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성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페이지입니다. 2020년 우리 구에서 운용할 기금은 신설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한 13개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2020년 운용될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규모로 총 319억 6,900만원이며 기금조성규모는 2020년 총수입에서 사업비 지출을 제외하고 2020년 말에 조성될 기금조성규모로 총 247억 2,200만원입니다. 각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설치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4억 6,110만 5,000원이며 은행에는 예치한 자금을 회수하는 예치금 회수금이 185억 3,906만 2,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수입이 212억 7,515만 3,000원으로 총 수입은 402억 7,53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으로부터 회수한 예치금회수금을 개별 기금에 상환하는 예수금 원금상환이 185억 3,906만 2,000원, 원금상환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이 4억 6,110만 5,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수입을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212억 7,515만 3,000원으로 총 지출은 402억 7,532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은행으로부터 회수하는 예치금회수금을 개별기금으로 상환하고 다시 개별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하는 구조이며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용되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38억 9,595만 5,000원, 2019년도말 현재는 재난관리기금 독자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회수하는 예치금 회수가 32억 7,359만 5,000원, 민간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융자금 회수가 40억 1,155만 5,000원, 2019년도말 결산예상잉여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회수하는 예탁금 원금회수가 185억 3,906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4억 6,110만 5,000원과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5,500만원을 더한 총 이자수입은 5억 1,610만 5,000원이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수입 및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 기타수입이 17억 3,281만 4,000원으로 수입총계는 319억 6,808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31억 4,638만 3,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의 민간융자금인 융자성 사업비가 41억원, 13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이 212억 7,515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34억 4,755만원으로 지출총계는 319억 6,908만 6,000원입니다. 8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기준을 조성규모는 247억 2,270만 3,000원으로 개별기금의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100만 5,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3,439만 5,000원, 양성평등기금 5억 1,891만 6,000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 8,653만 9,000원. 자활기금 9억 9,701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 7억 5,610만 8,000원, 기후변화기금 4,652만 8,000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18억 3,289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34억 4,755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8억 2,391만 7,000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114억 8,023만 9,000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억 8,677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9,454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8억 1,62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대외정책과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적인 지출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조성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억을 적립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지출계획은 없고 수입해서 계속 놓겠다는 것이고.

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기금들은 대부분 이자수입만 가지고 뭘 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1년에 한 2,000만원, 행사별로 한 100만원씩 기계적으로 쪼개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이 기금은 당분간 지출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해서 추진이 어려울 경우도 있고 일단은 남북 교류 지자체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금조성 계획에 있는 거고요. 추후 기금 조성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남북 교류와 관련 자문도 받아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을 모으려면 이런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한다, 일단 모아놓고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자체 분야로서 남북교류사업은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인도적사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후 연구해 가면서 기금조성해 놓고 하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문화사업, 지자체와 지자체 연계사업, 평양 무슨 군 있겠죠. 그런 식의 연계사업 이런 것을 하려고 기금을 모은다,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도 조례가 된 데가 20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 구도 2020년부터 기금조성 계획에 있고요. 기금조성된 구가 5개 구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조성으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기금이 없어진 것이 있죠?

네. 2개 있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없어진 것이 폐기물 재활용자원 기금하고 또 하나가 자원순환센터 그것하고 두 가지 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했고 건립이 됐으니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하겠다는 거고 그래도 기금이 있어 가지고 제 기억에 작년에는 기금에서 운영기금 일부도 넘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기금은 없고 전부다 일반회계로 잡아서 자원순환센터 관련된 것, 왜냐하면 폐기물 기금에서도 넘어온 것이 있었잖아요. 전부 다 일반회계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기획예산과 과장님!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지금 이자율이 그렇게 보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텐데 실태는 어떤 정도예요?

금년도에 17개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일부 운영하고 또 12개월 정기예금으로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충당은 상호 보전 형식으로 하나요?

일단 보통예금으로 38억을 예금을 시켜놓고요. 수시 필요한 자금을 개별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은 그쪽에서 이체시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각개 개별기금들이, 사업이 자꾸 줄어들고 보전분이 필요하고 적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적자 나오는 사항은 아직 없고요.

적자보전을 다른 기금이나 어쨌든 통합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네.

보통예금 이자율이 조금 나은가요?

13개 기금은 3개월로 예치를 하고 4개 기금은 12개월 정기예금으로 하고 그리고 38억은 보통예금으로 1.7% 고정금리로 해서 이율이 발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 83쪽에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에요. 전년도에 쭉 비교를 해보면 한 천몇백만원씩 하다가 갑자기 2,000만원 늘어났는데 이자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이자보다 사업비 기준으로 이자를 편성해 준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양성평등 실현 민간단체 지원하는 금액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단체 해주는 거예요?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합니까?

네. 연초에 공모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매년 민간단체에 공모를 해주고 다 각각 다른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업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인가요?

대부분 다른 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2,000만원 지원해 주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진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원 받아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원래는 3개 단체가 1,777만원의 사업을 했고요. 성프란치스꼬 장애인복지관에서 볼링교실 운영 했고요. 여성환경단체인 더초록에서 젠더인구로에서 양성평등 관련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이런 것을 했고요. 그리고 구로이음이라는 단체에서 보드게임 지도자 과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3개 사업을 했습니다.

해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업 내용은 해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단체도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회참여활동 유도 이런 비용인데 지금 지출한 내용을 보면 오로지 행사비용밖에 없어요. 특별한 다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자활 이런 쪽은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은 의회가 통과가 되면 1월에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물론 행사도 있지만 이 분들의 행사는 저희 행사하고 다릅니다.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나들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하고 만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타같은 문화체험이라든가 체육대회, 비누만들기 정보화 재전 다양하게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 올해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단체 시설지원이라고 일반회계에 1,2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행사 외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기금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행사도 하고요. 난타같은 것도 하고.

때 난타 하는 것이죠?

아니요. 난타 문화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자활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쪽에 보니까 4,000만원 자활사업 수익금 6,000만원 1년 되어 있는데 그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100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자활사업수익금해 가지고 6,000만원 1년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자활사업 수입금은 인건비 같은 것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수익금이 생겨요. 그것의 일부가 수입금으로 잡히는 것이고 또 기금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활기업으로 나가야 되는 그 분들에 대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3:7로 기금 조성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출 쪽에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5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고 전년도가 올해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한 6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으로 나가거나 사업이 생기면 임대보증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임대보조금 한 1억 5,000 정도가 되는 것 같고.

1억 5,000인데 다 나간 게 올해는 5억 2,000이고요. 내년에는 6억 7,000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요?

네. 6년간 쓸 수가 있거든요. 6년 뒤에는 회수를 하고 이자는 1%로 받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을 융자형태로 나가는 거네요?

네.

다시 회수를 하고 또 나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회수를 하고 나갔다는 것은 해당 점포가 이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전 아닌데 보증금을 뺐다가 넣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자활기업에서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갚기도 하고 서울시가 공모를 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계획에서 보니까 한 2,200만원이 어르신 복지향상 공모사업으로 쓰겠다고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위탁 단체는 어디예요?

공모를 합니다. 대부분이 어르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어르신 복지관이라든가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주는 것은 아니고 쪼개서 준다는 말씀이시죠?

올해도 공모를 해서 일곱 군데가 들어왔는데 다섯 군데 주었습니다.

한 200만원, 500만원 되겠네요?

평균 5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기후변화기금 조성인데요. 2016년도에 기금이 형성돼서 쭉 진행하는데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겠다.

목표금액은 금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500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가지고 5년 동안 한 3,600만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아니면?

앞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한 5억 정도를 조성해야 기금의 목적에는 맞게끔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3억 6,000만원.

3억 6,000만원만 조성하면 나머지는 기금 조성을 안 하고 이자수입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3억 6,000을 잡은 것은 5개년 동안 한 80kw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가지고 매칭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구비는 2,500만원에서 추가수입을 받고 하면 기금이 6,500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그러면 5,000만원 정도 계속 잔액이 남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게 관내 구립경로당, 어린이집, 관공서 건물 이런 쪽 외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올해까지는 저소득층 가스누출 차단 시설 설치사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인데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구 소유건물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내는 발전소가 관내에 몇 군데나 있나요?

두 군데 있습니다. 고척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신구로펌프장에 총 160kw 시설이 있습니다.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월 수입은 한 16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곳당?

아니요. 두 군데.

두 군데 합쳐서 160만원이면 1년에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겠네요?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준 지는 꽤 오래됐죠?

설치는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비교해 보면 연단위로 보면 골고루 수입이 나옵니까? 발전용량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것인가요?

네. 매년 2,5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17쪽에 10kw 짜리 4,500만원 주고 1식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조사를 해 보니까 오류1동에 나래어린이집하고 능곡어린이집이 고척2동에 있는 곳이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15kw를 4,500만원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옥상에 설치를 함으로써 한달 평균 전기료라든가 감소되는 것이 어느 정도?

15kw 같으면 한달에 한 15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겠네요?

네. 환영합니다.

옥상에 어린이집 보면 놀이시설을 만들어놓은 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시설은 피합니다.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불법현수막 때문에 아마 구로구에서도 역점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돌아다니면서 철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공적인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치가 불법현수막이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 잘 띄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많고 좋은 장소에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일반 상업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당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불법을 꼭 자행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그런 좋은 위치에다 대형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를 각 동에 한 곳 정도는 선정을 해서 합법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공공게시대를 103개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인데.

103개 대부분이 어떤 장소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불법 현수막이 걸린다는 이유는 그 장소가 사람 눈에 잘 띄고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현수막을 정당에서 걸든 아니면 상업목적으로 걸든 거는 목적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유동인구가 많고 보기도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적은 아니면,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공게시대는 안 걸고 불법으로 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공게시대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게시대 설치할 지점에 상가라든가 건물주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상가 건물이 대부분이고 5단으로 할 경우에는 건물의 상호를 막기 때문에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단, 3단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큰 효과는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의 영업권을 우리가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힘듭니다.

어려움은 있다고 봐요. 참 답답한 게 정당에서 법을 어기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고 상업목적으로 하는 거야 단속을 철저히 통해서 하는데 또 하나는 해마다 그 다음에 선거철에 엄청나게 많이 거는데 꼭 그렇게 걸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좋은 위치에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해하는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잘 하면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곳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공목적으로 끌어당긴다고 하면 불법현수막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간판이라든가 개선사업으로 큰 금액이 많이 지불되는데요. 이런 데는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든 정당하게 투명하게 집행되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는 투명하게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더욱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판개선 했지만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도 투명하게 공개입찰 협약에 의해서 해 가지고 주민 자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협의 회에서 주축이 되고 저희들은 협조관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야 과에서는 투명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우리는 잘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 가지고 기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5억인데요. 5억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 끝난 겁니까? 추가적으로 더 계획은 없고?

네.

85페이지 보면 양성평등 실현 민간단체 지원으로 매년 2,0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어떤 사업이죠?

양성평성 관련해서요. 의식함양 고취라든가 참여확대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민간단체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성 관련 민간단체입니다.

관련 민간단체가 구체적으로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프란치스꼬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더초록, 구로이음 그리고 천왕마을, 따뜻한마음청소년센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곳에서 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200, 300씩 나누어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면 거기서 어떤 사업합니까?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제출받은 것 중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내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올해 한 사업중에서는 보드게임 지도사 양성이 있었는데요. 그 단체도 4월부터 7월까지 이론교육하고 실기교육을 했고요. 7월부터 8월은 실습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도사를 양성하는.

주면 그쪽에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정산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93페이지 보면 교육·문화·체육행사 등 지원해 가지고 1,300만원 이것도 행사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민간단체입니까?

올해 근보회라고 근이영양증 회원들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 마라톤대회 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농아인협회에서 한마음체육대회 또 장애인 정보화 협회 있어요. 거기서 정보화제전을 가면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그 외에 구립작업장에 난타체험이라든가 헬렌의 집에서 세상을 보자, 해서 제주도 가는 그런 행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너무 적어서 많이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 조금 안타깝죠.

말씀하신 그런 것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1,200만원 편성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자활기금 100페이지 수익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활사업수익금은 다른 기금하고는 다르게 예산이 많죠. 출연기금은 5억이었고요. 계속 늘어나다가 임대료 융자를 해 주면 줄고 이렇거든요.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은 사업이 종료되면 매출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로 기금으로 들어오고 광역으로 또 가고 이런 수익금입니다.

.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어르신복지향상 공모사업 이것도 사업추진절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을 위한 사업을 한 3월에 모집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모집을 했는데 7개의 단체나 법인에서 들어와 가지고요. 다섯 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동일하게 2,200만원씩 액수가 변동이 없는데.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도 통합기금을 관리하면서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대비해서 타당성 분석 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고요. 태양광 발전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타당성보다는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화석연료를 줄인다든지 환경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성 보다는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해 가지고 판매수익금이 5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잖아요. 사유가 뭐예요? 116페이지 보면.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515만 6,000원 감소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감소가 될까요?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수익금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든지 이런 판매수익금이 줄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줄었잖아요.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다.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발전이 잘 안 된 것인지, 다른 데 쓴 것인지 사유가 궁금하네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니까 오류1동 나래어린이집, 능곡어린이집 옥상에 설치를 한다, 설치비가 1식에 4,500만원 들어가고 그 정도 설치를 하면 투자 대비 연간 전력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월 15kw 쓰면 한 15만원 정도

15만원이면 1년에 200만원 내외. 투자 대비 본전 뽑으려면 몇 십년 걸리겠는데요.

그렇죠. 사용기간이 20년에서 25년을 보기 때문에, 경제 수익성을 따지면.

놓고 그 기계가 25년간 유지가 될지 또 A/S를 한다든지 더 기능보강이 필요하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척근린공원에 설치해 놓은 것들이 성능이 어때요? 괜찮아요?

고척도서관 같은 경우는 100만원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구로펌프장은 6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126페이지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간판 개선 비용 지원 6,300만원.

이것은 저희과에서 출연한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가게 공간을 개선작업하는데 간판개선이 포함이 돼 가지고 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형태죠? 우리 과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섭섭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라고 하는 이유를 잘 아시면서 자꾸 투명하고, 한번 깔까요?

지금 간판개선사업이 해당 사업부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간판개선 추진하면서 수익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면 말귀를 알아 들어야지, 웬만하면 우회적으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면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정당하다 정당하다 주장을 하시면 조금 제가 짜증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하시고 이것은 제가 부족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도시안전과 예탁금으로 가는데 예치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다른 기금은 저희구가 특수하게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도 예탁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 재난재해기금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재난관리기금은 유사시 긴급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면 자금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부 재난기금 별도로 하라고 감사원 감사에 2015년도에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은 드렸는데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인데 28명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재 구로구 관내에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벽보라든가 전단 명함 같은 것 수거해 오시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수거한 수량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신주에 붙어 있는 것 수거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을 하나, 두 개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벽보같은 경우는 A4용지 크기인데 그것은 70원하고 그 다음에 전단지 같은 경우는 50원해서 수량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질의인데 소상공인을 위한 아트테리어 간판 개선 비용이거든요. 이것도 누가 신청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판개선 작업을 하는데 국비인가를 따왔는데 간판개선도 포함시켜서 기금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도 늘 수고 많습니다.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원인자라 함은 상수도, 도시가스, KT, 한전 이런 굴착을, 도로를 파야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로를 파게 돼서 생기는 그 비용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 수입이 상당히 많네요.

네. 1년에 10억.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것은요, 이것은 너무 자주 하면 주민들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중복굴착이 안 되게끔 같이 하게 만듭니다.

수입보다는 일단은 주민들 불편과 그것도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과장님, 양성평등기본법이 언제 제정됐죠?

제정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입니다. 민간단체에 2,000만원 올해 1,77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우리구에서 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을 공개하나요? 어느 어느 부분에,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죠? 공고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신청대상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대상사업은 양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 또 여성 폭력예방 등 여성이 안전한 구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양성평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 그리고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 되네요. 그러면 몇 개 단체가 공모에 들어왔나요?

올해는 5대 단체가 들어왔었습니다.

5개 단체 들어와서 3개 단체 선정이 됐어요? 선정 기준은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네. 양성평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12명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3개의 민간단체는 그야말로 양성평등이잖아요. 남녀의 참여비율이 어때요? 평등을 이루나요?

남녀구분은 별도로 안 하고요. 주로 여성이 많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있어요?

10% 정도 됩니다.

2018년도 사업단체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1회성 소모성 사업은 아닌 거죠? 사업 내용이 좋으면 이어서 더 할 수도 있고 또 한 번만 하고 그만 둘 수도 있고.

네.

잘 알겠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등한 사회참여확대와 양성평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치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재만 위원님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이 기금이 상임위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기금인데 최초에 조성 당시에 목적보다는 현재는 문화나 복지 이런 것에 다양하게 가면서 지출 금액을 보니까 연간 2.9%, 3% 안 되는 금액이 지출되고 있고요. 또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을 보면 이것이 20년도 넘은 것이고요. 이러한 기금들은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운용하는 게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기금조성액이 7억이면 이자수입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것을 제 생각에는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에서 전출받기도 그렇고 그러는데요. 지금 조례도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유지하고 이런 것 아니죠?

사실은 기금으로 써도 되는데요. 기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원금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자수입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규모보다는 기금 활용도도 높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2018년도까지만 해도 이 기금을 사실은 경로잔치 해가지고 썼어요. 이 기금의 사용목적이 부합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올해부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이 사업으로서 일반회계도 편성을 해서 쓰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동웅 위원님!

두 군데 정도 빠뜨려가지고요.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시안전과의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시설비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나가는 내용들을 보니까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지하수 침수방지 설치, 개인배수설비 정비 이런 내용들이 물론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재난을 대비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특별하게 많고 그 다음에는 많이 축적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치수과로 이관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냉난방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치수과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데 굳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긴박하고 큰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하고 동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편성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을 해 놓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어르신청소년과나 치수과에서 집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재난관리기금이 꼭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나 대처하는 비용도 있지만 예방차원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재난기금인데 예방사업 쪽에서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치수분야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편성을 했지만 사업집행은 해당 부서인 치수과나 경로당 같은 경우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기금을 활용해서 합니다.

바에는 해당과에서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고 기금의 목적은 위험지구라든가 좀 더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당연히 어르신들에 대한 냉난방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치수문제도 2010년도에도 구로구가 엄청난 피해를 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 정도로 100년만에 최고의 폭우가 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사업들은 치수과에서나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일반회계로 하고 재난안전기금은 그야말로 재난안전에 관계되는 좀 더 큰 틀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용이 그런 틀에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일반적인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상하수도 맨홀 교체를 한다든가 준설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게 과연 목적에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기금운용 지침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치수과 예산을 더 잡아주는 것이 맞지,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큰 틀에서 미래를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인데 나가는 내용들이 목적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순수하게 해라, 재난관리기금에서는 큰 틀에서만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하게 되면 제 노파심이지만 일반회계에서 이런 개인 배수시설이라든지 차수판 역주변 설치 사업 같은 게 그해 예산 사정에 따라서는 간혹 편성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 급할 경우에 "야 이런 부분은 쳐 버리자" 해서 쳐 나갈 수가 있는데 재난기금은 일단 기본자본이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에서는 꾸준히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내년에 아마 어떤 용도로는 기금을 쓰지 마라, 어떤 용도에는 써도 좋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기금 운용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에서 사유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수리를 해주면 큰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줄 수 있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 41억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큰 틀에서 방향을 잡는 내용들이 안 보여서, 지출 내용을 보면. 그래서 큰 틀에서 지침이 정해지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해당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도로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한전, KT 이런 기관에서 공사를 위해서 도로를 파헤쳤을 때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도 그대로 10억 그대로 도로포장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같이 편성된 거죠?

네. 맞습니다.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중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과거에 중복 피해라든가 함으로써 가스관을 건든다든가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중복협의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수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전기는 월 1회 하고요. 필요하게 되면 긴급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연 1회입니다.

연 1회라는 것은 KT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로굴착할 때에 승인을 해주잖아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연 1회라는 것은 무색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형식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업무협의가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는 10m 미만 구간은 굴착이 가능한데요. 10m 이상 길이가 긴 구간들은 연 1회 조정을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과거에는 도면이 각각 다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신 케이블이 지나가는 선이라든가 전기선이 지나가는 선이라든가 가스관이 지나가는 선 이것이 다 달라가지고 도면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파 보니까 가스관이 나와서 대형 폭발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3D로 도면을 다 만들고 있는 관계인데 이런 것들도 한 번 파헤칠 때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1년에 한번 협의하는 것은 큰 틀에서 할 것 같고 중복해서 한 번 파헤친 데를 또 파헤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월 아니면 분기단위로 모아서 회의도 하고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출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공용차량을 리스를 한 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은 어떤 용도로?

순찰용도입니다.

무기계약직 한 분이 타고 돌아다니나요?

아닙니다.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2명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네 명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반떼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데요. 일반회계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보니까 월 45만원 잡고 한다고 하면 공용차량으로 구매를 하고 이 비용을 축적을 해서 기금의 목적에 쓰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리스로 쓰는 것이 나은 것인지, 구매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낫겠죠. 리스가 좋다고 하면 리스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도시안전과장님! 용량부족 개인 배수설비 정비 1억 5,000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내년에 서울시에서도 1억 5,000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것은 원래 공공하수 관로는 거의 많이 손을 댔는데 공공하수관로까지 나오기 전에 가정집 하수구에서 공공하수관 그 사이 그러니까 가정집 담장 안에 있는 하수관로가 노후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로도 작고. 그래서 일시적인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많은 비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내렸을 경우에 가정하수구는 범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하수구까지 내려가기 전에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노후되고 작은 관경으로 있는 것을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재난관리 차원에서 수리를 해 주는 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3억을 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을텐데요.

예산이 잡히면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주로 노후된 단독주택이 신청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것이 되겠네요?

네. 그런 경우에 순간적인 폭우에는 넘칠 게 아닌데도 가정집에서 넘치거든요.

경우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부위원장님!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요.

올해는 몇 개 업체에서 지원했어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기금으로 가스누출차단장치 이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2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나래어린이집, 능곡어린이집 신청은 몇 개가 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은 조사를 해 보니까 가능한 데를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실사해 보니까 이 두 곳이 가능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