴비사라든가 기계장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정화, 개&;8228;보수 지원입니다. 이건 낙농 세정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액비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에 관련해서 한우, 젖소에 대해서 5,250만원, 양돈 1억 2,350만원, 가금류 3억, 이렇게 해서 4억 7,700만원을 악취저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매칭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식도 검사 의무에 따른 예산으로서 퇴비부식도 판정 장비를 설치에 2,800만원 기금과 군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또 퇴비 부식도 검사에 따른 소모품 구입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퇴비 부식도 관련해서 퇴비 살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퇴비유통 전문 조직이 도로부터 2개소 선정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 조직은 선정 안 되고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으로서 내년에 살포했다는 그런 지원 예산이 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와 녹색축산 육성 지원에 6,000만원, 도비와 군비가 매칭 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천적을 이용한 해충구제 지원에 기생벌을 구입하는데 지원 하는 예산으로서 4,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램프를 이용해서 해충 구제하는 예산으로서 2,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란기 닭 진드기 공동방제로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친환경축사 생산장려금 1억 3,500만원입니다. 이거 지급은 돼지 같은 경우는 두당 6,000만원, 젖소는 우유 리터당 10원씩 해서 지원하는 생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관련 예산으로서 검정농가 지원해서 1,800만원,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해서 2,500만원 예산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낙농 헬퍼 지원입니다. 본예산은 낙농계 장기 출타시 전문 능력을 가진 농장관리요원을 대체 투입하는 그런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매칭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28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2억 5,400만원입니다. 인증비라든가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제 지원 사업입니다. 귀표 부착이 되겠습니다.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란 냉장차량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고 국비, 도비, 군비가 매칭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식용란 수집 판매 업자가 6농가가 있는데 내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 400만원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학교우유급식비를 지원해서 우유소비 확대라든가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시설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생들개에 대해서 포획하는 예산으로서는 1,000만원, 안락사, 사체처리비 등 해서 1,100만원, 또 유기동물보호시설 1군데에 대해서 1,7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로서 2,490만원, 도비와 군비가 매칭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3쪽을 보시면 폭염피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해 본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에?

금년 예산도 있습니다.

폭염으로 해갖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여름철에 무더위에 영향을 받는 그런 축종이 주로 가금류……

여기치 한다 해도 이 예산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지금 가금류 ……

금년 여름철에 뭐 뭐 해줬어요?

주로 면역증강제 비타민이라든, 비템 이런 성분이 함유된 여러 가지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

2,000만원 갖고 우리 한우가 몇 두입니까? 영암군에?

지금 한우가 약 5만두 육박하고 있습니다.

5만두인데 2,000만원 나누면 한 두당 얼마 갑니까?

2억입니다.

2억으로 나누면 얼마 갑니까?

축종별로 안분해서 하고 주로 가금류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색한우하고 매력한우하고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브랜드 통합 관련해서 지난 12월 초에 통추이가 마지막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통추위원들도 통합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견이 많이 있고 그 이견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모색하지 못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통합무산을 하고 장기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

장기전으로 가시면 안 되고 녹색이나 매력이나 브랜드를 하나로 만들어야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같고 통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진작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통합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렇게 해갖고는 과장님 공무원 생활 끝날 때까지 통합이 안 돼,

앞으로 통합에 관한 방법을 보완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이나 매력한우에서 뭐 해주라고 하면 거기다 브레이크를 걸란 말이에요. 그래야 통합을 하지, 그 안 하면 통합이 안 돼요. 그리고 폭염피해예방 시설 장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20농가 아닙니까?

예.

어디다가 해 줍니까? 어떤 사람한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 초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금년에 했습니까?

예.

작년에는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06쪽에 한우면역 증강비 지원 4,000만원도 뻔해요. 내가 말 안해도, 그런데 압력을 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녹색하고 매력하고 통합이 돼요. 지원부터 짤라버려야지. 710쪽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 해갖고 증감이 됐죠? 1,800만원이요.

예.

어떤 이유로 1,800만원을 증감했어요?

체험하는 학생들이 내년에는 늘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승마 체험장이 우리 군에 1군데죠?

예. 1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입장료 다 받죠?

예.

돈을 받는데 이거를 지원 해주면 체험 학생들은 돈을 안 받습니까?

저회들이 알기로 32만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맞춰서 지원하면 대상 학생들한테 무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학생들이 한 명단 있죠?

예.

그것도 제출 해 주시고요.

예.

이것이 금액을 증감까지 할 정도는 안 될 것인데 뭔 체험학생들이 많다고 그럽니까?

우리 군이 200여명이 넘다 보니까 도에서도 예산 배정이나 가내시를 많이 해줬습니다.

도에서 한 것은 하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 아닙니까?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그래요? 도를 핑계쳐요? 됐어요. 두 개 자료 내 주시고 증감한 것은 삭감합시다.

본 사업은 기금이 매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뭔 도 사업이여. 709쪽이요, 이것도 민간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인데 생 볏짚 비닐대 지원해갖고 1,300만원 돈을 내갖고 30%단 말입니다.

예.

이거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동계조사료 파종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 볏짚을 묶는데 있어서 비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농가 다 해당 된 겁니까?

전 농가는 아니고요. 해당 농가가 있습니다.

어떤 농가에요?

조사료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했을 때 원래 조사료 생산을 하면은 우리 군에서 소모를 해야 맞죠?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런 데는 저기 ……우리 관내 수요를 먼저 충족한 다음에 ……

영업 목적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

여분이 생기면은 ……

그러니까 영업 목적이죠. 여기서 성공한 것 보다 밖으로 나간 것이 단가를 더 받잖아요.

관내 소비를 우선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배합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증감됐죠?

예. 본예산 기준에서 차이 있습니다마는 추경 시 또 추가반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감 ……

증감된 사유가 뭐예요?

이게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 줬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나타납니다.

2020년도 예산에서는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원내역이 안 나올 것이고 지금까지 조사료 배합기 지원했던 내역을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매력과 녹색이 딱 잡고 늘어지면 의회 핑계대고 하면 지그들끼리 빨리 돼요. 그렇게 놔둬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좀 찌야 돼요. 하여튼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갖고 두 곳이 하나의 브랜드로 나가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요.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님 말씀하듯이 군민들이 합병하는 것을 다 원하거든요. 어떤 식이 됐든 뭘 됐든 간에 시간은 많이 없을 거 같아요. 축산과 과장님이 적극 나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708쪽 제일 하단에요. 곤충 사육시설, 이게 5종인데 곤충이 뭐 뭐 있습니까?

갈색거저리라든가 동애등애 같은 곤충이 되겠습니다.

제가 삼호에서 굼벵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하신 분하고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검증은 안 해봤지만 굼벵이하고 무화과 즙하고 해서 짜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드셔본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성분은 모르잖아요.

예.

식품학과 교수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무화과는 말 그대로 변비 쪽으로 알고, 그거는 간이나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이거 곤충 이렇게 나온다 하면 그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내년 1월과 2월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최소한 3월까지는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때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뭘 하는건가 보고, 사실 우리가 식품영양학과에다가 검증까지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말입니다.

예.

그런 것까지 군에서 할 수 있다하면 정말 검증만 내준다 하면은 좋지 않을까, 금액을 몰라서 못 하더라고요. 사실 그걸 갖다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얼마인줄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고민 해 주십시오.

예.

727쪽에 낙농헬퍼 도우미 이거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낙농을 하는 농가에서 항상 젖소를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장기출타 시 관리를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낙농관리 전문가를 대체인력으로 투입시켜서 그 인력에 대해 지원해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그러면 이게 한 목장 당 몇 회가 있습니까? 계속합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무제한 쓰는 게 아니라 농가별로 기간이라든가 일정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몇 회나 됩니까? 제한이

그거 관련해서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래야 이게 대안이 나올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8쪽에 염소생산성 향상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100농가에 3,875만원 지급하는 예산 있는데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는 염소에만 해당된 건 아니고 앞에서 한우랄 지 가금류도 다 해당이 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염소 생산기반이 작년, 올해 사이에 크게 무너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수입건초, 그래서 그런 농가들 돕겠다고 해서 수입건초 사업 같은 것도 반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100농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파악하기로는 95농가 정도 됩니다.

사육 두수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

소농가는 줄어들었는데요. 대농들은 숫자가 줄지 않고 번식률이 좋다 보니까 대농가가 수량이 증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감소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육두수에 있어서는

그럼 대농들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겠는데요.

예. 상당히 사후는 좋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랄 지 판로가 특별히 개척되는 것 같지도 하고요.

예. 흑염소가 대중적인 식용 축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제한적입니다. 어떤 농가는 농가 자체적으로 1차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파우치 형태로 해서요. 그런 농가 몇 농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식당과 연계해서 공급하는 농가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산기반에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큰 파동이 한 번 올 수도 있겠다, 염려스럽던데요. 특히 염소를 사육하는 분들이 오래 지역에 기반을 두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고 새로 시작한 분들이 여기에 손을 많이 댔단 말입니다, 처음에 바람을 타고.

귀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돼요. 이 국면을 못 넘기면 농사고 뭐고 다 접고 지역을 떠날 상황까지 몰리지 않을까 라는, 그래서 보니까 젊은 분들이 다 투잡을 하더라고요.

예.

중장비 운전을 하기도 하고 덤프를 가지고 어디가서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일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생계 유지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긴박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하고 건초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염소산업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난 해 같은 경우 염소 폐업 지원 사업도 있고 그랬습니다.

있었죠.

금년에는 아직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흑염소 관련 사육기반이 어렵다면 아마 그런 시책도 강구되지 않겠는가, 살짝 예측도 해 봅니다마는

관내 농가들 현황도 미리 파악해 두시면 그런 사업이 나왔을 때 저희들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721쪽에 소 콕시듐 예방약 지원 2,600만원 있는데 소에도 콕시듐이라는 질환이 발생하는 모양이군요? 보통 가금류, 특히 닭에 많이 발생되는 질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도 그런 사례가 있나보죠?

예. 설사도 하고 설사에 따라서 증상이 혈액이 묻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염성도 있는 겁니까?

전염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하군요.

일반적인 질환은 아닙니다.

726쪽에 퇴비 사업을 올해 기금하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ha당 20만원씩 해서 8,000만원 어치를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별도에 살포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살포가 가능해 질 정도의 수준인가요? 아니면 업자들하고 계약에 따라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직까지는 살포비 단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실시를 안 해봤고 내년에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증은 어려우나 기존에 퇴비 사업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받지 않을 정도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ha당 20만원이면 그 비용으로 가능하다?

예. 유통조직에 운영방법이라든가 비용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있으면 조금 있겠고, 안 그러면 이 살포비로 대체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712쪽에 보면 롯데마트 입점하고 있는 거요, 우리 매력한우를 지원하기 위한 4건의 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브랜드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000만원, 판촉행사 장려금으로 차액을 보장해주는 1억 500만원짜리 사업이 있고요. 판촉 및 홍보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이 있고, 축산물 유통 2차 보전금이라 해서 낭주농협에 대응하고 있는 사업에 이자를 부담해 주는 1,200만원 사업해서 2억에 좀 못 미칩니다만 이 예산이 있는데, 1년분을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 년을 놓고 설계 하신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면 또 이렇게 현재 입점해 있는 매장 외에 추가적인 확장이라든가 업그레이드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럴 때는 추가비용이 추정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를 다 전액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매장에서 퇴출당합니까?

퇴출도 문제겠지만, 한우에 공급이라든가 판매, 유통 및 신뢰성이 무너지는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짐작하시죠? 이 사업에 전제가 양법인에 통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매력한우하고 녹색한우 통합은 작년 12월 말에 했었고요. 매력한우 롯데슈퍼 입점관계는 금년 4월경에 그때부터 거론돼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제조건은 꼭 아니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롯데마트에 소고기를 공급하고 있는 분들은 매력한우 법인에 속해있는 축산농가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력한우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현재 입점을……

그럼 상대편 쪽에 있는 녹색한우 쪽 생산자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런 요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롯데슈퍼에 공급하는 한우가 대량이 아니고 첫걸음을 걷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산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확산이 되고 대량 한우 수요가 생기고 유통이 된다면 그때는 매력한우 뿐만 아니라 녹색한우 측도 품질에, 녹색한우에 버금가는 품질이 되거나 같은 수준이 된다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간에 나중에 다툼이 생길 여지는 없습니까?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매력한우 영농조합 법인에 소속인 회원들과 녹색한우 월출작목반에 소속된 회원들이 중복돼서 가입된 회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제가 최초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할 때 두 법인의 통합 문제도 봤습니다마는 이 대형유통 업체가 일반적으로 갑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일반적으로 유통업체 요구들을 다 들어주는 방식으로 예산이 설계가 되면 나중에 매장 확대가 되고요. 품목이 소고기 외에 다른 농산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전례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 얘기죠. 그런 개연성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도요.

우선 큰 뜻으로서 우리 영암에 품질 좋은 대표 한우를 이름을 가지고 전국 매장에 낼 수 있다는, 내야 한다는 그런 필연적인 면에서는 아주 타당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비용은 우리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상당히 타당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약신인가요? MOU인가요? 뭐 체결할 때 그 전후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잘 듣고 계시죠?

예.

이거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께서도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은 축산과를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투자경제과 등 해당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조서를 작성하여 고천수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