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최경환 의원 발언
경환
최경환위원장
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번 특위에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긴급한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부서의 순서를 일부 조정하여 진행하는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예산에서 8억 3,900만원이 증액된 52억 8,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예비비에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3억 3,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명시이월이 총 2건입니다. 먼저 울릉군 중장기마스터플랜수립용역은 예산액이 9,750만원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에 협상에 의해 계약이 체결됐고, 전체 절대공기가 300일로서 2020년 7월 14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선금이 6,000만원 지급 완료됐으며, 나머지 잔액 2,626만원을 이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울릉도·독도백과사전제작용역은 예산액 1억 9,750만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10월 21일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것도 절대공기가 365일 1년으로 2020년 10월 21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금은 9,52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9,625만원을 이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본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다 잘 들었는데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어제 넘어와서 오늘 오전에 예산 총괄 제안설명하고, 오늘 또 오후에 추경예산을 실·과별 제안설명하고. 언제 어느 시간에 이거 예산서를 보고 검토를 해서 예결위원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번 상황 같아서는 특별한 상황이라서 이랬다손 치더라도 선례가 되어서 다음에, 또 내년도 다음에라도 또 이런 상황이 생길까 싶어서 참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정말로 좀 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번 사안은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이 출타 중이어서 그것도 보고 안 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안 하고 의회에 제출하기는 조금 그래서 군수님, 의장님 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데, 울릉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그렇다 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다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선례가 돼서,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또 이랬지. 봐주지 않았느냐. 또 그전에는 이렇게 봐주지 않았느냐는 이런 이유가 또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운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임재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경룡입니다. 지역개발과 2019년 추경예산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401-01 군계획시설 미지급용지보상에 2억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산 변경을 도시계획도로(소로3-34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입니다. LH임대주택 실시설계 2,000만원, 그리고 울릉군관리계획 마찬가지 LH주택공사 도로입니다. 변경용역에 2,000만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 401-01 붕괴위험사면 긴급보강 2억을 전액 감하고 국민임대주택 우회도로개설공사를 2억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성장촉진지역사업 401-01 시설비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에 3억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해안와륵사산책로 개선사업에 전액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총 5억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사업 부진에 따른 사업비를 삭감하여 다른 타 시군으로 배정했고, 2020년도에 저희들이 5억원에 대한 삭감 부분을 경상북도로 교부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태풍 미탁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입니다. 302-02에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재난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차질이 있어서 질문과 답이 다 안 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을 보니까 우리 농산어촌사업에 보니까…… 잠깐만요. 2건이 이월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석포창조적마을만들기하고 나리분지시군창의사업하고 2개가 지연이 됐더라고요. 내용도 보니까 이거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그대로 다 명시이월도 됐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못한 이유, 시작을 못한 이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나리분지하고 석포창조적마을만들기는 당초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나리분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주민들하고 사업 변경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9월 달에 협의를 끝내서 지금은 실시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부터는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석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산림청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9월 달에 산지전용허가 및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받아서 받아서 산림청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이 완료되면 내년도 초에 공사 착공해서 2020년도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산림청하고 협의는 된 사항입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 안 되면 이 사업 포기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산림청에서 매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 될 것 같아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석포하고 나리동은 내년 말 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 그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하나가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구미창의적마을은 명시이월도 안 되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뭐 끝나버린 겁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통구미 시군창의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공사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2016년도부터 사업기간이 실시되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이게 미루어져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실시설계만 완료되면 내년도부터 착공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다고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설계가 아직 안 됐다 이거잖아요. 그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설계가 안 되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왜 그래 늦죠? 통구미창의적마을 이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업기간이 끝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됐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신청하면서 부서에서……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팀장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통구미창의적마을에 설계해서 납품만 하고 손을 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거 확인된 게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지금 공문으로서 온 거는 아니고 구두상으로는 사업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업소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본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문으로 달라.” 그런 사항인데,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냥 구두상으로 하네 마네 하고 있는 중이네. 그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발 빠르게 대안을 찾아놓으세요. 나중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못하겠습니다.” 하면 대안 없이 대책 찾는다고 또 1년 가버리고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발 빠르게 담당부서가 있고 담당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팀장은, 담당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미리미리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 앉아 있다가 이상한 모양세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겁니다. 지금 천부소재지사업 있죠. 그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보니까 자치센터 앞에 도로는 접도구역을 울릉군에서 해지를 시켰더라고요. 그죠? 그 부분만 울릉군수가.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 지구단위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해놨고, 그 위에 북면파출소 앞에 마을회관은 건폐율을 오버해서 건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건축부서에서도 왜 이런 허가가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집을 지었는데, 지어놓고 딱 보니까 건폐율이 안 맞아요. 이 절단 났다 싶어서 부랴부랴 교육청 땅을 사가 넣었더라고요. 그죠? 사 넣어서 건폐율을 맞췄더라고요. 그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죠? 이거 뭐 행정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일반인들이 만에 하나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절단 납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강제이행 날라 오고, 집 뜯으라 하고 절단 날 건데, 참 관청에서 하는 일이 좋긴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밑에 워터피아광장. 어디 있냐 하면 천부 들어가는 입구에 다방도 하나 있고, 낚시점도 있고 그 워터피아광장. 여기는 보니까 남의 땅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물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해수부 땅에다가 구조물 올렸는데, 이건 땅을 못 사고. 돈이 없어서 못 샀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은 못 사고, 해수부로부터 사용승인만 그냥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사용승인은 정상적으로 받아서 저기는 사용승인이 났던 부분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이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해수부 땅은 매입 아니고 사용승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서면소재지사업은 앞에 버스승강장 그리고 화장실 할 적에 해수부 땅 전부 다 매입했습니다. 해수부에 가니까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우리 남양마을 앞에, 광장 앞에 거기 자갈 몽돌 다 전체가 해수부 땅입니다. 해수부 땅인데, 그 사람들 뭐라 하냐면 그거 전부 다 사가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고. 그래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이것만 잘라서 분할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땅을 사서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천부는 보니까 어떻게 잘됐는 사항인지 못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해수부 땅을 그냥 사용승인을 받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어차피 승인도 받기 전에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지어놓고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해수부 가갖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해서 승인만 그냥 받아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엇을 질타하느냐 하면 행정업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행정업무가. 그다음 또 더 기가 찬 거는 풍열 있죠? 천부 들어가는 입구에.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거기를 보니까 관리보전지역이더라고. 그죠? 맞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관리보전지역인데, 거기다가 고래등 같은 집을 지어놓고 건축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구조물이라 해야 됩니까? 유리하고 엄청나게 크게 해놨습니다. 거기 관리보전지역입니다. 그리고 접도구역으로 편입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손을 대놨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풍열 쪽에서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접도구역에 당초에 풍열이 있었을 때는 거기 건물이, 풍열이 이렇게 조그만 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것도 허가 안 나는 걸 리모델링으로 한다고 그렇게 기본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하고 직접 짓다 보니까 좀 크게 지은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게 처음에는, 옛날에는 짱돌처럼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고 조그맣게 풍열 있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자.” 이래서 뜯어버리고 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쨌든 간 여러 정황을 봤을 적에는 행정업무하고 그 마을의 추진위원회하고 조율이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전부 다 시시각각으로 신경을 안 썼거나 전체적으로 상황을 미루어 봤을 적에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 거 우리가 하는데 뭐 필요 있어. 우리 거 우리 마음대로 해, 하자.” 마음대로 진행을 한 것 같고,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행정 쪽에서는 그거를 제지를 하지 못하고 규정과 법률을 안 따르고 그냥 그대로 끌려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지금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업무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자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관리보전지역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접도구역 해제를 하겠다. 접도구역을 해제하고, 관리보전지역을 해지를 하겠다.” 어옜든 간에. 그래야 거기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관광지역이든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폐를 시키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건축물 허가가 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일단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적정한 법률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그 건축물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손 놔놓고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지금은 접도구역을 먼저 행정절차를 신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올 연말까지 우리 행정구역개편. 아, 행정구역개편이 아니고 이거……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군관리계획.
상식
이상식위원
군관리계획 개편이 있죠. 그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 할 적에 발 빠르게 이거 꼭 내가 하라 그랬어요. 일단 이거부터 안 해버리면 다음에 또 몇 년 넘어가든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되니까 발 빠르게 다른 것보다도 이거는 꼭……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그 부근에 풍열 쪽 부근에 입주민이 아마 서명을 받아서 접도구역 해제를 시켜 달라고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이참에 풍열도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 접도구역을 일단 해제를 시키겠고, 일단 1차는 해제시켜 놓고, 그다음에 관리보전지역을 어떻게 용폐를 시키고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담당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확인을 아직 못해 봤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어제 이야기했던 저동권역사업. 어쨌든 간에 해수부에서는 이월이 되니 안 되니. 그 이월은 고사해 놓고 반납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왈가불가하고 있죠. 그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거를 쭉 가면서 이거를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한번 보세요. 자치센터 접도구역 그냥 그대로 묶어가 집 지어버렸고, 마을회관도 땅 모자라서 부랴부랴 교육청 땅 사 넣었고, 워터피아광장도 광장도 그렇고 이런 업무를 봤을 적에 참……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절단 날 건데, 여기에 대비해서 이거를 봤을 때 저동사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동사업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반납이 된다든지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른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피해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거고. 자, 통구미사업 농어촌공사가 없으니까 “모르겠다. 설계될 것 같다. 올 연말에 설계 나오면 되겠죠.”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 손 뗀다 하고 있고, 뭐 “우리는 공문 안 받았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어느 날 갑자기 미적미적 하다가 날짜 다 까먹어버리고 공사기간도 끝났는데,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좀 있다가 내가 올 연말에 다른 부서 가면 그냥 넘기고 가겠다 하는 이런 심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담당팀장부터 과장님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업입니다. 진짜 직결된 사업입니다. 물론 다 그렇죠. 직결 안 된 게 있겠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이거는 좀 본 위원 생각으로 잘못됐다. 시정시켜 주세요. 시정시켜주시고, 그리고 담당팀장, 담당팀장 정도 될 것 같으면 다 외우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준비도 하나도 안 돼가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돼서 너무 참…… 어떻게 봤을 적에 좀 한마디로 질문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하시고, 우옜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하고 연결을 시킬 테니까 자료 준비 잘해 주시고요. 나중에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임대주택 저게 우회도로가 준공이 언제쯤 되죠? 아직까지 그대로 있던데.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준공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연말에 끝내려고 독촉 중인데.
경식
공경식위원
원래는 12월 6일 날 준공일이었잖아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12월에 입주하기로 해서. 그런데 연말 또 넘습니까? 원래 준공일이 12월 6일 이후입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이후로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경식
공경식위원
12월 6일까지 공사 마무리하고 12월 6일 날 입주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공사기간은 12월 6일인줄 알고 있는데 공사는 계속 지금……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공사기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달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늦어져서 금요일 날 골재가 지금 선적했는데, 금요일 날 선적되면 토요일 날 들어오게 되면 토요일 날 이틀 정도 되면 개벽 쌓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래 되면 공사가 진행되네. 그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골재만 들어오면 개벽만 쌓고, 밑에 정리만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개벽은 오늘 보니까 다 마무리 돼 가던데, 보니까. 다져야 되겠던데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개벽은 위에 도로는 지금 골재 와서 위에다가 골재를 좀 넣어서 다져서 저희들 포장을 하려고……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가 지금 마무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이 원래 길은 안 나왔는데 거기는 통행이 됩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원래 길은 지금 흙을 붙여서 넣어서 통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아, 됩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다니는 데는 문제없어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입주는 되고 있습니까? 안 가봐서 그런데, 길은 원만하게 다닐 수는 있네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다닐 수 있도록은 해놨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금방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권역별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가 앞으로 일을 계속 맡길 겁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지금 올해는 농산어촌사업이 모든 게 끝나고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지역을……
경식
공경식위원
공사는 시작, 착공, 끝, 준공입니다.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농어촌공사에서 하기로 맡겼지 않습니까? 그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하다가 준공도 안 됐는데 손 놓고 도망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준공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그냥 가버리면 그만입니까? 대책 없습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처음부터 농어촌공사에 위탁 줬을 때 저희들이 뭐……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계약서에는 따로 그렇게 그게 제약을……
경식
공경식위원
중간에 준공이 안 나오고 난 다음에 손 떼고 갔을 것 같으면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 책임전가를 어떻게 한다. 이 계약이 없습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는 않는데……
경식
공경식위원
손 떼고 언제든지 가버리면 되네.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통구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은 지금 다 추진을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구미는 지금 결정이 안 돼서……
경식
공경식위원
이래도 책임을 못 묻습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하자 난 부분이나 안 된 부분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죠.
경식
공경식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무슨 하자가 있어요. 준공 중이잖아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준공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완료하고 있어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준공완료 지금……
경식
공경식위원
공사기일이 지났는데도 많잖아. 지났는데도 준공 안 됐는 데 있잖아.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그래서 천부도 마찬가지로 공사기간은 끝났지만 지금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을 못하는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한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시공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잘못된 시공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 이 준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업 시작했고, 이때까지 진행됐고, 준공이 안 나고 이런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이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 물을 방법이 전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사업들이 있는데도 또 농어촌공사에다가 맡기겠다? 이거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돈을 전액……
경식
공경식위원
계약을 그래 하면서, 분명하게 계약 해지사항이잖아요. 일을 제대로 안 하는데도 계속 계약을 했으니까 해야 됩니까? 계약이라 하는 거는 성실한 업무를 했을 적에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지, 성실한 업무를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소지를 분명하게 따져서 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 있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 이런 것까지 만들어놨잖아요. 협의해서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까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스마트쉘터사업 조서 경제교통과에서 한 게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했네요. 그죠? 스마트쉘터사업에 BIS사업. 이런 거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할 게 아니라 경제교통과에 해야 되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산은 우리 쪽에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어차피 사업이 미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 물어야 되는 거 맞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개발과에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붕괴위험사면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죠? 예산은 편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건 붕괴위험사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경환
최경환위원장
용역이네요. 용역이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사업변경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명시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명시이월사업 중에 직접 사업시행 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어떠어떠한 사업이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지금 3건을 빼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봉래폭포관광지정비사업 이거도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이건 관광과에서 하고, 나리분지창의사업 이거는 여기서 하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경환
최경환위원장
석포 여기서 하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경환
최경환위원장
도시재생 여기서 하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경환
최경환위원장
지역개발지원(도동~저동)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LH공사 72세대가 곧 입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회도로 이것도 지금 좀 시기상 늦은 감이 많습니다. 지금 진행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도 중요하지만 도심을 연결하는 보행로가 없습니다. 거기 72세대 중에 차량이 없는 세대들이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데, 도심하고 연결되는 보행로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지 싶은데, 해결방법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지금 주택공사에서 당초에 거기에 도로를 낼려고 했었는데, 밑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인도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환
최경환위원장
아니, 예전에 피해 때문에 보상하고 이런 거 다 이루어지면서 이런 협상은 안 했습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그래서 협상하면서 주택공사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인도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환
최경환위원장
그럼 인도 없으면 계속 인도 없이 살으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도를 내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보행로가 필수적으로 이거는 정주기반시설인데,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203페이지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울릉군관리계획 결정 용역해서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우리 울릉군관리계획 용역 중에 안 있습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지금 다 끝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6월 3일 날, 6월 4일 날 예산 변경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미불용지에서 2,000만원,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아니,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산 얼마지? 6억인가 들여서 지금 군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예.
경환
최경환위원장
거기에 이런 사업들을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어디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위원장
울릉군관리계획 결정용역 해서 있네요. 2,000만원.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결정용역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별개입니다. 임대주택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겁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아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역도 위에 있고. 미불용지 그것도 있고, 시설미지급도 있는데, 울릉군관리계획결정 용역이라 해서 ‘(시설:도로)’라고는 표기를 해놨는데, 아, 이거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다. 그죠?
경룡
박경룡지역개발과장
예, 별개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준 부분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내용을 잘못 이해를 했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141쪽에 울릉군 공무원사택건립에 대해서 전체 20억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도비 5억과 군비 5억 포함해서 10억 확보해서 전체 20억 4,300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301-06 민간인국외여비 민간인해외연수비 이거는 장기재직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동반, 공무원 사모님들 가는 건데, 이거 못 가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42쪽입니다. 정보통신기반조성에 405-01 보안장비 교체 및 구입인데, 내부망 방화벽 교체에 9,44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거는 2019년도 3대분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일단 1대를 구입하고, 2대는 올해 구매절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삭감하고, 내년 2020년도에 예산이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1-01 CCTV통합관제센터 중학교연계구축비 5,647만 2,000원인데, 이거는 기숙형중학교에 CCTV 연계해서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5,600만원이 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인건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입니다. 인터넷스마트폰과 의존예방교육 이거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 방문해서 강사 3명이 직접 와서 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4쪽 되겠습니다. 새마을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분에 산막농로확포장 태하2동에 이거는 사업이 안 돼서 감을 했고, 그다음에 사동3리에 관령마을 농로개설 이거도 토지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현포1리에 신포구 마을안 농로개설도 토지사용 협의가 안 돼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지역개발완료사업 집행잔액이 4,480만 4,000원인데, 이거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 제안설명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안장비 교체 및 구입 보면 내부망 방화벽 교체. 올해 예산을 요구해놔놓고 집행을 못해서.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아닙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내년에 또 다시 요구를 하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집행은 1대는 구입을 했는데, 2대 구입과정에서 우리 집행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경식
공경식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상세한 문제는 우리 여기……
경식
공경식위원
예, 위원장님, 보충답변대에서……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이순혁 씨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할 적에 설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수립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지만이 이런 상황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일부 또 감시키고 내년에 또 재요구하고. 그러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2019년에 다른 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계획을 잘못 세우다 보니까 못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리고 그 뒤쪽 보면 신포구마을 토지보상 문제가 안 돼서 또 전액 감하는 거. 애시당초 토지보상이 해결 안 되면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해야죠. 이거도 맨 마찬가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토지소유자하고 당초에는 동의하에서……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동의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사업하다가 이런 상황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뿐 아니라 2020년 예산에도 이런 상황 또 있지 않습니까? 예? 토지보상이 안 된 것들, 체육관 앞에. 이것도 편성시켜놨지 않습니까? 토지보상 안 되면 또 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예산을 다른 데 편성해서 사업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안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유념해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민간인해외연수에 보니까 퇴직하신 공무원들이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지금 우리 장기재직공무원 원래 부부지간에 갈려고 했었는데, 올해 부부지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다 중단하기로 했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올해부터 중단에 따라서 이래 지금 하는 겁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작년에는 갔습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작년에는 갔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한 분들 명예퇴직자들도 해당되죠? 안 됩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다 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다 되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작년에……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공무원들은 가고 공무원 부인들, 민간인들에 대해서.
재만
이재만위원
작년에 그러면 명퇴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못 간 걸로 아는데. 명예퇴직하신 분들 세 분 계시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그분들 저희들이……
재만
이재만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왜 총무과에서 누락시켰는지.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본인들이 안 가겠다고 해서.
재만
이재만위원
아니, 이게 내년 이맘때겠죠. 예산 세웠다 아닙니까? 올해까지는. 이 세운 예산은……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공무원들은 예산이 편성돼 있고 민간인들만 삭감을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어차피 사업을 실행하려고 세운 거 아닙니까?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도에서부터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세워놓고 이렇게 삭감하는 것보다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저희들이 시행하려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당초 이런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선거가 벌써 1년 반 정도 지났고, 이 예산 성립시기 때도 벌써 선거 한 5~6개월 지난 시기지 않습니까? 면밀히 예산 세울 때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 세워야죠. 세운 예산은 어떻게 되든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해야죠. 선거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2020년도에는 올해 요구가 안 되어졌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니까 이런 예산에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쭈는데요. 143쪽에 인터넷스마트폰과 의존예방교육.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지금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너무 의존해서 갖고 놀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지금 된 예산 편성이에요? 추경에 넣은 건데?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도비 가내시 보조가,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일단은 먼저 선시행을 하고 일단은……
숙희
김숙희위원
선시행을 하셨다고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선시행을 먼저 좀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선시행을 하면 어떤 예산 갖고 집행을 하셨어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집행은 안 하고 교육 먼저 시키고. 쉽게 말하자면 외상으로 하셨어요, 강사비를?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시기상……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 시기가 안 맞아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좀 사업은 시행을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하나도 지출은 안 된 상황이고요?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저희가 먼저 의회에 양해의 말씀을,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됐는데, 이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숙희
김숙희위원
아,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이게 좀 이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예산팀장님, 제안설명 해보세요.
현희
구현희예산팀장
이 예산은 성립 전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돈도 지출됐습니다. 사전에 담당팀장님이 의원님들께 보고나 이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아, 사전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금액이 1,500밖에인지 만큼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내용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자체사업 간령마을 농로개설. 이거는 사업구간이 어디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이거는 장병태 소장 집 뒤에서 올라가는 농로를 개설해 달라고 처음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토지 협의과정에서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경환
최경환위원장
거기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거기입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그 뒤에 보니까 또 데크 계단을 설치해놨더라고요. 하려면 데크 계단 그거를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경환
최경환위원장
이게 처음부터 원래 토지 협상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본인이 토지를 판다고 협의가 됐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공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새마을계 총무과 예산을 보면 지금 명시이월사업 중에도 보면 1회 추경이 올해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추진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정도 되면 그만큼 시급성이 있었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명시이월시키고 있거든요. 대다수의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중령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마을팀장에 있을 때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또 제가 총무과로 와서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신민단하고 다른 분들은 토지소유 협의가 다 된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신민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자기들 총회를 마치고 최종 통보만 되면……
경환
최경환위원장
아니,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이 사업도 올해 그러면 추경에 예산 세웠으면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비 때문에 다른 데 지금 예산을 못 올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명시이월 자체가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우리 성장촉진사업 지원예산도 보면 사동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이거 계속해서 군관리계획변경. 핑계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로 인해서 전부 다 명시이월 해놓고 사업 시작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토지 협상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 이게 이유가 됩니까, 이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경환
최경환위원장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순서를 1번부터 40번까지 정해놓은 순서들 중에 사업되는 것부터 먼저 치고 나가야죠. 자꾸 사업비만 계속…… 내년도에 70억 예산이 배정됐는데, 사용 못하면 내후년도에 받을 수 있습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부서에서 우리가 총괄관리만 하고 있는데……
경환
최경환위원장
이제부터는 새마을계에서 관리하면서 계속 챙겨야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계속 챙기고 있는데 저희……
경환
최경환위원장
총무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하면 예산 편성을 옛날에는 담당부서에 다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변경을 바꿔야죠. 지금 현재 업무가 안 되고 있는 게 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은 지역개발과에 해놓고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책임이 불분명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명시이월이 느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빨리 캐치해서 이런 걸 바로 해 줘야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지금 사업부서에 예산은 지금 계속 던져놓으면 우리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챙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닌다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본 담당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사업들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총괄해서 지금 예산 편성돼 있으니까……
경환
최경환위원장
지금 총무과에 명시이월 돼 있는 게 다 보면 사유가 합당한 사유가 전혀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명시이월 한다는 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내가 이런 말씀드려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 이게 조직개편 할 때 이런 거부터,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기획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현업업부서에서 바로, 그 사업부서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하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3차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일반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사회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인의 날 추진에 958만 9,000원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복지박람회 미추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15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반에 사무관리비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인증수수료를 5개소로 당초에 예산을 했는데, 지금 2개소밖에 없고, 3개소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개소 대상 이거를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152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노인단체지원에 대한노인회중앙 및 도동행사 참가지원이 2,800만원인데, 이게 미참가로 2,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스프링클러 대상이라서 올해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55쪽입니다. 시군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에,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공사폐기물 처리가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당초 설계에 미반영이 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이 30만원 세웠는데, 이거는 신규자가 발생해서 국도비 사업지원을 받아서 3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아, 저기 또 있습니다. 명시이월.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예.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명시이월 주민복지과는 3건인데, 노인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이 지금 추경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올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예산이 3억이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는 설치하고, 설치한 다음에 내부시설을 해야 되는데, 내부시설은 지금 올해에 설치가 불가능해서 이월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태하2리 경로당 증축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설계도 좀 늦고 이래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은데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공사. 엘리베이터는 그러면 준공됐습니까?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엘리베이터는 준공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준공했습니까?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준공이 12월 며칠인데 지금 다 돼 갑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아, 이번 달에 됩니까?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이번 달에 되면 그러면 기능보강은? 전체 안에.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기능보강은 안에 지금 부분적으로 할 게 있거든요.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는 그러면 겨울에 합니까?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이월해서……
경식
공경식위원
겨울에 해야지만. 복지관 이거 오래 문 닫아 있어서.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설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경식
공경식위원
내년에 1월 달에, 겨울에? 내부니까? 내부니까 겨울에 할 수 있잖아, 자재만 오면.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예, 조기집행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해서 3월 달 해동되면 노인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노인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1억 5,000이잖아요. 그죠?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를 지금 이번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킨다, 이런 내용입니까?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버리면 안 됩니까?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세워서 해야지, 내년 본예산은 아닙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보니까 군비……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군비가 아닙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여기는 군비 추경.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아, 거기는 그래 계획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3차 추경에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50:50으로 내려와서,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아, 그러면 1억 5,000 중에 군비 50%, 도비 50%?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려서 명시이월시키나……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예산팀장님, 보충설명…….
현희
구현희예산팀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스프링클러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거하고는 성향이 틀리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 군비 쪽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군비 100% 입니까?
현희
구현희예산팀장
예, 이거는 내려오고 나면 저희 군비처럼 사용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군비수입으로 잡히니까 이거 군비로 편성하는 그런……
화미
박화미주민복지과장
예, 예. 50:50으로 수입을 잡아서 군비로 하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조정금이 올해 내려오니까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런 뜻이네. 그죠?
현희
구현희예산팀장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장지영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면 저희 재무과는 1건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통구미2지구 조정금 지급 1억 7,490만원 전액 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67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억 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북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공사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11월 5일 날 교부된 1억입니다. 그다음 167쪽 최고 밑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800만원 감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에 800만원 감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인건비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10월 달에 4,000만원 내려왔고, 도비가 12월 달에 1,200만원 내려와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명시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명시이월 3건에 이월액 8억 5,524만 5,000원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인건비에 7,433만 3,000원 이월했습니다. 이거는 미세먼지 11월 1일부터 지금 2명 감시원 고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공사, 서·북면 설치공사 2개소에 1억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1개소에 6억 7,731만 2,000원. 이거는 토지 매입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과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시설확충 해서 음식물폐기 보니까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하셨다 하셨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지금 당초 사유지 1필지가 18분의 1이 공유사유지가 1필지 있습니다. 전체 필지가 25만 4,587㎡인데, 저희들 군에서 18분의 17을 가지고 있고, 18분의 1이 사유지인데, 이거를 매입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소유자가 포항에 있는데 안 판다 해서, 그다음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국유지를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3필지 5,99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금 우리가 매입한다고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 있습니다. 내년 초에 아마 1~2월 달이면, 늦어도 한 3월 달 되면 저희들이 매입하면 바로 사업이 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 그 인근이네. 그죠? 거기에 접해 있는 거네?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개인 소유. 그거는 가능성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그거도 언젠가는 사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절충 중인데, 일단 절충하고 있고요. 이 국유지만 해결돼도 이 사업은 추진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그거를 개인 소유 빼버리고는 사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공유가 되어 있어서.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 대기실 있잖아요. 그죠? 북면하고 서면하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환경미화원한테 이거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면도 그렇고 북면도 그렇고 그냥 컨테이너를 하나 놔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내년에 새로 짓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을 땅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땅이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서면은 지금 장소를 환경미화원하고 협의했고요. 북면은 지금은 항만청 물양장 쪽에 설치돼 있는데, 일단 군유지를 현포 김지원 씨가 현포에 설치하기로 자기들끼리 협의가 됐고, 현포 내에 김지원 씨가 현포 지방 사람이니까 현포 내에 … 하여튼 군유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거기에 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구봉 밑이다. 그죠?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투구봉 밑인데 거기에다가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짓는 것보다는,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는 앞으로 차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재무과 건축물이 하나 있죠, 창고. 그 옆에 한 60평쯤 되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이지 싶은데, 재산부서 소관이지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한 동이라 해야 됩니까? 한 칸이라 해야 되겠네. 그죠? 어떻게 해서 쓰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대기실을…… 어떻게 보면 거기가 지금 보면 투구봉, 그리고 사자바위, 그리고 거기 앞에 바닷가 쪽으로 보면 앞으로 해수욕장. 우리 친수공간조성사업 계획에 보면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좁은 땅에다가 환경미화원 대기실 한다 해서 계속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고, 그냥 잠시 휴게소처럼 이렇게 잠깐 쉬는 장소인데 거기다가 차지를 해버리면, 땅은 제 땅은 아닙니다만도 어쨌든 간에 용도가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다방면으로 우리 재산부서하고 또 환경미화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재산부서 땅이지만 단층 건물이니까 건물이 한 60평…… 아, 60평도 넘겠구나. 60평 이상 되는 건물이 단층 건물이니까 옥상을 이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울릉군에는 서면뿐 아니고 울릉군 전체가 땅이 부족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다른 앞으로 계획 있게 좀 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서종합개발사업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우리 환경과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하고 할 때는 교묘하게 빠져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죠? 사동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도서개발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예. 이건 계속비로…… 예.
경환
최경환위원장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이 사업비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이월사유가 군관리계획변경 설계지연. 설계용역 줬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용역 중입니다. 내년 4월에 완료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내년 4월에 완료됩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경환
최경환위원장
군관리계획변경은 내년 연말 돼야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군관리계획변경하고 같이 용역을 줬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군관리계획변경을 준 겁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경환
최경환위원장
내년 4월에 그러면 끝나는데,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이거는 도서개발사업비로 총무과하고 충분한 사업비는 협의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경환
최경환위원장
연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사업비 확보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총무과에서.
경환
최경환위원장
총무과에서 하는데 추진실적이 있어야 사업비도 추가적으로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이 사업비를 다 소진시킬 수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예. 설계하고 군관리계획만 변경되면 내년에는 사업을 착공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보전과장
예, 예.
경환
최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미래전략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릉소방서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조성에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 조정교부금 3억 해서 총 10억이 추가로 편성돼서 총 19억 9,282만 6,000원을 새롭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교육지원 쪽에 울릉고등학생 학자금지원이 학생인수 감소로 인해서 4,000만원을 감한다고 제출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릉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고요. 3,716만원을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 인수가 좀 많이 줄었고, 예산이 약간 오버되도록 잡아서 이거는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릉소방서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해서 19억 9,282만 6,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저번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포항소방서하고 부지면적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제1안을 제시한 게 1,2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평수는 1,500평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절충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토사가 한 4만 5,000루베 정도 나오고, 그 외에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부지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해서 하여튼 내년 초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관광경제건설국장님께서 대신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관광역량강화 워크숍에 행사운영비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에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기상요인 때문에 일정이 좀 차질이 있어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포럼에는 사실 관광설명회를 2회에 걸쳐 서울하고 울릉도 현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지출을 잠깐 좀 헷갈려서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9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관광해설사 확대활용사업에 2,100만원을 추가로 한 거는 해설사 1인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178쪽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인쇄에 사무관리비 울릉도·독도 화보집제작에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화보 제작에 대한 자료수집이 좀 지연이 돼서 부득이 2,2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시설물(안내판) 신설 및 정비에 마을홍보시설물 설치를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설치잔액이 발생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유지관리 인건비가 사실 8,000만원 정도를 박물관 준공이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0쪽입니다. 문화재 보호에 인건비가 기간제 보수 이거는 1,300만원 정도가, 이거는 따로 도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도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 1,300만원 정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식가옥 보수정비에 11월 말에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보면 우산문화제 개최 이거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개최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사실 개최가 아닌데 도에서 가내시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 정리 차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정월대보름 장흥달맞이놀이행사가 사실 올해 구제역 때문에 2~3일 전에 지금 취소가 돼서 행사경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1,4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81쪽은 밑쪽에 보시면 문화가 있는 날 우수공연 유치. 이거는 사실 비수기 공연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공모사업을 해서 한 5건을 유치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됐고요. 디지털영화 상영은 저희들이 11월 달에 개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독도 헬기사고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1,000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삭감하게 됐고. 버스킹거리문화공연 추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개최할 예정인데, 헬기사고로 인해서 부득이 3,000만원 정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현포 게이트볼장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이것도 조정교부금이 됐기 때문에 3억 정도를 신규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3회 추경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2건이 되겠는데, 첫째 개척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은 문화재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 계속 진행이 됐는데, 하여튼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있어서 사실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삼국시대 우산국관광자원개발사업에 모노레일하고 야외전시관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변 정리하고 이게 좀 남아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시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관광문화체육과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은 사실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부득이 이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55쪽입니다. 울릉여행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동하고 사동 지역에 설치하게 되는데 사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저동은 지금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득이 하여튼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시림생태관광 기반구축사업은 부지깽이하고 국화는 거의 올해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봄메밀을 파종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원시림탐방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입찰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지금 문화재청 협의가 좀 늦었고 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식가옥 정비는 아까 3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서 이월하게 됐고요. 그리고 알봉둘레길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에 따라서 사실 이것도 좀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올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 달까지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일 미도래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고요. 작은 영화관 조성은 설계비는, 지금 선급금은 지불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연계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보강공사는 지금 임시주차장 보강하고, 인조잔디 보강 이거는 거의 올해 마무리 될 것 같고, 전광판 1억 5,000 정도가 아마 내년으로 이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포 게이트볼장 시설보강사업은 3회 추경예산으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문화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까? 이게 지금 감된 게 많네요. 그죠? 울릉국화, 섬백리향도 그렇고, 너와집, 남서동, 현포고분도 감됐고, 각석문도. 그런데 이게 왜 감을 시켰죠? 180쪽 문화재 보호 인건비.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3회 추경입니까?
상식
이상식위원
예.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180쪽.
상식
이상식위원
문화재 보호 인건비.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아, 예.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늦게 받아서 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군비를 부득이 이렇게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도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상식
이상식위원
아, 도비로 썼다.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예, 도비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 된 겁니까?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런 데 보면 제초작업이나 관리 안 된다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인건비를 두고 못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리고 그 부분은 아닙니다만도 지금 태하리 각석문 위에 그거 지붕이라 해야 됩니까? 걷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태하동 각석문 위에 지붕이라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걷혀가 있어요.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아, 예. 그거는 아마 보수합니다, 예산 있기 때문에.
상식
이상식위원
예, 그런 거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나리동 알봉 투막집 주변 억새밭 조성. 이것도 감됐는데, 이것도 도비 받아서 한 겁니까? 180페이지 그거 인건비 쪽에요.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181쪽요?
상식
이상식위원
예, 인건비. 억새밭 조성.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목이 전체 2건입니다.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하고, 알봉 투막집 주변 억새밭 조성하고.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는 지금 좀 활성화를, 억새밭 이런 거는 지금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지금 태하동 유채밭, 그리고 알봉에 메밀, 그리고 억새밭 이런 거는 좀 조성을 해서 관광자원으로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거 억새 같은 경우는 가을에 베서 문화재 초가집 짚 이는 데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알봉둘레길 공중화장실 이거 지금 현재 문화재청하고 조율이 안 돼서 이월이 됐죠. 그죠?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안 되면 이동식으로도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워낙 문화재청에서 사실 너무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좀 부담이 되는데.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거기를 갖다놓으면 건축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동식은 슬쩍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 됩니까?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지침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마련해볼라 그러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뭡니까, 청……
상식
이상식위원
청송사과축제.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예, 예. 그것도 그때 보셨는데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런 쪽으로 밀어붙여서도 한번 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그러니까 혹시 문화재청에서 정 반대를 한다하면 조금 우회를 해서, 그래서 이동식으로 해서 들어갔다가, 봄에 들어갔다가 겨울쯤 되면 다시 빠져나오면 되는 방법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거 나리동 주민들이, 관광객보다도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화장실 문제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뭐 한데요. 이거 지금 각종 관광역량 워크숍 전액 감면된 게 몇 개 있고, 그리고 예산도 얼마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 거의 다 1년 동안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아, 좀 그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까는 교육이라든가 우수문화 공모해서 따서 사업 실행을 못했다. 못한 사유가 아까 답변은 10월 말에 그런 일정을 잡는다는 자체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모든 저희 관광패턴은 아시잖아요?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래 좀 일찍 일찍 계획적으로 잡아서 이거 뭐 2,000만원 주면 1,000만원 쓰고, 그리고 찾아가는 국내홍보활동 트래블 이거는 직접 직원들을 움직이셔서 소진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당초에 예산 성립할 때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 예산 세울 때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했고. 그리고 화보집 같은 경우 이거는 전액 감입니다. 이거는 화보집 집행 못한 사유가……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수집이 좀 지연되다 보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국장님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면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예,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만 더…… 잠시만요.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명시이월사업 보면 여행자센터 사동하고 저동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제대로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설계는 됐습니까?
석원
임석원관광경제건설국장
여행자 센터요?
경식
공경식위원
예, 저동에. 국장님 답변 제대로 잘 안 되면 팀장님 답변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저동 여행자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사동 여행자센터 건은 지금 준공이 돼서 이번 겨울 동안 이사하고, 저희가 정비해서 내년부터는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동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해수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부지 사용도 협의를 받았고, 또 지금 있는 관광안내센터하고 그 옆에 짐 보관소로 만들었던 1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 면적만큼 한 40평쯤 되는데, 그거를 사용하라는 공문상의 협의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는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 “일단 실시설계가 나와서 자기들하고 실무적으로 대화를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수청에서 그 인근 부지, 같은 부지입니다. 거기 주차장을 지금 만들 계획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크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설계는 어느 정도 가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 주도로를 캔틸레버식으로 빼내서 그 위에 건물 올라가는 이런 계획을 예전에 잡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가는 겁니까?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40평 정도 1층 규모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있는 주민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당초 계획보다 억수로 축소가 됐네?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럼 지금 있는 안내소하고 옆에 있는 물품보관소 그 부지만큼 해서 1층 건물을 새로 짓겠다, 이겁니까?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예, 일단 계획은 2층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뒤쪽에 계시는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해결을 좀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어민지도소 있는 쪽 부지, 그쪽으로 좀 옮겨가서 거기서……
경식
공경식위원
아니, 당초계획대로 어민지도소, 기술센터, 어업기술센터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터미널 있는 데까지 캔틸레버를 빼내서 그 밑으로는 대형 여객선들 주차하고, 건물을 지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에서 바로 소형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짓도록 이래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던데?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예, 그렇게 협의를 봤는데, 해수청에서는 지금 상황은 전혀 양보하는 게 없더라고요. 자기들은 “어업기술센터부터 해서 우리 지금 안내센터 있는 데까지를 전체 다를 써야 된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못 만든다.”
경식
공경식위원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당초에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저희가 협의로는 1그게 불가능하다. 그럴 같으면 우린 사업 안 하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군수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사업 진행이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래 단정 짓지 말고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당초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예, 일단 설계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실무적으로 해결을 하자고 했으니, 지금 설계안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저희도 주장할 것 좀 하고, 원래 안대로 추진되도록 격려해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진행을 잘 해야지만이 그건 어차피 한번 하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설계도 제대로 잘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그거 안 쓰는 부지 내에서 어차피 주차장은 계속 사용하잖아요?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대로 사용하고 우리가 도로부지를 캔틸레버를 빼내서 위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활용하고, 여행자센터도 조성하고 그래 만들라 하는 거잖아.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예, 그거는 위층까지 다 캔틸레버 빼는 거는 해수청에서 그대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부지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섬목 매표소 있던 자리, 그 부지를 해야 뒤쪽하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2층까지 올려서 규모를 좀 있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협의를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지금 있는 자리, 허가해 준 자리에서 해라.”라고 하니까 뒤쪽 건물도 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 그 옆에 있는 물품보관소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 치울 겁니까? 그거를 지역개발과에서는 치울 계획이 없더라.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 도동에도 하나 있고 저동에도 하나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치울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저희가 잘 협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그것도 협의 한번 해 주십시오.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팀장님 설명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거 보면 원시림생태관광 기반구축사업. 이거 보니까 4월 달에 봄메밀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까? 이월시켰습니까? 바로 밑에 거. 관광자원육성에 원시림생태관광 기반구축에 탐방로 조성, 생태정원 메밀, 부지깽이, 국화 조성하는 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4월 달로…….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이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밀은 올해 준공이 됐고요. 종자가 많이 크지 않아서 그래 됐습니다마는 메밀은 준공된 걸로 봐야 되고, 부지깽이하고 울릉국화는 지금 이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발육상태를 보고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한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아,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씨 뿌려서……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씨를 부려서는 보기 어렵고 이식을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아, 이식했습니까?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사업 진행 중이네, 그러면.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진행 중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내년에 그러면 사업 결과에 대해선 4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 이 의미죠?
은현
정은현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뒤쪽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하기 전에 원래 소속, 이름 밝히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경제교통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88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5억 1,200만원보다 3억 5,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4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3,100만원보다 3억 5,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 없이 3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및 일자리육성사업에서 울릉급 관내 우편수취함 제작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원과 마을기업육성사업 전액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먹는 샘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액 변동 없이 추산용천수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전액 3,6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추산용천수 감시정 설치비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 중 농어촌버스손실보상용역 추진과 중복되는 대중교통량 및 수입금조사 인부임 2,244만 5,000원과 택시운수종사자 자동혈압측정기 지원 297만원은 각각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사업지원 현금자동계수기설치비 1억 1,300만원은 예산집행과목 경정을 하고 농촌공공형버스 균특 국비지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의 원활한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 2018년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8,8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명시이월예산은 총 8건에 22억 1,168만 8,000원으로 올해 사업추진 협의지연 및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감시정 설치공사 1억 100만원, 농어촌버스손실보상용역 7,549만 3,000원, 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 1억 2,969만 5,000원, 농어촌버스지원금 회계검사용역 2,000만원, 농어촌버스사업지원 현금자동계수기설치1억 1,300만원, 농촌공공형버스지원 6억원, 저동숯골마을 주차장조성 1억 7,250만원, 태하마을 농어촌버스승강장 설치 및 부지조성 10억원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속집행과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육성, 그리고 지난 연도 사업정산에 따른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월 이만큼 시키면…… 다하고 가셔야지. 과장님 내년 2월 되면 이 사업 다 하고 가셔야지.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내년에는 상반기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비를 잘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중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지역개발과의 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스마트쉘터사업 중에서 BIS시스템을 2019년에 꼭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몇 번 의회 와서 설명을 했고, 사업변경에 대해서 변경된 요인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한 한 개도 안 했습니다. 이유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 뭐 다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올해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 중간에 한번 국토부 광역BIS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 집중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업이 경과를 봐가면서 버스쉘터 안에 BIS사업을 추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 공모사업 예산이 올해 10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가 이 사업 굳이 시기상조라고 그만큼 이야기했을 때 편성 안 했으면 이월도 안 되고 좋았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또 국비 요구를 해서 1억 6,000인가 받았으니까 그걸 BIS에 또 하잖아요. 그만큼 내 말이라도 들었으면 이런 상황도 안 생기고 이월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보면 물론 BIS시스템도 문제가 있지만 스마트쉘터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진행할지 걱정스럽습니다. BIS시스템은 별개로 또 예산이 편성 돼 있어서 한다손 치고, 스마트쉘터사업 11억이잖아요. 10억 5,000입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도동 쪽 규모가 큽니다. 도동 버스정류장 쪽에 3층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경식
공경식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 울릉중학교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환승센터로 묶잖아요. 그러면 버스, 관광버스, 렌트카부터 시작해서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버스가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또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 스마트쉘터사업이라고 해서 만들어놓으면 또 무용지물 됩니다. 10 몇 억 들여서 지어놔놓고. 그러니까 부서 간 협의를 잘해서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버스환승센터를 이렇게 만들 계획이 있는데, 우리 스마트쉘터사업을 내년에 11월 달 돼서 3층 규모로 할라 하면 이거를 시행할지 말지에 대해서 협의해야 됩니다.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경식
공경식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울릉중학교 부지 내에 하려는 계획은 알고 계시죠?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알고 계시면 하기 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하는 부서하고 협의 잘해야 됩니다. 우선 사업 진행해갖고 또 무용지물 만들지 말고. 아시겠죠?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가시기 전이라도 분명하게 협의하십시오. 아시겠죠?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기업육성사업 보니까 전액 감액됐다. 그죠?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육성사업이 17년도 같은 경우에 천부권역영농조합이 신규사업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 4,9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했고, 올해 예산 편성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규마을기업 신청이 들어오긴 들어왔었습니다. 현포 쪽에 레저업 용도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경북경제진흥원 쪽에 사업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 해서 심사에서 탈락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자 공고를 여러 차례 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신정하지 못해서 부득이 올해 사업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1개 마을이 들어왔었는데 이거는 사업장이 안 맞아서.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사업 심사에서 탈락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나머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혹시 홍보를 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울릉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거 하나씩 게시를 하는 걸 봤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못 보는 사람들 더 많거든요.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기업 유치 홍보를 좀 잘해야 되는데…….
상식
이상식위원
예, 내용을 모르고 그냥 보고 있다가 보면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신청하는 마을이 없어서 이게 안 됐을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문의전화는 몇 군데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몇 군데 오고 있습니까?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예, 그래 마을기업육성사업은 하면은 좋은 거니까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한 개가 2016년도 울릉택시유류비지원 집행잔액. 잔액이 2,500만원이 반납됐다. 그죠? 얼만데, 얼마나 쓰고 잔액이 2,500만원 반납이 됐습니까? 최고 마지막 장에 190페이지에.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지금 최종 집행금액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가 6,600만원하고 우리 군비 1억 200만원해서 1억 6,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사업 집행잔액이 2,500 정도 발생한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이거를 집행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의 다 소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향후에 내년도도 그렇고 중간중간 어떤 예산 분석을 통해서 추경예산이라든지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거의 뭐 250만원 정도 같으면 반납을 할 수도 있는데, 2,500만원씩 잔액을 반납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아깝잖아요. 그 사람들 영세업자인데, 다먼 이렇게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규
정용규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월별 청구를 받아서 하는데 좀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윤태입니다. 2019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추경 3회에 사업지구 두 군데와 반환금 반납이 있겠습니다. 사업지구 두 군데는 도동3리 약수터가 무너진다 해서 사방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특교세 사업을 받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재 지금 용역 중입니다. 현포1리 일주도로 급경사지도 저희가 녹생토 한 데가 좀 무너져서, 아, 녹생토 한 옆에가, 옆쪽에 나머지 구간을 녹생토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20건에 49억 2,859만 1,000원으로서 사업기간이 1~2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토지소유자 협의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으로 사동3리(신리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가 1억 8,200 정도, 다음에 2020년도 도로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태하령(군도6호선)정비공사 1,770만 8,000원, 장기계획추진공사로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간령~중령 간에 도로확포장으로서 6,943만원, 지방도로 차선도색공사로서 7,000만원,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저동 복개리 정밀안전진단용역비 5,000만원, 안평전 노후도로개선사업 5억 6,831만 7,000원, 울릉거점중학교진입로 위험구간개선공사 3억 5,635만 4,000원, 본천부 재해복구실시설계용역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구암천 정비에 3억 2,75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에 1억 6,91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전략환경성영향평가용역에 6,000만원, 사업 발주 지연에 따른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 도동2리 까끼등마을 지반계측기 등 관리용역에 7,400만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 태하지구입니다. 9억 498만 4,000원, 문자전광판 설치위치 선정 지연에 따른 울릉군 노후재해문자전광판 교체사업이 3억원, 하반기 재난특교세 교부사업으로 본공사 발주 지연에 따른 도동리 655-30 일원 약수터입니다. 위험사면정비에 4억, 현포리 일주도로급경사지정비사업에 5억, 예산 확정 지연으로 본공사 미발주에 따른 사동3리 비탈면정비사업이 7억,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이 8,100만원입니다. 공기 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동3리(신리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거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됐잖아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협의돼서 발주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발주했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발주했으면 그러면 내년 봄되면 바로 사업 시작할 수 있네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이거 겨울에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어차피 안 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3월 달 돼야 되잖아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3월 달 되면 바로 시작 좀 해 주십시오.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신리마을 사람들이 억수로 기대하고 있는데. 용역 보면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도 있고, 까끼등마을. 용역 발주 지연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사업 발주 지연. 용역을 발주 지연한다 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어떤 개념이냐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하는 건데 그건 아실 거고요. 그런데 소하천정비계획수립이 전략환경성용역수립이 다시 붙어줘야 되는데, 이게 끝날 때쯤 돼서 붙어주니까 이 앞전 용역하고 뒤에 용역이 같이 더불어 가야 되는데, 앞전 용역이 끝날 때쯤 돼서 이 용역이 따로 붙다 보니까 사업 발주를 앞 용역에 맞추다 보니까 발주가 지연된 겁니다. 그런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앞에 용역이 늦어지다 보니까 뒤에 용역이 자동적으로 늦어진다, 이 소리입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앞에 용역 따라가는데, 예산은 세워놨는데, 앞 용역이 어느 정도 끝나야만이 뒷 용역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앞……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앞에 용역이 빨리 안 끝나니까 뒷 용역이 안 되는 거잖아.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빨리 안 끝나기보다는 공기 내에서 하는데, 예산은 똑같이 매년 초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 용역이 만약에 10월 달이나 11월 달 돼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 뒤 용역이 발주를 못하니까.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미리 용역 발주할 때 조기집행 때문에 계속 패널티 준다 이러면 댕겨서 할 수 없나?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올해 2019년도 거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거는 그렇게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경식
공경식위원
댕겨서 발주하고, 용역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 던져주면 하는 거잖아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용역비는 던져주면 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가 예를 들면 전략환경성용역이나 이런 거는……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제때제때 하면 따라갈 수 있는데, 좀 더 빨리 서두르면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고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리고 현포 일주도로급경사지 정비 이거는 신포교 그거를 연장하는 겁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연장하는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는 붕괴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그대론데 그거를……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를 그냥 요구에 의해서 더 연장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맞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해동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우리 공경식 부의장님 설명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포급경사지. 그죠? 이번 특교세 5억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 특교세 받아서 하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그렇죠?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이게? 위치는 아는데, 지금 이게 좀 우왕좌왕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는, 예전부터 요구를 하는 거는 돌망태 으스러진 게 있죠? 돌망태.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거를 주민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그거를 건의를 몇 번했었는데, 그게 사업비 때문에 잘 안 됐어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애시당초 요구를 한 거는 “밑에다가 콘크리트 공구리 치고 위에다 자연석을 박아서 그거를 연장을 해달라, 돌망태 걷어내고.” 이런 요구를 계속 했었어요.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와서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여기가 무너졌어. 사진 잘 찍어놨네요, 누가.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특교세 5억원 받아왔어. 군수님이 어떻게 약속했냐 하면 돌망태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 이거 뭐지?’ 하면서 내가 보니까 그건데, 정확하게 두 개 다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너졌는 이거를 한다는 겁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해놓은 사업 나머지 구간의 사업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연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연결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돌망태 걷어내고 그렇게 연장을?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게 맞나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사진은 여기 무너진 거 사진을 찍어놓은 것 같은데?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상식
이상식위원
내가 잘못 봤나? 어쨌든 간에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 돌망태가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주민들은 “그거를 걷어내고 자연석으로 이쁘게 해서 똑같이 해달라.” 이런 주민들의 요구고. 그러고 난 뒤에, 태풍 한번 오고 난 뒤에 그 옆에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이번에 태풍피해에 4,400만원 정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별도로 사업비 책정되어 있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5억 플러스……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나가는 거는 5억 가지고 나가고요. 피해 난 거는 피해난 거 4,400만원 갖고.
상식
이상식위원
별도? 그러니까 5억은 5억대로 하고, 그리고 4,000 얼마는 4,000대로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서 이거 잘못 알면 또 우리 주민들한테 야단들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현포 이장님하고 저희가 한 번씩 만나 보면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거 할 때 외래종.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녹생토 말씀하시는 거죠?
경식
공경식위원
예,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보면 외래종 녹생토 다 없애고. 외래종 녹생토 그거 전부 다 날려서, 농가에 다 날려서 절단 났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있던 것도 외래종 없애고 앞으로 하는 건 외래종 하면 안 됩니다.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실수 안 하게 조심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꽃밭도 있고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경환
최경환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6개월 됐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원래 전문이 토목이고 하니까 건설과 전반적으로 업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좀 전에 우리 이상식 위원께서 사면붕괴지역 4,000만원 그런 거는 뒤에 담당계장이 보충설명해 주고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는데……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됐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더 업무에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지금 좀 전에 우리 공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리마을진입로확포장. 그거 발주한 게 맞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발주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확실합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예.
경환
최경환위원장
그 사업 내에 몽돌 앞에 노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알고 계시죠? 돌, 몽돌식당 앞에.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예.
경환
최경환위원장
지금 침하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구간에도 재포장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맞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재포장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 앞에 백광태 집하고 그다음에 지주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그것도 거의 뭐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맞는데, 일단 저희가 요새 토지기공승낙서를 안 받으면 저희가 발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는 올라가는 부분부터 먼저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그 기공승낙서 다 좋습니다. 이 도로는 아주 수십 년 전부터 도로였습니다. 도로재포장 하는 데도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필요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좀 행정을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쪽으로 지금 이동하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종전에 한봉진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누차 재포장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해를 그냥, 두 해를 그냥 무시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건설과 참……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기존 도로가 파손되고 침하됐으면 그걸 오래 전부터 재포장하라고 했는데,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어렵다. 방치하고 두고 지금까지 명시이월시키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사동3리 비탈면정비사업에 지금 7억이 확정돼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거 토지 보상도 가능합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토지 보상도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100만원씩 몇 분 타러 오셨던데, 잘 협의해서 토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토지 보상도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보상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는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도동~저동 간 순환연계도로사업이 지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예.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산 편성은 지역개발과에 되어 있고, 실제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지금 이걸 계속 이대로…… 지금 현재 설계 중지 되어 있죠. 그죠?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예.
경환
최경환위원장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노선 선정부터 해야 되는데, 노선 선정안은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선 선정을 뭘로 하겠다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노선 선정을 될 수 있으면 2020년도에는 노선 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위에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대책이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경환
최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계속방치하고 노선을 지금 선정하는 데도 지금 이래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 빨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든지 그 선택을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지, 이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게 많은데, 이런 거로 인해서 계속 정체되어 있으면 사업비 확보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이런 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그쪽 노선을 3개 노선, 기존 우리가 계획했던 노선 그쪽으로 하든지 결정을 해서, 정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기존 도로를 확포장해서 추진하든지 변경을 요청을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그런 거를 해결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
정윤태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해
배창해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입니다.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2억 31만 2,000원에서 약 343억 6,526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연안어업구조조정 3척에 5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하고 했는데, 이거 예산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척을 추진하고 있는데, 배를 어제 아래 배를 처리업체에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말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촉하고 하는데, 그거는 시기가 좀 확정치 않아서……. 198쪽입니다. 어장관리선 운영 정치성구획어업 어구설치공사 2,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거는 기지에서 이 시설장비를, 어구를 기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삭감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 군비 2,100만원 이거 삭감했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태풍 미탁 피해 항구복구사업에 특별교부세 13억 2,000만원 이거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199쪽 저 위에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이거는 편성 목 간에 예산을 조정한 거고요. 제일 밑에 연안여객선 관리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이거는 예산이 연말에 부족할 것 같아서 300만원 추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장병 면회객 여객운임이 887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200가까이 지원됐고, 그다음에 울릉군민 차량수송운임비 이것도 지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500만원 추가했습니다. 우리 군민 차량 화물선으로 나가고 했는 게 1,804대가 지금 나갔습니다. 200쪽에 반환금 기타 이거는 18년도에 군민여객선운임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13건으로 이월예상금액은 108억 7,359만 9,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은 방금 추경예산에 설명한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10월 2일 날 국도비 변경 내시 받아서 11월 21일 날 1차, 2차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는 가능하면 연말 안에 마치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양해양친수공간조성사업 이거는 준공예정일이 내년 5월경인데, 하여튼 이거도 지금 12월경에 기성금 처리를 하고 내년 초에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포항 항로표지 유지관리비하고 남양항로표지 유지관리 이거는 준공시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아서 지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울릉행남지구 스카이힐링로드 실효성검토 이거도 지금 11월 달에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준공기한이 내년 1월로 되어서 명시이월 했고요. 행남 스카이힐링로드 이 사업은 20억원 실효성검토용역이 완료되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어촌뉴딜(천부항지구) 이 사업도 지금 해수부에서 12월 달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절차 이행 지연이 좀 됐습니다. 태하 황토구미해안변산책개선사업은 지금 일부는 다 됐는데, 예산잔액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자 낚시터 진입로 보수하고 그걸 좀 마무리하고자 해서 내년 사업예산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태하 방파제보강사업 이거는 현재 태풍 피해로 인해서 일시 공사 중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동절기 들어가서 공사를 중지를 했는데, 이거는 하여튼 내년에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풍 미탁 피해항구복구 그거도 13억 2,000. 이거는 특별교부세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동절기는 공사가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천부항 사후환경영향평가 이거도 준공기한이 20년 3월로 돼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했고, 울릉도해양관광 기본계획용역지원 이거는 12월경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울릉항로 대형여객선유치용역인데, 이거는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돼 있는 걸 연말에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최대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구정희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구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71억 7,900만원에서 비교 증감이 2,300만원입니다. 209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공중보건의사 관사 증축에 14억 5,200만원 중에 조정교부금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 2억원이 삭감되고 금액은 동일하게 14억 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대책사업으로서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 210페이지에, 의료구료비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 290만원인데, 400만원 증액하여 69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에 조호물품(위생용품) 구입에 2,000만원에서 250만원 감하였습니다. 암관리역학조사사업에서는 역학조사 홍보 및 사업비에 2,0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하였고, 의료구료비에서 570만원에서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출산장려대책사업으로는 난임부부지원사업에 211페이지에 의료구료비에 난임시술지원비가 기정액 400만원에서 300만원 책정되어 현재 7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예방의약업무 추진 이거는 간단히 생략하고, 그리고 보전지출에 반환금이 기타 총 금액이 3회 추경에 1,900만원으로서 전체 6,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500만원이고, 이게 종류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외 17종입니다. 212페이지 보면 세 번째는 2018년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이 550만원 있는데, 아가야들이 좀 적다 보니까 접종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2018년 난임부부지원사업은 2018년도에는 지원자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올해 추경에는 지금 건수가 6명에 15건이 돈이 모자라서 도로 지금 추경에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100만 단위로 보면 2018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에 210만원과 2018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지원사업에 336만원. 이 두 사업은 보험공단에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지원하는데, 이거는 18년도에는 건수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도보조비사업 환급은 480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신축공사 관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14억 5,200만원인데, 토지 정비하는 데 돈이 모자라서 연기가 되어서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구정희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부재중으로 농업산림과장님께서 대신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이희근농업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산림과장 이희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기정대비 2억 8,745만원이 감액된 76억 2,898만 4,000원입니다. 그럼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비 중 사업완료일이 미도래하여 사업비 일부를 통계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유산주민협의체운영 250만원을 전액 감하고, 울릉도농업유산 홍보영상제작 및 리플렛 등 제작으로 부기명을 변경했으며, 농업유산박람회 홍보부스참가비 300만원 전액 감하고, 울릉도농업유산온오프라인홍보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유산주민체 구성 및 역량강화 2,000만원 및 울릉도농업유산 브랜드개발공모 5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물탱크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교체가 필요하여 청사물탱크 교체공사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풍 미탁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상단 부분입니다. 19년도 살처분보상지원 예산액 2억 5,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입니다. 기존 숲가꾸기 예산 1억 1만 8,000원을 감하고 별도 숲가꾸기 세부사업 신설 후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2,004만 3,000원, 덩굴제거단 인건비 2,405만원,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5,6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울릉군의 농업유산 보전리와 숲가꾸기 창출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4건으로 10억 2,887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이월액이 5억 7,920만 9,000원입니다. 이월 내용으로서는 사업 완료가 미도래 되어 사업비를 일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이월금은 3,366만 7,000원입니다. 당해년도 병충해 방제사업 완료 및 차년도 돌발성산림병해충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입니다. 예산액은 7,0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이월금액은 3억 4,600만원입니다. 설계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22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전액 감시키고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금액은 늘어났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근
이희근농업산림과장
이 관계는 담당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 설명하도록…….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맹주희산림팀장
산림팀장 맹주희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 17일경에 추가로 희 일자리사업을 받은 거로, 당초 산림청에서 세부사업명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게 있어서 세부사업명을 맞추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좀 변경한 거였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목은 남아 있네?
주희
맹주희산림팀장
아, 아닙니다. 이미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집행 다 했습니까?
주희
맹주희산림팀장
예, 예. 여기에서 9월부터 시작한 게 있고 좀 예산을 저희가 늦게 받은 게 있어서 50% 이상 지금 집행 가능하게 됐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3회 추경은 그러면 안 쓰면 우얄 뻔 했습니까?
주희
맹주희산림팀장
이게 산림청에서 조금 실수하신 게 있어서. 이호조상의 문제였습니다, 이호조상의.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 보니까 태풍 미탁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해서 4,200만원 계상됐네. 그죠? 이게 주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원을…… 사유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는지 내역은 없네. 그죠?
희근
이희근농업산림과장
태풍 미탁이 울릉도를 덮쳐서 축사, 농작물 등 우리가 현재 조사한 가구 수가 16가구입니다. 여기서 국비 2,100만원, 도비 1,050만원, 군비 1,050만원을 해서 4,200만원을 이번에 재편성하고, 현재 국도비는 본인들한테 돈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먼저 돈이 들어와 집행했고, 군비만 지금 집행 못 했습니다. 이번 3회 추경하고 나면 군비를 바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16가구다. 그죠?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200만원이면 이거 큰 피해는 아닌 모양이죠? 경미한 피해인 모양이죠. 그죠?
희근
이희근농업산림과장
예, 경미한 피해인데 주로 보면 축사하고 비닐하우스, 농작물인데, 이거는 대단한 피해는 아니고요. 최고 적게는 100만원에서 800만원선까지.
상식
이상식위원
국도비는 지출이 됐고, 우리 군비만 지금 지출이 되면 이거는 마무리되네. 그죠?
희근
이희근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큰 피해가 많이 있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산림병해충방제 관련해서 명시이월사업. 이거는 당해연도 병해충방제사업이 완료된 걸로 지금 돼 있고, 내년도에 돌발성산림해충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설명해놨네요.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됐으면 이 사업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새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희
맹주희산림팀장
그 부분은 도청하고 산림청하고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 하는 금액만큼은 원래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실정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건의를 해서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그대로 쓰는 걸로.
경환
최경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군비뿐만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주희
맹주희산림팀장
예,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례
변춘례사무과장
독도박물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총괄사항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의 총 예산안은 변동은 없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인건비와 사업예산에서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제외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목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목으로 세출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된 목은 저희들 사전점검이 완료된 노후 된 시설장비에 대해서 보수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고 집행에 좀 최선을 기해서 예산 세부적인 내역을 조정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독도박물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부재중으로 하수도팀장께서 대신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이영관하수도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영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기정액 141억 968만 2,000원에서 19억 800만원이 감된 122억 1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제수변교체공사비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중복되어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2차 추경 시에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었는데, 군비가 그때 미확보 되었습니다. 금액 군비분 5억 2,1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입니다. 울릉읍(도동, 저동)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17억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정비사업 7억 1,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이 부진하여 환경부에서 2019년 사업비를 전액 미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감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상하수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도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 7억 1,400만원. 이거 왜 반납하죠?
영관
이영관하수도팀장
반납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교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저동 하수처리시설사업인데……
경식
공경식위원
국비 확보를 5억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영관
이영관하수도팀장
아닙니다. 국비확보가 안 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10% 했을 때 교부금 얼마 주고, 30% 했을 때 얼마 교부하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도율이 굉장히 좀 저조한 상태라서.
경식
공경식위원
하수관로정비사업 하면 왜 저조합니까?
영관
이영관하수도팀장
이거는 이제 동 하수처리장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저동하수처리장 계획만 있지 진행은 아예 안 되잖아.
영관
이영관하수도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감 처리가 되는 겁니다. 미교부를 한 거죠, 환경부 자체에서. 추진상황을 보면서,
경식
공경식위원
사업이 진행되면 이거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영관
이영관하수도팀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미교부가 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만약 설계를 해서 설계하고 난 뒤에 럼 총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총사업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확정을 지어서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미교부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산은 편성돼 있고 교부는 안 됐다?
영관
이영관하수도팀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매년 사업비를 계획을 해서 매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4년 치를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제 세운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면 미교부 금액도 우리 본예산에 총계금액하고 포함되는 거잖아요?
영관
이영관하수도팀장
그런데 지금 현재 교부된 것도 아니고 미교부 된 상황이거든요.
경식
공경식위원
미교부 된 상황에서도 예산서 총액에서는 포함되는 거잖아. 교부 안 됐다손 치더라도, 금액은. 좀 이상하다. 그죠? 이래 되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보충답변을 갖다가 알아듣도록 그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팀장이 한번…….
산팀
예산팀
황유림 기획감사실 황유림입니다.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거는 전부 다 가내시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지금 0원으로 됐다는, 교부 안 됐다는 거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추경에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전액 감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광
이희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이희광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궤도삭도시설 개선공사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공사로 저동 해안산책로 낙석방지 보수공사 이 2건입니다. 이월사유는 케이블카 교체 2기 및 트롤리교체 공사 건에 대하여 이월사유는 사업 미도래 된 것도 있지만 삭도시설은 2019년 7월 8일 날 착공하여 2020년 2월 중에 준공에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롤리 교체는 저희들 태하모노레일 궤도교체공사와 병행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기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트롤리 교체 때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동 해안산책로 낙석방지책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공사는 저동 해안산책로 주변에 낙석방지책이 동절기에 파도 등으로 인해서 사업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내년도로 하기로 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2020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명시이월조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독도전망대 케이블카 보시면 케이블카 라인이 있고, 그 밑에 하단 쪽으로 보면 통신선로인지 전기선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축 쳐져서 하나 보기 흉하게 설치가 되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 군 겁니까, 어디 겁니까? 군의 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광
이희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저거를……
경환
최경환위원장
예, 예. 군의 거 맞다네요. 뒤에 있으면 군의 게 맞다는데, 그거 좀 보기 흉하더라고요. 관광객들 이미지 훼손도 좀 있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다른 쪽으로, 방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눈으로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안 보이는 쪽으로 충분하게 조치가 가능하겠던데, 그거 좀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정성환 위원 공경식 위원 최경환 위원 박인도 위원 이상식 위원 이재만 위원 김숙희 출석공무원( 9 명)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출석전문위원( 2 명) 전문위원 김준철 6급전문위원 김영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