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이사장 강은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은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평소 지역발전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오범구 위원장님, 구구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임호석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공단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현황을 제가 먼저 제안설명 드리고, 예산편성 내역은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2020년도 예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은 총 341억 2,298만 9,000원을 영업수익으로 편성하여, 전액 지출예산의 영업비용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 2억 7,750만 8,000원을 자본적 수입에 편성하여 지출예산의 유형자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운영의 수입예산은 344억 49만 7,000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에 341억 2,298만 9,000원을, 자본적 수입에 2억 7,75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예산의 영업비용과 유형자산 취득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편성의 자세한 내역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요즘만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최경주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0년 총 예산은 344억 49만 7,000원으로 2019년 본예산에 비해 12.6%인 385억 40만 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10명 증원에 의한 인건비 상승과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17대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이 반영되었으며,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 2.8% 직원 호봉 상승 및 시설관리원 단가 인상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위탁관리비 증가 등을 계상하였으며, 시 재정 여건에 맞춰 최소의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미래비전부 총예산은 33억 2,46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060만 5,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정원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상승, 노무업무 신속대응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간선택제 공인노무사 채용, 사내 웹 메일 보안 업그레이드 예산 등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팀의 인건비는 20억 2,645만 7,000원으로 임원 등 정규직 21명의 보수로 11억 2,889만 5,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40쪽 기타직 보수에 2억 3,916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032만 8,000원을, 퇴직급여 충당금은 전년과 동일한 6억 3,807만 4,000원을 미래비전부에 일괄 계상 하였습니다. 물건비 예산으로 12억 5,136만 8,000원을 편성하여, 그 중 사무관리비에 2억 2,060만 4,000원을, 다음은 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5,9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여비에 7,110만 원을. 국내여비로 4,230만 원과 월액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고, 국외업무여비는 1,8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등에 960만 원을, 사회보험부담금 1억 4,906만 5,000원과 기타복리후생비로 1억 9,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교육비 2,812만 원을 포함한 9,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로 986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46쪽입니다. 행사홍보비로 3,300만 원을, 정원가산업무비로 2,301만 5,000원과 부서업무비 480만 원을, 평가급에 1억 6,559만 9,000원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위탁관리비로 1억 3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는 고객서비스 모니터 요원 사례비로 400만 원을, 포상금으로는 우수 모범직원 포상 132만 원을 포함하여 632만 원을, 출연금에는 지방 공기업평가원 출연금 2,120만 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업무용 컴퓨터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이 포함된 1,52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교통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공교통의 예산은 총 46억 7,88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억 4,1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화 주차장 조성에 따른 카드수수료 및 무인정산기 임차료등과 옥외근무자 마스크, 시설관리용 하이브리드차량 등을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로 30억 4,024만 6,000원을 정규직 보수로 7억 956만 6,000원을, 54쪽 기타직 보수로 23억 3,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물건비 예산은 15억 462만 3,000원을 편성하여, 그 중 사무관리비로 카드결제 수수료 등으로 2억 8,4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7쪽 공공운영비에 3억 2,4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여비는 6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재료비는 거주자 주차구획선 재도색 등 3,164만 원을, 다음 60쪽 사회보험부담금으로 2억 8,998만 9,000원과 기타복리후생비로 1억 9,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교육훈련비로 80만 원을, 수선유지교체비로 5,608만 4,000원을 관서업무비의 부서업무비로 936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62쪽 직원들의 평가급으로 9,936만 원을, 위탁관리비에는 CCTV 임차 등으로 2억 563만 3,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490만 원을, 배상금등에 주차장 및 피견인차량 피해보상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등에 3,0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등에 업무용 컴퓨터 및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구입 등을 포함한 9,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영차고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사업의 총 예산은 1억 6,274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타직 보수에 4,782만 9,0000원을 계상하고, 물건비 예산에는 1억 1,44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78만 원을, 68쪽 공공운영비에 7,577만 원을, 재료비에 4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사회보험부담금 430만 9,000원과 기타 복리후생비로 128만 원을, 교육훈련비로 21만 원을, 수선유지교체비로 1,070만 6,0000원을, 위탁관리비로 716만 원을, 배상금은 주차장 피해보상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지원 예산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 사업예산은 33억 4,78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20억 8,481만 7,000원을 계상하여, 이동지원차량 운전원 17명 증원을 포함한 정규직 보수로 18억 1,672만 2,000원을, 74쪽 기타직 보수로 2억 1,063만 9,000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745만 6,000원을, 물건비 예산에는 12억 3,96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에 2,538만 9,000원을, 75쪽 공공운영비로 4억 4,6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6쪽 여비는 333만 원을, 77쪽의 복리후생비의 사회보험부담금으로 2억 3,221만 1,000원과 기타복리후생비로 3억 4,283만 4,000원을, 수선유지교체비로 210만 원을, 행사·홍보비로 200만 원을 직원 평가급으로 1억 5,970만 9,000원을, 위탁관리비로 2,556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78쪽 행복콜차량 탑승 장애인의 사고를 대비하여 120만 원을 배상금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자산취득비 등에 행복콜 차량 카드결재 일체형 미터기 구입비용 등으로 2,2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부 가로환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총 예산은 68억 8,36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56억 8,5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정규직 보수에 5억 5,283만 2,000원을, 86쪽의 환경미화원 87명의 기타직 보수로 51억 3,289만 5,000원을 편성하고, 물건비 예산에는 11억 6,037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에 2,846만 5,000원과 87쪽 공공운영비로 1억 8,2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여비에 432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재료비로 1,830만 원을, 복리후생비에 사회보험부담금으로 5억 8,358만 5,000원과, 기타복리후생비로 2억 5,053만 2,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의 수선유지교체비로 110만 원을, 관서업무비로 1,008만 원을, 직원 평가급으로 8,046만 4,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예방접종비 포함하여 1,05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자본적 지출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등으로 2,403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등에 289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총 예산은 8억 3,32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4억 9,131만 6,000원을 그 중 정규직에 대한 보수로 2억 695만 4,000원을, 기타직보수로 2억 8,436만 2,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94쪽 물건비 예산에 3억 4,06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에 1억 4,001만 5,000원을 계상하고, 95쪽 공공운영비로 4,815만 6,000원을, 여비에 144만 원을, 96쪽의 사회보험부담금으로 4,919만 7,000원과, 기타복리후생비 4,529만 원을 계상하고, 수선유지 교체비로 610만 원을, 직원 평가급으로 2,952만 8,000원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 2,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자동차번호판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2,50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는 1억 7,788만 3,000원을 계상하고, 그 중 정규직 보수로 6,230만 원을, 기타직 보수로 1억 1,5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물건비 예산에는 1억 4,195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에 665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134만 원을, 다음은 103쪽 여비는 72만 원을 재료비에는 번호판 원판구입 비용 등으로 7,760만 원을.

본부장님 지금 쭉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 지출예산 총괄표 그대로 읽으시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최경주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공단에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혼자서 다 하시려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본부장 최경주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재정을 수립하시느라 노력을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눈에 띄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물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보면 미래비전 같은 경우에도 총 증감액이 1억 9,000만원인데요. 물건비 일반운영비 합쳐서 총 1억 3,000만원이거든요. 총 증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교통도 마찬가지로 총 5억 4,000만원 증감액에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물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고요. 생활환경에도 총 증감액이 1억 4,000만원인데, 물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증감액이 8,000만원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물건비와 운영비예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세부내역이 적시되어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늘렸다든지 부분과 물건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을 예상하셔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최경주 제가 미래비전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미래비전부 총 예산이 33억 2,462만 5,000원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1억 1,964만 4,000원인데 이건 증원 증가에 따른 거고요. 물건비 같은 경우는 크게 증가된 게 없습니다. 직원훈련비라고 해서 해외여비 목이 조금 올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부장들이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부장 김천식입니다. 먼저 미래비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증감률을 전체 100으로 본다면 인건비가 조직개편 때문에 3명이 증원이 됐어요. 거의 미래비전부는 인건비가 70% 차지하고 물건비 등 운영비는 인증이라든지 특히 전산관계 개인정보법이나 정보보안지침에 따라서 보안시스템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어요. 전산에 따른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전산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도 제가 본 것만 3건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물건비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건비에요.

그러면 포함된 내역을 아주 상세하게는 못하겠지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얼마든지는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물건비는 한 줄에 7,000만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물건비 얼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증원돼서 사무운영비가 약간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무 설명 없이 대부분 물건비가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부장 정낙인입니다. 교통지도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운영비하고 물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견인하고 주차장 전용선이 있어요. 사무실 하고 별도로 주차장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고, 자동화로 바뀌면서 전용선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3,560만원 정도 되고요. 작년도에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시에서 들었는데, 저희 쪽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보고 가입을 하려고 해서 그 예산이 약 3,456만 6,000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차량1대 추가 신청한 게 있는데요. 유류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유류비를 어느 정도로 잡으시죠?

견인차량이 4대가 있고요. 승합화물 차량이 2대가 있고, 현장시설 정비차량해서 총6대가 있는데, 종합상황실을 올해 새로 만들면서 야간에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요. 고장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대분을 올렸고요. 추가적인 건 저희가 올해 승원여객하고 몇 군데 자동화로 바뀌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늘어났습니다.

차량을 1대 구입하시는 건 따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봤고요. 전체적으로 새로 구입한 차량 1대와 기존의 견인차량하고 모두 6대의 유류비 포함 유지비, 알겠습니다. 생활환경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부장 홍주연입니다. 예산서 94페이지를 보시면 9,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예산설명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생활폐기물 판매처 수수료를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수입이 들어 왔던 것에서 9%를 제외한 금액을 저희가 정산부분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100% 들어오는 건 100% 수입을 잡으면서 나머지 공동판매처에 들어가는 정산수수료를 세웠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수수료 예산만 해도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 봤느냐면 예산서를 보다보니 물건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런 유지하거나 쓰는 비용이라고 봤을 때, 어디에도 설명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답답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려면 주신 자료에 의지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미흡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히 미래비전이나 교통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까지 공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최경주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말씀하세상지만 내년도 예산에 특히 개인정보라든가 인터넷 보안, 전산시스템 방화벽 보완에 대한 예산이 눈에 뜁니다. 특별히 어느 것을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전반적으로 손을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보안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법 그리고 국가정보보안지침에 의해서 요즘에 개인정보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보안에 대해서는 전산이 다 되어 있는데, 요새는 해킹기술이 더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이고, 전산장비 예를 들어서 서버, 하드, 개인 PC, 메일 소통 간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도입도 있고 직원 메일 방화보안시스템이 있고, 주차장 운영서버도 이중으로 강화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나 혹시라도 여러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왕이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방대한 업무에 존경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로 공유하고 궁금한 점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수당에 있어서 둘째 아는 수당을 6만원씩 주더라고요. 셋째 아 수당은 없나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둘째부터 6만원씩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녹아나는 건 둘째부터만 주지 셋째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셋째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인구밀도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출산권장을 위한 셋째 아에 대한 배려, 넷째 아에 대한 배려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둘째 아는 곳곳에 6만원이라고 녹아있는데, 셋째 아, 넷째 아는 둘째 아하고 똑같구나 하는구나, 젊은 분들이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갖가지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육으로 인한 사람의 변화, 철학의 구축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납득가지 않는 예산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 사이버교육을 265명을 하더라고요. 1인당 경비가 3만원씩이에요. 전체적으로 교육분야에 대해서 납득이, 그것뿐만 아니라 성희롱 예방교육이 3회로 되어 있어요. 업무량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3회 편성에 대한 문제, 전체적인 교육이 불균형하다, 예산회계 담당자 교육도 30만원을 받아야 되나, 전문가가 이 분야를 맡아야 되는데, 30만원씩 들여서 교육을 가야 되나 여러 가지로 교육파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이버교육은 어떤 특징인을 교육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아까 말씀드린 3만 510원만 교육비를 내면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저렴한 게 작년에는 사교육기관도 같이 했는데 올해는 인재교육원에만 저희들이 맡길 계획인데요. 3만원이라는 교육비만 내면 1년 내내 사이버를 통해서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고요. 사이버 교육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 후에 받은 다음에 교육 결과를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취합하나요?

리포트 식으로요. 거기 수료증도 발급받고요.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면이 제가 있습니다. 265명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고요. 사후 처리를 잘 해서 예산보다도 시간을 활용해서 효과성이 나올 수 있는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떤 예산일까요?

경기도 강사수준 기준에 의해서 3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4회는 1회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에 300여명 넘는 직원들이 현장직원도 있으니까 한 번에 교육을 못해요. 그래서 나눠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독서통신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책을 읽고서 독후감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결과보고를 받는데, 나름대로 좋은 책을 읽은 다음에 독후감을 써서 제출합니다.

예산은 얼마예요?

200만원을 설정 했습니다.

독후감을 내면 상금은 얼마 주나요?

매년 경진대회를 했는데, 1등은 상품권 20만원.

몇 명을 주나요?

4명에다 참가자들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이긴 하지만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운전원 옷장수리 예산안 79쪽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인가요?

교통지도부장 정낙인입니다. 79쪽 자산취득비에서 운전원 옷장, 책상, 의자 등은 이번에 이동지원센터 차량이 17대가 늘어나면서 기사를 17명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추가 분 옷장하고 책상, 의자가 되겠고요. 상담원이 4명인데 이용객수가 늘어나면서 상담인원이 부족해서 1명이 추가 됩니다. 상담원에 대한 옷장하고 책상 등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2명이 있고요. 추가로 17명을 충원하는 겁니다.

예산안이 얼마예요. 그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요.

기존에 있는 22명에 대한 것은 책상, 옷장 등이 다 있고요. 늘어난 부분이 운전원은 205만 5,000원이 되겠고요. 상담원은 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차량 구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생활환경부장 홍주연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16쪽 하고 20쪽에 해당 되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가로환경 기동반이 지금 현재 4인 1조로 편성되어 있는 게 2명이 충원이 되면서 차량1대로 해서 중랑천을 기준으로 해서 3인이 2조로 2개 반이 편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포토차량이 필요하고요. 20쪽에는 정류장 청소하는 인원이 2명인데요. 700군데가 넘는 정류장하고 쉘터, 교통제어신호기를 하다 보니까 코스를 다 돌려면 20일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2인1조로 2개 조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차량입니다.

지난번에 실행을 하다 보니 차량이 있어야만 더 합리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진솔하게 본 위원은 한 바퀴를 도는데 20일이 걸려서 충원을 했다는 신뢰감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정류장마다 사진을 찍어서 수집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 신뢰감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구입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20일간 했을 때도 신뢰감이 없는데,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 차량구입해서 정말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류장 청소에는 고압 세척기 하고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을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물청소를 실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그동안은 물청소를 못한 거예요?

1대가 있었습니다. 2인 1조만 하다보니 효과성도 떨어지고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의정부 전역의 정류장 청소를 2명이 다 한다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청소하고 돌아서도 금방 먼지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 텀을 줄이고자 증원과 증차가 필요한 겁니다.

차가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말 잘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과거의 정류장 관리는 다른 과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특히 민락동 신시가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된 정류장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차가 있어서 효율적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신뢰성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강사들이 같이 병행해서 듣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별도 책자가 있어요. 제가 전달하는 의미는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성이기 때문에, 성인지에 대한 특혜거든요. 저도 시설관리공단 최초의 여성 사외이사였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성을 사외 이사로 한 명 지명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최초의 사외 이사였거든요. 또 이사장님이 여성이세요. 그건 성희롱 예방교육도 좋지만 성인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여성의 어려움에 대한 특혜를 주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강력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예전에 그냥 업무에만 급급해서 치중했던 부분이 좀더 혁신적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바꾸고자하는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하고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바꾸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산 쪽에 많은 예산을 치중하셨더라고요. 미래비전부 전산에서 업무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능력을 갖고 계신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비전부장 김천식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공단보다 전산실에 4명이 근무하시는데, 자체적인 특허도 2번 냈고, 웬만한 주차장 운영시스템은 반 이상은 그분들이 자체 개발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술의 업그레이드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학습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명의 전산직은 전산관련 전문인들을 채용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4명이 전산팀으로 움직이나요.

이사장 강은희 그게 아쉬워요. 조직개편에서 전산팀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 전산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 팀을 못 만들었어요. 제가 절대적으로 잘못한 건데요. 의견은 냈지만 제한된 정원 안에서 있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감사팀 안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일을 하느냐 실명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박○

분은 정말 특허를 출원하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내손 안에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아서 17일에 가서 상을 받을 겁니다. 업체에다 저희가 계약을 의뢰했으면 1억이 드는 것을 자체개발을 해서 2,200만원으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어요.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관심주신 전산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민해봐야 되고, 4명이 많은 사업의 프로그래밍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52시간이 있다 보니까 늘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산팀을 말씀드렸느냐, 말씀주신 대로 전산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하다못해 내부의 웹메일 보안업그레이드부터 개인정보호법 개정에 맞춘 프로그램, 제일 큰 게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산시스템이에요. 교통지도과에서도 전체 자가망 구축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하셨는데,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그쪽에는 편성은 했지만 여기에서 쓰실 거고, 여기도 보니까 공영주차장 관련 이중화 구축관련 주차장 서버시스템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시스템은 그전부터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뤄지지 않았고, 뭔가 조직개편을 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확대가 되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사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전산은 독립적으로 전산팀에서 유지보수 관리가 이뤄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건 추후에 적극적으로 분리했으면 좋겠고요. 감사는 감사역할이 따로 있어요. 이중으로 같이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어쨌든 전산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여쭤 봤고요. 설명자료 4페이지 사내 웹메일 보안업그레이드인데요. 업그레이드는 매번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얼마 만에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죠?

웹 메일은 5년 전에 저희들이 보안 업그레이드 했는데, 재작년에 의정부시 종합감사 때 웹메일 보안이 미흡하다, 국가정보 보안지침에 부족하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메일이 외부에서 보안이 미숙해서 외부에서는 모바일로 사내 웹메일을 못 쓰어 있습니다. 보안이 강화되면 모바일로도 사내 웹메일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웹메일을 사용하면 편리하겠으나 그게 과연 보안이 될까? 일반적이라면 쓰는데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누군가 메일로 핸드폰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안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내 웹메일 보안같은 것도 개인정보관련인데요. 내부적인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직원들끼리 쓰는 메일 자체가 외부로 나간다면 안 되고 우리 시민들 체육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산관련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중화 구축사업도 마찬가지로 장애 때문에 추가적으로 바로 구동시키기 위해서 2개의 서버를 두는 거라고요. 그러면 장애감시 기능의 기본적인 내용들도 다 편재되어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내용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뿐만 아니라 확정적인 의미, 전산이라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을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정보라는 것은 계속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서버의 기능이나 그런 어떤 확장되는 부분도 감안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크게 생각을 하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2009년도에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구연한 교체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화 목적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자가망 구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용역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계속 시설이 늘어날 거고, 관리해야 될 서버의 용량도 계속 증가될 텐데요. 기존의 교통망이 행정망으로 되어 있어서 100MB로 되어 있는데, 400MB면 괜찮다고 하셨데요. 그것도 적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공단에 있는 망으로 하면 저희 주차장 상황실에 들어오면 서버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400MB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별도 서버를 자가망으로 사용을 하고 공단 내 있는 공영주차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과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망으로 끌어오는 거고요. 공단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서버 분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워낙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자동화로 바뀌고 올해 수작업 현금으로 받는 곳은 금오그린주차장 하고 홈플러스 옆에 2군데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는 카드로 바뀌는데요. 총괄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실이 백석천에 있긴 한데 되게 미약합니다. 전체를 통합하는 상황실 별도로 백석천에 이번에 만들었어요.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전산으로 했야 되는데, 사무실 것을 연결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별도로 이 망을 설치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려는 겁니다.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증가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데이터를 확장해서 서버를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예전에 교통지도과에 있던 보험을 이쪽에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시설물 전체 39개가 지금 현재 교통지도부에 있는 전체인가요?

유·무료 노외주차장 38개소하고 견인사무소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유료로 사용하는 주차장도 있고,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쨌든 무료지만 저희가 배상물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되는 게 되겠습니다.

영조물배상물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자동차보험이 들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잘되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고객을 대상으로 만약에 보험처리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면 배상해 주는 거거든요.

차량사고 같은 경우는 개인 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요. 특히 겨울철에 눈이 오고 나면 저희가 눈을 치우긴 하지만 미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차장에서 걷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주차장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넘어져도요.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몰라서 우리가 사각지대나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가입하는 게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인데요. 결국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관리소홀 하면 안 되고요. 관리를 잘하셔시 이런 배상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17페이지 생활환경부인데요. 아까 폐기물 판매처 수수료 반영을 해서 1,352만원이 증가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건 조례 개정으로 음식물 납부필증까지 확대됐다고 말씀주셨어요. 그러면 꼭 수수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과 지출을 상쇄해서 모자라는 부분만 드렸는데, 수입을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만들고 나머지 지출되는 금액을 시에서 내줘야 되는 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증대되면서 저희가 보전금을 보전해 주는 게 맞는지 회계법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결국 우리 시민의 예산이 증액되는 거예요. 수입이 됐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잖아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생활환경부장 홍주연입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판매처에 대한 예측이나 수요 등을 저희가 못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원래는 수입은 발생과 동시에 모든 것들은 100%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원인들한테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10% 할인해 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는 수입에서 제하고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9%일 때는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고 불입액을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3일에서 7일 사이에 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불입을 했었어요. 정산수수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건에 대한 9%를 제외하고 불입을 하고 그 수수료를 공동판매처에 줬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 저희가 원래 원칙대로 해야 되는 수입처리에는 맞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100% 발생하는 수입은 100% 징수결정한 것들은 불입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요.

시로 들어 가나요?

시 기타수익으로 입금이 됩니다.

회계처리가 이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익에 대한 부분도 공단에서 가져가시고 지출에 대한 부분도 시가 책임져야 되면 이중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해결됐습니다. 20페이지 정류장 청결관련인데요. 민원도 많고, 청결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제가 다른 시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인원도 부족하고 인원이 2명에서 전체 700개를 다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차라리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비교를 해 주셨으면. 지금 하시고 계신 인건비와 여러 가지 차량운행비와 지출되는 비용과 그 다음에 청소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련해서 주는 것과 관리에 대한 부분, 결국은 인원에 대한 노동력인데요. 저희는 2명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용역을 주면 어느 정도 일정기준에 따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러 명을 투입해서 청소하다보면 민원이 덜 생기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비교를 당장은 아니지만 해서 비교에 대한 내용을 주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주실 수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 주시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의정부체육과, 자전거경기장 주차장 CCTV임대를 추가로 38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기존에도 임대하셨죠?

공공체육부장 황금구입니다. CCTV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주경기장에만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올해 체육관 주변에 대해서 주차장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확대가 되고요. 거기 관련된 CCTV를 저희가 38대를 설치해서 내년부터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을 해서 현재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원화된 느낌이 들어서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내 주차관리팀도 있잖아요. 다른 공공시설에 있는 주차장 관리를 하시잖아요. 체육시설은 별도로 여기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맞나? 왜냐 하면 부서가 없으면 모르지만 거기에서 관리를 하시면 좋고, 사실 CCTV라는 것은 어떤 사고나 상황이 생길 때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거지 매번 앉아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있는 건 부설주차장이고요. 교토지도부에서는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경기장 하고 엄복동 동상 주변에는 우리가 기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조성이 돼서요.

예산 추경에서 조성해서 임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대할 때도 말씀드린 게 공공체육팀에서 CCTV를 관리하는 부분이 임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관리인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럴 바에는 주차관리팀이 있으니 주차관리팀에서 CCTV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맞는지는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관리팀은 무조건 공공시설만 관리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내 이것도 사실 개인 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좀더 일에 맞는 부서가 어디냐 했을 때는 주차관리팀에서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주차장을 분리만 할 뿐이지 관리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 최경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내 북문, 남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체육부에 있는 직원이 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할 때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주차는 한 부서에 모으는 장점이 더 많으면 지금 말씀한 제도를 도입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판단은 공공체육부에서 하는 것이 신속히 대응도 할 수 있고 서비스도 낫지 않겠느냐는 관점인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업무라는 건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와 연계돼서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시간과 여러 가지 공공체육부와 주차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주시고요. 컬링장 대여 용품 구입이 있는데요. 내역만 봤어요. 지금 기존에 210개죠. 전체 시트를 이용할 때 60명이 이용을 하는데, 200개가 넘는데도 부족해서 160개를 더 추가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공공체육부장 황금구입니다. 컬링장이 6개 시트인데, 전체적으로 단체로 와서 이용할 때 160개가 부족분입니다.

추진배경 내역을 보시면 전 시트 대관 시 60명이 이용을 한데요. 실내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60켤레만 있으면 돼요.

사이즈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이즈가 60여 개가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60개인데 기존에는 3배 이상 보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3배이 상되는 것을 추가로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추가 수량도 정말 필요한 사이즈 수량들이 집중해서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이즈에는 기본 50개 씩은 다 있어요. 지금 있는 게 왜 부족한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 160개를 추가하면 370개 정도 되잖아요. 6배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공공체육부 동계체육팀장 전현숙입니다. 컬링이 많이 홍보가 돼서 청소년, 학교에서 단체 강습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연계된 프로그램과 해서요. 4시간으로 분배해서 대관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나가고 정비해야 되는데, 또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둔 다음에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교체해서 쓸 수 있는 여부의 실내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를 선별해서 그쪽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주신 대로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사이즈가 더 많아야죠. 290, 280 이렇게 큰 사이즈도 그냥 일괄적으로 기본적으로 10개 씩 다 넣으셨더라고요. 그건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관리비 증가 지하도상가 35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 증가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금액의 주내역이 뭐죠?

상가관리부장 한인범입니다. 위탁관리비 증가 내용은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단순 노무자들 단가가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단가 자체가 전년대비해서 하루에 6,100원 정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취업을 해서 1년차가 되면 그 다음 해에 15일치의 연가가 발생되는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2년차가 되더라도 15일밖에 연차를 못 썼어요.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11일을 더 추가해서 연차를 쓸 수 있다, 총 26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26일치에 대한 휴가 일수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일 단가가 6,186원이 증가된 거죠. 그러면 연간 말씀주신 대로 휴가일도 들어가 있어서 일하는 날짜가 줄잖아요. 휴가때도 급여를 주나요.

연가보상비입니다.

산출내역이 세부적으로 안돼 있어서 말씀주신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말씀주셨는데요. 36페이지 전산관련인데요. 개인정보법 시행령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모든 업무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개인이 접촉했던 기록관리 솔루션은 그전에는 아예 없었나요?

그런 기록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조건이 더 강화가 됐어요. 접속기록에 대해서 예전에는 한 두 가지만 됐는데요.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서요.

기존에 있었는데, 그때는 접속기록이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건 아니고 업그레이드 되는 기존의 법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도, 전혀 그런 관리가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입이라고 하니까 솔루션 자체를 도입을 해서 쓰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조직개편이 올해 있었죠? 그동안 기형적으로 비대해 졌던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했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뤄졌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부처의 이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부서 이름으로 다 바뀌었죠. 직급 체계도 바뀌었고요. 사실 저희가 예산도 부서별로 편성시켜야 되고, 행감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조직이 개편된 사항을 시의회에 오셔서 의원들께서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 강은희 그 부분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임시회가 개회가 되면 사전에 간담회가 있으시잖아요. 간담회 때 사실은 조직개편 하고 다른 것 2건을 합해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미래비전부장님이 의회하고 협의하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돼서 그러면 임호석 부의장님한테만 올리자 오범구 위원장님하고 그때 죄송합니다. 어머님 상 당해서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고 관심 있게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자존감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은 있지만 그런 것을 먼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은 충분했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의원들은 결과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오늘입니다. 준비하는 오늘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보는 부서별의 생소한 이름들을 보면서 과거의 이름하고 어떻게 교차를 시키고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정성을 살펴봐야 되는지, 약간의 혼란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부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명을 보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거죠? 시설관리공단 과거에 팀장님께서 부장님으로 바뀌셨고, 어느 분이 부서의 부장님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본부장 최경주 아까도 이사장님이 사과말씀 올리셨습니다만 저희가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이라든가 직원 명칭 변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못 올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도 말씀을 해 주시니 저희도 일단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 사실 시설관리공단 홍주연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입이 이뤄짐과 동시에 시에 입금이 이뤄진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른 절차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절차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불이 이뤄질 수도 있고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입금을 했다 수수료 환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차변과 대변에서 보면 수익에서 0원으로 나와 있어요. 0원으로 기재하는 게 맞을까요. 공단이면 저희가 감사보고서를 만들 게 되어 있죠. 감사보고서에서도 수익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 최경주 공단 회계 특징이 수익은 100% 받아서 시에 납부를 하고요.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받아서 지출하고, 남는 잔액은 시에 반납 또는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다른 기업회계와 비교할 때 공단회계는 마지막에는 잔액이 0원이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서 아주 특이한 회계구조입니다.

감사보고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본부장 최경주 감사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잔액은 제로입니다.

수익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로로 쓰는 게 맞나요?

본부장 최경주 올해 같으면 344억이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시에 반납 또는 나머지 남은 금액은 충당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끝에 가면 잔액은 제로가 됩니다.

4페이지에는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본부장 최경주 이 수입은 저희가 공단 자체에서 받은 이용료 수입이나 봉투판매 수입, 이자발생 수입이 되겠습니다.

미래비전부장 김천식입니다. 저희는 복식부기로 저희들이 회계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서 수익이라고 하면 대행사업비를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받은 것에서 쓰는 부분이 지출로 저희들이 결산 때 그렇게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자 수입은 저희 내부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수입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결산서 상에는 우리가 주차장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입으로 안 잡힙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서 수익이라고 보는 건 대행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받는 돈을 수입으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보고서에서도 제로로 써 있다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에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추정재무상태표 있죠. 인터넷에서 추정재무상태표를 찾아 봤어요. 찾아봤더니 재무상태를 볼 때는 어떤 형태의 자산이 얼마를 투자하였는가, 기업의 예를 들겠죠. 여기는 공단이라 틀릴지 모르겠지만 기업이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인가, 부채상환을 위해서 현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공단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일정시점에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미의 부채, 자원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아니겠습니까? 공단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감사보고서에 써있겠죠. 저희가 보도록 간단하게 표시를 해줬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상황의 상태표에 비용과 수익과 순손실이 들어가야 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추정재무상태표가 맞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이 표에는 여기에 맞는 서식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죠. 다시 여쭤볼게요. 추정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차변에 비용과 순이익, 대변에 수익과 순손실이 맞게 표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손익부분만요.

추정재무상태표에 손익이라고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본부장 최경주 이건 8페이지 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기회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비율이 같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밑에 공간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안해 놓느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은 자산이 없나요?

본부장 최경주 수익구조를 보면 일반 손익의 구조하고 자본적 지출하고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원론적인 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구차한 설명보다는 원론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손익계산서에 전체적인 상황, 재무상태표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의원들이 알기 쉽게 여기다 적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본래 뜻에 맞게 표시를 해 주시라는 거죠. 알아서 빼시고 더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가 볼 거 보고 뺄것 빼서 볼 테니까, 쓰셔야 되는 것을 안 쓰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당년도 전년도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당년도, 전년도는 몇 년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전년도는 2019년이고요. 당년도는 내년 2020년을 표시한 겁니다.

연도로 표시해 주세요. 뒤에도 예산액 써 있고 전년도 써 있잖아요. 앞에는 당년도, 전년도 써 있고 다르잖아요.

본부장 최경주 앞으로는 통일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신곡배드민턴장에 마이너스가 많아요. 내년도 분을 미리 예상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내년도 수입예산액을 마이너스 7,40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뭐죠?

생활체육부장 정기열입니다. 올해 2019년 신곡배드민턴장 2억 6,300만원을 잡은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넘어온 기간하고 그 기간을 너무 과하게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2억 6,300만원 잡은 건 몇 개월치예요?

제가 알기로는 10개월치 잡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수입으로 계산하니까 2020년 12개월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이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두 달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2019년도에 예상수입을 과하게 잡은 거죠.

잘못 잡으셨네요. 실수하신 거네요.

본부장 최경주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곡배드민턴장이 11월말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수입이 1억 1,700만원입니다. 목표 대비해서 46%정도인데요. 당초 개장하고 목표를 과하게 잡았고요. 이번에는 현실에 맞게끔 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의정부시에서 모든 체육시설을 긴 기간동안 관리해 오셨는데, 추정치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잡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10개월치를 잡았는데요. 저희한테 넘어오는 시기가 약간 늦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숫자적인 오류가 생겼습니다.

본부장 최경주 현실에 맞는 목표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에서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결과라는 말씀이죠?

그때 공사라든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기공사 등이 기존에 우리 신곡배드민턴장 운영할 수 있는 전기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때 그런 추정치가 있어서 이렇게 잡으셨지만 과거에 어떻게 수입이 틀리더라도 제가 수입을 얼마로 잡으셨느냐 여쭤 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추정치를 잡듯이 내년도 추정치를 다시 잡잖아요. 갭이 크다는 거죠. 설명하시는 건 돈이 적게 들어 왔다는 답변이고요. 저는 추정치가 잘못됐고 내년도 추정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추정치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늦게 오고 빨리 오고가 아니라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하고 117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요. 10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 청결유지 건입니다. 그리고 117페이지는 공공체육부 예상액이 정류장 청결유지는 150%정도의 증가가 보이죠. 그리고 공공체육부는 30%정도의 감소가 보입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또 한 부분으로 공공체육에 대해서도 힘을 많이 쓰셔야 될 테고 그래 오셨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공공체육부장 황금구입니다. 저희가 공공체육부 관리하던 시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개편이 됐습니다. 공공체육부서에서 당초에는 배드민턴장 하고 천보탁구장을 운영을 했어요. 조직개편 되면서 생활체육부로 넘어가고, 공공체육부에서는 그 차이가 났습니다.

생활환경부장 홍주연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류장 청소가 생활환경부로 편성이 됐고요. 이건 인건비가 늘어난 게 2명을 증원해서 2인 1개조에서 2인 2개조로 편성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물건비가 2,300만원, 차량구입비가 2,400여 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부서별로 조직개편이 다시 이뤄지면서 업무가 서로 섞이고 재조정이 됐죠. 부서별로 업무가 변동이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된 상황들을 표로 만들어서 월요일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따로 해 주세요. 그리고 30%이상 늘어난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신곡배드민턴장 음향방송장비 설치건과 신곡 실내배드민턴장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곡배드민턴장 음향방송장비 설치가 신규 설치사업이죠. 기존에 방송장비가 없었죠?

생활체육부장 정기열입니다. 기존에 안내방송용은 있습니다. 행사라든지 그런 방송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이크를 더 추가한다든지 앰프를 가져다 더 보강한다든지 스피커를 기존에 더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새롭게 시스템을 다시 하죠.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잡지 않고, 이것을 시설유지비로 잡은 이유는 뭐죠? 보통 1년 이상 사용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자산취득으로 잡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안내방송용 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호환이 됩니까?

호환시키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 사실이세요?

예.

내역서를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그게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 예산은 편성이 안 돼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건도 마찬가지로 일회용이 아니잖습니까? 수선유지비에 2건이 들어간 게 적정한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산취득으로 잡지 않고 이것을 수선유지비로 잡은 것이 적정한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확인되시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청소용역비, 호원 실내테니스장 하고 신곡 배드민턴장 면적이 넓은 건 맞죠? 면적이 넓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항상 측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면적 곱하기 얼마해서 인원 넣으시더라고요. 좁은 곳을 여러 군데 가는 것과 한 면적 안에 들어 있는 면적당의 비용이 똑같다는 거죠.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죄송한데요. 계산방법을 앞으로 달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10평짜리 건물을 100군데 다니는 것하고, 그냥 10,000평짜리 하나 하는 것하고 청소방법이 다를 겁니다. 청소인력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항상 해 오시느냐는 거죠. 조직개편을 제가 하자고 주장한 이유가 업무가 중복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냐는 겁니다. 면적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본부장님?

본부장 최경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면적과 안의 건물구조는 다르겠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침에 따라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큰 곳을 하는 경우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당연히 해 보셔야죠. 기둥이 많은 곳들이 있어요. 기둥 피해 가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기둥 하나도 없는 무 기둥으로 되어 있는 실내 공간을 청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어떻게 비용이 똑같습니까? 한 업자가 하면 수긍하고 하시겠죠. 지금처럼요. 한 두 개 업체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익을 많이 취하면 감수는 하시겠죠. 청소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반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최경주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산식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반영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원 테니스장 하고 신곡 배드민턴장에 대한 청소용역비가 1억 6,000만원, 1억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뽑은 추정 세부내역서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하고 업체하고 맺은 계약서를 주세요.

2019년분을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있을 거예요.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체육관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다 있죠?

본부장 최경주 기존에 한 입찰내역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뽑아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청소가 두 가지가 있죠?

본부장 최경주 청소는 경비하고 스포츠센터 기존 시설해서 전체가 44명인데, 전부 외부용역이 맡고요.

축구장 청소는 누가 합니까?

생활체육팀장 김태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당 청소용역비 계산은 잘못된 거고요. 사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기획재정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편성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맞게 하셨겠죠. 불법으로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상 안 맞는다는 거죠.

단위면적당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업무량을 먼저 파악합니다. 거기 샤워실이 있는지 그리고 공원이 있는지 녹지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적정인원을 산정을 하고요. 거기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재료비 등 모든 부분이 다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표준서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계약 심사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지 아닌지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절차들을 설명을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실외 체육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소하는데 축구장 하나 늘어나면 면적당 얼마 해서 몇 명 충원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것도 법, 절차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맞는지를요.

실내 있는 부분만 청소용역이 되어 있고요.

실외는 고용하시는 분들이 직접하시잖아요. 그 직원 인원 충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몇 명을 충원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충원이 됐다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을 반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계산해서 2.5명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3명을 뽑나요?

본부장 최경주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수선유지비로 잡았던 부분 다시 한번 설명과 함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확인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무상 교육지원비가 2019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인건비에 자녀교육비 항목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직원들 별로 예산편성 금액 여러 가지 리스트 항목 중에 자녀 학비 운영비 지원에서 40에서 49여만원 분기별로 주시는 지원금이 있어요. 설명서에도 있지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비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무상교육으로 정부에서 하는 예산이 교육부를 통해서 들어가면 굳이 저희 항목으로 주는 게 이중으로 주는 예산일 것 같아서, 혹시 거기에 대한 지침 등을 확인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됐을 때 미리 사전에 검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고요. 만약에 행감 때 지원이 안 되는데 지원되면 이중으로 반납이 되어야겠죠.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야 되고, 2019년도는 3학년이지만 내년 2020년에는 2학년별로 구분이 되고요. 2021년에는 전학년이 대상자로 되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나중에 반납하고 왔다 갔다 회계적인 미스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고등학교나 이런데는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알아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무사 시간별로 임시채용하는 건 생각을 깊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50명 이상 되는데 노무담당자가 전문적으로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 노무사한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전문가를 양성해야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후생비하고 기타복지하고 성과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후생비는 인건비성 복지후생비고요. 기타복리비는 금전으로 안 하고 건강검진이나 간접적인 복리후생비고요. 성과급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평가에 따른 지급이 되겠습니다.

성과급은 등급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