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여섯 건, 동의안 두 건, 총 여덟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01분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장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김칠현 자활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조례 제5조 회계공무원의 책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수정·정비하고자 합니다.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현재 자활기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개정으로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 운용에서 별도 운용해야 함으로 자활기금을 제정하여 기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는 총 13조와 부칙 5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의 목적, 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관리 및 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자금의 대여, 기금운용심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를,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사후 관리와 준용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과 폐지, 기금 및 자금대여에 관한 경과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의 제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기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경민 위원, 지금 우리가 질의할 부분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 부분입니다.

자, 과장님.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는 거고, 또 입법예고도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예.

예,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법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해에 바뀌면서 그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해서 별도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네 개 구, 저희 구 포함해서 네 개 구가 사회복지기금과 통합 운영하고 있고, 다른 구에도 지금 현재 조례 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 통합 운영하다 보면 구별로 조금 다른데 노인계정하고, 여성기금까지 다 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법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제2조에, 부칙 제2조죠.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4조 ‘자금대여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위쪽에 보면 ‘대여한도 및 연체이자율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다.’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58페이지에서는 인제 사회복지기금 조례는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폐지가 되는데 제4조에 또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폐지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따른다는 게 이게 좀 맞나요?

그 부분은 대여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여 이자율이라든지 용도변경에 따라서는 사회복지기금에 따라서 그대로 자활기금 쪽에서 승계를 받기로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폐지가 되는 게 확실하잖습니까? 폐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지한다’인데 우리 4조에는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요?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다.’ 부칙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폐지가 돼버리면 따를 게 없죠.

안에 세부 조항에 보면 자금대여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승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폐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다, 별 문제가 없나요, 이게?

종전에 대여된 자금에 대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승계부분에 대해서 자활기금에 따른다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대여한도 및 연체이자율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7조에 보면 ‘자금대여’ 부분에 보면 그 사항들이 있거든요. 연체부분하고 그 다음에 균등 상한조건, 그다음에 연체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잘 살펴보셔서 별 문제가 없으시니까 올린 거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자,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결국에는 사회복지기금 내에서 이제 지원금의 상환기간, 대여이율, 대여한도 및 연체이자율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영도구 사회복기기금 조례에 나와 있던 그 내용으로 승계를 해서 이용을 하겠다 그 내용이시지요?

예.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면 이 자체가 사라지는 부분 아닙니까?

이미 대여된 자금들이 있거든요.

아, 이미 대여된 금액에 대해서만 그렇게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그래서 폐기하기 전에 있었던 그 정관에 따라서 그 부분만 회수를 하는 부분이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종전에 폐지되기 전에 사회복지기금에 따라서 연체라든지 상환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종전에 그대로 따라가고, 예를 들어 가지고 2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대여된 상환조건이 다 끝이 났을 때는 자활기금 조례에 따른다는 그런 겁니다.

아, 종전에 나갔던 부분만 앞에 것을 따른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입니다. 원래 영도구 사회복지기금은 지금 자활계정도 있지만 노인복지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기금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의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저희들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폐지안을 따로 올리시지는 않고 여기서 그냥 폐지하는 걸로, 부칙으로?

예, 부칙에 보통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현재는 얼마나 있는가요?

13억 4400만 원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여하던 방식과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가요?

특별한 차이점은 없고, 보면 지금 현재 제7조입니다. 제7조 사항에서 보면 제7조3항에 보면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되어 가지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 구 금고 은행의 연체금리 50% 이내에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했는데 지금 연체이자가 농협 같은 경우 15%입니다. 15%의 50%를 적용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7.5%까지 하향조정이 됩니다. 그 부분들 사항이 있고, 다른 특별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활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3% 외에는, 기존 같은 게 나간 금액이 보통 자금이 2000만 원이 대여되어 있고 1%로 계약체결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연체도 2.5%까지 하향조정을 해서 그렇게 대여한 사항들입니다.

예, 여기 보면 수치가 조금 명확하게 다 들어간 것들이 조금씩 차이인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앞에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기금 조례 같은 경우는 연제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규칙에 해당되는 자활사업 지침에서 준용을 했는데, 자활기금 조례에서 산정하면서 자활사업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치를 명확하게 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혹시 그러면 정부 지침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대부분 이자에 따른 연체 %라든지 그다음에 연체금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대여금액의 상한액까지 정한 것은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서 매년 자활사업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규칙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최대한 준용을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 5%의 범위라는 것도 인제 신설이 들어갔고요. 기존에는 5%가 아니고 그냥 ‘차이가 있을 때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금액이 명시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조례를, 수시는 안 되겠지만 혹시 필요할 때는 조례를 바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게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3% 이내라든지 5% 범위 내에서 그런 용어를 규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제7조에 ‘자금의 대여’ 부분에서 4항의 2에 보면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딱 6개월이 명시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6개월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3개월은 안 됩니까?

자활사업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금대여나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공사과정 등 여러 가지 지연될 수 있잖아요.

지연될 수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유서를 넣든 판단 해가지고?

예,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잘 판단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7조4항에 방금 신기삼 위원 질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4항에 1, 2, 3을 보면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이렇게 상환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당되는 우리 사업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계정에서 나온 부분인 2000만 원 외에는, 지금 점포임대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등록된 자활기업이 있는가요?

자활기업은 지금 네 개에 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개 업체, 네 개 기업입니다. 보면 ‘그 여자 덮밥’하고 ‘이룸’, 그러니까 타월 판매를 하는 것과 인테리어 부분으로 나오고, ‘희망을 만드는 교실’ 장애아들 케어해주는 그분하고, 그다음에 ‘이룸 인테리어’ 집수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맥시멈 2억까지 대여가 되게 되어있는데 기본은 평균 한 20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점포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천만 원 선에서 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침에서 보면 그다음에 다른 어떤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3000만 원 초과할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대 2억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일단은 우리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점포임대 융자 나와 있는 부분 2000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네 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여자 덮밥’ 외에는 지금 현재 융자되어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소 3000만 원, 최대 2억이잖아요. 그러면 최소일 때 사업이 만약에 폐업되어서 그분들 구상권 청구해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예.

그분이 어차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3000만 원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점포 임대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업 중간에 삼자계약을 통합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줄 때는 건물주한테 바로 주죠. 주고 나머지 이자 부분만 자활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예치금 받고 이자 받고 나머지는 싹 다 집주인 쪽으로 다 주고,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보나 근저당 설정 다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하지만 거기에서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전에 저희들이 융자를 할 때는…… ‘그 여자 덮밥’을 예를 들면 근저당 잡혀 있는 부분 수시로 조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근저당 설정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4분 기록중지 13시24분 기록개시

복지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미 출산보육팀장입니다. 정성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목적은 기존 영도구 노인복지기금의 운영 근거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2019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영도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재원을 구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며,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노인복지관 등 노인단체와 노인여가시설 육성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규정하며,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아홉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11조에서는 회계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도시공사의 사회공헌 기부금 지원으로 실시하는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 확충 사업’에 선정된 자가 소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에 있어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 모집 후 영도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초기 시설 리모델링 비용이 1억 2000만 원으로 국비 6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입니다. 국·공립 전환 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 등 4억 8900만 원 정도가 소요 예상되며,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매입에 드는 비용 9억 5000만 원은 부산도시공사 사회공헌기부금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의 시설 관리, 보육 교직원 채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입니다.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확보된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일관되고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목적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공적 돌봄 확대를 위해 2020년 3월 중 봉래1동 소재 상생커뮤니티센터에 영도구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함에 있어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 모집 후 영도구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이용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등의 총 5000만 원이며, 기자재비 1900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연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6200만 원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인력 증원으로 인한 구비 부담 등으로 인해 직영 방식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세 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지속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인 노인복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 조례」제3조에 의거 영도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영도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3월 중 상생커뮤니티센터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2의제2항 및「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에 의거 민간에 위탁코자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특별하게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노인복지기금을 저희가 이제 분리하면서 저희들이 앞에부터 쭉 사용했던 추진실적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제4조에서 명시된 1, 2, 3항에 대한 사업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지금 제외되었기 때문에 기금에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아니오.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금에서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일반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기금에서 지금 몇 년 간 사업했던 부분은 저희가 수행기관에 노인회라든지 노인복지관 그리고 분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 위주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예, 기금으로 그 사업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구에서는 별도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고 별도로 하고 있지 않는데, 아마 과거에 했던 사업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예산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사업명은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로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입니다. 혹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로 신청하는 곳이 있거나 하나요?

아직……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 일정으로 저희들이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직 접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문의사항도 없고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일단 동의안 후에 후속작업으로 들어가겠네요.

동의안 하고 나면 저희들이 모집 공고하고, 신청 접수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사업설명회라든지 내년에 개소되기 전에 위탁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복지사업과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조례안 심사인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영도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1분 기록중지 13시42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훈회관 운영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5조에 보훈단체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는 구청장의 입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훈회관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주 허가 등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하고, 관내 유공자들 및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에 회관을 개방하며 회의실 등 부대시설은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 보훈회관 입주 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보훈회관의 운영비를 입주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구청장은 보훈회관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회관 운영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국가보훈기본법」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규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에 보시면 보훈단체협의회 이 부분이 새롭게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훈단체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 중인 곳이 부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지금 보훈단체협의회는 각 구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한 구는 여덟 개 구가 있습니다.

전체 다 협의회는 구성하고 있는데, 여덟 개 구가 만들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결국에는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여덟 군데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보훈단체협의회 부분에서 앞으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한다는 근거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협의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근거는 마련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여기는 보훈회관만 운영 관리하는 내용을 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시면 ‘허가기간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훈회관에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열 개 단체입니다.

영도구에는 두 개 단체가 현재 없는 부분이죠?

모든 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소속되어 있는 보훈단체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에는 재향군인회 쪽에 보면 열두 개 단체가 있거든요. 열두 개 단체 중에 열 개만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4·19민주혁명회라든지 아니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이 두 개 빼고는 다 있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5·18단체 같은 경우에도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훈회관이나 이런 데 입주가 가능합니까?

우리 관련 법령에 되어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공실이나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현재 공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공실이 없는 상태에서 보훈단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4·19민주혁명회 이런 부분들이 신설되어서 만약에 들어오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규모가 약간 큰 데는 칸막이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현재 상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 손 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여기 보면 조례 운영 관리에 보면 부대시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 일요일 빼고는 휴관 안 하고 계속 오픈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보훈회관 운영비는 입주단체 부담으로 하는 걸 원칙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체 운영하는 건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하는 건 우리 구에서, 저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서 보면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부’를 우리가 넣어놓은 건 만약에 큰돈이 소요되면 보훈처로부터 지원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라고 해놓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보훈처에서 이 부분 지원 나오는 게 있습니까?

보훈처에서는 지원이 일절 안 나옵니다.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라는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증축되고 할 때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국비 지원을 안 받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 ‘일부’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조에 ‘사용료 등’이고, 그다음에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했을 때 그 부분이랑 또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유지 관리는 크게 대수선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분만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 저는 이게 ‘일부’가 들어가게 되면 보훈처에서 지원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영도구가 돈을 투입해서 수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전액 부분을 지원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가 안 들어가면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일부’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영도구에서 지원 자체를 100% 다 못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도 점검’ 부분에 있어서 13조에서도 2항에 보시면 ‘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시정 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 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보훈단체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투명하게 쓸 수 있게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부분 같아서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10조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훈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없다고 하면 결국 구에서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부’는 없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괜히 ‘일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5천만 원이 됐든 뭐가 됐든 나중에 방수나 수리비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이 발생할 건데 ‘일부’라고 적어놓게 되면 일부밖에 지원 못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부’를 아예 삭제하는 부분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제9조에 보면요. 9조2항에 ‘보훈회관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구내 시설은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 주민한테 허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 주민한테 되는 건 회의실, 회의실에 탁구 한다고 동호회에서…….

탁구 하는 그 부분도 방금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보훈회관협의회 회장단에서 이걸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거기 입주를 해 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편의상 관리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나가 있어야 되니까 편의상 단체장이 하는 거지요.

과장님, 탁구장 관련해서 조금 민원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원만하게…….

지금은 원만하게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예.

원만하게 해소가 되었다니까 다행인데, 조례상으로 보면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방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훈회관협의회 회장님이 지금 어느 단체죠?

지금은 고엽제.

예, 예, 고엽제 회장님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해소되었다고 하시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권한이냐 아니면 일반 주민이 쓸 수 있는 부분이 협의회 회장단 권한이냐 하는 부분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탁구장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해소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부분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생길까 싶어서 명문화 시켰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요. 6조1항에「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지금 이 1항에 해당되는 부분의 단체들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제6조에 보시면 6조1항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지금 이 1항에 해당되는 부분의 단체들이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2항에 관련된 단체, 3항에 관련된 단체가 각각 우리 지금 열 개 단체 중에 다 나눠집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항에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부 다 1항에 해당이 된다.

아, 저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기 재향군인회는 아마 1항에 해당…….

2항.

그거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서 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재향군인회는. 나머지 단체는 전부 국가유공자기 때문에 1호에 포함이 되고…….

1호.

1호에. 예, 예. 그러면 지금 6조에 열 개 단체가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겠다, 그렇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제10조2항에 보시면 ‘보훈회관 운영비는 입주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부분을 빼고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자,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 내용, 제10조2항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9분 기록중지 14시24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주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주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시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제안 주요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 유효기간을 현행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의 시행시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영도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사항에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친 사안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의 시행시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 우리 영도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라고 하셨는데 영도구 수상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과장 의견 청취) 예, 지금 옆에 남구, 서구 이렇게 있고 중구랑 동구랑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영도구 주변 일부지역 부분들이 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러한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부분에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보탰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예가 있었나요?

일반적인 자연재해라든지 해상사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인명구조라든지 선박의 해상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의 구조활동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수난구호에 참여하고 신청서를 제시하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이 말인가요? 스스로 참여해도 됩니까? 아니면 어떤 구나 해양청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는 분만 해당이 되나요?

여기에 관련 법규를 보면 해상사고가 나면 해경에서 민간에 구조 요청을 해서 참여하는 민간, 그다음에 그 해상을 지나다가 목격을 했다든지 확인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를 다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수난구호에 대해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경비 부분에서 이 경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이 경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나 또, 해경이라든지 우리 소방서에서 역할이 있는지, 이 근거를 마련하다 보면 민간인이 많이 참석하다 보면 범위가 상당히 많이 그거 할 수 있는,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준을 잡아줘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아니면 민간인협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이라는 기준이 정해져는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이러한 기준들도 저희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겠고, 참고로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가 내년도에 예산을 6100만 원, 2020년 본예산 6100만 원 정도 확정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는 강서하고 수영이 이 조례를 의원님들 발의 조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부분은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4조 경‘비지원’에서 4항 보면 ‘야간 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 10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야간에 동호회끼리 스킨스쿠버하다 보면 약간 위험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트스키 아닙니까, 수상스키?

지금 이 조례는 그러니까 구호활동을 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트스키나 스킨스쿠버…….

하다가 구호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요청했을 때.

요청이 있으면…… 지금 여기 보시면 민간구조세력 동원해서 거의 보면 지금 현재 익사자 수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원됐던 선박,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게 되면 기준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요 역할이나 뭐 활동 사례들 보시면 인명구조 훈련 구조세력 동원도 하고요. 좌초 예인선 구조도 하고, 좌초 통발어선 구조도 하고, 이제 쓰레기 정화활동도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살의심자 수색 지원도 있고, 해녀 미출수 수색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도구에서 이거 수난구조 건수가 있습니까?

영도구에 지금 저희가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조사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서는 영도구에서 영도구청이랑 서구청 함께 해서 지금 여섯 건 발생을 했었고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같은 경우는 일곱 건 발생해서 지원이 됐었고요. 그다음 ’18년도 같은 경우는 여섯 건 있었습니다.

예, 그럼 바다에 딱 기점으로 서구와 동구, 영도구를 볼 때 조류에 따라서는 발생하는 거는 서구에 발생했는데 그 인명이 영도로 넘어왔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 갖고 해야 되는지…….

그거는 해경에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해경에서 동원 선박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는 거는 해경에서 취하기 때문에 해경에서 그 부분들 판단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임규정보다는 지금 보면 지자체 상급기관인 부산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 전부 부분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계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상위법에서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구·군에도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확인하고 같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전부 또는 일부로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파출소 민간구조대 등록 현황이 영도구에는 총 어선이 88척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민간구조선이 그중에 아홉 척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영도구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하더라도 아홉 대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기탁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영도구, 서구 몇 년도에 여섯 건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분들도 수난구호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지원을 받은 부분들은 어떻게 전혀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해경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2019년에 남해지방경찰청에서 수난구호 예산으로 2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산시나 지자체별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제가 조금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일단 지금 우리 해경청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원금을 우리 구에다가…… 어차피 지금 4조4항에 보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경청이나 이러한 예산을 우리 구로 좀 부담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지금 해경에서 이 부분들이 자기네들이 경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도 예산에 부담을 느끼고 그런 게 있어서 부산시로 이 부분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경에서는 2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부산시에서 그래도 6천에서 5천만 원 사이 정도 되는 예산을 부산시에서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이중으로 어차피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다 지출이 되거나 이런 위험성은 없고 부산시나 해경에서 지원됐던 금액들이 다 소진이 됐을 때 만약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조금 부담하는 부분이라 이게 뭐 구의 재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직까지 솔직히 예산 액수에 대한 검토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조례 제정 요구, 그다음에 부산시 또 타 구의 사례 이런 거를 나중에 예산이 필요할 때는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해경이나 다른 우리 예산에 의해 가지고 이 예산들이 다 명목이 잡혀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지원이 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구가 이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김기탁 의원님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양경찰청에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왔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힘들어 하는 부분들……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저희 영도구에 있는 어민들입니다, 이 배를 가지신 분들은. 이분들이 이런 지원금이 소진이 다 되고 나면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이분들의 생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영도구에 있는 어선들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에, 특히나 저희 영도구에는 어촌계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군데에 소속된 어촌계 계원들에 대한 안전부분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영도구에 있는 아홉 척이라는 배들이 이 부분에 바로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계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나가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생계를 던져놓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도구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난구호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구호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연안연구센터가 실질적으로 저희 영도구에 도움 많이 주고 있죠?

예.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연안연구센터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도구에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구 재정이 충분하다면 용역비도 올리고 건수도 더 많이 하고 이럴 필요도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영도 현안과제를 해결하는데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됩니다.

연안연구센터에 계신 분들도 해양 관련해 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좀 연장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부분은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는데 기간을 무한정하는 게 아니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3년의 기간, 그래서 올해 말에 3년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하고자 그런 것입니다.

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의 보조사업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항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기록중지 14시51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