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제2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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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공항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삼국유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김동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공항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친애하는 공항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공항추진단의 인력은 작지만 다른 어떤 과보다도 가장 큰 역할을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과는 나더라도 그 후에도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잘 생각해 주시고, 투표날이 멀지 않았는데 정말 그 결과에 대해 한 점의 후회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잘 살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단장님, 공항 추진은 우리 군위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만큼 직원들 이하 이제까지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군위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공항추진사업이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허위 유포도 많고 군 공항만 온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꼭 우보에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위 군민들 살 길은 공항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이왕 하시는 김에 좀더 수고해 주시고, 우리 군위군 앞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태껏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더 힘써 주셔 가지고 공항이 꼭 우보에 오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힘쓰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항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10시09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친애하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년 살림살이 준비해 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올해 3회 추경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보건진료소 짓는 게 끝나서 그런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농특사업비에서 돈이 많이 빠졌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 이외 다른 이유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다른 이유는 보조비에서 약간 빠진 경우도 있고, 보태진 경우도 있고 한데 주 원인은 농특사업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 예산에 여유가 좀 있는 거는 아시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추가적인 시책 사업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편성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4쪽에 출산양육 지원비 관련해서 해마다 시정 연설에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원하는 거는 변함이 없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사회정보원에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도 의뢰해야 되고, 계획서도 세워야 되고 해서 내년 7월 달에는, 그 전에 절차를 밟아서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지금 출생 관련해서 지원되는 걸 보면 주소만 옮겨 놓고 받아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출생부터 돌, 양육지원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주소만 옮겨놓고 받아가기는 힘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인상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중학교 1학년 입학하고, 중3 재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과 졸업하는 3학년 학생 둘 다 지원이 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중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받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니요, 3학년 들어오면서.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중학교 때는 두 번 받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때도 두 번 주면 안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546페이지에 세 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지금 다자녀 개념이 2명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변경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보조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요즘처럼 경기가 많이 안 좋을 때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할 때는 또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산장려 정책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과 계장님들,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538쪽 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 여기 대상자는 누굽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대상포진 예방 접종자로서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8개월 미만 영유아 3명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 이게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군이 엄청 적었잖습니까, 그것 조례 개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내년 하반기는 꼭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48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000만원, 우리 지역에 난임부부 대상자가 좀 있어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올해 6명인데 16회 지원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528쪽 시설비에 보면 용대보건진료소 진입로 보수는 어디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용대보건진료소 입구에 저희들이 차를 몰고 가면 밑 부분이 많이 대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쪽 자산취득비에 차량 연무기 3대 구입인데 지금 방역을 위탁 주는 곳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거는 자체에서 연무기 차량이 필요한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혼자 독거촌에 계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대여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대여한다고 자산취득비에 올린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노후돼서 바꾸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쪽 난임부부 지원, 이게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소득 수준을 봅니다.

홍복순위원

요즘 일반인들도 난임문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지원사업을 조금 더 늘렸으면 안 좋겠나 싶네요, 올해 예산이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산은 충분하고요, 이게 국도비도 있지만 자체 예산이 또 있습니다. 자체 예산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세워놨거든요.

홍복순위원

자체 예산은 좀 많이 세워놨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1,000만원.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게 한 건당 치료비 전액을 다 줍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본인 부담금을 주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100% 다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다 준다고 보면 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쪽에 금연 예산이 작년에 국비로 많이 내려왔는데 올해 금연 홍보를 해서 담배끊은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6개월 성공자는 48명 정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596쪽, 사무관리비에 농약안전 보관함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이 생명사랑 지킴이라 해서 농약안전 보관함을 보급하는데 작년에는 부계 동산리와 대율리에 60개를 보급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대상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한두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599쪽 치매치료비 관리 위탁금 이거는 어디로 줍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개인 통장으로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 본인부담금 중에 3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0쪽 닥터헬기 유지보수비, 이거는 어디에 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풍향계 그게 낡아서 저희들이 바꿨고요, 내용이 적혀 있는 간판도 노후돼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제초작업도 여기서 들어갑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제초작업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거는 의흥면에서 관리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감염자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임신 출산자라든지 치매자, 정신 건강 질환, 마약사범, 결핵인, 한센인 등 개인 정보를 보호해 줘야 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 잘 교육하셔서 이런 개인 정보가 밖으로 유출 안 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42분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모든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시는 모습에 늘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친애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추경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 예산에 비하면 22억 정도가 감됐는데 특별한 건수는 뭡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것만 몇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뒤편에 있던 전문교육장 공사가 약 2억원 정도였는데 그 부분이 공사 완료가 되었고, 균특사업으로 시군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삼국유사 내 가온누리사업 웅녀마늘 활성화센터가 2017년도부터 내년까지 이게 4년간 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5억 5,400만원이었는데 이게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1억 7,600만원 드는데 마지막입니다. 그 부분에서 약 4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비중이 농업기계 임대사업 부분인데 전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 시군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서 사실 농기계도 많이 구입하고 특히 주산지 일관화 사업 같으면 한 건 신청했는데 일부러 2건도 받았고, 거기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 공사로 작년도에 약 1억 5,000만원 있었습니다. 거기 임대사업에서 약 5억 5,000만원, 그래서 여기서 크게 12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지금 외부의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지금 군의 예산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 여유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감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많이 발굴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300만원짜리 명품 패딩이 시판되자마자 품절됐다 하는데 그런 명품 뿐만 아니고, 농산물도 지금 좀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그런 게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농산물 생산만 하면 다 판매가 되었지만 지금은 품질이 안 되면 판매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군위군은 특히 농업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관내 경기가 안 좋은 이유가 마늘, 양파, 자두, 복숭아, 사과부터 해서 농산물 가격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고품질 농산물, 명품 농산물이 아니면 앞으로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는 게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해야 되잖습니까, 고품질 명품농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위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604쪽 농촌체험 기차여행 운영 버스임차료, 이거는 새로 생겼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농촌진흥청․한국철도공사 공모사업 농뚜레일 사업에 저희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50만원씩 해서 44회 돼 있는데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MOU체결을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철도공사에서는 기차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는 관광객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은 아닙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608쪽에 농업인 선진농업 국내연수, 이거는 어떤 겁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업경영인들, 국내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615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거기는 일하는 인부들이 몇 명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원 한 명, 농기계 교관 한 명 있고, 수리요원들 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여기 보니까 인부임이 금액도 틀리네요. 9만원, 6만 9천원 주는 사람도 있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9만원은 대형 농기계입니다. 농민들이 기계 운전을 못 하니까 기계를 갖고 와서 좀 해 달라 했을 때 우리 군에서 9만원을 부담하고, 농가에서 좀 부담하는 그 내용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여기 일하시는 분들 농기계 위험수당, 그것 꼭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이

오분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583쪽 일반수용비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에 토지임차료, 이거는 뭡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 지침상 약 3,000평 정도의 토지를 임차해서 거기에 새로운 기능성 품종을 한번 심어서 우리 지역에 맞나, 안 맞나 그런 실증시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명품쌀이라는 게 품목은 정해졌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이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기능성이 있다고 하는 품종들이 여러 품종이 있거든요. 그런 품종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예를 들어 5개 품종이나 6개 품종 그거는 저희들한테 주어졌는데 그런 품종들을 우리 지역 논에 심어서 맞나, 안 맞나 그런 걸 실증시험하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비 지원, 올해는 여기에다가 드론을 이용합니까? 1개소로 돼 있는데.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국비로 사업이 선정됐는데 제일 첫 번째 요인은 검역 병해충, 화상병 이게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퍼지다 보니까, 이런 검역병이 왔을 때는 개별 방제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드론을 이용하든 무인 헬기를 사용해서 공동 방제를 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쪽 경북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시범, 이거는 뭡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새로운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보급돼 있는 거는 저수고 밀식과원이라 해서 대가 하나 돼 있는, 좁게 심겨진 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이 말과 같이 축이 2개로 된 그런 형태의 신과원입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는 아무 데도 없고, 새로운 기술을 실증 시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아직 선정된 데는 없고?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598쪽에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 이거는 어디 정해졌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5쪽에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에 2개소, 대상자가 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세부 지침에 보면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부모 후계농 중에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많습니다마는 오히려 선발 과정에 인원 수가 적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614쪽 신규농업인 농산업 창업 실행비 지원 1,000만원, 가업승계 우수 농업인정착 지원, 이것 설명 좀해 주십시오. 7,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귀농․귀촌자에게 체계적인, 아주 기초적인 영농기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압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3년 이상,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후계농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격은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여기 가압승계 이것 신청하시는 분 더러 있어요?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것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7,000만원 돈이 적은 게 아닙니다.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후계자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비에 경영마케팅 아런 부분에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도가 많지 싶습니다.

박수

박수위원장

그리고 향토 맛집에 1,000만원인데 5개소죠? 이것 올해 운영했습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처음 하는 겁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수현위원장

이것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태

윤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행복한 바보밥상을 이 달 말에 최종 품평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정하고, 상품 등록도 하게 되면 내년도 이 부분에 관한 교육을 1, 2월 중에 마무리를 하고, 이 밥상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면 지금 식당 영업을 하시는 분들 속에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염두를 두고 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11시22분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곽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친애하는 맑은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살림살이 준비해 오시느라 애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감됐네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사업비가 감된 이유는 지금 고로급수확장공사하고 군위 통합취수장 설치사업이 올해까지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이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40억 정도가 감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도 상수도가 보급 안 된 지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읍면으로 보면 산성, 고로가 급수가 덜 돼 있고, 부분적으로 소규모 집단시설에는 아직 보급이 덜 된 상황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이 실과마다 감액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1회, 2회 추경 통해서 집행부의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 안 된 데 하고, 하수도 설치해야 될 곳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살림살이가 옛날같이 어렵고 팍팍 할 때는 아껴서 써야 되지만 지금 외부의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여유있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회, 2회 추경 하실 때 사업 계획서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28쪽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우보 선곡리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노후관로 교체하는 겁니다. 관로가 2㎞ 정도 되는데 교체해 줘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쪽 시설비, 소보 신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3억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 2021년도쯤 예산 편성 되겠네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지난 번에 의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보 신계리 건은 올해 국비를 요구했는데 내년 2020년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3억을 들여서 설계를 먼저 해 놓으면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일단 재원 협의까지 먼저 해 놓으려고 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632쪽에 군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금 여기 사업비는 다 내려온 겁니까, 아직 더 내려와야 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2020년까지라서 아직 연차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이것도 사업 진행 상태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민원이 없는 사업이라서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782쪽 자산취득비에 실험장비 구입에 2,500만원 1식, 이거는 뭡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의 실험장비는 수질 개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돈이 400만원이상 되는 거는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사줘야 됩니다. 이게 하수처리 되는 부분 수질검사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이거는 전문가는 없어도 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게 TSK의 직원이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검침원, 지금 상수도 관이 확장되면서 검침원 수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올해 11월부로 10명에서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가구 수가 종전하고 같습니까, 조금 줄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산성하고 고로에서 일부 늘어났는지 좀 늘어났습니다. 현재 가구수가 10,469가구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검침원들 보통 가구수는 몇 가구로 잡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보통 900에서 1,00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거의 다 올랐는데 검침원 인건비만 안 오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연백 위원님 말씀같이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이 신경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재 수도 보급률은 몇 % 됐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78%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데도 좀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28쪽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산성면 지방상수도 확장에 21억원, 이것 산성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산성에 원관만 묻어놓고, 원래 원관은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묻었는데 그 원관 하고 나면 마을하고 또 다 연결 해 줘야 됩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게 지선 공사입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분이 위원님이 검침원 유니폼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그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좀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1시53분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태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친애하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내년 살림살이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은 작년 대비 특이사항은 별로 없죠?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전번에 군정질문도 했고, 얼마 전에는 행감도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 주셨는데 1회 추경하실 때 많이 좀 반영해 주십시오.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행감 때 말씀하신 내용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50쪽 지방임기제 공무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기획공연 담당자 한 사람 있습니다. 올해 한 명 뽑았습니다. 우리 정원 한 명을 줄이고.

연백

이연백위원

그 분 업무는 뭡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획 공연 쪽을 맡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얼마 전에도 저녁에 공연을 한 번 했잖습니까, 가수 휘성이 왔습니다마는 제가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외부 사람들이 먼저 와 가지고 인터넷도 그렇고, 이번에 현장 발매 때도 새벽에 먼저 줄 서서 기다렸다가 발매했다 하던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지역 사람들도 거기 공연에 많이 참석했습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연을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40% 정도, 현장 예매를 60%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년 공연 같으면,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40% 해 버리면 실제 우리 군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가지고 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장예매를 100% 했습니다. 실지 팬클럽 쪽에서는 새벽에도 오고, 그 전날 새벽 3시 돼서 온 사람도 있는데 이번으로 봐서는 거의 90%가 우리 군민들이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인터넷으로는 전국에서 회원 가입 다 되죠?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만 따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공연을 하면서 우리 군위군민만 딱 제한을 둔다는 것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도 일부 인기 있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만 우선적으로 회원제를 따로 가입하면 인터넷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또 현장 예매하는 부분도 그렇게 하면 구입하는 분도 그렇고, 현장 예매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그 부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641쪽 테마공원 운영 위탁비, 여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위체험학교 김경호 씨가 맡았는데 내년까지 해서 3년간 계약돼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런데 이분한테는 우리가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도시새마을과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 때 입찰 할 때 봤습니다마는 두 군데 들어왔는데 자기네들이 돈을 안 받고 하겠다고 해서 입찰을 봐 놓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는, 이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테마공원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인건비하고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641쪽 시설비에 소나무 이식비,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숭덕관 앞에 있던 소나무입니다. 저희들이 살린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마지막에는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고로 화북리 하천변에 있는 소나무가 하나 좋은 게 있는데 동네에서 기증을 해 주려고 해서 숭덕관 고사된 자리에 소나무를 이식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고사된 이유를 아십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박운표위원

관리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로 저희들 부족도 있었고, 다른 쪽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소장님, 이식 하는 거는 좋은데 갖고 와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은 보니까 묘목 심어놓고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644쪽 시설비에 시설물 유지보수비 7,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체육센터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간 긴급히 보수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매년 그렇게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실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더 인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박운표 위원님이 소나무 이식 얘기를 하셨는데 644쪽 수목 이식비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체육센터 앞 마당에 보면, 우리가 당초 체육센터를 지을 때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16년째 됐습니다. 지금 나무가 너무 자라서 소나무하고 주변에 나무들이 전부 다 같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도 계속 강전지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나무를 한번 이식해서 일부는 뽑아서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될 형편입니다. 나무가 너무 우거져 있습니다. 그걸 생활체육공원이나 야구장 쪽으로 이식을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648쪽 하단부에 승강 조명 장치 보수에 900만원, 테니스장 조명등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도 승강기 쪽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홍복순위원

조명 장치는 작년에 안 했습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몇 년 됐습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 시설비에 퍼걸러 막구조물 이거는 뭡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생활체육공원의 그늘막입니다. 흰 걸로 돼 있는 게 지금 18개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조금씩 세웠는데 올해 2개소 하면 18개 보수를 완료합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생활체육센터 이런 부분도 제 때 보수를 해야 보기 흉하지 않거든요. 두 개만 하고 다른 거는 상관없습니까?

태근

한태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한 목에 예산을 못 세우고 매년 조금씩 해서 내년에 두 개 남은 것, 그것 마저 보수하면 몇 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잘 숙지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 없도록 적정하게 잘 사용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사업의 수탁자를 잘 지도 관리해서 위탁 사업이 어느 개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14시26분

계속해서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삼국유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삼국유사사업소장 이희명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삼국유사테마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삼국유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친애하는 삼국유사사업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한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명

이희명삼국유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제 올해로 마감되고 나면 내년의 사업이 문화관광과 쪽으로 일부 이관이 되고 나머지는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죠? 기획감사실 쪽으로도 이관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