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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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국 및 관할 읍·동, 도시주택국,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9년도 12월 12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추가 1차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추가 1차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 안건 중 2019년도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이어 지난 12월 10일 1차 수정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보조금 교부 변경사업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제출한 안건 입니다. 따라서 심사는 당초 제출된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2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병합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차 수정예산안을 추가 병합하여 원안 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의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및 관할 읍·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계속비사업,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1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19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이 1,039억 653만 9,000원이며 2020년도에는 23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총 1,270억 7,053만 9,000원이 조성됩니다.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세출예산서 113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2%인 9억 9413만 2,000원이 증가한 88억 1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8억 893만 4,000원, 자치협력과 6억 9,958만 5,000원, 교육청소년과 17억 1,851만 원, 회계과 4억 3,741만 4,000원, 체육진흥과 30억 6,587만 5,000원, 민원토지과 20억 7,1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총무국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3%인 222억 8,813만 2,000원 이 증가한 2,664억 2,69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187억 8,733만 원이 증가한 1,665억 7,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사업에 6,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322만 원이 감액되었고 우호도시 협력사업에 9,000만 원 계상을 계상하였으나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0억 465만 5,000원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44억 9,5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자치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도 대비 18억 318만 4,000원이 증가한 61억 4,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평택 당진항 매립지 소송비 지원으로 4억 9,500만 원을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에 3억 6,149만 1,000원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3억 2,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도 대비 56억 4,308만 8,000원이 증가한 465억 8,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279억 430만 원,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에 75억 2,499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34억 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11억 4,960만 4,000원이 증가한 253억 8,6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시 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도 대비 54억 4,807만 5,000원이 감소한 195억 9,7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항마라톤대회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평택시 체육회 운영에 7억 2,477만 4,000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에 43억 2,418만 1,000원, 평택수영장 시설개선공사에 18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도 대비 3억 5,360만 1,000원이 증가한 21억 4,0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 5,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219쪽까지 본청 관할 8개 읍· 동의 2020년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원안 가결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2020년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명세서 623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레포츠공원 조성 건으로 사업비는 총 478억 원이며, 2019년도에 11억 2,47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도 이월액은 133억 3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명세서 29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체육진흥과 소관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사업 1,440명이 증가한 240억 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2억 6,512만 3,000원이 감소한 2,647억 3,960만 3,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예산액은 1억 9,046만 2,000원이 감소한 1,485억 7,878만 5,000원, 자치협력과 세출 예산액은 9,057만 7,000원이 감소한 45억 9,739만 6,000원,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1,591만 6,000원이 증가한 305억 9,714만 4,000원, 비전1동 세출 예산액은 3,300만 원이 감소한 5억 2,10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쪽부터 249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총무과 몽골 토브 아이막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등 3건에 22억 6702만 1000원, 회계과 오성면 행정 복지센터 건립사업 이충실내베드민턴장 건립사업 등 97억 민원토지과 지적 재조사 사업비 2건에 1억 42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모처럼 2029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미연 위원님 질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쪽 봐주세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회에서 일반하고 어르신, 장애인 이렇게 구분해서 배치를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렇게 배치해서 지원해 주신 게 얼마나 됐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증가한 것은 기간이 연 7개월에서 8개월, 그다음에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1억 7,6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기간이 연장됐고 인원이 더 보강됐다는 얘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보니까 5종류로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됐는데 처음 시작한 것하고 지도자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121쪽 하단에 보시면 가로기 게양, 관리 위탁운영해서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201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3회 진행된 거예요?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위탁하는 건데 금년에 3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내년에 재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2,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금년에는 국경일하고 기념일, 민방위의 날 2회 해서 8회를 세웠는데 민방위의 날 이 부분이 관련부서에서 분기 1회씩 하기 때문에 2회를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8회에서 10회?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127쪽 봐주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해서 9,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왜 9,000만 원이 늘었어요?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베트남 땀끼시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쪽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지금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아원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2가지 사업에 9,000만 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베트남에 화장실 만들어 주고, 고아원 세워주고. 이런 것에 9,0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죠?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네.

미연

곽미연위원

173쪽 중간에 보시면 우수지도자 보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7,9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뭔가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이 부분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대회라든지 시도대회 입상경력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수지도자들을 체육회 내부에서 나름의 채점표를 만들어서 선발을 해서 한 30명에 대해서 5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1년에 한 30명 정도가 이 시상금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렇죠. 우수지도자...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시상금은 얼마 정도 받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등급별로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차등지급 하시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A등급은 1년에 60만 원, B등급 50만 원, C등급 30만 원인데 출전 성적을 기준해서 등급별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밑에 줄에 보시면 시민축구단 지원, 유소년 축구단 지원해서 3억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축구단 지원해 주는 부분이 처음이에요? 아니면 계속 관례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시민 축구단이 2017년에 창단돼가지고 민간구단에서 3년간 10억씩 저기를 했는데 내년도에 유소년 축구단하고 운영비 1억 5,000만 원씩 해서 처음 계상한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유소년 축구단은 처음 진행된다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K3를 유지하려면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축구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 관내에 있는 축구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동호인들은 개별 있는 거고, 각 시·군에 보면 축구단이라든가 체육 저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단주가 지자체인 경우가 있고 민간인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스마트라고 현재 민간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시민축구단 지원이라고 해도 관내에 있는 여러 팀일 수 있다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시를 대표하는 한 구단입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평택시장하고 협약이 돼서 공적인 활동하고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저기로 해서 평택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스포츠를 통해서 화합 내지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저희하고 엠오유 체결해서 진행됩니다. 지금 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고요. 일부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우리 「국민체육진흥법」 18조에 보면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지난 번에 평택시민 축구단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시민축구단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 근간은 전주가 시민구단을 운영하는데 3억을 지원해 주고, 청주에도 시민구단이 있는데 5억, 시흥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거기는 시정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광고비, 우리 시 광고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로 대신 지원해 줘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징구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타 시에서도 보편적인 지원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시도 있고 동일한 시도 있다는 얘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177쪽을 봐주세요. 평택항마라톤대회에 1억 7,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이 증액되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마라톤대회가 금년도는 취소됐고요. 금년도가 19회고 내년도가 20회가 되면서 현재는 하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풀코스를 하면서 봉사자라든가 인원이 증가돼서 이렇게 증가된 금액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178쪽 상단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2억 정도를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한 106개소가 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서부 남부 북부 다 포함한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전체. 노후화된 시설이 수시로 민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금액을 더 올려놨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래서 2억을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참 중요하기는 해요. 서부, 남부, 북부해서 106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7쪽 우호도시 협력 앞서 곽미연 위원께서도 질의 가 있었는데요. 질의 에 앞서서 산건위라든가 자치 쪽에 이렇게 예결에서 마지막 양쪽 위원회 심사를 다루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라든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예산기획과에서 항목도 검토를 해서 어렵게 올라온 예산인데 예산 삭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거나 삭감되면 일 안하면 될 것 아니냐는 정도의 반응이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산이 필요없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사실 내년도 2020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의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오히려 일정부분을 삭감해 달라고 요구도 합니다. 그래서 삭감하기도 하고... 지금 우호도시 협력 건에 대해서 9,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사실 이 1페이지로만 봐 가지고는 이게 어디 어느 나라에 무슨 사업을 하며,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곽미연 위원이 질문 하는 과정에서 이게 베트남하고 미얀마 두 국가입니까?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아까 베트남은 지명이 어디예요?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땀끼시입니다. 도서관에...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번에 시장님하고 5월에 한 번 다녀오셨는데요.

승남

김승남위원

그때 방문했었습니까? 우호도시입니까?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우호도시는 아니고요. 앞으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방문을 했던 지역인데 그쪽도서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시설들이 열악해서 그쪽 시에서 ‘리모델링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세우게 된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미얀마는 아까 난민 고아원이라고 했나요?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필요한 예산 사업비를 9,000만 원 세웠으면 아까 말씀하신 두 국가에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치라든가 다 맞춰서 산정한 것 아닙니까?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대표적으로 설명부족에 해당되는 삭감인 것 같은데요.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몽골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사실은 로이니아 고아원 사업비는 금년 예산에 있었는데 집행하는 과목이 맞지 않아서 국제교류재단으로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에 목을 변경해서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평택시가 해외에 지원을 해 줄 계획이 계속 있는 겁니까? 이것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까?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예. 지난 번 조례에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동숙

김동숙위원장

안하던 사업을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성진

남성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것을 하실 때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갔다 와서 친하다고 주고 내가 안 갔다고 모른다고 해 주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명확하게 정말 평택시와 관련이 있든지, 앞으로 계속 교류를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저희가 서로 교류하면서 시비를 투자하는 거죠. 만약에 집행부가 바뀐다고 그때 가서 또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지원하실 때는 정말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행정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시라고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 시가 미국, 일본, 중국하고 대부분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 이런 쪽에는 교류만 하고 있지 큰 사업들이 없습니다. 저희 국가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때 타국가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적도 있고, 하여튼 개도국이나 이런 쪽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사업명세서 150쪽 평택시 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산건위원으로서 자치행정 쪽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현장방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접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예결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평택시 장학관은 잘 아시겠지만 태동에서부터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예산 문제로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장학관인데 작년에 처음 운영됐습니까? 운영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2017년도, 구입해서 리모델링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길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장학관이 시작하면서부터 업무를 쭉 봤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올 1월부터 봤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번 예산이 4억 5,282만 원 책정됐는데요.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관장이라든가 직원 인건비가 빠졌다고 보니까 우리 직제에 장학관팀이라고 따로 있어요. 보니까 팀장이 변병훈씨가 돼 있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또 외에 5명이 있습니다. 전체 6명입니다. 그러면 이 6명은 장학관에 관련된 업무만 봅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6명이 다 상주합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출·퇴근도 하고 상주도 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제가 이 장학관에 가볼 계획인데 수유동에 있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이분들은 장학관 관리·운영을 위해서 채용했거나 근무하신다는 얘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장학관에 수용인원은 150명이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이 6명 인원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 6명 중에 한 분은 관장으로 장학관을 총괄하시는 분이고요. 저희 직원이 2명 파견 나가 있는데 한 분은 행정적인 일을 하는 차석 개념의 일을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고 해서 공무원이 두 분, 임기제 공무원이 네 분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 중에 한 분은 관장님이시고 세 분은 사감이랑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은 예산 심의하는 거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 2020년도 예산이 4억 5,200만 원, 관리를 맡고 있는 6명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승남

김승남위원

예를 들어서 연간 최소 3,000만 원만 잡는다 하더라도 6명이면 1억 8,000만 원, 여러 가지 4대 의료보험이라든가 보험을 따지면 만 2억 정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 4억 5,282만 원과 2억을 인건비로 책정할 경우에 6억 5,000만 원 이상이 장학관 운영비로 지출된다고 해도 맞는 얘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수용된 150명은 학생들 한 달에 얼마를 냅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20만 원씩 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20만 원이면 월 3,000만 원에...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세입은 보통 3억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3억 6,000만 원. 어쨌든 간에 한 3억 이상을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4억 5,200만 원을.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장학사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장학사업은 그렇다치고. 부기명 입시설명회에 통계목 행사운영비를 보면 참 다양한, 예산이 크든 적든 간에 자치회 동아리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30만 원씩 4개 해서 이것은 1년에 120만 원 지출하겠다는 얘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올해도 이것을 했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했습니다. 올해 처음한 거고요. 자치회가 그동안 없다보니까 2년차 들어서 자치회를 조직했고 자치회에서 평택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나와서 우리 평택시 장학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논리성 강화를 위한 토론, 면접기술 해서 15만 원 6회 해서 90만 원, 큰 것은 아니지만 과연 장학관에 기숙하는 학생들이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 면접기술이라든가 이런 토론회 프로그램을 우리 아까 말씀드린 변병훈 팀장의 관할 6명이 이것을 수행하는 겁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사실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일부 강사비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장학관 식당 위탁료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장학관이 장학관 개설함과 동시에 민간위탁으로 식당을 운영했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이것은 장학관 시설운영 형태로 볼 때 오전에 한 끼만 식사를 제공하는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총 4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170식 해 가지고요. 아침 에 간편식, 조식, 중식, 석식 해가지고 1일 170식까지 제공하도록 계약을 해 놨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한 끼에 4,000원 해서 올해는 18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식수인원을 10명 줄여서 170명 해서 345일로 돼 있어요. 이게 아침만 제공하는 거지 어떻게 중식 석식입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기숙사는 대학생들이 아침에 9시에 가서 저녁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나가는 학생들한테 간편식 죽이라든가 조식도 제공하고요. 점심 때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점심, 그리고 저녁도 사실은 들어와서 먹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150명이지만 총 170식만, 학생들이 전체가 다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저희가 180식을 산출했지만 실제 나가는 것 보니까 170식 정도가 맞아서 올해 다시 계약을 하면서 10식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삭감이 좀 됐고요.

승남

김승남위원

이게 그러면 미스난 겁니까? 170명이 아니고 170식?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170식입니다. 하루에. 아이들 전체가 다 먹지를 않거든요. 4번을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것은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미스프린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끼에 4,000원이 매일 아침에 170명, 한 20명을 여유롭게 직원까지 잡아서 345일 해서 2억 3,46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것은 과다예산입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70식을 아침에 100식, 점심에 35식, 저녁에 35식 이렇게도 편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내부적으로는 먹는 식수인원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하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이 4번에 걸쳐서 간식하고 초, 중, 석식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통계를 내보니까 간편식을 먹는 애들은 하루에 한 7명, 그다음에 조식은 아침밥을 안 먹는 학생 빼서 69명, 중식을 먹는 학생들은 25명, 석식을 먹는 학생들이 6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아까 추정을 해 보니까 하루에 170식에서 왔다갔다해서 저희가 기준을 170식으로 잡았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우리가 전체 6명 중에, 사생상담 및 생활지도라는 건 뭡니까? 사생활 상담이에요? 사생?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입사생을 표현한 거고요. 그 학생들의 상담이라든가, 기숙사 하는 사감선생님 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한 문구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방시간선택제가 임기제 팀장을 위시해서 지금 4명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직종입니까? 선택제 임기제라는 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임기제 공무원인데 기간이 설정돼 있는, 한 번 들어오면 최장 5년까지는 근무 가능한 공무원이고요.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내년에 우리가 청북면 납골당이라든가 시가 직접 운영했던 많은 캠핑장 이런 것을 도시공사라든가 청소년재단에 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관 운영을 꼭 이렇게 시가 6명씩 장학관팀이라고 해서 직영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장학관이 2018년도 처음 개소됐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행정적이라든가 절차를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우선 출발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민간위탁이라기 보다도 재단에 이것을 넘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재단을 통한 민간위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임기제 공무원들 기간도 있고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체계를 잡아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직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장학관 식당 위탁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분이 노하우도 있고 큰 문제점이 없다면 그대로 다음연도까지도 가는데 이것은 입찰입니까? 뭡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입찰에 의한 거고요. 2년 계약이라 내년도까지 가능한 겁니다. 기간이 올해부터 내년도까지고요. 1차년도 1년하고 다시 입찰을 해서 이번에 2년으로 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우려의 얘기지만 아까 월 사용료 관비라고 하죠? 장학관비. 미납되거나 이런 예는 없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요즈음에 지하철도 있고 해서 교통망이 많이 좋아졌지만 수유리에 장학관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서울시에 산재돼 있는 대학들이 수유리 그쪽 북부 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년 경쟁력이 셉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 2.45대 1이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150명이 수용돼 있다면 1학년 때 장학관에 들어가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4년을,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입사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처음에 성적하고 생활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만 유지된다면 1학년에 처음에 들어왔던 아이들이 2학년에 들어올 확률이 지난 번 같은 경우 57% 정도 됐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매년 대학에 입학하는 신규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깁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서 6,000만 원 용역비 세우시는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번에 비전1동이 주가 되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지금 그쪽이 세교동 힐스테이트, 그다음에 동삭동, 그다음에 송탄동 넘어가면 동문아파트 그쪽 주변이 굉장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하는 것은 좀 크게 보셔서 행정구역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통복동이 너무 작지 않아요? 동 치고는 너무 작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주실 때 과업지시를 하실 때 비전1동 위주로만 행정구역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보고 하셔서 균형 있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용역 범위가 비전1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세교동, 통복동, 송탄동까지 용역 범위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처음 준비하실 때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설명서 104페이지 좀 봐주세요. 창의채움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해서 금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 1월 21일 날 경기도 교육감하고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했고 올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MOU 체결 내용에 뭐가 있냐면 혁신교육 사업을 위한 센터를 구축해서 시나 교육청에서 인원을 파견하고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소를 목표로 해서 그 사업을 위한 센터인데 저희가 명칭을 ‘창의채움교육센터’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면 센터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요즘 센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 자체가 학교에서 하던 교육을 ‘시 전체가, 마을 전체가 학교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교육은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 직원도 필요하고 저희가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저희 시청 직원도 필요한데, 이게 센터가 아니면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례를 올 6월에 만들었고 그것에 의해서 센터를 구축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센터를 만들면 지금 일반학생들이 아니고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를 할 계획인거잖아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전체...

동숙

김동숙위원장

전체 학생들입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기존 학교도 하지만 저희가 마을하고 연계되는 학교 교육도 할 거고요. 대상은 전체 학교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특수 분야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 학생?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평택시 전체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요새 있는 사업도 하시기 힘들 텐데, 지금 청소년 교육사업이 여간 많잖아요. 방금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장학사업 같은 것도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제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특수 분야 초등학생들이라면 이해하겠는데 관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몇 명이 혜택을 볼 건지 참 궁금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예, 설명 좀 해보세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 님, 저희가 교육청소년과가 생겼고 청소년 업무하고, 교육 업무하고 합쳐서 저희가 해야 될 공통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자 저희 과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학교 경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학교에 이런 돈을 주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혁신교육지구 사업 MOU를 체결함으로써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올해 한번 해보시고 실적을 내보시고 내년 연말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135페이지요.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확대운영해서 여기도 6억 2,117만 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사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새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것에서 변형을 시키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없애고 효과가 있는 사업은 새로 만드는 것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진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한테 진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육을 시키는 기관인데요. 저희가 체험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3층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체험실로 만들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한 집기, 기자재가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뒤에 내용을 보니까 무인비행기(드론)해서 299만 원 4대. 이것을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실내공간에서 드론이 가능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밖으로 나와서 하면 되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래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안에서 하고, 요즘은 4차산업에 관련해서도 진로 쪽으로 아이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한 기자재라고...

동숙

김동숙위원장

지금 드론이라는 게 “기업체에서도 드론 교육한다, 일자리센터에서도 드론 교육한다.” 수도 없이 드론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린 중학생들한테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강좌는...

동숙

김동숙위원장

청소년들한테 자기가 교육에 연마를 할 생각을 해야지 놀이 위주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교육이 제대로 간다고 봅니까?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은 되도록 이런 데 참여시키지 마세요. 아직 정체성 정립도 안 되어있는데 고등학생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중학생들은 한창 공부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정말 안 될 경우에 진로를 바꿔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 청소년들한테 이런 기회를 미리 미리 줘서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모집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거 감안하세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189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청사 시설개선 확충해서 내년에도 3억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올해에도 10억 원 이상 투자했죠?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금년도 투자한 실적 좀 주시고요.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현관 앞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녹색 휴식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예. 그거 해놓은 거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우리가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밑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시민들이 활용해왔던 시설이 없어지면서 대체시설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녹색 휴식공간을 만든 건데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을 더 확장해서 많은 시민들께 주차공간을 확보해드리는 것은 맞는데요. 한편으로는 녹색 휴식공간도 필요하다고...

동숙

김동숙위원장

과장님, 시청 드나드는 민원인들한테 오히려 불편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질타고 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시청사 2025년도 그때 쯤 이사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참고... 지금 시청사가 아주 못 쓰는 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화장실도 보수하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어떻게 시민의 돈을 이렇게 펑펑 낭비하실 생각을 합니까?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되고요. 앞에 조경 해놓으신 거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큽니다. 기자들이고, 시민들이고 “이거 도대체 일이라고 하는 거냐고” 다 한마디씩 욕해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죠.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개선사업을 하면 새롭게 멋있게 뭐를 하든가, 시민들이 이해도 못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민원인들 주차불편만 초래하고. 어차피 해놓은 거 이제 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원상복구 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상복구하기 원하고 있어요.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당초 취지였던 녹색 휴식공간의 취지를 살려서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든지, 시민들한테 참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을 하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저는 정말 우리 집행부한테 이렇게 질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게 지금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왜 예산을 그렇게 방만하게 필요 이상으로 쓰시는지 지금 다른 것 하기도 바쁜 우리 평택시인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지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저희가...

동숙

김동숙위원장

휴식공간은 공원, 길가... 지금 도시숲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시청 앞마당에 그거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게 휴식공간입니까?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녹색이라든지, 청사 내 콘크리트만 있는 공간보다는 저희가 녹색 휴식공간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시민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실 때 정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사업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세요.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하시지 말고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주차장에 엉뚱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제안 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앞으로 시비 지출하실 때 사업을 정말 심도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도 정말 못쓰게 될 것 같으면 하시고 누구를 위한 사업 절대 하지 마세요.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화장실 고장 났습니까? 한번 현장 확인할까요?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화장실 불편한 점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조금 있으면 시청사 지어서 가야 돼요. 돈 모으셔서 그런 거 더하시라고요. 기채발행하지 마시고 한 푼 한 푼 모아서 시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갈 때 멋있게 지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절대 욕 안 합니다.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2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체육회 육성해서 내년도가 금년도 보다 얼마가 증액된 겁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2억 4,652만 증액이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인건비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가 과장 제도가 없었는데 과장하고 내년부터는 법인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요원 6급...

동숙

김동숙위원장

체육회를 법인화 시킨다고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2일입니다. 체육회장에 당선되면 현재 체제가 아니라 시·군이 전부다 법인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팀장요원하고... 전에 과장제도가 없어서 업무를 통할하는 저기가 없어서 과장을 신설하고 아마 한 사람을 더 뽑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국장님, 체육회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나름대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 감사를 정기적으로... 원래 정기 감사대상은 아닌데 이번에 일주일정도 감사를 받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국장님, 사람이 관리 능력이 좋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장님이나 뭐를 하게 되면 1인 3역도 할 수 있어요. 1인 1역만 해도 지금 괜찮아요. 지금 1인 1역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족해서 또 1명 충원하는 것 아닙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능력적으로 보면 아직은 능력신장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무수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비로 다 지원해서 체육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은 선거로 한다고 쳐요. 사무국장님은 일할 수 있는 사람, 대외적으로 누가 봐도 일 잘한다는 사람. 그 보수면 충분히 옵니다. 공개모집을 하시든지 내년에 분명히 개선하고 조치하세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236페이지요,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해서 작년에 왜 못한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이게 격년제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읍·면·동 체육대회가 2018년도에 하고 금년도는 시민체육대회 저기인데 저희가 인구 50만 되면서...

동숙

김동숙위원장

금년도에 안 하셨잖아요. 50만 문화행사만 했잖아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인데...

동숙

김동숙위원장

시민들이 단합될 수 있는 기회는 주지도 않으시고 50만 축제는 그냥 문화행사만 하고 말았잖아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소규모 읍·면·동에서 450만 원씩 줘서 족구라든가 가볍게 운동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장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내년도에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종전의 규모를 다시 복원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읍·면·동 체육대회를 해서 시민의 날이란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읍·면·동 별로 각자 주겠다는 뜻인지, 하루 날을 잡아서 예전처럼 축제처럼 하실 건지 내년 방향 좀 설명해 주세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읍·면·동 체육대회는 어차피 동 지역은 모아서 하고, 읍·면 지역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체육회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설명서 236페이지에 3억 2,200만 원 세우셨잖아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읍·면·동 별로 날짜를 정해서 읍·면·동 단위의 주민들 나오셔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종전처럼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450만 원 주듯이 내년도에도 그렇게 줘서 각자 동마다 하도록 시킨다는 소리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금년도는 예산 규모가 너무 작어서 충분하게 소속 주민들을 같이 참여를 못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전체의 행정구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모든 단체동원하고, 부락 주민들 동원하고 해서 종전에 시행하던 읍·면·동 체육대회로 다시 복원시키려고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국장님이 체육과장님 시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금년도에는 50만 시민이 되는 큰 의미 있는 해였어요. 이런 해에 문화행사만하고 끝내니까 체육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읍·면·동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올해가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때 분명히 “추경에라도 세워서 가을에라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 했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시민들하고 50만 경축행사를 함께 모여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 그것을 그렇게 안 하시고 무리하게 예산을 쪼개줘서 효과도 없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체육 쪽을 정상적으로 행사를 치러서...

동숙

김동숙위원장

가을에 하실 수도 있어요. 이 경축행사도 꼭 5월 달에 하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금년도 내로 하면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됐어요.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오히려 집행부에서 막는 꼴이 됐습니다. 50만 축제가 문화만 해야 됩니까?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문화와 체육이 같이 어우러져서 많은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동숙

김동숙위원장

체육이 더 많아요. 그때 하면 몇 만 명이 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위원장 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셔서 체육 분야 쪽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되도록이면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정말 참모님들께서 충정에 어린 그런 제안 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제가 자치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한 사람만의 뜻만 따르지 말고 시민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평택시 체육 관련인데요. 한광중학교, 고등학교 인조구장 있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거 내년에 어떻게 추진하시기로 했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2017년도에 공모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취소가 됐던 사항이고요. 금년도 말일이나 내년도 초쯤에 신청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때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지금 거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 받고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금년 초부터 이것을 개선해달라고 계속 제안 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3월 달부터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시장님도 면담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은 시비라도 투자해서 꼭 교육청과 협의하시지 말고 고등학교는 교육청 경비로 못쓰잖아요. 그런 것을 시를 위해서... 어차피 시민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자라서 다 시민이 될 거니까 시민들한테 건강에 해로운 것은 우리가 차단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체육시설 보수차원에서 국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인조잔디가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인조잔디 교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유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도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들의 건강에도 책임을 지시는 그런 시정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거기 설치하게 되면 개방 조건도 있고...

동숙

김동숙위원장

하게 되면 개방은 당연히 할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재단 이사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사인이 조금 안 맞아서 저기했던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한 목소리가 나도록 계속 지도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쪽.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여러 지도자를 배치해서 육성시키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지도자들은 어떻게 뽑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평택시 체육회에서 일정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한 파트별로 몇 명씩 되나요? 잘 모르시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종목이 다릅니다. 종목이 한 20종목 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 증액된 것은 연 7개월로 운영되던 것을 8개월로 하고, 종목도 몇 가지 종목이 추가가 됩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일반체육지도자가 보통 6~7명, 어르신도 그 정도 수준이 되고요. 장애인도 3~4명 정도 되는데 정부쪽에서는 “돈은 우리가 더 매칭을 시켜줄 테니까 이런 부분의 지도자들을 더 채용해라.”해서 지도자가 채용이 되면 주로 생활체육회 혜택을 덜 받는 오지 지역 면 단위 같은데 아니면 이런 시설, 노인정, 학교 같은 데 가면서 간단하게 기본체조라든지 그런 것을 접할 수 없는 그런 시범을 시현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기초단계를 놓아주는 단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것도 노인정에서 많이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센터도 생겼지만 지원을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한정된 인원 때문에 저기했는데 횟수를 좀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좀 봐주세요. 가로기 게양 관리 위탁운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진

김성진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경일, 기념일, 민방위의 날 그렇게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그전에는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사고도 나고 읍·면·동 남자 직원들도 부족하고 그래서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민방위 기를 금년에는 2회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2회를 더 늘려달라고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보니까 10회 정도 한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증액된 부분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삭감해도 제대로 행사가 치러지나요?

성진

김성진총무과장

사실은 못 세우면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금

이해금위원

못 세우면 직원들이 해야 돼요?

성진

김성진총무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성진

김성진총무과장

하여튼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직원들이 했던 것을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건데 밑에 직원들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데 힘은 들겠네요.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성진

김성진총무과장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 9,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힝야 미얀마 난민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이...

해금

이해금위원

이게 그 내용이에요?

성진

김성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이거 삭감된 것 아니에요?

성진

김성진총무과장

땀끼시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여타 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까 설명한 내용이라면 넘어가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삭감돼서 왜 삭감됐는지 확인하려고 질의 를 했습니다. 150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시 장학재단 출연금 지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장학금을 매년 기본 재산 2억 원에 올해 같은 경우 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7억 원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다자녀가 평택시에 많더라고요. 세 자녀 이상 있는 가구가 3,900세대 정도 돼서 다자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2억 원을 더 편성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내년도에 새롭게 하시려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다자녀의 기준은 3명 이상인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2명 이상인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어려우니까 세 자녀 이상 가구인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우선하고자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영어교육센터 운영 경비해서 이것도 증액을 시키셨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평택시 영어교육센터가 있는데, 인건비가 현재 정부인상률 2.8%해서 인건비가 좀 많이 계상됐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영어교육센터에 멀티미디어 기자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CD플레이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자칠판이라든가 그것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편성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번에 새롭게 해서 인상이 된 건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좀 봐주세요. 밑에 보면 청사 내 환경미화 인부임해서 3억 원이 새롭게 책정됐는데요. 이분들은 기간제로해서 임시직들 얘기하는 건가요?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작년까지는 용역사에서 고용했던 부분인데요. 올해부터 직접 고용이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정직원으로?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예, 그래서 직접 고용되는 부분에서 올해 새롭게 계상하다보니까...

해금

이해금위원

정직원이 되다보니까 새롭게 세운 거네요?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민축구단 지원하고, 유소년축구단 지원해서 3억 원을 새롭게 예산 세웠잖아요. 이것도 새롭게 시작되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창단은 2017년에 됐고요. 구단에서 3년간은 자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돼서 저희가 내년부터 신규로 운영비 1억 5,000만 원하고, 유소년축구단 운영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3억 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시민축구단하고, 유소년축구단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시민축구단은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가 저희하고 협약에서 1개가 있는 거고요. 유소년축구단은 저희가 지역별로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축구단에서 별도로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코치하고 2명을 보조로 해서 유소년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시민축구단에서 유소년을 모집에서 시민축구단에서 코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렇죠.

해금

이해금위원

코치비로 나가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시민축구단 내에서 코치하고 인력을 채용해서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는 거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하고, 구단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해서 MOU 협약을 체결해서 전용구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평택시의 축구발전을 이룸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스포츠 여가활동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대표화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유소년들을 성장시켜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세계적인 선수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평택에서도 인물이 나오겠네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잘 가르치셔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77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항 마라톤대회해서 1억 7,3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문사나 여러 군데서 협찬에서 하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고요. 참가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1억 7,000만 원 증액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금년까지는 하프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풀코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풀코스를 새롭게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178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해서 여기도 2억 원을 증액시켰어요.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시길래...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106개소가 됩니다. 106개소가 되는데, 거기 동호인들이 이용하다보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가 3억 5,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갔는데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81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수영장 시설개선공사해서 18억 원 정도 예산 세웠잖아요. 지금 청소년문화회관 있는 쪽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수

조인수회계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거기는 보수를 해야... 평택에도 큰 수영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계획 좀 잡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나마 시설 보수를 하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게 1994년도에 수영장이 생겼습니다. 2010년도에 한 번 리모델링을 했는데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유일하게 큰 수영장이 있는데 너무 낙후됐다고 하는 분들이...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샤워실이라든지, 탈의실 같은 것 좀 넓히고요. 휴게시설하고, 물품보관함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일단은 다른 시설이 추가 설치되기 전까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하셨네요. 그것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산서 사업설명서 좀 봐주세요. 평택시 새마을지회 운영지원금이라고 있잖아요. 올해 혹시 동에서 새마을지회 따로 하는 거 운영비가 안 나갔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읍·면·동 사업비 나갑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나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이게 올해 세워진 건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아뇨, 계속 있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계속 있었던 거 세워진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어느 분이 올해는 빠졌다고 자꾸만 얘기하시길래 제가 세워졌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해서 질의 한번 해본 겁니다. 잘 알겠고요. 93페이지 좀 봐주세요. 야간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보시면 이게 균등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차별화해서 지원금이 나가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해금

이해금위원

어떤 평가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차등으로 1등급~6등급까지... 1등급은 분기에 160만 원, 6등급 같은 경우는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시에 있는 자율방범대 중에 미지급된 곳이 있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아요. 기준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준인지... 활동사항 사진을 찍어서 올렸을 때 참여하는 인원 기준인가요?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셔서 차등을 주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때 평가할 때 활동내용에 따라서 관할 읍·면·동 파출소 소장님들의 직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순찰일지나 기타 등등 서류를 평가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어느 자율방범대에서 항시, 제가 볼 때도 많은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가 금액에서 차등을 둬서 억울하다고 하는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잘 살피셔서 불편이 없도록 그분들 열심히 그래도 경비도 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셔서 본인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제가 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등화 받았다고 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대표자들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지원 평가 부분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차등이 된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단체가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해서 기왕이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차피 그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연간 얼마 받지 않는 금액으로 열심히 하는데 적게 받았다는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금

이해금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작년에 예비군 중대로 해서 드론이 하나 나갔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올해도 또 나가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배치하시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시 기동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게 예비군 중대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일반 군에도 사용하고 있나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게 하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회수조치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해금

이해금위원

작년도에 전국에서 예비군 중대에 드론으로 인해서 활동하게끔 비치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것을 예비군 중대가 아닌 부대 같은 데서 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듯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것도 관리를 잘하셔서 다른 데서 이용 안 하도록... 예비군들이 평택에 굉장히 많잖아요. 나름대로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으로는 4대 정도 돼야 되는데 작년에 1대 하고 올해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지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시 기동대에 예비군이 190명 정도 소속되어 있고요. 기동대 4개 소대가 있습니다. 각 소대마다 드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추경에 올해 반영했고요. 내년에 1대 반영을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차피 예비군 중대에서 쓰는 것으로 예산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 비치될 수 있도록... “일반 부대에서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서 제가 질문 해봤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좀 봐주세요. 혁신교육지구 지원해서 지금 초·중·고 특수학교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월 달에 경기도 교육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라고 평택시와 체결하고 기존에 학교 교육으로만 경비를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폭을 좀 넓혀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내용이 있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교육경비가 매년 학교로 일부 지원이 되어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제외시켰고, 앞으로 마을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은 추가로 하자해서 신규 사업을 확정시켜서 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내역서 좀 제출해주세요. 평택시 장학관 운영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지금 평택시 학생들이 성적 기준으로 해서 거기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성적 70%에 가정생활 30%이고요. 그 외에 저소득층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는 우선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서울로 학교를 가게 되면 4년 동안? 아까 얘기하듯이 기준이 평가를 다시 해서 1년에 한 번씩 기준이 바뀌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신규로 새로 접수를 받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 기준에 안 들어가면 1년 저기하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사항이네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4년을 할지 1년을 할지 고민을 했는데 1년이 내부적으로 방침 상 낫다고 판단이 돼서 1년으로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왜냐하면 지역에 자녀를 가지신 분이 “서울에 있는데 왜 우리 애는 못 들어가냐.” 이런 민원이 있었었어요. 그런 설명을 잘 해주시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시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44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통 종목·어르신 종목 대회 개최·출전이 어르신들만 하시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전통 종목은 게이트볼이라든가, 씨름이라든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운동종목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경기에 출전하셔서 대회를 여는 거잖아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6가지가 되나보네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종목당 1년에 한 번씩 여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1년에 한 번씩은 아니고요. 어떤 것은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대회 출전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다른 대회에 우리 어르신들이 출전하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가서 상도 받아오고 하세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해서 이것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도로명을 건물에 부착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은숙

김은숙기획연구실장

도로명은 길가에 여기는 이화로 몇 번길 이렇게 지번을 안내하는 도로판입니다. 건물에 설치하는 건물번호판하고 합해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여기 보니까 차량용 40개, 보행자용 120개, 164개 쓰여있는 것은 뭐예요?

은숙

오은숙민원토지과장

도로명이 2014년부터 의무화돼서 신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설치를 할 때 필요한 개수의 한 60%만 설치를 했어요. 연차적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 전에 하지 못한 것을 추가적으로요?

은숙

오은숙민원토지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도로명이 바뀌면서 저희도 주소를 잘 몰라서 ‘이것을 왜 굳이 바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이것을 부착함으로 해서 홍보가 잘되면 평택시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시민들이 잘 알게끔 부착하셔서 도로 이용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오은숙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된 건으로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호도시 협력 9,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총무과장

저희가 기존 우호도시가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선진국하고 하다보니까 큰 교류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개도국을 상대로 인도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 처음으로 몽골 토브아이막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거기에 평택관 조성사업을 예산 반영해서 추진해 왔고요. 금년 예산 반영할 때 로힝야 난민촌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고아원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목을 바꿔서 국제교류재단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목을 바꿔서 반영한 사항이 되고요.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금년 5월 달에 시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지역 기관장님들하고 다녀오셨는데, 그쪽 도서관이 화장실이 있는데 아주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됐고요. 그쪽 도시하고 교류관계를 맺을 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교류협력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 두 가지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하나로 묶여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진

김성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이 사실은 자료가 굉장히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2,000만 원이 삭감되고 7,000만 원이 유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게 똑같은 해외 지원 사업인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집행부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특히, 베트남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어두웠었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훈차원에서 교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봉사차원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택시와 땀끼시와 우호교류도시 체결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체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호교류도시 체결을 자매결연을 맺기로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고지를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교류도시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교류라든지, 우리 평택에 있는 산단을 그쪽으로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민간 스포츠교류, 민간 의료봉사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떨어지니까 단순히 “우리가 화장실 하나 지어주러 간다.”라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조금 불편한 반응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명 잘 해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총무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관할 읍·동 소관의 예산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자리이동이 있겠습니다. 자리이동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속기 는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기록중지

11시 56분 기록계속

동숙

김동숙위원

속기 를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관할 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읍·동장님들을 소개해주시고 제안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읍·동장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평동장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주무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신평동 박정식 동장입니다. (인사) 통복동 표광오 동장입니다. (인사) 팽성읍 강해진 읍장입니다. (인사) 비전1동 한명환 동장입니다. (인사) 비전2동 오창수 동장입니다. (인사) 세교동 김창회 동장입니다. (인사) 용이동 이정열 동장입니다. (인사)

동숙

김동숙위원장

총무국 관할 읍·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월곡동 131-5번지 일원 농로확포장 공사해서 주민이 참여했는데 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셨어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축소됐다는 의미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축소시키셨는데, 왜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시설비 사업이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적게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마무리 단계라고 하시니까 잘 마무리 하셔서... 지금 월곡동 쪽에 도로가 안 좋잖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동 단위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그런 것은 시설비 차원에서 시 건설 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건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차피 19호선도 그쪽에 확장하잖아요. 이것은 번지수가 있는 것 보니까 월곡동 안 쪽으로 들어가서...

명환

한명환비전1동장

네, 안쪽입니다. 월곡2동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쪽에 하신 거죠?

명환

한명환비전1동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요. 비전1동, 2동, 용이동 동장님!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읍·동장님들 정말 1년 한 해 동안 많이 하셨고요. 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칭찬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2020년도에도 금년도처럼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관할 읍·동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중점 논의했던 사항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13억 3,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상임위 심의 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391억 원이 증액된 57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국비보조금 112억 6,000만 원과모산은실공원 지방채 발행액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3억 원이 증액된 1,090억 6,000만 원으로 상임위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과 예산안 수정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도시계획과는 5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심 의결 과 삭감내역은 없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으로는 154쪽 대도시 진입과 합리적인 미래도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통합워크숍 운영비 2,700만 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삭감내역은 없었습니다. 중점 논의된 사항으로는 농작물 경작 및 악취·먼지 등 민원이 잦았던 소사벌지구 체비지 내에 꽃밭 조성비 2억 원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1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안정·신평·신장, 새뜰마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비 147억 1,000만 원입니다. 심 의결 과 삭감내역은 없어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는 세출예산 23억 3,000만 원, 주택과는 44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녹지과는 240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 의결 과 특이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57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심의 결과 2억 1,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 중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780만 원, 제초작업비 1억 3,000만 원, 원형림 식생정비 5,000만 원과 식생 그늘공간 조성사업비 2,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수수료 1,0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속 확대되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상임위 시 특이사항이 없었기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 2억 6,0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125억 2,000만 원을, 기타특별회계 계속사업비로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2개 사업비 94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158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2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755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출금 계상 및 세입 증액에 따른 예비비 반영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261쪽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평택역세권 거점지역 정비 등 31개 사업에 438억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상임위 시 특이사항이 없어 자료 갈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1,75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정예산 중 98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대기질 측정에 대한 최근 자료 요구가 있어 측정비용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안정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마을공방 목공소보상비 10억 6,000만 원을 금액 변경 없이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수정예산서 81쪽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목이버섯 재배농가FTA 피해보전으로 내시된 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숙 위원장 님,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아낌없이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국장님을 통해서 과장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설명서 14쪽을 한 번 봐주세요. 제가 도시주택과는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에 보시면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위원회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거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20명이 8회 해서 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 개최 빈도가 감안’이라고 해서 2020년 예상 횟수가 수정됐고, 당초 12회에서 8회로 변경된 사항이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뒤에도 보시면 워크숍 참석수당이 또 나가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놓으시면 안 될까 해서 질의 를 한 번 드리고 있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일반인이 신청한 건축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건물을 신청하면 거기에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공원위원회가 이런 게 같이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14쪽은 그때 각각의 위원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 위원회를 통합하여 제출된 안건 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이고요. 15쪽은 저희가 50만 대도시가 진입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에서 운영하는 교통위원회라든지, 도로심사위원회라든지 저희 시의 도시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끼리 모여서 우리 시의 앞으로 미래설계, 도시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통합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운영 성격이 2개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생소해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3쪽을 한 번 봐주세요. 신도시에 꽃밭 조성한다고 예산이 2억 원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여기가 LH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중학교 부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네, 그런데 시에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꼭 여기에다 하셔야 하는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까지는 여기를 텃밭 식으로 운영을 해서 밭 조성할 때 거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경작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고요. 그래서 LH에서도 올해 텃밭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다 통지를 해서 금년부터는 거기에 휀스를 치고 내년부터는 경작을 안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 곳을 그냥 유휴지로 놀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거기에 코스모스나 유채꽃이나 이런 것을 좀 심어서 시민들이 보기 편하게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 위원은요. 물론 유채꽃도 좋고, 코스모스 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LH에서 이 땅을 언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LH하고 협의를 하든지 저희가 보니까, 중학교 설립 인가가 앞으로 최소 5년 안에는 인가가 안 날 것으로 보고요. 5년 내지 한 7~8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그냥 풀밭으로 놀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위원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다 농사짓고 막 쓰레기 버려놓으니까 냄새가 난다.’ 이런 주민들도 계시긴 계시는데요. 물론 그런 꽃밭 사업도 좋은 사업이신데, 본위원의 생각은 요즘 유치원 어린이들이라든가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밟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혹시 거기에다 한 1,000평이라든가, 500평 정도를 아이들한테 채소를 심게 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라도 안 해보셨나 해서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만약 경작을 하면 경작할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어린이들이 채소나 그런 농작물 체험보다는 놀이나 산림체험시설을 구상해서, 경작체험보다는 산림체험 비슷한 걸 저희가 한 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요. 물론 코스모스, 유채꽃은 일년생이잖아요. 그런데 5년 정도 기간이 있다고 하시면, 혹시라도 연산홍 같은 걸 키워서 우리 시의 다른 데에 옮겨 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연산홍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사다가 다시 이식을 하고 그런 건 몰라도, 종묘를 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이거 예산을 줄여서 하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거 하는 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사실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산책코스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 일부는 주차장을 하고,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지금 한 3,000평정도 되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신규사업치고는 예산이 좀 많지 않나 싶어서. 본인의 생각 같으면 LH한테 떼써서라도 ‘LH, 너희 땅이니까 여기에다가 좀 심어 달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LH에서는 어차피 자기들도 판매용시설로 해 놓고 팔리지는 않고 지금 시에다가 세금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를 많이 했는데, 더 이상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기 어렵다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60쪽 한 번 더 봐주세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국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수소차량을 신규로 구입할 때는 국비하고 시비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 예산은 저희 시에서 기존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회계과에서 각 국·소별 과별로 차량 배정을 해서 시 차원에서 수소차를 전부 구입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 과도... 이게 주택과 거네요. 각 과별로 신규로 사는 차를 일부 수소차로 배정을 해서 저희가 이게 책정된 겁니다. 회계과에서 정수책정이 돼서 각 과별로 분배해서 세운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미세먼지 때문에 친환경차량을 앞으로는 많이 이용하실 거지 않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도 친환경차량으로 소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구입하는 차주들에게는 혹시 시에서,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그런 제안 은 없는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때 되는 보조사업은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신성장전략국이나 환경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환경국이나 그런 데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회계과에서 정수를 받아서 각 과별로 이렇게 책정을 해 준 거예요.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아쉬워서. 왜냐하면 친환경 차들을 많이 탐으로서 미세먼지가 많이 절감이 될 거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린 겁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 97쪽을 한 번 봐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고자 산림녹지과에 질의 를 드립니다. 지금 유천동에 도로확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

아마 내년 봄에 가로화단에 꽃을 심든지 조경을 하든지, 심으실 거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꽃이 피는 나무를 심어서 꽃이 피는 것도 좋지만, 예산 차원에서는 반소나무 있죠? 이렇게 우산 같이 생긴 거. 그런 것을 사서 심으시면 사시사철 푸르면서도, 처음에 구입해서 심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볼 때 그게 절약차원에서도 많이 절약이 될 것 같고요. 사시사철 푸르름이 있어서 시민들 눈이 즐거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도로가 되는대로 바로 식재를 할 겁니다. 설계를 할 때 수종을 어떤 걸 적용할 것인지, 설계하면서 사전에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거기뿐만 아니라 가로화단에 그런 반송나무를 많이 심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밑에 지방도 가봤고, 수원 쪽도 갔는데. 오산도 가로화단에다 그런 것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좋아서 제가 부탁드릴 겸 이렇게 질의 를 드렸습니다.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반송을 식재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 사전에 위원님 한 번 보여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정구위원

7쪽 잠시 보죠. 평택시에서도 경관 및 디자인 쪽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경관 및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동안 저희는 도시디자인과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통합되면서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팀으로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 전에는 디자인사업으로 해서 셉티드사업이라든지, 디자인사업이 좀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추가로 예산 안 됐고요. 저희가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공공안전 표시판에 그 디자인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아가고 안내가 될 수 있는 특색사업을 평택역 주변으로 기본 시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평택시에서 목표로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관하고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게 2가지예요. 뭐냐면 자연적인 요소하고 인공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하느냐에 따라서 경관이 많이 바뀌겠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보면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그렇지만, 디자인의 가장 핵심은 독창성이에요. 그런데 그 독창성이 타 시·도와 같이 겹친다고 하면, 사실 그 디자인 경관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핵심은 독창성이지만, 타 시·도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턱대고 보기 좋게 인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좋지만, 그것보다는 자연하고 어울리게끔. 자연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그 장소에 있을 겁니다. 그 자연적인 요소하고 인공적인 요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경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시고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에서 제안 을 드리는 겁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좋은 고견 주셨고요.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독창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

11쪽하고 15쪽 연계해서 가볍게 질문 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중간에 3보니까 참석수당이 나오고 횟수가 나오는데 29회예요. 그러면 1달에 보통 한 2.5회 정도 한다는 건데, 보통 위원회보다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실제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요? 제가 산건위에 있지 않아서 횟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24회 이상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대부분 참석수당이 10만 원인데, 15쪽에 보면 통합워크숍 참석수당은 20만 원으로 잡혀있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건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통합워크숍은 하루 종일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이런 것들은 옆에 비고란에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혼동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잡을 때는 수당들은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초과수당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 를 드렸고요. 18쪽을 보죠. 민간개발사업이 나오는데, 이 민간개발사업들은 평택시 제안 형태를 띄어서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형태로 가나요? 이게 어떻게 갑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민간도시개발 사업은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처음에 제안 이 돼서 가는 건데...

강정구위원

예, 경기도로 올라갈 때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경기도로 다 가는 건 아니고요. 10만㎡ 이상은 도로 가는 거고, 10만㎡ 이하는 시의 시장 권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2021년도부터는 그게 다 시로 위임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현재 민간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 된 곳 중에서 해산절차가 안된 곳이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해산절차를 준비 중인 데도 있고요. 다 끝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촌지구 같은데...

강정구위원

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산절차가 안 된 곳이 평택시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용죽지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지구는 끝났고. 현촌지구도 끝났고. 용죽지구가 지금...

강정구위원

해산절차를 못 밟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주된 원인들이 뭡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동부우회도로가 접속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로 지하차도가 공사 중인데, 그게 LH하고 공동으로 해서 용죽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나거든요.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거기는 해산절차를 거칩니다.

강정구위원

저한테 사업이 마무리된 기한이 지났는데도 해산절차가 아직 안 된 곳들 자료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중간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 회계검사 대상’으로 해서 모산영신지구, 소사2지구, 세교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사2지구에 법장사 그 토지 수용권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다고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소사2지구 내에 법장사가 있는데, 법장사가 환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모자라서 지구 외 토지를 또 사가지고 이 토지와 같이 합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법장사가 가운데에 있다가 주택가로 오니까, 그 옆에 소사15통 주민들이 ‘너무 가깝다.’ 그러면서 한 몇 달 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어요. 거기는 거의 다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도시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제일 심각하게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주차난이에요.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개인적으로 지제·세교사업도 교통망으로 보면 상당히 중심에 있는데 나중에 이게 다 형성되고 나서 교통난,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완공된 소사벌택지 내에 문제점을 전부 다 상세하게 전문가를 합해서 조사를 하고 향후의 대안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제·세교지구를 포함해서 고덕지구, 브레인시티, 화양지구가 대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똑같이 이런 기존의 도시개발 토지이용 계획상에 문제점 예상되는 데가 전부 실무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합해서 조사를 하고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조합하고 LH에서 어차피 불 보듯 뻔 한 교통난이라든지 주차난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대안 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입지한다든지 주차용지를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대안 을 마련해서... 물론 어렵지만 최대한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단위 개발사업 대상자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저희가 대안 마련을 해가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 행정이 뻗치는 한 최대한 마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개발사업들은 민간개발사업이든 아니면 공공개발사업이든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서 문제점 파생돼서 그것을 다시 고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좀 하셔서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최소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7쪽을 잠시 보시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2억 2,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게 주민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보통 한 공모 당 대략 얼마정도 지원 해주는 겁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약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3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반응도 좋으시고 그분들이 또 보람도 찾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작은 골목길이라든지 개선돼가고 나니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은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에서 밑의 부분 ‘행정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요. 금년도까지 5년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에서 직접 한다는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51쪽 잠깐 보시죠. ‘마을회관 건립(개축) 및 정자 관리’로 해서 요구액이 10억 6,1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해서 6개소 1억 7,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기준이 마을이 신청한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내년 2020년도는 대략 1억 8,000만 원으로 갈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일단 1억 7,000만 원이라는 범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족한 사항이 있다든가, 단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중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이거는 연수와 상관없이요.

강정구위원

무조건 1억 7,000만 원입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개소 당 정액 기준입니다. 정액입니다. 신축 후 20년 이상 된 데는 개소 당 1억 7,000만 원씩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추가비용은...

강정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그건 아니고요.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

강정구위원

대부분 보니까 1년에 1,000만 원 정도씩...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올해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됐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올릴 수가 없어서.

강정구위원

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정자 문제인데, 이게 옛날에는 정자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그랬는데. 시골 같은데도 유용은 한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많이 줄었어요. 엄청 줄었습니다.

강정구위원

많이 줄죠. 왜냐하면 여름에 더운데 정자에 있지 않고, 경로당에 가면 에어컨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줄어드는 형태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정자는 엄청 줄었어요.

강정구위원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거의 한 20% 수준으로 줄었어요.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비용이 한도가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한도를 저희가 최대 3,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3,000만 원 범위 안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딱 정해진 겁니까?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내역을 가져오면 저희가 최대 3,000만 원 범위에서 자부담 30%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이상은 안 되는 거고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예.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61쪽 한 번 보죠.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18년도는 74개소에 38억 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54개소에 한 33억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제가 산건위 자료를 잠시 본 것 같아요. 맞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려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주택에 한해서 가능한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지원을 받게 되면 3년 이상 지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구위원

또 사용검사를 못 받더라도 그 세입자 과반수 이상이 찬 상태에서 25년 이상 지나면 신청 가능한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강정구위원

그런데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과반수 이상 입주를 해서 25년이 경과돼서 지원받은 사례가 평택시에 있습니까?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송탄지역에 신선아파트하고 신미아파트 2군데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군데 있습니까?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왜 사용검사를 왜 못 받는 거죠?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지금은 시간이 너무 오래 됐고, 땅에 대해 조금 불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신미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다 소유자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준공이 안 되고서 소송까지 해가지고 건축물대장까지 만들어져있습니다. 대장은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굳이 준공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 같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원래 토지가 한 필지로 돼가지고 각 세대별로다가 등기가 나가야 되는데, 당시에 토지 하필이라든지 소유권이 명확하게 넘어오지 않아서 소유권 정비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강정구위원

만약에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한다면 행정상 제재나 이런 건 없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또 이게 사용검사를 안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안 된 상황에서 25년 경과돼서 지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행정상 제재가 있다면 받는 부분에서도 모순점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것은 사용검사를 못 받고 1~2년 지난 건 아니고. 20년 넘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나 사용검사나 이런 걸 떠나서 공동주택 내에 기반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런 것도 유예를 줘서 혜택을 주려고 한 거죠.

강정구위원

국·도비 지원받은 주택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받을 수가 없죠? 맞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 국·도비 지원 받은 게, 그런 사례는 없는 거 같은데요.

강정구위원

법규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안 그런가요?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금년도 지원사업에 소규모 주택으로 해 가지고 10동 올린 게 있는데요. 그런 데는 우리가 요령 있게 준공 안 받은 단지는 지원이 나가도 그 돈 안 쓰는 걸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68쪽을 잠시 보죠.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관내에 큰 공사를 하는 업체들 중에서 지역업체를 쓰는 비율이 대략 한 13% 됩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현재 추진하고 나서 약 16%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강정구위원

16%로 올라갔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그런 것보다는 장비나 자재, 인력 이런 쪽으로 돼서... 저희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하면서 방향을, ‘이제 공사 쪽도 받아라.’ 우리가 전문건설업체도 많은데 자재나 장비, 인력 그런 것보다는 공사 참여로 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단위 공사에 낙찰되거나 발주하는 공사업체는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도 계속 그쪽으로 독려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개인적으로 한 18%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방식의 문제예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좋은 제도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중간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사실이 안 그런데도 그렇게 비춰질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해당 과나, 해당 국에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돼요.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는지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고요.

강정구위원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는 개인이 발주한 공사까지도 포함된 거거든요. 공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는 저희 나름대로 각 실·과·소에서, 발주기관 과에서 정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다가 지나쳤는데, 64쪽에 보면 노후 공용주택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34 억 원에서, 그거 말고 4억 원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도비보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이라든지,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은 앞서 말씀드린 34억과 똑같고요. 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범위 내에서 약간 쳐지는 데, 이런 데는 이 돈으로 같이 합해서 내년에도 총38억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일단 위험한 건물이라든가, 만약 이런 진단하는 게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어디든지 다 해주죠?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과인가 어디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원해 주는 건 아마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실적이 조금 있죠?

부기

김부기주택과장

금년에 8동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도 이런 제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앞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오래돼고 노후화 돼서 위험 수준에 와있는데 어떻게 못하는 그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비용을 △워서 쓰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79쪽을 한 번 보죠. ‘보호수 관리’가 있는데 보호수 지정 기준이 뭡니까? 100년 이상 된 노목이나, 거목이나, 회기 목 같은 것을 우리가 보호수로 그냥 지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겁니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보호수 기준은요. 100년 이상 된 노목이나 거목이나 회기 목인데요. 그게 수준별로 조금씩 달라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 200년 이상 된 거고요.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한 400년 이상 된 것을 지정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평택에서 보호수 표준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현재 보호수가 61개소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표준데이터 갖고 있어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든가, 지정일, 나무 종류 이런 것을 다 기록한 것을 갖고 있나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길 바라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80쪽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병이 한 번 감염되게 되면 제가 알기로 당해 연도는 80% 죽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한 20%정도가 고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매개충들을 통해서 계속 옮겨가잖아요. 평택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현재 계속 예찰을 합니다, 예찰을 하고요. 일단 고사목이 발견되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내서 판정이 되면 바로 벌채를 해 가지고 파쇄를 시킵니다. 다른 데로 이동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나무주사를 놔서 매개충이 신초를 갉아먹으면 죽을 수 있게. 그것도 하고, 더 확대해서는 연막소독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 질의 를 했냐면, 2019년도 8월 기준 소나무 재선충 발생지역 현황 자료를 보니까 한 117건이 되어 있어요. 서울이 0건, 부산이 9건, 대구가 6건, 광주 2건, 대전 1건, 울산 5건, 세종 1건, 평택이 18건이에요. 아니, 경기도가 18건인데 이게 평택이 포함됐습니다. 그다음에 경북이 18건, 경남이 18건, 강원이 6건, 충북 6건, 충남 9건, 전북 7건, 전남 10건, 제주 1건. 지금 경기도가 많이 파생되는데 그 중에 평택이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왜냐하면 평택에 산림이 별로 없잖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꾸준히 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몇 개만 제가 더 질의 를 하고 1차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133쪽에 보면 ‘공원조성’이 있는데, 2020년도 되면서 미집행 공원들이 일몰제로 다 풀리게 되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에 보면, 해당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이상의 공원을 확보하게끔 되어있죠. 세계보건기구에는 9㎡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 1인당 도시공원. 결정면적이에요. 조성면적이 아니고 결정면적이 전국이 제가 알기로 2017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19.8㎡이 결정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것을 조성면적으로 따지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8.8㎡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성된 것만 놓고 본다면 주민 1인당 조성해야 될 6㎡에 거의 근접해요. 잘못하면 법적으로도 못 지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평택은 제가 알기로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결정면적이 1인당 17.1㎡인가. 맞나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국토부 현황 자료인데요. 결정면적이 전국은 1인당 19.5㎡고요. 경기도가 14.8㎡.

강정구위원

경기도 14.8㎡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예. 평택이 결정된 게 24.9㎡입니다. 그리고 조성된 건 전국이 10.1㎡고요. 경기도가 9.6㎡. 저희 평택은 17.5㎡입니다.

강정구위원

17.5㎡예요? 상당히 높은데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예, 경기도에서도 높고요.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내년에 실효되는 게 7개가 있는데요.

강정구위원

결정면적이 아니고 지금 조성면적입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조성면적이 17. 5㎡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은데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네, 높습니다.

강정구위원

별문제는 크게 없을 거 같은데...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년도 실효되는 공원 때문에 조성면적이 좀 다운되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요. 내년도에 7개 공원이 실효가 되더라도 1인당 조성면적이 0.58㎡정도만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공원을 또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도 지금 ‘모산근린공원 조성’하고 다음에 나오는 ‘은실근린공원 조성’을 보면, 기채 발행하는 것만 봐도 1,000억 원이 넘어요. 지금 미집행공원들, 이게 일몰제로 풀렸을 때 그것에 대한 재원대책은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내년에 일몰제가 돼서 가는 게 ‘13개 공원은 시가 집행을 하겠다.’ 해 가지고 나머지 7개 공원은 해제를 신청했고요. 도에서 해제절차가 바로 남겨져있고. 시에서 하는 건 공원조성계획을,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6월 안에 끝내야 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면 3년 이내에 조성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토지보상계획은 전부 수립됐고요. 내년에도 기채 350억 원 발행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재원별로 계획은 다 수립돼있습니다. 보상이나 조성까지도 연차별 계획을 다 수립해서 시의 재원이 조금 달린다면 기채발행까지 가서 저희가... 또 기채발행을 했다 해서 이자 부담을 국가에서 75%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채발행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몰제에 몰려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게 해제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미집행 공원이 없다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 저희가 대응을 못해서 실효에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제시키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강정구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은 모산근린공원하고, 은실근린공원이죠. 이쪽에 재원이 너무 많이... 기채발행이 많이 가다보니까... 앞으로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죠? 그러면 그때 해제되는 공원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특히나 모산하고 은실이 토지매입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율이 낮은 은실하고 모산만 지금 집중되는 거지, 다른 공원들은 전부 60~70%정도 전부 매입이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기채발행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강정구위원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채발행을 할 때는 1,000억 원 이상이에요.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면서... 결국 다른 미집행 공원들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덜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 작년도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재원대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사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지금 질의 를 드린 거고요. 대책을 잘 수립하셔서, 가뜩이나 평택시가 나무도 별로 없고 산도 없고 평야가 많기 때문에 대책을 잘 세워서... 개발로 자꾸 다른 데로 나가다보면 산림이 많이 훼손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강정구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윤하 위원, 김동숙 위원장 과 사회교대)

윤하

이윤하위원장 직무대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김동숙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7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회의계속

동숙

김동숙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자주 접하기가 어려운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에 2019년도 본예산 이 897억 원이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3회 추경까지 해서는 1,755억 원입니다. 이게 다른 실국소하고는 조금 다르게 최초 본예산 보다 마지막 예산이 한 95%정도 상승분이 있거든요. 거의 배의 상승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증가 요인을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개괄적으로 증가요인을 서너 가지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 도시주택국이 금년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게 약 370억 원 정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주된 요인이 저희가 아까도 많이 말씀해주신 공원에 대한 보상비를 추경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주로 늘어난 게 공원과가 보면 약 한 400억 원 가량 늘었습니다. 전부 95% 이상 늘어난 금액이 대부분 토지, 공원보상비로 늘어났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본예산 은 얼마였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2018년도 본예산 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이 한 530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것도 약 400억 원 가량 늘어난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9년도 본예산 897억 원하고 추경까지 합치면 1,755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이 2018년도에는 상황이 어땠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2018년도에도 당초 예산보다 공원과 예산이 토지보상비로 약 2018년도부터 2019년도 금년, 내년까지 합해서 토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본예산 이 1,090억 원인데 금년에도 이렇게 3회 추경까지 가다보면 예산증가분이 거의 한 100% 수준까지 많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저희가 금년에도 실링예산으로 해서 사실 보상비를 많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많이 잘린 게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하신다면 본예산 에 원래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이게 추경으로 해서 물론 끝에 가면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본예산 에서 최대한 잡을 대로 잡고 그다음에 피치 못 한 예산에 대해서만 추경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예 추경으로 세울 거를 따로 빼놓고 본예산 을 설정한다? 그러면 본예산 의 규모라든지 지방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는 얘기죠. 특히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수준으로 마지막 예산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금년도 본예산 이 1,090억 원인데 일반인들이나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 위원님들이 어디 나가서 브리핑할 때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이러면 다 말씀하시는 게 “1,090억 원입니다.”이라고 얘기하지. “추경예산분까지 앞으로 해서 2,0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본예산 은 현실적으로 책정이 돼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특성을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지만 다른 실국소는 본예산 보다 추경까지 마지막 잡히는 거 보면 대개 20~30%정도 더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주택국은 유독 상승분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쯤 제고해보심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앞으로 그런 전체적인 당초 예산의 범위를 잘 지켜서 감안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몇 가지만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게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산건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도시 지원’ 설명서 23페이지, 명세서 156페이지입니다. 아까 얘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학교용지에다 꽃밭을 조성한다. 그러면 그 꽃밭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길도 내고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산책로도 있고 또 주차시설도 확보를 하고요. 그렇게.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불법농지를 일반인들이 와서 불법적으로 농지도 이용하시고 쓰레기 이런 부분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걸 조성해서 시민들께 유익한 볼거리 제공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민원소지는 없겠습니까? 뭐냐면 일단 주차문제는 특히 잘 조성을 해서 볼거리가 있고 사진 찍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산책하기 좋은 입소문이 나서 주차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주차난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내지는 이런 학교 용지가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되어있는 다른 기타 평택관내에 여러 시설물이 있을 텐데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이 이것 하나 때문에 봇물처럼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건 시범으로다가 하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도서관 주변에 시로 편입될 땅이 2필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는 안 했고 올가을에 거기도 로터리를 쳐서 일단 씨를 뿌려놨는데 이런 유휴지의 접근방법이 여기는 색다르게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민원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LH와 협의를 계속 수차례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런 유휴지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이런 LH땅 뿐만이 아니고 민간택지개발지구 내에 똑같이 학교부지가 매각이 안 돼가지고 관리하는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수요가 만약 발생된다면 그런 조합하고도 상의를 해서 최소비용으로 그런 걸 유도토록, 그런 민원이 발생된다면 저희가 계속 그런 건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고 학교용지 안 나가는 거 전부 꽃밭으로 만들면 안 되시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 꽃밭만이 아니고 주차수요라든지 기타 임시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지원시설로 가야.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문제라든지 학교용지 사용 안 하는 이런 데서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정확하게 하시면서 시범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잘 판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설명서 52페이지, 명세서 1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게 안출하고 송출지역은 제외하고 전체 다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개보수 신청수요가 감소해서 1억 원으로 축소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이게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각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받아놓은 금액이 이 금액이라 이 금액으로 하고 추후에 발생했을 때는 추경이나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사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 1억 원은 예비비 개념이 아니네요? 어느 정도 받아놓으신 거를.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이 내용은 미리 받아놔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받아놓은 금액을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비고란에 개보수신청 수요 감소가 수요예측 감소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현재까지 신청된 사항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 신청은 마을회관별로 직접 하나요? 아니면 동이나 읍면동에서?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읍면동에 보내서 그 마을회관별로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은 곳 취합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마을회관 노인정 개보수에 대한 민원이 많던데 평택시 관내에 이렇게 적습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작년에 조금 많이 했습니다. 올해 한 2억 원 정도 했고요. 올해까지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는데 만약에 계속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 여쭙겠습니다. 152페이지, 명세서 191페이지. 여기 보면 화장실 소모품 구입자재비가 780만 원 삭감됐습니다. 맞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잘 심의들을 하셔가지고 삭감하셨겠지만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삭감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감을 시킨 게 문제가 아니라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남부, 북부, 서부로 나눠져서 지금 공원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화장실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4,08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산출내역은 똑같죠. 5만 원해서 몇 개소 12개월, 그다음에 북부지역을 보시면 설명서 158페이지 여기도 똑같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화장실 개수가 조금 적죠. 1,620만 원이라고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삭감이 안 돼 있어요. 또, 다음에 서부를 보면 조금 많습니다. 36개소가 있어요. 금액도 똑같죠? 1개당 화장실 관리비가 5만원씩 해서 여기도 2,160만 원인데 여기도 삭감은 안 돼 있습니다. 삭감을 하려면 일률적으로 했어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삭감을 예결위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삭감을 하려면 똑같이 삭감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어디만 삭감하고 어디는 삭감 안 하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게 화장실 크기가 작다든지 어디에서 화장지를 많이 쓰고 어디서 비누를 많이 쓰고 비단 아닐 텐데 이렇게 소모품 삭감액을 각각 다 비율적으로 맞춰서 아예 삭감을 하든지. 보니까 남부는 20%정도 삭감했어요. 왜 20%를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북부나 서부도 같이 비율적으로 20%는 삭감을 해야 공정하다.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산출을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남부권 화장실 개수 산출을 약간 잘못했습니다. 현 화장실 개수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삭감요청을 드렸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제가 따지려고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액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로 그 밑의 줄을 보시면 공원관리비품 및 전기자재 구입에 1년 동안에 5,000만 원을 사용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원이 관리되는 게 지금 몇 개입니까? 남부는 68개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62개소로.

윤하

이윤하위원

62개도 있고 68개도 있더라고요. 남부는 62개가 맞습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전체 공원?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남부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169개소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68개로 돼 있습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그건 화장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공원 160...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164개소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하고 북부는요? 북부는 조금 적겠죠?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북부는 94개소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64개하고 94개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도 보면 계산 자체가 여기도 5,000만 원이고 164개를 관리하는 공원도 비품이나 전기자재관리비가 5,000만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90몇 개의 공원을 관리하는 데도 똑같이 예산 5,000만 원이 계상돼있다면 이것은 일부 문제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부는 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81개소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는 또 4,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품이라든지 전기자재비가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면 이게 통상적인 관리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상은 비율별로 맞춰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일리 있는데요. 저희 예산 계상할 때 공원도 자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궁금한 점은 굉장히 많은데요. 15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끝에 보면 ‘공원시설물 소규모 수리비’라고 해서 1개소에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깃으로 해서 수리하는 겁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즉시민원 발생했을 경우에.

윤하

이윤하위원

예비비 차원입니까?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산출기초가 개소가 아니라 일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일식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게 1개소로 돼있어서 타깃이 있는 줄 알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 개념이고 그 다음 장에 시설비로 돼서 맨 윗줄에 있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도 일식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예비비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이건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요. 그때그때 민원처리를 하는 거고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54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이게 거의 예산이 2배로 뛰지 않았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8,000만 원에서 1억 5,700만 원이긴 하지만 위원님들은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왜? 전년도에 공원이라든지 화장실이 조금 늘어났긴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2배로 뛰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공원이 남부 같은 경우는 14개소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늘렸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각 지역별로 사람들 통행이 많은 교통섬이랄까 역전이랄까 이런 데 저희가 디자인 화단이라든지 이런 초화류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이 초화류 구입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게 조금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렇게 8,000만 원에서 1억 5,700만 원으로 예산 인상요구가 있는데 비교 자체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서 내역을 보면 이게 명세서하고 설명서하고 들여다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거고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을 더 편성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앞으로는 이런 것은 작성할 때 비교가 편하게 잘하게끔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 남부가 68개 화장실 중 동절기에 폐쇄를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만든 것은 많이 폐쇄하죠?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네. 이용이 많지 않은 화장실은 폐쇄를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난감함을 호소하시는 민원인들이 많거든요. 사람 습성상 화장실은 웬만하면 공중화장실을 안 가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급하니까 뛰어가는데 가서 보면 문 닫혀있다는 얘기죠. 지금 세교동이나 통복동이나 조금 오래된 화장실을 보면 거의 난방이라든지 이러한 보온이 잘 안돼서 다 폐쇄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은 분명히 마련하셔야 된다.

요즘에 지어놓은 공중화장실도 겨울에 폐쇄하는 데가 있습니까?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요새 화장실 신규 설치할 때는 난방시설을 갖추기 때문에요. 신규화장실은 폐쇄를 안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기존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과 동파의 위험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 폐쇄를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자구책을 마련해서 정말 급한 사람에게는 낭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앞으로 조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구

공강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강정구 위원님이 아까 질의 를 했었는데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이 계획수립을 5년마다 하게 돼 있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5년마다 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있나요? 디자인심의 같은 것은 자주하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디자인심의는 디자인심의대상 신청이 들어오면 시행하는 거고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 5년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5년마다요? 우리가 그러면 먼저 몇 년도에 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법이 생겨서 각 지자체가 막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용역비가 2억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용역비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사 같은 건 총 대금의 몇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품셈대가가 있습니다. 요율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공사하고 똑같습니다. 요율이 다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건 총금액을 어떻게 적용해서 요율을 만들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인건비인데요. 기술사나 보조인원 이런 거 다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잘 알겠고요. 8쪽 밑에 수당을 보면 이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488만 원 플러스 보조 1급 강사 이게 무슨 뜻이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찾아가는 유니버설 현장체험교육’인데요. 위원회의 그런 성격이 아니라 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데 가서 디자인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사 수당이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해놨냐고요. 488만 원이면 얼마짜리 강사가, 1급 강사는 얼마씩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복지대학교 교수님이 각 학교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요.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1번 할 때 48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학교가 상반기에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10번이면 10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밑에 보면 23만 원 16학급 2회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이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한꺼번에 돼 있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제 16학급을 한번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1회에 1번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회로 돼 있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가 되는 거고 480만 원 나누기 16하면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일일이 나눠봐야 되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10쪽을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이게 우리가 7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7번 정도 하게 되나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변경. 이게 홍보비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공고료인데요. 법에서 정해서 지역지 한 군데, 지방지 두 군데 이렇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공고료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나 결정이나 변경이 돼야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7권씩이나 하냐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실제 이 이상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국회법」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관리계획이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작게 얘기하면 먼저 도로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단위시설로 결정하는 그런 게 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현재 평택시에 한 8,000개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시설결정 일부분이 있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고요. 15쪽도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 를 했었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대관료가 400만 원씩 2회 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워크숍을 어디서 하는데 대관료가 이렇게 비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대관료 안에 여기에는 뷔페 식사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 100명 정도가 되는 데를 섭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JNJ나 T웨딩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100명 정도?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여기 앞장에 보면 5개 위원회 통합 워크숍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5개 위원회인데 100명씩이나 돼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 공무원도 같은 수로 참여를 해요. 각 과별로 해서 담당 위원회별로 공무원하고 위원회하고 같은 수로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약 80명, 그다음에 지원 공무원도 한 열 몇 명으로 해서 하루 하는데 대략 100명 정도가 수용이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 외의 수당은 별도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참석수당을 주는 거군요. 그런데 20만 원씩 주면 조금 많이 주는 편이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게 원래 10만 원씩인데 하루 꼬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으로...

선의

홍선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인데 도시재생대학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중간에 ‘도시재생대학 운영’해가지고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은요. 저희가 5년 전부터 금년도까지 총 5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재생대학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강사 초빙을 해서 강사들이 입소하는 대학원생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분야별로 강의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대학원생들이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대상 구성원이 저희가 도시재생이 필요한 그런 구도심의 주민협의체라든지 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협의체 회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도시재생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11개인가요? 넘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재생활성화지역으로 된 데가 지금 7개...

선의

홍선의위원

공모사업 신청한 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공모사업 신청한 데는 지금 네 군데가 돼서 됐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네 군데는 확정이 됐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나머지도 네 군데가 또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거 올해도 확정된 데 있던데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올해 확정된 게 신장지구가 확정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여기 몇 군데 되는 것 같더니.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 세 군데가 됐습니다. 지금 4월 달에 두 군데 됐고요. 이번 10월 달에 한 군데 돼서 총 네 군데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총 네 군데예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작년에 한 군데가 돼있고.

선의

홍선의위원

한 군데하고 네 군데?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네. 안정리까지.

선의

홍선의위원

신청된 지역이 다시 올라와있네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군데죠?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총 7개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도에 안정리 빼고 금년에 세 군데를 했기 때문에 네 군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서정리 역세권하고 그다음에 안중, 하북, 통복지역 이렇게 네 군데를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여기 지금 11개가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활성화지구는 지금 지구가 아니고 이것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데입니다. 조직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든 거 아니에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협의체장은 누가 되는 거죠? 시장이 되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아니, 거기 주민들이 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은 착각을 했네요. 주민들이 하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28쪽 이것도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인데 이게 운영체계는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시장님이 되는 건가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센터장이 따로 공모해서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착각을 했네.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구성원은 또 어떻게 되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에 당선된 그런 네 군데의 전체적인 재생지원센터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모든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기타주민협의체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죠? 이게 조례안에 그냥 들어있더라고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네. 별도로 있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어떤 조례안에 들어 있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거기에 들어 있어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네.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직원이?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요. 2015년부터...

선의

홍선의위원

3명으로 돼 있네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31쪽을 보겠습니다.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이게 2회 추경 때 31억 8,600만 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잖아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2019년도 금년도에 삭감한 거네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걸 삭감한 이유가 그때 뭐였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이걸 삭감한 이유는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비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세운 건데요. 저희가 이 사업비 31억 원을 세웠는데 주차장 입지문제로 주민들과의 계속되는 공청회 나 설명회로 집행이 불가해서 이게 평택호 횡단도로 사업비로 별도로 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는 삭감하고 거기에 밀린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이게 2017년도부터 해왔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11억 원 예산을 세웠고 이게 3억 80만 5,000원을 집행했고 10억 6,919만 5,000원이 이월이 됐죠. 2018년도 초에 다시 24억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33억 6,900만 원이 됐는데 2018년도에 이월된 게 21억 3,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결산서에서 본 거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2018년도에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업비로는 집행을 못 했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설계비만 지금 계약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13억 3,00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작은 거면 몰라도 큰 수치는 대충 맞아야죠.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죠? 지금 커뮤니티광장 설치용역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지금 설계는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2020년도 2월 달까지 설계 완료되는 거예요? 아니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2월 달까지 설계를 완료하고요.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그런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6월이나 한 8월 정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런 큰 사업이 개수가 정확히 맞았으면 좋겠는데 맞기야 맞겠지만 우리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여기뿐이 아니고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83쪽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데 이거 3회 추경에 삭감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수정예산인가요?

선의

홍선의위원

수정예산이 아니라 3회 추경에 19억 9,000만 원 삭감해달라고 올라온 거죠. 사업설명서 33쪽이요. 이게 2020년도 12월까지 사업완료되는 걸로 돼 있네요? 이거 10월 달에 설계용역 끝났어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여기서 자료도 없는데 찾으시겠어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신장지역 철도변 말씀하시는 거죠?

선의

홍선의위원

네.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한 2월 정도면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3월 정도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019년도 10월 달까지 실시설계용역 준공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네. 그동안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설계한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2차례 이상 가졌거든요. 그거 하시면서 요구사항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더 진행해야 되겠고 5억 원을 지난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추경에 5억 원을 세웠나요? 이번에 2020년도 요구한 게 5억 원인데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네. 금년도.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 1회 추경에 8,221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그건 어디다 사용한 거예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현장지원센터에 쓴 겁니다. 이 사업비는 세계음식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장지역이 이번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 예산 세웠던 것을 그 사업비 내에 이미 태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2억 원을 삭감한 거고요. 8,200만 원은 현장지원센터 건립비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 예산을 이번에 공모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거라는 얘기죠?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철도변 공사하는 거잖아요. 송탄역~신장근린공원 간 미군철도변 1.2km. 이 돈이 거기 다 들어가요?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먼저 5억 원만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자체자금으로.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당초 예산이 10억 원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설계해보니까 필요금액이 5억 원이라서 저희가 추경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경사업이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조경사업은 금년도 하반기 정도로 가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우면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설계 나온 것에 따라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추경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17억 8,000만 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위에 보면 총 사업비가 17억 8,2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2억 원 당초 예산에 섰고 이 10억 원이 2018년도에 섰죠?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018년도에 10억 원 예산이 서 있는 거하고.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금년에 5억 원하고.

선의

홍선의위원

금년에 2억 원 세웠고, 1회 추경 때 8,200만 원 세웠고, 내년도에 5억 원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7억 8,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그쪽에 다 투자됐나요? 처음에는 철도변 핑크마차 그런 거 5억 원에 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철도변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핑크마차하고 같이 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쪽에 5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건가.

상일

박상일도시재생과장

네. 그것까지 같이 합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해가지고 ‘건축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직접 나가야 되는 건가요? 우리시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허가 나는 거, 건축허가사후관리.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수수료를 그전에는 공무원이 현장으로 가서 직접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이 안 나가고 해당 설계하는 건축사들이 건축허가 때 현장조사하는 수수료가 1만 원에서 3만 원 지급되고요. 사용승인 때 그전에 공문이었던 것을 특별건축사를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또 수수료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신해서 사용승인이, 옛날 같으면 준공한다고 하죠. 사용승인현장조사하고 건축허가 때 허가 설계하기 전에 행정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감리까지 신청하잖아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감리는 그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관계고 건축현장을 조사하는 것은 공무원하고 건축주의 관계인데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착각을 했네. 건축할 때 감리가 감리를 하고 공무원은 감독을 하는 거죠?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처음에 허가한다고 할 때 현장하고 사용승인 때 현장 나가는 것을 건축사가 대신해서 현장 나가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감리가 감리를 해서 건축물 잘 지어놨는데 이 사후관리를 3억 5,000만 원씩 용역비를 줘가지고 해야 돼요? 이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공무원이 그전에 수없이 해왔는데요. 여러 문제도 있고 인력수급 관계로 현실적으로 현장을 다녀오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지급을 대신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매번 받는 사항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좋은데 전에는 다 우리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이런 것을 그러면 가서 하는 감독하는 일이 뭐예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현장에서 불법 허가난 데를 지어주든지 그 외의 불법사항은 없는지 실제로 현장에 맞게 공사됐는지를 옛날에 공무원이 준공검사하는 형식으로 나가서 조사하고 불법이나 그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해서 그것에 대해 조치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5만 원씩 1,400건. 많기는 하네요. 공무원이 하기에는 버겁긴 하겠네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건축을 하려면 일단 감리도 있어야 되고 또 준공을 맡으려면 그 절차가 다 있고 그런데 굳이.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전에는 공무원들이 명칭을 준공검사라고 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각종 건축현장마다 공무원이 다 나가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한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일단 공무원들을 빼자. 그걸 건축사한테 전부 위임해서 가는 게 건축행정의 건실화나 투명하게 가겠다고 해서 바뀐 제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400건이면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무리네요.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52쪽에 보시면 마을회관 개보수가 있는데, 2019년도 예산이 100% 집행됐는데 왜 금년도 예산을 1억 5,000만 원 줄였죠? 여기 밑에 보면 수요 강사라고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내년도 개보수 신청대상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서류검사를 해서 이것은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온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게 신축한 지 10년 이내에는 개축이나 증축을 못 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이 느는 지역은 지금 6~7년 전에 지어놓은 게 좁거든요. 노인인구가 자꾸 많이 늘어나니까 이러한 부분은 물론 우리가 조례는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고, 의원들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특히나 큰 마을 같은 데는 노인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데는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15~20명 정도뿐이 안되는데 큰 데는 40~50명 되는 데가 많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40~50명이 뭐예요, 100명씩 되는 부락이 있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데는 특수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묘안을 찾고 구제방법이 없나 찾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묘안이 없죠.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조3항에 들어있어요. 10년 그거 바꾸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축의 경우는 20년이고요. 개보수와 증축은 10년인데 저희 마을회관이 현재 394개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통상적인 형태로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묘안을 찾고 있는데 사실 여러 특수한 경우를 하다보니까 해결하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지금 개보수신청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꼭 필요한 데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죠. 이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80쪽 소나무재선충에 관한 거죠. 이 재선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거 보면 30본 훈증처리 이건 잘라가지고 훈증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재선충 발생돼서 죽은 것은 잘라가지고 파쇄를 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그 밑에 보면 파쇄.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주변에 아직 발생이 안 된 것은 예방주사를 놓고 확대해가지고 훈증연막소독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예방주사가 있어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훈증은 어떻게 하는 거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훈증은 연막으로요.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은 연막을 안 하니까 연무로 하는 거죠? 그거 그냥 산에다 뿌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네. 재선충 발생된 데 주변에 직접 다 뿌립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잘 잡히나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요.

선의

홍선의위원

여기 보면 70본, 30본 이게 개수 아니에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이제 피해목, 고사목 처리한 건수도 있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나무 개수죠?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근데 파쇄하는데 이걸 1본당 10만 원씩 잡나요?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100그루뿐이 병이 안걸렸어요? 이런 거는 예방이 된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이 돈가지고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충분한가요?

덕제

최덕제산림녹지과장

지금 국비도 지원하고요. 도에서 도비도 지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방제를 하고 있고요. 2014년도부터 발생했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산은 안 되고 있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소나무 죽는 거 보면 굉장히 안쓰러운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면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그런 것은 철저하게 방제를 하세요. 이 도시환경문제 때문에 수백억씩 들여서 나무 심는 거보다 있는 나무 가꾸는 게 더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는 철저히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5쪽입니다. 2020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35억 5,551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8억 8,560만 원, 보조금 126억 6,991만 6,000원이며, 2019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8억 8,4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2019년도 117억 3,227만 4,000원 대비 약 8%, 9억 3,7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4억 9,056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1,8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소 및 전기차 구입 1억 9,25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사업비 1억 2,839만 원, 해외 의료봉사단 구성 및 운영 1,500만 원 등 신규 편성사업 및 국가예방접종 50억 7,938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1억 2,000만 원, 모자보건지원사업 17억 8,250만 원 등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심 의결 과 변경사항이 없어 세부사업별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5억 1,949만 4,000원보다 1,182만 5,000원 감액된 135억 7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210만 1,000원 감액, 도비보조금 27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9억 4,178만 7,000원 대비 6억 852만 2,000원 증액된 195억 5,03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액 6억 852만 2,000원 증액 계상은 암 건진비 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반영과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출산 장려금 및 장애가정 출산 지원금 2억 원 감액 및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8억 3,169만 5,000원 증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및 수정예산이 없기에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및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세요.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2쪽 봐주세요. 상단 쪽에 해외 의료봉사단 구성 및 운영인데 신규사업이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시 민간봉사단체에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해외무료봉사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하고 외국인 무료진료사업을 10여 년 동안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땀끼시를 방문하면서 그쪽에 의료취약지역이 많다고 요구가 있어서 민간자원봉사단하고 저희 관하고 의사회나 지역사회에 있는 한의사회, 치과의사회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 땀끼시로 갈 예정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1회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일단 올해 1회 해보고 더 필요하면 차후에 늘려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10여 년 동안 민간봉사단체하고 같이 의료봉사를 했다는데 주로 나라는 어디였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국내에서 외국인 진료는 나라에 구분이 없었고요. 중국인도 있고...

미연

곽미연위원

국내에서?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국내에서 10여 년 동안 같이 했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해외에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올해 해 보시고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점차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거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375쪽 봐주세요.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시는데 어쨌든 1,9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 사항은 매년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일반검진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본인부담금이 얼마 정도 돼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진료비 지원은 보통 1인당 한 90만 원 정도.

미연

곽미연위원

1년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에이즈 환자나 성병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증액된 것 보니까 환자 수가 늘은 부분이 우려되고 걱정이 돼서 문의하는 거거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늘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1주일 전에 한 번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는 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는 줄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캠페인사업이나 사회적인 인식개선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관내에서 자꾸만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조금 아까 곽 위원이 질문 한 에이즈 현황 서류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5페이지 봐주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출산을 많이 하시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산후조리비용인데요. 이게 정부합동 평가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하다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이 없어요. 내년에 180%로 늘려서 할 예정이라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366페이지 봐주세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해 주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의무관리대상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그게 약간 늘었을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예산이 이번에 900만 원 책정됐는데 이분들을 교육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을...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니요. 제세동기에 대해서 시설의 보건관리자나 이런 분들을 주기적으로 매년 교육하게 돼 있어요.

해금

이해금위원

사용하는 방법을 알리려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제가 저번에 조례도 발표해서, 요소요소에 보니까 제세동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저는 참 만족스러움을 느꼈고 설치가 돼 있으니 제가 한 것에 대해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제세동기를 설치는 해 놨는데 경비실에 가봤더니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하면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강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많은 교육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교육을 많이 하셔서 설치는 돼 있지만 잘 모른다는 곳이 있으니 그런 분들도 사용방법을 알게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시장님 지시사항이 돼 있어서 내년부터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설치만 돼 있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68페이지 봐주세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해서 4,500만 원인데 지원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집행율이...

해금

이해금위원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꽤 많이 나가고 있나 보죠? 지원을 많이 해 주나보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조제분유 이쪽은 거의 다 나갑니다.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관련해서는 대상이 의료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에 국한하거든요. 24개월까지 해서 월단위로 기저귀는 6만 4,000원, 분유 같은 경우는 월 8만 6,000원인데요. 분유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되기 때문에 분유지원은 거의 없고요. 저소득 기저귀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율이 30~40%밖에 안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도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니까 다행이네요. 밑에 보시면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사업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검진하고 치아홈메우기까지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왜 4학년만 하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사업지침이 사업대상자를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해서 4학년으로 특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중간 지점으로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게 아니고 4학년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94페이지 봐주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위원회 위원수당해서 운영비까지 있잖아요. 평택에 자살률이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2018년도에는 2017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10만 명당 30.9명으로.

해금

이해금위원

30.9명도 굉장히 많아서 ‘경기도권에서는 안성하고 평택이 1~2위를 다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거꾸로 역순위 6위고요. 경기도가 명수가 24., 25. 이렇게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대체적으로 어떠한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자살을 하면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변사에 관한 조사를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조사나 가족 친지들을 부검하는 것을 심리부검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140명 되는 중에 외지에서 교통편이 저희가 지나가는 길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와서 돌아가신 분도 저희한테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지금은 청·장년층이 더 많습니다. 노인 자살율은 2018년, 2017년 대비 오히려 10만 명당 20명 정도가 줄었어요.

해금

이해금위원

얼마 전에 어디 주택가에서 돌아가셔서 그게 오래돼가지고 부패돼서 소독하시는 것을 제가 뵀는데 어르신들이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해서, 저번에 어디 봉사를 하러 갔더니 ‘혼자되신 분이 우울증이 걸려서 일부러 불러내가지고 봉사를 시키는데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시다가 그나마 지금 적응을 해서 참 행복하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평택시도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많이 홍보하고 관리하셔서 안 하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사업설명서 예산서에서 아까 곽위원이 에이즈에 대해서 설명한 것 통계조사 자료를 저한테도 주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봐주세요.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및 지도단속인데 평택에도 마약을 많이 소지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마약류가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면 마약류를 폐기처분하거나 그런 것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앵속이라고 해서 양귀비 단속을 하면 합동단속도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양귀비를 재배하는 곳이 꽤 있겠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어르신들이 배 아픈 데 먹으면 좋다고 가끔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속앓이 병에 직효라고 해서 몇 개씩 키우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봐주세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정에 방문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사가 13명이 있습니다. 간호사 11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독거노인들하고 의료급여수급대상자들 중에 의료취약하신 분들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방문해서 치료도 해 주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방문해서 검사도 해 주고 의료기관에 안내라든가 연계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도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받고자 하는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를 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더군다나 방문까지 해 주신다면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54페이지 봐주세요.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인데 이것도 새롭게 시작한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2005년부터 했던 일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오래 되셨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진료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봉사단체하고 매월 1회 주말에, 그분들이 일하다가 쉬시는 때가 주말이니까 두 번째, 네 번째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탄에서도 보건소에서 두 번째, 네 번째 하고 있고요. 평택은 두 번째 주에 성결교회에서 하고 있고, 안중에서 네 번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 성결교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인데.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주말에?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일요일 날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에 워낙 다문화가 많아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니까 좋네요. 저도 홍보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재가 암환자 관리,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국비로 지원돼서 암 환자관리 연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국가 암 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여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탄보건소도 공히 예산이 531만 9,000원 50%해서 국비 266만 원, 시비 266만 원. 암에 걸려서 재가 치료를 받을 정도면 굉장히 말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정도 지원 안 될 금액인데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양식도 제공하고, 욕창용품을 제공하고. 송탄보건소에도 질의 하겠지만 송탄보건소는 산출내역에 182명에 2만 9,230원인데 뭘 지원합니까? 암 걸린 사람한테 2만 9,000원을, 이 예산은 너무 황당하네요? 이게 현실성 있는 집행입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이 걸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환자로 분류가 돼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10%만 내게끔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옆에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2억 1,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재가암 환자관리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증이어서 ‘집으로 가십시오.’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욕창을 치료하는 것, 그런 가정 방문형 사업을 도립병원에서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비용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요새는 재가보다는 요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을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국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액이 많네요. 4억 4,600만 원. 항목만 분류한 거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저는 이것만 보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맞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541만 9,000원 가지고, 송탄보건소는 182명이라고 명기를 하다보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너무 황당해서...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평택보건소가 관리하는 희귀질환자, 암으로 보겠지요. 130명입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암환자는 아니고 다른 질환이 114가지가 있는데요. 신장질환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 거고요. 그 뒷장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만 보니까,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에 530만 원 예산가지고 어떻게 181명을 나눠주나 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설명서 봐주세요. 5페이지 해외 의료봉사단 구성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협회나 약사협회하고 미리 상의된 겁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얘기가 다 돼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올해도 필리핀에 박애재단에서 갔다 온 것 아시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저기는 의사협회하고 함께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거기는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따로 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민·관거버넌스 단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별도로 또 만드신다고요? 의사협회 말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의사협회 말고 다른 참여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약사회 회원도 있고, 치과의사도 참여하고. 의사회 주관으로 하면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동안에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그분들은 좀 엘리트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회비로 스스로 보람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별안간에 시비를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저희가 땀끼시로 갈 예정인데 거기가 아무래도 사회주의국가이다 보니까 봉사를 가는 데도 행정적인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대요. 일례로 약 같은 것도 못 사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현지에서 사야 되고. 또 약이라든가 기자재를 가지고 들어가면 공항에서 검색할 때 굉장히 걸림돌이 많답니다. 이번에 땀끼시를 갔고 9월에 한 번 왔지 않습니까. 그때 공산당 서기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연계를 하면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 소장님, 굳이 이렇게 어려운 곳을 왜 어렵게 들어갑니까? 동남아에 더 불쌍한 나라도 많은데. 지금처럼 했듯이 필리핀 같은 데 어려운 지역 많아요. 의사협회에서도 계속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곳을 그냥, 그렇게 자유롭지도 못한 곳을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시비를 투자해 가면서. 이상한 사업 아닙니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다낭지역입니다. 다낭지역은 월남전에서 굉장히 인명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고 해서 저희가 선택을 그렇게 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런 것은 좋지만, 민간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관에서 투자한다는 이유가, 정말 이것은 시비를 너무나 과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시비를 투자한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죠. 시민들이 거버넌스에서 알아서들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1,500만 원을 새롭게 들여서, 1,5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뭐 뭐 사실 계획입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세운 1,5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의료비 및 구료비는 의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해서 가져갈 것이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식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나가시는 분들은 본인 자비부담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당연히 그분들은 돈을 안줘도 여태 자비로 잘해 왔어요. 박애재단도 한 20~30명 갔다가 일주일씩 하고 왔어요. 그런 잘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왜 굳이 시비까지 투자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정말 공개적으로 참여인원을 신청 받으셔서 투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일부 단체만 지원하지 마시고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공개적으로 하셔서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공평하게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참여시키기 바라겠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59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국비가 많이 증액됐네요. 그만큼 우리 국비가 50%씩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은 2대 8, 3대 7정도 되는데 5대 5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금년도에 2억 9,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셨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병명하고 해서 그 집행내역 좀, 이름은 가려도 좋습니다. 실적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91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해서 이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 시는 기존에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선도적으로 벌써 7~8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 하면 정신질환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도 많았고 요즈음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면 아주 위험한 환자인데 본인들 자체는 정신질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병폐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전담인력을 2,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데 전담인력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길래 이렇게 저렴한 돈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에 항상 얘기하는 게 분절적인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위원장 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00만 원어치 사람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요구를 합니다. ‘사업을 내려 보낼 때 인력도 함께 내려 보내라.’ 정신건강사업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지가 1년밖에 안 돼 있어요. 아직 예산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동숙

김동숙위원장

소장님,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정신질환자 치료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기단계에 전담인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치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정신질환자가 초기에 말썽을 부리거나 신고가 있거나 하면 요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가서 판단을 해서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신과 의사가 이분이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입원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면 평택보건소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정신병원 같은 것을 지정하셔서 하실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 전단계는 현재까지도 저희가 수행을 직접 하고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직접 환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환자를 같이 보호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환자를 보호할 때 위험하면 경찰하고 같이 개입해서 하고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죠. 왜냐 하면 폭행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참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소장님께서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국고보조사업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사업이 자꾸 이렇게 대두되면서 보건소 사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평택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서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영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0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의 제안 설명은 상임위에서 삭감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6억 6,333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 세입예산 6억 2,869만 원보다 3,4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등 이용에 따른 진료수입 증가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의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2억 9,820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 세출예산 93억 1,775만 1,000원보다 1,954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청사 청소원의 직접 고용에 따른 청소용역비 미편성과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감액편성의 주요원인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차량과 재활장비 신규구입비 6,200만 원과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1억 9,3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 리모델링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차량임차료 및 피복비 2,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환경 조성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사무집기 비품과 검사장비 구입비로 5,7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6억 4,02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 5,616만 2,000원이 감액된 91억 2,28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의 주 원인은 출생아수 감소로 출산장려금 신청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편성된 보조금 중 미교부액 4,362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미연

곽미연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7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국비도 지원을 받으셨는데요. 약 1억 정도 증액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국가예방접종은 그동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3가 백신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민수준이 높다보니까 내년부터 4가지 예방할 수 있는 4가 예방백신을 하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평택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됐잖아요. 국가에서 A형간염 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 간질환 간병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여기 어린이예방접종 지원도 포함돼 있는 거죠?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다 돼 있는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3가, 4가도 지원이고요? 혜택이 더 커져서 증액이 약 1억 정도 됐다는 얘기죠?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429쪽 보시면 결핵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받으셨어요. 3,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인건비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인 자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거고요. 병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관리자, 잠복 결핵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계상한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결핵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더 많이 발생했나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결핵환자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6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관내에서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송탄관할만 그렇고요. 평택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136명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꽤 많네요. 결핵이 또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결핵은 옮길 수도 있지만 약을 한 2주간 복용하면 감염력은 없어집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감염력이 없어지긴 하지만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433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어린이 건강체험관 리모델링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는데요. 어린이체험관이 송탄 어디에 있나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송탄보건소 4층에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보건소 안 4층에?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85평 정도 있고요. 2013년도 12월에 만들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AI라든가 VR관 현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부천 같은 데는 시설이 많이 커서 하루에 한 80명 정도 오고 있고요. 우리도 하루에 30명 정도 오는데 시설을 확장해서 6세에서부터 1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효과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챙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체험관은 오픈시간이 언제고 문 닫는 시간이 언제예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 시간 내에?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죠? 꼭 어떤 단체나 예약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효과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미연

곽미연위원

하루에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의 최대 인원은 몇 명인가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오는 대로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운영했었는데요. 한 84평 규모인데 금연 절주 등 10개의 콘텐츠를 가지고 개인별,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오전 오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6년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동일 콘텐츠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라든가 학부형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부천시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244평 규모예요. 거기에 갔다 오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보고 느끼는 콘텐츠에서 보고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해서 느끼는 콘텐츠로 변경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아까 예약을 사전에 해야지 원활하게 잘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30명 이내로 해 가지고...

미연

곽미연위원

하루에?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오전 30명 이내, 오후 30명 이내로 해서 2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약 60명이 최대치, 2타임으로?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네.

미연

곽미연위원

그렇지요. 6년 동안에 변함이 없다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실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 잘 해서 더 많은 어린 친구들이 체험할 수 있고 많이 느낄 수 있는 체험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8페이지 생물테러 모의훈련 운영비해서 예산을 새롭게 세우셨잖아요. 내용을 알려주세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격년제로 훈련을 실시하는 건데요. 2018년도에는 이충레포츠공원에서 훈련을 했고요. 올해는 10월쯤에 하려는 건데 생물테러 훈련해서 탄저균, 두창 등 8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군부대, 미 의무전대하고 같이 실제상황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생물도 테러를 하나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방차원에서 미리?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평택보건소에서 거의 했는데 432페이지 봐주세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해서 1,500만 원 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 부족해서 더 보급하시는 건가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이번에 송탄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송탄보건소에 자동제세동기가 2대가 있는데 송탄치매안심센터에 1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봐주세요. 금연사업 지역자원 연계 간담회해서 예산이 조금 있는데 금연지원 활동수당 및 금연 성공자 기념품 해서 1,5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을 하면서 3개월 성공자에 대해서 배드민턴 라켓을 1만 원 상당으로 해서 지급하고요. 6개월 성공자에 대해서는 전자혈압계를 한 4만 원 상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성공자에 대해서 총 5만 원 상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금연예방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자가 있던데 어떤 식으로 금연을...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이동클리닉으로 해서 기업체라든가 역세권, 아니면 전통시장, 학교 이런 데 나가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성공률이 몇 %예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2019년도에 38.6%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게 많은 건가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연말까지 돼봐야지 알지만 작년도에는 금연 성공률이 44.5%였고요. 이것은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연말까지 되면 44.5%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작년도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단 얘기네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아직 홍보가 덜 된가요?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홍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도 홍보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봐주세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서 3,600만 원에다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고위험 임산부는 어떤 대상이에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올해 7월부터 고위험 대상질환이 19종으로 확대됐습니다. 19종에 대한 질환에 있는 임산부들의 입원이라든가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 내용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9종은 대략 어떤 종류예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주로 만성심부전이라든가 조기...

해금

이해금위원

조기출산?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 조기박리 그런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요즈음 그런 분들이 많나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올해 22명이 지원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행히 기초수급자 이런 어려운 분들 대상이잖아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도 한 번 봐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어떠한 내용이에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12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0%가 더 오른 건가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100%에서 20%?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봐주세요. 67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산후조리 지원사업해서 5억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5억 2,365만 원입니다.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도 어느 분들 대상이에요?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출산일로부터 1년 이상 부, 모 중에 한 분이 거주한 가구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역상품권으로 신생아 1명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산후조리비로?

영애

차영애건강증진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도에서도 또 70% 정도나 지원이 나온다니 다행입니다. 지금 인구도 부족하고 국민으로서도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면이 많으니 이런 지원을 해 준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출산을 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걸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복지국, 건설교통국,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