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2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승만 부위원장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부위원장
부위원장 허승만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구정운영 기획 및 평가 관리, 사무관리비 중 구정소개 동영상 제작 3,200만 원 삭감, 구정 주요 조감도 등 제작 2,700만 원, 국제협력강화, 일반보전금, 외빈초청여비 4,750만 원 전액, 창의·지식행정 및 구정혁신 추진, 사무관리비 중 글로벌 역량강화(외국어) 직원 교육 지원 1,000만 원, 재정운영, 사업예산 운영, 공통경비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500만 원, 구정 정보화 운영, 구정 정보화 내실운영, 정보화 기반 조성, 자산취득비 4억 4,370만 원 전액, 시설사업단 소관 문화관광 활성화 및 전통문화 보존, 도시재생 수익시설 관리, 산복도로 수익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중 수익형 거점시설 홍보품 리플렛 등 제작·인쇄 등 100만 원,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설치 사업 360만 원 전액, 보건행정과 소관 건강증진, 보건의료행정 지원, 의료관광특구 지정 추진 8,810만 원 전액, 정신보건사업 운영, 치매관리체계 구축 7,295만 3,000원 전액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총무과 소관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중 국제교류 전시관 정비 2,2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활동 지원, 부산고등어축제 지원 2,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 전략사업 개발, 연구용역비, 구덕문화공원 활성화 용역 1,000만 원 전액 삭감, 구정홍보 역량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서구신문발간, 사무관리비 중 서구신문 인쇄 등 5,520만 원 삭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1억 3,978만 1,000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 복지증진, 재가노인지원, 경로의 달 행사 2,000만 원 삭감,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2,300만 원 전액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등 사업비 중 구비 8,060만 원 삭감, 경로당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필터교환 2,824만 원 삭감, 노인복지증진, 노인시설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 천마복지회관 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1,000만 원 전액 삭감, 가족행복과 소관 여성 및 가족 복지증진, 저출산 시책사업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사무관리비, 출산장려 홍보물품 구입·제작 90만 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감량 및 청소관리, 생활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 위탁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가산출 등 용역 800만 원 삭감, 구민안전과 소관 재난재해예방 및 대응력강화, 재난 대응 능력 강화, 폭염예방사업, 시설비, 그늘막 설치 1,200만 원 전액 삭감,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재난예방 체제구축,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등 9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충무동,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센터 내실운영,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2억 4,600만 원,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관리,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중 대회의실 수리 및 정비 8,000만 원, 청사 공원등 교체 3,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활동지원, 합창단 지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사업 중 단복구입 400만 원, 무대복 구입 350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오션파크 관리, 시설비 중 송도오션파크 경관조명 설치 3,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지원 5,0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복지증진, 경로당운영, 경로당 전세보증금 지원 9,000만 원, 구민안전과 소관 재난재해예방 및 대응력강화, 재난 대응 능력 강화, 구민안전보험 운영, 구민안전보험료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총괄적으로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청취하였고 부서별 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부서장을 지목하시면,
상조
송상조위원
보건소 이은우 과장님.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은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의료관광특구에 8,810만 원을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의료관광특구는 지금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반운영비와 예비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지금 계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러시아에 1회 한번 의료관광 설명회 한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팸투어 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관광바이어, 방송국, 기자들 하고 초청해서 저희들이 팸투어를 한번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서구의 4개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 의료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외국에 있는,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중국, 몽골, 그다음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환자들을 초빙해서 또 그 가족들을 간호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의료, 선진관광의료를 통해서 또 우리 서구의 관광 자원 그걸 또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우리 서구를 홍보하고 하는데 크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서구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여하튼 주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연구 개발비로 용역비 6,000만 원이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용역하실 예정입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의료관광특구는 저희 자료를 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포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5페이지에 달해서. 거기에도 보면 좀 상세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다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구만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의료관광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이번에 이제 공직을 떠나시죠?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세 분 과장님들이 퇴임을 하시는데 이제 두 분 과장님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감회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감회를 한번 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갑자기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공직에 들어온 지가 32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 희로애락이랄까, 여러 가지 참 많은 사연들, 많은 추억들이 많은데 제가 그래도 공직생활을 큰 대가 없이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퇴임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동료 직원들 모두 다 도와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함께 또 이렇게 상생하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제 젊은 청·장년 시절을 오롯이 바친 이 서구를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지켜보고 또 성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10년간 과장님을 지켜봤는데요. 참 제 기억으로는 참 선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공직에 충실하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서구 잊지 마시고 또 서구 발전에 좋은 고언도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감회 잘 들었습니다. 30여년 하시던 공간 떠나시려고 하면 많이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치매관리 체계구축의 7,2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잘 받아 봤습니다. 도면 요청을 했고요, 어쨌든 테이블이나 이런 배치도도 같이 첨부해 주셔가지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가구가, 집기 가구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 보건소에서 측정해 놓은 거랑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집기비품이 조금 남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일단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다 논의를 하겠지만 최대한으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에도 제가 운영기획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의 정책적으로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서구보건소가 한번 와보셨지만 아주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전부 다 밖에, 치매안심센터 자체가 밖에 나가 있는데 그것도 세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책상하고 의자 같은 거만 조금 비치돼 있지 그 외에는 제2치매센터 그리고 우리가 가족 쉼터라든지 이런 곳에는 더부살이 하고 있고 또한 임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 것을 책상 의자를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집기 같은 것은 거의 제가 보건데 저희들이 반드시 사야 할, 그리고 구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환경, 근무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건물에서 또 우리가 더 좋은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제 그 집기는 꼭 필요한데 조금 과다하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편성하는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맞도록, 공간에 맞도록 그렇게 자재를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이렇게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우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예, 자문위원회 저희들이 처음 시작인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빡빡하게 계산했나,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행정부, 특히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자주 소집하고 많은 위원들이 관심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언도 얻고 그래가 심의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최대한 그렇게 많이 해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네 분이 꼭 다 필요합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 용역이 안 된 상태라 저희가 보통 행정을 할 때 용역을 보통 하시면 중간에 중간보고, 이렇게 할 때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용역하기 전, 그리고 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도 이렇게 네 번까지 할 정도로 조금 자문을 구할 그런 상황들이 많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은우
이은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9개월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월 정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할 예정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중간보고회라든지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또 점검하고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도 아마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들 예산 올린대로 좀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질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구상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본예산에 올리고 이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면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설명회 비용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비용이 조금 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저희는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 비용들이 순서도 안 맞고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잡으셨는지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의료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이렇게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해줄 때는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단순한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실적을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왔느냐 이것을 사실 중점적으로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설명회를 한다, 이것보다도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팸투어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의료관광특구라는 것은 잘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할, 이렇게 막혀서 활성화를 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풀기 위해서 우리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설명회라든지 팸투어를 하는 것은 의료관광활성화, 물론 결국은 나중에는 특구지정을 위한 기본 실적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관광특구 지정하고 나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그전에 미리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해 와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올리다, 의료관광특구와 함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순서가 먼저 앞뒤가 맞지 않느냐는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의료관광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해 와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틀린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일단은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실적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태봉
성태봉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문화관광과 안영천 과장님. 과장님, 고등어 축제에 2,000만 원 증액 요청 하셨는데요, 올해 우리가 구비 8,000만 원 가지고도 행사를 잘 치렀는데 또 2,000만 원 더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일단 고등어축제가 이제 12년째를 했는데 그동안 경과를 보게 되면 고등어축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 협약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처음부터 연 초부터 수산관계와 대형선망 쪽을 이제 협의처를 소집해서 협약서를 만들어갖고 처음부터 이제 대형선망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또 후원 업체는 어느 쪽에서 최소화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데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체결을 하게 되면 대형선망조합에서 또 수산업계에서 계속적으로 수산업계가 어렵다하니까 자기들 쪽에서 의견 들어보고 최소한 얼마 쪽에 부담할 경우에 또 우리 구 쪽에서 부담액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하지 못했던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막 등이나 거리 퍼레이드나 또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우리 고등어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 측면에서도 물론 공동주체지만 대등하게 부담을 해야 되고 특히 대형선망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부담을 줄여주는 쪽이 안 좋겠나 해서 2,0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이제 우리가 고등어전략사업 거기에서도 좀 지원을 받고 수산 업계에서 좀 지원을 받고 노력해 보시고 정 안 되면 다음에 추경에 한 번 더 올리셔가지고 의논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요, 서구신문 발간에 5,2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구신문이 5만부를 해야 될 사유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유를.
영천
안영천문화관광과장
지난 번 심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저희 구가 세대수가 세대별로 1부씩 다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두 달에 한번 들어가다 보니까 구민들이 왜 두 달에 한 번씩 주냐, 계속 넣어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이제 배부수량에 비해서 사실 통장님들이 배부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집은 배부하는 과정에서 신문이 겹쳐가지고 2부도 물론 들어갈 수 있고 또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다 보면 거기서 또 일부는 그대로 몇 부는 쌓여가지고 있는 경우도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통장들 배부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가 꼭 알 권리 차원에서 매달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고 다른 쪽에서는 구정활동이나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대략적으로 수용해서 구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세대별 배부 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총무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전시관 정비에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어떤 혹시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해보십시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앞서 예비심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본관 2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 본관이나 또 신관동 전체 청사가 좁다 보니까 마땅한 자리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난 뒤에 공간이 있어서 지금 서구 행정 역사 홍보관하고 같이 국제교류전시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4개 도시, 4개 나라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만 실제 교류 기념품이라든지 우호협약서,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기록관에 사장이 되고 있고, 전시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향후에 저희가 의료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 우리 지역 부산대병원하고 고신대병원이 지닝시하고 그쪽 인민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그쪽 나라하고의 교류가 있다면 그 지닝시와 다른 사세보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류에 대한 기념품이나 협약서나 전혀 전시가 안 돼 있고 전시라는 거는 그냥 보기 좋은 전시가 아니라 그거는 사인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나라, 국가 간의 어떤 신의의 문제인데 기념품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협약서를 주고받음으로 해서 공간이 협소해서 전시를 못한다면 그 또한 손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를, 제안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2층에 본관에서 올라가는 2층에 지금 교류관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그 교류관 자체를 전시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의 어떤 눈에 띄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시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 보면 제가 지금 현재 구 청사를 다니면서 보면 외람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 생각도 어떨까 모르겠어요. 1층 로비에 보면 민원봉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이전부터 이루어져 나오던 어떤 부분의 사랑의 띠잇기라든가, 장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우리 2030비전의 우리 서구의 원도심 그것도 하면서 같이 1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층까지 이어져가야만이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국제교류전시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장소의 접근성이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면 1층 부분, 그 다음에 1층 본관의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창고 부분 또 개조해서라도 장소는 다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줘야만 일반인들이,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와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오가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걸로 생각해서 1층부터 시작을 해서 2층, 3층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청 대회의실 개보수공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설계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한 이유는 인테리어라는 공사지만 예산을 씀에 있어서 누수가 없도록 좀 더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고자 해서 설계용역을 했고 지금 설계용역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 자체도 이 대회의실 리모델링 비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견적만 낸 상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설계를 안 하셨다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이 인테리어 비용 8,000만 원 안에 690만 원 설계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예산 올라왔을 때 예산 한번 보셨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니요.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못 보셨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바닥에 물이 차서 공사하는데 25평 기준으로 해서 5,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닥공사의 바닥에 물이 샌다고 하면 바닥공사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 가정집에 이사를 옮겨서 리모델링을 해도 평당 100만 원정도는 일반 가정집도 그 정도 잡지 않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일반가정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토지관리과에서 밑에 지금 우리 구청 청사 아닙니까, 그죠? 청사의 밑에 누수가 생긴다고 하면 그 누수를 관리했을 때 5,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서고 정리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예산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예산은 좀 과다한 게 아닌가, 8,000만 원이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니까 잠깐만 그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실 때 26평이라 하셨잖아요. 저희 대회의실은 80평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80평이고 그러면 기본시설은요? 벽면, 천장,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기본시설은 저희는 천장, 바닥, 벽면을 저희가 리모델링하겠다는 거고 에어컨이나 통신실, 이런 비품 그 다음에 의자, 탁자, 이런 비품은 그대로 다 가는 겁니다. 단지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비용만 8,000만 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저한테 추가로 자료 보내주신 거에 천장공사 1,400만 원, 바닥공사 1,600만 원 별채공사 2,300만 원, 전기공사 1,200만 원, 재정비 1,5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까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세부내역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성으로 할 거라는 거는 기준은 정해졌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거는 설계용역 때, 설계용역 때 할 겁니다. 지금은 대강의 견적만 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저희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강해서 예산을 올리지 말아 주십사하고 계속해서 부탁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 나서 방음공사를 예를 들게요. 방음공사를 해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음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사의 과정들부터 처음부터 공사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가정에 리모델링을 하나 한다하더라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재는 어떤 걸 쓸 거며,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기초적인 안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 견적을 받아봤을 때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이 견적을 왜 받았는지 예산이 왜 필요한지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온 거는 딱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시지 말라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위원님 이거는 공사가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대회의실 80평을 리모델링할 때 견적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여쭤봤을 때 그분 대답이 2억이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이러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충무동 동사에 엘리베이터 문제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충무동 동사도 지금 2억 4,600만 원 엘리베이터 공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충무동 우리 동사가 몇 년 됐습니까? 1983년이라고 저한테 보고 하셨다고 보면 3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건물이 오래됐을 때, 그 건물 처음 지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짓는 건물처럼 빔이나 이런 거 설치 안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자꾸 손을 대다 보면 그 건물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 건물은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앞전에도 계속해서 제가, 여기 지금 각 부서에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나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전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충무동 동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83년도 건물이고 앞전에도 연속해서 몇 년간 계속해서 보강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공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건물 하나 신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행정 쪽으로 수반하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러한 동사들을 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2차적인 예산들이 수반이 안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우리 이정향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도 고마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상정하면서 모든 예산이 그렇겠지만 특히 본예산은 특히나 신경을 씁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우리 구청장 한 분을 보고 이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주민들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적에는 당연히 선제적으로 내년에 발생하거나 있을 일을 예상을 하고 또 그동안에 쌓였던, 축적된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거기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합니다. 기본계획도 세우고 또 필요하다면 세부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견적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아주 치밀하다거나 용역을 거친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그만한 예산을 올릴 적에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료를 다 올립니다. 근데 그게 일일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를 자료를 드릴 수가 없는 시간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고 물론 사전에 설명이, 신규 사업 같은 경우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올릴 적에는 아주 엄밀한 어떤 검토 과정이라든지, 담당자와 어떤 그의 상급자, 그리고 정책 과정에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내용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구민에 대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물론 각자 의견 틀릴 수 있지만 저희들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부민동 동사 새로 짓는다 하셨을 때 이해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제가 개별적으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구에 동사가 13개 동에 지금 암남동이나 남부민2동, 새로 신축한 건물, 대신동에 있는 건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동사들 중에서 오래된 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고 내진공사 하나 하고 이걸 몇 년 동안 모으면 충분히 동사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러면 그다음 해에 올해 추진이 안 되면 그다음 해에 또 다른 동사를 하나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청사도 사실은 앞전 저희 7대 때 신축하겠다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히 충족되겠구나, 저희 위원들로서는 좀 기대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청장님께서 그러한 방침을 다시 원상으로 돌리셨기 때문에 거기에 또 따랐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장기적인 계획들을 좀 수립을 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비해 가신다면 저희 위원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 충분히 공무원들께서 집기 하나 오르내리시면서 계단 오르내리시는 거, 주민들 오르내리시는 거 그거 저희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 드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소하게 국민들 하나하나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동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하시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건
정우건행정지원국장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외부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시급성이라든지 또 우리 행정여건이 수시로 바뀌고 동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전에 구청 청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해 가지고 어떤 이게 가치가 있다, 신청사를 만들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겠다, 한 부분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어 가지고 청장님 바뀐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문제 같은 경우도 오래된 동사가 여기 저기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그게 동사를 무분별하게, 요즘은 이제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많이 바꾸지만 복합시설로 바꾸지만, 동사 하나만 하는 거는 반대를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 시설비라든지 부지매입비가 많이 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동사 현대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방금 이정향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충무동 주민센터 승강기, 우리 배은주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건 같은 위원들끼리 맞는데 실질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2억 4,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요조사 혹시 하셨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수요조사 했습니다. 지난 7월에 배은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은주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희가 각 13개동에 대해서 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2개 동이 신청이 들어 왔고 그 중에 하나가 충무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정향 위원님 1983년도 신축을 했다 하셨는데 2016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생활문화센터를 증축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3층까지 올라 다니는 수요조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3층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월, 주, 몇 명인가 조사는 되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게 세세한 거는 조사가 안 되는데 이 실효성이라는 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설하고 실효성이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건축물대장을 2개 다 떼어봤습니다. 아미동하고요, 충무동하고 2개를 다 떼어 봤습니다. 떼어 보니까 아미동은 1988년도에 집을 지었고요, 건축이 되었고. 충무동은 1989년도에 지었습니다. 원래 충무동도 2층에서 3층에 조금 있었는데 이거를 몇 번이나 1989년도 6월 16일 날 신축이 되었고요, 2000년도 10월 10일 날 3층에다가 71.04㎡를 증축을 했습니다. 2006년도 10월 달에 21.6을 또 증축했습니다. 2009년 4월 1일 날 56.94를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3일 날 또 9㎡를 또 신축했습니다. 2011년 12월 20일에 3층을 다 증설했거든요? 그래 2층에 1989년도에 지어가지고 212㎡를 증축을 했는데 건물의 안전진단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승강기를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타가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에 대한 아미동이나 충무동의 13개동의 수요조사를 하셨다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내용에 아미동, 충무동에 예를 들어서 2억 4,600만 원을 들여서 승강기를 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거기에 대한 설계나 여러 가지 한 거 있습니까, 혹시? 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말씀드렸는데 저희 대회의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설계과정에 있는 건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관 동에 엘리베이터 언제 했습니까? 본관동에 4층 건물입니다. 언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2015년도입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한 4년 됐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치할 때 이 엘리베이터 대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한 1억 8,000. 1억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1억 6,500만 원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럼 용역이나 견적이나 타인견적서나 다 받아 보고 난 이후 이 금액이 2억 6,400만 원이라는 것이 나와 줘야, 대충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이걸 바깥에, 어디다 할 것이냐, 행정사무감사 이야기할 때 안에는 못하니 이제 바깥에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난 다음, 또 이거 내진설계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2018년도에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조금 조금씩 이래 하다보니까 이런 어떤 건물에 대한 안전도 이런 거 하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돈을 이렇게 우리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이런 어떤 대충이라도 타인견적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 보고 난 이후에 예산을 넣어줘야지 예산을 함부로 예를 들어 1억 6,500에 할 거를 갖다가 2억 6,400이라니 1억이란 돈을 어디다 쓸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슷한 위치에 비슷하게 놓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억이란 돈이 또 별도로 예산이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자, 안 하자를 떠나서 이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은 다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금에 대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좀 합시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공공시설의 승강기는 어떤 시장논리 그런 것보다는 어떤 보행약자의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보행약자, 그럼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보행약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충무동에 하루 몇 명의 민원이 오고 3층까지 몇 명이 올라가는가 수요조사 다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허승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좀 궁금하네요. 견적은 안 받아 보셨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엘리베이터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엘리베이터 동에서 견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받았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산출근거 다 나와 있겠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거를 우리가,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질의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충무동사무소에서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산출내역을 허승만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 부분을 보면 예산이 많이 책정됐든 작게 됐든 그걸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그 부분으로 얘기 하셔야지 산출근거 전혀 없이 방금 3년 전에 우리 본관동 엘리베이터 공사와 충무동 동사 공사 예산이 금액이 많이 차이나니까 저도 많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주면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저에게도 정회시간 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구민안전보험료 관련 돼 갖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부산시에서는 지금 이런 논의조차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사실 어제 존경하는 송상조 부의장님께서 시에 관련해 갖고 준비를 하고 있대서 사실 저도 좀 처음 들어갖고 했는데 이제 시에 한번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아마 내년쯤 돼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하면 아마 빠르면 2021년, 2022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또 그래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각 구·군별로 조금 지역적인 여건이나 형편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고, 산도 있고 이래 있어서 익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고도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3개 종목 중에서 우리 구에 맞는 종목이 있고 다른 구는 다른 구에 맞는 이런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도 조금 그런 이야기가 일괄적으로 이걸 적용하기보다는 아마 보조금을 해갖고 구·군별로 나눠주는 방법도 아마 생각하고 있다 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시비를 받아 갖고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8,500만 원을 갖다가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판단했을 때 한 이 정도 깎았으면 할 정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늘막 설치 관련 전액 1,2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매칭사업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사실 이제 이게 이상기온현상이 최근 한 3∼4년 정도부터 조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늘막이 아마 2017년부터 이렇게 설치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시의 재난과에서도 구가 노력하는 모습이 없다 해서 저희 구비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시의 재난기금을 매칭사업으로 해갖고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파라솔보다는 요즘 추세가 스마트로 약간 금액은 좀 가지마는 오래 할 수 있고, 보기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주면 저희들이 스마트로 해갖고 그렇게 짓도록,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 현재 서구 전체에 스물몇 개 설치는 됐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9개가 있는데,
석진
강석진위원
19개입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19개 중에서 그늘막이 10개고 스마트가 9개인데 일부에 지역주민들께서 그럼 우리도 좀 이렇게 깨끗한 걸로 스마트로 해줘라 하는 지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좀 깔끔하고 보기 좋고 산뜻한 스마트로 이렇게 위원님들 생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구민안전보험료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그늘막 설치 이것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어제도 얘기 나눴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홍보물 제작에 90만 원 올라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사실은 이제 위원님이 어저께 유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서간의, 특히 저희 부서는 홍보물이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재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재난은 아무리 강조하고 조금 더 홍보물을 줘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깎인 90만 원 홍보물은 국가안전대진단이라 해갖고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아마 내년에는 240곳 정도가 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설문서를 갖다가 직접 제작을 해갖고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줍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해갖고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잘못된 걸 있으면 이야기 해갖고 주면 저희들이 다시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 또 NDMS 해갖고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구·군은 가다가 플랜카드도 많이 달고 하는데 우리 서구는 없으면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데 있는 일반수용비를 조금씩 빼 갖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홍보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두 번째 시행하니까 조금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가지 각종 재난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사전에 점검을 해갖고 조금 이런 거를 미리 막자하는 차원에서 조금 홍보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국가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홍보물을 제작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예산이 90만 원이라고 적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한데 예산 설명할 때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거 삭감하고 이러진 않았을 건데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방금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표기될 때 지금 집행되는 예산은 홍보가 아니라 설문조사나 기초 여론조사가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홍보 설문지 조사도 있고 우리가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거 홍보물도 있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기입도 병행해서 홍보 및 여론조사로 해주셨으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 질문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별로 신규사업은 지금 별로 없는데 홍보에 대한 비용들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구민안전과 같은 경우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해서 예방이나 홍보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는데 이런 홍보들이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을 답습한다거나 전단지양식을 띠고 있고 현수막양식 그 외에는 고민하는 흔적들이 없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맞나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금액은 올라가고, 효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안전과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과장님들, 국장님 다 계시니까 이런 홍보에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의 전환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내용은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는 하지만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예산서에 이런 부분들 기입하실 때도 조금만 더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세심하게 그렇게 살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복지정책과의 강기호과장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요, 경로당 물품구입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경로당에 어떤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도 64개소 수요조사를 해서 물품, TV라든지 냉장고 구입해준 데가 29곳 정도 되고 도배장판까지 한 데가 한 59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동대신1동 제1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TV가 2005도 겁니다.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도 냉장고 같은 경우가 벌써 2007년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취득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그 경로당 전세보증금 지원해서 9,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미경로당은 당초에 올해 저희들이 철거하기로 돼 있는데 행복주택 진입도로 부분 때문에 내년에 지금 당장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동심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려달라고 아니면 이전을 했으면 한다고 해서 지금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구덕골 경로당입니다. 거기 빌라에 있는 구덕골 경로당인데 주인이 자기가 지금 사용부분에 있어서 전세를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또 3,000만 원 소요돼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목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어르신들 모아놓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화행사나 놀이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다목적홀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어르신들의 참여도는 높은데 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전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송상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전세보증금, 경로당 전세보증금 지원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결산을 하고 나서 4,500만 원 남았죠, 예산편성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당초 아미경로당에 편성해놨던 그건데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게 공사 진척관계 때문에 연기가 돼서 그게 남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랬고 2019년도도 지금 남아 있죠? 4,000만 원정도,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4,000만 원 남은 거는 저희들이 그거 정수, 공기청정기,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경로당 사업. 경로당 전세금요. 과장님께 이 9,000만 원 1차 추경 전에 다 소모 가능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이제 전세를 구하려고 할 때 당시 방이 나오는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상반기 중에 전세를 나왔을 경우에 전세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먼저 선금을 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약속할 수 있습니까? 1차 추경 전에 예산 남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3개 경로당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 매년 이렇게 예산을 4,000만 원, 5,000만 원씩 한 부서에서 쥐고 있는 게 맞는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의 진행의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지금 다 돈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의 집행과정을, 진행과정을 기록해 보시고 이 예산이 꼭 1차 추경 안에 해결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유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집행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한해 정도는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습니다. 그 앞에 연도 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부서에 또 여러 가지로 여쭤봤지만 1차 추경 이내로 사용 못할 예산이 분명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1차 추경 때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얼마라도 계산이 되어야 함으로 이번에 꼭 올렸고 그리고 추경에는 해당 예산으로 변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경로당이 전월세라든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에서 1차 추경 안에, 1차 추경이 진행되기 전까지 예산이 남으면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청소행정과의 김용삼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로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용역을 한 업체에 받았는데 두 업체에 받겠다, 이 말이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두 업체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나 하나마나 아니겠나, 그런 이야기도,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가 벌써 이번에 5억 5천이 또 증액됩니다. 이게 지금 80억이 넘었어요.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수수료가 증액되는 게 우려가 참 많습니다. 아니 생활환경은 더 좋아져 가지고 골목골목 길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더 좋아지는데 물론 인건비겠지마는 우리가 이게 전액 구비인데 1년에 5억 5,0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증가가 해가지고 참 우려가 많고요, 이 용역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지금 까서 1개 업소에 대해서만, 1개 업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용역결과를. 우리도 사실상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를 하기가 그 1개 업체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2개 업체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비교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원가산정 규정에 의해서 산정방법은 전문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결과 금액은 비슷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서로가 공유를 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그 산정 방법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매년 수당이, 인건비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굳이 2개 업체에서 필요가 없겠다 싶으면 1개 업체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2개 업체에서 계속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내년에도 2개 업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이 청소대행업체가 왜 이렇게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그게 인건비 자체가 지금 기본 단가가 전국적으로 올랐습니다. 10.5%, 10.27%가 올랐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년도 인건비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건비를 산출을 하고 우리가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산출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적용시키는 거는 70%를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운전원과 상차원한테는 70%, 그 다음에 수거원한테는 68%를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의 노조에서 70%가 너무 작다, 75%로 올려달라고 지금 우리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데도 우리가 지금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노조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인 인건비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근본적인 직접 노무비가 오르니까 다른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인건비 산출을 정부에서 합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해서 고용노동부입니까? 하여튼 부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부 부처에서 해서 그걸 전국적으로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인건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참 제가 일개 구의원이 정부를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참 걱정입니다. 경제난이나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이런 게 가난한 우리 지자체까지 영향을 끼치고 하여튼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31건 4억 6,78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구정운영 기획 및 평가 관리, 사무관리비 중 구정소개 동영상 제작 2,200만 원 삭감, 구정 주요 조감도 등 제작 2,700만 원 전액 삭감,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기획 및 의회관리, 국제협력강화, 일반보전금, 외빈초청여비 2,500만 원 삭감, 창의·지식행정 및 구정혁신 추진, 사무관리비 중 글로벌 역량강화 외국어 직원 교육 지원 1,000만 원 전액 삭감, 재정운영, 사업예산 운영, 공통경비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삭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부서공통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0만 원 삭감, 시설사업단 소관 문화관광 활성화 및 전통문화 보존, 도시재생 수익시설 관리, 산복도로 수익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중 수익형 거점시설 홍보품 리플렛 등 제작·인쇄 등 1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시설 관리,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 모노레일 설치 사업 360만 원 전액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건강증진, 보건의료행정 지원, 의료관광특구 지정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280만 원 삭감, 총무과 소관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청사유지 관리, 시설비 중 국제교류 전시관 정비 2,2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활동 지원, 부산고등어축제 지원 2,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 전략사업 개발, 연구용역비, 구덕문화공원 활성화 용역 1,000만 원 전액 삭감, 구정홍보 역량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서구신문발간, 사무관리비 중 서구신문 인쇄 등 5,520만 원 삭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58만 1,000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용궁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를 제외한 820만 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200만 원 전액 삭감,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지원 5,000만 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 복지증진, 재가노인 지원, 경로의 달 행사 2,000만 원 전액 삭감,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경로당 신설 공기청정기 보급 300만 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등 사업 중 구비 5,060만 원 삭감, 경로당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필터교환 500만 원 삭감, 노인복지증진, 노인시설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 천마복지회관 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1,000만 원 전액 삭감, 가족행복과 소관 여성 및 가족 복지증진, 저출산시책사업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사무관리비, 출산장려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 90만 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감량 및 청소관리, 생활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 위탁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가산출 등 용역 800만 원 삭감, 구민안전과 소관 재난재해예방 및 대응력 강화, 재난 대응 능력 강화, 구민안전보험 운영, 구민안전보험료 2,5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하기로 한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사무관리비, 안내홍보물 제작 1,000만 원, 공공운영비 중 용궁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6,000만 원, 구민안전과 소관 재난재해예방 및 대응력 강화, 재난 대응 능력 강화, 폭염예방사업, 시설비, 그늘막 설치 1,200만 원,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재난예방 체제구축,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등 90만 원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하였던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 정보화 운영, 구정 정보화 내실운영, 정보화 기반 조성, 자산취득비 4억 4,370만 원, 보건행정과 소관 정신보건사업 운영, 치매관리체계 구축 7,295만 3,000원, 총무과 소관 충무동, 주민자치역량강화, 주민센터 내실운영,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2억 4,600만 원,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중 대회의실 수리 및 정비 8,000만 원, 청사 공원 등 교체 3,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활동지원, 합창단지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사업 중 단복구입 400만 원, 무대복 구입 350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오션파크 관리, 시설비 중 송도오션파크 경관조명 설치 3,0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복지증진, 경로당운영, 경로당 전세보증금 지원 9,000만 원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황정재 허승만 송상조 배은주 이정향 강석진 유성미 출석공무원( 23 명) 행정지원국장 정우건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보건소장 성태봉 기획감사실장 곽우영 시설사업단장 김진홍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박인욱 재무과장 박종건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최병석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김용삼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보건행정과장 이은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