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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제269회 제126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13

김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석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주민복지과, 우포따오기사업소, 보건소, 노인여성아동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126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주민복지과 소관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포따오기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따오기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성춘입니다.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따오기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없으면 하나 물어볼까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130페이지 카메라 이것 혹시 뭐 샀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카메라는 니콘D850 샀습니다.

김경위원

850 좋은 것 샀다. 그렇지요? 그 밑에 렌즈는 혹시 어떤 렌즈였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렌즈는 시그마500미리 샀습니다. 너무 크고 하면 여직원들 사용하고 하니까 활용성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김경위원

이것 큰 것 아닙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큰데 이게 니콘 일반정품보다는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무게가 가볍고 해서

김경위원

어쨌든 이걸로 찍으면 따오기 진짜 때깔 좋겠습니다. 엄청 고급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생태관안내해설사 실비보상이 2,3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생태관 리모델링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6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본인들 사유에 의해서 2명이 퇴직하고 현재 4명입니다. 인원이 줄면서 그렇게, 내년에는 또 6명인데 추가로 모집하려고 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생태관 리모델링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예, 큰 영향 없었습니다. 인원문제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13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우포따오기 색채가이드가 무엇입니까?
성춘

이성춘우포따오기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군에서 따오기가 군조도 되고 하니까 각종 조형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따오기색채를 통일성이 없이 어떤 색을 쓰는지 하면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하나의 표준색을 정하려고 흰색은 저희들 보면 한국표준색채도표집이라고 있습니다. 흰색도 흰색 나름의 각종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따오기에 있는 붉은색, 흰색 이걸 하나의 기준색채를 정해서 각종 조형물을 할 때 이 색을 적용하라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기준을 마련하는 거네요?(예) 알겠습니다. 우포따오기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소 소관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원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예산 설명하시는 목소리가 너무, 정말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해 가지고 120페이지에 진료업무지원에 민간이전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 여기에 1억 6천만 원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각 면소단위에서 직접 구매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해서 내려주는 부분입니까? 방식이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김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매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혹시 그러면 각 진료소든지 보건소에서 원하는 약만큼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나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예)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위원

예, 짧게 말씀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구입비가 6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이 감액된 걸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구감소 이런 표현보다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되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저희들은 2019년도 의약품심의목록에 준해서 고액, 단가가 비싼 약품을 적절히 조정해서 예산절감을 기했고요. 또 고령의 인구가 물론 사망도 있고 전출도 있고 전입인구의 부족으로 인해서 면단위의 보건진소에서 진료대상 등에 따른 인구 감소요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인하면 단순하게 지소나 진료소에서 약만 드리기 위해서는 좀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어서 상급병원으로 의뢰한 환자가 증가가 되었고 또 외부에 도외지에 사시는 자녀들에 의해서 근처 대도시병원으로 진료 이동함으로써 진료하는 민원인이 그런 분석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환자가 없다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되며 예측을 하고 편성하는 부분이고 이런 요인으로 많이 남았는데 약품 말고도 보면 소모품 같은 것도 있는데 충분히 사실은 돈이 예산 남았으니까 많이 쓰라는 게 아니고 마지막 분기에 결산하니까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보건지소, 진료소에 필요한 부분까지 한번 공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녀보면 그래도 뭔가 부족하거든요. 보건소에서 볼 때는 충분하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약의 성능 좋은 약 쉽게 말하면 브랜드 있는 것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 부분들도 예산이 모자라면 몰라도 남을 때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공지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소모품이 좋은 약은 환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염두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원규

최원규보건소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하은영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에 셋째아이 이상 도비는 그대로인데 군비가 3억 8천만 원정도 감액됐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셋째 아이를 많이 안낳아서 그렇지요?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출생률감소 및 전출도 여기 지원대상자가 감소해서 감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 조정하였으며 이에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은숙 간사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간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은숙 위원입니다.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293억 3,628만 1천원보다 60억 512만 1천원이 증액된 3,353억 4,140만 2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281억 4,883만 4천원보다 58억 9,831만 5천원이 증액된 3,340억 4,714만 9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억 8,744만 7천원보다 1억 680만 6천원이 증액된 12억 9,42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이 620억 9,474만 8천원입니다.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은숙 간사가 보고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