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동철
윤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 후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에 의결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19년 12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90호 2020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691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생활보장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김원 실장님 그리고 생활보장과 문용곤 과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팀장님들 언제나 노고가 많으시고요. 며칠 남지 않은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괜히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요즘 사실 평생 직업은 있어도 평생 직장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세 분은 우리 북구를 위해서 정말 천직으로 알고 임해 오신 것 같아서 너무 따뜻하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부서가 아닌 일자리경제과의 이태훈 과장님께서는 올해 아마 가축시장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페이지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 잊지 못하실 것 같은데, 오늘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내년에도 구포시장이 또 많은 변화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정비하며 여러 분야가 있는데 통틀어서 구포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포시장에 9차까지 아케이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차분의 아케이드가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비, 구비, 자부담까지 합해서.
이영란위원
이게 차수가 그러면 1차면 지금 9차까지 되었다고 했는데 9년이 지났다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한 겁니다. 예.
이영란위원
1년에 1차씩 올라갑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1년에 2개차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최초에 한 아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이게 시장마다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거의 구포시장에는.
이영란위원
골목마다 그러니까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구포시장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 있는 곳이 덕천시장이라든지 만덕시장 그 정도로 되어있고 나머지 다른 시장은 건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아케이드가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선거 운동할 때 보니까 아직까지 구포시장에도 아케이드 정비가 안 된 곳이 몇 길이 있더라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건물주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건물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왜? 동의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지요? 시장이 오히려 더 좋아질 텐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건물 손상 간다고, 건물 손상을 우려해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동의를 안 한 가구 수가 많이 있는가요, 그러면?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쪽에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열 몇 집에서 동의를 안 해가지고 횟집 그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사실은 거기 임대해서 있는 분이 굉장히 애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비가 오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비가 오더라도 시장에 쇼핑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사람이 왕래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내년도에는 안 된 부분에 다시 건물주에 대한 설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아케이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께서 그 현실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안 된 부분하고 또 작년에 건의 드린 부분, 도로 이런 부분을 꼭 후임께서 오시면 내년에 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마무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6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조성에서 청년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지 또 나이제한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각종 법에 청년이라는 개념이 다르고 나이가 정해놓은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9세까지로 대상을 선정할 때 제한을 할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창업내용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 우리가 제한을 안 둡니다마는 물건이 창조적이거나 또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창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를 들면 술이나 오락실을 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오락실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오락실은 안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술집 같은 것도 안 되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할 공간을 주는 게 아니고 소수의 인원이 자그마한 공간에서 자기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데 그것은 지원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으실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원으로 끝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원으로 끝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약 한 3년 정도 우리가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에 보면 벤치마킹·경진대회 및 창업콘서트 개최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창업토크쇼라든지 또는 자기들이 어디 다른 창업하는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직접 개최를 해서 컨설팅을 하시는 게 아니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대학이나 민간이 멘토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별도로 200만 원을 위쪽에 보시면 창업 멘토링 해서 빼놓은 게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어쨌든 보여주기식 반짝 이런 행사지원으로 그치지 않도록 계속적인 컨설팅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차렸다가 금방 없어지는 게 지금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예산도 손실 입고 본인들 개인적인 손실도 크니까 중간에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인 컨설팅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몇 년이 된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전주에 가면 전주 야시장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4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야시장을 가서 진짜 제가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제가 또 부녀회장을 하다보니까 더 관심이 갔을 수도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게 그 위에 청년창업센터가 너무너무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와서 국회의원한테 굉장히 긴 편지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구포시장에 개시장을 없애고 저기에다가 야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청년창업을 키워야 된다고 아주 길게 한번 적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구에서 시작할 때 잘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구포1동 청년회와도 이야기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방법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사실 먼저 인지하셔가지고 다른 구에 잘 되어 있는 데를 우리가 먼저 벤치마킹을 해서 와서 가르쳐주고 전파를 시켜야만이 이 들인 돈이 빛이 나는 거지, 금방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짝하고 끝날 것 같으면 이게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많은 돈이 1억 4,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청년창업센터가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야시장이 생긴다 그러면 그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남부시장에 가봤습니다만 진주 남부시장입니다. 거기 2층에 청년들이 가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은 거기는 그야말로 가게를 열어서 장사하는 그런 형태고요, 저희들은 그런 장사를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창업이 굉장히 쇠퇴를 했습니다. 쇠퇴를 해서 시라든지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실패작인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부시장에도 청년가게가 전부 다 시장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다 보니까 일단 고객들 접근도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쇠하고 그분들이 지금 많이 나갔어요. 제가 몇 년도에 가 봤냐하면 2016년도에 거기에 가봤는데 청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구석진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은 1층에 전용공간을 주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해서 이분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또는 앞으로 2년 더 걸쳐서 이분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 그러면 사실은 시장이 너무 연로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젊은 기운이 필요합니다. 꼭 불어 넣어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 돈을 가지고 정말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이 청년창업센터가 여러 곳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234만 4,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에 560만 4,000원이 또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부산 북구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노인세대라든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조손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 구청에 오면 저희 구청에서 지원대상자의 확인 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우리 예산의 전전년도보다 한 200만 원정도 증액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계수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234만 4,000원이 그러니까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560만 4,000원이 계수조정을, 과장님이 요청을 하셨습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요청한 게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그…?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그 사항은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수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모르시게 계수조정이 된 겁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상세한 내막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결론은 일단 과장님이 모르시게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것…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증액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었지만 상세한 것을 제가 모른다는 그 뜻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12월 5일에 주민도시위원회 상임위 생활보장과 심사할 때는 이 560여만 원 증액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논의는 있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12월 5일에 논의가 있었습니까?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있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니까 그 부분이 제가,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잘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제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제가 기획총무위원이다 보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일단 계수조정이 추가로 되었기에 제가 질의를 일단은 드렸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정양훈 위원입니다. 손분연 위원님이 방금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생활보장과 취약계층 건강보험료에 대한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그게 나중에 계수조정 하에 계수조정 정회시간에 갑작스럽게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심의하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기획실에서도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두보고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전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계수조정에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부터 해서 생활보장과 과장님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과정에서 이런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자들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그러니까 못사는 분들한테 국민건강보험료 그것도 일부분을 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라면 우리도 동의하자,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 아니겠습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은 했고 세부 어느 분들한테 지출되는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곤
문용곤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계수조정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대상자는 늘어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면 상세하게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대상자의 선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이 부분을 충분히 예결위에서 다룰 수도 있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본예산을 구성을 하면서 충분히 무슨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도 다시 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전혀 심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것, 저도 이것 보고 조금 황당했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인데요. 사무관리비에 5,48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된 증액이 구보 인쇄비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구보 제작비 쪽이 일단은 많이 증액이 된 걸로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보 인쇄비는 9월에 의회에서 현재 구보가 총 16면인데 그중에서 8면은 컬러고 8면은 흑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의회 부분을 컬러부분으로 해달라고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구보 편집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 의회부분만 컬러로 하는 것이 서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전면 컬러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당초 148원에서 178원으로 늘었다, 전면 컬러로 함에 따라 늘어난 그 부분이고 모바일 구보 제작은 모바일 구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일반 지면구보를 스마트폰으로 맞게 재편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모든 게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북구 신문을 구독을 활성화 차원에서 모바일 신문을 제작하겠다 이래서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북구 구보가 전면 8면까지 다 이게 컬러로 인쇄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증감사유에도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구보제작에 2,000여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방금 답변하셨듯이 모바일 신문제작에 SNS를 통한 그다음에 카카오톡 보니까 증감사유에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카카오톡에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구보를 만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편집이 되거든요? 편집이 되는데 구민들한테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바일신문을 제작하겠다 그러면 카카오톡 사용료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한 그 비용이 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거기도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96페이지 구정 홍보 밑에 스마트한 구정 홍보에 보면 인터넷매체 홍보비해서 여기도 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뭡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매체 홍보비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증감사유를 보니까 구정홍보를 위한 각종 언론사 인터넷에 배너광고 쪽으로 반영한다고 5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뉴스원이라든지 오마이 뉴스 같은데 인터넷 전용 여론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배너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너 사이즈나 또 얼마만큼 게시하느냐 예를 들어 구포나루축제라든지 주 행사할 때 이런 것을 그쪽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 인터넷 신문에서 게재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에 예산안 97페이지 보면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에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이용료도 또 있어요, 960만 원.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 부분하고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매체홍보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우리가 구포나루축제를 한다든지 어떠한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인터넷뉴스를 통해서 이것을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사항이고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이 관계는 구정 관련 연합뉴스하고 뉴스원 2개 매체에 대해서 우리 홍보를 해주는 건데 아마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뉴스를 받아보실 겁니다. 6급 이상 공무원하고 이렇게 좀 범위를 당초는 6급 이하는 팀장급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6급 공무원들도 실무 6급도 전액하다 보니까 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정 홍보에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 시·구비로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업체대상을 몇 군데로 잡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428페이지요?
이영란위원
예.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 화재공제사업?
이영란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구포시장이 지금 한 870군데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 200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좀 있어서,
이영란위원
왜 본인부담이 있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본인이 40%를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구하고,
이영란위원
이게 1년에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보장금 에 따라 틀리는데 6만 6,000원에서 19만 2,000만 원,
이영란위원
최고 12만 원인가 그렇던데 이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2,000만 원.
이영란위원
예. 기본적인 것을 했을 때 타 구에는 보니까 100% 해주던데 왜 본인부담을 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물론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부담도 있고 이래서 자부담은 지금 40%를 잡아놓고 있고 시비가 30%,
이영란위원
그러면 6만 원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위원
한 업소 당 6만 원?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진 않고요.
이영란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재산건물하고 동산에 따라서 보장금액에 따라서 불입금이 다른데 평균 한 집 당 시비가 2만 7,000원이고 최대 점포별로 아마 17만 원정도 3년간 혜택 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올해 초에 구포시장에 화재가 나면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려고 제가 좀 공부를 했었는데 시에서 만든 조례를 추진해서 제가 이걸 조례를 안 만들었는데요. 무허가 건물 대상으로 조례 생긴 게 공제사업이 생긴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일반 화재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제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민간손해보험에서는 등급이 C등급, D등급은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제하기 위해서 공제보험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50% 지금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구비 지금 200군데를 한다지만 앞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 구비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제로로 했을 경우에 과연 이분들이 그러면 화재예방이나 이런 의무감을 좀 느끼는지 또는 자기 책임을, 그런 부담을 좀 지우기 위해서 자부담은 40%를 줬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타 구 담당자하고 통화도 한번 해 봤었는데 사실 화재보험 가입이 되는 업소는 관심이 없어요. 이 보험에 보장이 안 크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무허가라든지 아까 말씀처럼 등급이 높은 업소, 가입이 안 되는 업소만 불안하니까 가입을 하는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그래서 시장이 잘 되어있는 데는 무허가 아닌 곳은 이것을 가입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파악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타 구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가입이 안 되는 대상을 잘 발굴을 해서 가입을 시켜 줘야 되는 게 이게 주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40%, 퍼센티지는 높지만 금액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40%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자기들이 들고 싶은 사람도 지금까지 못 들고 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전원 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대상자가 구포시장밖에 없더라고요. 덕천시장 이런 데는 가입 대상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가입이 됩니까? 지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다 됩니다, 대상은.
이영란위원
다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선 200가구를 하고,
이영란위원
제가 중소기업 거기도 알아봤었는데 덕천시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공제사업에.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란위원
공제사업에. 대상이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어려운 영세 상인들을 도와주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발굴하셔서 이것은요. 무조건 다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담당 팀에서 애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해서 화재공제사업 조항이 없던 것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게마다 40% 자부담을 내야 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가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서 구비 지원금을 높여서 가입률을 좀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입률이 좀 40% 자부담한다면 좀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구비부담률을 좀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연 수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대로 그렇게 큰 가입률이 저조할거다, 금액이 부담이 되어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40%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내년에 시행을 해보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해서 55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됐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반예비비 2,682만 9,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자체평가 이것은 정부에서 어떠한 좀 더 강력하게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실은 이 예산은 예년에는 1회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워낙 정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혹시 예전에는 3월에 중간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만일 어떠한 정부평가가 3월에 시작된다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해놓고 결론적으로 예년에는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예비비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라 하면 일반회계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총 세입 대비해서 기존의 예산을 각 부서에 편성하고 나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역시도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2,600만 원 증감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앞서 답변하신 지방재정 신속집행 이 부분이 추경 전 사용승인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80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시 세입 중에서 일반재원이 있습니다. 취득세나 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일반재원의 예년에는 22%를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이번에 23%로 늘었습니다. 1%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신문지상이나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를 일정부분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부가가치세 예년에 15%에서 21%로 6% 상향조정함에 따라 시 전체 재원조정교부금은 파이가 커진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80억 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재정자주도가 자체수입하고 자주재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할만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생활보장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그리고 민원봉사과 이유덕 과장님, 복지정책과 이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9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일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보훈회관 시설보수에 대한 질의인데요. 보니까 2016년도에 개관됐다고 그러는데 왜 창호를 벌써 교체하시는지?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보훈회관은 매입 당시에 학원건물입니다. 학원건물인데 지금 현재는 한 26년 된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개관할 때 리모델링이 안 되고 그대로 이어받았던 거였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개관할 때는 전체 리모델링을 측면과 개별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창틀을 교체를 못한 상태에서 리모델링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3년 됩니다마는 매년 비가 오면 누수가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창틀이 서로 일그러지고 해서 틈 사이로 굉장히 비가 좀 누수 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7차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복도에 위에 텍스가 떨어질 정도로 누수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년 보훈단체로부터 민원을 1년에 한 2～3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꼭 좀 해야 되겠다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면 전체 내용은 예산은 2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마는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설계용역과 감리비가 한 1,7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건물 2층과 5층 전면 앞쪽에는 보면 옛날에 학원건물이라서 창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 개수가 84개가 있고 이 84개 중에 이중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창으로 되어있고 후면은 비교적 넓은 창으로 되어있는데 단창으로 해서 28개가 되어있거든요. 이것 창틀 교체하는 게 1억 8,6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도장하고 건물 뒤쪽에 벽면도장하고 우수받이 배관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후면 벽면에 부분적인 균열이 있어서 같이 방수공사 하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억 2,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틀이 전면이 8십 몇 개이고 뒷면이 있다는데 그럼 창틀을 그대로 운영을 두고 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변형을 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걷어내고,
이영란위원
아, 다시 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새로이 창틀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창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창틀 개수는 똑같습니다.
이영란위원
똑같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똑같고 이 기존에 창틀을 걷어내고 새로운 창틀을,
이영란위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데 아예 그냥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개조를 해버리지 창틀을 그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학원건물 교실이 많다보니까 창틀이 많은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 구조에 맞게끔 지금 다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창틀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러니까 유리를 좀 더 크게 해서 통으로 해도 되는데 왜 창틀이 이렇게 다 똑같이 그대로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돈도 많이 들여가면서.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내부벽면도 같이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 기존에 사무실하고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어쨌든 창틀 기준하고 같이 해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더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벽면을 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임시방편식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계획을 세우셔서 기왕에 공사하는 것 그렇지요? 이번에 마을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있는 것을 그대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완전히 창호를 다 바꿨거든요. 한번 바꿔놓으면 오랫동안 잘 진짜 좋은 건물로 쓸 수가 있는데 기존 그 안에서 변경하려다 보니까 건물이 돈은 들였는데 별로 폼도 안 나고 막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더라고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할 당시에 예산이 좀 충분히 되었다면 그때 같이 하는 게 맞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만 가지고 하려면 더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기존 창틀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몇 년 뒤에 또, 또 뭐가 발견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어쨌든 나름 예산 범위 내에서 잘 고쳐가지고 그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발달장애인 토요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발달장애인 토요프로그램사업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발달장애인 학부모회에서 아시다시피 금년 6월에 정책토론회도 개최하고 그 이후에 7월에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북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셔서 이번에 지난 10월 16일자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요구사항과 발달장애인들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요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고 일단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공모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매주 토요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직장에 안 다니는 부모님들이 있고 하니까 발달장애인과 함께 같이 제공기관에 가서 활동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인데 보는 시점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왕에 하는 것 좀 신경을 잘 쓰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우리 대상자가 몇 명분에 대한 분이 이게 지금 내려오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몇 명을 딱 한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란위원
구마다 똑같은 금액이 내려왔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에 발달장애인 사업비가 국·시비로 이루어집니다마는 이번에 이 1,000만 원은,
이영란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전체적인 것들 제가 다 물어본 겁니다.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 전체적인 것 말씀?
이영란위원
주간활동서비스와 이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있는데 이게 대상자를 구마다 책정하는 게 다를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구는 어떻게 책정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는 발달장애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9년도에는 20명에서 내년도에는 30명으로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왜 10명이 늘어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에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범위를 좀 늘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 발달장애인이라 그러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특수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북구에 인원이 20명밖에 현재 없습니까? 발달 이 대상자가?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영란위원
더 많이?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많은데 어쨌든 국·시비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인원을 제한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모집에 의하면 선착순에 의해서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 부모들이 지금 이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또 몰라서 조금 늦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 하면 그 다음해에 또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명 선정이 되고 내년에 30명이라고 그랬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30명이 선정이 되면 지금 여기 돌봄서비스라든지 주간활동서비스 다 똑같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이것 먼저 신청하면 그러면 신청자 순으로 해서 마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심사를 합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신청 순서에 의해서 선착순 마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것 어쨌든 홍보를 하는 방법이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지요?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특히나 어려운 가정 내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다들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어쨌거나 들어가는 비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정말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는데 이게 다 안 되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최적의 대상자가 되도록 많이 공지를 하셔서 혜택을 어쨌든 이게 최대한 늘릴 수도 없는 거네요? 만약에 대상자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더 추가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계속해서 시나 정부에 수요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예산 확보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내년 1월 1일 공고를 합니까? 그러면.
춘기
이춘기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보통 1월 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오면 그 이후에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시에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고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동 회의 참석수당하고 기본운영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 지원금이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잘 아시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단계인데 다만 잘 아시듯이 우리가 행안부형 금곡동하고 그다음에 부산시 형태로 해서 화명2동 두 군데서 시범 실시를 올해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듯이 평소에 주민자치위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회의 참석할 때마다 2만 원 정도 실비를 보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한 일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신규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증감사유를 보니까 2개 동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고 시범실시사업 동이라서 이렇게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각 지역구 의원님들마다 계속 건의 드리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치위원회 시범 실시를 함으로 해서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활동 반경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요청을 드린 적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민원이랄까 이런 건의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본예산에 2개 동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 보니까 내년에는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준비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선출직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에는 조례를 올릴 예정이고 아마 그 이후에는 선출직들이 당연직고문으로 한다는 이런 조항들을 빼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시범실시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또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 사항에 따라서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도록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잘 하려고 하는 분들도 부담을 좀 줄여줘야 나름대로 동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2개 동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예산안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확대 시행함으로 해서 조례안이 조금 다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는 다릅니다. 달라서 다만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와 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부담적인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풀뿌리 주민자치회를 위해서라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나의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에 연계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동 지원금 간사활동비라 해서 6개월 치 600만 원이 또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화명2동이 부산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800만 원 예산에는 주민자치회 간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곡동도 사실은 행자부 아니라고 하지만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화명2동만 지금 잘 되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금곡동도 주민자치회와 같이 움직여서 2개 동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더 나타내기 위한 일환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민자치회 간사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니면 전문가라는 이런 분들 계신다 하면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아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아마 동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그런 업무 부담이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동에 지역의 문제라든지 의제를 만들기 위한 이런 단계니까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하나의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간사 비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치위원회 간사 활동 보상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그 선발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선발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와 저희들이 의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저희들이 가서 의논을 하고 1차로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만한 역량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따로 지역에서 인재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란 안 생기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철저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주민자치 풀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박종운 과장님 그리고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공무원님들, 바쁜 연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는 있는데 북이 백세건강센터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전체 비용이 얼마로 지금 이게 건립이 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이 백세건강센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당초에는 저희가 한 4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SOC사업으로 15억 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의를 하셔서 일단 2층까지로 해서 1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주신 기부금으로 2층 정도까지를 저희가 건립을 하고 그 중간에 미리 추경이든 뭐 다른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4층까지로 복합적인 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주차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실제로 지하에 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따로 또 검토 중에 있거든요. 마침 이번에 건축과에 보니까 편성 자체가 건축과 예산에 보면 건축 2-1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환산금액 이렇게 해서 세입이 13억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를 따로 특정한 데 쓰는 데가 없다하면 저희가 예산계를 통해서 좀 협의를 받아서 또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다면 저희가 이 돈을 주차장 그런 쪽으로 같이 좀 확보를 해서 더 이렇게 확충하고 주민들이 편의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게 지금?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일단 당초 시작은 15억 원으로 시작하지만 주차장까지 다 건립을 하면 돈이 한 65억 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아까 건축과의 그 예산하고 저희가 이전에 여기에 숙등경로당하고 시영할머니경로당 그곳에 재건축 들어가면서 그곳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예산계하고 협의를 봐서 최대한 쓸모 있는 규모의 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하를 짓든지 4층으로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까? 어떻게 다, 두 개를 다 한다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15억 원으로 시작해서 4층까지 짓는 것으로 하고 옆의 주차장도 실제는 옆에 빈공간의 본래 의무적으로 하는 그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또 말씀하시고 이래서 건축과에 이런 세입이 관계가 있으니까 협조를 구해서 이왕이면 처음부터 지하주차장을 넣고 또 건축도 4층까지 할 수 있도록 일단 최대한 노력해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면 저희가 또 거기에 따라서 층수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사실 그 주변에 마땅히 놀만한 곳이 없는데 이름이 백세건강센터라고 멋지게 지어지는데 걷는 사람부터 백세까지는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계시는 엄마들이 짓는다는 그런 민원을 받고 어린이공원이잖습니까? 이 원 공원이, 그렇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런데 어린이시설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왕 짓는 것 그런 부분도 해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던데 요새 우리 보니까 다른 부서지만 초록우산에서 공원을 지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좀 매칭해서 좋은 건물이 지어질 때 그런 것까지도 하면 그 공원이 더 빛이 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와 좀 해서 그게 가능하다하면 함께 해서 진짜 그 주변에서 ‘아이고, 정말 이런 것 하나 잘 지어 놨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일단 그 어린이공원하고 관계되는 청정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 건물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공원도 정비가 되어서 보다 주민들에게 편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꼭 거기 주민들이 머물렀다 갈 수 있을 정도로 잘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사유경로당 배상책임보험가입에 대해서 지금 113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 구 전체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경로당은 우리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일괄로 따로 들어가 있지 못했는데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사유경로당에 대해서도 공유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 사건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모두가 가입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보험, 1년 씩 갱신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1년인데 본래 하반기에 9월 1일부터 가입을 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계속사업이라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서 명확하게 예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박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 여기에 보면 문화유적지 탐방이 있습니다. 43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문화와 관광을 좀 결합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문화해설사를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를 찾는 외국인, 외지인들한테 우리 문화를 곡해 없이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해볼 생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것, 이게 외지에서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외지 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우리 해설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참여자는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지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사전신청. 어디에, 뭐 홈페이지로 받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홈페이지에도 받고 오프라인에도 받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북구에 지금 현재 문화유적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지금 국가 지정, 시 지정 다 합해서 8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8개 그러면 여러 동에 흩어져 있겠네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40명으로 지금 현재 설명서에 있는데 40명 정도 같으면 이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의 교통수단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각 코스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필요한 인력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경비 40명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8개가 있으면 각 동에 흩어져 있잖아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8곳을 다 한꺼번에 방문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코스로 나눠져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역에 분산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방문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별로, 만덕사지코스면 만덕사지코스, 당숲 코스면 당숲 코스, 그늘바위 유적 같으면 그늘바위 유적코스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지금 1회로 되어있어서요. 문화유적답사 해설사 수당도 1회고 전부다 1회 되어있어서. 참여자는 코스별로 나누면 되는데 해설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여러 코스를 다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단편하게 이 사업만 보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부서에는 문화유적답사 해설사도 있고, 또 관광기획팀에서 운영하는 해설사도 있습니다. 관광기획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할 때는 좀 더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북구의 문화유적을 외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참 좋은 사업 같고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다 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북구를 왔다갔더니 참 기억에 남을 수 있고 또 가서 북구를 PR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화해설사들에게도 그런 어떤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 하는 것이지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올해 한번 해봤었습니다.
김명석위원
해봤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밴드에 올라와 있던가? 신문에도 한번 났던데, 방탄소년단.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정국이 코스.
김명석위원
정국이 코스, 그것 나와 있던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것도 구에서도 같이 좀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스템화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은 혹시 세운 것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행히 올해 BTS 정국이 코스가 해설사 중에 한 사람이 곽○
씨가
씨가
활동을 해서 했는데 이게 방송을 좀 타고 언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 결과로 유료TV에서 20분짜리 코스로 해서 외국인들한테 판매목적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모모랜드라는 아이돌그룹이 이 코스를 걸어가면서 체험하고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방송에 담아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한류콘텐츠 쪽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했는데 내년 2월쯤에 이게 유료로 판매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 구도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하도록 하고, 이렇듯이 다른 지역들도 이런 어떤 콘텐츠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사업 제안 용역이 2,2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사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금까지 도시재생에는 뉴딜사업만 도시재생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언론 상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뉴딜사업의 도시재생은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 일단 인프라만 조성되고 사람은 없다 라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도시재생에 문화를 입히자 라는 게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한번 도전했다가 좀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이게 국비가 좀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라면 국비 3억 원에 지방비 3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어떤 규모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편하게 국비 3억 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시범적으로 되고 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전문가들도 좀 부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 예술 그리고 관광, 모든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우리가 이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도시재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뉴딜시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따온 예산안 중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된 사업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도시재생의 뉴딜사업이라든지 모든 프로젝트에 가장 기초가 되는 학술용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학술용역이 거의 기초를 다지고 나서 학술용역이 제일 먼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문화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문화체육과에서 2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처리하겠다, 문화적인 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쪽으로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속에 다시 또 인사이동과 발령을 포함한 그 학술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다시 또 도시재생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박종운 과장님이 또 부임하시면서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인수인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바로 잡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 사업 속에,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 사업 안에 문화학술용역이 아니라 관광스토리, 스토리텔링 그리고 관광콘텐츠 개발, 이런 소규모 타이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정된 금액이 한 2억 원쯤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학술용역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고 관광콘텐츠를 만드는데 그 대안을 학술용역이라는 대안으로 찾고자 했던 노력들이 아마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기로 했던 건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뉴딜사업, 구포이음사업에 사실 학술용역은 지금 굳이 도시재생사업에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학술용역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실행용역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 와서 학술용역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라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실행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하는 관광,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내년도에 바로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로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 맞았던 부분들 일단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현재 그 2억 원이라는 예산은 맞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욕심은 사실 한 2억 원쯤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지금 뉴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배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접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직까지 문화체육과 쪽으로 이관되고 한 부분은 책임이랄까 뭐 예산이 그리 간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일단 스토리텔링과 관광콘텐츠 부분에 어떤 작은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산은 2억 원 범위 내에 문화체육과에서 제시하는 금액이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다른 뉴딜사업과 같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장담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따라서 그 비용은,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2억 원 정도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그런 예산에 대한 그게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이야기 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도시재생과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도 질의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주민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북구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이게 아마 최고의 금액이지 싶은데요. 기초연금 지급한 단위로 드디어 1,000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사유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일단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저희가 소득하위 70%정도 했을 때 한 3만 명 조금 넘었는데, 이번에 2020년도에는 3만 2,261명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이영란위원
몇 명?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3만 2,600명 정도.
이영란위원
2,600명이 늘었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급비가 또 늘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소득하위 20%에게만 최고 금액을 줬는데 2020년도부터는 언론에 났듯이 40%까지 최고금액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인데 저희는 사실 금액이 1,023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지만 실제 증가가 159억 원이 늘었는데 우리 구비는 노인인구가 늘어났고 또 저희가 개정령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개정을 건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는 오히려 줄어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한 4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는 구비가 줄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구만 그런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노인인구가 늘어난 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게 재정자주도가 낮으면서 사회복지비 지수가 많이 나가는 구는 특별히 알파를 더 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검토 중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답은 오지 않았는데 아마 연말 안에 저희에게 알파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그 부분은 올해만 그게 배려된 부분이네요? 올해 한시적으로.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거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올해는 저희가 그때 특교세 이런 형식으로 기초연금을 대신하여 조금 특교세 15억 원 정도를 받은 게 있고요. 내년에는 개정령 안으로 해서 할 건데 개정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단기로 할지 장기로 할지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2020년도만 해당될지 아니면 또 다음해까지 저희가 계속 또 득을 볼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인구가 늘어난 것하고 개정령이 또 바뀌는 것하고 이렇게 2개가 같이 합쳐져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가 40억 원에서 60억 원이 줄어들 예상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어쨌든 재정적으로 보면 허리만 휘청하는 게 아니고 온몸이 휘청거리고 있는 북구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특구 지정을 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잘 되어서 이런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박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 구포동 당숲 보호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구에 유일하게 국가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구포 당숲은. 사실은 지금 현황으로 보면 구포팽나무는 지금 고사로 판정되었습니다. 판정되었고 지금 현재는 후계목, 수형 좋은 게 2그루가 있고, 소나무가 또 나름대로 옆에 한 3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일대를 구포 당숲이라고 하는데, 매년 그 당숲 관리를 위해서 국비가 70% 이상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비 구비 확보해서 1,000만 원 내년도에 해볼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구비가 1,000만 원 들어가고 국·시비는,
종운
박종운체육과장
국비 700만 원에 시비가 300만 원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국비 700만 원에 시비 300만 원. 그럼 총 2,000만 원입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000만 원입니다. 제가 구비 들어간다는 말씀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지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구비는 지금 여건상 투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작년에도 500만 원으로 뭘 하긴 했는데 그 당산나무를 지키던 인근의 주민들께서 요청사항이 많았거든요. 요청사항이 많았는데 지금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획서를 어떻게, 어떻게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주시면 향후 내년에 주민들 하고 상의를 해서 좀 추가비용을 할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계획서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뭔가 안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원의 주요내용은 다른 계획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후계목과 그 인근의 수형을 유지하고 있는 소나무 그리고 고사판정은 받았지만 또 그 나무에 대한 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형관리 그리고 영양공급 또 거기에 보면 낙엽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청결관리, 거기에 따른 자재구입, 이런 부분들이 이 1,000만 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박종운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덕천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수 구비만으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인공암벽장, 덕천생활체육공원 내에 있는 인공암벽장은 희소성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서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체육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암벽장이라는 현황 그대로 상당히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태풍 다나스 때 일부 피해가 있었던 판넬들은 좀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0만 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 판넬 교체라든지 녹슨 부분, 어떤 연결고리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해서 인공암벽장의 생명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1억 5,000만 원이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게 뭐 희소성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이 동의를 하는데, 인공암벽장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쪽의 주민들이 지금 어떤 주민들이 보통 이용을 하지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실내 암벽장은 입문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야외 암벽장들은 암벽동호인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선수도 우리 지역에 와서 연습도 하고 다른 코칭도 하고 했었습니다. 김자연 선수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물론 인공암벽장이 우리 북구에 있다는 것은 자랑거리는 될 수 있는데 이게 상당수 주민들은 인공암벽장이 북구에 있는 것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어떤 이런 전문적이다보니까 말 그대로 부산시나 부산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뭐 동호인이나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정도의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시비나 국비도 우리가 좀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뭐 단지 북구만을 위한 것들이 아닌데. 이 암벽장에 대해서 우리 구 주민에 국한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 비용들이 상당부분 지출할 것이라고 예정이 되는데 이래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게 전국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국비도 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주시는 그 질문 그대로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 시장기대회라도 유치를 하면 시비를 받을 수 있겠다. 이 2가지를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입되는 1억 5,000만 원은 그동안에 인공암벽장이 유지관리하면서 이렇게 큰돈이 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년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안전을 위한 어떤 보수작업이 시작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고 또 관리를 잘 해서 이런 비용들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데 관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안전총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도 시행한 게 있었지요,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
올해 평가결과가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2개소에 건축물 내진보강평가를 했고요. 시설물 교량은 1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보강대책 진단 내려진 게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경로당 이곳은 내진보강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명이 됐고, 교량 13개소는 아직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진단을 해서 대책이 결정된 데는 내년에 사업이 따로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게 되고 나면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영란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한 10군데는 또 똑같이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점검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공공시설물이 지금 내진보강이 안된 오래된 시설물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동사는 오래된, 노후된 대상건물이 없는가요? 동사.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
동사.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동사도 계속 저희들이 오래된 동사는 내진설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동사도 오래된 시설물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오래된 시설물이 무조건 진단대책이 떨어지는 건 아닌 모양이지요? 그래도?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도에,
이영란위원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오래된 그런 동사들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동사들은 되어있는 곳도 있고 최근에 건립되어 있는 곳은,
이영란위원
그렇겠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리고 지금 덕천3동사가 내진보강공사를 내년도에 합니다. 지금 최종용역보고는 끝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최근에 사실 조금 뭐 잠잠하기는 한데 여기 영남권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특히나 공공기관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진단을 빨리 빨리 끝내서 보강이 필요한 곳은 빨리 보강을 해놔야지 한 군데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군데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점검을 특히나 노후된 건물부터 빨리 빨리 진단을 하셔서 진단이 된 건물은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구청도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내진보강을 한 5억 원 정도 들여서 했거든요?
이영란위원
예.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때 전에 내진보강 할 적에 왜 그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 보강을 하느냐,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순간적으로 지진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해도 그에 따른 대비책은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돈을 어쨌든 간에 쓸 수 있는 것과 꼭 써야 되는 것과 구분이 되고, 꼭 써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조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있습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박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낙동문화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152페이지, 거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문화해설사 육성교육 관련해서 10만 원 1회 해서 8개월 해서 8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앞서 명예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등 운영 지원해서 3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과 사업이 좀 중복됩니다, 지금. 이것을 좀 일괄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해설사 양성교육을.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해설사가 사실은 낙동문화원에서 양성을 하고 있고 또 관광기획팀에서도 양성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또 동아리 프로그램으로써도 해설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해설사는 물론 창구를 일원화시키고 채널을 일원화시켜서 획일적으로 교육시키는 것도 좋지만 문화해설사의 앞으로 향후 비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어서 노인인구의 사회활동으로 가장 적합한 활동이 문화해설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채널의 다양화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양화시키는 것도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 부분하고 문화 부분하고는 또 그 과정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게 차별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운영비 관련해서 사무국장 급여하고 문화원 강사 급여가 10개월만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10개월만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실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습니다. 비율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몇 퍼센티지에 지방비 몇 퍼센티지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것도 소수점 이하까지. 국비는 항상 70% 이하이고 지방비는 항상 30% 이하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시된 금액의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국비가 별도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추경에 편성 될 거라는,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국비가 내시되는 한.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런데 이 사무국장 급여가 현실화가 안 된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이나 그 외에 새마을이나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봉이 2,8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던데 여기에서는 왜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렇게 적은지 현실화가 안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낙동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원입니다. 그래서 16개 구·군 문화원이 다 있고요. 거기 기준에 대부분 다 맞춘 것이고 대부분 또 물론 문화원 운영경비에는 또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16개 구·군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종운
박종운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낙동문화원의 역할이 커지고 사무국장의 역량이 좀 강화되고, 역할이 강화되면 당연히 검토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낙동문화원의 역할이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더 강화되고 또 역량이 더 커지면 자동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주민복지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