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이미 문화예술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1억 100만 원이 삭감되어지기도 하고 집행부서에서 한 번 더 걸러서 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만 제가 한번 조금 모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우리가 출자출연금은 23억 300만 원인데 이것이 영업외수익하고 자본적 수입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거제시에서 이렇게 하는 23억 원 출자금에 대한 이런 거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노재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억 원 정도의 문화예술재단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은 주로 공연에 다 들어가고 일부 직원들에게 좀 들어가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반갑습니다. 엊그제 그 공연은 잘 마쳤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우리 시설비 투자 부분 있죠. 지금 본관동 옥상 우레탄 도장공사 이거를 해마다 해야 돼요?

답변하십시오.

옥상이 그냥 계속 연결된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6층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상 구역, 구역 하나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층하고 예를 들어 예산을 허락하면 그다음에 내년에는 4층하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옥상 3층에도 있고 4층 바닥도 있고?

옥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되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극장 무대 보수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또 무대 바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우리 이사회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단이사회가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 포함하면 11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부장님?

현재 여성 한 분, 한 분입니다.

아홉 분 중에 한 분입니까?

예.

그래요? 저는.

작년 당연직이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연직 하면 이제 담당부서 과장님과 그다음에 문화관광국장님 그다음에 회계과장님이 당연직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채하면 응시하는 분들이 여성분들도 있고 또 남성분들도 있는데 남성분들이 많이 주로 응시를 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일단 임원추천에 의해서 뽑습니다.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16쪽에 한문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지출 근거가 무엇인지?

각종 수수료 쪽에요, 19페이지. 무대기계 리모델링 기본설계,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0억 2806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5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등 25개 사업에 3억 5722만 8000원입니다. 다음 89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과학영농종합시설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12억 5000만 원. 동부·연초·거제·망치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에 25억 6600만 원입니다. 기금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자 인건비 등 9건에 2억 8769만 1000원입니다.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과학영농종합시설 농업기술센터 이전 등 76건에 23억 7414만 5000원입니다. 8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159억 6470만 1000원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입니다. 농업인 재해보험공제료 지원에 5533만 5000원. 농어가도우미 지원 1명입니다. 382만 5000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9개 마을입니다. 1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8페이지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청사관리 제초에 189만 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400만 원. 농정심의회 회의 참석수당에 322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습단체 관리에서 농업인단체 행사참석자 실비지원에 600만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9페이지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에 600만 원. 농업경영인 3개 시·군 한마음대회 참석자 실비지원에 480만 원. 3개 시·군 한마음대회 개최 및 농업발전 워크숍에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학영농종합시설 농업기술센터 이전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차별 사업비로는 내년에 25억 원이고 2021년도 50억 원, 2022년도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농지이용관리에서 농지이용실태 조사자 임금에 3062만 원. 다음 900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안내 현수막 등 홍보물에 240만 원. 농지이용관리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1323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3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관광 휴양자원관리사업입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사업 교재에 520만 원. 다음 페이지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사업 강사수당에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상 테마공원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 근로는 2명입니다. 3856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2140만 원, 재료비에 3900만 원. 902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보완 및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촌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년 차 사업에 산촌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입니다. 사업 완료지구 관리운영에 1000만 원. 신규지역 공모사업 연구용역에 7000만 원. 완료지구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완료지구 사후관리 거림권역 정비 3억 원입니다. 거림권역은 현재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고 훼손되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물놀이장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3페이지 동부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에 1억 600만 원. 연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에 3억 7500만 원. 거제면 권역단위에 25억 8470만 원. 망치 권역단위 거점개발에 내년에 신규지역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4페이지입니다.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10억 9100만 원. 이 사업은 균특에서 시·군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 4개소에 249만 8000원. 체험마을리더교육에 7명이 되겠습니다. 168만 원. 다음 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5670만 원. 그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체험마을 청년사무장 교육지원에 35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채용 지원에 21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2명입니다, 4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년모니터링 운영비로 200만 원. 영농정착지원 4명입니다. 5948만 5000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에 2400만 원. 다음 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으로 3103만 2000원. 마을해설가 교육지원 4명입니다, 480만 원. 농촌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행정입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으로 1200만 원. 다음 908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환풍기 15대에 630만 원. 양봉사업 구조개선 벌통, 말벌포획기 구입에 377만 5000원. 저온저장고, 자동탈봉기, 사료용해기 지원에 747만 5000원. 면역증강제 친환경 화분 지원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909페이지 학생승마체험에 44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1207만 6000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생균제 지원에 1107만 원.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에 2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만자돈 위생 향상사업에 76만 8000원. 사료첨가제 지원에 366만 원. 도시양봉 지원 양봉산물 정보제공 지원에 250만 원.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에 11개소입니다. 193만 6000원. 한우등록 심사비에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1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에 126만 원.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에 140만 원.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에 520만 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25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315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2억 190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2000만 원. 보호소 운영 재료비에 3130만 원, 유기동물 치료비에 4500만 원. 다음 페이지 유기동물 사체처리 및 소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에서 유기동물 사체처리 등에 42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80만 원. 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500만 원. 길고양이 TNR(Trap-Neuter-Return)사업에 3000만 원. 유기동물치료비 및 안락처리비에 500만 원. 유기견 포획 장비 구입에 726만 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4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399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에 3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126만 원. 곤충 생산농가 육성 지원으로 톱밥 구입에 243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930만 원. 915페이지 고품질 꿀 안전생산 화분떡 지원에 10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700만 원. 양돈농가 발효제 지원에 300만 원. 송아지 생산성 안정제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부분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으로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에 576만 원. 다음 수출 포장재비 지원에 600만 원인데 이 대상은 사등 지석에 한려식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가축살처분 처리 지원으로 가축살처분비에 1980만 원. 가축살처분 공수의 수당에 350만 원. 공수의사 운영 1명에 1320만 원인데 917페이지에 도비로 3명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로 1명을 저희들이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에 1억 8750만 원. 축산물판매 위생 개선사업 5개소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2개 반에 5852만 40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인건비 2개 반 2명에 5009만 6000원. 공수의사 운영 3명에 3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에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8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에 800만 원. 가금류 수매·도태 보상금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AI거점 소독시설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에 1억 255만 3000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 합쳐서 17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 구제역 AI거점 소독시설 약품 등에 2100만 원 편성하였고, 구제역 및 AI예방 약품구입 지원으로 예방조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에 5974만 4000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020만 원. 폐기물 처리 지원에 4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입니다. 920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800만 원.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요금 594만 원. 그다음에 소, 구제역 전업농 백신 지원에 252만 원. 돼지 구제역 전업농 백신 지원에 1425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은 1개소에 200만 원. 가축사역 방역관리 컨설팅 지원에 4개소입니다.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2페이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 1개소에 500만 원.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구축에 120만 원.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 지원에 14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종합방역소에 통제초소 운영을 합니다. 1개소에 2600만 원. 다음 페이지 계란마킹기 지원 1대에 350만 원. CCTV 방역인프라 구축입니다. CCTV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3대 되어 있는데 3개소입니다. 3개소 900만 원.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에 1000만 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 4개소에 600만 원. 다음 924페이지 계란 냉장차량 지원 1개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 측량 양수기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441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4000만 원. 농업용 지하수 등 수리 보수에 3000만 원. 저수지·방조제 등 시설보수에 2000만 원. 저수지 제방 풀베기 및 안내판 정비에 2000만 원. 노후 용배수로 긴급 개·보수에 2억 원. 노후 농업용 도로 개·보수에 2억 원, 농경지 주변 구거 정비공사에 1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매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그다음부터는 면·동 건의사업입니다. 동부면 영북마을 농로 확장 3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전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 원입니다. 이 사업도 균특에서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정비 사업 12억 8500만 원 이것도 균특에서 시·군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옥산저수지 준설사업에 3억 원, 죽토저수지 준설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둔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1억 원. 926페이지입니다. 산촌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1억 원. 서정지구 농경지 침수지역 배수개선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대상지는 현재 농업개발원 도로 상단부에 상시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배수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둔덕면 시목리 외골지역 농로 포장공사에 5000만 원. 다대마을 농로 포장공사에 2000만 원. 부춘마을 농업용 수로 정비공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반려동물 공원조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에 1686만 5000원. 다음 페이지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에 1890만 원, 공공운영비에 9264만 원, 여비에 6780만 원. 마지막 92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898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자녀장학금이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없어서 줄어들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학자금지원요, 100만 원씩 20명.

올해 현재까지 한 20명 적정수준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156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 자녀들이 점점 자녀들이 줄어들어서 이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실태를 보면 좀 줄어들죠, 계속.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게 지금 고등학생 대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내년에는.

무상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1, 2학년은 무상이 되고, 아! 2, 3학년은. 1학년만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고?

수업료하고 입학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 되면 이게 이 항목이 없어지겠네요, 다 무상이 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사실 농업인들 자녀들을 지원해 주는 건 저는 참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자금 외에 다른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원금이 없어지면 이게 모두 다 목이 사라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다른 어떤 특별히 학자금하고 다 무상이 되면 대학생들.

대학생을 지원하면 안 됩니까?

대학생 부분은 지금 행정과에서 장학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장학금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예. 일괄로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그래도 이게 일부 지원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고등학생은 다 무상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챙겨보시고. 또 실제로 거제에는 대학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밖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규정에는 고등학생만 되어 있는데 법령적인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 혹시 대학생도 가능하다면 농업인들에게 자녀학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옛날에는 고등학교까지 했지만 지금은 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0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보지를 후계농업인들에게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주는 겁니까, 책을?

전 농업인들이 아니고 우리 후계농업으로 지정된 인원인데 월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총 저희들이 한 후계농업인이 한 295명 정도 있거든요.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정보지를 지원해 준다. 혹시 몇 부 정도 지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239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9명 지원했거든요. 거기에서 월별로 7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한국농어민신문하고 그다음에 한국농정신문 두 가지를 구독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개 다 주는 겁니까?

이제 농정신문은 농민단체들 회원들한테 구독이 되고 농어민신문은 후계자 후계농업인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9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23, 924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양계농장에다가 주는 저온 냉장창고 또 앞에는 보니까 계란에 표시하는 이런 거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 농장에다 지원을 합니까?

이거는 계란 수집 판매업소가 저희들 16개소가 있는데 식용란하고, 생산하고 수집을 판매를 같이 하는 대상 업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산만 하는 농가는 전업농이 산란계 농장이 두 농가인데 그거는 마킹기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은 생산하고 또 판매를 같이 해서 마킹기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한 대를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마킹기하고 냉장차량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릅니까?

예.

냉장차량은 그러면 수거하는 이분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장에 주는 겁니까?

수거하는 사람, 판매업소. 보통 계란이 날계란으로 유통이 될 때 세척을 안 하고 유통을 하거든요, 유통 같은 거 신선도 때문에. 그런데 지원하는 업소는 세척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통을 하는 업소에다가 냉장차량을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세척을 해서 계란을 거기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신선하게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러면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유통하시는 분에게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예, 유통하시는 분.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40% 있습니까?

예. 1500만 원 하고 자부담이 40% 들어갑니다. 지원은 60%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란수집 판매하는 업소가 16개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냉장차량이 몇 퍼센트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거의 확보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냉장, 아! 냉장은 안 되겠네요.

대부분 보면 트럭에다가.

보통 탑차 형태로 유통이 되는데 이분은 냉장 탑차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냉장이 트럭 형태 이런 거보다는.

트럭, 1톤 트럭입니다.

냉장차량이 되어야지 계란이 신선하게 배송이 되지 않습니까?

예,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거제급식센터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 때도 냉장차량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급식센터에 납품을 할 때도 가능하지 않을까? 거제시에 있는 계란이, 농가들이?

그거는 세척을 안 하는 유통판매업소는.

세척 안 할 때는 그냥 냉장 안 한 상태로 하고 세척은 한 곳은 반드시 냉장을 할 수 있도록.

냉장을. 이게 이제 냉장의 신선도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더 냉장차량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해 보고 필요한 수요가 또 있다면 도에다가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비에서는 신청을 하면 내려오는 겁니까?

내려오는데 도도 예산사정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 작년에 올해 좀 달라고 건의를 간곡히 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받아 온다고. 그래서 이제 거제의 양계농장들이 냉장차량이 여러 개 있으면 안전하고 신선도 있게 배송이 되니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페이지에 926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공원조성을 하는데 이 위치가 서상 테마공원 그쪽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예. 테마공원 제일 상단부에 한 2,200㎡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못한 곳 조금 보완을 하는 겁니까?

아니오, 신규로 들어갑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를 시비로 이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도에 18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이게 또 시·도자율로 이양이 되었더라고요, 내년에. 그래서 도 예산부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저희들이 두 가지를 국·도비를 따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 그래서 이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합니다.

그러면 지원센터는 못하고 공원은 조성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간단한 놀이시설 편의시설 이런 위주로. 관리실도 하나 지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지원 사업으로 합니까?

도에서, 도에서 주민참여예산 시·군에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신청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공문이 와서. 하여튼 국·도비를 확보해 보려고 오는 사업은 다 신청을 해 봤는데 이게 도민들도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설문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 축산부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라도 확보가 돼서 내년에 당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4페이지 여기 보면 농업용 도로 개·보수 있죠?

예, 농업용 도로 개·보수.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대상지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도로 개·보수하고 구거 정비 이런 것들은 수시로 면·동에서.

그 도로 정비는 농로.

농로, 예.

그게 수시로 받아서 판단해서 할 거다?

예.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렇지요?

많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가지고 한 34개소 정도 면·동별로 했거든요.

34개소.

농로, 구거. 전부 다 그런 성격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참 구거하니까 생각나는데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마 지금 지역개발과 보면 하천재정비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구거가 거기에 적용이 되는가? 하천재정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할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골 가면 구거가 아닌 하천 같은 그런 구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천은 이게 소관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구거가 보면 구거가 하천 같은 구거가 있다니까요?

하천 같은 구거, 있는 거는 구거에 해당되면 저희들 소유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걸 파악을 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구거 이야기하니까 생각나서 그러거든요.

예.

다음에 농업용 저수지 안전진단 있죠, 924페이지에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용역한 거.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진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 용역은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안전총괄과에서 용역,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물이 샌다, 라고 한 연사.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 긴급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본다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왜 그 진단을 했죠, 안전진단을 했죠?

어떤 부분?

연사저수지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신규사업을 해야 될 정도다, 라고 안전총괄과에서 진단을 내렸다면서요? 아니, 박형국위원하고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진단을 한 줄을 알고.

그러면 이 4000만 원을 왜 확보해 놓았냐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 진단을 하거든요, 저수지.

진단을 하면, 그러면 연사는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이야기예요?

연사가 진단을 하는데 연사는 등급을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진단을 하면 A부터 이렇게.

그러면 그걸 진단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거 있죠. 준설사업 있죠, 925페이지에. 지금 옥산저수지하고 죽토저수지가 있는데 이 3억 원 예산을 가지고 어디까지 준설을 합니까? 저수지에 3억 원씩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설계를 해 봐야 될 건데 침전되어 있는 흙 그런 거 제거하고 또 제방 보수도 들어갑니다, 제방 보수도 하고.

왜 제가 이러냐 하면 3억 원 가지고 턱없는 예산 아닌가요?

그런데 보통 준설사업비가 잡히기론 한 3억 원 정도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잡아야 될 일이 아니고 3억 원 가지고 사실상 사업을 해 보면 뭡니까, 겉핥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됩니까? 이 주민들이나 면민들이 만족할 정도의 사업이 됩니까, 3억 원가지고? 나는 이 3억 원 가지고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5억 원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준설이 되지. 거기 가서 보면 포클레인 몇 번 뜨고 나면 뜰 수가 없는데, 맞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제 배정을 이렇게 받을 때 3억 원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주신 말씀 귀담아들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내년도 사업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번 저수지를 준설 했을 때 10년, 20년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중간하게 손대놓고 했다고 소리하지 말고 예산 확보 많이 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893페이지요. 올해 보조금이 전년도 106억 원에서 올해 한 69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동부하고 연초 권역 다 단위사업이.

권역 단위사업이?

예. 권역 단위사업이 올해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연초하고 동부사업이 올해는 끝납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차액의 원인이고.

권역거점사업이 종료가 되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게 20억 원이죠. 이게 또 균특에서 시·군으로 이양됐거든요. 이게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그게 다 도비로 넘어갔다, 이 말씀이네요?

시비로,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시비로 넘어갔습니다.

아까 898페이지에 농업인 자녀 장학금 학자금 지원 이거 있었는데 지금 노동자만 한다고 그랬죠, 고등학생만.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장학금 지원조례입니까, 거제시?

그건 아니고 농어촌 관련 법률인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법률에 근거해서.

아! 특별법. 지금 우리 농업 분야 지원 보조사업이 대부분 이런 이 법률하고 그다음에 도 조례하고 이런 근거법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99페이지에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거요. 이름을 이제 이렇게 바꿔 쓰게 됩니까, 과학영농종합시설 이렇게?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에 예산과목이 사업 명목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올해 그러면 25억 원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 총 우리가 114억 원입니까?

예. 매칭사업비는 114억 원입니다. 보상비가 뭐 46억 원 정도.

올해 25억 원 가지고 지금 할 거는 뭡니까, 보상입니까?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상은요?

실시설계. 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금 내년도에 25억 원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25억 원 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쓸 세부내역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 설계비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용 부담금이 또 한 4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농지를 전용을 하면.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상반기 정도에 행정절차를 마치면 하반기에 착공을 하면 선급금도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정도로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토지매입은?

시비로 지금 매입을 했고 한 80% 정도 지금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2년 정도 매입을 해 왔거든요.

그거는 농업정책과 예산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예. 농업육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90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산촌습지 조성사업 있죠, 이거 잠깐 보죠. 이거 총 10억 원 아닙니까, 예산이, 그죠? 총 10억 원 예산인데 2년에 걸쳐서 원래하기로 계획된 거였습니까?

예. 올해하고 내년.

원래 이게 작년부터인데 작년에 일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아니, 작년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고.

원래 올해부터 했습니까?

예.

아! 그러네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 2억 원은 뭐였죠?

이게 이제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먼저 기초용역이 되면 주변 잡목 정리하고, 기반 정비 농로. 들어오는 입구가 협소해서 그거를 좀 확장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남은 예산은 총 8억 원이네요? 8억 원인데 내년에 한 번에 다 내려옵니까?

예, 다 내려옵니다. 2년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2억 원이고 내년에 8억 원이고.

그럼 내년 안에 이 사업이 그러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4월경해서 내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면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업을 억지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나중에 반대가 심하면 어차피 환경보전사업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 주시면, 의견을 주시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선 시행을 하는 것도 검토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설득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산촌습지 자체 이거를 우리가 정비하고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환경보존사업이니까 이게 또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또 설령 주민들 이해가 되고 역사 선정이 결정이 되고 했을 때 좀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사업신청을 하는 노력도,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02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 거림권역이라는 말은, 거림권역이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입니까?

둔덕, 그 거림마을 가기 전에 초등학교 있죠, 폐교된 초등학교. 그게 이제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숙박시설 하고 수영.

내나 둔덕 시골 거기 말이죠?

예,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인데. 거기를 현재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위탁을 줘요?

위탁추진위원회하고. 아! 소득법인하고 위탁을,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주고. 그러면 시설개선은 우리 시비로 다 하고?

그게 이제 소유가 우리 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매입을 했거든요.

위탁이 언제까지예요, 계약이?

올해 새로 했으니까 5년 후에, 그러니까 2024년까지네요. 2024년. 우리가 금년 9월에 재계약을 했으니까.

그럼 그 법인이 마을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06페이지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이게 내년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서 제로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2400만 원 있었습니다.

올해도 2400만 원 나갔고요?

예,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몇 명한테 지급됩니까?

2명입니다.

2명.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같은 분인가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게 한 해에.

1회 밖에 지급이 안 되죠?

예. 취농은 1회고 위에 청년창업농 지원은 3년간.

영농정착지원 말씀이시죠?

예, 영농정착지원 이거는 3년이고 이거는 국비사업이고요. 취농직불제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연령도 취농직불제는 40세 이상이고 영농정착지원은 40세 미만 청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하나 국비사업을 보고 일자리, 청년 어떤 일자리지원 해소 차원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인당 120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취지가 뭐죠? 취농직불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영농에 종사하도록 아무래도 소득이 불안하다 보니까 영농에 종사하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초창기에.

우리가 그러면 이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습니까, 공모를 합니까, 신청을 받아요?

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네요?

예.

그럼 올해 이게 한 몇 분 정도?

올해 2명 했고 내년에 2명 할 겁니다.

신청, 대상자도 2명인데 딱 2명밖에 신청을 안 합니까?

신청을 일단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확인해서.

청년농업인이 전체 저희들이 16명인데 그중에서. 청년농업원으로 뭡니까,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인들끼리 단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잘키울거제’. 그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두 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신청이 올라가면.

40세 이상에서 45세 미만이거든요. 이분들이 한정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단체에서 2명을 선정해가지고 올라오면 그 2명한테 지원한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따로 이렇게 신청 받고 선정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선정은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2명이 올라오는데.

자격 조건을 심사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거야 하겠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아까 단체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잘키울거제’?

회원이 한 16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이 단체 이외는 지금 기회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청년농업인들이니까 젊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니까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농사.

요즘에 관심가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귀농·귀촌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은 또 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취농직불제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과장님?

이게 사업시행은 올해부터 되었네요.

올해 처음입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2019년부터 됐습니다.

올해 그러면 자료를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원한 사항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26페이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중간에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표수를 보강한다는 게 어떤 거죠? 이게 민간 자본위탁이면 어디 공기업에다 맡깁니까?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탁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항과 같이.

질의 중에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가 길어집니까?

아니오,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까?

예. 농어촌개발공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탁해서 하고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동부 산촌하고 명진 지역이 가뭄이 상습 가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물 용수공급을 동부저수지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저수지를 항상 평균 저수율이 한 60% 미만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산양천에 취입부를 만들어서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립니다. 지금 그 저수지하고 산촌하고 명진 뜰에 수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흘러가는 물을 이제 이용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혹시 다른 질의가 계시면 오후에 정회 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옥치군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931페이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76억 9110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123억 8815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수특산물 직판장 수탁운용 수수료 360만 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료 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강소농 육성 지원 등 27개 사업에 37억 1098만 9000원입니다. 932페이지 기금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과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행정비로 2170만 1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정보화 농업활성화 등 86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77억 4619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86억 70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증액된 원인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교육체육과로 편성되었던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이 농업지원과로 편성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9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161억 7775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245억 7015만 2000원입니다. 강소농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 강소농 운영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1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교육재료비 200만 원, 강소농 교육참석자 행사 실비지원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6페이지 강소농 성과평가회 행사운영비 720만 원과 국내여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3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 국내여비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참석자 행사실비금 160만 원과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행사 운영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e-비즈니스 리더양성 프로그램 참석자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 10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농업 활성화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청년4-H 교육 지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에 2700만 원. 4-H 농업정보지 지원에 1242만 원, 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전문도서 구입비 250만 원. 행사운영비로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국내여비 750만 원과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재료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 농업 신소득원 발굴 공동학습포 운영지원에 1000만 원과 민간인국외여비 농업인 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9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촌지도자 품목별 육성지원에 500만 원. 적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지원에 800만 원, 시·군 4-H 교육지원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소농 자율모임제 컨설팅 현장적용 시범사업에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과 실비지원금 2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마꽃들 조성사업비 1억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 청마꽃들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맹종죽 축제지원금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41페이지 재료비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5500만 원. 병해충 진단실 기간제 보수임금 860만 원, 사무관리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비 40만 원, 병해충 관찰 운영 국내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페이지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504만 원,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에 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공동농작업 대행료 1억 원,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에 3600만 원, 벼 조기재배단지 조성에 600만 원. 병해충 방제 국제화 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페이지 재료비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에 400만 원,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시범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식량작물 생산시범단지 조성에 무병묘 활용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800만 원, 고구마 멀칭필름 제거 노력절감 시범사업에 1200만 원, 벼재배 경영안정자금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에 5000만 원, 상거마을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2000만 원, 수도작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 1000만 원. 벼 병해충 방제 무인항공 방제 임차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전작물재배 시범단지 조성에 1000만 원. 고품질 쌀 매트상토 지원에 1,357㏊에 2800만 원, 벼 병해충 일제방제 농약지원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선진농업 선진 벤치마킹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80만 원, 고품질 정부보급종 구입비 지원에 2000만 원과 농업기상장비 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거제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1400만 원, 재해대비 예비모 생산 지원에 700만 원. 맥류 재배단지 조성에 630만 원 편성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사업에 고정직불금 1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00만 원과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사업 심사위원수당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사업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761만 원과 밭농업직접 지불제 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페이지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국내여비 609만 1000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4207만 3000원과 유기질비료 13억 41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농업인들의 신청 물량 해소를 위하여 시비 자체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품질 유통활성화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식생활 교육지원에 1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관리 양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만 원과 국내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억 원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4600만 원과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0만 원. 농산물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브랜드육성을 위하여 시·군 대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페이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자맹종죽순을 활용한 6차 산업화 사업 4억 5500만 원. 맹종죽 지역 활성화 연구 용역비 1900만 원, 맹종죽테마파크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농특산물 유통지원 일반수용비 3125만 원, 임차료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 공공운영비로 815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15만 원. 행사운영비로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 2525만 원, 농·특산물 특판장 직거래 행사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 등 농·특산물 판매행사 재료비 200만 원, 행사지원금 160만 원. 민간사업보조로 농·특산물 유통자재 지원에 1050만 원, 거제몰 유지관리비 800만 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8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640만 원. 로컬푸드 정례 직거래 장터 물품 임차료 1500만 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 체험행사와 로컬푸드 정례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과 재료비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거제축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정부 수매 톤백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곡관리지원 기타보상금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페이지 산물벼 출하 농가 건조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과 청년창업농 정착지원에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과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페이지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360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 신품종 전시포 운영 농자재 구입 재료비로 900만 원.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시범사업에 60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750만 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5페이지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80만 원. 과수 경쟁력을 위하여 친환경 과실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700만 원.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소득작목 도입 시범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5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에 3500만 원.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장비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에 22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에 1억 3000만 원. 과원관리 생력화 기계화 지원에 2500만 원. 신개념 파인애플 재배 기반조성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을 위해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47페이지입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에 7000만 원, 경남육성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에 1400만 원. 시설원예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시범사업에 1400만 원,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에 35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 국제화여비로 1000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5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꽃 체험활동 시범사업 등에 2150만 원. 벤처농업 융복합산업 성공모델 구축시범 사업에 8000만 원. 화훼 생산 현대화 시설지원에 275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금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5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대표과수 고품질 생력화 시범에 4200만 원. 고품질 과채류 생산보급 과채류 수정벌 지원과 친환경 병해충 방제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 채소 안정생산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8만 원. 원예작물 안전 생산기술 보급에 500만 원, 신선채소 생산기반 시설지원에 3500만 원. 지역 소득작목 육성에 2500만 원, 지역특화작물 포장박스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60페이지 농촌자원 작물 등 안전관리 설치 시범사업에 500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농촌 실천 시범사업 2개 마을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6차 산업화 전문능력개발 교육 행사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6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사업에 4800만 원.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400만 원. 치유농업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62페이지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에 국내여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 행사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했고, 농촌지도 활성화 장비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963페이지 실버 정원 운영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만 원과 재료비 400만 원, 행사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64페이지 생활개선회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향토식문화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일반수용비 1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65페이지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재료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재해예방 시범마을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66페이지 수확용 안전장비 보급을 위한 민간사업보조 400만 원과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시범사업에 400만 원.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에 800만 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703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여성리더양성 사무관리비 810만 원 편성했습니다. 967페이지 농촌여성단체 순회교육과 역량개발 교육 남성요리반 교육 운영재료비 113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32만 4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일반운영비 410만 원, 재료비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68페이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666만 원, 재료비 5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99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공공운영비 27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69페이지 가공지원센터 운영재료비 800만 원. 농산물 가공 자산 및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개선에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80만 원과 전통문화연구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60만 원. 한여농 도대회 참가 민간행사사업보조 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식품보급 학교급식 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0억 838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친환경쌀 구입비 1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0페이지 농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390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63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이 몇 개 있네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치유농업도 이번에 신규 사업인 거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농약 안전분석실 설치, 또 교육체육과에서 편성되었던 급식비 친환경쌀 이런 부분들이 농업지원과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치유농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961페이지 중간에요.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가 50%네요?

치유농업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잡아서 기술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 바람에 현재는 사업비는 미 확보된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경남하고 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기술원에 계획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술원에도 이 부분들이 실제 시·군에서는 많이 원하는데 도비 자체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하여튼 추경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 현장을 지난달 28일 한번 쭉 둘러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문서나 자료로 보던 것하고 현장에서 정말 그분들의 성공과 좌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의미 깊었던 시간이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팜투어나 행사를 할 때 공지를 해 주시면 시간되는 의원들이 한번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42페이지에 보면요.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신문입니까? 942쪽입니다.

쌀 전업농들이 우리 농업인학습단체들에 보면 쌀 전업농 농촌지도자 4-H회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발행해서 농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쌀 전업농에다가 저희들이 신문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신문은 하는데.

우리 시에는 쌀 전업농이 전부 회원이 150명이 되어있는데 그런데 쌀 전업농 하고 또 농촌지도자들이 더블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신문을 보급할 때는 물론 신문마다 내용이 달라서 가급적이면 더블을 빼고 50명을 확보를 해서 부당 5만 원씩 해서 50부를 쌀 전업농에게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에 농업정책과에서도 후계농업인들에게 정보지를 295명에 한해서 준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건 예산이 조금 더 많은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두 과에서 하다 보면 한 집에 신문이 2개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신문은 농촌지도자면 농촌지도자 쪽에, 4-H는 또 4-H, 쌀 전업농 같으면 쌀 위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거를 한 농가에서 신문을 여러 부로 안 받도록 걸러가지고 행정에서, 좀 안배를 해서 전체적으로 농민 혜택으로 부수를 다 달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쌀농사 위주로는 쌀 농업 쪽으로 받고 또 쌀농사를 펴면 농촌지도자, 4-H는 4-H 쪽으로 그렇게 가급적으로 이중으로 안 가도록 걸러서 받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에도 있고 지원과에도 있고 이래서 이게 혹시나, 물론 많은 정보를 이렇게 알게 되면 참 좋지만 지금은 휴대폰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신문보다는. 그래서 물론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두 과에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고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예.

9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 있는데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합니까? 내년도에 전부 다 완공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시비를 자체로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내년 7~8월이 되면 나올 겁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업비는 35억 원 갖다가 추진할 건데 지금 농업개발원 굿뉴스병원 앞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 매입비 거기에다 위치를 잡고 있는데, 그것을 건축공사가 그래도 면적이 2000㎡가 되기 때문에 건축공사는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한 10개월 이상, 1년 이상 걸립니다. 그것을 거치고 조례도 또 만들고 그래서 내년에 한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범이 될 것이고요. 2020년도는 저희들이 시범을 해서 각 교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급 급식업체, 지역농협, 축협, 수협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지역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로컬푸드 출하라든지 어떤 생산물 계약, 재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2021년도 되면 시범운영을 해 보고 2022년부터는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는 시범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저희들 계획상은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것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농산물이란 부분은 저희들이 농사 규모가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산물은 생산되고 있음에도 한 품목으로 봤을 때 생산물이 좀 적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하든 계약재배 물량을 많이 늘려야 되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농사를 지어서 농약을 안 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게 들어서기 때문에 농약 안전분석실을 저희들이 금년에 5억 원을 들이고 내년에 정부보조로 5억 원을 받아 10억 원을 제가 분석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되는 그런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제반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되는 것은 2020년도 되면 전체 초·중·고 학생들 급식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2020년도에는 저희들 집을 짓고 농약안전지원센터도 금년에 5억 원이고 내년에 5억 원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다 거쳐가지고 2021년도는 저희들이 시범운행을 해 보고 202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되도록 차질 없도록 그렇게 제반도 그렇고.

그럼 2021도에는 몇 개 학교 정도가 시범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68개 학교거든요,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한 31,580명인가 그럴 것인데,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교육청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쌀 같으면 친환경 무농약 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쌀도 이런 게 될 것이고요. 학교에서 원하는 식재료비를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교육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약재배를 하고 생산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중·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는 2020년도부터 유치원도 포함을 시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경상남도의 사업이 확정되어 봐야 아는 것이고. 만약에 2021년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면 그때는 아마 유·초·중·고가 모두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학생 수가 더 늘어나니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한번 같이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학교하고 2023년도 정도 되면 생산물이, 농업이 늘어나면 관내 학교는 물론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양대 조선소에 또 군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농업인들이 다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생산물을 늘리고, 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업체들도 식자재를 공급하는 방법까지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용역을, 결과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99평 비닐하우스도 많이 보급되어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장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고추를 짓는다, 이렇게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2021년도부터는 수매를 할 것이니 가지를 한다든지, 채소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농업인들도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그게 아마 이번에 상당히 증액된 그런 사항인데 최고 처음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이건 뭡니까? 아까 설명하긴 했는데, 942페이지요.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요, 1억 원짜리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자꾸 연령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벼 무인방제 신청 농업인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보면 하청면에 가면 남정우 씨가 드론을 시비로 약간 지원을 해 주고, 도비하고. 이봉철 씨도 광역방제기를 금년에 살 계획입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을 것 같은데.

이봉철 씨 구입이 되었습니다, 구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남부 농협에 가면 장승포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서 확보가 되어 있고 연초농협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을 농민들한테 벼가 너무 큰 상태에서는 안 되겠고요. 초창기에 드론이나 무인헬기를 가지고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살포를 해 주는데 1억 원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예상 병충해는 벼멸구하고 혹명나방 등 도열병 입지 이런 분으로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선정을 받아서 사업 추진은 7~8월경에 나락이 안 컸을 때 효율적으로 조기 방제 쪽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 하여튼 최대한 방제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봤죠, 무인방제기 자체의 효력을 느끼고 있죠?

예.

그래서 묘가 어릴 때 이거를 하겠다 이 말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럼 모가 컸을 때는?

컸을 때는 저희들이 광역방제기가 있습니다.

그럼 거제시에 광역방제기가 몇 대 있습니까?

현재 이봉철 씨가 1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부담이 몇 퍼센트에요?

이봉철 씨가 하여튼 2억 원 정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1억 원 지원을 해 줬고 1억 원은 자부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무인방제기나 드론 이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됐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역방제기 이런 거 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농업에 농사짓는데 기계장비 구입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944페이지 여기도 보면 그게 있거든요. 벼 병해충 방제 무인항공 방제 임차, 이거하고 저거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내나 연초면에 농민들이 무인항공기로 하니까 참 좋다. 그래서 자꾸 농사짓는 사람 나이가 많으니까 본인들이 짓기 곤란하니까 연초면에 농약을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래서 이거를 1800만 원을 연초면에 위원님 내나 건의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편성한.

연초면에는 농약은 우리 농협에서 대주고.

대주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은 보면 방제기 자체가 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 사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945페이지 여기 거제 농산물포장재 지원해서 쌀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포장재는요?

현재 쌀 전업농 마대 포대에 그거를 해 주고 있고 고구마는 내나 포장박스입니다.

그 외에 보면 고추라든지 집단적으로 하는데, 집단이 아니라 많이 대량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포장재까지만 해도 백 몇 십만 원, 약 2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고추를 많이 심어서 출하를 시키려고 해도 포장재가 비싸서 못 낸다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쪽 지원도 가능합니까?

품목별로 하여튼 5호 이상 농가되는 부분들요.

5호?

다섯 농가요. 다섯 집 이상 되는 작목반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시비가 다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농협중앙회하고 협력사업으로 지자체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포장박스 지원을 다만 얼마라도 보조율을 대폭. 예를 들어서 둔덕포도 같은 경우에도 한집에 포도박스가 3,000개가 필요한데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한 300개만 50%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을 붙이는데, 그러한 물량을 파악해서 지자체하고 농협협력사하고 붙여서 보조율을 대폭 낮춰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생산은 했는데 판매를 하려니 포장재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것 지원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949페이지 제가 보니까 맹종죽 지역 활성화 용역을 하겠다는 뜻인데 949페이지입니다. 맹종죽 지역 활성화 용역 그것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 활성화 지원 이것은 뭡니까?

산업화 사업은요. 위에 있는 거는 농촌자원, 유자맹종죽순 산업화 사업은 우리 4억 50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거제면에 거제농산물수출영농조합 사업비고요.

이것은 도, 시비가 붙으니까 놔놓고.

밑에 있는 거는 1900만 원은 테마파크를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하청면에서 건의된 부분도 있고 위원님도 또. 그것을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테마파크 내 예를 들어서 치유센터라든지, 향토 치유의 길, 주차장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해가지고 용역을 내기 위한 부분이 19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1900만 원 갖고 용역이 됩니까?

현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무엇을 어떻게, 테마파크는 30억 원을 들여서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국비를 저희들이 그 요구를,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190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면에서는 용역을 금액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 재정 예산상 문제로 금액을 낮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맹종죽 관련 건도 제가 시정 질의를 하는데 이거 진작했어야 될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을 넘어서다 보면 아마 그쪽 부분은 전부 대밭으로써 형성이 다 되어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도 그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 이것은 뭡니까, 2000만 원?

여기에서는 테마파크를 입장료를 받아서 적립금이 한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행사도 하고 저희들이 보면 밑에 진입로라든지 그런 게 안 좋기 때문에 밑에 관광객들이. 그래도 1년에 한 15만 명의 관광객들이 와도 흙길이 되어서 야자매트를 깔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한 50% 지원을 해 주고 자기네들 법인에서 적립금 한 20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있던 부분을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포토존이나 동물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활성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3000만 원 법인에 있는데 이 2000만 원도 해 버리면 1000만 원밖에 법인에 지원금이 없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테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할 때 좋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대 전체를 우리 거제시가 매입을 해서 정말 그쪽에, 지금 현재 소규모적인 그거라도 연간 15만 명 이상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951페이지. 수매 톤백 포대가 왜 삭감됐죠? 매년 6000만 원 나가던 게 올해는 1000만 원밖에 안 되었네요.

톤백 포대비는 8000만 원 해 준 적이 없는데요?

아니, 6000만 원, 8000만 원 말고 전년에는 6000만 원인데 올해는 1000만 원밖에 안 되었네요? 951페이지요. 톤백 포대지원.

951페이지. 이거는 작년에 예산편성 상에 톤백 포대비 1000만 원, 산물벼 건조비를 5000만 원을 잡아놓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정부수매가 하고 일반산물벼 출하하고 포대 당 작년 1등 기준으로 6만 6180원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6만 6180원 작년 1등 기준에요,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포대 당 1260원을 금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한 천몇 백 농가에다가요. 그래서 그거는 못 하고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1억 원이 별도 편성되는 바람에 예산부기 상 차이이지 내나 톤백은 1000만 원이고 산물벼 건조비 5000만 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부기를 달아놓았다가 그다음 952페이지에 산물벼 건조비.

예. 이건 이제 작년에 5000만 원, 올해 1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5000만 원 증액이 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전부 6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산물벼 건조비 지원 이 자체는 결국은 수확하자마자 바로 싣고 나가서 건조할 수 있는 그 수수료죠?

예.

그다음에 그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운송비가 있었는데 운반비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전에는 저희들이 거제면에 있는 거 부농청정(부농청정미곡영농조합법인)이 없었을 때 나락을 싣고 거제 농민들이 함양으로 고성으로 싣고 가서 벼를 팔았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운송비를 지원해 줬었고 평화영농에서 벼 건조 저장시설을 지었을 때는 그걸 없애버리고 산물벼 건조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95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이것도 보니까 많이 증액됐습니다. 재해보험을 농민들이 가입을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해보험은 국비가 50%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도비가 10%, 시비가 30%, 농민들은 10%인데.

국비요? 현재는 국비가 없는데? 도·시비인데.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협 쪽으로 지원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충해도 가능합니까?

예.

이번에 올해 출하 때 상당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저 때 보상해 준 그런 게 있습니까?

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8농가에 175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보험 혜택을 줬다는 겁니까?

보험혜택 말고요. 보험을 제외하고. 벼가 농사를 짓다가 흑백수라든지 피해가 난 부분.

그러면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험처리 안 되어 있는 사람만 보전을 해 주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의무보험을 넣도록 하면 안 됩니까?

벼농사일 경우에야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10%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연재해라는 부분이 없이 싹 넘어가 버리면 안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쌀 전업농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워낙 많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요. 다소 그런 거를 저희들은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꺼리는,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1000원을 모아서 100명이 되면 100만 원이 된다.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전체가 가입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벼가 쓰러져서 전부 불면 날아갈 정도 아니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정부 수매할 때 등급이 잘나오던가요?

올해는 연이어 2번 태풍도 있었고 또 막판에 병충해가 있어서 작년보다는 평년보다는 조금 등급은 낮게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농산물 피해액에 대한 예산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40kg가 정량인데 30kg가 되어도 보전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출하가 많이 되던가요?

예, 출하가 우리 시에 9,998포대가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당히 많이 내놓았습니다.

아무쪼록 농민이나, 어민도 마찬가지지만 농민들에 대한 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원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아마 올 연말이 되면 퇴임하시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밖에 나가셔서라도 우리 농민에 대한, 거제시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예산에, 내년예산에 우리 미곡종합처리장 예산은 없습니까?

미곡종합처리장은 전체 50억 원인데요. 올해 50%이고 금년에 또 50% 지원되어서 미곡종합처리장 예산이 올해 지원이 15억 원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94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유통활성화 사업 민간보조 이겁니까?

예.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가 35억 원이 나갔죠?

2019년도에 전체사업비가 25억 원요.

2020년도에 15억 원 나가고.

자부담까지 25억 원요.

자부담이 10억 원입니까?

예,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총 50억 원이다, 그죠?

예. 50억 원 중인데 하여튼 우리 시의 입장하고 평화영농에서는 좀 공사를. 그러니까 2020년도 공사를 빨리 해서 내년 한 4~5월 중에 준공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벼를 거제 쌀 이름으로 출하하려고 합니다.

가을부터 한다,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요.

예, 한 5~6월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마쳐서.

그럼 올해부터 거기에서 바로 가능하다, 도정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938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H, 청년 4-H인데요. 아까 4-H가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4-H는 저희들이 청년 4-H가 21명이 있고요. 4-H 본부가 예전 같으면 후원회 격입니다. 29명이 있고 학교 4-H가 14개 학교 635명.

학생이죠, 그러면?

예, 학생이고 교사가 2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H가 청년 4-H, 학교 4-H.

4-H 본부.

4-H 본부 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4-H 본부가 내나 거제시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데. 읍·면·동별로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청년 4-H 아까 2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교육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3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3500만 원인데 올해. 그러니까 9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학교 4-H는 500만 원 그대로고요. 이 안에다가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에다가 경남농업기술원의 도비를 받아서, 농촌지도자회 농기구 구입비를 50% 지원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3000만 원이 부기 상으로는 3000만 원.

그럼 원래 교육비는 전년도에도 500만 원이었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946페이지에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유기질비료지원 있지요. 여기 보조가 있고 자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에 13억 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입해 온다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농협이나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농민들은 자기가 비종하고 회사를 선택합니다. 그래 가지고 항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옥토유기질을 할 것이다. 또 아니면 경부 어느 것으로 할 것이다,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우리 시에 공급업체가 한 50개 업체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포대 당 한 1400원~170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이거는 농협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예.

우리시가 그쪽으로 돈을 주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일괄 통보를 합니다, 업체에다가. 그러면 농협에서 업체를 해주면 대금은 업체로 정산 처리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자체로 1억 원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국·도비 지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보태서하겠다?

농민들이 추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권민호 시장님께 농민들이 참 요구를 많이 걸어서 1억 원을 특별히 걸어서,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유기질비료는 6,515농가에.

그러면 유기질 비료는 우리가 농민들에게 무료로 보급을 합니까?

아닙니다. 50%는 지원을 해주고 농민들은 50% 자부담을 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8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요. 수출물류비 지원이 4600만 원이 있고 신시장 개척마케팅이 2500만 원이 있고 또 수출전문업체 육성 지원이 4700만 원이 있고 이거 차이가 뭡니까?

위에 물류비지원은요. 저희들이 농산물로써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수출농가에서는 14%이고 도비하고 시비로 14%를 지원해주고요. 수출업체에서 6%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공업체는 8% 지원해 주고 있고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밑에 마케팅 할당 사업비는 2500만 원은 농식품수출 업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광용 시장님이 미국하고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전전에는 미국 갔다 오고 올해는 중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생산되는 농식품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홍보마케팅도 하고 판로도 개척하기 위해서 2500만 원 그렇게 편성된 부분이고요. 밑에 4730만 원은 사등의 거산식품이라고 유자가공업체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공장은 전체적으로 자부담으로 지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 현대화하고 HACCP을 구축해서 중국 쪽에서 유자슬라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거제에 엄청난 양을 주문이 되고 있는데 유자 생산량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동력하고 그게 고령화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이 올해는 kg에 2500~2800원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유자재배농가에 우리 시에서 원목대를 일부 50%를 지원해주고 자기네들 50%. 유자원목 계속 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설에 갖춰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프랑스, 미국 쪽에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산식품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설비비로 그러면 나갑니까?

예, 시설장비 현대화 하고 공장을 조금 자기가 자부담해서 지어 놓았는데 그걸 약간 개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HACCP시설을 갖추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자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유자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자생산량은 우리 시에 100농가에 1,000톤 정도가 됩니다. 그 1,000톤 중에 유자즙을 보통 8%~12%. 한 90톤 정도가 생산됩니다. 유자즙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라든지, 독일, 일본 쪽에서 많은 물량을 요구하는데 우리 생산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못해주고 있고요. 주문은 저희들이 외국으로부터 유자 착즙 같은 경우는 150~160톤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춰주는 것은 해마다 한 80~90톤 정도 수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유자청 같은 경우는 국내 시판용이고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드(THAAD) 바람에 중국에서 유자를 좀 안 하다가 금년에 특이하게 변광용 시장님께서 중국에 개척활동을 간 이후에 중국의 바이어들이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무려 네 차례나 왔다 갔습니다. 그 분들은 물량을 많이 주라고 하는데 단가를 너무 싸게 주라 하니까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은 kg에 3700원 제시했는데 저기서는 3300원 협상에 의해서 3500원으로 해가지고 50톤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대정유자농원은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년에는 한미래식품 업체 사장님이 두 번까지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착즙하고 슬라이스 방침을 주라는 요구여서 한 300~500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한 4월이나 5월경에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쪽으로 받아놓아야 되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내년에는 300~500톤 방침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져서 그렇긴 한데 300~500톤이 내년에 되려고 하면 지금 올해보다 네다섯 배 물량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착즙, 유자를 짠 것은요. 100% 생산된 것을 국내시판 거의 없고 수출을 가버리고, 차라고 슬라이스 제품은 유자껍데기하고 설탕으로 해서 버무려 가지고 그 부분은 중국에는 거제유자 안 하고 주로 전라도 쪽에 완도 쪽에 유자가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물량이

내년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늘어나는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거산식품에는 공장을 지을 때도 전부 자부담으로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HACCP시설을 못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HACCP시설을 갖추고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를 약간 현대화 장비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이 사업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50% 지원해주고, 자부담 50%로 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사업 수요 조사를 제출해서 대상자는 금년 1월에 도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농산물 안전분석실 5억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먹거리지원센터가 내년까지 완공이 되고 2021년에 시범 운영을 할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라는 것도 그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건 저희들이 진흥청사업비로 받았는데요. 금년에 5억 원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총 10억 원이 그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예. 10억 원입니다.

나머지 5억 원요?

2021년도에.

2021년도에 해도 돕니까?

그렇게 해도 먹거리 통합센터는 금년에는 전부 집을 짓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라든지, 계약이나 하는 것은 시범 운영해서 2022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하고 안전분석실 하고 같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실은 올해 짓고 기자재는 내년에 구입한다, 이런 말입니까? 5억 원. 기자재가 5억 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949쪽에 제일 아래쪽에 농·특산물 유통 지원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경남특산물박람회인데 임차료에 보면 3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박람회 참가비가 2500만 원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임차료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부스를 빌리는 데 돈을 따로 냅니까?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가 도내에 전부 20개 시·군에서요. 창원시는 소재지다 부니까.

아니, 과장님 질의에 대한 내용만.

2525만 원은 부스비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박람회라든지 가서 우리 거제 농·특산물을 가져가서 판매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가라고 하는 내용,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참가라는 것은 참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부스를 운영하거나 이럴 때 드는 비용.

2525만 원은 부스비고요,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이?

밑에 있는 것은 경남브라보 특산물 박람회 하는 것만 부스비만 2525만 원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부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행사로, 박람회가서 참가비용하고 부스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은 경남브라보도 되고 또 서울에서 할 때라든지.

아니, 아닌데요. 제일 위에 보면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 부스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일 위에 950페이지 제일 위쪽에. 그러니까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만 놓고 보는 거예요. 다른 박람회는 또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직거래행사나 이런 것은 놔두고. 위에 경남특산물 박람회만 보면 위에 3000만 원이 있죠. 이게 부스임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또 같은 행사입니다. 브라보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라고 해서 또 별도로 2525만 원이 별도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위에 것은 부스임차비고요. 밑에 것은 특산물 박람회를 표기는 하나만 해놓았는데 예산부기 상에요. 다른 거 서울이나 또 부산에 벡스코입니까. 이런 데 행사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업체들이, 농민들이 2개 업체가 갈 수도 있고 3개 업체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위에는 브라보만 해당되고 밑에는 특산물 박람회 다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밑에 있는 2525만 원은 경남특산물 박람회 15개 부스사용료고요.

이게 부스사용료고요. 그럼 저 위에 있는 것은요?

위에 있는 것은 부스사용료도 맞고요. 또 경남특산물 박람회도 가고 대구라든지 서울, 부산 벡스코에 할 때도 우리가 부스가 3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6개 업체가 가는데 그 부스 비용도 주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산부기상 등이 들어가야 되는 데 등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사가 맞네요, 그죠?

따로 내고 우리가 참가비도 또 따로 내고 이런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951페이지에 로컬푸드요. 직매장 홍보판매행사 재료비 중간쯤에 있습니다, 700만 원 잡혀있는 건데. 홍보판매행사도 우리시에서 합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직매장이 개설된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직접 안 합니까?

이것은 로컬 축협이나 20억 원 판매 기념행사를 금년 1월 중에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네요,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다른 건 아니고 10억 원 돌파할 때 행사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20억 원 되었을 때 좀 의미가 있다 싶어서 그때 경제관광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10억 원 한지가 작년 아닙니까?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만에 그러면 한 2배로 늘어났다, 이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거제축협까지 내년에 만들어지면 직매장이 총 몇 개입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이 거제축협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둔덕농협하고 연초농협이 있고요. 지원해 준 부분은 저희들이 신현농협, 하청농협, 그다음에 옥포에 있는 축협매장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총 4곳이 되는 것이네요?

예, 거제농협에도 마트를 지었는데 지어 가지고 하여튼 지원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61페이지 이거 아까 도비가 미확보 되었다고 했는데 치유농업육성요. 도비가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에 같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추경이나 이럴 때 안하고?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은주 반갑습니다. 농촌자원담당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먼저 올리고요. 가내시가 내려오는 시점이 이 예산서보다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도 이번에 한 곳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너무 요청이 많은 바람에 도에서 사업을 쪼개어지는데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못했고요. 2020년도 4월이 되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치유농업을 한번 육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도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은주 예, 떨어졌습니다. 시점이 먼저 우리가 예산서 만들기 전에 났으면 고쳤을 것인데 예산서 만들고 난 뒤에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그대로 놔둘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은주 예, 삭감을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968페이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아직 직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처음에 만들어져서 1년쯤 지났나요?

작년 10월, 1년 2월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위탁으로 하겠다는 게 원래 목표였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직영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가공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교육을 4회에 걸쳐서 184명 시켰고요. 법인으로 조합원이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품목개발은 한 15개 품목 시제품은 46개, 상품은 127개가 되었고 연 판매가 2억 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원은 공무직으로 2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임시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 직원이 없으면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가공식품이라는 부분은 오면 자기네들이 와서 물량만 하고 시스템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네요?

계속해서 그 직원이 있어야. 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따로 위탁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네요?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판매액이 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가공을 해서 판매가 1년에 한 20억 원이나 이렇게 기반을 갖출 때까지는 시가 계속해서 직원들이 돌봐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0쪽 한번 보시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2개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은 저희들이 4개 마을을 했습니다. 사등 대리마을, 덕포에 장자마을, 둔덕에 농막마을, 사등 금포마을 4개 마을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2개 마을 1억 5000만 원씩 2개 마을을 잡아놓았는데 아직까지 사업지는 확정을 안 해놓고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대상지가 적합한 마을로 해서 그렇게 2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내용은 마을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인 공동체 활동이나 비즈니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 해주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이제 보고서와 같이 협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수익은 특별히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하여튼 건강, 유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962쪽 지도사업 활성화 장비 지원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 되어 있고 어떤 장비들입니까, 대략?

이것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삼각티백기라고요.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예를 들자면 표고버섯을, 생표고도 판매를 했고 또 방앗간에 가서 가루를 판매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공지원센터가 분말을 아주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이라든지 또 블루베리 잎차라든지, 국화나 메리골드 금잔화 등 꽃차를 활용하고요. 비트 등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팔면 소비자들 반응도 좋고 해서, 지금 기존 농가에서는 OEM방식으로 삼각티백기로 제작을 해서 본인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놔놓으면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된 하여튼 차 종류를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좀 비용을 줄이려고 그래서 잡아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실버 정원 프로그램 적용시범 이렇게 해서 963쪽 상단에 실버 정원 프로그램 행사 운영해서 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기술원에 신청했는데 사업을 신청했는데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제출한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미확보된 겁니까?

예, 추경 때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금방 962쪽에요. 자산취득에 1억 원 잡혀있는 것 이게 아까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왜 여기 항목에 잡습니까? 968쪽에도 보면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 자산취득비 농산물 가공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습니까?

앞에 것은 시비고 밑에 것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바람에. 자산취득비는 도비를 3000만 원 지원받습니다.

도비 지원받는 것은 따로 해야 됩니까?

예.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는 100% 시비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이렇게 교육체육과에서 농업지원과로 넘어오는 형식이 된 겁니까?

예.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구체적인 예산 지원 계획을 조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951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이라고 부서별로 있기도 한데, 그럼 주민참여예산제에 있는 1억 3400만 원은 우리 거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면·동에 내려가는 주민참여예산 이외에 부서별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온 금액까지 합쳐져서 거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럼 거기에서 1억 3400만 원을 산물벼 건조기 지원사업하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밑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산물벼 건조비 지원은요. 정부수매가 하고 일반산물벼 하고 가격차이가 6만 6180원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산물벼 참여 예산 쪽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54농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잡아놓았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은 로컬푸드 출하에도 우리시에 회원이 182명입니다.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포장재 만들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로컬푸드 쪽에 1000만 원 잡아 놓았던 부분이 되고요. 청년창업농 쪽에서도 저희들이 열여섯 농가가 있습니다. 회원이 부부까지 하면 30여명인데 그 창업농 쪽에도 포장재라든지 그다음에 CI 제작비로 2400만 원을 그것도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게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청년창업농 그 단체이름이 아까?

‘잘키울거제’라고요, 16명.

180명 그다음에 354명에 대한 농산물 보전 작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나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에 있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964쪽 그건 신규사업은 아닌데 향토식문화전문역량 강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0으로 되어 있어서. 964쪽에 생활개선회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내나 우리 음식, 향토식문화 우리음식연구회인데 이 분들이 향토식문화 전문역량 개발을 위해서 국내여비 쪽으로 100만 원 또 도비가 붙어 오는 바람에 30만 원 하고 시비 70만 원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향토식문화 전문역량 개발해서 5000만 원 아닙니까?

국내여비는 100만 원 잡아놓았습니다.

향토식문화 전문역량개발 5000만 원인데 이 5000만 원은 연구단체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농촌자원담당 이은주입니다. 향토식문화 전문역량 개발이 당초에 예산 신청할 때는 5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도에서 예산을 다 확보 못하다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줄여서 내려왔고 저희가 1개소 받았습니다. 신규사업 맞고요. 이 사업은 지금 점점 잃어가는 식문화를 해줄 역량이 부족해서 교육자를 만드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을 넣어서 앞으로 향토식문화를 잘 전해줄 리더라든지, 단체들을 육성하는 그런 교육사업 되겠습니다.

그럼 생활개선회 위주로?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당연히 되고요. 생활개선회 회원 외라도 향토음식에 대해서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6쪽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400만 원 이게 참 궁금합니다. 400만 원으로 친환경 화장실을 농작업 현장에 한다. 어떤 내용인가요?

집단 작물재배 지역 내 공동사용 화장실인데요.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3개소로 했습니다. 연초면 연사, 거제면 명진 그다음에 신현 삼거동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민들이 농사짓다가 농 작업 중에 못가고 하니까 자기 농장에 화장실을 친환경 쪽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대·소변을 보기가 편리합니다. 좀 큰 농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961쪽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이건 또 아마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에 사업 신청은 20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기술원에다가요. 그런데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타 시·군에도 많이 하다 보니까 500만 원만 잡아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체험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체험학습, 농촌관광 프로그램 교육하고 브랜드 개발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죠? 교육을 한다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것은 농촌체험농장, 농촌교육농장에 우리 시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과장님께서 농업지원과장 또 평생을 공직자로서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해 특히나 저는 거제면 면장으로 계시다가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우리 거제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과장님의 농업정책, 농업기술 관련한 전문역량들이 우리 거제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속 관심과 지원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거제농산물 대표적인 것이 쌀과 고구마죠?

거제 농산물은 대표적인 것은 유자재배농가가 한 100농가에 1000톤.

그런데 이 예산서에 의하면 거제농산물 대표농산물은 지금 쌀과 고구마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포장재 지원이고요. 유자부분에 지원을 1년에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니까 거제대표농산물 지원사업에 쌀과 고구마 포장재 지원이 하나 있고, 시·군 대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도비가 붙어서 작년에는 둔덕 포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쌀과 고구마 포장재를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두 군데 다, 둘 다?

아니고요. 고구마와 쌀은 저희들이 고구마, 쌀 전업농 하고요. 고구마 시범사업 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고 시·군 대표 농산물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여튼 품목별로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거제시 대표농산물이 쌀과 고구마라고 해서 저는 이게 맞는 것인지?

그거는 좀. 맞습니다. 다음에 예산부기 상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십시오.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쌀과 고구마로 되어 있어요.

예.

나중에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대표농산물이 무엇인지요.

예.

그다음에 학교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은 우리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로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학교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올해도 예산이 좀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 학교, 유치원, 경로당 등등 우리가 사실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왜 그걸 학교로만 한정을 할까? 이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사례를 연구해서 우리 시도 불용처리하지 않고 식생활 교육이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옥치군입니다. 농업은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공직을 4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고통스러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 우리 거제면 옥산에 있던 부농미곡종합처리장이 경영부도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폐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벼를 판매할 곳이 없어서 농민들이 직접 고성군으로, 함양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 보고 무척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하고 담당하고 때로는 경남도로, 농림수산식품부로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등 오량에 있는 벼 건조 저장시설을 신축해서 그해 땅을 구입하고, 그해 미곡종합처리장 준공을 했습니다. 그게 되고 나서 농민들도 생산한 벼 판매에는 상당히 도움도 되었고 또 올해는 올 상반기 중에 50억 원을 들여서 미곡종합처리장이 지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다 보니까 참 저 자신도 가슴 뿌듯했고 마음이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2003년도에 녹지과 공원관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장평고개에서 문동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이 있어서 제가 직접 산을 가봤습니다. 산을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산에 가서 큰 소나무를 제가 직접 테이프를 잡아매가지고 이거는 당신네들이 베지 말고 굴착을 해서, 그 조항이 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 없이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대교라든지, 국도변이나 소공원, 어린이공원에다가 큰 소나무 이런 걸 한 200본 정도, 시비 부담 없이 업체 부담으로 무료로 심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를 지나갈 때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간에 저는 공직자로써 새로운 감을 느끼고 지금도 가슴이 참 뿌듯하다, 이런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 1년간 공로연수를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같은 동료직원들과 이 자리에 계신 시 의원님들께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때로는 농촌 현장을 가시고 또 농민들과 틈틈이 시간 날 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소통시간을 갖는 것도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시 우리 경제관광위원님들께서 농업과 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애써주신데 감사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우리 거제 섬꽃축제가 열네 번째를 겪었지만 제가 거제면장 할 당시에 당시 스토리텔링 협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맺어 가지고 ‘거제도 섬꽃 따라 이야기’라는 책도 발간했고 지난해에는 청마에 ‘거제도 사람 따라 이야기’ 책자도 발간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섬꽃축제 김성현 계장도 이 자리에는 안계시지만 늘 고맙게 생각하고 거제 섬꽃축제를 역사와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해 경상남도 우수 관광문화 축제로 되었고, 작년에는 우수축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농업육성과에 있는 직원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함께 우리 위원님들과 뜻을 모으고 노력한다면 우리 거제 섬꽃축제는 거제도의 대표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우뚝 성장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축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늘 고마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육성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우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육성과 2020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농업육성과 세입예산은 1억 8093만 7000원이 늘어난 4억 7950만 3000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1억 12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보조금은 1억 8093만 7000원이 늘어난 3억 6700만 3000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등은 15개 사업에 1억 5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사업 등은 14개 사업 등에 2억 11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농업육성과 세출예산액은 저희들 식물원 운영이 추가되어서 23억 9794만 7000원이 증액된 52억 29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시면 먼저 농업개발원 관리운영 인건비에 7944만 2000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44만 원. 공공운영비에 4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97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농업개발원 관리 물품 재료비에 100만 원. 농업개발원 기반정비 및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시설비로 1억 원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20만 원 그다음에 곤충산업기반확충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곤충생태체험관 운영 750만 원, 연구개발비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에 시설비로 6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비로 여비로써 224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448만 원. 다음은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2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60만 원, 그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사무관리비 50만 원, 행사운영비로 25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밑에 일반보전금으로 행사운영비 1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에 1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세포 성지 꽃동산 조성사업에 인건비로 1억 5530만 9000원, 재료비로 500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연구개발 특화작물 연구에 재료비로 1500만 원, 난지작물 연구인건비로 3494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260만 원, 재료비로 650만 원. 실증시험 시설관리 인건비로 2329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그다음에 실증시험 운영하는 재료비로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연구개발비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과학영농기반시설확충 인건비로 3106만 4000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토양검정실입니다. 토양검정실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그다음에 토양시료 채취하는 국내여비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생물배양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16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미생물 재료비로 24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등에 재료비로 70만 원, 이건 기금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정보지 보급하는데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농업 자재 지원하는데 48만 1000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560만 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익형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216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6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현장컨설팅 지원에 16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만 원. 다음 조직배양실 운영에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재료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 했습니다. 관광농업육성입니다. 관광농업육성은 9억 224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화훼류 생산보급에 인건비로 3억 1682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재료비로 3403만 2000원했습니다. 다음은 섬꽃축제 인건비로 3106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섬꽃축제 전시장 조성 등 재료비가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지원금 일반보전금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섬꽃축제 행사장 조성 시설비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업개발원 관광농업육성에 공공운영비로 350만 원, 재료비로 2920만 원, 시설부대비로 이것은 전시장 조성 및 조형물 제작하는데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780만 원. 그다음에 도시농업 현장 교육 재료비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농업기계 분야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교육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 재료비로 1650만 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 8300만 원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 32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재료비에 2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80만 원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8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1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250만 원, 행사운영비가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말체험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말체험농장 인건비도 137만 5000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3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GAP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1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5만 원 편성했습니다. GAP안전성분석 지원에 연구개발비로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1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이거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1022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농업기계 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업방제용 드론 활용 전문가 양성지원에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식물원 운영되겠습니다. 식물원 운영 인건비로 8291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8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7796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500만 원, 연구개발비 식물원 홈페이지 고도화 하는데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식물문화센터 조성사업 이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식물원 마케팅 인건비에 36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210만 원을 했고 행사운영비 개장하는데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가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식물원 식물 관리에 3억 9941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억 5914만 2000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500만 원. 재료비가 79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배후온실 개선하는데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727만 6000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 행사운영비가 165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가 7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육성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3937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3834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840만 원, 여비가 5148만 원, 업무추진비가 36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나머지 기타 자산취득비가 21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76쪽에 곤충산업기반확충 중간쯤에 있습니다. 곤충생태체험관을 운영하는 건데 이게 평소에 우리가 공개됩니까, 일반인한테?

예,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가서 체험관을 볼 수 있네요?

예.

이것은 무료로 운영하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곤충은 특이하잖아요. 다른 동식물들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곤충 생태와 관련해서는 어린 아이들 같으면 호기심도 굉장히 유발할 수 있고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특별히 홍보를 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나요?

저도 이제 뭐.

평소에 많이 옵니까?

평소에 유치원생하고 어린이들하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개발원 기반확충 부지 매입에서 6억 원만 투입하면 부지매입은 다 마무리가 됩니까?

다 마무리는 못하고 요. 일단 저희들 금액상도 그렇고 해서 일단 6억 원 해놓고, 지금 잔여부지가 13필지 정도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엊그제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배짱을 많이 내밀어서 가격을 현실가로 둬라, 자기네들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필요한 예산이 얼마정도로 봅니까, 부지매입을 다 끝내는데?

부지매입을 다 하려고 하면 한 8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14억 원 정도가 필요하네요?

예.

우리시의 매입 건을 잡았을 때 그런 거고 실제로 그쪽에 토지 소유주들은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고?

예, 지금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감정가는 한 70~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한 60~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현 시가는 100만 원 넘게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이전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감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협의 취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에서 이 매입된 부지가 몇 퍼센트 쯤 됩니까?

78%정도 했습니다.

20% 정도가 남아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988페이지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되어 있고요.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83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건 어디로 이전을 해줍니까?

면·동에 저희들이 신청자에 한해서 올해는 2억 3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올리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호도가 많은 게 보행관리기가 최고로 많고요.

보행관리기요?

예, 우리가 밀고 다니며 가는 보행, 그 관리기가 최고로 신청이 많고 그다음에 경운기, 농산물 건조기 정도로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면·동을 통해서 희망자들을 다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파악이 다 되어있네요?

예.

몇 개 농가쯤 됩니까?

하면 저희들이 200농가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992페이지에 식물원 운영 관리해서 예산이 보니까 단위에는 식물원 운영 마케팅하고 다음다음페이지에 보면 식물원 식물관리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마케팅은 말 그대로 철저하게 운영과 마케팅만 관련된 것이고 식물관리는 식물 관련된 것만 따로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운영관리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8200만 원.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식물관리에도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분들은 풀 뽑고 안에 온실에 나무 관리하고 여러 가지 가지치기 하고 나무 바꾸고 식물 바꾸고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식물원 운영에서의 기간제 건은요?

이 분들은 청소, 매표, 표 끓는 것 안 있습니까. 주차 이런 것입니다.

그럼 식물원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식물원 식물관리와 되어 있는 분이시네요?

예.

그쪽에 다섯 분이 주로 계시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식물원 운영과 관련해서 드는 비용이 한 20억 원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올해 내나.

공무원 인건비는 빼고요.

사실 사업이 하나 들어 있거든요. 뭔가 하면요. 내나 식물문화센터 이게 10억 원짜리가 있어서.

있네요.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한 19억 원,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식물문화센터 빼면?

예.

아니, 식물문화센터 포함해서 지금 15억 원 잡혀 있는데요. 식물원 운영 마케팅에. 그럼 그건 빼면?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전체운영비가 그러면 10억 원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10억 원 정도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식물원 문화센터 안 그래도 그걸 제가 좀 질의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전액국비라고 했습니까, 금방?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올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 설계해서 그렇게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섬꽃축제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많은 성과를 얻었죠. 그런데 세입·세출을 보니까 세입에 973페이지에 보면 입장료가 있거든요.

입장료가 저희들이 1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났거든요.

얼마 정도 되었어요? 이번에 세입에 다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추경에 했습니다.

아! 얼마 전 추경?

예, 얼마 전 추경에 다 했고요.

그러면 전체 얼마 정도가 되던가요, 추경으로 하면?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9000만 원을 했는데 사실은 내년 예산에 보니까 세출에는 약 한 5억 원 정도 세출이 됩니다. 인건비 빼고.

인건비 빼고 한 3억 원이 됩니다.

아니요. 985페이지에 보면 3억 3300만 원하고 그다음에 986페이지에 보면 1억 원 하고 또 신규사업에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예.

그랬을 때 985페이지 3억 3300만 원 하고 986페이지에 보면 1억 원 하고. 다해서 3억 원입니까?

다해서 3억 300만 원입니다.

아! 제가 집계를 잘못했구나. 아무쪼록 약 1억여 원의 세입보다도 세출이 많이 들어가서 거제시에 경제적인 효과성은 많이 누렸다고 생각하고 해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자랑스럽습니다.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해서 내용이 없거든요. 3억 2000만 원 전년보다 3억 8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987페이지 농업기계 이건 뭡니까?

이게 아까 맞춤형농기계.

그건 밑에 별도로 안 있습니까? 맞춤형 농기계.

그게 전체일 겁니다.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4억 8300만 원 이것 말고.

이 안에서 내나 돈이 약 2억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부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냐고요? 987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농업기계 해서 7억 700만 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것하고 국·도·시비가 있는데요. 시비가 4억 9800만 원인데.

맞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이건 조금 전에 설명하고 다른데 내용이요. 똑같은 겁니까?

똑같습니다. 농업기계 안에 맞춤형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4억 8300만 원에 더 플러스가 다 된다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예. 집계가.

전부 다 하면 7억 700만 원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럼 그 속에 농용굴삭기는 보니까 취득비인데 이거 임대주려고 그러죠?

예.

임대농기계인데 농용굴삭기는 이해가 되는데 동력파쇄기 이거는 뭡니까?

동력파쇄기는 저희들이 기존 파쇄기가 있었는데.

파쇄기 뭐를 파쇄 하는 겁니까?

나무요. 가지치기한 나무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파쇄 하는 겁니다.

소형이겠네요?

예, 물론 아시겠지만 농기계는 천차만별이거든요. 마력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사업 있지요. 98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형 유리온실 스크린이 고장 나서 작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크린하고 차광막. 차광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차광하고 전기하고 그렇게 해서 대형유리온실 시설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페이지 수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979페이지에 지세포성지 하시려고 했습니까?

예.

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아닙니다.

지세포성지 꽃동산 조성이 보니까요. 기간제근로자를 아예 채용을 하실 생각인 거예요?

올해는 저희들이 내나 공공근로들이 있어서 대체인력을 썼습니다만 내년도는 공공근로가 없어지고 하면 저희들이 기간제가 필요하고 해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세포성지 내에 공원.

성지 안에 저희들이 농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 농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거의 야산처럼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세포성이라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업해야 되는 사항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보호구역이 되어서 마음대로 저희들이 못하고 장비도 못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그냥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0일 정도 거의 1년 중 휴일 빼고 이렇게 하면 거의 1년 중 절반은 거기서 작업을 하신다고 보이거든요. 사업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10명.

지금 그게 올해 저희들이 다 못하고요. 지금 있는 데가 32필지 35,000㎡ 정도 됩니다. 꽤 큽니다. 한 7000~8000평 넘게 되는 데요. 거기에 올해 벌채하고 들어가서 정리하고 일부 라벤더하고 배초향이라고 해서 방아를 좀 심었거든요.

심겨져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여름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에는 12월에 저희들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조금 남아있는 게 나무 벌채한 거 그걸 다 못해가지고 지금 소각장에 갖다 주려고 그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5,000㎡에 지금 다 하신 것은 아니고요?

거의 다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다 완료가 된다고 하셨고 그러면 내년부터 이 예산은 관리하는 예산입니까?

관리하고 저희들이 작물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추가로 식재를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식재.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35,000㎡ 꽤 넓은 단지에 각종 꽃이 조성이 된다면 꽤 볼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뷰가 좋은 게 현재 뜨고 있는 게 아까 이야기 드린 라벤더 보라색이거든요, 색깔이.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관광객들에게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라벤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관련과가 문화예술과 그다음 보니까 관광을 접목시키려니까 관광마케팅과도 이 부분에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홍보해서 관광객을 불러 모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3개과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들고. 그럼 계속 우리 농업육성과에서 이 관리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공원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문화재 담당에서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3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로컬푸드하고 별개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이거는 별개고요. 저희들 뭐 하는가 하면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저기 농업지원과에도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992쪽에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 해가지고 기타보상금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이 24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요. 올해까지 저희들이 한 70%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내년에는 100%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하는데 1인당 35만 원 드리고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잔류농약 검사하는데 16만 원 이렇게 수수료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보다는 계속해서 해왔던 것을 조금 더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예산내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이 부서의 이전에 하던 예산들을 보충하는 형태로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고 부서에 관한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다라기 보다는 그런 의미고요. 저도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섬꽃축제가 역대 최대 32만 명 평가를 통해서, 저는 그 자리에 참여 못해 너무나 대단히 죄송하고요. 직접적으로 6억 2000만 원의 판매수익이라든지 입장권을 제외하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 농업육성과장님 또 계장님들 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 제가 아쉬운 점은 예산이, 지금 많은 이들이 조금 더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거나 또는 야간 개장시기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거나, 이 방문객들의 요청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명에서부터 여러 시설들이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2000만 원 밖에 늘어나지 않은 점. 즉 올해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필요로 했던 여러 예산들이 부족해서 당겨쓰고 이랬던 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아쉽기도 하고요. 혹시 과장님은 언제 퇴직하시는 건가요?

올 연말에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가 예정이신데 오히려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후배들을 위한다거나 또 이런 저런 연유가 있겠지만 저는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처럼 육성과장님 소회도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끝나고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 세입인데 우리가 세입에 보면 섬꽃축제 입장료 세입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식물원은 5000원 정도로 입장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입에 안 잡아줘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잡습니까?

예.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안 잡은 것입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생각에 5월경에 당초는 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장님 지시가 ‘아니다, 겨울에 볼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한데 우리 이렇게 돈을 많이 드려서 좋게 해놓았는데 겨울방학 때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 급히 조례도 올리고 여러 가지 1월 중에 저희들이 하려고 개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