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훈 의회사무국장님 김훈 복지경제국장님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 정연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20억3100만원 정도가 삭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019년도에 사회복지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된 부분이 10억36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 표준징수부분이 약 10억원 정도가 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2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타직 보수 부분은 청원경찰이라든지 어린이집교사 이런 분들에게 편성됩니다. 특히 시간선택제 부분에 있어서 선택임기제 부분이 2019년도에는 15명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8명으로 지금 13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임기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금정문화회관에 관장님도 임기제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 인상 등을 포함해서 이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총무과 부분에서 인력관계로 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시간선택제 되신 분들 열한 분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그때도 한 번 논의가 있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간선택제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시간선택제를 직원을 또 채용할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안 그래도 행사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절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행사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 금정구가 일단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자 해서 2030, 201-03 부분에 보시면 저희들 아이들 부분에 대한 한 사업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금정구가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해서 가족관련 행사도 신규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문화회관도 20돌 개원과 관련해서도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행사 실비보상금 부분도 많이 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은미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해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볼 때는 결산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추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추계하지 않고 나중에는 잉여금으로 남겨서 예비비로 넘기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가 뭐냐면 조정교부금인데요.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잡아서 본예산 에 편성해야 이것이 재정이 좀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예산서를 찾아봤거든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조정교부금에 대한 본예산 편성에 그런데 이것이 기감실에서 추계한 부분만 제가 잡아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결산과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결산은 또 기감실 추계 부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반영을 해야 된다 싶은데요. 2017년도에는 본예산 금액이 385억원 정도가 되고요. 결산은 5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보면 결산 대비 본예산 편성비율이 한 32.8% 한 33%쯤 되고요. 2018년도에는 435억원 이것이 본예산 편성금액이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교부 받은 금액은 54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산 대비해서 우리가 본예산 에 편성한 비율은 한 25% 정도가 됩니다. 2019년도에는 44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교부받은 금액은 597억원 그 차액이 한 157억원 정도가 되고요. 비율은 한 36%쯤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2019년도에 본예산 에 편성한 금액과 그리고 2020년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계한 본예산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이것이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한 1.4%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추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추계를 보면 한 600억원 대의 이렇게 추계를 해 놓았어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존재원들은 우리가 연도내에 또 받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정교부금은 사실 우리 부산시 조례나 일반 조정교부금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산금액과 실제 우리가 지급받은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조정교부금 작업은 올 8월말에서 9월초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서 그때 부산시세 중 보통세를 가지고 예측 금액을 세무과를 통해서 부산시에서 받아들인 금액을 가지고 일단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가내시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고 또 해가 바뀌고 나면 그 전년도 아니면 그 전에 것 정산분이 들어옵니다. 올해 마지막 3회 추경 때도 저희 정산금이 76억원인가 들어왔습니다. 그 정산금이 2018년도 정산금액이 아니고 2017년도 정산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지막에 가서 다시 또 세수가 확보가 되고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또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마지막에 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을 때는 시에서 일단 작업을 해서 내려온 가내시 부분을 잡고 또 추경 때 내려오면 좋지만 그것이 자기들도 그렇게 작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제가 작업하다 보면 1회추경이나 이때 또 한 번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거의 마지막 추경 때 그 많은 돈이 또 내려오는데 그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을 시에서는 자기들이 쓰고 싶어 합니다. 각 구에 예산파트하고 시하고 굉장히 밀고 당기는 작업 끝에서 정산분 부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산금 76억원이 들어오고 또 추가 부분이 69억원인가 들어와서 144억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늘어났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해가지고 올해는 이만큼 더 내려올 것이다 해서 정확하게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굳이 잡는다고 하면 한 10% 더 잡는다든지 20% 이 정도 선에서 더 할 수 있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또 경기가 좋으면 더 많이 저희들한테 혜택들이 오고요. 또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이 프로를 올려 달라 정산금 시에 쓰지 마라.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는 저희들이 최종 금액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해한 부분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데요. 세입추계 부분은 지금 어쨌든 여러 의존재원과 함께 이 조정교부금 등도 좀 더 면밀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더불어서 실장님께 자세하게 한 번 여쭤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본예산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또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알고 있는 것들은 또 알려드리고 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부터 145페이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간사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1시간에 만 원씩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누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60만원 다시....

예, 많습니다.

대행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하은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지방세?

이 부분은 지방세는 저희들이 올해 8월1일자로 납세보호관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팀에 납세보호관 세무하시는 분이 맡고 있습니다. 보면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과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세무과하고 상충된 부분이 생깁니다. 금액상 100만원 이상인데 상충이 생기면 저희 납세보호관제에서 보호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심의회를 이용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할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세무과에서 우리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기하고 맞지 않는 고충이 있으면 납세관제에 보호를 요청합니다. 하게 되면 세금 부과에서 세무과하고 저희 납세보호관제하고 그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세무과와 이견이 있는 100만원 이상 민원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하은미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는 아니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편성목 201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그 밑에 01 사무관리비 쭉 밑에 보면 정책실명제 심사위원회 2회로 잡혀 있는데 혹시 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었고요.

언제쯤 열리죠?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5월달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보다 1회를 더 늘려서 잡은 이유는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국민신청실명제가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정책을 실명을 원하는지 여쭈어보고 같이 심의회를 합니다만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한 최소한도로 2번 정도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또 정책을 제대로 실명제를 해당사업이 있는지 찾아서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2회로 횟수를 늘린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 정책실명제 중점대상인 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것이라고 하고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던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입장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실명제는 금액관계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회한 후에 주시고 간단하게 중점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5000만원 이상 기준으로 해서 사업 부분하고 또는 투자사업 부분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사업 중에서 구민들이 궁금해 하든지 아니면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업에 대해서 현재 25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 40건 정도의 사업을 추진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물어볼 때 중점대상이 왜 선정이 되었냐고 할 때 기준을 각 부서에 설명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영상물하고 1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것하고 저희 실에서 만든 것하고는 차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금정구 전체를 알리는 관광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만든 영상물을 만들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 순방 때 나가는 영상물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직접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저희 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하는 영상물을 만들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영상물하고 일단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희들도 타 기관에 갔을 때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금정구를 전체 알리는 관광 차원의 영상물로 가져가고 저희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영상물도 교류할 때 가져가서 같이 저희들이 보여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화관광과하고는 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금정구의 전체적인 사항을 홍보를 하고 특히 외부에 알리는 금정구를 알리고 금정구를 찾아오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든 것이고 저희들은 금정구에 대해서 우리 구가 주민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각각 파트별로 사업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금정구가 대조로 나갔을 때 금정구 전체를 그런 홍보 차원에서 오게 하는 홍보물도 있지만 우리 구가 과연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알리는 교류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직원들도 교육을 했을 때도 저희 구에 있는 사업들을 낱낱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만든 홍보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홍보물은 첫째 시작부터가 방향부터가 일단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화관광과 홍보물을 같이 매치해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은미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고 요즘 비품 구입할 때 의자 있지 않습니까? 간부의자 지금 다 각 부서마다 구입을 하는데 간부들 의자하고 직원 의자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같이 다 협의해서 평등하게 그렇게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 편성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서마다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4페이지부터 200페이지와 323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에서 200페이지입니다. 김천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질의에 앞서갖고 우리 기총에서 심사숙고 해갖고 많은 예산 조정을 하신 줄로 알고 있고 저희 복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금정구청의 모든 행사 중에 그래도 어떤 대외기관과의 그런 교류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모든 부분에 총체적으로 총무에서 크고 작은 행사에 대표행사로써 모든 것을 진행을 하지 않나 하는 차원을 생각해 보면 자매도시라 해갖고 전남 강진하고 지금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전남 강진하고는 몇 년이 됐습니까? 교류하신 지가?

아마 98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

98년부터?

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청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올해는 초청을 하는 해입니다.

거기에 어떤 자매도시 강진과의 연속성이 계속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 금정구에서 바람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그것으로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동.서간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된 부속사업인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상호방문이라든지 직거래장터를 서로 상호 개설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중에 직원들 상호간의 그런 체육교류 행사를 그것은 체육행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데 그래서 해마다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만약에 결렬이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나요?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같은 경우에 이 행사를 못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구정의 이미지나 신임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179쪽에 지금 나와 있는 국민운동단체합동워크숍도 같은 성격입니까?

이것하고 조금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국민운동워크숍은 그동안에 각 국민운동단체가 각자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특색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모든 단체들이 다 보면 주민봉사를 지향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복성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사실 그런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계 담당하는 실무자라든지 또 자원봉사에 우수하게 참석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총망라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나름대로 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교육이나 역량강화 그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을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 중복된 사업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총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인지 내지는 홍보가 되었어야 되거든요. 대외관계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한테 좀 홍보 부분에 많은 어떤 그런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국민운동단체 임원들하고 그때 간담회하면서 잠시 언급되었던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국민운동단체 관련해가지고는 의원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것을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강진군하고 교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재검토해보자 할 수는 있지요. 의회에서. 그리고 문제는 우리 김천일위원님께서도 이 예산을 보고 종합적으로 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평가하실 때 총무과 자체에서 이 예산편성의 근거 행사성 사업의 편성의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자체평가를 하셨어요. 첫 번째 그것 하나 두 번째는 경상투자사업설명서에 예산편성의 근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근거가 도농간의 교류 협력강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고 오신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자매도시 관련한 조례지요. 결연강화에 관한 조례인가요? 그러니까 근거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김천일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쓰인 것은 일단은 도농간에 교류강화 정도이니 이것 예산에 편성해야 되나 그러면 그간에 이것을 쭉 해온 관행대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구에 어떤 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강진군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 구에 어떤 구민이 강진군하고 교류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직원들하고의 교류 정도지요.

이것은 강진군하고 동서화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류사업 중에 하나의 파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합동워크숍 부분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하셔야 되는 행정적인 사항들이지요. 그러니까 회계실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그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도 그렇고요. 공동 추진하는 그 사업이 어떤 계획한 사업이 있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가지고 오신 자료는 향후에 회동수원지를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관리권이 넘어와서 내년도나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그때 국민운동단체의 힘이 좀 필요하다 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워크숍을 이것이 법정보조금도 아니고 합동워크숍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도록 저는 사실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500만원 드릴 수 있지요. 잘 운영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10명 내외 정도

인건비 지급 관련? 우리가 주는 사람이 95명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예, 17명 3년 치만 주고 나머지는 다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따로 특별하게 요구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군수협의회 이런 공식기구를 통해서 저희들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다음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계속해서 시에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복지사업 자체가 국가사무이니까 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 방침이 일단 자기들은 수요 증원에 대해서 정원은 늘려주고 그에 대해서 인력을 배치를 해 주면서 향후 3년간 지원해 주는 그 선으로서...

이 부분은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부처 기획재정부하고 이런 데서 완고하게 그런 부분은...

하은미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0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천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202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뭔가 싶어서 확인을 하니까 간사하고 공익요원 인건비가 요즘 얘기하는 어떤 최저임금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법정보조금이 지금 구비가 1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증액된 사유가 인건비입니다. 간사 인건비가 지금 최저 시급이 8350원인데 이 부분하고 퇴직적립금하고 급양비 교통비 합해 가지고 한 25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사회 결정에 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 월 20만원 해가지고 250만 원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내년 1년치 월급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좀 증가되어서 했고 민간법정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는 문화원 순수 자부담으로 100%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문화마인드가 좀 있으시면 위원들 하고 깊은 소통이 좀 되지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에서 모든 행사가 일자리창출이나 지역 이런 소외됨이 없는 사람들을 케어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그것을 어겨가면서 근무를 시켜야 되는 필요성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과 그런 것을 미리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4쪽 금정옛길 안내표지판 제작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우리 금정구에 그래도 이미지가 교육문화특구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 아래 공직자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해설사도 그때 선정을 해갖고 문화관광에 사라져 가는 문화에 흔적을 어떻게 발굴한다고 한창 필요 강조를 하고 이렇게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설사도 확보되었습니까?

예, 해설사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 말만 듣고 가다가 상당히 헤맵니다. 좌표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이 간판이 얼마나 비용이 드는 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길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은 지적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2020 종교힐링 문화축제 관련 건으로 저희들이 금정구에 문화에 어떤 형태를 봐보면 천년 고찰 범어사를 통해 갖고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유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금정구를 대변을 어떻게 할 때 문화를 대변을 할 때 가장 중심 쪽에 어떤 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갖고 이슬람 부산성원이라든가 오륜대 한국순교성지라든가 홍법사라든가 이런 문화들이 종교 자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 선두주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보는 부분이 있어요. 홍법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위해 갖고 외국을 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할 정도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금정구가 문화마인드를 갖고 갔느냐 하는 어떤 업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좀 더 생각을 하셔 갖고 이에 대한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교 대표관광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는 종교적인 부분이 상당히 저희 구만 있는 4대 종교입니다. 그래서 금정구만의 특색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종교 관광쪽으로 저희들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는 종교힐링투어를 직원들도 하고 주민들도 하고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또 관련기관 유관기관과 협약도 하고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종교힐링투어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면 내년에는 조금 탈피해가지고 팸투어도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직접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문화축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적인 자원을 가지고 저흐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내년에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추세가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갖고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지할 곳이라고는 종교단체로 인해 갖고 우리가 호응이 되고 한국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하고도 연계하는 사업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깊게 위원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요새 힐링을 위해서 종교를 하나의 문화인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참여하고 타종교도 좀 알리고 이해하는 그런 자리를 축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금정구내에 다문화가족 사람이랄까 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에 서면이나 구두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계셔서 10분간 정회하고 그 후에 계속 문화관광과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어갖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금정구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라면 본위원은 금정산성 축제가 규모가 크고 금정구를 부산시를 대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행사는 예산은 그대로 계속 가는데 장소가 왔다갔다하고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장소 때문에 행사가 상당히 이미지 실추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좀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성축제를 어떻게 관리 운영 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구비 2억2500만원만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금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개선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다 담아서 또 축제결과보고에서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내년도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축제적인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함께 즐기는 어떤 역사성 이런 부분도 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처음에 온천천에 하다 보니까 장소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해를 처음에 참석한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더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라든지 아니면 기간이라든지 만약에 온천천에 주무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목적광장하고 이원화를 방법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발전적인 그런 축제로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보면 그래도 부산의 중심지고 금정의 산성축제 정도되면 시장 정도는 모셔 가지고 이런 어떤 문화에 정말로 금정의 문화가 진짜 태동될 수 있게끔 뭔가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자꾸 떨어지는 부분은 온천천에 시장을 모실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제가 들고 참 기획을 어느 분이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예산 절감이 된다는 얘기는 부서에서 그만한 역량을 표출을 안 하고 이것이 뜻이 있는 문화행사가 앞으로 비전이 있고 볼거리 창출도 갈수록 뭔가가 창의성도 돋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격려해 주는 것이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의 역량을 키우고 안 키우고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그 부서의 역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원인 자체를 다른 쪽으로 안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제 입장에서는 산성도 있고 범어사쪽도 있고 홍법사쪽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같이 해갖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24만 시민들이 한 10만 정도는 모을 수 있도록 한 번 구상을 해갖고 성공적인 행사가 좀 되도록 해 주세요. 행사가 너무 너무 많은데 옳은 행사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행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산성축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96년부터 이렇게 추진되어왔고 주민들이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해온 그런 축제입니다. 내년에는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행사에 모든 생산적인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는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4~5년 정도 됐습니다.

특별하게 요구한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하고 또 사용하다가 조금 불편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파손된 것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 그 외에 어떤 요구사항 그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음수대 관련 부분은 사실 요새는 생수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행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좀 급할 때 등산객들도 있고 가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돗물을 설치해 가지고 화장실물은 환경적으로 마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일반 오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내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관리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되면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수대 부분은 상수도본부에서 설치하면 등록하면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도 해 주고 기본적으로 수도꼭지를 틀어 가지고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물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하고 또 이용자 측면하고 다 이렇게 저희들이 봐서 그렇게 설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에 인생사업 사진공모제를 저희들이 한 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처음에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많이 응모를 할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좋은 작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19점이 들어와서 당선이 한 120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록도 제작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금년에 한 번 전시도 해볼까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만 잘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금정구에 어떤 독창적인 관광자원이 표현된 어떤 사진을 공모해서 데이터도 구축하고 또 관광명소를 다채롭게 이렇게 소개해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관광전에도 참여를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도 지금 사진공모전을 하는 것도 저희들도 봤고 그 다음에 각 구에서도 관광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저희들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사진들이 계절별로 아니면 여러 가지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광사진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대동소이한 것이 많습니다. 금샘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금정산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그 사진이 그 사진인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색 다르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찍힌 사진이 상당히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금정구도 알리고 관광자원도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실 이것은 예전에 한 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내년에 좀 잘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내년도 해 뜨는 사진을 찍으려고 아래에 저희들이 5시에 나왔습니다. 기존에 해 뜨는 사진은 금정구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사진을 사용하면서 3년 전에 해 뜨는 사진을 또 이렇게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가다가 조금 한 곳에 외대에 가서 찍고 왔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도 사진촬영하시는 전문가 입장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진의 촬영기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간대에 또 새벽도 있을 수도 있고 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진촬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시상금을 둬 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노력의 대가로써 좋은 사진을 발굴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광을 조금 알리는 자원을 알리는 그런 측면이다. 주민들한테도 전시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같이 곁들여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천일위원 산성축제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근 1시간 정도의 많은 논란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대표성을 가졌다고 이렇게 했다는 축제였는데 그래서 지금 국비도 확보 안 되고 지금 구비 사실은 행사성 축제를 2억 조금 넘는 돈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최소비용으로 이렇게 하신다고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데 가보면 예산도 많이 확보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 원인은 작년에 온천천으로 내려오고 위에 부스만 있고 사실은 모든 직원들이 일부 직원만 있고 다 온천천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발단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그날에 없애려고 저는 생각을 했던 사업입니다. 저한테 양날의 칼이겠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일부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많은 토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날에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 세우실 때 좀 잘 세우셔갖고 우리 의회하고 한 번 계획서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축제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계속 이어져야 할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크게 장소적인 부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장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부분은 좀 더 살리고 또 아쉬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잘 담아서 내년에 초에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문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잘 세우셔갖고 의회랑 한 번 또 예산이 그것이 대표성 축제라고 생각하면 금액이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순수 구비를 그렇게 들여서 온천으로 내려오니까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도 하는 것 있죠. 우리 총무과에 체육대회 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성 전부 다 너무 집중적으로 몰려서 하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보는 눈, 또 의회에서 보는 눈, 우리 구민들이 보는 눈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거기에 대한 관점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그런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잘 챙겨서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번에 설문조사 하면서도 92%가 넘게 계속 발전 의지를 가지고 그런 조사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 힘을 받아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잘 담아서 내년에 잘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봉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그 역량이 발휘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역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은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구독방법 확대적인 측면이고요. 또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들이 빠르게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9500부

그렇게도 위원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바일소식지는 사실 8000명 가까이 가입해가지고 구독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회원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면은 지면대로 저희들이 보면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10월, 11월 달에 또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했는데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고 특히 조금 이렇게 소외지역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장년층, 노년층 부분은 또 지면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하게 되었고, 특히 말씀 좀 드리면 내년에는 또 소식지를 조금 저희들이 변경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제호도 글자체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전면 칼라로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의회면도 저희들이 한 면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의회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알찬 내용을 꾸며서 2면도 가능하고 1면 반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면 부분은 지면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독되어야 되고 지금 각 구별로 이렇게 통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구별로 이렇게 소식지 세대별로 이렇게 배분율을 보면 저희들이 한 4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 안 넘는 구는 저희 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했고, 사실 이렇게 부서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소식지를 만들면 정말 금정소식지를 매월 조금 구민에게 알릴 정보가 뭐가 있는지 정말 여러 가지 찾아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이 분들이 한 분이라도 좀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모바일소식지와 더불어서 지면소식지도 좀 잘 구민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이 조금 남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의회사무국하고 잘 협의해서 내용도 여러 가지 기획시리즈도 좋고 조금 같이 만들어서 면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사무국과 협의해서 더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조금 더 잘 챙겨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보기에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이런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은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얼마 전에 도서관 신축관련 건 때문에 장전동 입구에서 제가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서구입비가 좀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갖고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는데 도서관은 계속 지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그 도서관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 장전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설계도를 보니까 안전상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일단 안전상의 문제는 건축 설계하시는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생활SOC사업으로 저희가 조성금을 받아온 것이 총 6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천 작은 도서관이 끝나면 저희 조성은 거의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각 공공기관에서 여유 있는 공간 안으로 저희 작은 도서관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갖고 안전적이고 계속적인 미래지향적이고 경관도 최종적인 경관이에요. 이것이 뭐냐. 공무원들 생각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 말을 갖고 와서는 안 돼요. 주민들한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돈 주고 편리하고 이용을 잘 하게끔 해갖고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중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설계변경 또 아니면 다른 장소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서로 성숙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나름대로 경관 쪽에는 지금까지 쭉 해 본 도시경관 미관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관 쪽에는 그것이 상당히 부적절한 장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결정이 되면 거기에 부합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시각적으로 짜증스러운 이런 시선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 유념을 해 주시고 도서구입 때문에 팀장님이 몇 분 오셨던데 제가 검토를 해봐 보니까 저희들도 요즘 시대에 보조비라든가 어떤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재원 재정이 내려가고 있는데 젊은 학생들 책 살 돈이 없어서 도서구입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열이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데 과연 어떤 책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지역에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먼지가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 금정구도서관에 그것을 직접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어떤 책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검토를 해갖고 도서가 필요하면 저희들 의회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에 대한 신경을 좀 써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도 안 사주는 금정구의회에 예산을 자른다 이런 마인드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먹고 배우는 데 기초가 되는 책을 안 사준다면 이것은 신문에 날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보지 않는 책을 많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로 과장님께서 필요한 책이 뭔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저희 도서구입비는 기존에 있던 책들 외에도 신규도서가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규도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희망도서를 저희가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도서를 다 취합을 해서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도서관 중에도 은빛사랑채는 어르신들한테 특화가 되어있고 부곡1동 만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중심으로 만화에 저희가 특화를 시켜놨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책을 고려해서 다 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초등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저희 동래교육지원청 산하에 3개구가 있는데 그 3개구 안에 수영장이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6개가 저희 구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워낙 수영강좌에 인기도 많고 그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빼면서 아이들을 받으라고 하면 아마 더 시끄러워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키즈전문수영장은 저희 체육센터처럼 어르신들이 상시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아이들 중심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도 비어있는 수업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가서 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센터 프로그램을 빼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시간을 늘릴 수가 없지요. 더 이상.

총 10시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자유수영도 저희가 월평균 거의 1800명 정도가 자유수영을 이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어렵지 싶습니다. 서.금사 지역 쪽에 3개 학교는 저희 체육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청룡동에도 있고 남산동도 있고 부곡동에도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학교하고도 시간을 맞춰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사직은 사직실내체육관 정도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 물깊이랑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은미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혜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이 건물은 40년 된 노후 건물이고 또 우리 재산관리관이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변동이 많이 되었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토지소유주가 지금 한 몇 백 명이 걸쳐서 있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계산을 해보면 그간 사용료가 한 230여 만원이 나오고 또 앞으로 소송은 분명히 저희가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계속적으로 향후를 봐서라도 그 비용 측면에서 철거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철거비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소송의 결과가 되면 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 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급해서 지금 5년간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정으로.

이것이 지금 저희가 오륜동은 사실 우리 건축 당시에 오륜동마을회관 자리부지로 해서 예전에 사실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마을회관이 옛날에 지은 상태인데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오륜동사하고 이렇게 마을부지가 정해집니다. 새마을 그때 예전 시절에 했는데 사실 토지사용승낙서를 그때 소유주는 마을주민들 한 10명인가 몇 명을 운영위원으로 해가지고 구성해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실 받고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보니 우리 공무원이 조금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40여 년 간 걸쳐서 자료도 지금 확보가 안 됐고 지금 현재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재산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도 왔다가 자재창고도 사용했고 또 생활보장과에 자활사업단이 활용을 했고 했다는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 토지소유자가 상속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손들이 재산 가치를 보고 이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 가지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향후를 봐서 감가상각비 대비해가지고 지금 공가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지 40년이 넘은 건물이고 또 빈 관리만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이번에 검토를 한 결과 그런 사업을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향후를 봐서라도 비용 측면에 보면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 이것을 설립할 때 저도 사실 없었고 좀 그런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10년, 20년 계속적으로 찾았고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건물이 사실 좀 실용가치가 있고 하면 모르는데 진짜 허물어져 가는 건물이고 가지고 있어봐야 조금 그런 측면을 봐서 이렇게 저렇게 다 검토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철거이후에는?

지금 철거를 하고 나면 끝인 것이 토지사용주가 100명이고 200명이고 그 분들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문중 땅입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구획 정리를 할 때 오륜동에 옛날에 동래구 시절부터 해서 이것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해가지고 마을구역을 정했더라고요. 그 서류를 제가 옛날에 여기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구획을 정리해가지고 새마을 그때 시절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자리 경로당 또 마을회관 이것은 오륜동사 자리다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후손들이 이 재산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욕심을 좀 낸 것이고 또 저희가 사들이려고 해도 사들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전국에 다 흩어져있어요. 소유주가. 그래서 일부분은 몇 분이 소송을 걸은 것이죠. 사용료를 내라. 그래서 자기 소유 이 부분만 하는 것이 그 사용료가 지금 이백 몇 십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소송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다른 소유자도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또 요청을 할 예정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의 철거 비용이나 감가상각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은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철거하는 것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행정력 낭비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저한테 이것을 떠나서 한 번 좀 갖다 주면 제가 한 번 검토를...

이 진행과정하고 저희가...

예, 진행과정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봉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후에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