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환경과장 이경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84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대비 26억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4200만 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5000만 원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가 2900만 원, 기타수입이 2억 2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36억 9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29억 2500만 원이며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에 24개 사업입니다. 48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7억 6500만 원이며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외 24개 사업입니다. 4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66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4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야생조수보호 외 일반운영비 720만 원은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입니다. 일반보전금 550만 원은 야생조수 불법행위자 신고 보상금 부상 야생동물 응급치료와 구조 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 2000만 원은 피해방지단 운영 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200만 원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5140만 원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입니다. 49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1766만 7000원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입니다. 자연생태 보호에 6억 4200만 원 전년대비 5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연구용역비가 5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연구용역비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4억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5000만 원, 환경보전계획 수립 7000만 원이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자연보호협의회의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1억 1700만 원입니다. 492페이지 환경교육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일반보전금 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 일반보전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일반운영비 2623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493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 인건비 181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24만 원은 사무관리비 224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2200만 원입니다. 상수원지역주민지원의 민간이전에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케이블 TV 및 정보이용료 지원 3500만 원, 공공요금 지원이 5000만 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49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억 1946만 6000원은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120만 원은 농로 및 구거 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7000만 원은 농기계 구입 지원이며 수질배출업소 등 관리에 25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445만 원, 495페이지 일반보전금 100만 원입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일반보전금은 50만 원은 감시단 활동비입니다. 대기오염예방 일반운영비 20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일반보전금 100만 원은 민간합동점검에 따른 민간환경감시단 보상금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 민간이전 1650만 원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일반보전금 4292만 4000원은 석면구제급여이며 슬레이트 처리지원 4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726만 원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반보전금 2133만 4000원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민간이전 800만 원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비용입니다. 498페이지 온실가스 관리 일반수용비 2850만 원은 일반수용비 450만 원,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검증비용 24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컨설팅 용역비용입니다. 일반보전금에 120만 원은 온실가스 진단컨설턴트 실무교육 참석 실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이전 11억 9000만 원은 승용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대당 1500만 원 60대 9억 원이며, 화물 전기차동차 15대 민간보급 2억 9000만 원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2500만 원은 499페이지에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보조금입니다. 석면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220만 원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민간자본이전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당 500만 원이고 22대 보조금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민간자본이전 2753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4대 설치지원 보조금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일반보전금 500페이지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가정과 저소득층에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경비입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민간자본이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4억 8459만 6000원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금입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사업 2000만 원은 2개소 설치 사업비입니다.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501페이지 445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업비이며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은 미세먼지 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에 사용할 마스크 구입비용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억 38240만 원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입니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4950만 원 건설기계 3대 엔진교체 비용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502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3억 6590만 원은 수소전기자동차 관용 1대, 민간 39대 보급 사업비입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1억 3200만 원은 대당 400만 원 지원으로 33대 사업비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5185만 5000원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503페이지 미세먼지 배출원 추적과 불법행위 촬영 등을 위한 드론구입비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증액 부분은 전년도 직원 1명 결원상태에서 충원되어 기본경비 반영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세입도 마찬가지지만 세출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많은 좀 더 많은 세수를 투입해야 한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다 국·도비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것은 어차피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다 이렇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49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말씀하십니까?

위에 2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밑에 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하고 거제시 환경보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2개 다 5년마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기간이 2020년까지 만료되기 때문에 기존 5년 계획해 놓은 게 2021년부터 다시 또 5년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020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 1577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증가한 금액이, 491페이지 그대로입니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의식 확산사업, 이렇게 딱 77만 원 끊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비교증감에 1577만 원.

예, 1577만 원이고 밑에 보시면 의식 확산 사업에 2477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7만 원으로 딱 끊은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맞춘 겁니까?

저희가 자연보호 내년 2020년도에 사업할 내용 중에서 안에서 기존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던 게 우리가 자연보호 정화 활동 위주로 과거에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인식 변화도 있고 또 기후변화라든지 저탄소녹색 관련 부분 이리해가지고 사업을 조금 다변화를 시켜가지고 사업내용을 저희가 사업비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조건 끊는 게 아니고 산출을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통 민간이전하는 데는 100만 원 단위로 가는 게 많은데 77만 원 해서 딱 끊어서 의아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사업비를 정리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맑은하늘보존 부분에서 정말 큰 폭에 33억 원이죠?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총 48억 원, 국비하고 합쳐서 다 나오게 되는데 다른 것보다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수소전기자동차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 인프라가 구축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충전소는 없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충전소를 기본은 저희도 처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전소를 먼저 설치해 놓고 차가 보급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충전소 설치비용이 아시겠지만 3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SPC 법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 그다음에 법인을 통하면 민간공모사업을 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안 하고 SPC를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공모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보면 심사하는 조건 중에서 차 보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얼마나 보급이 되었느냐, 보급계획이 어떻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2020년도에 SPC 충전소를 설치하면 2021년부터 보급하겠다, 라고 이리되면 그게 점수배점이 안 나오는 게 되고 차 보급과 충전소가 같이 병행이 들어가면 일단은 시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다, 진행을 시킨다는 그렇게 돼서 점수 배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에 같이 넣은 거고, 차 보급을 지금 상황으로는 상반기에는 보급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하반기에 공모되어가지고 진행단계하고 맞추어서 차 보급이 들어갈 건데 조금 아마 늦어질 겁니다, 차 보급은. 하반기나 하반기 초부터 보급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는 현재로는 아니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차량을 사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올해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은 또 반납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전소를 지금 어차피 계획해서 만들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진행해서 수소차 구입하는 데 문제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내년 3월경에 공모계획이라고 환경부하고는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500페이지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4억 5600만 원 편성됐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처음 들어오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도 사업이 있었고요.

28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2800만 원이 있었고 추경에 또 사업이 조금 추가되어서 2019년도에는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많이 우리 시·군이 신청하고 상관없이 안배가 된 부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이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자부담도 10%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줌폴리머(Zoom Polymer)라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시에 7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 사업은 장목에 있는 업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할 예정 아닙니까?

내년이고 올해 그러니까 2019년은 그.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가 봅니다.

기준상은 최대 보조금을 예를 들어 입자성 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한 2억 7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큰 사업장은 최대 그렇게까지 줄 수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3000만 원, 4000만 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000만 원만 잡아도, 100개 아닙니까? 4억 원이면.

일단 사업이 내년에 그러니까 대상사업자하고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정액이 아니고 최대 한도치만 정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 되면 저희가 올해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연초에 우리가 시설점검 나가면서 시설 하나하나에 이 사업도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업들이 특히 환경과 같은 경우는 국비반납이 많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 잡으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잡으면, 저희가 어차피 매칭을 해 줘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내년에 할 사업장들 그리고 필요한 금액을 좀 정확하게 잡아서 국비를 이렇게 맞춰서 보급한다면 그만큼 맞춰서 시비도 착착, 도비도 착착 이래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타 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희는 과거까지는 국비반납분 이런 것은 거의 그렇게 염려하도록 반납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집행잔액 소액 정도 그런 부분만 과거까지는 있었고 이것도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시가 내년에 이만큼의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물량과 세부사업이 있고 그리 않고 전체 환경부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도 단위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도에서 시·군에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비례해가지고 배분하는 내용이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를 다른 데 좀 써야 될 부분을 매칭한다고 묶여버리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도 따라가게 되니까 또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엊그제 제가 회계과에도 질의했는데 수소전기자동차 관용차량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현재 나오는 것은 넥쏘 한 종류입니다.

어디에 쓸, 환경과에서 쓰시려고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지금 대기배출시설이고 수질배출시설이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가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할 건데 저희는 과거에 전기차로 교체해야 되느냐 생각하다가 일단 수소차로 저희가 교체를 하는 거로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39대 이렇게 하면서 관용차량 1대만 구입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수소차에 대한 의지가 시청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회계과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회계과에서도 자동차 구입할 때 부시장님 관용차량 구입하지 않습니까. 할 때 ‘수소전기차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배기량 부분에서 넥쏘밖에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다른 경차나 구입할 때는 수소차량을 많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가 인프라 구축에도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2019년도에는 우리가 관용차를 일반승용을 5대를 구입했습니다. 전부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파악했을 때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해서 부서에서 차 구입할 내용이 없었고요, 저희가. 없어서 저희 부서에 교체할 것만 1대를 잡아놓은 거고 전체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하면 저희가 구입하는 차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기관에서는 70% 이상은 친환경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는 벗어나지 않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회계과에서 할 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생각보다 이번에 차 자체 구입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구입하고 소형화물차 구입하고 이런 부분인데 나중에라도 추경이나 내후년 예산 짤 때도 전기차량보다는 웬만하면 수소차 위주로 나가야지 저희가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드론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5분 발언해가지고 드론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도록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관련 있습니다. 그때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국비가 내려오네요, 이게?

저희가 안 그래도 그때 답변 드릴 때 도하고 환경부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때는 아직까지는 답이 없다고 그때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책정이 되어서.

아마 정부 정책적으로 그것을 설치하는 것보다 드론을 띄우는 게 더 측정하는 데 정확하고 좀 더 금액도 싸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결정이 저희가 이야기가 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추적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에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이나 자동차를 추적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를 추적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그 드론 안에 오염물질 측정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한데 저희가 사실은 대우하고 삼성 안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드론이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반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계속 촬영을 하면서 감시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현 거제시 상태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촬영이나 이런 추적하는 부분보다는 먼저 미세먼저 측정에 주를 두었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전 인프라 수소전기자동차 그것 통영은 수소자동차 1대도 신청 안 했는데 용남면에 수소충전소 할 거라고 김성갑 도의원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남면에 설치하면 거제도 사람도 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맞습니다, 그게. 경기도하고 저런 지역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충전 인프라도 구축 안 됐는데 차 보급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보급하고 있는 기존 지역에서 보면 자기 시에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은 내 구역 안에 그게 충전소가 없지만 인근 지역에 있으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아예 차 보급을 하면서 우리 시에 현재는 충전소가 구축 중이다. 그런데 우리 시에 가까운 데 충전소는 인근에 몇 킬로미터에 어디어디에 있다. 그리해가지고 차 구입을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 거제사람인데 통영에 저기에 가까운 데 충전소가 있으니까 그 충전소 이용을 나는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어디 지자체에서 설치를 했든 국민 누구나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세금인데. 그래서 통영에서 하나 설치가 되고 위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부 쪽에 부산 쪽으로 나가는 쪽에 하면 하나는, 다리 2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저희도 처음 할 때는 통영은 경남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사업인데 아직 진행 중인 상태고 처음에 너무 진행하는 데 아마 절차가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통영도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고. 우리는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SPC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통영 같은 경우는 통영 시비가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해가지고 SPC에서 하는 거로.

어쨌든 통영 용남면에 설치가 되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통영 용남면에 설치되고 거제도에 하나 설치되고, 물론 충전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겠지만 그리되면 수소차 보급이 거제도는 1대 있는 거지만 2대 있는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소충전소 두 곳 있는 효과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보급에 박차를 가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자동차도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그러면 충전 인프라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전 인프라는 이 예산 안에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됩니다. 저희가 전기자동차도 시비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수소충전소도 원래 시에서 하면 이 안에 충전소 구축 사업비가 들어갈 건데 현재는 저희는 차 보급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주차장 2면 정도 빌려가지고 전기충전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만약에 신청하면.

그것은.

그것은 한국전력에서 자기들이 그냥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공공으로 하는 우리 시에 설치하는 충전소도 우리 시 사업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추적관리 드론 이것도 보니까 배출단속이 환경부 예산인데 보니까 이게 미세먼지 배출단속이 목적이네요. 아닙니까?

현재로는 단속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단속해가지고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처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냥 배출원도 추적하고 또 접근이 곤란한 부분에서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런 용도로 불법행위가 있으면 그것도 촬영을 해가지고 업무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측정소가 두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한 군데 있습니까?

예.

드론을 띄운다고 그래서 이게 여러 수백 미터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예, 기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도 보니까 단속이라든지, 그러면 물론 측정도 하지만 측정하면서 단속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같이 병행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맑은하늘 예산이 억수로 노후 경유 폐차부터 해가지고 막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지금 거의 얼마 안 남았다 아닙니까, 올해가. 예산 집행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기차는 다 했습니까? 소진.

전기차는 소진을 다 완료를 했고요.

이륜오토바이는?

이륜오토바이도 다 완료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부분도 거의 98% 정도 지급했고 나머지 마지막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방지시설 하는 부분 그것도 우리가 당초는 2800만 원 예산을, 그것은 우리가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우리가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28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추경에 내려온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지금 예산 되고 난 뒤 시기하고 뭐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아예 시켜 놨고요, 그 사업은. 일부는 사고이월이 조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부 추경도 늦어진 것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 저감장치부착 이런 것은 거기에 할 수 있는 업체가 환경부에서 지정해놓은 업체만 가능한데 이게 전국으로 같이 사업비를 풀어놓으니까 그게 조금 시기하고 안 맞아서 저희가 일부는 원인행위 해가지고 금액이 사고이월로 조금 넘어갈 거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동네는 가보니까 현수막 예산이 50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현수막을 한 100장 걸겠다는 예산을 그게 맑은환경보존 예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홍보에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많이 받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그 정도로.

그 홍보 예산은 시비로 들어가야지 보조금에서는 넣을 수 없거든요.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 잡아놨더라고요. 다른 동네에 보니까. 무슨 사업비든 일반수용비든 뭐든 간에 예산 목을 잡아가지고 현수막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런 홍보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들어는 가는데 SNS라든지 그런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금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온·오프를 같이 병행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우리가 현수막 저것 안 볼 줄 아는데 사실 저도 지나가면서 많이 봐지거든요.

일부는 현수막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조금 줄이고 그 대신에.

그 정도로 다른 데서도 홍보에 정성을 많이 들이는구나. 인식전환을 시키려면 계속 이렇게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느꼈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예산소진을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드론 운영은 누가 하죠?

현재는 저희 부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이 드론구입 외에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직원.

홍보?

홍보도 있고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홍보 쪽에서 아마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 예산 때문에 저희도 알아봤거든요, 타 부서에.

하여튼 드론 구입하면 운영할 부서는 있네요?

예.

49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이게 사실은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은 많은데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49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농작물 피해 보상. 이것 피해를 본다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는 게 신청하는 분들이 없는가요?

저희가 기존 과거에 항상 정확하게 이것은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를 잡아놓고 해마다 집행을 했는데 과거 연도에는 1000만 원 수준에서 집행이 되어서 저희가 결산 추경에 조금 정리하든지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1700만 원 정도 하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사실대로 잡은 겁니다.

피해를 입어도 귀찮아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실제 산출하는 기준 단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피해가 들어오면 면적하고 작물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예를 들어 100으로 나오면 80%까지를 지급합니다.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조항.

300만 원 이내입니다.

300만 원 이내인데 최소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대 비용만 한정을, 그 이상은 못 주는 거로 해놨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농사짓다가 조금 피해를 입어도 피해입증만 되면 다 되는 거죠?

10만 원 이하도 저희가 산출하면.

그게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까?

예, 그런 것 다 확인합니다. 실제 경작하는 부분하고 지주하고.

농지원부는 있어야 되겠네요. 자기 땅에 하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자기 땅이 아니면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실제 이분이 농사를 그 땅에 짓고 있나하는 것은 확인을 다 합니다.

일단 각 면 지역에 한번 시행될 때 산업계 쪽에 좀 작은 거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소규모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밑에 조금 전에 강병주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4억 원요.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거라고 했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4억 원짜리 용역을 5년마다 해야 됩니까?

이것은 처음 하는 용역이고요. 2년에 걸쳐가지고 용역을, 보통은 1개 연도 안에 용역이 끝나는데 이 용역은 2년도에 걸쳐서 해야 되는.

도시생태현황이라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도시가 산업화되고 하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한다, 이 법에서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반 생태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가.

이게 그러면 시·군·구마다 다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되는 거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창원, 김해하고 진주, 양산, 이런 시·군은 올해까지 완료를 법상으로 해야 돼서 지금 아마 마무리단계인 거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시·군·구마다 4억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네요?

저희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 겁니다. 최소한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잡은 거고 시·군마다 꼭 4억 원이 아니고 5억 원, 5억 7000만 원, 6억 원, 7억 원, 다 다릅니다. 저희 시가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겁니다. 연구원들의 그런 일수하고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미세먼지 밑에 2500만 원 예산 사업은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관공서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나눠주겠다.

주고 저희가 또 홍보할 때도 사용을 하고.

과장님, 주민생활과에서 예산이 3억 3680만 원어치 미세 마스크.

2020년도 예산에요?

잡혀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사가지고 다 어디다 재어놓을 겁니까?

저희는 어린이집에 나눠줄 거고요. 주민생활과는 아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 대상으로 매수도 50매인가 매수가 좀 많은 거로, 저희는 7매 정도.

주민생활과도 내나 비슷한 계층이거든요.

대상이 다릅니다. 이중으로 하면 안 되니까.

거의 거기서 거깁니다.

저희는 어린이집 아이들 준다고 보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같이 의논을 하셔야 될 게 이것 조정해야 됩니다. 마스크 솔직히 1000원짜리 마스크 못 사 쓰시는 분들 사실은 없을 거거든요. 진짜 미세먼지, 미세먼지, 국가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국민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2개 예산 합하면 4억 원이 넘어요, 마스크 사는 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간단하게 심의는 했지만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02페이지에 과장님, 이것 국·도비 사업인데 LPG 화물차 구입 사업이 33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차종이 뭡니까?

차종이 그냥 화몰 1t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1t 화물차입니다.

1t 화물차가 LPG가 나오나요?

예.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예.

1t 차가 LPG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그냥 일반 대상자들이 내가 LPG 화물차를 사겠다고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차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아까 있었다 아닙니까. 그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폐차를 하고 이 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그게 정상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찬수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5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019년도 대비 7800원이 증액된 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2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억 67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8300만 원 각각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7억 2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업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4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등급평가에 19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3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에 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해예방 관리운영에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에 2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7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3항, 연도 말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4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수입지출 가감해서 2020년도 말에는 7251만 1000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보고 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6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을 합쳐서 총 1억 42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동일합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150만 원, 시도보조금이 4571만 원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예치금회수에서 총수입 합계금액은 1억 42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지출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에 4036만 원, 다음 페이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815만 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 외식업지부 위생교육비 지원에 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규모 영업장 위생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에 600만 원, 70페이지입니다. 예치금 7251만 1000원을 합쳐서 총지출 합계금액은 1억 42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조 예산 시대가 되면서 다른 과들은 많이 세출예산이 올랐는데 위생과만 유독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이전하면서 전세임차금을 2억 원 편성해서 올해는 2억 원 임차금이 필요 없으니까 그게 조금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증액된 겁니다.

하시는 일이 계속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 보니까 하면서 제가 그때 명예 공중위생감시원들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조끼 정도밖에는 계속 나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조끼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20명 잡혀있는데 30명 아닌가요?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20명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 이게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예, 올해 신규.

2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떤, 검체 수거를 지원한다는 게 건강기능식품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기능식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식품으로서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건강식품이다 보조식품 이런 것들은 법에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 낸 말들이고 지금은 법적으로 관리를 해서 약리효과는 아니지만 그 이상과 동등한 성분과 기능을 가진 것들을 식약처에서 인체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서 인정해 준 식품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너무 기능식품을 찾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유통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하고 검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수거해가지고 검사하는 목적으로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1억 1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 내용은?

작년까지 저희들이 4억 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번에 1억 원을 식약처로부터.

그렇습니까. 국비가 더 내려온 거네요?

예, 국비 5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증액된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인건비 플러스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겁니까?

두 사람 이미 채용이 끝났습니다.

무기계약직 형태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로 되는 건가요?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저쪽 식품대한영양센터 직원이죠.

아, 그쪽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쪽에서 뽑는 사람들은 그쪽 기준으로 보면.

그 회사 직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직원으로 뽑는 거네요?

예.

그 정도로 어린이 급식 관리가 중요하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예산이 더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남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경남에서 유일하게?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계속.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착한가격업소 이것은 위생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업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지만 지정 절차는 지역경제과에서.

조선경제과에서 합니까?

조선경제과에서 합니다, 지정하는 것.

지정은 그렇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생과가 사실은 여러 거제시 안에 담당하고 있는 게 위생 이·미용부터 해가지고 식당까지 억수로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저는 바깥에서는 의원 되기 전에 들었던 게 거의 요식업계 저승사자라고, 중요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도 권한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대민응대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찌 보면 대민응대에 대해 훨씬 더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아무래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 관내에 뭐든 하려고 하면 어떤 사업이든 개인자영업을 하려 하면 위생과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노력해 주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우리 소상공인들 진짜 현장에 가보시면 피부로 느끼시죠?

그럼요.

물론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조선경제과 소관이지만 그 현장에서 같이 살을 맞대는 데는 위생과 아닙니까. 지원책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시장원리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100%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책을 마련하기까지는 저희 부서와 관련부서와 같이 넓은 의미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해서 건의하십시오. 아니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분들이 먼저 논의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시에 목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한번 시에서 목소리를 내 줘야 됩니다. 지금 아무 대책도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어렵다, 어렵다, 말만 하지. 그리고 다른 부서 일이라 좀 말하기는 그러실 건데 혹시 범시민 칭찬하기 운동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목소리 안 들립니까?

그것은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저희들이 수십 년 전부터 친절의 의미는 백 번 천 번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위생교육을 할 때마다 친절 강사를 모셔가지고 친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마인드가 빨리 더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하고 있는 범시민 칭찬하기 운동에 대해서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현장에서 제일 목소리를 빨리 들을 분은 위생과 아닙니까. 다른 목소리 들리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소비자 소비업종을 하시는 업주들도 어렵지만 거기에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안 쓰니까 다 나와야 되거든요.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 혼자 위주로 또 자기 가족 위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4대 보험 넣어줘야죠. 또 퇴직금도 드려야 되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데 수입원은 줄어들죠. 그래서 그분들도 어렵지만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거제 경제 그냥 속절없이, 조선업도 중요하지만 속절없이 무너진다고 보면 됩니다. 지원책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송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보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총 세입 예산은 2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73억 5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증지수입 150만 원, 의료사업수입 11억 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의 의약무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700만 원, 보조금에 3건 22억 500만 원, 기금 12건에 26억 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13건에 14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총 세출 예산은 4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건시설관리 보건시설 청사관리원 인건비가 1800만 원, 사무관리비가 9000만 원, 공공운영비 3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100만 원, 이 내용은 보건시설 LED등기구 교체 및 보건기관 장애 편의시설 보강공사와 보건소 증축 개·보수 실시설계용역과 감리비가 추가되겠습니다. 농어촌 등 이전신축 39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으로는 보건소 증축공사 29억 7400만 원, 보건소 개·보수 공사 6억 800만 원, 하청면보건지소 개·보수공사 1억 9100만 원, 구강보건이동차량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활동 지원입니다.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공공운영비 3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 3억 30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에 인건비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의약무관리입니다. 마약류 캠페인 추진에 사무관리비 50만 원, 응급처치교육 참석자 실비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보조사업에 750만 원, 자체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여 10대 구입 예정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 9600만 원, 저소득층자녀 무료 안경 지원사업에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65안심병동사업 신규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 간병인 인건비 지원으로 8명에 대해서 1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민원 서비스로 사무관리비 62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500만 원,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으로 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료 및 의료지원에 진료실 운영 등 의료 및 구료비 86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0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입니다. 방역소독원 20명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2억 9000만 원, 사무관리비 2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1900만 원, 방역소독유류비 및 약품 재료비 2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46억 13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및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및 비용상환이 되겠습니다. 46억 1300만 원입니다. 526페이지 자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1600만 원, 사무관리비 43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자원봉사자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 간염 유료 예방접종 A형 간염 새로운 사업시책으로 2000만 원 추가하여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간제인건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공무직으로 있던 인건비가 기간제 인건비로 재편성 되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에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시약비 의료 및 구료비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부족 부분에 대하여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표본감시운영지원사업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추진 64만 원,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 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급만성 감염병 예방에 사무관리비 580만 원, 공공운영비 휴대폰 통신요금 72만 원, 에이즈 감염자 생계비 지원 1500만 원, 감염인 약품 및 물품비 2100만 원, 한센등록환자 위탁관리 377만 원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으로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52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300만 원,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소훈련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지원 800만 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 매개 관리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 진드기 매개 물품 180만 원, 진드기 예방 자동분사기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역학조사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16만 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94만 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의료 및 구료비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학생 결핵검진사업으로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보건과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등 여비를 포함하여 3억 2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7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2명 추가 부분과 여비가 목이 인건비로 포함되었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는 500만 원이 증액된 4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니까 보건기관 장애 편의시설 보강공사가 있으면서 17개소가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도 이렇게 편의시설들이 안 된 곳이 있나요?

규격에 맞춰서 했는데 2018년도에 대대적인 장애인담당에서 시설점검과 검사를 한 결과 저희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17개소에 턱 높이라든지 화장실 부분 규격의 부분을 지적을 받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2020년도 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보강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보건소나 이런 데는 꼭 필수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비용하고 보급비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22대가 2008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유효기간이 10년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체 보건행정담당에서 자체정비를 하게 되겠고 또 국가적인 사업으로 75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28개가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대상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10개 정도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520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지소, 진료소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180만 원 22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21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750만 원과 1000만 원 이렇게 17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520페이지 22대는 관리부서가 보건기관에는 설치 의무기관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750만 원과 1000만 원 부분은 거제시 전체의 설치대상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 10대를 예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대가 아니고 7대 아닙니까? 250만 원을 1대당 책정해 보면 7대 나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실제 가격은 188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대 정도 저희들이 구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으면 패드라든지 배터리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옆에는 250만 원 4대 이렇게 적혀 있길래 1대당 보급하는 데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체비용은 또 180만 원 잡혀있길래 교체한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방금 10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가격은 180만 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도가 분만기관이 없는 곳을 분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고 또 외래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나 복지부를 통해서 질의한 사항으로 지금 취약지역에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은 ‘불가’라고, 지금 관내에 의원이 2개가 분만을 받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9개인데 분만을 받고 있는 곳은 3개에서 대우병원이 지금 문을 닫게 되면 두 군데가 분만을 받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에는 아예 고려해 볼 부분의 여지가 없다는 답을 받고 도를 통해서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는데 ‘불가’ 현재는 답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료기관에서 병원 급이 분만이 폐쇄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만의원이 현재 저희가 3년에 걸쳐서 반 토막이 난 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료기관이 분만을 받고 있는 그곳에서도 경영적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적으로 취약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지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하고 또 병원과의 간담회를 해서 만약에 의원에서 중한 급의 분만이 발생했을 때 지금 저희들 병원은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응급실을 응급상황에서의 분만대처라든지 후송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익명검사를 하고 있고 그들한테 예방할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되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그들한테 정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잘해 주셨습니다. 출산율이 줄었다고 해서 출산율 갖고 이것을 논하면 안 됩니다. 한 명의 출산자라도 위급사항이 나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아마 대우 이사회에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번복하기가 어떻게 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담회를 해야 될지 해서 문제가 풀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우리는 분만취약지역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사실은 알지만 미숙아나 또 100일 이내는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종합병원을 일반종합병원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출생아들을. 안 되고 또 갑자기 여기서 부산 가서, 산모들이 일단 불안합니다. 정말 여기서 종합병원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출산해도 만일의 경우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산모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그래도 출생률이 거제시에 현재로는 많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병원하고, 지금 그 시설이 모든 시설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다시 우리가 시설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설비가 듭니다. 어느 병원이라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이왕 갖추어진 데 1년에 결손금이 5억 원이라고 하는데 한 2억 원, 3억 원만 지원해 주면 그대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해서라도 지원하도록 보건소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많이 전화가 옵니다, 문의 전화가. 이대로 둘 것인가. 또 면담도 하자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핫이슈입니다, 거제시에서는. 소장님 긴장 놓치지 마시고 2월에 문 닫아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을 또 어디에 가서 우리가 만들 겁니다. 급합니다, 소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정확하지 않아서 궁금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520페이지에는 180만 원, 521페이지에 250만 원 네 대, 이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가격은 180만 원 똑같다고 했는데 521페이지는 250만 원 곱하기 4대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는 2008년도에 구입한 상태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안에 내용물을 교체하게 되는 거고,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1750만 원 부분은 새로운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거제시 관내에 필요한 제세동기를 구입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180만 원은 안에 내용물만 바꾸고 250만 원은 통째로 바꾸고?

통째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울 때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가격까지 합치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까 “가격은 다 180만 원입니다.” 이래 놓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혈압계도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에. 그것 믿을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혈압계를 수은주 혈압계가 정확하다고 하고 요즘에는 편리성을 봐서 전자혈압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소진료소의 혈압계 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오차범위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수시로 챙기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다, 안 하다’ 하는 부분은 약간의 신뢰도 부분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것 재보시고.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맥박이 뛰는 것을 감지해서 혈압을 재는데 수은계나 자동도. 그러니까 자동은 넣었을 때 옷이 두꺼우면 조금 감지가 덜 되기 때문에 보통 수은 혈압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혈압계는 ‘앉아서 노니 그거나 재보십시오.’ 하고 악세서리 비슷하네요?

편의성을 하는데 다 보건소에 와서 잴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 같은 데서 자기가 한 번씩 해보라고 그렇게.

우리 보건소에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돼 있습니다.

공식적인 거제시 보건지소,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으라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혈압 재보시고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시라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것.

소장님은 그것을 재어가지고 그것을 의학 기록으로 삼습니까?

저는 집에서 어머니한테 할 때는 자동혈압계로 잽니다.

집에서는 자동혈압계로 어머니한테 재 드립니까?

예. 그것 신뢰성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안정하시라고 재 드리는 거네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혈압을 항상.

그게 맞게 나옵니까?

맞게 나옵니다. 약간 높게 나옵니다, 수은 혈압계보다. 사람의 기가 더 정확하게 그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워낙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것을 사실 맹신하거든요. 그냥 믿어요, 그것을. 은행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

그런데 3차 종합병원 가도 그거에 해가지고 자기가 뽑아가지고 진료실에 갖다 줍니다.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병인데 그것을 그냥 그 혈압계에 의존해서 한번 재보고 ‘정상이네.’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억수로 어불성설 아닙니까? 원래는 높다고 했을 때 정상으로 나왔다면.

높은데 정상으로 안 나옵니다.

나옵디다.

그것은 혈압이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잴 때는 오전 10시면 오전 10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재어서 그 평균을 내서 자기 혈압을 하는 거지. 마라톤 할 때 중간에 재면 혈압이 200까지 올라갑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기계에 대한 맹신보다는 관리기에 의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서 수동으로 하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직원들한테는 오시면 직접 재드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안 맞는 제 경험상으로는 50%도 못 믿겠다, 저는 재보니까 50%도 안 맞습디다. 하여튼 제 말은 그 기계에 의존 말고 항시 자주 재볼 수 있도록.

제가 직원들한테 평소에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거로 직접 재 드리라고.

530페이지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는 쯔쯔가무시를 말하는 건가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쯔쯔가무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렙토스피라가 있고 다음에 신증후군 그게 유행성출혈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이라고 살인 진드기라고 해서 요즘 문제되는 그 4개입니다.

어쨌든 이 쯔쯔가무시 발병이 되면 열이 나면서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습니까.

안 옮깁니다.

안 옮깁니까?

예.

그런데 병원에 가면.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 안 됩니다.

그렀습니다만 병원에서는 옮긴다고 격리를 하죠. 그럼 지도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리하겠습니다.

옮긴다고 구석에 몰아넣고 커튼 딱 쳐놓고.

커텐 치면 안 되죠. 병실을 따로 써야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큰 병원에 우리 거제시에서 이름은 안 들먹이겠습니다. 큰 병원에서 몇 군데 제일 구석에 격리시켜놓고 커튼 딱 치고 나오지도 못하게,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그게? 인권.

환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것 지도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시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내년에 국비가 35억 원이 증액됐대요. 4가 그건가 이래가지고 인플루엔자.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편성하는 거네요?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에 가내시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이 접종약품 대분석을 해보니까 인플루엔자가 증액이 된 사항으로 지금 46억 원에서 1억 7800만 원이 증액돼 있는.

대상이 중1까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저희들 예상은 혹시 3가 접종을 복지부가 계속적으로 아마 4가로 전환할 것이라는.

4가 접종비 35억 원이 증액이.

그것은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접종비를 조금 더 증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2020년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3가하고 4가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4가 접종비 35억 원이 이번에 통과됐더라고요. 중1까지 돼 있길래 그것 때문에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18페이지에 보건시설 LED등기구 교체가 8400만 원인데 전년도도 했고 개당 23만 원 주고 이 위에 일반등 이것을 갈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LED등기구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회사 안에서 갈고 뭐하고 예산을 제가 일하는 곳에서 실제적으로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위에 형광등이 이것 23만 원 개당 갈면 진짜 엄청 비싼 겁니다. 물론 모든 관급공사가 사급보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는 것보다 비싼 것은 이해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싸요.

이것은 대충 추정 산출내역이고.

그래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품구입 관련해서도 올해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지적 안 받도록 제대로 하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은 521페이지에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해 주는 겁니까? 간병비 지원사업을. 의료급여 수급 받는 그분들입니까?

대상은 정확하게 지금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맑은샘센텀병원이 신청을 해서 두 병실 8병상으로 한 병실에 간병인 4명 해서 8명의 인건비가 지금 됐고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어떤 병원 가면 한 명이 8명을 간병하는 데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2 대 1 간병이네요?

아니요. 한 병실 4명에.

1인?

예. 그런데 3교대로 하니까 4명을 한 분이 간병한다고 보면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해가지고 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장애인가족도 소득분위를 맞춰서 갈 것 아닙니까. 단지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까?

세세하게는 저희들이 내려오지 않았고 일반적으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삼성중공업에 다니는 정규직분들도 다문화가족이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득수준은 충분히 상위인데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건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예.

다문화가 물론 사회적약자이기도 하지만 소득이 괜찮은 사람들은 혜택을 안 주는 게 맞는데 그렇군요. 그것은 정부지침이니까.

세세한 사항은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에이즈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성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교육도 전에 업무보고 때 드렸던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좀 하셔야 되고 이게 보니까 작년에 1200명 증가됐는데 그중에 60%가 20대에서 30대 감염인들이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왕성할 때니까 접촉이 많으니까 많이 걸리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11%가 감소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48%가 증가를 해가지고 이게 아마 조선일보도 나오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흔히 이야기하는 피임기구 사용법이라든지 건강한 성생활을 즐기는 이런 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건소에서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인 교육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특강도 한번 다니시고, 학교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32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관내출장비용하고 공중보건의사 직무출장비용이게 전년도 예산안에는 이 목이 안 보이던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규편성입니다.

보건사업활동지원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게 맞다고 해서 이쪽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ED 부분은 돈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23만 원은 진짜 비쌉니다. 그것 진짜 예산절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충격기.

과장님,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다시 질의해가지고 답변이 모호해서. 안에 교체하는 것은 180만 원이라고 하셨고 새로 만드는 것은 250만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대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7대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보급 지원하는 게요.

저희들이 예상은 10대인데 그 가격은 현재 얼마 하는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수시변동이 되기 때문에. 예상을 10대 한다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격 계산을 했을 때 7대 나온다는 부분은 그 부분도 맞습니다. 예상은 10대인데 스탠드와 벽걸이 부분이라든지 하는 설치대 부분도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서로 안 맞으니.

하나 금액이 250만 원 정도 산출내역이 저희들이 예상한 부분이고 스탠드 부분은 가격이 그렇게 하고 작은 벽걸이가 필요한 부분은 벽걸이는 또 설치대가 저렴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가격은 정확하게 얼마다, 라는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재선입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예산은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총 35억 6800만 원으로 과태료 수입이 200만 원, 보조금이 3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건에 1억 9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1건에 5억 원, 기금이 25건에 20억 7200만 원, 도비보조금 등이 37건에 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0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총사업비가 75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22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 및 모자보건사업 분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든가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난임부부시술지원비 등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자살 및 정신보건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국가암검진 부분이 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역별 내역은 먼저 540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보조 민간위탁경비를 포함하여 6900만 원, 취약지역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장목면 지원사업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 건강증진활동 자체가 156만 원,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에 FMTP 교육비가 294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자체가 2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54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가 도 사업으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입니다. 총예산 3억 4300만 원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인건비 등에 대하여 59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위탁교육비 및 모자, 어린이, 성인, 노인 등 교육자료 구입 및 사무관리비가 9088만 원, 544페이지 공공운영비 350만 원, 행사운영지원비가 100만 원, 국내여비가 750만 원, 모자·성인·노인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1180만 원, 비만펀드 성공 기념품 구입 100만 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및 약품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68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1억 6900만 원, 8000만 원이 삭감되어 가내시 통보된 내용입니다. 금연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업무추진 급식비 사용으로 사무관리비가 3200만 원, 행사운영비가 1540만 원, 업무추진여비가 200만 원, 금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200만 원, 금연성공자 보상 기타보상금이 보상금이 57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548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보조입니다. 전년대비 3200만 원이 증가한 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000만 원, 정신건강증진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가 360만 원, 공공요금 39만 원, 행사운영비 870만 원, 여비가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이 800만 원,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지원금이 70만 원, 550페이지에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의약품 구입 의료및구료비로 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0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 종사자 복지수당이 6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원 총 51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내용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900만 원, 홍보물 사무관리비 200만 원, 정신건강프로그램 행사에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 진단검사비 및 의약품 구입비로 의료및구료비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정신건강 관리 자체입니다. 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정신질환자 의약품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 보조입니다. 35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살예방사업안내 홍보물 등 200만 원,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200만 원, 자살시도자 의료 및 의약품 구입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조가 1800만 원이 신규사업비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비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에서 취약계층 질병예방검진사업 도비 보조입니다.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850만 원, 뇌질환 정밀검진 1920만 원, 이 부분도 도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 450만 원,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97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91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이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도 사업비가 1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가 1억 17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230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700만 원, 555페이지에 가임여성 풍진 항체검사가 30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2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270만 원, 556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340만 원 계속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민건강으로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으로 451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급량비, 방문건강관리 의료용품 및 소모품 대상자 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로 44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보조 6456만 원 세부내용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557페이지 방문보건 의료비 지원 1300만 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센터 운영 자체입니다. 180만 원 휠체어 구입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억 9900만 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비가 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7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4800만 원이 증가된 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9페이지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자체사업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모자보건증진 1억 200만 원, 세부내용으로써 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등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 제작 328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서 300만 원, 560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비가 436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보조사업에서 1억 18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지원 전년도 대비8000만 원이 증액한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후조리비 지원 자체 신규사업으로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암 관리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미 재가암관리사업, 이 부분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써는 홍보물 및 기타물품 구입 110만 원, 업무추진비 60만 원, 기타보상금 활동비가 20만 원, 재가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체예산이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보조에서 암환자 의료비 전년도 대비하여 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62페이지 국가암검진관리 자체사업으로 390만 원을 편성,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암관지지원 암검진, 보조입니다. 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억 9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홍보물 및 안내문 물품 구입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가암검진비 지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563페이지 구강보건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지원 사업비가 1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써는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지원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관리가 1496만 원 내용으로써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영·유아구강보건관리가 3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치아예방관리 사무관리비 및 의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1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물품보관소 설치가 되겠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에서 7억 7500만 원으로 편성. 세부내용으로써는 치매안심센터 촉탁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홍보책자 등 제작, 차량 및 인지재활장비 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600만 원, 기타 행사운영비에서 3800만 원, 업무추진 여비가 1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800만 원, 치매환자 의료 및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비로 의료및구료비가 2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조에서 1억 7500만 원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2700만 원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심판절차 비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공무직)에서 9600만 원을 편성, 세부내용으로써는 공무직근로자의 임금, 여비,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568페이지에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공무직 5명에 대해서 1억 6200만 원, 세부내용으로써는 공무직근로자 임금, 여비,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기초건강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공무직 4명에 대해서 1억 1800만 원으로 편성, 세부내용으로는 공무직근로자 임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공무직에 대해서 254만 원이 편성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공무직)이 2700만 원으로 편성, 공무직근로자 임금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공무직) 3명에 대해서 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공무직)에 대해서 1억 5600만 원 편성, 공무직 임금, 출장여비,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기본경비는 총 1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63페이지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 지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비가 줄어져서 시비 매칭이 줄어든 겁니까, 사업량이 줄어든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한 인원수가 어르신 틀니에서 125명을 했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비에서 사후관리지원금이 22명, 해마다 130~140명 정도는 다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1945만 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내려올 때부터 내시된 금액이 조금 삭감된.

그런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연초 그러니까 1/4분기 내에 신청이 거의 다 마무리 안 됩니까? 그 정도도 호응이 있는 사업인 줄 아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자 접수를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적정하게, 치과가 38군데 지역에 있으니까 가까운 지역으로 저희들이 치과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정신건강 해가지고 공무직하고 기간제 그리고 우리 정규직 해가지고 총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정규직은 계장님하고 4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이 지금 4명이고요.

기간제는?

기간제는 3명.

그럼 총 11명이네요?

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도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2022년도까지 18명까지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가고 있는데 국비예산이 많이 내려와야 될 부분이고.

올해도 1억 2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현재 증액되고 아마 추경에서도 좀 더 증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보면 다른 선진지 보면 아예 센터를 밖으로 빼가지고 카페 형태로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서 그쪽이 정신 상담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카페처럼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러 갔는데 어찌 보면 그쪽에서 정신상담도 받고 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워낙 정신 쪽으로 정신병원을 가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목표를 좀 잡고 센터 하나 짓는다는.

저희는 내년에 우리가 행정동이 새로 신축이 되고 나면 현재 우리 건강증진과하고 보건과 사무실을 가지고 정신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옮겨서 좀 더 확장시켜서 공간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도 활용하고 인테리어도 좀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개·보수 사업까지 다 지금.

그리고 지금 난임부부 관련해서 내가 보니까 우리가 내년 예산이 예산안에 보니까 난임부부 그게 1회 시술비를 110만 원인가 이렇게 증액해서 해 주는 거로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당초예산은 우리가 지금 1회당 50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정부지원금이 증액이 되면 거기 맞춰서 추경 때 다시 또.

아마 이게 2020년도 예산인데 그게 정부에서 이번에 통과된 겁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110만 원이더라고요. 110만 원으로 이게 증액되고 이런 부분인데 1월이고 2월이고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게 되면 일단은 정부 예산안에 맞춰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50만 원 해놓고 정부에서 국비 내려오면 나머지 6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겁니까?

그게 시행시기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라고 하면 일단은 정부 예산에 맞춰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내시로 내려오면 그때 추경에서 변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110만 원 정도면 현재보다 2배 이상 지원이.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시술비가 올해 대비해서 2억 7700만 원 증액된 거로 가내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원 이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55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안에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올해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제 이게 본예산까지 내년에는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도 같이 확정해서 그렇게 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

보건소 내에서. 현재로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활용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증축이 되고 나면 어차피 기존 있던 시설들이 다 개·보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아동청소년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맡아서 합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1명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겸해서 했는데 인력이 1명이 전담이 된다는 이야기죠.

1명이 전담이 되는 건데 아동이 만 18세까지가 아동이던데 찾아오는 애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어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알다시피 지역의 청소년 자살률이 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요즘 아이들 물론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래 또 제가 또래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라 ‘누가 어떻게 죽었다더라.’가 바로 아이를 통해서 들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그래서 잘 좀, 기간제지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다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상담하고 관리하고 사례관리하고.

이게 사람들이 교육 그게 효과 있나 이야기하는데 교육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콩나물 물주면 콩나물 자라듯이 교육이라는 게 사람이 마음이 우울하고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 들 때 진짜 한 번 안아주는 것만 해도 마음이 풀리는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물품보관소 부분 있잖습니까. 그때 제가 업무보고 시간 때 고현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부분에서 회계과하고 얘기를 조금 하셨습니까? 치매안심센터가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들이 더 많이 증가한다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가족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지금 564페이지에 물품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가 2층에서 그게 그 공간을 환자분들이 사용하고 또 교육공간을 좀, 일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치매 센터 공간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해가지고 물품보관소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6평 정도로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견적이 나와서 일단은 예산계에다 말씀드려가지고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안심센터는 지을 때 물론 그때는 저희가 없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실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했으면 하고 이제 더 이상 확장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확장을 앞으로 하게 되면 3층에다가 하는 방법이.

증축 가능합니까?

예, 증축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확장할 필요성은 별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페이지도 없고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심뇌혈관상담실 무수은 혈압계 60만 원, 542페이지. 1대네요, 여기는. 1대입니까? 무수은 혈압계.

예.

1대 30만 원 하던데요?

심뇌혈관질환상담실 무수은 혈압계는 저희들이 조금, 혈압계는 조금 질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최고가로 해가지고 60만 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혈압계도 변동이 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계치지만 60만 원을.

이게 지금 보건소에 배치할 겁니까?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상담실에다가, 가능하면 앞으로 수은 사용을 자제하라고 정부에서도 그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무수은 혈압계로 해가지고 교체해보려고 합니다.

1대 60만 원 쓰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30만 원 하더라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다 확인하시고 혈압계 이것은 방문용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에 다닐 때 가져가는 겁니까?

여기서는 주로 오시는 분들 내소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하루 평균 30~40명 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용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혈압계는 없습니까?

혈압계는 현재 가지고 있는데 무수은 혈압계는 저희들도 처음 사용하는 거고 또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이 제품을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없는 건데 임플란트를 지금 65세 이상 어른들이 2개를 50% 주고 안 합니까. 하는데 그다음에 이상이 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7년 후라고 제가 다른 데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확실히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2개를 혜택을 받았다.

임플란트가 틀니를 하고 1년 이내는 무상으로 해 줍니다. 치과에서는.

그것은 A/S고.

예, A/S 차원에서 해주고.

다음에 또 임플란트 혜택을 보려고 하면.

7년 걸립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시중에서나 치과에서도 확실히 모르지만 7년 같다 하셔서 오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건과에 말씀하신 대우병원 산부인과,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556페이지에요. 60만 원짜리 혈압계 돼 있는데 5만 원짜리 혈압계는 뭡니까?

5만 원짜리는 간이식으로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수동입니까?

들고 다니면서.

아니, 수동?

대부분 다 수동이죠.

우리 병원 가면 손으로 하는 그게 더 정확하다고 했죠?

자동 혈압계하고 수동 혈압계 차이점이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볼 때는 자동 혈압계가 15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 수치를 보통 감안을 합니다, 수동으로 손으로 잴 때하고는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대당 5만 원은 수동으로 해서, 어쨌든 그게 더 정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동보다는 정확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 물어보는 건데 답을 왜 안 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넷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2020년도 이전에 출생하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 넷째 아부터는 첫돌에 100만 원, 둘째도 100만 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해당되는 아이들이 45명 정도 됩니다. 조례 지원되기 전에 올해까지 출생한 사람들의.

예산은 저희 보건소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출산장려금은 13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넷째 아는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넷째 아가 내년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518명입니다.

한 590명 정도 줄었습니다. 12월까지 가면 한 1700명 가까이 일단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