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세출만 해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1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액은 121억 5,3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48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는 60억 2,502만 2,000원이며 균특회계는 3억 2,362만 7,000원입니다. 도비는 12억 738만 6,000원이고 시비는 45억 9,764만 9,000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잠깐만요. 전부 다 국도시 그 내시된 거기 때문에 그 설명 생략할게요.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10시 08분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하세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9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가장 밑에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세부사업은 소방 및 야외교통 4D 체험관 조성사업, 이거 명시이월 내용은 소방 및 교통 4D 체험관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그 입찰잔액 22억 3,42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거는 22억.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이거는 명시시월하고 입찰 잔액이므로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관광문화과 소관
10시 09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신옥화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잠깐만! 조금 전에 그 보훈회관 2억 5,000만원 그거는 이제 그 염동열 의원님이 예산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네. 하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광문화과 보고에 앞서 장태룡 용연동굴담당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방해천 주무관이 참석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주무관 방해천 인사) 관광문화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제27회 태백산눈축제 지원 지정기탁금 5,000만원, 80페이지입니다. 제38회 태백제 지원 지정기탁금 강원랜드 기탁금입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진흥 향토문화 발굴 육성, 태백제 행사운영비, 제38회 태백제 행사운영 지정기탁금 강원랜드분 3,000만원 세출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진흥에 태백산눈축제 142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제27회 태백산눈축제 행사운영비 강원랜드 기탁금으로 5,000만원, 제27회 태백산눈축제 행사운영 7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조성 문화예술사업 육성, 공연 및 전시행사에 행사운영비 2019년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195만 7,000원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그게 과목이 변경되어 2019년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금번 4회 추경에 재편성되었습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226쪽 2019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두 번째 줄에 관광문화과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 발원지축제 행사운영비 예산에 13억 7,500만원에서 이월액 11억 5,795만 3,000원으로 국비 5억 5,428만 1,000원, 도비 1억 6,628만 5,000원, 시비 4억 3,73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태백산눈축제 태백산눈축제 사무관리비 예산에 1억 2,180만원에 이월액은 5,582만 2,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태백산눈축제 눈축제 행사운영비 예산액 18억 9,468만 2,000원에 이월액 11억 3,266만 5,000원으로 전액 시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정기탁금 3,000만원, 이게 내년도 예산인가요? 올해 예산인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2019년 금년 예산입니다. 이게 이제 눈축제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아니 태백산 행사운영 지정기탁금 3,000만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요거 강원랜드에서 지정기탁금으로 온 5,000만원입니다. 태백 그러니까 눈축제
천수
김천수위원
아 3,000만원 우리 준 거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예. 세입처리하는 요거 세입
천수
김천수위원
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정기탁금을 받아서 세입처리하는 5,000만원, 태백제 3,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141쪽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세출. 그러니까 세입된 부분을 이제 세출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제 올해 했었잖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예. 했는데 요 기탁금이 조금 늦게 오다 보니까 요번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이게 뭐 우리가 뭐 강원랜드 돈, 태백시 돈 떠나갖고, 이건 돌려주시는 돈 아닌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돌려줘야 될 돈 아닌가? 이건 정상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돈에 연연치 하지 말고 태백시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기관이고 기금 세입 처리하는 거 보다 돌려줘야 마땅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지? 이한영 의원! 이건 웃긴 얘기예요. 특히 난 금액을 떠나 갖고 이건 강원랜드에 돌려주는 걸로 하시죠. 하지도 않은 태백제, 이들의 돈 쓰지도 않은 돈을 축제 때문에 내려준 건데, 강원랜드가 우리를 준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비, 도비 포함해 그 매칭해갖고 쓰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하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잔액은
천수
김천수위원
국도비는 우리가 비율에 맞춰 갖고 돌려주잖아요. 반환하잖아. 저는 이거 진짜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태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3,000만원 내년에 또 강원랜드가 줄 거 아니에요. 내년 태백제 행사 때 강원랜드가 또 줄 거잖아.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이게, 예산계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뭔 얘기예요? 이런 게 이렇게 편성해갖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안 썼으면 돌려주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 이게 포괄적인 기탁금이 아니라 우리 2019년도가 몇 회 태백제지요? 81년 개최했으니까 계산기 후딱 두드려보세요. 몇 회째죠? 태백제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38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38회 태백제를 하기 위해서 강원랜드가 우리 태백시에 기탁한 거예요. 쓰시라고, 근데 안 썼잖아. 어떤 면에 남사스러운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린 거는 3.000만원이라는 돈이 아까워갖고, 하지만 이거는 저는 오히려 신뢰성 확보라든지,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돌려주자. 이월이 아니라, 이건 또 이월시킬 수도 없는 거고. 아니 이런 단일행사에 주는 것을 어떻게 이월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어떤 법적 근거인지, 황계장!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혼자 생각에 뺑 돌려 갖고 얘기를 하시면 오늘은 아침서부터 애를 먹는다고. 이게 단일행사에 기탁금을 행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월 될 수 있는 요인에 예산인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이월예산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황계장한테 묻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쓸 거예요? 지금! 이월 안 시키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이미 38회 태백제 때 집행한 걸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게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랜드 돈 썼어요? 그런 집행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돈은 그때 와있었고 이게 세입세출에 반영을 못해서 요번 정리추경에 계수상 이렇게 정리가 되는 관계로 그 3,000만원은 예. 집행처리했습니다. 지금 이월 태백제 예산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눈축제 예산만 이월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럼 자, 예산편성을 했어. 정산이 다 끝났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 지출할 거라 해갖고 부족사업비가 예상된다면 편성해갖고 들어와도 되는데, 태백제를 하면서 어딘가가 외상을 했거나, 부득이하게 등등을 했을 때, 편성해갖고 들어올 수는 있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원칙, 법에 따르면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이 돈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근데 태백제 이 돈이 늦게 온 관계로 먼저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늦게 왔던 뭐든 간에 태백제 예산에 잔액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잔액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남았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남았으면 돌려주고 정산처리를 했어야지. 그게 원칙적인 예산이지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게 언제 왔죠?
천수
김천수위원
왔더라도 남았으면 돌려줘야지.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시기가 중요해. 예산계장님! 언제 왔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시기도 아니예요. 시기랑 상관없다고, 이거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강원랜드에서 온 그 돈이 언제 왔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상반기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뭔 소리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9월에 접수가 됐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월에 접수돼도 우리 10월달서부터 저거 아니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9월에 왔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거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탁금이 기탁금 처리에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갖고 태백제로 넘겨, 위원회에서 넘겨주면 되는 예산이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래서 9월달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정산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안 잡아도 된다는 얘기에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저희는 기탁금을 받았으니까 세입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입은 10월 15일로 이제 돈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입세출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보충
천수
김천수위원
네. 해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 이 태백제 이제 그 강원랜드로부터 우리가 3,000만원을 이렇게 그 예산을 지원, 그러니까 후원금을 신청을 할 때, 인제 사업계획서를 보통 우리가 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네들이 3,000만원 우리 태백시에 주니까 우리가 이 돈을 받으면은 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이제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고거 자료 좀 주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주세요. 지금 잠깐. 눈축제도 좀 주세요. 눈축제.
자발적기부금?
그럼 태백제는?
그게 무슨, 자발적기부금이라는 게 뭐예요?
아, 자발적 기부금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강원랜드 기부금 3,000만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은 요렇게 쓰겠다 라는 이제 그 계획을 자체 내부적으로
인제 세운 거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자료는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건 지금 결산입니다. 이미 태백제가 이루어졌고 이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강원랜드에 3,000만원을 그렇게 집행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정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거는 결산한 거네요. 그죠? 집행내역이네.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3,000만원을 받았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기 우리 애당초 처음에 우리 계획했던 거 있잖아. 지출 계획했던 거, 그거를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그거는 랜드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 하지 않고 그냥 기부금을 받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예산이, 예를 들어 태백제 예산이 4억이고 기부금이 3,000만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네. 네. 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지금 주세요. 뭐 별도예요? 지금 우리 예산심의 끝났으면은 저거 하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 다시 가져와야 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눈축제하고 태백제 지금 방송 듣는 저기 우리 담당직원들 좀 빨리 바로 갖다 주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눈축제가 몇 년도부터 왔어요?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몇 년부터 저희가 기부금을 받았는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돼서, 올해도 받고 작년에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몇 년 전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해마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문화담당
신재순 :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백시 이번 태백제 예산에 우리 자체 예산이 얼마였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 예산 집행한 내용이 아니고,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태백 예산이 편성됐던 거 있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총 예산은 4억 3,2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억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3,2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3,200. 여기에 플러스 3,000만원을 해야 되는 건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더해져서 4억 3,20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강원랜드 거 까지 합해갖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제가 축소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얼마 생겼습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어 지출이 7,700이고요. 집행잔액이 3억 5,40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억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5,400
천수
김천수위원
5,400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강원랜드 기부금까지 합해갖고 태백시 돈까지 해갖고 4억 3,200만원을 지출을 세워갖고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지출을 하고 남았으면은 3억 5,400만원이 남았으면은 실제로 강원랜드 돈은 우리가 쓰지를 안 했단 말입니다. 기 기금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겠지마는 이건 돌려주세요. 여러분이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금을 안 쓰고, 쓰라고 줬는데 누구 돕는다고 안 썼어. 그럼 여러분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태백시민의 어떤 동냥 성향이 보여요. 우리 배고프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태백시가 배 고프지는 않으니까, 방법을 강구해갖고 예산계장! 방법을 강구해갖고 돌려줄 수 있음 돌려줘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방안 검토해보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우선 그 건이 그 상반기 때 논의됐던 게 자금은 이제 9월에 됐는데요. 저희가 9월 10일날 3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거 시기가
천수
김천수위원
네. 알아요. 시기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좀 맞지 않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기가 그거는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천수
김천수위원
시기가 부득이하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천수
김천수위원
추경이 빨리 조금 됐거나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우리가 수입을 잡아 갖고 나머지 털고 털고 할 수도 있었겠지마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래서 내용상은 이제 저희 순수 시비가 먼저 진행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왜 발생을 했어요? 발생한 이유가,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태백시에 문제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시가 문제를 생겨갖고 우리 문제로 인해갖고 집행을 못했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한번 다시 뭐 반납을 해야 될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폐쇄년도 되기 전에 반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걸 지출을 강원랜드 지정 그럼 이래갖고 인제 했어. 지출도 이렇게 나왔어. 거기다가 우리가 토씨 하나만 달면 되잖아요. 지정기탁금 반환으로. 여기다 반환이라고 이래 달면 3,000만원이 절로 갈 수 있죠? 그죠? 토씨 하나만 달면 되잖아. ‘반환’ 3,000만원 뭐에 섰어요? 물어 보면 뭐라 그럴 거야? 우리 자존심 세울 건 세웁시다. 돈 3,000만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태백산눈축제 총사업비가 얼맙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 추경에 다룬 태백산눈축제 이거는 내년에 할 게 아니고 올해 한 걸 정산하는 거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내년 걸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내년에 그러니까 27회 내년 1월달에 눈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할 예산입니다. 1월에 눈축제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래서 하는 거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집행을 하고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강원랜드 이거는 5,000만원은 언제 할 거라 해갖고 우리가 기탁, 기탁을 언제 받은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것도 27회 눈축제 1월 눈축제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원랜드 기탁금은 언제 받은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거 어 강원랜드는 저기 9월에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느 9월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올 9월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 올 9월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눈축제하는 게 총 이렇게 20억씩 들었어요? 20억 6,000만원. 눈축제 예산이 20억 6,000만원인가? 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
천수
김천수위원
눈축제의 예산이 20억씩이나 돼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 한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표시가 태백산눈축제 20억 6,400만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요게 요 당시에 올해 예산은 올해 26회에도 쓰는 예산이 있고요. 또 27회에 쓰는 예산도 합쳐져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예산이 2개 년도에 거쳐서 예산이 편성돼있다 보니까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안 세우고 부족한 예산을 올해 정리추경에 세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이렇게 얘기 합시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에 2020년 1월 며칟날이 우리 눈축제 기간이죠? 1월 10일서부터인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2020년 1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10일
천수
김천수위원
10일서부터 하는 눈축제 예산이 얼마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어 고거는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이걸 물어봐야지. 제일 궁금한 건데 그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올해 예산은 12억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몇 회예요? 27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27회.
천수
김천수위원
네. 27회 눈축제 예산은 총 얼마가 편성돼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지금에 12억으로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12억.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나온 20억 6,400만원은 12억도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12억이 27회 거도 있고 26회 거도 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26회는 얼마나 예산이 썼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26회는 16억 예산이 반영돼서 지출은 12억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당초 예산에도 눈축제 있죠? 저기 우리 눈축제라기보다도 절로 넘겨주는 예산, 문화재단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거기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 재단 예산이 있잖아요. 18억 얼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거기 18억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있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문화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건 몇 회째, 몇 회 할 건데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28회 할 건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28회. 네. 28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1년씩 미리 돈을 쌓아놓고 쓰시는 거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1년 내지 2년은 쌓아놓고 하는 예산이 돼버렸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또 큰 금액이 편성돼서 28회는 또 내년에 또 진행되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햇수로 따지면 내년에 하는 예산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12억 포함해갖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나중에는 28회 예산은 당초예산에 있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개 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이게 지금 집행하기도 힘들고 해서 당해년도로 지금 묶으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기탁금은 당해년도 기탁금으로 봐야 되죠? 항상.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기업에서 내후년 거, 내년 거 이래갖고 줄리는 없을 거 아니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예산계장님 한번 행사운영비 제38회 태백제 행사운영 지정기탁금 강원랜드, 그리고 우리가 토만 달면 되지요? 지출이니까 ‘반환금’ 토만 달면 되긴 되잖아. 우리 계수 조정하면서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과목 그 통계목을 바꾸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통계과목을 반환금으로 이렇게 하면 운영비가 행사비용이 아니라 뒷줄에다가 이거 삭감하고 뒤에다 ‘반환금’ 이름 적으면 되잖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돌려줍시다. 그건.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야기했지마는 타 우리 폐광지역에 강원랜드로부터 이런 축제 지원 받는 다른 데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저희처럼 동일하게 랜드에서도 자발적으로 기탁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똑같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인제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제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은 올해는 지금 거 썼죠? 다 썼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 뭐 썼다고 하기에는 예산 자체가 남았기 때문에, 네, 남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인제 저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한 걸 잘 들으셨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처리과정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다 썼다고 했잖아. 지금 여기 아까 내역서가 집행한 내역을 가져온 거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러면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뭐 그거는 이제 뭐 썼다고 하면 쓴 건데, 전체적인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저 김천수 의원님께서는 ‘시비를 쓰고 그걸 돌려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거 자체 3,000만원은 이렇게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그런데, 하여간 예산 자체가 남아있으니까 저도 지금 답변하기가 좀 모호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리고 인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우리 시 기관 단체장들한데 보조금줄 때 사업계획서 받고 주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정산할 때 그거대로 안 쓰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 요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자발적인 기부기 때문에 일단 내역은 받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의 문제는 그냥 강원랜드가 너희들 알아서 쓰라 그냥 갖다 줬다는 거 아니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하셔야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줬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썼다고 하고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시비 자체가 남았으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또 내년에 또 줄 거 아니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갖다 반납하면 내년엔 안 주겠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또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걸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쓸 때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은 미리미리 잘 썼어야 되지.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기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시 한번 구체적 검토를 해서 요거 예산설명 끝나면 다시 한번 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일리도 있지마는 또 자존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마는 바로 이런 행정에서 잘해주셔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미처 그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그래요. 뭐 같은 마음은 있지만, 또 이거 가지고 뭐 돌려준다는 그 자체도 본 의원은 조금 의견을 좀 달리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가 잘못됐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잘못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눈축제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그 매년마다 그냥 이렇게 체계적인 거 아닌 거 같아. 요거도 한번 앞으로 재단운영할 거 아니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게 그 계획 대로라면은 뭐 이제 말해서 강원랜드 눈축제 때 5,000만원, 그 다음에 태백제 때 3,000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좀 계획성 있게 하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번엔 태백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간 뭐 내년부터는 뭐 예산이 지금 뭐 부족해서 못쓰지, 뭐 남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랜드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같은 거는 뭐 문제가 없고요. 올해만 그랬으니까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 그냥 3,000만원 반납 안하고 그냥 시비로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그리고 저기 눈축제도 이게 지금 그 전체 사무감사 때도 봤을 때도 문제 지적 많이 했어요. 의원들이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태백제 문제도 그렇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보통 우리가 태백제 행사라든가 눈축제 때 강원랜드가 그 기부금을 줄 때에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받은 게 맞잖아. 그죠? 이게 그 그때에 그 강원랜드가 기부금을 주는데 그냥 뭐 이걸 갖다가 태백제 행사할 때 뭐 음식이라든가 뭐 저기 그 뭐 모자라는데 이런 데 썼는 것이 아니고 홍보비 조로 쓴 거 아니예요? 홍보비.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사용하려고
관호
문관호위원
홍보비 조로 썼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눈축제도. 그래가지고 눈축제 때도 항상 결산을 할 때에 강원랜드가 또 그 저기 그 자기들 타이틀도 넣고 자기들 기업이 얼마나 홍보가 됐느냐, 이제 그걸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뒤늦게 그 저기 강원랜드가 기부금을 줬잖아요. 아니 계장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자발적기부금으로 언제 바뀌었죠? 그때 당시에 강원랜드가 기부금을 준다, 안 준다, 뭐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준다, 안준다가 이제 그 눈축제 때 이제 작년에 눈축제 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이 눈축제 기부금은 강원랜드가 그 홍보비 조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홍보가 된 거 인제 그 저기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뭐 돈은 주지마는 그 근거에 의해서 그 강원랜드가 기부금을 준다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저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저기 그 동 체육행사는 시민화합행사는 안 했지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태백제 축하공연했잖아.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했잖아.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했다 보니까 우리 그 저기 그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 전혀 동 시민화합 체육행사는 안 했지마는 축하공연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했는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이 3,000만원을 저기 그 기부금을 처리하려고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체육행사하고 이제 음식 뭐 선거법 이런 것 때문에 못했지마는 축하공연 이런 건 하고 했으니까 했는 거나 다름없이 이제 그 간주를 해가지고 이 기부금을 3,000만원을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만약에 강원랜드가 이 돈을 돌려준다면 강원랜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글쎄요.
관호
문관호위원
기부금영수증 처리 강원랜드가 다 했을 거 아니야. 지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자발적기부로 처리했고요. 이제 저희가 뭐 요번 올해 끝나는 사업같으면 뭐 돌려주고 뭐 얘기 안 하면 되지만, 또 계속 내년, 후년에 이루어지는 축제이다 보니까 또 그때 또 달라고 또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축소돼서 예산자체를 다 소진하지는 못하였지만 강원랜드에서 태백시를 보고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부금이니 만큼 그냥 시비로 잡아서 그냥 불용처리해서 내년에도 또 자발적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러시면은 우리 그 동료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해야 되니까 강원랜드에 우리가 태백시의회에서 양심적으로 이렇게 그 행사를 종전과 같이 하질 않았으니까, 양심상 이걸 좀 반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반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방법이 없잖아.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우리는 이제 양심적으로 행사하지도 않고 지금 3억 5,400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이 기부금 3,000만원을 받는 것은 양심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갖고 의회에서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그 저기 의견을 피력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난 도저히 오늘 이래 하면서 역시 과장님이시구나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 기탁금을 돌려준다 해갖고 강원랜드에 우리가 기분 나빠갖고 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강원랜드 기탁금을 우리가 기분 나빠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 3,000만원을 돌려준다 해갖고 내년, 내후년서부터 기탁금을 혹시나 그들이 안, 오히려 우리 신뢰를 쌓기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쓰지 않은 돈은 돌려주는 게 맞지요. 그리고 돌려준다 해갖고 강원랜드가 ‘어 태백시가 우리한테 불만 있어갖고 돌려준다.’ 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런 뜻은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세 살 먹은 어린 애도 그런 답변은 안 한다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다시 한번 얘기 할게요. 3,000만원 우리가 지금 이거 반환해준다 해갖고 내년에 준다, 안 준다, 모른다 그러셨잖아. 그래 갖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거기서 자발적으로 줬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자 지정기탁금이란 게 뭡니까? 단일행사 이 행사비용이 단일행사에 쓰라고 그들이 도움을 준 겁니다. 그렇죠? 우리 태백시가 요구했던, 안 했던, 지금 우리 김지은 계장님 말씀은 자발적으로 줬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어. 그럼 기부한 입장에서도 오히려 태백시에 거꾸로 감정이 사지요. 내가 돈을 기부 단일행사에 기부를 했는데 쓰지를 않고 어 주머니만 채운다? 지금 주머니 채운 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하지 않은 돈은 단일행사 지정기탁금을 줬는데 태백제 행사라는 지정기탁금을 줬는데, 우리 태백시가 주머니를 채웠단 말입니다. 뭐로? 3,000만원을. 기부핸 사람도 기분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라고. 우리는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잘못으로 안 썼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법은 돌려준 게 맞지요. 쓰지도 않는 돈을 왜 우리가 주머니 채워야 되냐고! 그리고 돌려주고 내년에 다시 받는 게 맞죠. 내년 행사를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요번에 돌려준다 해갖고 내년에 안 줄 수 있다. 그런 말은 진짜 초등학생보다 더한 발상이에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정기탁금이예요. 지정기탁금. 태백제 행사 지정기탁금이라고. 기탁금의 용어를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저가 질문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2021년도 지금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걸 올해 세웠고.
그러니까 21년도는 얼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이 돼있는 금액 중에 그 눈축제 금액이 얼마냐는 거지.
18억 중에 눈축제 얼마
잠깐만요. 11억
7,000만원. 그러면 내년도에 내년 쓸 거는 얼마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12억. 그러니까 작년에 쓴 건 얼마죠?
12억
그 전에는 모르겠죠?
어, 좋아. 그러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올해는 10일이야. 그죠? 내년도에 할 건 10일이야. 그죠?
그리고 작년도에는 20일 했어요.
어. 17일간.
그 전에도 맹 한 17일 정도
24일간.
그러니까 그 전에 거 예산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7일 줄면서 7,700이 적게 세워진 거야. 그죠?
그러면 또 내용은 다 똑같애. 어차피 뭐 이제 기간이 기나, 짧으나, 근데 그 7,700만원 무엇 때문에 이게 지금 적게 됐죠?
7일로 줄었는데, 7일 줄은 거에 대충 7,700만원이 줄어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네?
관계없죠? 확실한
셔틀버스나
그러니까 근데 내년도 예산은 11억 7,000이야. 또. 내년도 예산은.
아니 아이 계장님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지. 다 빠진 상태에서 똑같이 비교하는 거라고. 지금
비교는 그 강원랜드하고 뭐 국립공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말고 그거는 플러스되면 플러스되는 것만큼 또 차익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제외해놓고 요 순수한 금액 가지고 차액금을 가지고 따져요. 왜 그러냐면 7일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행사에 들어간 그 뭐 콘텐츠 이런 부분은 다 뭐 조각이나 이런 거는 기나 짧으나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그럼 내후년에는 며칠 할지 모르면서 그냥 11억 7,000만 덜렁 세웠어.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일날 20일을 늘 수도 있고, 그냥 똑같이 하게 되면 11억 7,000 또 3,000만원이 또 줄어. 그거는 왜 줄죠? 계획인데! 올해하고 똑같이 대충 세워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충 세우는 거 같아. 이 예산을, 이걸 보면. 무슨 얘기냐면 계획성 있게 이걸 지금 세워야 되는데, 날짜별로 이래 해갖고 내년도에는 얼마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3,000만원 또 삭감 돼갖고 된 금액이 세워졌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단 얘기지. 제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1월달 말고 그 년도에는 며칠할지도 모르는데 또 3,000만원이 더 삭감 됐어. 일주일을 할라 그러나? 네! 18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돈으로 보면 또 일수가 또 줄게 돼있다고, 이런 예산은 저가 봐서는 올해 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세우던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과장님 그 김천수 의원님이나 김상수 의원님 하고 의견을 달리한다, 안한다. 그걸 떠나서 저는 이래 생각해요. 강원랜드 3,000만원 돈이 강원랜드 돈이 찍히진 않았어. 김천수 의원님 말씀은 사실 맞는거야. 왜 그러냐면 총액에서 안 썼기 때문에 돌려준다고 하지만 이제 담당 과장님께서는 제가 봐서는 이제 아까우니까 받은 거 이미 지출했는데 그게 강원랜드가 늦게 들어왔더라도 그 3,000만원 털어 버리고 시비를 아끼자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누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 각자 생각에는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이 다 틀리니까, 그거는 하여튼 추후에 제가 봐서는 좀 이렇게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집행부에 또 지금에 뭐 위에 분들 계시니까 슬기롭게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 얘기하지. 나중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그 기탁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게 이제 관광문화과가 우리 그 세무과 뭐 이런 쪽으로 제가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지켜져요. 우리가 그 기부금품법에 이렇게 보면은 사회 공공의 목적을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에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이에요. 예! 그 ‘관할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별도로 해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험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산소캠핑위원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법을 몰라가지고 그 한번 제가 그 벌금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죠? 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참 근데 우리 제가 이거를 누누이 몇 번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자! 우리가 그 지방 암만 그게 자발적기부금이라 하더라도 태백시장이 기부금을 받는 거야. 그리고 1,000만원 이상에 그거를 받어.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행위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위반이 됐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법률적인 검토 자문해보신 적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전문위원님!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만약에 인제 또 이거를 이거는 분명히 여기 이렇게 보면은 태백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기부금 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우리 태백시로 이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 배짱으로 이런 부분들을 나는 저기 뭐나 그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네! 뭔 배짱으로? 행정에서 하면은 법을 피해 갈 수가 있고, 일반인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다가 강원랜드로부터 기부금 받아 가지고 하면은 벌금을 내야 되고, 어! 저희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고발할까요? 그러면은? 이거 도지사한테 별도로 신고했어요? 관광문화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지마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에 관할 시군에 도지사나 행정안전부 장관에 등록을 해야지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등록한 거 좀 갖고 와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기부금을 받겠다라는 등록한 것 좀 갖고 와보세요. 등록한 것 좀 갖고 와보시라고 그러니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건 세무과에 확인해서 한번 고 자료를 좀 받아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세무과에 세외수입 담당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바로 오시라 그래요. 이거 마무리 짓고 가요. 네. 지금 저기 세무과장하고 세외수입담당 나오시라고, 지금 방송 들으면 바로 오시고요. 인근에서 방송 듣는 분 있으면 바로 전달해가지고 세무과장하고 세외수입담당 좀 지금 위원회실로 좀 들어오라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세외수입담당이세요?
지금 방금 방송 들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님 얘기하세요. 혹시 뭐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그냥 거기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밖에서 어 제가 얘기하는 내용 들으셨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해가지고 예 좀 우리 담당계장님이시니까, 담당계장님 맞으세요?
그럼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자꾸만 서두가 길면 또 곤란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 했던 거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 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고거만 그냥 간단하게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해주시고요. 받을 때 지금 법상으로 나왔을 때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받을 때는 관할 도지사나 행정부 장관에게 별도의 득을 취해야 된다. 요 내용을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자꾸만 뭐 다른 부연설명할라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가 1,000만원 이상 받았을 때, 네!
1,000만원 이상 암만 우리가 자치단체라 하지마는 ‘1,000만원 이상에 그 기부금품을 받을 때에 관할 도지사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득을 취해야 된다.’ 이거는 안 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됩니까?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으셨죠? 그죠?
이게 뭐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네!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요. 저도 하여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료를 잠깐 봤더니만 이 그러니까 자발적인 우리가 뭐 인제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럴 때도 이제 자발적 기부금이 이제 많았었어요. 이제 뭐 각계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인제 조직위원회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운영비라든가 뭐 기타 등등에 이렇게 썼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태백제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번에 공식적인 태백제 행사는 취소가 됐다. 그게 인제 중요한 팩트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강원랜드 3,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조금 아까 전에 보니까 뭐 저기 안내장 발송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타 등등으로 3,0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강원랜드 돈을 받아 가지고 뭐 인제 거기에 쓸려고 했던 거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 강원랜드도 강원랜드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어! 우리 태백시 돈으로 쓴 거를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 돈으로 3,000만원을 딱 맞춰 놨어요. 지금 이렇게 결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우리 저 김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를 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 저기 그렇지만은 아닌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 지금 강원랜드가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단체에서 이제 뭐 기부금이 제가 이 저 쪽 저 강원랜드가 뭐 총 얼마 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사회 공헌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는 기부금이.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사회단체에서 뭐 뭐 100만원,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제 그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이제 뭐 후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자치단체인데 그래도 태백시가 속된 말로 뭐 강원랜드에 태생 뭐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자식이 아버지 행사하는데 네! 그 저기 아버지 집안 잔치하는데 돈 3,000만원, 5,000만원 주고 생색낸다? 네! 우리가 1년에 총 받는 게 8,000만 원이에요. 자들한테 받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태백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들은 저거 저기 뭐나 돈 8,000만원 1년에 우리 축제 두 번 하는데 메인축제 두 번 하는데 돈 8,000만원 주고 지들은 세금 혜택 다 받을 것이고, 뭐 그 이상에 뭐 효과라든가 생색은 다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 8,000만원 받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축제 예산이 조금 전에 보니까 시비 그러니까 저기 눈축제가 12억 7,000이면 한 13억,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등등 하면은 십 한 사오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발원지 축제가 얼마죠?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발원지 축제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10억. 그러면은 한 23억에서 한 25억 정도에 우리가 1년에 지금 그 축제 행사비용을 지금 우리가 하는데, 하여튼 그 뭐 8,000만원 그런 주는 부분에 있어갖고는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분명히 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기부금 받는 거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다시 한번 좀 그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특히 태백제에 대한 그 부분은 돌려주는 게 저는 맞다. 하여튼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김천수 의원님의 말씀을 하여튼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리고 또 뭐 자꾸만 또 반복해서 했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저도 제 의견을 또 내야 되니까요. 축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제 기간은 줄어들었는데 저기 뭐나 그 예산은 오히려 좀 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건 또 우리가 뭐 어차피 뭐 행사를 앞두고 제가 뭐 그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또 최대한으로 하여튼 우리도 김지은 계장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지금 몇 번째 축제 치르고 계세요?
겨울 두 번째.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고생하니까 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이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의 내용이에요?
웃음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이거는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라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는데, 과목이 변경돼서 이게 지금 과목만 변경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 내용인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사업은 네. 네. 방방곡곡 공감 사업 분야라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방방 뭐라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방방곡곡 공감 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공감 사업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문화예술
한영
이한영위원
방방곡곡 공감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그 지자체별로 공모사업으로 이제 진행돼서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는 프로그램을 이제 지역에도 좀 나눠서 지원을 해주면 열악한 지자체에서 이런 그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뭐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요 사업에는 전시행사입니다. 요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전시 행사를 지금 하셨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했습니다. 이미 해서 지출이 됐는데 이게 예산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정, 바꾸는 그런 지금 정리추경에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요거 이제 벽화에 담긴 ‘고구려의 기상 그 찬란한 문화전’이라 그래서 문화예술관광 진흥연구소에서 이제 했고요. 그 공모 당시에 한문연에서 선택해서 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거를 하매 지출을 했는데 이거 정리추경에 예산을 왜 편성했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이 과목을 바꾼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과목, 과목.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자 과목을 그래 바꾼다 라는 게, 그게 자 그러면은 과목이 왜 바꾼 이유가 뭐예요? 과목 바꾼 이유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요게 당초에 2회 때는 그 문화공연 및 전시행사 행사운영비였는데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공연 및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142쪽에 공연전시행사
한영
이한영위원
전시행사였는데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이게 이제 과목에 그 재정시스템에 요 과목이 없다 보니까, 이게 편성이 안 돼서 어 별도로 요 사업이 별도로 목을 하나 달아 가지고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서 다시 편성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문화공연 및 전시행사사업에 그 편성목으로 돼있다 그랬을 때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이 그건 아닙니다. 그 예산 자체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과목을 왜 바꿔왔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그거는 예산팀에서 설명을 들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왜 예산팀에서 설명을 들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라고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이 저는 지금 설명드렸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지금요. 과장님!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자 지금 문화공연 및 전시행사로 지금 편성목이 돼있었다매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편성목이 안 맞아 가지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바꿨다며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문화공연 및 전시행사사업으로 돼있었을 때 예산을 하매 지출을 했어요. 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지출을 한 게, 근데 그러면은 지출을 했는데 왜 바꿨냐고요. 그렇게 그 때 당시에는 문화공연 및 전시행사 편성목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지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야.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그러니까 예산서에 이게 표기가 안 된 시스템상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 참! 그럼 이거 뭐 하러 저기 뭐나 이거 저기 심의받으러 오셨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 얘기는 예산팀에서 그 저기
한영
이한영위원
내가 지금 담당과장님한테 묻잖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이 그러니까요. 왜 부기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내가 지금 담당과장님한테 묻잖아.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내가 이해 못하니까 지금 묻잖아요. 그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 질문하는 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시죠? 그죠? 자 그때 당시에 문화공연 및 전시행사로 하매 지출을 했어. 네! 지출한 돈을 왜 편성목을 바꿔갖고 들어 왔냐? 나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예산계에다가 내가 왜 들어야 돼요? 담당과장한테 들어야죠.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이 예산서에 부기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출을 하지 말았어야죠. 편성목이 틀리면은.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그 편성하고 저기 지출하고 난 그 후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요 과목만 변경하는 차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지금 말이 지금 겉돌아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과장님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지, 내가 과장님 말을 이해를 못하는지, 그거는 하여튼 뭐 사람들이 판단을 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예.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잠깐만.
한영
이한영위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바보예요. 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 그 지금 잘못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A건이야. 근데 그게 지출이 잘못, 그 잘못 이렇게 이걸로써는 지출이 안 된다 그러면 과목변경을 미리 하고 지출을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하고 나서 지금 이 바꿔갖고 지출 처리를 한다. 이건 아닌 거 같아. 내가 봐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자 제가 과장님!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내가 지금 물으면은 처음에 문화공연 및 전시행사로 돼있던 거에 저기 뭐나 과목만 변경을 해가지고 미술 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바꿔 갖고 왔다. 이렇게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자 문화공연 전시행사로 과목이 편성이 됐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관광문화과에서는 지출 결의를 해갖고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게 지금 없는 예산이야. 지금. 예? 이 예산집에 없는 예산이야. 하매 썼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만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 그러니까요. 그 당시 집행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그럼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지. 편성목이 틀리고 과목이 틀렸다 그러면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의원님! 제가 보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내가 지금 좀, 좀 가만히 계세요. 예산계장님! 지금 내가 지금 과장님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예산도 없잖아. 지금. 예산도 없는데 지금 이거 지금 3,100만원 이라는 게 지금 예산 집에 있어요? 지금요?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이거를 예산집에 왜 올렸어요? 돈도 없는 예산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148억에 대한 추경예산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3,000만 원 빼야 돼. 3,100만원 빼야 되겠네. 순 허수네. 태백시 예산. 예산집.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아니죠. 그 과목에 있던 걸 0처리하고 다른 과목으로 돌린 걸 바꾼 거죠. 과목만 바꾼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시에서 순 허수네. 지금. 네! 과목이 안 됐으면, 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그 집행 당시에는 그 과목 있었고 지금 그 과목이 안 맞아서 시스템상하고 안 맞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옥화
신옥화관광문화과장
네. 그 바꾼 겁니다. 목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런데 그걸 왜 바꿔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없었는 거를 왜 바꿔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예산집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어디 감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감도 없네. 네!
아, 그 위에.
네. 네. 네. 03하고
네. 네. 그러면 나는 최소한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예산이 지금 있다 그러면은 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보통 뭐 이게 감 처리하고 다른 행사를 다른 걸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쓰고 난 예산을 도대체 예산집에 올려, 감해가지고 올려? 그럼 이게 허수지. 지금 예산집이 지금 다. 아......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이게 지금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감사나 추경이나 똑같아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사항이 많고 질의도 많고 또 그 나름대로에 어떤 그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있고 또 궁금하고 잘못된 부분을 이리 지적하는데, 하여튼 뭐 고생은 하시지만,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관심사항을 이렇게 서로 질의하고 답변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어차피 또 자리에서 여기 또 따른 뭐 내년 1월달에 또 발령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어떤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11시 17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욱남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도비보조금을 7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세출 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700만 원이 감액된 22억 6,5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도비 분야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18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정대입니다. 세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110만원이 증가한 623억 4,0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해서 307-02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자치행정과장
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해서 했습니다.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평생교육과 소관
11시 19분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원 시립도서관담당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우리 한은숙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주무관 한은숙 인사)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우리 직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네. 사서입니다. 평생교육과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평생교육과 여성의 사회참여증진 여성능력개발에 평생학습관 운영관리 시설비 401-01에 평생학습관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 10억 2,656만 3,000원에서 이월액이 2억 6,085만 7,000원입니다. 사유는 동절기 공사에 따른 지원 및 잔여공정 미완료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평생교육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스포츠레저과 소관
11시 21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이상진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스포츠레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1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스포츠레저과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국비 360만원 증액 하고 기금 10억원을 증액하고 시비 8억 8,000만원을 감액한 총 1억 2,36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137억 3,8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그 엘리트체육육성 체육회 육성 운영지원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체육회 공정 선거관리에 국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 401-01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시설정비에 1억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 태백황지고원운동장 조성사업에 401-01 시설비에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산지복구 설계용역비에 2,000만원을 증액한 4,42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기반시설 조성관리에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 403-02에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에 기금 10억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10억원 감액하여 20억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통리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2억 400만원, 고원체육관 기계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에 6,000만원, 고원1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1억 1,201만 8,000원, 국민체육센터 시설정비에 1억원, 고원운동장 조성사업 산지복구 설계용역비에 2,000만원, 태백스포츠파크 야구장 조명설치에 4억 8,787만 5,000원,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 대행사업비에 20억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저 황계장님! 기금은 매칭이 안 되는 건가요? 매칭에 비율이 있는 건가요? 기금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기금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죠. 기금이 내려왔다고 시비를 깎는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만 주세요. 제가 뭐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매칭이 있는데 기금이 내려왔다고 시비를 삭감해.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아,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아니.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아 이건 저희 예산팀에서 기존에 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건이었는데요. 저희가 입력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해서 다시 바로잡는 예산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도 이상해갖고 뭐 바로, 그럼 잘못 계산했던 것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맞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정리. 네. 재편성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김천수한테 들키지 마세요. 앞으로.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당초에 10억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왜 들켜?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사실대로 표기를 해야
천수
김천수위원
저 뒷장에 아예 표시 안나게 끄트머리 이래 감춰버리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편성 하세요.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감을 해요. 예산도 편성,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안에 예산 중에 진짜 정리추경에 세워야 되는지,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지, 기준점이 없는 거야. 다시는 이런 예산, 당초 예산에 편성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폐쇄년도가 내일 모렌데 사업도 손도 안 댈 것을 그거는 문제가 정리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뭔 건인지는 아시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는 이러지 말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웬만하면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세무과 소관
11시 26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하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이건 세입만 보고 받아야 되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철동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2억 8,900을 증액한 210억 6,5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중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세입만 있으니까 왜 올랐는지 그것까지 얘기하고 빨리 끝내자고. 오히려 그러면 앉으면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올라 갔는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세부내역은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래요. 우리 빨리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주민세가 이제 그 종업원분에 대해서 1억원을 증액한 8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 부분은 2억 2,900을 증액하여 39억 7,200만원으로, 그 중 주택건물분 재산세 1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토지분재산세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1억을 증액해서 8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증액 내용은 주행분 자동차세가 1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로 담배소비세는 1억 4,000을 감액한 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로 담배 판매양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지방 소비세 안분 금액 및 기타사항에 4억원을 증액하여 2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그 지방소비세가 그 각 시군에 내려오는 그 안분 비율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그 연말에 한 4억 정도가 더 편성이 된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돌려주는 세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돌려주는 세만 늘었다. 이래 보면 되겠네. 자동차세 주행세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네. 돌려주는 세.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은 이 어디 그 다른 데 돌려주는 거 보다가는 보통세에서 12억 8,900이 늘었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주행세는 순수 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이 그 중에서 이 금년도에 이제 이 그 유가보조금으로 일부 더 집행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내려온 내용이 일단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얘를 돌려주는 세라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내가 용어를 돌려주는 세.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회복지과 소관
11시 29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소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그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82페이지에 그 사회복지과 국고보조에 18개 사업에 309억 769만 9,000원으로 기정보다 1억 7,9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5개 사업으로써 10억 9,660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0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써 27개 사업에 89억 7,995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 2,3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과 그 정리추경 예산은 644억 133만 5,000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6억 2,5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은 그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사업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에 187억 7,146만 6,000원으로써 2,973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 재가부분이 9억 4,168만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과장님! 국도비 내시된 거 빼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시비 부담되는 부분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하세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자체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태백시 노인복지관 증축에 4,000만원,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에 4억 5,0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환경개선사업에 3,170만원해서 2,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그 노인복지시설 차량구입지원이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42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그 민간자본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 및 장비보강지원에 1억 2,639만 9,000원 해서 그 6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12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그 22억 3,896만 9,000원해서 8,85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에 3억 950 만원에서 6,2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그 법인어린이집 운영비가 자체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개선사업이 그 11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개선사업에 그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천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차량구입이 이게 어디다 구입해줄라 했던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요게 그 노인복지센터에 저번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복지센터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서울공업사 앞에 있는 그 복지센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안 한 이유가 뭐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그 그전에 이 부분들이 맨 처음부터 차량을 구입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강원랜드에서 몇 번 떨어지다가 강원랜드에 인제 그 당첨이 됐습니다. 그걸 알고 저희들이 바로 자체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래서 한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난 그 대체차량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려고 사실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랬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시 노인복지관은 어디를 말 하는 거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문곡에 있는 거
한영
이한영위원
아, 문곡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4,000만원은 뭐 어떤 거예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 복지관을 지금 현재 그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화장실이 지금 그 벽에 금이 가고 그 다음에 그 강의실 밑바닥이 지금 약간 기울어져서 금이 간 상황입니다. 금이 갔는데 요 부분이 안전 진단에서는 안전하다고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보강하려고 증액 시킨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강.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전체 사업비가
한영
이한영위원
복지관 증축을 지금 언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증축은 총 사업비 그 4억 7,721만 9,0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이거 4,000만원은 증액한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복지관 증축 예산 중에 우리 국비 다 전액 시비인가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복지관 증축 예산이 전액 시비로 4억 얼마가 다 편성이 돼있었어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기 뭐나 우리 그 청소년수련관 이제 올해 뭐 이제, 담당이 누구시죠?
예. 이문형 계장님! 뭐 우리 이문형 계장님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산계장도 뭐 그 부분 때문에 뭐 세종시 여러번 제가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우리 또 그거를 또 확보하기 위해갖고 또 국회에 또 염동열 국회의원도 뭐 나름 이렇게 뭐 고생을 한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12억? 사업비가 얼마죠? 네. 12억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요거를 저기 뭐나 이제 뭐 이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나오면은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어차피 좀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12억 공사면은 크니까 뭐 간담회를 요청을 한번 하시든지 해가지고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전체적인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할거다.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할 거라는 거는 의회에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번 사전에
한영
이한영위원
보고를 하고, 뭐 좀 의회 의견도 좀 반영을 좀 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저기 우리 그 저기 뭐나 수련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하여튼 좀 충분하게 좀 대화를 좀 나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요.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또 의회에 보고해 의회 의견도 좀 반영을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용역에 좀 들어가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설계전에 한번 의원간담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저한텐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호열
소호열사회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한번 의원간담회 한번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주민생활지원과 외 8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