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역교통망 개통과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경인지방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간인구지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인천의 주간인구지수는 92.2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간인구지수가 가장 낮다는 것은 인천의 낮 시간 인구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것으로 직장과 학교를 다니기 위해 살고 있는 인천이 아닌 서울과 경기 등 타시ㆍ도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경제권에 속한 우리 인천은 서울ㆍ경기지역과 경제와 생활 전반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특히 일자리를 찾아 기업들이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들은 그동안의 도로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인구가 하루의 상당 시간을 출ㆍ퇴근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있음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편리하고 빠른 광역교통망의 확충에 대한 우리 인천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당연히 크고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을 때 우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크게 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반가워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광역교통망의 확충이 소비의 역외유출을 보다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생산과 인구유입 등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K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우리 인천과 더불어 대표적 소비유출형 도시인 대구와 울산의 쇼핑과 교육서비스 지출 등이 대규모로 서울로 이동되었다는 분석과 지하철 개통만으로도 인천의 부평지역뿐만 아니라 천안과 춘천의 지역소비가 경쟁력이 강한 서울로 심각하게 유출되었던 경험을 감안할 때 향후 GTX와 같은 영향력이 강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별도의 보완대책이 없는 한 인천소비의 역외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소비의 역외유출은 지역 내 소비문화에 이은 지역생산의 감소를 통해 지역의 베드타운화를 가속화하고 그 결과 서울 등 수도권 타 지역에 대한 인천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침체와 왜소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소비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천의 소비유치 경쟁력이 서울과 경기에 비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인천만의 공항경제권 구축, 항만을 이용한 크루즈산업 육성, 내항 재개발 등 해양소비거점 조성,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명소 개발 등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연계형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강소기업형 첨단산업의 육성과 유치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의료, 교육, 사회, 레저, 문화공간 등 역내 정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광역교통망 확충이 소비의 역외유출을 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외지소비의 역내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광역교통망 확충이 인천지역경제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