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입니다. 먼저 저는 금번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이 저에게는 공직생활에서의 마지막 본예산 제안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0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으로 3억 6,000만 원과 도비 보조금으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외 2건에 2억 2,56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2쪽에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억 7,887만 1,000원에서 3,935만 7,000원 감소한 13억 3,9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4억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3쪽 상수도 보호관리 1억 2,000만 원과 1374쪽에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에 4,8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75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운영에 1억 3,548만 원, 인력운영비 1억 2,2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87쪽에 수익적 예산은 총 예산액 338억 8,0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6,58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 308억 775만 6,000원, 급·배수 공사 수입 20억 원, 영업외 수입 9억 3,9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89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1393쪽에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유지보수 등 수선 유지 교체비 9억 7,770만 원과 1397쪽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구입비 등 재료비 101억 6,000만 원, 1397쪽 급수계량기 및 상수도관 교체 등의 수선 유지 교체비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8쪽에 신설 공사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6쪽 자본적 수익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 2,221만 4,000원 증가된 358억 3,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본적 수입으로는 시설분담금 26억 7,214만 7,000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30억 6,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7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10억 원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0억 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 조사에 4억 5,300만 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에 3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08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2쪽 계속비 사업 조서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3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55억 1,100만 원과 특별회계 424억 9,743만 5,000원으로 총 580억 8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24억 3,312만 5,000원과 특별회계 424억 9,743만 5,000원으로 총 749억 3,5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입 9,000만 원과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154억 2,100만 원으로 총 15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8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24억 3,812만 5,000원으로 염치 염성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2억 6,700만 원과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1억 8,900만 원,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7억 5,300만 원, 1419쪽에 산전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1억 4,400만 원, 환경사업소 운영비 102억 3,4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비 80억 9,212만 5,000원, 1420쪽에 아산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22억 5,400만 원, 온양 송악 처리구역 하수관로 개량사업 10억 원, 하수도 준설용 급수차량 구입비 1억 6,000만 원, 우수박스 정밀점검 조사용역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21쪽 인주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 10억 6,300만 원과 둔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6,400만 원,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 10억 원, 송악면 관로 정비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22쪽 침수지역 하수관로 개선사업에 2억 원과 노후 하수관 정밀 조사 용역 2억 200만 원, 아산시 물 재이용 사업 1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2쪽에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은 총 113억 9,743만 5,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106억 3,669만 5,000원과 아산신도시 물환경센터 원수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4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총 113억 9,743만 5,000원으로 인력운영비로 11억 5,178만 7,000원과 1436쪽에 일반운영비 등 경비 2억 4,0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38쪽에 배상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1억 4,000만 원, 아산시 물환경센터 전기요금 및 통신 요금으로 24억 원, 예비비 74억 7,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1쪽에 자본적 수익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총 311억 원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2쪽에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총 311억 원으로 하수도시설 대수선 및 준설 공사 외 17개 사업비 1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43쪽 자산취득비로 510만 원과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단계 사업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검토비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29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6쪽부터 1458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로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0건,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 외 2건으로 총 1,60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 사업소에서 2020년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부탁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394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정수비 201억 6,000만 원, 전년도 대비 16억 6,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

이것이 정수된 재료비에서 절감시킨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정수비로 부기를 그렇게 표기해놔서 어떤 과정을 잘 처리해서 감액이 된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수구입비는 DC1 쪽에 유예되는 부분도 있고요.

재료를 그만큼 덜 구입한 건가요?

아니, 재료비로.......

생활용수 구입이나 공업용수 구입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절감을 한 것인지, 16억 6,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DC1을 저희가 위수탁을 받기로 했었는데 삼성에서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다시 연장이 돼서 내년 말까지 유보가 되었거든요, 내후년 말까지.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사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유보되는 바람에 그래서 2년 뒤에 저희가 위수탁을 받으면 그때 다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을 그게 줄어든거죠,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37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수질검사 먹는 물 약수터 네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도고산에 위치해 있고요, 광덕산, 충무공 이순신.......

현충사 내에.......

예, 거기하고 영인면에 있습니다. 지금 온주약수터는 이번에 수질이 안 좋아서 폐지를 했고요.

1년에 두 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축 매몰지 있잖아요, 가축 매몰지 인근 관정. 그것은 1년에 몇 번 하시죠?37개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두 번 하시나요?

예, 거기도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폐쇄를 하나요?

정수를 해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계속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폐쇄를 합니다.

가축 매몰지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밑에 보면 하수도 준설용 급수차량 구입, 준설용 급수차량이 뭐예요?준설을 할 때 급수를 하나요?

예, 급수 지원 차량인데요, 내구연수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1대가 있기는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1대를 폐차하고 다시 구입하신다는 거죠?

예, 대폐차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준설용 급수차량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준설할 때 물을 공급해서 같이 써야 되거든요.그런데 이게 한 21년 됐어요.그래서 차가 디젤이기 때문에 지금 매연이 많이 나와서 5등급 수준의 차량이에요.그래서 도저히 운행을 못하고, 너무 노후화돼서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1대면 가능해요, 아산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그것은 준설용이니까 5톤 짜리 지금 현재 있는 것 그대로 대차폐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대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9페이지입니다. BTL사업 맨 밑에 성과평가 수수료 4,300만 원 1식이 있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잡힌 건가요?

이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성과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BTL사업은 일정 고정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있어요.그리고 운영비가 일부 지급되는데 이 평가에 따라서 100점 이상이면 청구한 금액을 다 주고, 90점일 때는 거기서 10% 감해서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평가는 지금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1식으로 잡아 놓으시고.......

예, 분기별로.......

네 번에 나눠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4분기로?

그렇죠.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서 감액할 것이냐, 아니면 청구한 금액을 운영비로 다 줄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약품비라든가, 인건비, 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위탁비 조정할 때 전기하고 통신은 협약사항이 아니어서 그것은 별도로 세워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