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11월 15일 은평구청장 및 문규주 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관리계획안 2건, 조례안 2건, 의원발의 조례 1건의 심사와 재계약 및 재위탁 4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규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석면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민감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석면은 생활주변에 존재하여 질병을 발생하는 등 최근 석면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석면을 보다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석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에서도 자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구 차원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석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2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석면안전관리와 지원 근거 및 구청장 그리고 구민의 책무,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근거를 규정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석면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사업 시행에 대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궁금해하는 주민 의견이 한 건 있었으며 해당 의견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입니다. 석면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이 많은가요?

수급자 현황으로는 요양생활수당 25건 있고,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 신청으로 현재까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건 있고, 특별유족 조의금으로 16건 해서 총 48건이 석면관련법이 13년도에 발의되면서 여태까지 된 누계입니다.

조례안에는 석면이 슬레이트에 한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없나요?

슬레이트라고 되어 있지만 벽면도 얘기하고 있고요.

벽면, 천장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슬레이트라고 지정을 해 놔서 모든 석면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5조에 보면 석면건축물 기준해서 슬레이트 말고도 다른 것도 규정하고 있으니까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 1급 발암물질인데 해외에서는 라이센스를 가진 업자나 개인이 처리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준이 없나요?

아닙니다. 저희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석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석면 수요조사는 되어 있나요? 현황파악.

수요조사는 되어 있고, 수요조사된 바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구제급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평구 관내 석면 수요조사한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히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 불일치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고, 2008년도 인상이후 11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종사원 처우 개선 및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안 제8조제6항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시 시설기준이 부적합하거나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안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관련 별표1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서울시 용역안과 은평구 물가심의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적정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기본요금 2만 2,500원은 동결하고 초과요금을 1,5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지하할증 7%를 신설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제1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을 현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지하할증에 대해서.

지하할증은 정화조 위치가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210개소가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것을 작업을 하려면 노고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7% 정도 저희가 신설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원래 그런 구조였을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 건물은?

저희 구는 지하 할증이 없이 그동안에 진행했었습니다.

것을 왜 신설하는 것이에요?

권고안에 지하할증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만 안 하고 있었거든요. 25개 구청에서 저희구만 안하고 있는 상태였고 권고안에 따라서 요금을 조정하면서 지하할증을 같이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강제성이 있습니까?

강제성은 없지만 25개 구의 형평성을 따졌을 때 사실은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대행업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좋다면 지하할증을 안 해도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워낙에 나쁘다보니까 이번에 증액을 하면서 같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7%라면 적지않은 금액인데 그러면 온전히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리라고 보여지는데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이게 32256개소에 정화조가 있지만 지하할증대상은 210개소에요.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의 주민들한테 가중되거나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없었던 것이 신설됨으로 해서 반발은 없나요?

일단은 이게 통과가 되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타구에 비례했을 때 타구에 준해서 봤을 때 지하할증분에 대해서 반발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희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신기호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개관한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은 가설 건축물 지상1층 연면적 37.48㎡ 규모의 시설로 현재 상주인력 1명이 근무 중이며,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 만료 전 재계약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는 재계약 기준 점수를 초과하여 재계약‘적격’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생태학습체험방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항시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광천 생태학습체험방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호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 생태관련한 사업들이 3년동안 위탁기간을 선정되어 있지만 상주인원이 1명이잖아요. 이 필요성과 생태의 확대성과 시대정신으로 마주했을 때 확대일로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시대요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로 이 사업의 확대가 은평구민의 전체적인 생태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북한산이 있기는 하지만 산은 체력이 약하시거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광천은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까! 쉽고 생태 자연재원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의 인원으로는 미흡하지 않나, 현재 예산으로는 한정적 사업에 국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OECD 3만불 국가에 맞는 서울의 자치구로서 여기에 걸맞는 생태적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 인프라를 구민들한테 제공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해서 내년 사업에 위탁을 하시고 사업예산을 짜실 때 추경에 좀더 반영해서 구민들에게 넓게 확장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생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태학습체험방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견학도 오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매년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행사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는 실정인데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마는 실제 확대하기에는 인력은 저희가 상주인원은 시설관리에 대한 인력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생태해설사들은 민간위탁비로 지원해 주는 분들이 5분이고 그 외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20분이 추가로 투입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생태활동 하시는 분들은 25명 되는데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30명 정도 증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규모가 적어서 마냥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불광천과 연계하는 지점에 접촉지점에 센터역할을 할 수 있겠죠, 천을 활용해서 하는 지점에. 결국 생태학습장의 양적인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고 질적인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문가를 투입해서 수준있는 생태학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치구의 수준을 보여주는 형태 아닐까 예를들어 선진국들인 독일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소하천 관리들, 아니면 동네 가든 관리들, 이런 형태의 관리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봤을 때 행정의 수준을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척도가 생태 아닐까, 저희도 3만불 시대가 됐으니까 이 정도의 접근 가능한 행정들을 해서 지속가능한 세계적 트랜드에 선진국 아주 최고의 자연환경 선진국들만 들어가 있는데 은평구도 이 추이, 트랜드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시발점이 불광천생태학습체험장으로 만드는 형태가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불광천생태학습체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정복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은평구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30일 서울시에서 인수, 인계받은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연면적 24,615㎡ 규모의 시설로써 현재 상주인력 1명이 근무 중이며 S&;Y도농나눔공동체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절차에 의거 위탁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짜지 3년으로 하고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운영에 있어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항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위탁하셨잖아요?

재위탁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2일부터 접수해서 1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열정과 경험을 갖고 공원내 연간 상주하여 관리 운영이 가능하고 은평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도시농업 관련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나요?

3개에서 4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에서 4개정도면 이 분들에게 다 통보를 하나요?

구보에 제시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연락은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좀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관리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나요?

관내에 실제적으로 업체가 3개에서 4개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소지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고방법으로 구보를 이용해서 모든 구민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가 저도 여러번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체험으로 오는 방문객들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하지요? 연간 대략 얼마나 되나요?

그 숫자는 개량화를 하지는 않았는데 35000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3만 5000정도? 유치원을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혹시 여기에서 다녀간 분들이 남긴 좋은 사례들 많이 있나요?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이 밴드도 있고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향림도시농업체험을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후기를 많이 남겨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 전체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널리 널리 홍보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평구의 향림의 밴드나 sns가 아니고... .

그것도 있고 서울시 네이버나 다음에도 향림도시농업체험을 치게 되면 블러그에 활동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장려하고 싶은 생각이 많고요. 지금 작년부터 계속 여기에 210두럭의 텃밭이 있잖아요. 계속 친환경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나요?

향림의 기본원칙을 옴므원칙을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옴므원칙에 텃밭과 농사짓는 분들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적인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em을 받아다가 거기다가 주어서 하기는 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일정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안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부족이나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과에서 em관련해서 16개동과 다른 지역들 전반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림에도 홍보자료나 이런 베너 같은 것을 설치하시고 이것을 장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계약기간이 18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2년이었는데 금년에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 및 관리조례에 보면 3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 이것을 하면 시범운영하면서 2년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4년정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3년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적 기반을 두고 3년을 맞추어서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탁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년보다 3년이 권장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향림의 어떤 민간업체에다가 한 것이 아니고 향림의 안정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3년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을 위원이 되고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계속 살펴 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보니까 은평구 전역에 생태공원이나 이런 유니크한 공원 중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범적인 형태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과장님의 노고와 팀장님의 수고가 많으셨고 주민들이 너무 잘 이용하고 열에 아홉 정도가 다 좋고 겨울에 동계기간에 비어있는 것 그 지점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기관에 얘기를 해주시고 식물 위주잖아요. 우렁이나 닭도 좀 키워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방목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산란을 하는 형태를 보고 동물과 같이 접하고 그러면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자연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이해를 하는 데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방문자들이 꽤 많은 소득을 생태적 지식이나 소득을 얻으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꼭 닭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양을 풀어 놓은 데도 있고, 양은 사육환경상 어려운 지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을 터치하면서 교감을 할 수 있는 동물들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이용을 봄, 가을에 이용빈도가 겨울은 그 정도는 될 수 없지만 겨울에도 은평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활용도를 높여놓으면 공원으로써의 기능은 은평구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높은 공원이고, 특색은 유니크한 공원의 형태로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사업은 도출되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너무 당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잘 갖추어졌고 잘 하셨는데 계속 위원으로서 욕심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려서 과장님께 부담스럽고 죄송하지만 조금 더 그런 형태로 해주셔서 구의 공공의 이익에 조금 더 보탬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좋은 공원 잘 사업으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 시설자 문대상님이신대요, 상근직이 10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불광동 주민들이신가요?

대표는 은평구 소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멘토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멘토단의 주 소재지는 은평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작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관리운영도 같이 하고 있고.

기준이 있나요? 선발기준.

기준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S&;Y도농나눔공동체 이분들이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기준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향림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멘토단 내지는 이런 것들을 참여할려고 해도 자기들끼리의 공동체 의식? 누구를 받아 들이는데 있어서 배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이분들의 멘토단이 S&;Y가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구성요건이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을 거친 전문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향림이 도시농업권이다 보니까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S&;Y도농나눔공동체와 비슷한, 같은 일을 하는 공동체가 있을 경우 바꾸실 의향은 있나요?

3차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수한 업체가 온다면 얼마든지 사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업체라는 기준이 뭐죠?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이번에 적격심사를 12월 23일날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 심사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PT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평가합니다.

알려주세요. 기준에 관한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구요?

구보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선정평가 기준은 정량제 평가는 사업수행 경험, 사업수행 경험이라는 것은 도시농업 관련 사업수행 경험축적 수준이라든가 기술인력 보유상태입니다. 도시농업관련교육 이수자라든가 농업 및 녹지 등 관련분야 학사 이상 소지여부, 도시농업 관리 유경험자, 이 부분이 30점의 배점으로 정량평가를 하고 있고 정성평가는 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기술지식 등 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성인, 학생 등 참여방안및 기타, 안전관리 및 시설물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관기관 상호협력 네트워크 활용 방안 등 총 70점의 배점으로 정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처음 설립하는 설립기간 짧은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힘든 기준 아닌가요?

참가조건을 2년간 도시농업 활동실적이 있어야 되고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정관사업령에 따라 도시농업 관련활동을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건 것은 실제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서울시에서 유일한 도시농업공원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자원입니다. 이런 공원을 주민들한테 삶의 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제공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축적하고 다음번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경력이 풍부하고 경력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옳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은평구 내지는 불광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광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가 너무 적지 않은까 라는 생각인 거죠. 향림마을 자체가 불광2동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광2동에 소재되어 있는 분들이 주축이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업무와 무관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이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어려워 한다라는 거죠.

저도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은 서울시에서 유일한 도시농업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농업공원에 맞는 성격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피치 못할 조건을 지시한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검토해 보고 결국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다음 기회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그 분들도 저희들 생각에 같이 동참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솔직히 강남에 있는 분이 강북 은평구 불광동에 왔다고 해서 애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농업체험이 좋은 경험이기는 하겠지만 그 분들도 생업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동네사람끼리 운영을 해본다면 좀 더 동네에 대한 애착도 있고 공원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문들이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문을 개방을 해서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시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일이 받아적지는 못했지만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생태연결로가 향림 어디로 연결되나요? 향림으로 연결된다고 하셨지요? 하나가?

녹지연결로로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하는데 사업대상지를 불광로 통일로변에 물푸레 근린공원하고 향림근린공원 저쪽 소방서를 연결해서 넘어오는 곳하고 은평경찰서에서 이쪽으로 연서로로 넘어가는 고물상 있는 쪽 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곳 아니었나요?

두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앞쪽으로 연결되는 것 하고, 통일로에서 건너오는 것 하고, 조금 아쉬운 것이 우리가 앵봉산에서 이말산을 연결하면 은평둘레길이 24㎞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다리 두 개 보다도 오히려 은평둘레길을 완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은데 그게 두 개를 하는 비용이나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 앵봉산하고 이말산은 굉장히 길이가 길고 해서 사실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타당성라든지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논의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논의는 해보셨나요?

그것은 어느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왜냐하면 우선은 서울시에서는 공원녹지 2030 공원녹지활용계획이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추가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접근하는 것인데 우선은 접근성 자체가 통일로변 하고 이쪽에 앵봉산하고 이말산하고 약간 기준이 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1㎞가 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추진하면 24㎞가 한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

하루에 걷는 24㎞가 상당히 명분은 되기는 되는데 그 부분에 보도거리가 길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것은 서울시하고 좀 더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이나 은평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은평 청년 새싹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신 정남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출된 은평 청년 새싹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청년 새싹공간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년들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청년들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진로탐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협동조합 가치공유연구소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위치는 통일로 67길 9 불광로1길 2-4에 소재하고 있고, 면적은 357.61㎡ 직원은 공간장을 포함하여 4명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11개월이 되겠습니다. 은평 청년 새싹공간은 2018년 2월부터 위탁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활동, 네트워킹을 지원하여 소통·협력·연대로 청년성장놀이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로 사업추진 연속성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이 필요하며, 지난 10월 28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에 대한 심사를 한 바 78점의 점수를 받아 재계약 적격 결정이 되어 현 수탁기관인 협동조합 가치공유연구소와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은평 청년 새싹공간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셨죠? 여기에 민간위탁 심사가 끝난 것이죠?

예. 끝났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민간위탁심의가 아니고 재개계약심의입니다.

재계약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예.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재계약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조합이나 이런 데에는 없었나요? 단독으로 해야 하나요?

재계약은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재계약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가 연간 4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지난번에도 봤지만 여기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창업카페하고 차이점은 별로 모르겠어요. 사업내용도 그렇고 도대체가 한 건물에 있기는 있는데 창업카페는 전액 시비인가요?

전액 시비 2억 지원받아서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새싹공간은요?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한 건물에 있는 두 단체의 역할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같이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지 않나요? 창업카페에 갔던 사람이 여기에 와서 참가한 사람으로 새싹공간에 와서 이름을 올려놓고 어떻게 이게 좀 뭐랄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하나 하나의 어떤 단체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위탁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내용자체가 새싹공간은 역량강화쪽으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역량강화, 청년 발전도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량강화인데 들어 가는 돈대비 예산투입하는 대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를 봤을 때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하루 5번 그것은 지급일이 같은 날인 것이지 활동하는 날은 틀립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설명을 나중에 듣고 했는데 참여하는 인원 자체가 신규로 오는 청년들이 많아야 활성화되고 또 역량을 키운 청년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할 것 아닙니까?

많이 확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억 가까이 되는 예산대비 참여자 명단을 봤을 때 너무 웃겨요. 똑 같아요, 되풀이 되는 심지어는 사인까지도 비슷해요.

사인도 확인해 봤는데 다른 분들입니다.

과장님 눈에는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필체 보면 거의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떤 때는 순서까지도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창업까페하고 같은, 창업까페 왔던 사람이 여기 와서 이름 올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두 단체를 한 건물에서 운영하는데 저는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창업까페 은평불광점이거든요. 나중에 은평구 창업지원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창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창업까페 은평불광점은 합치거나 서울시에 지원받는 것을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통일해서 운영해야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인원만 서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 물어봤는데 창업까페 은평불광점은 서울시 지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합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창업까페는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새싹공간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까페에서 지도해서 창업한 청년들이 연간 얼마나 되요?

창업까페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고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 몇몇이 취업하거나 창업한 것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하실 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비가 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달라지고 청년들이 활동한 결과를 사회에 나와서 내놓는 결과가 없으면 진짜 문제가 큽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청년센터해서 각 권역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공모를 했는데 의회 통과되면 선정되면 운영비라든가 임차료를 지원을 받게 되면 구비가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방식에서 새롭게 빠뀐 운영방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이 느끼시는 부분이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이고 일반인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한 달 동안 강의 나가면서 입구를 못 찾아서 여러번 두리번 거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쌓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4층에서 강의하고 있는 동안 앞에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이 내려오니까 또 1층 가서 강의 들으시면서 식당 프로그램 참여도 하시고 강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참여자 출석이나 사업수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직접 관연하시냐니까 몇 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대요, 본인도. 어떤 경우는 서울혁신파크 목공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다른 프로그램을 하루 여기 왔다 서로 강사들끼리 자기 프로그램들을 복합적으로 들어가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청년새싹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광대학이라는 프로그램 내에서도 그렇고 공간을 빌려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고 강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창업육성을 통해서 창업된 청년기업이 있는지 모른다고 서울시 공간이어서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청년새싹공간을 통해서 육성된 기업은 몇 개나 되나요?

저희가 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그런 성과실적은 갖고 계셔야죠?

청년새싹공간이 창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간적 배치에서 4층이 꿈자람센터 창업육성공간이고 상담실이잖아요. 제가 여기 가본 자리예요. 상담실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겪었던 부분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자체적 창업은 하고 들어오신 케이스가 많으시더라고요. 개인사업자 형태로 PC가 1대 필요해서 들어 와서 디자인하시는 분 내지는, 팀장님 맞으시죠?

청년지원팀장 박종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간은 사업자등록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창업육성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소사무실입니다. 테일블 책상 빌려주고, 주소지만....

해 가지고 자기 창업들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개인 점포를 열든지 창업을 크게 해 나가는 초기적인 여건을 주는 자리입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 계시는 네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 분은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웹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이고 결국 컴퓨터 1대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낮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가지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부에 있는 식사프로그램 이런 것은 자제적으로 이름만 올리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 공유부엌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식사시간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공간에 실제 놓고 보면 평가실적이라든지 공유에 대해서 뒤에 현장사진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토요시식회, 같이 공유 불광대학이 어느 날 제일 좌측 하단에 있는 형태로 쫑파티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힐링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놀이의 공간 으로서의 활용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부분 공간이 창업을 하기 위한 소사무실 역할 내지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본연의 목적을 심도있게 냉정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불광은평청년새싹공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강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창업까페하고 프로그램이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도 많아요. 공간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도 . 두분께서는 실제 얼마 정도 모니터링을 해 보셨습니까?

자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펙트로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펙트를 체크하셔야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단순히 구비도 들어 가고 시비도 들어 가고 그 황금 땅의 공간을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서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 자꾸 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같은 그 얘기 또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새싹공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 거기는 서울시나 어디에서 추진하는 정부에서 무중력 지대 개념으로 가셔야 하는데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무중력지대는 모든 직장이나 모든 압력으로부터 청년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쉼터가 주 목적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쉼 놀이... .

청년새싹공간이 구성도 놀이터도 있고 서로 네트워킹하는 장소도 있고, 공유법도 있고 그렇게 구성된 공간입니다.

그 얘기가 제가 틀렸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정확하게 잡으면 4층 같은 공간도 보면 꿈다름센터 창업육성공간이라고 편성해 놓았는데 가보면 소호사무실이에요.

청년새싹공간에서도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자고 해서 그런 공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사업하면서 좀더 발전된 청년일환 사업이라고 청년들한테 공모해서 사업으로 하는 구청... .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거기에 계속 안주해 계시던데요. 딱히 밖에 나가시고 싶은 생각도 없으시고요.

우선은 청년들이 마음 편히 있는 공간이라고 먼저 생각하신다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참여하고 공유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소통하고 내용도 들어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으로 어떻게 앞으로 나갈지 서로 통하면서 얘기하면서 발전된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카페하고 새싹공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제가 거기에 전날 저녁 불광대학교 쫑파티한다고 해서 전체 다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한 분의 20대 중반쯤 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봤어요. 앉아서 제 옆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혼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혼자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저녁에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파티, 매트로 빌딩 가면 4층에 뷔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전날 똑같은 옷을 입고 거기와서 계시더라고요. 그 분을 3일째 되는 날 또 볼 것으로 생각도 못했어요. 다른 행사장에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며 칠 있다가 불광에서 음식 토요시식회입니까? 거기를 갔는데 네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토요시식회는 요식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날 다른 분한테 그냥 와서 식사하시는 분이래요. 그 공간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고 행사가 어떻게 있는지 아시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무중력 공간이지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서 무중력공간을 운영을 하셔야지, 이게 사업적인 예산들이 한번 운영할 때 하나의 행사를 할 때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 400만원씩 소요되는 비용들이 여러 회차로 프로그램 운영되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구청 현관에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 새싹공간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활용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

갔다 왔는데 관심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진 찍어서 뭔가를 표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진에 몇 군데 행사에 참여한 것도 있더라고요. 결코 제가 봐서는 효용성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이 투입되기에는 조금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다 얘기를 하셔서 심사자료는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10월28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회의록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관관계자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대답을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집을 수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창업자가 얼마나 되냐, 창업자 매출이 얼마나 되냐 지금 과장님께서 수치를 여쭈어 보는데 대답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조금 읽어드릴께요. 기관발표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창업카페에 창업기업수 창업기업의 매출액 이런 성과에 대한 요구를하지 않았음. 창업카페는 고도의 창업이 창업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랍니다.사랑방같은 곳으로 창업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정도로 운영하는 사업임. 그래서 이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출내역에 일품향이나 중국집, 다이소, 불광 홈마트, 세븐일레분, 삼례나골 식당이나 이런 간식 다과만 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딱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화된 계량을 원하면 2020년도 목표를 지정해 주시면 상세하게 짜서 연계되도록 하겠음. 어떤 말씀인줄 아시겠지요? 목표를 설정하시면 되어요. 목표를 설정하시면 앞으로 내년 심사, 내후년의 심사 정례화된 수치대로 발표하시면 됩니다. 이 창업카페에서 창업을 몇 개나 시켰고, 그 기업이 나가서 얼마간의 매출을 형성했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우물쭈물하게 대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량화된 수치로 보이니까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믿습니다. 서명도 다 다르더라고요.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식사로 끝나고 다과 모임으로 끝나고 유흥모임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기관대표에서 사랑방같은 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대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서울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관발표자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앞으로 디테일한 것은 더 관계부처에서 협의하시면 되겠지만 내년에는 지금 12월에 재계약하시겠지요?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에다가 창업카페에 대한 창업기업수, 창업기업에 대한 매출, 그리고 기타 내용에 대한 정량화된 수치를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하셔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도록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민간위탁 심사할 때에도 최소한 이 분들이 하실 말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업카페가 단순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방이 아니라 정말 창업목적으로 거듭나기를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국외 공무연수를 상하이나 선전이나 아니면 실리콘밸리는 너무 머시니까 중국은 신천이나 상해를 한번 가보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창업카페들은 신천이나 상해의 창업은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점이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는 진짜 엑티비티하게 가서 딱 보면 향후 10년 뒤에 대한민국이 중국에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구조적인 연계가 잘 되어 있고 핵심은 인적 자원이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플렛폼을 그렇게 까지 완성했다는 정책에 완성도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면 저희의 창업카페랑 새싹공간은 제가 예산심의 때에도 과장님 과 쪽을 많이 괴롭혀서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점이라는 부분들에서 양해해 주시고, 이 지점도 똑같이 쓴소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글자 자체가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적 언어로 많이 쓰는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받기는 좋은 것 같아요. 청년미래지원사업, 공간 및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청년활동 발굴지원사업, 미래지원사업 활성화, 가치창출사업 활성화, 실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실체가 모호하다 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실체가 그게 뭐야 가서 궁금해서 잠깐 시장을 보다 올라가 보면 항상 이 일이 주어 졌으니까 해야지, 우리는 확고한 목표가 있어서 달려가고 이것을 하고 나면 은평구가 엄청 좋아질 거야 소명의식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없고,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의 안타까운 점은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을 과장님, 팀장님이 다녀오시면 확실히 백문이 불여일견인 지점으로 해서 우리도 창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창업이 거대한 자본과 거대한 토지와 거대한 형태가 아니라 아이디어만 하나 있고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구나, 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응용한 확대성, 창업들도 너무 많고 이런 상태인데 맨날 바리스타 과정, 커피숍이 은평구에 치킨집 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바리스타, 제빵집, 시대는 저만큼 가고 있는데 은평구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브루클린이 공단지대였지 않습니까? 대개 뉴욕의 가장 못사는 지역인데 그것을 문화창업지대로 해서 세계적인 가장 트랜드한 형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문화차원에서 예술가들이 조그만한 점포를 열면서 바꿨던 것은 세상을 계획할려는 의지랑 정부 정책의 플랫폼을 제공했기 때문에 정책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하드웨어적으로는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알맹이가 그렇게 달콤한 형태까지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서 미성숙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천, 상하이, 중국의 핫한 동부 연안의 도시들의 창업까페들의 행정을 기반으로 한 제공된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것이냐, 예를들어 은평환경플랜트도 있잖아요. 드론 띄워서 미세먼지 질 굴뚝에다 사람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드론 띄워서 질 재서 그것에 대한 용역들, 이런 부분들 한 두개가 아닌데 그런 것 전부 다 중국은 조그만한 개인기업들이 창업해서 그런 식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형태인데 저희는 아직은.... 저희는 저희가 훨씬 더 잘 살고 정책적인 완성도도 깊은데 창업에 있어서는 중국이 저희 나라보다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에 있어서 은평구도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내년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창업을 할려면 은평구에 가야 돼, 얘기만 들어도 가슴 뛰게 설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거나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있어, 불광동 가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적 조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써 주시면 그래도 창업까페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응용하면 충분히 도달가능한 그 정도의 정책적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은평청년새싹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창업까페 은평불광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맨위로

이어서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창업 관련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창업문화를 전파하고 창업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어,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위치는 불광로1길 2-4에 소재하고 있고, 면적은 187.57㎡ 직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은 2018년 7월부터 위탁운영을 통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이 필요하며, 지난 10월 28일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에 대한 심사를 한 바 72.8점의 점수를 받아 재계약 적격 결정이 되어 현 수탁기관인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창업카페 은평불광점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사회적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창업까페 은평불광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동섭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 남 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21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3건으로 (가칭)구립 가온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매입 ,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신축, 수리마을 생활기반 복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가칭)구립 가온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구립 가온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공보육 수요 증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시설은 은평구 역촌동 서오릉로9길 18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으로 대지면적 238㎡, 연면적 475㎡, 지상5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원이며,부지매입비 22억 2천 600만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등 3억 7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이번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매입계약을 체결,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구민의 공보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보육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신축건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 및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증가 등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은평구 증산로23길 7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연면적 498㎡, 지상 5층 규모의 어르신일자리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7,0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15억 9,000 기자재비 1억 1,000, 설계 및 신축공사비 등으로 20억 7,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초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안전진단결과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신축으로 계획 변경하였으며 불가피하게 건축비가 증가하여 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이번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여 2021년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여 어르신일자리 확충과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마을생활기본복합시설설치사업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을 공모하여 2019년 8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불광2동 수리마을에 아동복지시설과 주민공동체시설을 복합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은평구 불광로 14길 32-2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대지면적 204㎡, 연면적 248.58㎡이며 지하1층, 지상 2층입니다. 신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20㎡이며,지하1층에는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열린육아방, 지상1층에는 초등학생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상 2층에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지상3층에는 주민공동체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3,1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10억원, 공사비 13억 5,800만원, 설계 등 용역비 7,300만원, 자산취득비 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이번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매입계약 체결, 설계 및 신축 공사 등을 추진하여 2021년 12월까지 개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거점시설 조성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민생활 편의시설로 보완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회의진행은 각 사업별로 질의답변후 토론과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는데 과장님들 지금 밖에 대기하고 계신가요? 두 분? 뒤에 계신가요? 그러면 이 안건하고 구립가원어린이집하고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수리마을 이것을 세 개로 묶어서 한번에 질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진회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관계과 과장님들 다 배석하셔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괄로... .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입니다.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가 정확히 위치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증산로 23길 7번지입니다, 응암역하고 가깝습니다.

응암역에서 신사동 방향으로 가다가 우측 골목으로 들어가 있는 건물인가요?

맞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부터 추진했었나요?

2018년 8월에 구입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용도가 뭐였죠?

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설학원이었습니다.

매입비가 2018년부터 16억, 19년 1억 2,000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당 평균가격이 2,551만 8,000원 나왔습니다.

2,500이요? 감정평가한 가격인가요?

네.

대로변 아니죠?

대로변에 한 100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살고 있는데 시세가 2,500이면 맥시멈으로 줄 만큼 다 주고 구입한 것 같은데요.

작년 8월에 매입할 때 시중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처 시세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셨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해서 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다른 가격들은 평당 2,685만 6,000원, 3,173만 8,0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자체에서 탁상감정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통부에서 나오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 비하면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낮은 가격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 사는 주민으로서 봤을 때는 평당 2,500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주변 시세가 평당 3,0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100m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3,000만원씩이나 해요?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촌동, 신사동 그 주변을 가지고 파악한 자료가 있거든요.

중개업소가 나와 있나요?

중개업소는 근처 신사동에 있는 중개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나요, 이름을?

자료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뜻밖인 것이 가격이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이 된 것 같아서.

거래 시가를 가지고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요.

잘 알았고 중개업소는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갈현어린이집 부지 및 매입에 관련해서 몇번째로 매입하는 거죠? 지금까지 매입한 개수가 몇 개나 되죠? 어린이집 매입한?

매입건 관리동이나 무상임대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20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 내역 좀 주시고, 리모델링 2억 7,400이 들어 갔는데 지금까지 했던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매입하든 부지를 매입하든 했을 때 공사했을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20여개 된다고 하셨는데 리스트를 주시고 주실 때는 업체명, 대표명, 주소까지 그것을 다 넣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신축할 때 D등급이 나왔나요, 안전진단에?

안전진단상에는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위험하네요? 얼마나 된 건물이예요?

92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건물이네요. 궁금했던 지점은 처음 할 때는 안전한 건물인지 알고 했는데 나중에 안전검사를 해 보니까 D등급이 나와서 사업비가 10억이 더 추가되어서 짓게 됐잖아요. 매입했을 때 D등급인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셨어요?

처음 매입할 당시 외부구조상 4층 건물이었는데 1,2층은 철근 콘크리트였고 3,4층은 벽지구조로 튼튼하게 보였습니다. 지금도 외관상에 보면 굉장히 튼튼하게 보였어요. 그 당시 구입할 때는 3,4층은 살림을 살고 있었고 1,2층은 학원이 비어있는 상태라서 1,2층은 봤지만 3,4층 같은 경우는 살림을 살고 있었고 내부 안쪽의 것은 뜯어서 봐야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나왔습니다.

안되는 지점이 D등급 건물이면 안전진단을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매입할 때 안전진단에 의거해서 건물의 가격도 달라집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관에서 건물을 매입하는데 부동산도 꼈으면 부동산도 사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이 관에 이것을 속이고, 아니면 숨기고 속이지는 않았겠죠, D인데 A라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법적으로 형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기고 나중에 이것은 건물외관상으로는 괜찮아서 말씀에 의거하면 A등급이나 B등급 정도는 되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라는 판단하에 매입했는데 매입하고 나 보니까 아니네, 위험하네, 10억 더 들어가야겠네, 해서 혈세를 10억을 더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 지점에 대해서 매입단계에서 왜 건축물에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등급에 대해서 확인을 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물매입이나 토지매입을 할 때 토지매입은 아니죠. 지진 영향적인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고 나서 안전점검 이상합니다, 10억이면 은평구에 상림공원, 봉산, 앵봉산, 백련산공원 싹 현대화할 수 있는 돈입니다. 안에 벤치 깔고 안산자락길 같이 이런 기반시설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인데 어르신일자리센터를 당연히 추진해야죠. 그런데 과정상 그 오류 하나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궁금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강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2018년 8월에 매입할 당시에 주변에 시세가 3,000만원정도 내외였는데 이 물권지가 매도 희망가격이 평당 2,600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가격이 싸다 보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해서 매입을 하였는데 안전진단에 처음부터 안전진단을 확인을 안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 형태인데 그 동네에 대해서 정확한 시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존경하는 강용운 위원님이나 어떤 시세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차이를 결론은 건물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건물이었잖아요. 관의 입장에서는 다시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등급이 D등급인줄 알았으면 사실은 매입자체를 안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 부지를 찾거나 아니면 건물값을 제외하고 토지값만 주겠다 왜냐하면 철거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의 할인을 받거나 안전등급이 그렇게 나있으면 건물주 자체를 그것을 다시 지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철거를 하거나 싸게 팔거나 이런 상황에 딱 봉착했는데 구에서 그 지점을 사게 되어 있는 형태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억을 투자해서 어르신 일자리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의원으로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재발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 차원에서 이런 지점을 한번 저희가 이런 건물을 매입할 때 공공 재산을 매입할 때 이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로스가 되어 있는지 한갓추어졌는지 저도 헷갈리겠지만 당연히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고 과에서 판단을 하면서 그 당시에 D등급을 받지 았을 것입니다. D등급이 받아져 있다면 분명히 매입을 안했을텐데... .

그 사이에 C등급인데 D등급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안전진단의 D등급을 받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마다검사를 안했다는 것이죠. 그 건물은 안전등급을 받지 않은 건물을 외관상으로 확인하고 매입해서 설계해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보자 해서 보니까 D등급이 나온 것입니다.

2년에 한번씩 무조건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건물이 3000㎡이상이든지 그러면 의무적으로 받게되어 있는데 그 규모보다 작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서 외관만 확인하고 추진하다 보니 조금 위험성이 있다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보니 D등급이 나와서 사업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수 있겠네요. 그래도 조금 92년이었으면 합리적인 이것은 안전등급을 한번 건물주한테 안전등급을 받아보시고 제출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프로세스상의 매입구매의 구매과정상에 들어 갈 수 있는 절차라고 판단되는데 아쉽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것이 이런 사례가 생겼으니까 혹시 다른 부서에서 매입할 때 안전진단도 확인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되었으면 건물에 매입가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미칠 것 아닙니까? 10 몇억씩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6억 정도에 매입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싸게 사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가격정도에서 사야 되는 것이 그러면 안전진단해서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이런 것은 감가상각을 안한 형태로 매입한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 세금이 더 투여되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재산관련 총괄부서로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를 계기로 해서 안전진단을 확인하고 매입을 할 수 있게 장치를 하나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지번을 로드뷰로 봤는데 그 지역이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아니네요. 아니고 거기는 신사복지관 들어가는 길인데 상당히 도로폭이 넓지요?

맞습니다.

도로폭이 왕복 2차선을 할 정도로 넓은 지역이지요? 거기가... .

넓고 센터는 100m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야 있는 건물이 나오는데 익숙한 건물이에요. 거기는 약간의 주거지역보다는 약간 상가들이 좀 밀집되어 있고 그런 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치고는 비싸다고 했는데 그정도면 적절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가칭 구립 가원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신축의 건 수리마을 생활기반 복합시설 설치사업의 건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마찬가지로 세 건을 모두 올려서 토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구립가원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리마을 생활기반 복합시설 설치사업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8.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의안번호 제2422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불광제2동 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 건으로, 동청사와 공영주차장,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연계하여 복합청사로 건립하고자 시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불광동 81-7외 1필지로 대지면적은 362㎡이며, 부지 매입비는 15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유지 매입을 통한 조속하고 원활한 건립추진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민편의시설과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이번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통해 2020년 상반기에 부지 매입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심의안건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안번호 2423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적용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특별법에 명시된 전통시장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시장 관리자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조례로 신설 규정 함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시장정비사업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를 조례로 신설 규정 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왜 필요하죠?

일단 특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시장인정을 취소하는 조례잖아요?

원래 기본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 적으로 법에서 개정된 사항들을 추가 로 조례에 신설하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되는 시장이 있어요?

인정시장은 골목시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3개 시장이 되죠? 대림골목, 신응암, 대조시장은 인정시장이기 때문에 인정취소 이 부분이 해당됩니다.

그 3개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특별법에서 인정취소라고 하는 사항을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에다 넣는 겁니다.

상점가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상점가는 기준이 어떻게 되요?

2,000㎡ 이상 그리고 30개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그 기준에 따라서 상점가 등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상점가도 똑같이 최소 할 수 있나요?

상점가 취소는 여기에 안 되고 상인회등록 취소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