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승우입니다. 평소 시 농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정과 등 5개 부서에서 세입예산은 325억 35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27억 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30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85만 원이 감액된 159억 9327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이 125억 1893만 원, 시 ·도비보조금이 34억 7433만 원입니다. 3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10억 49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341만 원을 증액하였 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농업인 교육 및 회의를 위해 880만 원, 부족한 농촌일손돕기를 위한 농촌일손돕기 지원예산 16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예산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과의 협치행정 강화를 위한 농업회의소 운영지원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장개방 이후 농가소득 및 인구의 감소로 어려워진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농어가 기본 소득제 사업으로 49억 7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해 농지보전관리로 6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및 인증비 지원을 위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2억 4529만 원을, 친환경 농업 정보습득 및 조직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안전지킴이 운영으로 23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 실천과 홍보를위한 친환경 농업 실천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교육 의무화에 따른 친환경 농업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2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친환경 청년농부 교육을 위한 친환경 농부운영에 1700만 원, 영농정착을 위한 친환경 농부 정착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순환 자원화센터 활성화지원으로 1800만 원을, 친환경쌀 재배단지 조성 및 육묘장 설치를 위한 친환경 생산단지 지원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0억 800만 원,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작물 지원을 위한 유기 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2억 500만 원, 친환경 영농자재지원으로 2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을 위한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에 3억 원,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92억 6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6억 4000만 원,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에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밭농업 직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밭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12억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으로 1억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업인 일손부족 해소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기계 등 장비구입 지원으로 2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토량 개량제 공급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으로 4500만 원, 벼 병충해 방제약제 구입지원에 2억 6520만 원, 부산물 퇴비구입 지원에 5억 2250만 원, 보리·밀 재배지원에 156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충남 쌀 생산비 절감지원을 위해 3억 997만 원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생산 조절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6억 7400만 원, 우리 밀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에 1120만 원, 공동육묘 재배시설 확충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물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장비 시설설치를 위해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해 농작업 지원단 육성 운영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도정시설 개선지원에 2000만 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선도농협 가공용 쌀 생산확대에 따른 저장시설 및 원료투입구 시설 부족으로 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 68억 8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33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2162만 원이 감액된 41억 985만 원으로 주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이 20억 9974만 원, 시 ·도비 보조금이 20억 1011만 원입니다. 342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06억 73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757만 원 감액하였 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343쪽,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억 1590만 원,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하기 위한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1억610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 말 산업 성장 및 승마 활성화를 위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 2억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사업에 1억 원, 위생적인 원유보관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원유 냉각기 지원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목장환경을 통해 고품질 원유생산 기반조성을위한 젖소 사육농가 환경개선 지원에 7500만 원, 젖소농가 도우미 지원으로 축산농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에 6300만 원, 양계농가 폭염피해 예방 등 양계농가 육성지원사업으로 2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폭염 및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슴농가 육성지원에 1억 2500만 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에 1억 원,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저감 효과와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액비순환시스템 지원 등 축산처리장비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350쪽입니다. 자연재해 및 질병 등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연계해 생산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한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에 3억 7800만 원,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와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4억 1868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에 1억 1500만 원, 가축 방역사업에 3억 5938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돼지 만성 소모성 대표질환인 써코감염증 예방을 위한 돼지 써코 바이러스 백신지원에 2억 4000만 원, 구제역·AI 매몰지 사후관리에 3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방제단운영에 1억 434만 원,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에 9650만 원, 소 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에 1억 737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360쪽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가금농가 질병예방 약품지원에 2억 3679만 원, 가축방역지원에 2억 9206만 원,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1억 8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에 6억 7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예정지 매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육 중인 불량 모돈을 유전형질이 우수한 모돈으로 갱신하여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 6750만 원, 양돈농가 육성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사체 처리시설에 1억 원,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에 1억 2250만 원, 원유검사 장비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축산기술 보급을 위한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에 1억 3140만 원,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9000만 원, 내수면에 인접한 어촌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촌뉴딜 300,내륙어촌 재생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방류사업을 통한 어족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에 1억 5000만 원, 우리 고유의 토종어류 보호 및 수산 생태계 복원 및 관리를 위한 내수면 생태계 교란 어종퇴치에 2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37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6억 1210만 원이 감액된 101억 80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이 17억 1171만 원, 시 ·도비 보조금이 83억 9629만 원입니다. 382쪽,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98억 36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40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소농·고령농 중심의 생산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에 3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383쪽, 농촌 융복합 산업화 지원에 1억 7640만 원, 소규모 영세 가공업체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1억 1400만 원, 공선출하를 위한 통합 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에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산지유통화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통합 마케팅 공선출하 확대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 및 소비촉진 제고를 위한 충남 쌀 우수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억 4500만 원, 아산 맑은 쌀 유통활성화 지원 2억 원, 공동 브랜드 상표 사용자에게 포장박스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및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8억 원, 수출 농산물 운영 및 기반조성으로 1억 5000만 원, 도·농 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1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395쪽입니다. 아산시 전체 농업인에 대한 생산·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기획생산 농가조직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로컬푸드 실태조사 1억 5600만 원, 지역자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도농 상생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396쪽입니다. 미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창업농 지원센터 건립 4억 5000만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장기 어린이 및 학생의 심신발달과 학부모 교육비 완화 및 우리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확대를 위한 유·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155억 7204만 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 건강증진 및 지역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지원사업으로 40억 4842만 원을편성하였 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지역 농축산물 식재료비 지원으로 9억 원,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지원 등 공공급식 활성화 사업으로 21억 5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40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9356만 원이 감액된 6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이 3억 6819만 원, 시 ·도비 보조금이 2억 6181만 원입니다. 4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9억 31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844만 원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농업정보지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등 지도사업 홍보를 위해 1614만 원을,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등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으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강소농 교육 및 육성을 위한 강소농 육성지원에 3000만 원을,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에 57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936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베트남 농업관계자 연수를 위해 국제농업기술 협력으로 1530만 원, 농민대학 운영에 2676만 원, 농업인 대학운영 지원에 2400만 원, 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에 3000만 원, 영농교육 등 전문 농업기술 교육에 8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맞춤형 전문농업 기술을 위한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및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농업인 행사지원, 농업인 해외연수, 역량강화 등을 위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10억 6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귀농 창업활성화, 현장애로 지원단 운영, 사전교감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양성교육 등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1억 727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생활자원 교육, 생활개선회 육성, 식품가공기술 교육, 가공센터 운영 등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8816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43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에 따른 운영비, 농기계 수리, 안전교육,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 등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7억 4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44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6252만 원이 감액된 16억 6459만 원입니다.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이 8억 411만 원, 시 ·도비 보조금이 8억 9048만 원입니다. 4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2억 8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340만 원 증액하였 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등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에 20억 5000만 원, 센터 시험답 운영 등 고품질 쌀 생산에 4690만 원, 토양검정에 2922만 원, 즉섭밥용 햇반 원료곡 계약재배에 4억 3700만 원, 직파재배 등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2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토양검정 및 검정실 운영을 위해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2800만 원을,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시범사업 등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에 7억 2765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에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천연 유기농 자재 제조 교육장 운영에 1291만 원, 첨단장비 활용 병해충 방제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조성을 위한 곡교천 둔치운영에 5011만 원, 실험실습포장 운영에 2799만 원, 주말농장 운영에 4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농업체험학습장 운영에 4493만 원, 원예작물 재배포장 운영에 2695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화작물 통합전시회에 9142만 원, 도시농업 육성에 9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1억 원, 과수품질 고급화 육성을 위한 과수시범사업으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으로 4억 2122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방화에 대응 과수 원예농가 지원으로 3억 1500만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1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버섯배지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등 최고 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에 6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조성에 1억 3500만 원, 유용 미생물 연구실 운영에 5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1억 3734만 원, 채소 특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을 위해 1억 5124만 원,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지원에 6500만 원,중소 원예농가 노후 하우스 교체사업 5000만 원, 유산균 토양발효 농법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위해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인건비로 4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쪽입니다. 2019년 말 농어업 기금조성 예상액은 이자를 포함 116억 6486만 원입니다. 그 중에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여 농어업 소득향상 관련 융자사업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 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지난 11월 12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서장 공석 상태이므로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 가. 농정과 소관(농어업발전기금) 맨위로 이동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다음부턴 이렇게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일단 작년도랑 올해랑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근거가 좀 다르거든요.그것을 좀 통일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참고자료에 축산과 같은 경우는 증감사유를 좀 써주셔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농정과나 다른 과는 축산예산 증액사유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부터 기재를 해 주시면 심사할 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떤 데에는 자부담을 빼놓고 어떤 데는 자부담을 넣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예, 농정과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하겠 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거기 농정심의회 등 참석자 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50명이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됐더라고요.이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서면심의 같은 걸 많이 해 가지고 수당이 많이 남았 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남은 것을 비교해서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참석자잖아요? 참석자가 일괄적이지 않다. 라는 얘기, 평균치가 한 20명 정도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회 정도로 우리가 했는데요 이것은 운영을 해 봐야 정확한 건 나오는데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 농업인들 교육 회의하는 것은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시민 분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좀 많아지면 농업의 발전이 될 거라고 보고서 좀 더 널리,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보 좀 부탁드리고요, 또 몇 가지만 물어보겠 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전에는 2800명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5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에는 2770명을 했는데요 이게 좀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도에다 또 건의해서 이번에 5천 명으로 좀 확대해서 도비도 더....

여성 농업인이 이거에 대해 참여율이 좋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하면 금년에는 거의 다 이렇게 해소가 될 겁니다.

예, 313페이지 좀 보겠 습니다. 거기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해 가지고 작년에는 분명 10개소였는데 오늘은 5개소로 줄었습니다. 이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가공업체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 관내 업체가 내년에는 5개 업체만 해당이 돼 가지고 JS하고 주원 유기농, 또 바우농원, 또 (주)삼양사, (주)상인터네셔널. 이런 회사만 해당이 돼서 줄였 습니다.

이번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5군데밖에 없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 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관련 정보지 지원 역시 작년에는 한 430부 정도 했다가 올해는 갑자기 9백 부로 늘었 습니다. 이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농업인하고 생산자 단체, 또 학교급식 영양사하고, 또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좀 늘렸 습니다.

알겠 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부 정책지원, 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에 친환경 청년농부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4천만 원씩 3명한테 지급했거든요.그런데 올해는 5백만 원씩 11명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예, 팀장님이 하세요.

친환경 팀장 이명식입니다. 청년농부 영농정착사업은 작년에 그 육성농가는 지자체 사업비로 해 준 거고, 이 11명 이것은 2018년에 창업농가가 4명이고, ‘19년도에 7명입니다. 그래서 11명한테 농가 당 500만 원씩 영농자재금 80% 보조, 20% 자부담으로 친환경 청년농부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아, 그럼 이게 처음에 육성했을 때 돈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좀 더 하시게 연장선상에서 돈을 조금 더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 습니다.

알겠 습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경관작물이라고 그래서 자운영·코스모스·해바라기, 이런 것을 심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대상자한테 주는 건데요 이것은 국비나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 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신청농가가.

예, 신청농가가 많은데 좀 줄어 가지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수요랑 맞지 않게예산서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꼭 맞게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10쪽에 농가지원 관련해서 금액이 올해 55억 5985만 원,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510....

310쪽입니다.

예, 총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19년도, ‘18년도 이렇게 사용하고 ’18년도에 증감을 따져보니까요 이 부분 농가지원사업이 ‘18년도에는 1억 6453만 원밖에 사용을 않고 정리추경 때 12억 108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다시 ’20년도에 가서 55억 9985만 원이 다시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큰 내용들이 중간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이 7500만 원 늘었고요, 그 다음에 311쪽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5억 1780만 원 늘었고, 맨 아래에 농어민 수당이 49억 72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예, 그렇 습니다.

농어민 그 수당이 조례로 신설돼서 시행하는 내용이죠?

예,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에서 지금 금년에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충청남도는 전체 시·군이 농민수당을 지원하는데 현재 지금 60만 원으로 당초에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각 농민단체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60만 원이 될지 80만 원이 될지는 아마 금년 내에는 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우리 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들은....

경영체로 등록한 대상자는 전부 신청하면 가능하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75%....

예, 전체 예산액에 도에서 일단 본예산에 70%,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기로 이렇게 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 습니다.

아, 그러면 60만 원씩 1만 1049명을 이게 70%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30%는 반영을 추경에 하고자 하시는 내용인가요?

그렇 습니다. 도비에 맞춰서 우리가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에서 70%만 세우는 걸로 해서 각 시·군에서도 본예산에는 70%만 이렇게 세우고 있 습니다.

경영체 등록만 했으면 뭐 자동으로 배부를 해 주는 거예요, 신청에 따라서 해 주는 건가요?

예, 농업정책팀장 강환달입니다. 이 농민수당은 농지법에 나와 있는 농업인이면 다 해당이 되고요, 보통 1000㎡이상 경작을 하는 농가는 다 되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 당 60만 원씩 현재는 되어 있고, 또 제한자가 있 습니다. 우리 쌀 직불제 같은 경우는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수당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농가는 제외시키는 걸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을 하면서 외부에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소득이 3700만 원 생겼다고 하면 이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세한 계획은 아직 시달이 안 됐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결과 이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외하자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지금 도에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농업 소득도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받지 못 하고요?

그건 아닙니다. 농업소득은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 습니다.

관계없고요?

예.

아까 농가지원의 전체금액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안정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 같아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저번에 설명하실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국·도비 보조금이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사업을 설정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을봤어요.봤는데 지금 크게 증가한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농어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보니까 도비 30%, 시비 70%....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예.

지금 아마 농어촌 급식 관련해서 찬·반여론이 있는지 의견들이 좀 분분하신 것 같아요, 보면.

그게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각 경로당 같은데서 공동으로 할 때 밥을 해 주는데 마을주민 중에서 도우미로 급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사실 올해 읍·면·동 대화 때도 많이 나왔는데 좀 늘려달라는 이런 요청이 많이 있 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건비 인력을 늘리든지 대상기관을 늘려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것을 건의해서....이게 도비지원 사업이에요.그래서 내년에는 좀 늘렸습니다.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 때도 일부 읍·면·동에서 보면 “실효성이 없다.” 라고 하는 동네도 있고요, 또 어느 동네에 가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계속 이걸 여러 번 말씀드리는 사항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나눠서 이렇게 증가시키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저희가 계속 그런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자체적으로 감한 게 많이 있 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을 못 하는 이런 것은 좀 자체적으로, 농정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내려졌다 해서 그 금액에 맞추셔서, 그러니까 실무 담당자 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진짜 이 사업을 안 해도 될 사업이면 과감히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내려온 거라고 해서 꼭 실효성 없이 문제를 만들지 말고, 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성 있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이렇게 알차게 사용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시면서 제가 당부드린 대로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316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 습니다. 하단에 있 습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에 지금 비용 배분율을 보니까 시비가 50, 자비가 50, 이렇게 된 거 같아요.316쪽입니다.

예.

예, 50대 50인데요 지금 이게 유기 무농약으로 해서 벼나 과수농가에 지원해 주시는 사항인데 증가폭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 같은데 요구 내용하고 예산 그 편성내용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이 뭐 4천 6백 정도인데 전체 예산에 보면 많지 않지만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충분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친환경 관계는 저희 단가가 일반 저기보다 비싼 편이고 그래서 올해는 지원을 좀 많이 늘렸 습니다. 전반적으로 농민들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강제 편성은 아닌 것 같고요,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쭙는 거니까....

지금 현재 신청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글쎄, 내년도 신청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19년도에 요구하는 농가 대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 예산 대비....

작년에 우리 아산시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친환경 농민들의 그런 요구와 의견이 계속 있었 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증액 의견을 반영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요구가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이상, 질문 마치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 습니다. 329페이지, 소장님 관용차량 구입하실 예정이신가봐요?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타고 계신 그 차량이 소나타로 돼 있는데 지금 2005년 식입니다. ‘14년 정도 됐는데 한 해 수리비가 한 2백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노후돼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바꾸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 습니다.

그럼 종은 소나타....

예, 소나타로 생각하고 있 습니다.

소장님, 깜짝 놀라시고 답변을 못 하십니까?

제가 그것까지 못 봤 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예, 뒤쪽에는 우리 일반 관리비인데....

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 3억 934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는 해 주셨어요.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농업인의 농어민 수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 습니다.

농민들이 농업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른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증액하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편성할 때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라는 이런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 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각 농업인단체, 이렇게 만나든가 농민들을 이렇게 만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 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예산, 금액적으로는 뭐 크게 줄진 않았는데요 우리 시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그 비율대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것의 첫째 이유는 농업 자체가 우리 아산시는 농민이라든가 또 농지라든가, 농지는 매년 한 100ha씩 줄고 있고요, 농민도 전국적으로 볼 때 ’80년대는 우리가 1080만 명이 됐는데 ‘18년도에는 260만 정도로 그렇게 한 4분의 1 이상이 줄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로 따져서 보니까 뭐 금액적으로는 줄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비율은 그렇게 해서 아마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본예산에 좀 부족한 것은 추경에 또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민 수당이, 아산시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한 66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우리 아산시가 29억 3천, 지금 현재 75% 계상을 해서 편성해 오셨어요. 실질적으로 증액했다는 3억 9천, 이거에 상응이 안 되는 거죠.우리가 농어민 수당으로 대체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그 현장에서 소리를 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내년에 농어민 수당을 신설합니다.” 라고 답변은 하셨지만 실상으로 농어민 수당의 수혜자는 전체 농가에 다 받지 못 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후에라도 분야별로, 품종별로 많은 얘기를 들으셔서 농업기술센터의 그런 예산이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내년에라도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농업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 습니다.

예, 잘 알겠 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보시면 학생승마 체험승마장 시설보강 지원이 있 습니다. 그 위에는 50% 지원인데 여기는 70% 지원이네요?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예, 실내 마장에 대해서 바닥재를 깔아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자부담을 50%로 해서는 실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보조비율을 이렇게 정한 것으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사업인데 70%를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는지 솔직히 좀 의문이 돼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자본에 대해서 어쨌든 아산시민이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개인 자산인데 이것을 70%까지 해 주는 게 과연 합리적인 방안인가, 아니면 50% 정도 해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고요, 36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 케토시스 사전예측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시범,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2억이 됐다가 올해는 2000만 원으로 확 내려왔 습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3가지 종으로 분류해서 지원했었는데 이것은 꼭지가 케토시스로 별도로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예산액이 많이 감된 걸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3종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딱 정해져 가지고 한 품목에 대해서 해서 이렇게 줄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 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보면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이 20명이 넘을 텐데 여기에 딱 20명으로만 산출근거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어업인은 인원이 한 2백여 명 되고 있 습니다. 그 중에 내수면 양식장이라든가 삽교호, 뭐 이렇게 관리하는 어촌계가 백여 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분들에 해당하는 안전공제인데 당초에 90명으로 예산을 세워놨었지만 개인보험, 이런 것 때문에 드는 분들이 적고 그래서 현실화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각자 개인 분들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내려왔다?

예.

그런데 이게 어차피 어업인들의 안정공제를 하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면 그 어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에 좀 더 활용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면 어차피 다 나가지만 이렇게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이것을 어민들을 잘 설득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어업인들한테 경제적 부담감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3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한우암소 로컬브랜드 한우 지원이 있거든요.

저희 사업 건수가 하도 많아서....

343쪽에 있 습니다.

암수 한우 로컬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산 맑은 한우 지원에 관련해서 시비가 4천5백이고요, 축협지원금이 4천5백이고, 그래서 9천만 원 100두를 사시는데 송아지를 사주시는 내용인가요, 이게요?

그것은 아니고요 생산할 때 1등급하고 A플러스, 투플러스에 상당하는 소에 대한 등급별로의 구분인데 당초 ‘온궁한우’가 그 동안에 축협브랜드로 유지하다가 올 하반기에 ‘아산 맑은 한우’로 브랜드를 바꾸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축협이 50%를 내고 시에서 50%를 해서 이 브랜드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농업인한테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하고 축협하고 해서 아산 맑은 한우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가는 게 맞고요, 금액적으로 해서 1등급은 80만 원, 원플러스는 90만 원, 투플러스는 100만 원을 두 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아, 그럼 1등급 소가 나왔을 때는 80만 원을....

예, 맞습니다.

농민한테 직접 주고, 그건 뭐 상금 형식이 되겠네요? 1등급을 자기가 받았으면....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말씀드리겠 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직접 농민한테 가는데 무슨 현물지급이나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등급이 올라서 나오면, 1등급이면 잘 나왔으니까 80만 원, 뭐 그 위의 등급은 90만 원, 100만 원, 해서 보전 형식으로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등급을 더 위로 끌어 올려라는 이런 내용, 맞습니까?

예.

이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 맨 하단에 재료비에 가축방역 우수 농가 활성화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가축 자율방역을 유도해서 가축의 방역으로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1년에 2농가 정도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면 심의를 통해서 각 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사업이고요, 기업형 농가는 제외하고 일반 중소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자가적으로, 선도적으로 자가 방제를 잘 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따라서 다른 농가들도 보고 좀 하라 하는 선도 차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방역 때문에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농가에서 좀 책임지고 방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 습니다.

지금 기타 병에 관련해서 농약 같은 것은 이렇게 지급해 주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농약이 아니고 방역 약품....

방역 약품....

저희가 축종별로 상당량 지원해 주고 있 습니다.

아,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9쪽 좀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31쪽,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산 맑은 쌀 유통 활성화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니까 2억 2천이 증가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

그래서 먼저 도고 쪽파 홍보는....

3천만 원....

예, 3천만 원을 전년도에 사용해서 2천만 원 증가해서 5천만 원 하셨고, 위의 맑은 쌀 유통 활성화 지원에서 신규로 2억이 책정됐더라고요.

예.

그 2개소의 지원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저희가 아산 맑은 쌀의 어떤 유통확대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이고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판촉행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면이 있는 부분이 있 습니다. 이 부분은 아산 맑은 쌀이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 팔리지만 좀 더 매출확대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판매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속에서 우리 아산 맑은 쌀 햇반 원료곡으로 CJ에서 상당히 많이 아산 맑은 쌀 원료곡으로 가져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 햇반 자체가 전국의 이마트 160개 매장에서 팔려나가고 있는데 햇반만 나가고 있을 뿐이지 아산 맑은 쌀이같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떤 대형 유통업체하고 이러저러한 협의과정 중에서 그러면 우리 이마트 160개, CJ가 되겠죠?이마트 160개 매장을 대상으로 아산 맑은 쌀과 함께, 햇반과 함께 어떤 판촉행사를 해 보면 어떠냐.그러면 우리 판단에 의하면 뭐 아산 맑은 쌀 판매량이 굉장이 늘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든요.그런 측면에서 대형 유통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판촉행사를 통해 아산 맑은 쌀을 획기적으로 판매량을 늘리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마트 160개 매장을 이용해서 아산 맑은 쌀 브랜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이라든지 판촉행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 습니다.

2개소라고 돼 있어서....

아, 이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대형 유통업체를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어쨌든 아산 맑은 쌀을 둔포농협이나 영인농협, 우리 두 군데 RPC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2개소라고 그렇게....

아, 그러면 영인농협에 천, 둔포농협에 천을 줘서....

1억....

아, 1억, 1억을 줘서 각각 그 마트에 관련된 부분은 뭐 나눠서 80군데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일단 그 부분은 대형 유통업체하고 협의를 좀 상당히 진행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일단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산 맑은 쌀이 우리 인근에서는 눈에 잘 띄는데 외부에서는 잘 소비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 습니다.

그런데 아산에서 구입할 때도 저희가 보면 단가가 다른 쌀에 비해서 조금 비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문제 없을까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고품질 쌀 정책의 브랜드화를 통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 습니다.

신규로 지금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고요, 다른 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 습니다. 396쪽 좀 봐 주십시오.페이지 수 67페이지 자료 보시면....

예.

396쪽 상단에 스마트 창업농 지원이 국비가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건축을 하는 건가요? 4억 5천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용내역이....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 내의 어떤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서 청년농부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이 11억 4천 정도의 자부담이 있 습니다. 그런데 신활력 사업이 4년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첫 해 9억이었고, 그 다음부터 21억, 21억, 해서 70억 사업이 되는데 그 중에 내년도 반영분에 대한 예산 4억 5천이 청년농부를 위한 스마트 창업농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이 부분 일단 4억 5천은 어떤 청년농들에 대한 그 창업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자체적으로 하우스 시설, 스마트 하우스 시설을 I-CITY가 접목된 스마트 관련 그 하우스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에 보면 창업농지원센터 건립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내용에 지원센터가 아니고 하우스를 짓는다는 얘긴가요?

그렇 습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 창업농 지원센터를 추진하는 예산이 11억 4천, 이 정도 있는데 우선은 내년에 현장, 농장중심의 어떤 사업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2021년에는 나머지 예산으로 교육공간이라든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현장을 먼저 지원해서 하우스를 짓고 나머지 이루어지면 마무리는 센터를 마무리로 하시겠다는....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센터건립, 이렇게 돼 있어서 건축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 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민간이전, 그 사무장님 채용계획이죠?지금 채용돼 있습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추진.

예.

그 사무국장님은 채용이?

현재 사무국장님 한 분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지금 근무를 하시고요, 사무원은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 습니다.

그럼 이게 ’19년도에는 근무하고 있으면 ‘19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했죠?

’19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으로 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그래서 보수가 지급됐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추경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참고자료를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본예산서를 믿어야 될까요?

본예산서가 맞습니다.

본예산서를 믿는 게 맞습니까?

예.

제가 이 자료 몇 가지를 보면서 참고자료와 본예산서가 왜 틀릴까 잠깐 생각을 해 봤어요.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 앞 페이지 보시면 본예산서인데 그 뒤에는 전년도 최종 예산액으로 나와 있 습니다.

예, 맞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본예산만 하지 전체적으로 다 보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은 작년도 본예산 것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처음부터 전년도 최종 예산이, 그러니까 2차 추가경정 때 예산액을 여기에다 해 버리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께서 실수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 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많은데 지금 제가 여기 유통지원과 그 본예산과 전년도 예산액을 하면 한 열몇 건이 틀려요, 열몇 건이. 제가 그래서 어제 이 자료를 엊그저께 주셨거든요.어제 제가 이걸 보다가 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실·과에 전화를 했더니 실·과 담당자 분들께서 교육을 가셨어요.다른 분들은 모르시고....그래서 제가 기다렸죠.교육이 끝나고 나니까 4시쯤 전화가 왔어요.그리고 살펴보시겠대요.그리고 저는 퇴청을 했죠.다음 날 아침에 오니까 제가 딱 알려 준 부분만 스티커로 붙여져 있 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좀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미처 잘 챙기지 못 한 것 같 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는 그냥 조금 다 일일이 다 하나씩 다 하려고 할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돼 있어서 공무원들이 착각을 하셨겠구나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우리 예산, 도와주려고 참고자료를 열심히 만드셨는데 이 시작이 잘못 꿰어져 가지고 공무원들 분께서는 착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음부터는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보겠 습니다. 385페이지 보시면 안전성 검사비, 해 가지고 220식 있습니다.

예, 기타 보상금....

220식 이라는 것은 220가지의 안전성 검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 한 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점에 대한 부분인데 한 점을 분석할 때에 어떤 한 항목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항목을 분석하게 되는 거고, 총 220점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겠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그리고 39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로컬푸드 생산실태 조사하고 아산시 농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이게 로컬푸드 실태조사로 같이 들어와 있 습니다.

예.

이 로컬푸드는 위에 보면 푸드플랜에서 로컬푸드, 위쪽으로 따로 빼주시고 아산시 농업정보시스템을 밑으로 따로 빼주셔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로컬푸드 실태조사 속에 아산시 농업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아산시 내에 푸드플랜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 전체 농가에 대한 어떤 중소농을 중심으로 조직화 기획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6천 농가에 대한 조사가 끝났고 내년에 7천5백 농가에 대해서 마저 조사를 하고, 이 조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려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려면, 이 조사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려면 우리 농업정보시스템에 이런 자료들을 올려놓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맥락으로 로컬푸드 실태조사 속에 이 시스템 개발의 어떤 집행목을 그렇게 지금 이 속에 예산을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참고자료 봐서 알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잘 몰라서 그냥 여쭤본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공무원 분들께서 착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다른 건 많이 체크해 놨지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안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토의할 내용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예산 담당 부서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양식에 계산상에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마무리하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에 소규모 농식품기업 생산유통 지원시설.... 시설지원인 거잖아요?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산에 이렇게 소규모로 농식품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을 파악하기에는 뭐 소규모라는 규모를 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6차 산업을 추진하는 농식품 기업은 39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

39개 중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시설이 낙후된 곳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이 소규모들 중에 낙후된 곳들은 혹시 우리 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은 없나요?

지원센터....

그 가공....

아, 가공센터?

예.

그 부분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대개 농식품 기업들이 우리 6차 산업을 통한다든지 융복합 산업을 통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전문 품목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가공센터하고 연계점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뭐 지속적으로 어떤 농식품 가공사업에 종사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여건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시설개선의 필요성은 있는데 자체 자금만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어떠한 소규모 농식품 기업을 지원하고자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 습니다. 그 다음에 394페이지에 농촌체험 연계 가치공감 확산사업이 새로 신설된 사업이죠?

예.

예정하고 있는 것 같고 청소년에게 농촌체험에 대한 확산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나와 있는 건가요?

저희 농촌체험 관광 쪽의 사업이 마을사업이 있고요, 또 개인체험 농가들의 모임이 있는 협의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을에 관한 사업들은 행정적으로 이러저러한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체험 농가의 사업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체험농가,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좀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있어 차량이라든지, 또 홍보, 공동 마케팅,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거고 또 청소년들하고의 연계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꼼꼼한 계획 속에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