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9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 11월 25일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충실한 심사를 통해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항상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대변하고자 노력하시고 포항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재정 확장운영기조로 최대한 편성하여 우리 시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관광문화도시 예산 및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해 복지예산 대폭확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환경오염 예방, 생태보건 등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으며 우리 산업구조의 전통적인 기반인 농업 및 어업 분야의 환경개선 예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67회 정례회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2조 86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조 8,345억 원보다 1,74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7,343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조 5,823억 원보다 1,52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43억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522억 원보다 2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감소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3억 2,300만 원이 감소한 3,772억 7,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181억 6,100만 원이 감소한 48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940억 원이 증가한 5,0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50억 원 증가한 5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19년 당초예산보다 81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6,88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958억 5,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73억 8,7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1,5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 당초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추가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의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2조 2,355억 원으로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2조 2,230억 원보다 2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264억 2,200만 원으로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 1조 9,010억 원보다 254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90억 7,800만 원으로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 3,120억 원보다 29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8억 500만 원이 증가한 56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억 원이 증가한 6,01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2억 6,800만 원이 감소한 612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6억 8,500만 원이 증가한 7,10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174억 8,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30억 1,0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254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 당초예산안과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석윤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포항시가 시민과 함께 다시 비상하여 환동해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소중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을 견인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쳐나는 포항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당초예산안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원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룡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조 2,355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130억 원보다 1.1%가 많은 2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264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010억 원보다 1.34%가 많은 254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090억 원으로 기정예산 3,120억 원보다 0.94%가 감소된 70억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특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계상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는 한편 연말까지 세입여건 분석을 통해 증감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이자수익 및 사용료 수입,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에서 조정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는 1조 9,264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인 1조 9,010억 원보다 254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어 지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와 지방소득세 환급으로 인한 과년도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주요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등 추가납부액 발생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장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증가하여 32억 1,900만 원 증액된 237억 2,700만 원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등이 증가하고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하여 45억 8,600만 원 증액된 32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 72억 원이 증액된 6,014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감액분 88억 3,8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 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 82억 6,800만 원 감액된 6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액 186억 8,500만 원 증액된 7,107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2019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도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감액조정 하여 환동해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7억 1,700만 원 증가한 5.38%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보건 분야 3.42%, 문화관광 분야 3.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투자사업은 24건에 211억 9,1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공공청사 내진보완공사 2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15억 원, 농림해양축산 분야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에 12억 6,200만 원과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흥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75억 원 등을 투입하여 시민생활 안전과 전국대회 준비,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편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와 2020년도 재정운영여건 및 방향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 하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액은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8,345억 원보다 9.49%가 증가한 2조 8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221억 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741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1조 5,823억 원 대비 9.61%인 1,520억 원이 증액된 1조 7,343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3,772억 7,700만 원으로 지난해 세입 대비 0.09%인 3억 2,300만 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추이는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7.08%인 181억 원이 감소한 48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장량동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오천 체육문화타운 사용료 70억 8,900만 원과 정기예금 만기도래 및 시금고 공공예금 평잔액 증가로 68억 5,400만 원을 반영하여 242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부담금, 기타수입으로 지방소비세 보전금, 과년도 집행잔액 정산액 등이 증가하나 포항융합기술 사업지구 용수공급시설비, 초곡지구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해오름동맹사업비, 재난구호사업비가 감액되어 219억 5,140만 원이 감액된 246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20년 사전통지액을 반영하여 940억 원 증액된 5,0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도세 징수액 소폭증가 전망으로 50억 원이 증액된 55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연금지원 등에 대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814억 8,400만 원 증액된 6,88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미발행으로 150억 원 감액편성 하였고 보전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총 예산액 규모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예상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50억 원 증액된 5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1조 5,823억 원 대비 9.6%인 1,520억 원이 증액된 1조 7,343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률을 보면 전년 대비 교육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증가되었으며 과학기술 분야에도 10.04%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여 98억 원이 증액되어 1,728억 원, 물건비는 162억 원이 증액되어 1,137억 원, 경상이전비는 860억 원이 증액되어 8,996억 원, 자본지출은 3,539억 원이 증액되어 4,145억 원, 보전재원인 차입금원금상환은 17억 원이 감액되어 163억 원, 내부거래는 72억 원이 증액되어 1,018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62억 원이 감액되어 15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8.76%인 221억 원이 증액되어 2,743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은 192억 원이 증액되어 832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은 46억 원이 감액되어 960억 원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146억 원이 감액된 1,792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자체수입은 지역 철강산업의 세계철강 수요 둔화로 인한 실적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재원은 증액된 행정안전부 사전통지액 및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먼저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149건에 3,07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중복투자 되거나 감축 운영해야 할 사업이 없는지와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경비절감 및 재원조달에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행사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포항 홍보효과 등을 검토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와 함께 미래 신성장 동력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민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 중에 자주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최초로 당초예산이 2조가 넘었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진부터 대책도 있고 해서 2조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가 어떻든 세입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또 세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항시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시지만 세입 부분을 보면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 중에서 지방세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세입을 예측해야만 우리가 세출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19년도 당초예산 편성 1, 2회 추경에 보면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없다가 3추에서 자동차세와 지난 연도 수입금은 줄고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동차세가 보면 작년에 123억 정도 줄었죠?

예.

우리가 포항시 내, 관내 자동차가 몇 대 있는지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가능한 일들인데 자동차세가 이만큼 감소됐다는 것은 세입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측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자주재원이 좋아야 우리가 시에 자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가능하다고,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방세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많이 상승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앞으로 신산업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세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동차세 중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는 자동차세, 화물차나 이런 정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대수가 정해지면 그에 대한 부과가, 예측이 가능한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유류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이 보면 매년 국토부에서 내시되어 내려오는데 어떤 보조금이냐 하면 우리가 법인, 개인택시라든가 영업용 화물 같은 경우에 경유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를 국가에서 줍니다. 일정부분을 보조금을 자동차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토부에서 내시금액을 넣어주는데, 말 되면 정산됩니다. 그것이 실질 내시보다 세출이 적어졌던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은 매년 정산해서 수요액 대비 편성하다보면 증감률이 조금 등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전액 세입 들어오면 다 세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기둥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둥이라는 것이 세입 부분들인데 세입 예측이 우리가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 되지 못하고 또 지출 부분에서도 세입과 세출이 잘 안 맞아 들어가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부분들은 1, 2추경 때마다 우리 의회하고 보고를 해서 세입이 당초 목표보다 증가하거나 감소됐을 때 원인들을 같이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다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급감하게 지역경기가 호전됐다든가 하락됐을 때 우리가 징수 목표액에 너무 많이 미달됐다는, 초과됐을 때는 한번 보고드리는 게 원칙인데 이 부분은 뭐하면 자동차세 중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세가 있고 그 안에 보조금 성격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가용재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어려운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예측해서 등락이 많이 되지 않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한 25%대로 떨어져 있죠?

28% 정도…

어떻게 보면 최악의 재정상태로 와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나 의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세입 부분부터 해서 우리가 좀, 물론 지금 보면 정부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계속 이어오지는 않잖아요. 일정기간 가면 그게 중단된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다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잖아요.

매년 보면 보조금 상향 추세를 5%, 10% 이상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국가의 재정여건이 나쁘다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매년 국도비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저도 예산부서에 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가용재원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국가로부터 어떤 노력을 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면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또 보조금이 적으면 자주재원이 높아지고 이런 시스템이 좀 안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자주재원에 대한 수치, 측정이 잘못됐지 않느냐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지방채도 줄었고 시도비교부세도 이렇게 늘어났고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자체수입에 어느 정도 고정은 돼 있지만 이게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세외수입에 물론 영일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47%나 줄어들었고 또 세외수입 전체에 27%, 4분의 1이나 줄어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앞으로 철강경기도 아주 나빠지고 지금 포스코가 철강기업 그런다 하면 그 전체가 법인이 다 그렇다고,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데 법인세가 보니까 거의 50% 가까이 줄어들고 이건 사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세외수입에 대한 대책도 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세외수입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은 지방세가 확충돼야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다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정말 급격하게 변화를 안 줍니다. 단, 변동을 줄 수 있는 게 지방소득세거든요. 지방소득세는 뭐냐 하면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경영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에 법인세를 내면 법인세의 10%를 지방세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도에 포스코가 경영수익이 계속 좋아지다가 내년도에는 좀 떨어집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면 한 200억 정도 줄어드는 그런,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많이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탈루세율이라든가 체납세를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전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많이 줄어드는 데 대한 대책도, 갑자기 줄어들면 어떤 그게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일만 산단 동국제강 그것이 여태까지 세입세출로 계속 편성해서 규모는 커지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허수적인 어떤, 들어와야만 편성 세출 되는 그런 명분으로 편성했다가 아마 작년도에 그걸 다 차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들께서 정책질의 하신 내용을 잘 담아서 세입 분야, 자료제공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정책을 펼쳐주시길 국장님께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및 의존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포항시 행정재산 중에서 건물허가가 720여 개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국비공모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복지체육 관련 건축물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생활SOC 공모 확대정책이나 시민의 삶 향상, 다른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는 건축물, 시설물유지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건 지속적인 계속 투입으로 시 재정에는 아마 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중기 세출전망을 보면 자체투자사업 예산 2019년도에 1,473억이 되고 2020년도에는 1,136억, 2021년도에는 1,029억 정도로 해서 자체투자사업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입 분야를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최근 증가율을 감안할 때는 향후에는 큰 폭의 세입은 사실 들어온다는 것은 좀, 아까 일자리경제국장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자체세원이나 이런 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전재원인 국비사업들, 국비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 것도 국가재정 운영계획안에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중에 연 평균 6.5%에 그친다고 분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동안 생활SOC 공모사업이 올해도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공모사업 적극 참여해서 도서관이나 체육관 이런 데, 그다음에 생활 속 주민복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왔는데 그 결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공모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모가 되다 보니까 시비부담금이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공모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물론 그 코스에 조금 투자를 해야 되고 시민 니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너무 집행적으로 했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지역적인 관계, 형평성 관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게 앞으로는 조정이 잘 돼서 유지 관리가 적당히 잘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가면 관리비가 투자되게 되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 예산 편성에 대한 전반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의 편성과 지출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데 이번 포항시에서 작성해주신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셨고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민선 7기 전략사업 추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셨는데요. 그리고 또한 정부의 복지확대 등으로 시비부담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복지에 대한 정책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에 대한 예산, 올해 얼마나 편성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양합니다. 일자리가 고용창출부분, 청년일자리, 여성아동복지일자리, 공공일자리, 도시환경정비에서 각종 기간제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하니까 318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전년대비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죠?

일자리가, 한 10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90 몇 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인구증가 관련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증가는 7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7억 증가된 게 아니고 금년에 7억이 반영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잠시만요. 20억인데 작년보다 10억, 13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늘 고민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구관련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집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좀 유감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들이 체감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늘어났다, 인구관련 예산을 투입했지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장기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느끼는 게 많이 없거든요. 뭉뚱그려서 관련해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해서 증가되었거나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인구라는 게 예산은 투입하지만 금방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언론을 보니까 결혼한 지 5년 안에 있는 부부들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부부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외벌이하는 사람하고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인구에 대한 정책은 하지만, 우리가 시책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급격하게 표시가 난다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통계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옳게 못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구 정책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계도도 필요하고 마인드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나 인구 관련해서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고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뒤돌아 봐야 된다,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한번쯤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차피 내년에 많은 예산, 아까 말씀한 대로 318억, 20억 이상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 어차피 또 신속집행 한다고 거의 다 상반기에 집행하실 거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한 번 정도 집행하시고 그러한 예산투입이 어떻게 되었고 피드백이 되어서 우리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 위원들한테 결과치, 자료치를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관련 예산, 2추나 물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추 때도, 1추 때도 그런 예산들의 앞에 진행된 내용을 알아야만 다음 2추 때 예산방향을 보면서 같이 고민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예산투입보다는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치에 따라서 같이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출산정책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기대, 공무원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나 주변에서 듣는 아이디어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테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입예산에 보면 보조금이 전체 814억 원 늘었습니다. 전년대비 13.4% 더 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약 9% 증액된 425억 증액됐고요. 도비보조금이 29% 증액된 389억이 증액돼서 전체 1,730억, 지금 이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의무 매칭을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앞선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칭비율이 가면 갈수록 저희 시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입 답변하실 때도 보조금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자주재원, 자립해서 쓰는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지금 국비는 상당히 도비보다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보조비율이. 그렇지만 도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자기들이 쓰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시·군에 같은 보조금을 내릴 때 저희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해주시는데 사실 저희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익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는데 7대 3이나 8대 2 정도, 이 사업의 특색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도,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매칭을 우리 의도대로, 자기들 의도대로 하지 않습니다. 안 해서 그걸 다시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저희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계속적으로 복덕규 위원님께서도 옛날부터 지적해주시고 위원님들 다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일부 무리하게 하고 도의회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정리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같이 우리가 5대 5로 해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보면서 전년대비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비, 시비 매칭비율을 보면 도비는 줄어들고 시비 부담이 훨씬 늘어난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비를 전체사업에서 삭감하면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삭감된 만큼 도비도 삭감이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년에 다음 연도에는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정확한 말씀이세요?

자기들이 주니까,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우리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그건 자기들 고려사항입니다. 그건 전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자기들, 이게 도의원님들이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만 도의원님들은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그대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의회와 저희 시가 같이 협력을 잘해서 서로가 사전에 교감이 되어서 원하는 사업비만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도의회와 간담회 자리도 많고 아까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다고 하셨지만 그런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라도 자주 소통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입장이 난감해지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겠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편성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36개 사업에 한 20억 정도 반영시켰습니다. 절차는 7, 8월쯤 돼서 사업부서에 여러 가지 접수를 받습니다.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그걸 가지고 한 7, 8월에 검토를 부서에서 합니다. 이게 반영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도 검토하고 9, 10월 정도 해서 주민참여위원회를 열어서 자기들 검토하고 한 10월쯤 돼서 이게 일정입니다. 10월쯤 돼서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작년에 23건에 17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36개 사업에 20억 정도 반영시켰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참여예산이 올라오면 현장 확인은 다 하셨어요?

그건 부서에서 현장하고 의견을 다 냅니다. 이게 가능하다, 하지 않다, 어떤 사유에서 이건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다 냅니다. 그 이후에 주민참여위원회도 현장을 또 가거든요. 자기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고요. 이게 현장 확인을 해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오니까 사실 의회에서 부담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의원들이 챙겨서 해야 되는 예산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위원회에는 시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의원님이 없습니다.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대선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는 대표성을 가진 시의원님이 계시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동네에서 의견을 내고 이랬을 때 거기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을 가져왔을 때 이걸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 대표성하고 상충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고 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운영하면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의견도 같이 고려하는 부분으로 절차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 정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할 기조입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파이로 주민참여예산이 도입될 텐데 실제 이번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 중에도 이 사업이 부당하다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예산이 만약에 삭감됐을 경우에는 모양새가 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현장에 대한 주민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회 참여가 안 되면 사전절차라도 거쳐주셔서 예산심사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이 삭감이, 결과는 아직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오게끔 중간에 걸러주는 필터링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에 주민참여위원도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거기서 이렇게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중간에서 예산법무과나 주관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적당하게 중개적인 역할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존세입 중에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북도 내 시·군 간 재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배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9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은 우리가 8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다가 특별조정교부금 내시가 5억 7,000만 원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82억 6,8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가 내는 도세가 포항시 재정자립도도 30% 이하로 떨어져있는데 타 시군에 보태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걸 못 찾아오고?

이 부분은 자기들이 도에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걸 주기로 했어요. 695억을 사실 주기로 했는데 저희들 편성에 612억 정도 해서 82억 정도 줄었습니다. 도에서 재원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추경에 주려고 하다가 내년 당초에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건 내년도 편성을 보니까 50억 정도 되어 있잖아요, 당초 기준을 하면. 어쨌든 그건 내년도 분이고 우리가 2019년도에 조정교부금을 도에 받아야 될 돈을 83억 정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희들이 받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내년 추경에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는 것은 내년에 주는 것이고 올해 우리가 받아서 특히 지진 2주년 됐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당초에 정해졌던 83억 정도의 조정교부금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에 건의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의 재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도에, 사실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예상하는 거지 그걸 얼마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걸 달라, 못 준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조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줄 것을 올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 올해 줄 것을 내년에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년에 더 받는다는 말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올 때마다 그걸 받고 내년에 받을 거 내년에 받아야지…

그게 다 정산하거든요.

어쨌든 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올해는 83억이 감액편성 됐지만 내년도에는 그 배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