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인호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9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3일부터 12월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011억5,4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보다 12.99%인 691억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920억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91억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군정, 멈춤 없는 군정”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경기가 어렵다는 전망 속에 알뜰한 살림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의 경우 군민의 정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와 소통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되었으나 사전 소통 부재로 정확한 사업 위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민들과의 소통에 다소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읍면 재배정 예산의 경우 실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예산유보금 때문에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져 역으로 안전성이 결여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안전에 우선하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읍면 재배정 사업에는 예산유보금을 철회하는 방안과 함께 인구, 농업 면적, 농업인 수 등을 감안 예산편성 시 형평에 맞게 읍면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송산단 조성사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송산단은 우리군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PF자금 이자만 1년에 약 100억 원의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송산단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얼마나 빠른 시일 내 분양이 되고 기업유치가 되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현실적인 분양가 재산정, 업종변경에 대한 장기적 분석과 현명한 판단, 군에서 결과를 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 등 결과와 직결된 사안들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우리군의 인구증대 시책입니다. 군세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인구일 것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자연 감소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인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예산증액과 관련부서를 신설하였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전무한 실정이며, 인구증대를 위한 팀 구성, 위원회 운영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귀향, 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군도 이러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입자들에게 지원하는 시책들을 통합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 접목 방안 모색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인구시책 발굴 등 인구증대와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넷째, 예산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예산심사 자료에 의한 설명은 효율적인 질의로 이어져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당초예산 심사 시 제출된 자료 중 특히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의 경우 부서별 작성 기준이 상이하고 표기의 오류와 실제 필요한 설명 자료가 누락되는 등 예산심사에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확한 질의로 이어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총괄부서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자료 작성 기준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예산심사를 저해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단체들 간 형평에 맞는 예산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사회단체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간 예산 지원의 경우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법정단체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주위에서 활동하는 작은 봉사 단체들은 활발한 활동에 비해 행정에서의 지원이 거의 없어 자체기금 등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들로 그에 맞는 행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산총칙 부분의 일부 개선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금후 군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과 불요불급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7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5건에 1억8,500만 원 삭감, 특별회계 예산 1건에 20억 원 삭감으로 총 21억8,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전략과 소관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운영에 대하여 사업비 1억 원 중 5천만 원 삭감, 관광진흥과 소관 삼성궁 무예청 지붕보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천만 원 중 2천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 및 홍보영상 제작에 대하여 사업비 5천만 원 전액 삭감, 토지문학제 개최에 대하여 사업비 1억3천만 원 중 4천만 원 삭감, 이병주 하동국제 문학제 개최에 대하여 사업비 9천만 원 중 2,500만 원 삭감, 산단조성과 소관 대송산업단지 투자기업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비 100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심사 시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안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 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