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농업유통과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오광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예산 편성으로 21억6,617만1,000원이 감액된 11억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7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편성으로 전년보다 2,946만3,000원이 감액된 155억1,53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76페이지 단위사업별로 신규사업등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산지공판장에 출하한 마늘 등에 대해서 농가부담 경매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경매수수료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마늘가격 하락으로 5.1프로 정도의 경매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합천유통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형유통 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수수료 5억원과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등 원거리 신선농산물 수송비용 일부 지원을 위해서 신선농산물 물류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인 합천유통과 지역농협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철제파렛트 3,000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합천유통 산지공판장 집하장 등 작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위 민원해결을 위한 건식청소차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합천동부농협 소규모 이동식 경매로 인한 불편해소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집하식 산지공판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3,600제곱미터에 15억을 편성했습니다. 777페이지 상단에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에 6,790만원,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공동선별비에 1억2,000만원, 농산물마케팅 지원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합천유통, 농협 등 산지 조직화 및 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9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군 공동브랜드 해와人 직거래 택배비 지원 1억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군 공동브랜드 해와人 홍보용 포장재 제작지원 3억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농축산물 직거래 지원 2,500만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통판매 지원 2개소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상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쇼핑몰 운영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6,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상단부분 도비보조사업 행사운영비 농산물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도비확정내시로 당초 2,5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상남도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에 2,789만4,000원,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산지 순회수집 판매 지원을 위한 인건비 8,640만원과 취급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 상단부분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 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에 2개소 1,800만원, 연구용역비로 구 해인사 도로공사 관리사무소 부지 농축산물판매장 건립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직매장 활성화 지원에 1억5,00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농산물직매장 소비자 팸투어 지원 5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역 농산물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서 납품수수료일부를 지원하고 소비자 팸투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경상사업보조 생산자 소비자 공동교육 행사및홍보비 등 공동체 지원, 농업활성화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대상자는 야로에 있는 별빛농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78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 교육비 농산물 가공 창업아카데미 교육이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가공센터 이용농가 샘플 포장재 개발및검사비용 지원 10농가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가공시설 증개축 가공장비 설치 등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2개소에 7,500만원, 자산취득비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동결건조기, 환제조기 등 농산물 가공기기 구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 중간부분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에 7,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2개소에 2,000만원, 수출농업단지 노후화시설 보완을 위한 수출농단 현대화 규모화 지원 2개소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농산물 수출여건 조성 및 의욕고취로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5페이지 중간부분 수출지원시책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 4억5,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농산물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수출포장재 지원 1억원,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 3개소에 2억5,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상단부분 생활개선회 특성화교육 200명에 400만원, 생활개선회 지역리더 의식교육 과제활동 지원에 150명에 400만원,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 체험휴양마을 노후화된 비품교체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9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민박 신고사업장 증개축을 위한 체험숙박용 농가개량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합천군내 민박 개소는 49개소가 되겠습니다. 790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도비 확정내시로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당초 750만원에서 25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5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며 부담에서 도비가 100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91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 등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로 당초 17개소에서 10개소가 늘어난 27개소에 당초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늘어나서 5,40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자외선 주방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개소에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야 치인2구 농업인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체력단련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99제곱미터 건립과 운동기구 구입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 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 소중한 자원을 활용, 소일거리 사업화를 위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 1개소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페이지 상단부분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식물, 곤충 등과 연계 농업자원화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한 농업소득원 발굴을 위해 농업인 치유농업 육성 시범 1개소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기계 공급 지원으로 중형농기계 50대에 3억원과 소형농기계 75대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중소형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단가로는 중형이 1,200만원, 소형이 400만원이며 보조금 지원한도는 중형이 800만원, 소형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노후화 및 영세한 사후관리업소에 대해서 농기계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현대화를 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맞춤형 농기계 지원 531대에 5억3,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에 3,000대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 교육용 소형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3대에 8,400만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퇴직자 유휴인력 활용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5명에 8,725만7,000원, 도비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교육장비 구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하단에 대여은행 농기계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비효율적인 노후농기계 불용처리로 인한 임대 농기계 공급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영농방식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기종 농기계 구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총보유현황은 107기종 860대이며 이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가 82기종에 498대로 전체 농기계의 58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논두렁제초기 등 34기종 78대를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중간부분 농기계대여은행 조성 시설비 중부권 농기계대여은행 상시교육장 활용을 위한 전천후 실습포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1억4,892만원, 중부권 농기계 셀프이용센터 설치를 위한 기존 농기계창고 리모델링비 5,3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8페이지 중간부분 기금 전출금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153억 정도이며 매년 50억원씩 2022년까지 목표액 30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농산물가공센터 내에 반찬을 가공할 수 있는 햇썹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품, 브랜드개발, 마케팅, 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쇼핑몰 입점 등을 위해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농촌교육농장 육성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 또는 농업법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해서 교육활동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시설개보수, 장비 교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농업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합천군 주요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변동에 대비한 기금설치 및 운용에 있습니다. 기금사업개요는 합천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19년도말 조성액은 124억4,066만8,000원입니다. 2020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 52억2,020만원, 지출은 35억원, 증감 17억2,020만원, 2020년도말 조성액은 141억6,0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세부사항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2,020만원이 예상되며 예치금회수가 124억4,066만8,000원, 기타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편성해서 수입합계는 176억6,0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 35억원이 되겠으며 예치금이 141억6,086만8,000원, 지출합계 176억6,0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우리 예산편성하는 건데 그래도 뭐 끝까지 물어볼 거는 물어보고 또 내년 예산은 짤 거 짜야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77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부분인데 합천군 공동브랜드 해와人에서 직거래하는 거 택배비하고 포장비 지원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택배비 지원이 메론작목반에 보니까 790원? 이리 지원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년에 6억에서 10억 정도의 메론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박스하고 택배비하고 지원을 받는 부분이 따로, 따로 있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택배비를 지원을 받던데 해와人 이 브랜드 때문에 자기들한테 실질적으로 오는 혜택은 지금 못 보고 있습디다. 그분들이! 농산물은 어차피 해와人 브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자기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택배비 예산이 2,500만원 정도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많이 하시는 분과 적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들이 기록에는 예를 들어서 한 2,000박스씩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 안하고 예를 들어서 장롱 운전면허증식으로 이런 분이 있으면,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이 좀 볼 수 있도록 그 분야에는 계장님하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포장재 제작지원도 오르기는 8,000만원 정도 올랐네요. 이 부분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본다고 해 놔놓고 박스를 자기 집에 쓰지도 않으면서 아마 한 500만원어치씩 재어놓는 분도 있고 그걸 다른 용도로 또 다른 사람한테 팔든가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데도 많으니까 그 부분도 좀, 과장님 이제 그것 신경 못쓰실 거고 계장님들이 신경 많이 쓰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82페이지 보면 농축산물 판매장 건립 예비계획 수립! 이게 고속도로 말입니까? 아까 내가 직매장에 대해서.

야로에 있는 거기에 도로공사 관리사무소 부지에.

휴게소 지점이 아니고 말입니까?

예. 인터체인지 올라가는데 그 부지입니다. 구 도로관리사무소 부지!

지금 88고속도로에 거기 휴게소에서도 우리 합천물건을 지금 팔고 있던데?

예.

그럼 경영인이나 농업단체에서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영인회에서 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하루 3만원어치도 못 판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판매는 지금 그런 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니! 88고속도로에 휴게소에 제가 일부러 몇 개도 사봤습니다. 거기 가서! 그 분들하고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판매는 잘 안 되고 있더라! 우리는 합천사람이니까 합천 가서 더 살 수 있는가를 의논도 해 보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도움이 아예 안 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합천군 홍보도 아예 안 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유통이 아니고 용주 고품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 거기 말이죠?

예.

여기는 짓고 나서부터 18년도 하반기에 준공했지요?

예.

그래 가지고 또 용역해 가지고 다른 분이 대여를 해 보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애물단지 아닙니까? 저것은.

지금 그게 이제 지은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홍보도 그렇게 많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5년 정도 해 보면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나올 거고, 그때 가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지어놓고 처음에는 거기에 기름 짤 수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해 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합천군민들이 몇 분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짤 수 있는 걸 짜보고! 기름도 짜보고 또 엑기스도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해 보고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그것도 또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를 해 가지고 또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19년도에 가공센터 운영실적하고 그런 걸 좀 자료를 한번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무슨 실적이 없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수입도 없을 것이고, 그분들 인건비 줘가지고 아무 것도 될 것도 안됐고 실적 다음에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은 금년에 536명이 이용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가 협동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왜 그 이야기하느냐 하면 동부쪽에 보면 초계 대평에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짜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마을에서 계속 짜가지고 명절이 되면 아는 데 전부 연락 다 합니다. 단 몇 개라도 살 수 있도록, 실적을 올리려고! 이리 해도 안 되고 지금 양떡메마을 같은 데는 기름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안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농산물가공공장에 거기 가서 합천에는 그 기름 짜는 데가 더 많은데 거기가 되겠습니까? 용주에도 있고 대병에도 있을 건데요. 기름 짜는 데는.

저희들은 그걸 가공센터 가면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실제 농가에서 와서 제품도 개발해 보고 그것 때문에 저번에 가공센터를 지어놨는데 거기서 무슨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 농가에서 할 일이고.

아니! 판매를 하던 분들도 안 되어 가지고 적자를 보는데 거기 가서 경험하러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요새 전부 다 바쁜데 기름집에 맡겨 놔버리면 될 걸 거기 가서 기름 짜는데 3시간씩 걸리는데 누가 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재진위원장님이 거기 가서 실험을 한번 해 봤다니까 작년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너무 힘들고 해서 이건 완전 실패작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금년에 완주하고 몇 군데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래도 한 5년 이상 한 시군들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가지고 한번 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합천 군비가 투입이 안 되고 그대로 현상유지만 주욱 해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군비를 1억씩, 2억씩, 3억씩 이리 나가야 되니까! 다른 데 투자를 하면 더 좋을 일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작물에 투자를 해도 더 좋을 거고 마을기업으로 해도 뭘 하나를 할 수 있는 일인데 계속 군비가 투입되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어서! 5년 동안 해 가지고 그러면 1년에 3억씩 해 가지고 하면 돈이 15억씩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92페이지 농기계! 중형농기계하고 소형농기계! 여기는 트랙터하고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됩니까?

예.

트랙터를 해 주든가 관리기를 해 주든가 보조사업을 지금 해 주면 제가 보조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보조사업에 순번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농기계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동을 하든가 동양을 하든가 딱 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들이 동양이나 대동에서 와가지고 저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금액이, 트랙터를 샀으면, “5,000만원” 하면 5,000만원에 딱 못이 박힙니다. 그리 하지 말고 지금 농가로 그 보조사업을 주라 하면 법에 걸리니까 그것은 안 되면 보조사업을 하는데 농기계를 2개, 3개 업체를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대동을 이름 쓰고 끝이 아니고 대동! 동양! 뭐 국제! 이 3개 업체를 트랙터를 사면 거기에 3개 업체를 딱 씁니다. 써가지고 내가 다음에 어떤 걸 사갈까 그리 결정이 되어야 되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지! 내가 이 농기계 보조사업에 당첨되고 나서는 동양을 쓰든 대동을 쓰든 끝이면 그분들이 나중에 큰소리칩니다. “당신이 할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왜요?” 하면 “당신은 앞으로 내가 이걸 반납을 하면 2년 동안 당신은 보조사업 못받으니까 이 금액에 얼마, 얼마!”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갑이 되고 농민이 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갑이 되려고 하면 거기 3개 업체를 써가지고 농민이 고를 수 있도록! 내가 업체를 정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 줄 수 있는 걸 좀 해 주시면 안 되나 그걸 좀 연구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농기계대여은행에 대여를 하면 거기에 트랙터를 예를 들어서 80마력, 90마력 내가 대여하러 가면 LG나 동양이나 이런 업체에서 거기를 갖다놔 가지고 하루 예를 들어서 30만원, 또 100마력 정도 되면 40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걸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동부농협이나 율곡농협이나 이런 데는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할머니들이 여기에 로터리 쳐주고 여기에 나락심어주고 이리 하면 농협에서 다 해 줍니다. 또 짚 수거해 가라 하면 짚수거 다 해 가고! 군에서 트랙터 그거 예를 들어서 60, 80, 100마력 이리 3개를 구입해 놔버리면 안 됩니까? 군에서 대여해 주면 되지. 왜 농기계 업체 거기에 보관을 해 가지고 대여를 해 주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소 농기계는 대여를 다해 주는데 트랙터부분에 대해서는 왜 대여를 안해 주고, 필요하면 그분이 딱 가져와가지고 30만원씩 받고 그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트랙터 이런 거는 대형이 되다보니까 그런 거는 지금 너무 농가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만약에 트랙터를 사놓고 하면 대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형농기계를.

아닙니다. 지금 농기계 대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트랙터를 사가지고 거기 보관하면서 직원들이 가서 대여를 해 가지고 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 쳐주고! 소각할 수 있는 거로. 율곡농협에는 다 합니다. 동부농협에도 트랙터 다 갖다놓고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음에 생각을 해 보고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정옥위원!

좀 전에 최정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급식 주방소독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소독기는 자외선 소독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것은 식기건조기가 아니고 칼, 도마, 수저 이런 걸 건조 소독하는 그 소독기죠?

예.

그런데 이게 한 대당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한 대당 130만원 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판단하기로는 식기건조기 같으면 또 가격이 이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외선소독기는 가격이 한 3, 40만원선입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776페이지 민간보조사업! 농산물 산지공판장 출하활성화지원 대형 유통거래 및 도매시장 출자지원 이게 전부 합천유통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럼 합천유통에, 또 통합쇼핑몰 운영활성화 지원, 해와人 홍보 이것도 합천유통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럼 합천유통에 1년에 지원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통합쇼핑몰은 그게 원래 운영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옛날에 공무원들이 해 봤는데 좀 실적도 저조하고 해서 유통에다가 지금 그걸 군에서 위탁을 시켜 놨습니다.

782페이지에 농산물 직매장 활성화지원 농산물 직거래 소비자 팸투어 지원 이것도 합천유통입니까?

이것은 로컬푸드 3군데 거기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로컬푸드 3군데 지원해 주는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냥 로컬푸드 운영 안하고 그 돈으로 그 하는 게 안 낫겠나? 일단 알겠습니다. 77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철제파렛트 지원이라 해 가지고 22만원해 가지고 3,000개가 되어 있습니다. 50프로인데, 그러면 11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22만원짜리 철제파렛트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철제파렛트가 양파, 마늘 적재하는 파렛트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22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스테인레스로 만드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5만원 선이면 이걸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 때 저희들이 회사 몇 군데 전화를 해 봤거든요. 전화를 하고 좀 싼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15만원짜리도 있고, 13만원짜리도 있고.

녹슬지 않은 철제가 아니고 그 정도로 제작해도 한 15만원 선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죠?

예.

그리고 그 밑에 건식청소차 구입 지원비 이것은 어떤 겁니까? 차가 몇 톤 차량이고?

이것은 합천유통에 양파선별을 하다보면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뒤에 국제농기계인가 거기서 계속 지금 민원을 넣고 또 와서 매일 그래서 그걸 먼지 터는 그 기계입니다.

먼지 터는 기계요?

예.

우리 길 도로에 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흙을 끌어올리는?

먼지를 흡입시키는 것.

흡입하는 그런 기계입니까?

예.

거기는 바닥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닥만.

그런데 그걸 꼭 차를 구입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작업하고 나면 물청소를 해도 가능하고.

먼지가 워낙 많이 나니까.

먼지가 아무리 나도 그것은 계속 흡입시키는 거는 안 되거든요.

매일 하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매일 그게 집진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흡입을 시키면 먼지가 안으로 빨려든다 하지만 공기정화기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청소기란 말입니다. 청소기는 내가 운행을 해서 하루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흡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하루 작업 끝나고 나면 물로 한번 싹 씻어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물로 씻는다는 것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내나 경매장하고 그게 뭐 상당히 넓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청소기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에어로 그냥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 같으면 이게 가능한데 차량이 바퀴를 가지고 바닥을 다니면서 훑어가지고 먼지를 빨아들인다 하면 이것은 구석구석을 못 하잖아요? 다닐 수 있는 데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도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782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공동체지원 농업활성화! 여기가 별빛농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내나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보셨다 아닙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금년 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됐으면.

공모에!

예. 또 내년에 다시 지원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지원했지요?

예.

내년에 또다시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2년 정도는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783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이용농가 지원 10농가 해 놨는데 300만원씩! 이것도 50 대 50인데?

이것은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제품 생산할 때 샘플 포장재! 포장재개발이라든지 제품을 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 같은 걸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그냥 개인이 먹기 위해서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업체 10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 준다?

그런 농가들이 보면 주로 소규모 농가고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부담하기 힘이 들고 그래서 좀 가공센터 활성화도 하고.

맨 밑에 농산물가공기기 구입이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1억7천을 가지고 어떤 기기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주로 하는 게 동결건조기하고 이 기계가 좀 비쌉니다. 건조기는. 좋은 거는 1억 정도 가고 그렇던데. 환제조기하고! 그 두 가지가 주요 기계입니다.

예. 785페이지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이것은 양파 그겁니까?

양파하고 합천군에서 수출되는 전 농산물 다입니다.

양파만 아니고?

파프리카, 딸기, 가공식품도 있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

과장님 그동안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과장님 가공센터는 이렇게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취지가 지금 농가들이 가공을 해서 어떤 납품을 하거나 팔려고 하면 사실은 생산기준이 안되어서, 그리고 어떤 사업 가공시설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거기를 이용하면 농민들이 자가 시설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제대로 납품도 하고 팔 수 있어서 그런 용도로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원래 만든 용도에 맞게!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양파즙도 생산해서 팔려고 하면 못 팝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팔면 제대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라서 그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를 저는 해소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지금 햇썹 시설이 안 되면 학교 납품이나 이런 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팔면 방금처럼 햇썹 인증도 통과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단순히 뭐 내가 가서 기름 짜고 엑기스 만드는 이런 용도로 쓰지 말고 그 취지에 맞게, 농민들이 개별적인 가공시설을 하지 않아도 그 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히 판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용도로 쓰시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걱정들을 크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농가가 만약에 꼭 햇썹 시설을 하고 싶다 하면 그런 데 대한 컨설팅이나 어떤 그런 걸 도와주는 기능! 그리고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농가가 뭐 동결건조기를 다 살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기능으로 한정하면 충분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더 배양시켜서 충분히 그런 용도로 잘 사용하면 저는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관련된 명확한 목표를 좀 설정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예.

780페이지에 있는 통합쇼핑몰! 좀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판매 규모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모가 지금 연간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예산이 벌써 1억6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예산을 1억6천을 이렇게 편성한다 하면 현재는 성과가 미미하다 해도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희망이 없는 사업에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1억6천씩 운영비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지금은 1억인데 3년 뒤에는 10억을 한다든지 또 얼마 뒤에는 20억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운영되는데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저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금 행정에서 해 가지고 잘 안됐다! 그러면 지금 합천유통에서 해도 쉽지 않다! 그러면 진짜 여기에 관련된 열정이나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운영하는 방식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1년에 1억6천씩 지원한다는 거는 오히려 다른 지원을 검토하는 게 낫지 근본적으로 성과 없는데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다시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농기계 구입 관련되어서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농기계 관련되어서도 배송서비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과장님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시고 지금 농기계 품목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진짜 원하는 기종들은 늘이고 실제로 가지수는 많이 있어도 몇 년 가도 안 사용하는 것 들은 좀 처분을 해서 진짜 농민들의 수요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것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일이 집중되기는 하지만 원형베일러 이런 부분들은 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숙제는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운영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 배송서비스를 계속 늘일 것에 관련되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좀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 인력을 4명이나 채용하고 또 배송차를 4개나 구입을 해서 그렇게 배송서비스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숙고를.

예.

아니! 사업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관련되어서 좀더 해 주셔야 되는 게, 좀 하다가 또 뭐 지금 사실은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인가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또 여건이 변해서 하다가 안하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가기 전에 적정한 선에서 어디까지 할 건지를 좀 판단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랜 농업계통의 공직생활을 마감한다 하니까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까지 짜고 이리 했는데 남은 거는 또 계장님들이 알아서 잘 하리라고 보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배몽희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산물 산지순회수집 이 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원이 3명이 채용되어 있어서 줄이기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실용성이나 효과가 미비하다 하면 올해사업은 어떻게 한다 해도 내년까지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실제로 어찌 보면 처음에 사업의 아이디어나 착안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작년에도 불용처리 했지 않습니까? 5,500만원!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현장감이 떨어진다 하면 이 사업도 지속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합천유통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에 관련해서도 과장님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농업지도과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계장 김동중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합천군민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농업지도과 2020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부설명은 증액 삭감된 금액이 아주 큰 사업이나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부족한 답변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담당계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사업 명세서 801페이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3억7,100만원이 증액된 166억7,700만원 정도로 국도비 증액분이며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80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약 36억3,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271억9,000여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10페이지 하단 벼 무논점파 재배단지 농자재 구입지원사업은 당초 예상신청 면적이 80헥터에서 실경작 면적이 50헥터로 30헥터가 감소되어 2,600만원이 삭감되었고 810페이지 하단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상단 수려한 합천쌀 명품화사업 지원금은 면적 확대로 9,0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합천 우리밀축제 지원사업은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밀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처 확보를 위해 치루는 행사지원을 위해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중간 벼보급종 채종단지 종자보관시설 건립 지원사업에 군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812페이지 상단 벼 조기재배단지 조성사업과 벼 공동육묘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3억5,200여만원을 편성, 도에 지원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어 수정예산 항목에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3억5,200만원을 삭감할 것이며 812페이지 하단부 벼 병해충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당초 3,800헥터에서 6,100헥터로 2,300헥터가 확대되어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813페이지 중간부분 쌀보전 고정직불금사업과 하단부 조건불리 직불금사업, 814페이지 밭농업 직불금사업은 편의상 편성은 해 두었으나 내년부터 이 3가지 직불금 사업이 공익형 직불사업으로 통합 변경될 계획이라 편성 금액이 별 무의미함을 말씀드립니다. 814페이지 하단 우리밀 안정생산자금 지원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포당 1만1,000원을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당초 120헥터에서 250헥터로 130헥터가 확대되어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815페이지 상단부분 농촌인력은행 운영지원사업은 내년도 집행예상부족분 2억3,5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815페이지 중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당초 계획 496헥터에서 615헥터로 119헥터가 확대되어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나 도의 가내시물량이 412헥터로 축소되어 차후 수정예산작업을 할 것입니다. 816페이지 식량작업 공동 들녁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들녁경영체사업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으로 3개 단지에 신규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 공동 들녁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국비공모사업에 공모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신규로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하단 낙동강변 찰옥수수 명품화단지 조성사업은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817페이지 상단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못자리 입제농약 지원사업으로 도에 증액 요청한 것이 반영되어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했던 사업은 없어지고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고 없어지는 사업비분 6,800만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 하단 감자 재배유형별 특성화시범사업,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단지 조성 시범사업, 식량작물 종자생산기반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있었던 사업 모두가 없어지고 내년에는 신규로 3개 사업에 대해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없어지는 사업비분 2억8,600만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820페이지 하단 시설원예 노후 온실개선 지원사업의 3개 분야사업에서 애플수박 재배단지 육성 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내년에는 군비로 추진되어 4,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21페이지 상단 국비보조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은 수요조사결과 금년보다 신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4억3,800여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중하단부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수요조사결과 금년보다 신청 면적이 늘어나 1억4,3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21페이지 하단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수요조사결과 한 농가가 버섯관련 시설장비를 신청, 5,1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고 822페이지 하단 국내육성 양파품종 보급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보다 사업 건수가 축소되어 1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23페이지 하단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외 1개 사업은 도 농업기술원사업으로 금년도에 5개 사업에서 내년도에는 2개 사업으로 축소되어 3억3,3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24페이지 상단 마늘주아 이용 종구생산체계 구축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종구갱신사업을 하는 농가를 보상하기 위해 단가를 1,500원으로 인상하여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지원 외 4개 사업 중에 양파 비가림 건조집하장 지원사업이 신규 추진되어 군비 2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824페이지 중하단부 국내 육성 라온 파프리카 협업단지 조성사업 외 1건 사업비 2억원, 진흥청 국비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어 신규사업비 2억으로 편성되었으며 825페이지 중간 버섯재배관리센터 조성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대상지로 선정될 것을 감안, 사업비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선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2개년 사업으로 2011년도에 사업신청을 받게 되어 수정예산항목에 편성되어 삭감 조치할 계획이며 하단부 공정육묘장 종자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 역시 국비공모사업으로 대상자가 확정되어 1억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하단 과수 수분용 꽃가루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사업이 축소되어 7,000여만원이 삭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농작물재해보험은 금년도 가입면적이 1,108헥터에서 2,880헥터로 1,772헥터가 증가되면서 금년도 추경에 8억원을 편성하였지만 본 예산서에는 추경작업 이전에 편성하였기에 금액이 4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같이 재해가입면적이 확대되면 부득이 내년에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827페이지 하단부와 828페이지 상단부 친환경농산물 생산촉진자금 외 2개 사업 기타보상금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이 되어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남도 친환경농업대회가 내년에는 우리 합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28페이지 중간 환경친화형 퇴비장 설치 지원사업은 금년도 1회추경시 예산이 확보되어 당초예산에는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 내년도 당초예산 2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표기가 되며 828페이지 하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도 가내시금액이 감액되어 2억2,400여만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829페이지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 역시 도 가내시금액이 감액되어 약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 하단 GAP 안전성 분석용역비 지원사업은 주산지 GAP안전성분석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어 신규로 4,9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831페이지 중간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요조사결과 사업량이 축소되어 2,2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수요조사결과 사업량이 확대되어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하단부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사업에 당초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개소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은 126페이지, 127페이지 사업은 총 5건이었습니다. 5건 중에 벼 조기재배단지 조성사업, 벼 공동육묘장 시설현대화사업, 버섯배지관리센터 조성사업,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사업! 이 네 가지 사업은 방금 설명 드린 당초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어 앞서서 말씀드렸고 당초예산서에 빠진 2019년 농산시책 평가 우수지자체 시상금이 군 세입으로 잡히기에 수정예산서에 군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지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동중계장님과 또 배석하신 계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10페이지 보면 우리밀축제 경관단지 유지관리 인부하고 여기에 문화한 마당축제하고 이게 지금 우리밀축제 주위 부지 정리한다 이 말입니까?

부지정비고, 행사하는 경비입니다. 3,000만원 그것은.

아니! 810페이지 중간쯤 인건비 해 가지고! 중간에 식량작물 안정생산 해 가지고 우리밀축제 경관단지 유지관리인부임 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아! 예. 이것은 부지 조성하고 모든 파종하고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행사 마칠 때까지 인부임 편성한 겁니다.

이 축제는 초계에 하는 게 아니고 합천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내년 5월에 여기 그 생태공원.

핫들!

예. 핫들생태공원 거기서.

우리가 심어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아무래도 초계 우리밀 관리하는 분 보고 물어보니까 “초계 거기도 하는 데가 많은데 왜 여기 합천에서 굳이 하려고 하노?” 하니까 “돌아오면서 하기 때문에 합천에서 해야 된다” 하기는 하던데 심은 데는 초계 가면 많이 심어놨는데, 동부쪽에 가면! 굳이 여기 또 심어가지고, 또 공원에 심을 필요 뭐 있습니까? 논에 심어가지고 거기서 축제하고 행사하고 하면 되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아마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합천 여기 중앙에 많은 홍보차원에서 아마 이쪽에 합천군 소재지에서 하고 또 지금 우리밀이 아이쿱에, 내년도에 아마 계약되어 가지고 일부 납품하는 걸로! 그래서 면적이 130헥터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에 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 홍보를 좀 하는 차원에서 아마 군 소재지에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또 내년에 한번 하고 끝이지요?

예.

(좌석에서) 식량작물에 이재숙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초계에서 하는 거는 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년 전까지 했었는데 그것은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아이쿱생협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황강의 수려한 경관을 아이쿱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쿱 친환경클러스트사업을 유치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밀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강의 경관이 워낙 좋으니까 그 경관을 도시 소비자들한테 좀 알려가지고 우리군 자체를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아이쿱 친환경단체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행사추진은 아이쿱 생협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초계 거기 우리밀은 언제 합니까? 3년마다 합니까?

그것은 작년까지 사천에서 하다가 내년에는 의령에서 하고 의령에서 한 3년간 하면 합천으로 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다!

예.

그리고 합천군에 지금, 거창 가면 거창사과가 유명하고 가로등에 보면 거창사과를 해 가지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고성에는 고성 공룡해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합천에는 주 무슨? 주브랜드가 없잖아요? 지금! 원예 쪽으로도 그런 게 없고. 주브랜드가 없어서 오늘 내가 가로등을 한번 보니까 합천에 뭐 인증마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다른 데 쓰던 가로등을 그냥 턱 가져왔는가 그런 게, 합천에도 뭔가 하나 브랜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가 무슨 브랜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고! 다른 타시군에서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합천에는, 그러면 뭐 난을 좋아 한다 하면 가로등에 난을 좀 해 가지고 하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해인사가 있으면 황매산이 있든가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보면 계속 뒤처지기만 처지고! 가로등 하나에서부터 보면 진짜 제가 계속 안타깝습디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데 그것은 아마 군청에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부서하고 의논이 좀 협조가 되어 갖고 시행이 될 부분이 아닌가 이리 판단됩니다.

농업지도과에서 원예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창을 비교하면 거창사과를 해 가지고 사과 꽃 탁 이래 가지고 사과잎파리 딱 해 가지고 사과가 있는 가로등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도 합천 지도과에서 무슨 합천브랜드 농산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연구를 하나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려한 합천! 뭐 수려하기는 수려하지요. 가로등에 수려한 뭘 하나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걸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타시군보다 뒤처져가니까! 다른 타시군을 따라가는 그런 합천이 안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813페이지 벼육묘장 설치 해가지고 육묘장 시설보완 해 가지고 4,000만원! 이게 10년 되면 육묘장을 또 안 할 수 있지요? 지원받아가지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10년간입니다.

그러면 안하시는 분들은 안하려고 하고 하실 분만 그러면 4,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해 주고 합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총 18개소가 있는데, 육묘장이!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중간에 한번 씩! 10년이 다가기전에 한번씩 비닐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온탕소독기를 지원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다 사후관리기간 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면에 육묘장은 1개 외에는 허가를 안해 주잖아요?

옛날에는 도 지침에 의해서 그랬는데 지금 2개 있는 읍면도 사실상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1개 있는 데서 그걸 허가를 안해 주면 1개 업체에서 안하면 농협에서 하든가 농민이 하든가 하면 그분들도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주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킬로 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 모판을 3킬로, 4킬로 가서 가져와야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해 줄 때도 그런 걸 잘 확인해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원해 줄 때 확인 잘 한번 해 보시고요. 계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또 이거 합천에서 머리가 좀 아픈 것이 824페이지 보면 주아마늘 해놨는데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 해놨는데 추경하고 같이 해 가지고 1억2천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강계장님?

(좌석에서) 예.

전년도에 6,000만원, 전년도 당초예산이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예산이고 추경에 6,000만원, 1억2천 지원이 됐다?

예.

또 우리 2020년도 내년 예산에 1억2천을 지원해 주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강계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 분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가 되었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시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몇 분을 만났는데 다른 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더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 내용을 내가 다 알았습니다. 동부에서는 얼마를 몇 개를 가려주고 용주에 계신 분들은 몇 개를 이리 까주고 이리 해 가지고 정리가 됐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정리가 됐지만 제2의 인물, 3의 인물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안돼! 이거.” 이리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다시 한번 더 이장님한테 통화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를 명확히 해 줘야 안 되겠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또 1억2천 예산을 올려놨는데 주아, 우리가 말하는 영대를 지원을 해 준다면, 일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영대 지원해 주면 이리 필요 없잖아요? 1억2천이!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금액에 따라서 1억2천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영대는, 1억2천이 아니고 6,000만원도 많습니다. 영대 지원해 주는 거는! 영대에 지원해 주는 거는 그만큼 많이 안하시니까. 또 그 한 포대 가지고 심을 수 있는 양이 많으니까! 영대는 요만 합니다. 요만해! 콩만 합니다. 콩만 한 걸 이걸 갖다가 포대에 가져가면 엄청나게 심습니다. 그걸 다시 일대에서 주먹만 하게 나온다 하는 거는 전부 다 뻥이라 합디다. 뻥이라 하니까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주아 영대 걸 또 확인해 주셔야 되고! 킬로그램에 1,500원 지원해 준다 하는데 그것도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보기로 합시다. 지금 이거 영대 만드는 거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만들고 있지요? 용주 고품 거기에서!

예.

가정에서 만드는 분도 계세요?

예. 있습니다.

그리 되면, 그래도 그 정도는 안 되지 싶은데?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망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창녕과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금액의 50프로로 방침을 바꿔서 창녕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확인 잘 해주셔가지고, 이번처럼 이리 해 주는 거는, 절대 일대 하면 안 됩니다. 영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8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 행사운영지원에 3,000만원, 또 체험행사 지원에 1,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는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합니다. 11월에 행사를 하는데, 내년도에 이제껏 합천에 한번 하자, 하자 했는데 합천에서 안하고 미뤘습니다. 다른 시군으로 미뤘는데, 계속 미룰 수가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합천서! 도단위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경상남도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고. 밑에 친환경농산물 체험행사 이것은 우리 관내에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친환경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단지에서 외부인들 초청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딸기 따는 체험행사라든지 사과 따기 체험행사라든지 그런 우리 관내 단지에 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12개 단지에!

이것은 행사지원이고, 그 밑에는 그러면 친환경 이게 친환경농사 짓는데 지원해 주는 거네? 4억8,000만원! 그지요? 친환경인증쌀단지 우렁이종패 지원 해 가지고 작목반에 같이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5,000만원.

예.

이것은 친환경농사 짓는데 지원해 주는 거고 위에는 자기들 친환경 농사짓는 농업인대회를 하는데 행사지원비! 이거하고 농업경영인하고는 별개다 이 말이지요?

아닙니다. 친환경단지에! 위에 것도 친환경단지고! 촉진자금 하는 거 우렁이 이것도 단지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따로 있고 친환경농업인 따로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이 행사 하는데 3,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합천군 돈 많기는 많습니다. 그죠!

실제는 자부담이 또 1,500만원 있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6,000만원을 증을 해 가지고 해 드리네요. 예. 잘 알겠고. 그 위에 보면 폐광지구 휴경지원 해 가지고 6.7헥터에 600만원 했는데 이게 우리 예산에 4,000만원 잡혀 있는데이 폐광지구에 그걸 합천군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매입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민들도 쉽게 말하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매년 헥터당 600만원을 주는데 팔아버리면 돈을 더 못받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팔면 지금 정상가격이 평당 6만원 같으면 여기서는 10만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군수님 계실 때 이걸 없애려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 이게 6.7헥터에 600만원이지. 그럼 1헥터에 돈 얼마 돼서요?

아니! 6.7헥터에.

아! 6.7헥터에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아! 이 돈이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그냥 매입을 안해 준다?

예.

여기 농사도 못 짓잖아요?

예예.

농사도 못 짓고 이 주위에는 중앙정부에서 이거 수리도 해 주고 그 주위에 땅도 객토식으로 해 주고 이러던데?

예. 야로면 청계지구에는 광산 지구가 폐광지구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농민들이 희망을 해 가지고 이 경지정리식으로 토지를 농사를 짓게끔 리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봉산에는 그게 안 맞아가지고 못했어요.

봉산 술곡!

예.

초계 안희복농장에서 황토 흙을 가지고 가서 했는데?

그것은 일부 자기 개인적으로 한 것이 있고요.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6.7헥터는 원래 중앙단위에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옛날에 여기가 폐광단지가 TV에 한번 나와 버렸어요. 이게 나와 버리면 합천쌀에 대한 전체 이미지가 봉산 그 몇 헥터 때문에 합천군 전체 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싶어서 심군수님 계실 때에 군비로 보상을 해 줬어요. 군비로!

아니! 하군수님 계실 때 중앙정부에서 봉산 술곡에 흙 구하러 초계에 와가지고, 제가 압니다. 여기 황토 흙을 가져가야 된다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그때 한 7억인가 8억인가 공사 그걸 따가지고.

그것은 이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이 아닙니까?

예.

희한하네! 거기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서울 쪽에서.

아니! 그 부분은 농가에서 희망한 농가! 희망한 사람이 한 거고. 이것은 반대를 해 가지고 못했어요.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 걸 안하고 합천 자금을 보상받으려고?

예.

그러면 이 지원을 안해 줘버리면 그러면 농사 그거 하겠네!

그런데 선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표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실제 그렇습니다. 하군수님 계실 때 이걸 없애려고 회의도 하고 거기 나가서 직접 면담도 하고 그랬어요. (장내소란)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삭감시키면 되겠네. 농담입니다.

그러면 들고 일어나 난리칠 건데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옥위원!

계장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 줘서 저희들 듣기가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각 실과마다 한번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헤베당 얼마씩 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해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수막이 규격이 있습니다.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센터일 때는 얼마! 그 규격이 넘어가면 또 얼마, 얼마 그 크기에 따라서.

원래 현수막은 헤베당 얼마로 되어 있거든요. 헤베당 3,000원이면 3,000원.

아! 그것은 군청에서 단가를 정해가지고 딱 내려줍니다.

우리 합천에 있는 광고협회하고 단가를 정해놨습니까?

예.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 좀 전에 최정옥위원께서 말씀하신 옥수수 재배단지가 몇 헥터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그걸 신청할 당시에는 한 26헥터 정도를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26헥터 내외로! 지금 그런데 실제로는 그쪽에 30헥터 가까이, 올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30헥터를 재배를 하면 약 10만평입니까?

예.

약 10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양을 가격을 한다면 얼마 정도로 생산됩니까?

그게 사실상 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게 옥수수가.

한 대에 한 개 달리잖아요?

예. 한 개 아니면 두 개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해 보면 알지 뭐. 한 대에 한 개면, 한 평에 몇 대가 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쪽에 일반 대형 상인하고 계약할 때 한 평에 2,000원을 보고 하거든요.

한 평에 2,000원!

예. 그리 하는데 그런데 이제 수확기에 옥수수 가격이 안 좋으면 그 사람들이 또 계약을 파기를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나는 1억2천으로 봤는데 최위원이 2억4천이라 해서, 1억2천 아닙니까? 지원이!

토탈 2억4천입니다.

그래 2억4천을 지원해 줘가지고 무슨 실질적으로 큰 우리 군에서는 그냥 이 옥수수를 재배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냥 2억4천 주는 게 맞지. 재배하지 말고.

위원님 옥수수가 제일 문제가 홍수 출하가 되는 게, 저게 옥수수는 보관이 안 되거든요.

왜 안 됩니까!

그냥 생옥수수가 보관이 안 됩니다.

생옥수수는 보관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걸 보관하려면 찌거나 삶아야 되는데.

쪄서 냉동보관해서 1년 내내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찌고 삶는 그 가공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합천 명품화쌀 그 부분은 어떻게?그러니까 품종을 어떤 걸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 그 품종을 딱히 정해놓은 거는 아닌데 일단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호진미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이 계속 하면 그 품종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품종은 계속 바꿔 가면서 할 수 있다? 미호나 영호진미나 이런 걸로 계속 바뀌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밥맛 좋은 쌀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종은 한 가지 품종만 가지고 하다가 또 품종이 바뀌면 또 한 가지 품종만! 그러니까 몇 헥터를 재배를 하든지 상관없이 한 품종만 가지고 계약재배를 해서 명품쌀을 만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천유통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합천유통 RPC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824페이지 보면 양파 비가림 건조집하장 지원이라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생산자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합천이 생산자단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톤백이 5,700톤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톤백 출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협에 그 비가림 건조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새남부농협에서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합천호농협에서 추가로 또 신청을 하려고 의사가 들어와 있고 동부농협에서도 의향은 있는데 아직 신청을 할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가림이 된 야적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호농협 같은 경우도 바깥에 야적장이 상당히 큰데 그게 톤백을?

예. 들어오게 되면 율곡농협에도 이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쏟아져 들어오면 도저히 그걸 다 수용을 못하고 공간이 부족합니다.

공간이 부족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배몽희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811페이지 벼 보급종 채종단지 종자보관시설 건립해 가지고 되어 있는 이게 100프로 보조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자부담 50프로의 사업입니다.

표기를 안해 놔서.

아! 예. 군비 1억, 자부담 1억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장회의 가니까 내년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관련되어서 지금 종자 공급이 영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냥 개인농가 이름만 면사무소에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개인농가!

예.

살 수 있는 농가 이름만 보냈던데요. 좀 이장님들 이야기는, 이게 행정에서 좀 나서서 뭔가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좀 살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종자라는 게 참 알선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2018년도에 해담을 해 가지고 참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종자 알선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미리 선제적으로 종자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매입 품종이 새일미하고 해담인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종자원에서 종자 자체를 많이 수매를 못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종자 보급종 내려온 게 새일미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 내려온 게 작년의 5분의 1수준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보급종은!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에 채종단지를 수소문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새일미 40프로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담 같은 경우는 합천 계림에 채종단지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종자원에서 불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종자원의 기준이 아주 엄격하다보니까 불합격됐지만 그중에 수치가 좀 좋게 나온 거는 종자로 또 충분히 쓸 수 있는 게 되어 가지고 그 양을 한 30톤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올해 우리군 자체적으로 새일미하고 해담 증식포를 3헥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한 10톤 정도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농가 자율적으로 알선하도록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장님들이 취합을 받아서 면에서 전체적으로 또 알선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행정에서, 너무 중간에 너무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해 버리면 나중에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길까봐서 그것은 좀 그런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 합천읍에서 하는데, 사실은 뭐 어찌됐든간에 불합격을 맞았다는 거는 종자에, 올해 종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행정에서 발 쏙 빼버리고 “알아서 하이소” 이리 하기에는 그것도 조금은 모양새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농가에 합천 채종단지에 좀 확보를 해라! 사실상 그 농가들도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밀양에서 가져온 새일미 같은 경우에 특등 가격을 주고 사왔거든요. 종자를 밀양에서 사올 때!

사와가지고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주로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농가에 팔아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얼마만큼 농가에서 요구할지가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 또한 결국은 만약에 종자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판단해도 그럼 그게 뭐 전적으로 개인 책임인지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행정에서 조금은 더 개입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그리고 817페이지에 농업신기술시범사업에 나오는데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감자 재배유형별 특성화시범!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단지 조성, 식량작물 종자생산기반단지 조성! 구체적으로 이 내용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자 재배유형별 이 사업은 진흥청의 국비사업이고요. 이것은 시설감자단지에 어떤 포장재라든지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조기 출하되면 충분히 가격을 높게 받으니까 시설 재배하는 단지에.

이거 어디 합니까?

지금 어쨌든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율곡단지하고 대병이라든지 이런 데도 시설 조금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좀 많이 하는 데는 율곡단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감자 조기 출하되는 부분에 관련된 지원을 해 줄 거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있는 거는요?

두 번째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장치는 우리 관내 육묘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기계화, 현대화사업입니다. 육묘장에 어떤 육묘 모판을 이동하는 자동이송장치라든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하려고.

그럼 세 번째 것은?

세 번째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종자보관창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채종단지에 종자보관창고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100프로 보조인데?

예?

이것은 100프로 보조 아닙니까?

이것은 100프로입니다. 채종단지 제일 문제가 일단 수확을 한 다음에 종자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그럼 2억을 들여서 하는데도 부족해서 아까 앞에처럼 또 50프로 자부담을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총 사업비는 한 4억 이상 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몇 평인데 4억이나 듭니까?

이게 톤백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지금 이렇게 건조기도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창고 안에.

그럼 4억중에 1억 자부담, 3억 보조가 되는 거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설명서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서에 표기하기 어려우면 설명서에라도 좀 알아볼 수 있게 표기를 해야 되지. 설명서에 그 뭐 해 놔봐야 별시리 효용가치가 떨어져서!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할 때도 명확하게 내용하고 이름이 좀 매치가 되어야 되고, 되지 않는다 하면 방금처럼! 설명서에라도 내용을 충분히 좀 표기를 부탁 드리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22페이지 나오는 국내육성 양파품종 보급 해가지고 지금 1억3천2백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품종은 또 뭡니까? 이게!

예. 품종이 두 가지인데 보통 우리가 잘 모르는 품종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국내 육성 품종이 다른 것도 더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만 되느냐? 하고 진흥청에 문의를 했더니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한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는 신기술사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습니까? 합천에!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1억3천2백 삭감이 됐지요?

아!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신기술보급사업이 몇 건이 더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건수가 줄어서 전체 금액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 양파보급 이거 한 사업만 4,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사업이 더 있었는데 그 사업은 한 해만에 종료가 되고 이 양파 국내육성 품종은 신규 사업으로 새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신규 품종도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또 농가하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사업 추진을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28페이지에 친환경 쪽에 제일 위에 있는 생산촉진자금 이것은 2억8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군비로.

아니! 내용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건지?

(좌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친환경 인증받은 유형에 따라서 유기는 헥터당 120만원, 무농약은 헥터당 100만원 단가로 이렇게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표기했습니까? 안 했지요? 이것도!

예.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예산 금액을 적어놓으면, 사실은 뭐 설명서가 그러라고 있는 게 설명서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을 방금처럼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계장님! 농정과에서 농업농촌활력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하여튼 뭐 이렇게 별도로! 우리 공무원 말고 별도로 이리 채용을 해서 팀장하고 또 보조 일하실 분 두 분을 채용해서 합천 관련된 뭔가를 귀농귀촌부터 주욱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농업부분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늘, 양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거 관련되어서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이 잘 하지만! 좀더 어떻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마늘양파연구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작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필요성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공무원들이 영농교육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한계도 좀 있고 해서 좀더 특화된 작목에 대한 어떤 더 기술을 심층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사람이나 이런 필요성은 별로 없습니까?

전문적인 그 인력이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안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예 특화된 작목의 연구소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술을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넘어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의 필요성들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좀 같이 의논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농가들이 원체 나름 또 실력이 있으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과 맞추어서 합천의 어떤 특산물들을 좀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친환경계장님!

예.

친환경인증쌀 단지 우렁이종패 이게 우렁이종패를 넣어가지고 친환경쌀농사 짓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합디까?

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초반에 우렁이종패, 왕우렁이가 갉아먹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용을 했던 걸로 알고 지금은 제가 나가서 훑어보면 우렁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는 꼭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쌀단지에는 우렁이종패를 필수적으로 넣습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넣습니까?

지금은 필수적으로 다 넣습니다.

필수적으로 넣습니까?

예.

그러면 종패구입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이 사업 통계목이 자본사업보조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를 어디 하든간에 자율적으로 그쪽에서 선정하시도록 하고 있고 저희 관에서는 가야단지가 있어서 가야단지에서도 구입을 많이 하고 있고 창녕에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렁이종패 구입은 이렇게 친환경쌀단지에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군에서 개입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자본보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어떤 업체 선정에 개입됐을 때 문제성 때문에 저희들은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친환경쌀단지에 우렁이종패가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종패를 어디서 구입해도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종패도 보면 창녕하고 합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창녕종패도 좋지만 합천종패도 우렁이종패는 상당히 인정받고 좋은 것 같은데 특별히 무슨 유통문제에 문제가 없다면 같은 값이면 합천 걸 좀 쓰도록 유도를 좀 해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이게 보면 밀농사를 지어도 돈벌이가 잘 안되고 뭐 이걸 해도 돈벌이가 잘 안 되고 하는데 토종씨앗 이 산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합천에서 토종씨앗 이것은 한번 검토해볼 어떤 그런 여지가 없습니까?

토종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도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도에 1,100만원인가?

토종농산물 직불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토종농산물 16개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품목을 심으면 저희들 제곱미터당 200원에서 230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농가당 최고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려 가지고 계속 토종씨앗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합천에 밀농사를 지어도 잘안 되고 뭐 이리 저리 잘안 되는 것 같으면 토종씨앗을 이 친환경처럼 이렇게 지어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으면 그걸 적극 검토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좀되고 토종씨앗 보존산업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안 괜찮을까요?

저희들 올해 신청을 받아봤는데 5헥터 정도! 지금. 다 했는데.

토종씨앗요?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토종씨앗이 소득적인 측면에서 좀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업에 참 이렇게 해도 소득을 못 올리고 저렇게 해도 소득을 못 올리고. 지원은 개개인한테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되는 금액은 많고! 진퇴양난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농업에 경험이 많은 계장님들이 있어서 농업은 점점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예리한 질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