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수도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126호)(계속)

수도과장 김은수입니다. 수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고, 세부 사업별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과 202쪽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4억 125만 5천 원이 증액된 234억 6,662만 3천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살처분 보상금 등 5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2,147만 2천 원이 증액된 139억 6,867만 원이며, 기금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3,410만이 증액된 14억 6,117만 9천 원, 도비보조금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16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3억 4,568만 3천 원이 증액된 66억 9,57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8억 9,327만 2천 원이 증액된 664억 7,2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친환경생태농업육성 수상자 지원 등 256억 4,486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2,91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가축분뇨정화 개보수 지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등 196억 1,392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8억 4,08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 과원토양개선 지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등 179억 7,939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6,71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군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성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열정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옥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생태보존을 위해서 벌이 못살면 우리 인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벌이 없으므로 해서 인공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도래되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 양봉농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많이 어려운데 민가 가까이 있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은 살펴보시고 시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양봉농가 지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늘려 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늘려 드려야 되고 벌이 못살면 우리도 같이 못살아요. 벌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 말벌은 퇴치해야 됩니다. 말벌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농산물 지금 여기 마늘수출촉진자금에 7억 1,600만 원이나 또 증액을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봉농가에 조금더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민가에서 조금 피해를 입는 부분은 농축산유통과에서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로니아가 엄청나게 물량도 많고 이래 가지고 농사 지어 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폐기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려고

아로니아 제고물량 폐기 지원 사업은 지금 2018년도 생산된 아로니아 저장 보관되고 있는 물량을 전량 생과류나 가루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그 물량이 4,235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산출기초가 지원 단가가 킬로그램당 1,688원 해가지고 산출금액이 714만 9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창녕군에 농가가 몇 가구가

현재 대상 농가가 3농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한가지 우리 반환금 제일 밑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다 합쳐서 20억 원이 넘네요?

재무활동에 802-01하고 02

집행잔액 반납이 국비가 13억 원이고, 도비가 7억 6,000만 원인데 한 20억 원이 넘네요.

총 예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모든 사업을 총괄적으로 다 묶어 놓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보전지출, 반환금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총괄 같으면 아까

소장님이 일괄 설명할 때 그 안에 포함된

소장님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기술지원과장이 마지막으로 설명을 들어십시오. 이것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에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다 보면 부가세 환급대상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 10% 제외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재원들 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가 일일이 못봐서 다 구체적인 설명은 안됩니다만, 어떤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농가가 10억 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아마 있을 것이고, 또 부가세 환급되는 그런 재원들도 있고 이런 내역들은 우리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할 수는 없는데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2020년 연말에 가서 결산하겠지만 이런 많은 국비 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줄여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추영엽입니다.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11억 7,539만 7천 원보다 41억 1,821만 8천 원이 증액된 2,752억 9,361만 5천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215억 1,010만 5천 원보다 32억 2,592만 원이 증액된 2,247억 3,602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6억 6,529만 2천 원보다 8억 9,229만 8천 원이 증액된 505억 5,75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영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영엽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