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장동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개정안 1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조사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근거법인 측량법이 2013년 폐지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1995년 제정된 우리 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명업무 담당 업무를 문화재과에서 토지정보과로 변경하고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인 문화관광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며 간사는 문화재과장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지명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 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5일부터 12월 5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명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공간법이라는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측량법이 인지가 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통합을 해서?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당초에 문화재과에서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 공간정보공유 자체가 저희들이 소관, 반영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측량, 우리 옛날 구적도 하고 측량이 마을단위로 가보면 측량 때문에 시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지난번 예산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계속 그 민원을 해소할...
이동협위원
그런 민원들이 계속 생길 것 같고 대비를 좀 해주시면.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많습니다. 저희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 위원회가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개최되고 있었습니까?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아쉽게도 95년도 제정을 하고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처음부터 위원회 하는 게 조례는 있었죠? 조례는 있는데 전혀 이 위원회 활동을 안 했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저희들 10월 17일에 업무 이관을 지금 저희 행정적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업무이관을 받았고요.
서호대위원
이 위원회가 열려서 지명을 변명하거나 제정했거나 이런 건 전혀 활동이 없었잖아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서, 인계인수를 받으면서 활성화를 좀 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명을 지금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게 우리 시 소관에 현재 기존 3,91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고시된 것은, 고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 위원회를 거쳐서 도의 위원회를 거쳐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어야 등재가 되는데 그 과정이 아마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고시되고 있는 게 2,700여 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서를 확인하고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행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면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미등록된 것을 전부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들 사실 국가기본도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년 국토 2분의 1씩 그러니까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명에다가 이제 이미 등록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올라가게끔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전혀 운영을 안했으니까 문제가 있었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당초에 그전에 문화재과에 있다 보니까 이게 과가 틀려서 그런 업무를 또...
서호대위원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별책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73쪽부터 278쪽까지이고, 명시이월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입 273페이지입니다. 안계소수력발전 수익금이 10분의 1로 줄었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게 2월부터 11월까지 지금 계속 발전기하고 제어설비 고장이 있어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물 수위 낮고 이렇게 해서 가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어떻게 2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수위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거의 1월부터 돌리고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제어설비하고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수리도 하고 그다음에 수위도 낮고 이번 태풍으로 부유물도 많이 떠내려 오고 이렇게 해서 가동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부유물로 제가 볼 때 그렇게 이유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수리로 인했다고 하면 수리를 1년 내내 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현황 요약을 해서 받았는데 계속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정지기간이라고 해서 계속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도 댐에 고탁수도 유입되고 이렇게 해서 발전기를 돌리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하여튼 중단된 그런 기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 이유야 무슨 이유가 없겠습니까마는 그 이유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삼자가 봤을 때 좀 타당해야 되거든요. 타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된 요인은 고장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고장이 났을 때 제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했으면 반 토막이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10분의 1 토막이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자료를 받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다시 한 번 찾아가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수입에 과태료가 있어요. 이것은 기정액을 제로로 잡았다가 1,900만 원의 수입이 생겼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이런 경우는 사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적발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복이위원
그게 몇 건에, 몇 건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보통 이런 것은 거의 없는데 과징금 쪽 이런 쪽은 비중이 큽니다. 비중이 큰데, 이번에 저희들이 보통 많아 봤자 1건 정도 이렇게 통보가 오는데 이번에는 저희들한테 4건 통보가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떤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주로 가짜 석유를 파는 것이죠.
장복이위원
관내에 가짜 석유 판매 적발되어서 낸...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4건 중에 이제 1건은 영업정지 처분을 시키고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한 것입니다. 과징금 처분을 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6페이지에 외동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 당초 외동하수처리장하고 감포하수처리장 이 두 곳에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이제 설치하기로 했는데 외동하수처리장 여기에는 이제 BTO사업방식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투자자가 미래에셋자산투자회사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설치를 해도 별로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남는 게 없다고 해서 투자사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감포하수처리장에 이전을 해서 그렇게 설치 변경을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79쪽부터 281쪽 명시이월 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 건수가 열두 건수이고 금액이 32억이 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우리 기업지원과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지금 보상이라든가 관계 기관 협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추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전부 이월된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이렇게 좀 많게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올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사실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이 2019년부터 거의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월금액도 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당초에 세밀한 계획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월되는 건수가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282쪽부터 285쪽, 명시이월 3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286쪽부터 292쪽, 명시이월 4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93쪽부터 295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41쪽부터 442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46쪽부터 447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 특별회계는 451쪽부터 452쪽, 명시이월은 2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진입로 제초작업 인부 인건비가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네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풀이 안 났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인건비로 하려고 하다가 바로 밑에 시설비가 있을 겁니다. 자체를 시설비에서 용역처리를 해서 일괄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이고, 당초에 계획은 인건비를 계속 고정적으로 사서 진입로 등등에 잡초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맞지 않아서 시설비로 일괄 용역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왜 제초작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그 진입로가 일괄 정비를 해서 도로과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에는 인건비 책정, 사업 예산을 편성해놓고 시설비로, 시설비 예산으로 제초작업을 하셨다면서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왜 이게 도로가 도로과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좀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인건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시설비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풀을 베기는 벴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벴겠지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한 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 하지는 않으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한 번 했습니다. 일괄 다 했습니다. 길이가 400∼500m쯤 되거든요.
장복이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제가 보니 인력을 사서 하는 것보다 용역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사서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염려가 좀 되고.
장복이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시설비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장복이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계정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시설비에다가 진입로 제초작업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를 하지 않고 480만 원 정도해서 시설비로 해서 일괄 업체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조금 삭감하는 안입니다.
장복이위원
올해에는 그렇게 하면 진입로 제초작업을 이렇게 따로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네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런 경향이죠. 처음에는 지역주민을 한 달 정도의 인부임을 사서 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염려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업체에 용역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도로 제초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고 염려가 되면 다른 걸로 작업을 해야 됩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인부가 여러 명 했을 경우와 한두 명이 했을 경우에는 다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한두 명이 하는데 계속 공무원이 입회하는 것도 맞지 않고 일괄 시설비로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2020년도에도 그렇게 할 거냐고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제초작업을 하면 공무원 배치해야 되고 사고 염려가 나고 올해하고 달라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시설은 용역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올해도요? 내년에도?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내년에.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진입로 제초작업 이거 인건비를 편성했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제가...
장복이위원
2020년 예산액이 있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차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좀 특별하게 보는 항목은 기억을 다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안보고 그냥 지나가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확실하게 하세요. 어느 걸로 쓸 거예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시설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설비로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저기 그 시설비에 이관에, 시설 이관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 잡혔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동협부위원장
내년도에 800만 원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고. 양성자가속기가 우리 위원들한테 좀 불신을, 이번 회기 때 우리 과장님은 들으셨죠?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니까 양성자가속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만 정부가 경주시에 약속하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좀 예민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잘 좀 해주세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96쪽부터 299쪽까지 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455~457쪽 명시이월 4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환경과도 보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1건에 약 46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 명시이월은 11건에 45억 원은 이게 올 초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 추경 1회에 잡혀있는 건데 국가 추경 1회가 많이 지연되는 바람에 9월에 저희가 2회 추경을 잡았습니다. 10월부터 지금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다 민간자금보조이기 때문에 공고를 낸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11건이 모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전부 다입니다.
김순옥위원
11건 모두가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 사업이 전기자동차 빼고는 다 국가 추경으로 해서 잡힙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아까 일자리창출과에서 못 물어봤네요. 288쪽에 경북청춘북카페 이게 도비는 1억 원씩, 1억 원이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서 시비 2억 원을 추가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예산에는 도비 1억 원밖에 없었나?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지난 청년기본조례가 2018년도 12월에 부결이 되어서 시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편성을,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사업 내용이 뭡니까? 당초예산에 이게 2억 원이 삭감된 거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리 추경에 2억 원을 다시 넣는다. 그럼 사업내용은 경북청춘북카페라는 게 뭡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번 조례 부결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청년북카페는 청년지원센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가칭으로 하면 되는데 현재 도시재생본부와 같이 해서 황오동에 있는 5층 건물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1층은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우리는 2층과 4층을 사용하기로 지금 협의가 되어서 2층은 청년상담소, 취·창업 지원, 창업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3층은 청년카페로 사용하거나 소회의실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4층은 문화복합공간으로 사용해서 각종...
서호대위원
됐고. 그러면 그것 조례할 때, 비용 추계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해 놨습니다.
서호대위원
당초에 삭감된 걸 지금 슬그머니 이 정리 추경에 넣은 건 아니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슬그머니는 아니고 그 추계에 들어가 있고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2021년부터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청년센터운영비 공모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이 금액은 조례에 비용 추계 시 동일한 비용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조례 통과할 때 비용 추계한 내용을 좀 갖고 오십시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이동협부위원장
슬그머니 넣은 것 맞는 것 같은데.
서호대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이런 식으로, 정리 추경에 잘 안 보니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00쪽부터 308쪽, 명시이월은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309쪽부터 313쪽, 명시이월은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이건 예산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시책추진비를 보니까, 과 부서를 쭉 뽑아보니까, 우리 농어업국입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농림축산해양국.
장복이위원
농림축산해양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시책추진비가요?
장복이위원
예. 아니, 제 질문을 다 들으십시오. 다른 데는 그래도 몇 군데씩 있는 데도 있던데 그리고 우리 농림축산은 굉장히 부서도 많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농업정책과만 딱 시책추진비가 있고 다른 데는 한군데도 없더라고요. 안 모자랍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
장복이위원
또 한 가지, 내부적으로 위화감 조성이 안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국하고 좀 차별받는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하고요, 시책만 얘기하면.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부서에서 각 국에 적절하게 안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은 농업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 과의 시책, 그 과의 어느 예산이 아니고 국 전체에 쓰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국에 두 개, 세 개 있는 데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알기로는...
장복이위원
아니, 다른 국 이야기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간에 농어업수산국입니까? 우리 국도 우리 경주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국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설이 되었고 과들도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사업도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책추진비를 보니까 우리 국이 좀 적다, 사실 시책추진비는 다 해봐야 뭐 5억 얼마 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끼워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음에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협의를 잘하셔서,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우리 농어업 쪽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국장님께서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버섯 수확 후배지 재활용센터 이게 뭡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이것은 농업회사법인 다인에서, 지금 내남에 가면 새송이버섯 재배하는 회사입니다. 새송이를 재배하려면 배지라는 10개, 12개 쌀겨라든지 대두라든지 옥수수 같은 이런 품목을 가지고 만든 배지가 있습니다. 버섯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배지를 재활용해서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사료화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법인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시가 한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선정된 겁니다.
서호대위원
아, 그래서 지금 추경에?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서호대위원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이것은 국가 시책으로 지금 생산량은 증가되고 가격이 급격히 하락이 됐기 때문에 재고 물량에 대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서호대위원
아, 못 팔고 남은 것?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폐기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요.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314쪽부터 323쪽, 명시이월은 4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축산과 뿐만 아닌 것 같은데 세출예산 318페이지에 보면 말산업 양성기관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 기정액하고 예산의 구조를 이렇게 봐도 사실은 삭감된 것, 도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정리 추경에, 아까 누군가가 슬그머니 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런 표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랭크가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삭감됐던 것이 정리 추경에 올라오는 건이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니, 9월 9일에 늦게 도에서 교부가 돼 가지고 그래서.
김태현위원
아닙니다. 무슨, 도비는 그전에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9월 9일 새로 배정된 게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도비가 130만 원 정도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배정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전에 이중으로 한 번 돼 가지고요. 작년에 이중으로 돼서 한 번 반납하고 새로 또 이래 다...
김태현위원
시비는 1억 1,200만 원 삭감된 내용 맞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건 왜 다시 올렸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삭감된 것은 그때 집행을 할 수 없는 이중된 상황에서 삭감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
김태현위원
아, 삭감 사유가 이중 건이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얘긴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말벌퇴치장비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317쪽에요?
김상도위원
예. 이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토종벌이나 양봉을 하면 벌통 주변에 말벌이 와서, 말벌은 거의 뭐 1,000대 1로 붙어도 말벌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잡아먹는, 양봉 농가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는 기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 도에서 배정을 이렇게 해줘서 올린 겁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뭐 어떤 기계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게 이런 통에 대형 쥐틀이라고 보시고 그 안에 유인제를 넣어가지고, 말벌이 좋아하는 유인 물질을 집어넣어서 가둬서 잡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발 비슷하게 그래 가지고.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단가가 한 개당 5만 원 정도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1,088 농가가 있단 말씀이신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니, 농가는 그렇게 안 됩니다. 400 몇 농가인데 많이 키우는 집에 2대, 3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시기는 주로, 이 장비를 사용하는 시기는 주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꿀을 따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철 꽃이 피기 시작해서 지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양봉 농가들이 이런 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도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렇게 뭐 이래 사업비가, 도비가 붙어서 늦게 이렇게 배정됐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말벌을 좀 퇴치하라고 늦게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도위원
조금 전에도 이렇게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것은 기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김상도위원
효과는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효과는 이것 뭐,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없는 집에는 파리채 가지고 말벌이 오면 사람이 일일이 때려잡아서 그러는데 매미채 같은 것으로,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벌초를 하는 과정이나 성묘를 하는 과정에 말벌 피해 사례가 많잖아요. 그럼 말벌집이 있는데도 이렇게 이 장비를...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제 생각으로는 아주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인 물질이 들어가서 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말벌퇴치장비를 한번 나중에 어떻게 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같이 견학을.
김상도위원
모델을 한번 어디에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말벌 피해 관련된 시민들이 많으니까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의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 이 퇴비유통전문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퇴비유통조직이 없었습니다. 액비유통조직은 기존 10년 정도 계속 있었는데 액비, 액체 비료는 있었는데 퇴비유통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각 농가에서 나오는, 소 키우는 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를 모아서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다시 작물에 환원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이것은 인건비 지원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왜 늦게 추경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기계 장비하고 그렇게.
서호대위원
이게 왜 이렇게 3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게 늦게 내려온 이유가 내년부터는 1년에 두 번 한우 젖소 소 키우는 농가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환경법에 의해서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통조직을 통해서 수거도 하고 발효도 시키고 또 여기에 필요한 장비도 또 이래 사고 새로 생긴 사업...
서호대위원
이 예산이, 이게 2019년 집행된 예산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서호대위원
내년에 할 겁니까?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잡혔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안 잡혔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럼 지금 3회 추경에 왔지만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지금 이월해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내년도 것이 일찍 올해 내려와 가지고 농림부에서도 급하게 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동경이는 8,300만 원 이것 뭐 이제 깎아 버리니까 마지막에 외상으로 먹여서 외상값 갚는 건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 그것은...
서호대위원
12월에 개 다 먹여놨는데 또 8,300만 원 왜 있노?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안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 왜 주느냐 이런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저희들이 먼저,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 먼저 이분들 월급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또 크게 큰 역할을 못하는 사람인데 왜 월급을 주느냐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먼저 판단을 하고 작년에 실제로 저희들이 월급을, 인건비에 해당하는 돈을 안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작년에 안 준 부분에 항의도 많이 받고 해서 또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 수준에서, 조금 그분들이 손해 보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서호대위원
지난 인건비 지급한다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있다가 나간 직원들, 똥 치우고 사료 주고 했던 직원들이 퇴직금도 못 받고 저희들한테 소송도 제기한다고 찾아온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얹은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인건비 깎았잖아요. 다음에 또 그거 안타까워서 이래 예산 해 가지고 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정해진 금액에 대한 것은 적다고 더 올리는 그...
서호대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그런 쪽 아닌교? 이 8,300만 원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 작년에는 그래서 뭐.
서호대위원
지난번에 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난 거 주는 것은 작년에 예산도 실제로 없었고요. 안주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해봐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 경주 말로 해서 질 뜯어 고친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예산도 수립 안하고 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이 2억 원이 있었잖아요. 1회 추경 때 예산 3억 5,000만 원 올라온 것을 우리가 2억 원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1억 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2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돈 다 어떻게 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돈 주고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 돈 가지고 해결하고.
장복이위원
아니.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억 원 가지고 7개월분의 이런 월급을 다 못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삭감이 안 됐으면 안 준 부분이 안 생기는데.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억 원을 우리가 그 협회에다가 줬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개 사육하고 인건비 책정을 해서 사업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2억 원에 맞춰서 살아야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니, 그때요.
장복이위원
살아보니 모자란다 해 가지고 추경 때 돈 더 달라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때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면 그러면 그 임원진들, 그 협회 회장하고 그분들은 제쳐놓고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시려고 그랬지만 사료 주고 똥 치우고 했던 그 인부들 돈은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그만큼 남겨놓은 것이고 협회에 최석규 교수라든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하나도 그래서 못준 상황입니다. 똥 치우는 인부만 준 상황입니다, 그 돈 가지고요.
장복이위원
그래서 협회 회장님 급여가,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때 당시에 문화재과에서 하기로 400만 원 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장복이위원
그렇게 가져갔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니, 그렇게 안 가져갔습니다. 그 전까지 가져갔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인부 돈만 주자고 해서 깐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정해진 그런 바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게 우리가 2억 원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2억 원에 맞춰서 인건비 주고 환경 개선하고 또 개 사료 사서 먹이고 해야 되는 금액이, 예산이 2억 원이었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뭐.
장복이위원
인건비, 누구 인건비를 안 줬다고요? 개 뭡니까? 견사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를 못 줬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똥 치우고 사료 주고 하는 일용 인부임은 줬습니다마는 관리하시는 그런...
장복이위원
관리가 누구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동경이보존협회 회장부터 시작해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회장, 그 사람 인건비를.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고 올라왔는데 8,600만 원이 체불됐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8,600만 원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 인건비, 인건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8,3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8,300만 원 인건비 체불된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5명인데요. 본부장하고 사무장하고 훈련팀장하고 사육사하고 사육장사무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5명입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인건비를 한 번도 못줬다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최석규 교수는 5월부터 미지급이 됐습니다. 그전에 1, 2, 3, 4월까지는 지급이 됐고요.
장복이위원
5월부터 그 사람만 해도 7개월이면 3,500만 원이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그 월급을 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용을 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그때 문화재과에서...
장복이위원
아니, 과장님. 그 협회장님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체불됐다는 사람들을 우리 경주시가 고용을 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위탁관리가 그렇게 돼서 정상적인 상황이 되지만 그전에는...
장복이위원
이게 보조사업이었잖아요. 협회,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고용을 한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사람 급여를 우리 시가 책임집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번 의회 때도 왜 저거 개 저거가 키우는데 돈을 주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장복이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체불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경주시에 고용돼 있습니까? 아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고용이...
장복이위원
왜 그때 당시에 고용입니까? 우리가 협회에다가 보조금을 준거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보조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시에 고용이 된 사람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위탁 체제가 잡혀서 내년부터는...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올해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할 때 그 사람이 문화재과에 고용이 되어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2억 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 거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하여튼 그런 보조금관리법에 위배된다고 전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법대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생명체를 키우고 하는 그런 공로가 있고 또 어차피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그것도 가져가야 되니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을 가져갈 때 그 사람들도 우리 문화재과에서 동경이를 관리를 할 때도 잘 할게요, 잘 하고 있습니다, 2억 원 예산만 어쨌든 수립을 해 주면 그걸로 우리가 협회에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 잘 하겠다는 부분들은 그네들이 2억 원을 갖고 동경이 관리를 잘 하고 관리하는 사람 급여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장복이위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금 가져가서 인건비를 못줬다, 안주고 뭐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소진해버렸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 인건비 안 줬다, 그것을 왜 시가 책임집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현재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하셔 가지고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동경이를 천연기념물로 관리해 온 상황에 대한 어떤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급해서 그렇게 예산이...
장복이위원
봤잖아요? 우리 김상도 위원이 찍어온 사진 봤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관리한 사람한테 인건비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추경예산을 잡아가지고 8,300만 원이나 줘야 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분명히 거기 충분한 예산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사람은 예산 낭비나 그리고 우리 동경이를 그렇게 관리한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장복이위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한테 인건비 안 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책임지고 왜 또 인건비를 줍니까? 우리가 고용한 사람도 아닌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은 고용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말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어차피 그 문제가 문화재과에서부터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복이위원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공무원도 문책을 해야 되고 그 당사자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인건비를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인건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이동협부위원장
이제 대충 답변할 거하고 질의할 것이 되었으니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동경이가 천연기념물 540호로 지정되면 국ㆍ도비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답변을 왜 못하죠? 우리 경주시에 채용이 안 되었더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국ㆍ도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시지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왔고요. 인건비 부분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항상 지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해도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떳떳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잠시만. 이철우 위원, 질의 끝났죠?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동협부위원장
보충질의는 장복이 위원.
장복이위원
323페이지에 보면 국ㆍ도ㆍ시비를 합쳐서 이게 9억이에요. 안에 동경이보존 이 사업비가 9억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것은 인건비하고 큰 관계없는 시설비하고 사료비 뭐 이런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를 9억이나 쓰면서 어떻게 본인들 인건비도 안가지고 가고 그렇게 사업을 했다면 믿음이 갑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장복이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 그게 1년 예산 9억짜리 사업의 관리 현황이냐고 봤을 때에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8,500만 원 인건비를 못줘서 9억이나 예산편성해서 사용을 하면서 인건비 내놓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어쨌든 그게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장복이위원
건축물 관리 사진을 보셨잖아요. 그게 무슨 건축물이라고 해서 관리를 한 것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살아있는 생명체인 동물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이동협부위원장
자, 같은...
장복이위원
1년간 예산을 9억 쓰면서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할 때 우리 축산과에서 인정을 하듯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엉망이었다. 사진으로 봤다시피 시설도 진짜 엉망이었고 또 동물학대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환경이었고 그러면서 9억이라는 예산을 사용을 했고 인건비 8,500만 원을 못줬으니까 다시 우리 시보고 8,500만 원을 더 달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은 우리 시에 고용된 사람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줘야 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2억 예산편성을 하고 삭감했을 때에는 이 경비 안에서 운영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주지 못해서, 수개월 동안 주지 못해서 인건비를 다시 마지막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삭감한 의미가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삭감할 당시에 현장에서 똥 묻히고 사료 주고 한 사람들이 개는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최소한의 그분들 인건비가 그때는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요.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되어가지고.
김순옥위원
본인들의 인건비도 축소시켜가지고 이 경비 내에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지금 추경에서 밀린 급여를 다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김순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짧게 질문 좀 해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동경이 관련 그 보조금이 경상경비보조입니까? 민간자본이전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김상도위원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합니다.
김상도위원
정산서가 언제쯤 보통 정산을 하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돈은 저희들이 지급할 때마다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지급할 때마다 하셨으면 5월까지 임금을 지불했다고 이야기잖아요. 5월 이후에 임금체불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무조건 계좌이체입니다.
김상도위원
통장이체내역하고 자료를 요청 좀 드릴게요. 보조금정산내역서 일체 등 그 통장 사본.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회의 마치고 서류를 첨부해서, 이 내년 예산에 이게 8,300만 원 정도 미지급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제출 서류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 예산 중에서, 죄송합니다.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는 그중에 저희들이 관리하기 전부터 일했던, 현장에 일했던 사람이 일을 하고 나간 간 뒤에 퇴직금 정산도 사실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아주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간 상황이라서 그것도 상당히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퇴직금 부분 돈이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아까 민간경상경비 보조금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를 우리 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런 해석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좀 아시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게 정말 저희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자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개를 그래도 500여 마리를 살려왔고 시설이 열악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며 고맙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위원
제가 잠시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이 틀리는데 아까 관리비를 정산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관리자들. 지금은 또 퇴직금이라고 했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게 그 속에 포함되어 전체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그런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하여튼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허성욱 팀장, 그 썼던 이야기 그 자료 다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저도 조금만 거듭시다.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자꾸 그거한데 아까 우리 장복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체를 우리가 토털 해가지고 볼 것 같으면 개인한테 지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협회에다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아주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돈이 삭감되었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진짜 김상도 위원님께서 사진을 찍어오거나 동영상을 볼 것 같으면 잘 했으면 관리 잘하고 원만하게 집행되었다면 오히려 성과금을 더 줘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삭감한 만큼 협회에다가 줬으니까 못 알아들으면 협회에서 자기 돈 가지고 채워가지고 주든지 말든가 해야 되지. 그걸 모자라서 전부 계속 삭감한 돈을 다시 달라고, 진짜 삭감한 이유가 없고 개인에게 얼마 주기로 계약한 것도 아니고, 이 논리에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에 돈을 그냥 집행을 하도록 줘야 된다는 이 말인데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저거 사정이지. 우리는 옆에다가 돈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운영을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미달된다고 또 시에다가 또 손을 벌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제가 결론을 잘 못 내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이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하여튼 뭐.
승환
김승환위원
하여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은 물론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겠지만 진짜 과장님의 논리는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할 것 같으면 돈이 너무 적다, 더 많이 줘가지고 성과급도 주고 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지 왜 삭감을 하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승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324쪽부터 328쪽, 명시이월 49쪽에서 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8쪽에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328쪽에 반환금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다목적 인양기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항에 있는 선박을 육지로 인양하는 크레인입니다. 이 크레인을, 다목적 인양기는 집행을 하고요. 작년에 읍천항에 했습니다. 하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고 도비 반환금이 어촌벽화마을조성에 있습니다. 죽전 어촌계에 하고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고 그다음에 소형어획물 인양기설치사업이라고 해서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건은 전액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했는데 소형인양기는 실제로 어업인들이 계속 선호를 하지 않고 당초 도에서 목적은 미역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해녀들이 어항에 항으로 갖고 올라오면 작은 인양기로 해서 포터에 운반기에 싣고 하역하고 인양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어촌하고 실적이 안 맞아서 저희들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에 가면 마을마다 벽화가 많습니다. 벽화를 그리는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합니다.
김순옥위원
입찰로 하고 계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순옥위원
사업자들이 경주에 많이 계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경주에도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입찰을 하면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크게 많은 것이 아니고 몇 분은 참석을.
김순옥위원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서너 팀을 구성을 해서.
김순옥위원
그분들이 경주에 거주를 하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주로 경주 분들이 많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주요사업현황 15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이게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데.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저희들은 그 사업설명서는 집행부에...
장복이위원
누가 하나 빌려드리십시오. 태풍위탁 재해복구사업에 4억 4,000만 원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국비입니다.
장복이위원
폐기물처리사업 같아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위탁하고 타파 해안쓰레기 처리.
장복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톤수입니다. 890톤에 4억 4,000만 원,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자료 1페이지를 보십시오. 미래사업추진단에서도 위탁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마 형산강쓰레기 같은데요?
장복이위원
예. 맞습니다. 657톤에 4,3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해서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민물하고 바로 해수면입니다.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처리를 우리가 보통 보면 입찰을 하면 업체가 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래하고 섞인데다가 염분하면 기계의 고장률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우리 처리 업체가 염분하고 해양폐기물 처리 업체가 구미에 있고 영천에 있고 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톤당 단가도 정부품셈단가하고도 안 맞고 해서 몇 번 유찰되어서 결국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했는데 민물에 보면 형산강에서 오는 그런 해양쓰레기하고 강 쓰레기하고 바다 쓰레기하고는 처리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복이위원
거의 10배 차이가 나네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주로 보면 우리가...
장복이위원
염분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처리하는데 뭐가 차이가 나지요? 다 같이 소각하는 거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지만 해양쓰레기는 우리가 바다에서, 해변에서 집하를 해서 운송을 하다보니까 아무리 거기에서 모래를 털어도 모래 자체가 완벽하게 거기에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구와 각종 폐기물, 양식장의 부자라든지 특수 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형산강에서 유입되어서 처리하는 쓰레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복이위원
소각은 포항에도 있다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포항에도 있고 영천에 있고 구미에 있고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해양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소각하는 단가가 10배 차이가 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차이가 10배인지 5배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엄격히 많이 납니다. 특히 우리가 어부, 어망 전부 가서 선별을 전부 다시 해야 되고 염분이라든지 모래라든지 그 안에 염분이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배 차이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이걸 보니까 비교가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329쪽부터 338쪽 명시이월 5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331페이지입니다. 하절기 풀베기 유류가 전액 집행되지 않았네요? 예산서 31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것은 지금 그쪽 예산이 지금 따로 있어서 균특예산을 우선 집행을 하고요. 시비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장복이위원
유류대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유류대입니다.
장복이위원
유류대만 이게 집행되지 않았고 풀베기 작업은 하는 거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것은 다했고요. 기계를 쓰다보니까 동력 예치기를 쓰는 사항인데.
장복이위원
그건 아는데 이걸 안 했으면 인건비가 남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인건비는 집행을 거의 집행을 다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균특 예산으로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이 자체 예산하고 균특 예산하고 같이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자체 예산으로 쓰면 자체 예산 기름이 하나도 안 썼는데 어떻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니, 어차피 균특이 따로 있고 자체에 있다 보니까 균특 예산부터 유류대를 쓰고요. 그다음에 자체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쓰지 않고 조금 남은 부분에 시비 예산이 남은 겁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어떤 벌레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해안가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2월부터 5월까지 끝에서부터 말라가지고 솔 끝에 해충이 들어가서 진액을 빨아 먹어 끝이 말라죽는 그런...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내륙이 아니라 해안가 쪽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해안가 쪽에 많이 발생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일반 재선충하고 많이 다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이거 방제는 재선충하고 같이 동시에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벌레가 다르다는 얘기이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벌레가 다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하십시오.
장복이위원
333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전에는 지난해 연도에는 감시탑에 7일 동안 풀로 근무를 하다가 주 5일 근무로 해서 주 5일 근무에 따른 잔액입니다. 주 5일 휴일수당도 남고 그다음에 근무기간도 이틀이나 줄어들고 해서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그 상황이 되면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을 1억 5,000쯤 되는데 1억 5,000이나 편성을 했다가 다시 못쓰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재선충은 지금 3회 추경에 국ㆍ도ㆍ시비가 계속 오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해마다 계속 늘어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오는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는 국비가 재선충 방제가 8,400번 해가지고 국비가 10월에 왔고요. 같이 왔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해가지고 또 10억이 지원되었고요. 나머지 또 5억 2,000만 원이 도비 재선충해서 전체 24억이 10월에...
서호대위원
재선충이 지금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 지금 재선충 확산되는 게 주춤합니까? 계속 늘어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한 30% 정도 줄어들고 있는.
서호대위원
줄어들어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방제가 좀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장시설지원이 명시이월 되는데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라고 하는데 신규사업자 선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설명을 해보세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당초에 냉동시설을 하기로 한 사람이 사업이 포기해가지고 새로 선정을 해서 늦게, 11월에 선정을 해서 이게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내년 초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냉동시설인데 산내 지역입니다.
서호대위원
새로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에 조림 예정지 정리 전액 감이 되고 조림 예정지 정리 전액 감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산불이 나면 그걸 베어내고 조림을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지금 대형 산불이 안 나고 해서 예정 대상지가 없어서 지금 못한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3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해양수산과 때 못 물어봤는데 바다청년정보지원센터 이 위치가 처음 사업할 때 위치 선정을 안 하고 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각 5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이 돼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서호대위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사업 위치가 시에서 미리 선정이 안 돼 있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나정해수욕장 관리센터에 가서 청년어업인정보화센터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내년도에 나정 주차장 1만 2,000㎡ 주차장에 삼계절은 여름처럼 해수욕장 주차장을 이용하고 나머지 삼계절은 오토캠핑장에서 카라반 주차장으로 하니까 그때 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같이 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도 하고 복지시설도 하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으로.
서호대위원
아, 이월시켰구나. 대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구나. 그럼 권역단위개발사업 거점개발은 그 지역민들 하고 협의가 잘 안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감포권역거점단위사업 해서 저희들이 100억 원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됐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100억 원을 신청을 했지만 중앙 부서에서 나중에 현지 실사를 해서 하게 되면 70억 원이 80억 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품어촌테마마을로 다시 변경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한 100억 원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다시 도전을 해서 사업을 바꿨습니다.
서호대위원
아, 사업 방식 변경을 하는구나.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바꾸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하세요.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과 할 때 제가 질의를 못해서 산림과 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336페이지 거기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있는데 산림병해충 피해목 파쇄 및 소각 영토지 그러니까 토지를 임대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게 현장 파쇄 하는 토지 임대 부분입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현장 파쇄 하는 토지 임차료 그것 집행잔액입니다.
김상도위원
토지가 주로 지번이 산입니까? 안 그러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산에는 입목하기가 어렵고요. 민가하고 좀 떨어진 곳에 농경지를 임차를 합니다.
김상도위원
아, 농경지를 임대를 해서.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는 거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농사짓기 전까지 임대해서 그다음에 전기를 다, 전기까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게 피해 파쇄목이 훈정 방식도 있고 파쇄해서 소각하는 방식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좀, 기정액이 5,700만 원인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570만 원입니다.
김상도위원
570만 원인데 지금 370만 원 정도.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계약금입니다. 지급할 금액.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좀 집행이 덜 된 것 아닌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산은 570만 원 정도 했지만 계약할 때는 370만 원으로 계약을 집행했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 병에 감염된 소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땔감 나눠주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잡목제거 관련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땔감 나눠주기 사업은 재선충 병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했었고 한참 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아서 혹시 그...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경주시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 확인 한번, 나중에 해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혹시 저는 소나무 재선충 병 감염된 폐목에 대해서 땔감을 나눠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기동단속을 못하게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경주시는 땔감 나눠주기 사업을 안 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소나무 재선충 병해충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고사목 있지 않습니까? 고사목이요. 고사목이 이렇게 산마다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사목은 그대로 방치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아서 방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황이 파악이 안돼서 방치를 하는 겁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방제사업을 하고 나면 고사목이 없고요. 저희들 피해 원목입니다. 그게 이제 피해 원목을 제거하는 거고요. 5월부터 피해, 다시 나무가 죽기 때문에 10월까지 죽고요. 11월까지 나무가 죽습니다. 그다음에 11월부터 죽은 나무를 제거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3월이 되면 고사목이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3월이 되어야 없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5월이 되면 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것은 뭐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현황을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한 목, 한 목 거기에 대한 GPS로 찍어가지고 기록도 관리하고 그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스티커도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록 관리를 엄정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볼 때는 한 2년째 지금 계속 방치돼 있던 부분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이 없어서 그러나 싶어서 여기 찾아봤는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소나무가 당해 연도에 재선충병이 침입한 것은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것은 더 이상 확산 우려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놔놓고 그렇게.
김상도위원
그러면 놔놓으면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서 쓰러지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산에서 쓰러지는 것은 산에.
김상도위원
민가와 인접하더라고요. 논과 답 또 전답 있잖아요? 전답과 민가와 또 유사한 부분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인데요. 세수에 30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국고가 한 22억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직불제를 차치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만 국한되게 말씀드리면 논 타작물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원 부분이 많았다고 저는 봐지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벌써 우리가 가결산에 가까운 이 정리추경에 18억 원이 줄었잖아요, 세수가? 그런데 정리추경에 반납액이 없어요, 국고 반납액이. 그러면 즉, 이 국비가 공중에 떠 있다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30억에, 논 타작물이 30억에 우리가 7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23억 원이 이게 줄었잖아요. 논 타작물 세출에 23억 원이 줄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뭐 시군구에 들어와 있던 것도 아니고 국비라고 해서, 꼭 국·과장님들이 대부분 가끔씩 답변하는 게 국비사업이니까, 도비사업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논 타작물 이것도 국비가 훨씬 더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물론 플랜B의 차이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 어디든 계획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23억 원이나 차이나면 국비가 이만큼 돼 있다가 우리 시비도 거기다 매칭을 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23억 원을 1년 동안 전혀 진행을 못하는 상황인데 논 타작물에 대한 재배 지원사업을 계획을 세우기가 이렇게 힘든 건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당초에 배정된 면적이 901ha이었거든요. 901ha이었는데 사실 타 작물 재배한 것은 한 200ha 정도만 타작물을 재배했는데 그게 타작물 재배하는 기간이 한, 기간을 심어서 농관원에서 확정하는 게 한 10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농관원에서 또 점검을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출품의를 내놨고 이제 아그릭스 시스템이 정리가 다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출 확정이 돼가지고 곧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현위원
10월 달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12월 31일 우리 결산서에는 보면 또 조금의 차이가 나겠지만 그것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올해 정리 추경만 이럴까요? 그 직전에도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내년에는 어떨까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우리 배정이 한 300ha 줄어가지고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김태현위원
내년 당초예산을 우리 정리 추경에 한번 지켜볼까요, 그러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해양수산과,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327페이지입니다. 아까 주요사업현황 150페이지. 주요사업현황부터 한번 봐 주십시오, 150페이지에. 여기 보면 2019년 3회 추경 요구액이 4억 4,400만 원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리고 예산서 327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4억 4,400만 원이고 그 아래에 보면 3,500만 원 시비가 있어요. 그럼 총 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이 되어야 되지요? 그 위에 있잖아요, 4억 7,000만 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4억 7,000만 원이 주요사업 내용에, 150페이지에 4억 7,000만 원이 요구액으로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재해복구사업은 국비를 표시하다 보니까 4억 4,000만 원.
장복이위원
아니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 목이 거기 있다 보니까 태풍피해복구사업이 쓰레기처리사업하고 우리가 모곡하고 어항피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총괄해서 얼마입니까? 4억 7,000만 원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4억 7,900만 원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얼마였다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총괄이 4억 7,974만 5,000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이게 표기 오류입니까? 그러니까 이 추경이 국비가 4억 4,000만 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시비도 3,500만 원 없던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4억 4,400만 원이 아니고 4억 7,900만 원이 추경 예산이잖아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그것은 국비는 쓰레기 처리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모곡항 난간 이것은 시비,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빼 올리면 태풍 미탁 관련해서 전체 사업이 4억 7,900만 원이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전체 제목이 보면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정책입니까? 여기 보면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태풍 미탁 재해복구 사업 이것은 쓰레기 처리만 하다 보니까 4억 4,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모곡항이 별도로 3,500만 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이게 주요사업 내용이 표기된다면 시비가 여기에 없으면, 여기가 표기가 안 되면 주요사업시책과 내용만 본다면 국비만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른 데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여기 보시면 시비 빼놓고 다 국비인데요. 시비가 추가로 난간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시비 넣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기 보면 재해복구사업 중 난간복구사업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다음부터는 이거 분리를 해서 주요사업 내용을 표기하는 게 맞아 보이네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말씀은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분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2020년도 농림해양국 축산과에 전체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저희들 전체 예산이, 세출이 1,124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비해서 27% 증액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비해 가지고 27% 증액됐다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1,124억 원.
진억
한진억농림축산해양국장
1,121억 1,700만 원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40쪽부터 369쪽까지이며 명시이월 55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602건에 51억 원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 올해 명시이월이 좀 많은 게 올해 추경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추경에 또 예산이, 사업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많고 그다음에 수해가 올해 많이 나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얹어진 게 수해복구만 해도 한 260억 원 됩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좀 많습니다.
김순옥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전년도에는 242건이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아주 많습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한 2배.
김순옥위원
당초에 적절한 예산은 어려웠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전체, 당초예산 반영된 것은 이월된 게 한 61건 정도 됩니다. 61건 정도 되고, 전체 1,000건 넘는 것 중에 당초예산의 것은 이월된 게 61건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김순옥위원
예산 적절하게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370쪽부터 372쪽, 명시이월 120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73쪽부터 384쪽, 명시이월 121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3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386쪽부터 387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461쪽부터 463쪽, 명시이월 137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88쪽부터 397쪽, 명시이월 1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가 을지훈련 지원을 하지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을지훈련 했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을지연습이 한 60년간 해 오다가 그게 이제 폐지되고 을지태극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했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했어요.
장복이위원
충무훈련은 뭡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충무훈련은 12월에 하는데 이번에 미탁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훈련을 실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납된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예비군 여기 육성지원에 보조를 하나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죠.
장복이위원
이것은 법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비군육성지원법하고 관련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해병대하고 7516부대 육군하고 2개 부대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대도 예비군 부대입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예비군 부대입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98쪽부터 404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67쪽부터 469쪽까지, 명시이월 139쪽부터 140쪽, 2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2페이지입니다. 대리기사 쉼터 조성 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대리기사도 보면 완전히 노조 식으로 형성이 되어서 야간에는 대기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추운 날씨에 안 그러면 여름에 에어컨이라도 해서, 땅을 사서 집을 지어주지는 못하지만 가게를 빌려서 인테리어를 해서 대기실 거기서 모집을 해 있다가 전화 받으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 한 세 군데 할 예정입니다. 아직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시내 세 군데를 우선 지정해서?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동천하고 시내하고.
김상도위원
시범적으로 지정하시나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대리기사대표하고 지금 예산만 되면 협의를 봐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대리운전기사에 관련된 협회 같은 것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아직 협회는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도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표가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전화는 공통 전화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연합회도 물론 있는 것 같고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다는 말씀인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만났습니다. 대리운전 중에 대표를 세 분이나 네 분 선정해서 저희들이 만나려고 전화 연락은 한 번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접촉 중에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노조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노조라기보다도.
김상도위원
연합회나 협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연합회,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노조가 아니고 연합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도위원
아, 연합회요? 지금 시내 대리운전 관련된 업무를 하는 업체가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종사자도 그럼 파악이 아직까지 안 되겠네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릴게요.
김상도위원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한 개소 당 그러면 평균 한 1,700만 원 꼴 된다는, 어떤 식으로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사무실을 빌려서 인테리어를 하고 탁자나 의자를 놓고 야간에 좀 쉬었다가 대리운전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이지요. 집기 정도 좀 놔주고.
김상도위원
사무실 임대비가 우선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임대비 포함입니다.
김상도위원
집기하고 시설하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상도위원
택시 승강장 같이 이렇게 택시 이용객들의 쉼터도 최근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될 텐데 굳이, 야외라서 좀 시설이 어렵나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야외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개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식 건물을 빌려서 그래 해 줄 예정입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기후환경 변화 문제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환경과에서도 보면 미세먼지 쉼터 같은 것, 대피소 같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 시청사에도 보니까 한 군데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공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최근에 많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 버스, 주로 버스 안에 이제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상도위원
상당히 뭐, 버스를 타면 이렇게 시트 등 발로 그러니까 맨발로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오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상당히 많을 텐데 버스 환경 어떤, 대중교통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어떤 미세먼지 필터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은 지금 여기 반영이 되어있지 않나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상도위원
향후에.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향후에 생각해서 반영토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 민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버스 안에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꼭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비용은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안되면 공기청정기나 이 정도라도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399페이지, 교통행정과가 10억이 증액되었는데 버스 업계의 근로자 52시간으로 인해서 7억이 증액되었고, 그렇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7억 2,000만 원.
김태현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특별회계 1억 9,000, 시비 1억 9,000이 진행되는데.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 관계는 우리가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위험지역은 경찰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사실 특별회계도 저희들 전출금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3억 8,000은 우리가 다 진행을 하는데 국ㆍ도비에 지원을 전혀 못 받았나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 1억 9,000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특 해서 1억 9,000이 국비입니다.
김태현위원
특은 특별회계에서 당긴 거 아닙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김태현위원
아, 그래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죄송합니다. 누가 그러기에.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이게 경상북도에서 경주, 구미, 경산이 행안부에서 정하는 공모사업에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김태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405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435쪽부터 436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70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작년에 벚꽃길, 선도동에 그 벚꽃길 관련해서 민원이 주차 관련해서 또 도로점용 관련해서 민원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장님하고 한 번 이렇게, 담당과에서도 한 번, 도로과도 한 번 오셨고 해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일환으로 벚꽃길 옆에 측구가 있습니다. 수로복개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추진내역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능남소하천인데.
김상도위원
능남소하천이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무열왕릉하고 김유신 이쪽 주변에 능이 있어서 능남소하천입니다. 그게 지금 5억으로 환경공단하고 도로 녹지 사이 거기에 복개를 하고 그 공간을 조성해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 발주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곧 공사착공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내년 4월에 벚꽃철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서둘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발주를 해놨습니다. 조금 있으면 계약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몰제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신설 16개 구간, 신설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16개 구간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절차가, 진행과정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추진 계획이.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도시일몰제는 내년 7월 1일이 되면 이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 그 도로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로 이제 선을 그어놓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시행을 안 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제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가 꼭 개설해야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16개 노선을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그 노선에 대해서 그 안에 아마 이거 올해 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6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합니다. 인가 고시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되고 그로부터 3년 내에 토지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3년 내에 토지보상이 만약에 완료되면 그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토지 보상만 하면 우리가 되고요. 재정적인 여력이나 지역실정에 따라서 그 안에 또 공사가 따라 들어가서 공사도 같이 해야 됩니다.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재원 조달 문제가 좀 됩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시한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교통행정과가 빠졌는데요. 행사 관련 교통 대책에 엑스포 부분에 5,000만 원이 반납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 사업의 주관 부서는 아닌데 예산을 5,000만 원까지 잡았다가 시행이 거의 안 되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교통지도를 전체 안 하고 엑스포에서 지도하고 예산 드는 것은 다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장복이위원
엑스포 사업 계획이 언제 나옵니까? 엑스포 사업 계획이.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엑스포.
장복이위원
사업계획이 나오고 예산 편성이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서 업무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분담.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장복이위원
그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교통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라, 하세요 이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집행이 거의 안 되었거든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어디에서든 이게 업무 협조가 이제 안 되었거나 어떤 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이제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예산이 편성되고 결과를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결과가 5,0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업무 협조를 할 때 좀 세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좀 세밀히 협조를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410쪽부터 413쪽 명시이월 14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414쪽부터 416쪽 명시이월 15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417쪽부터 421쪽, 명시이월 153쪽부터 15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뭡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전략지구.
서호대위원
잠깐, 매입하는 관계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토지 매입?
서호대위원
예. 그게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 조금 감정 가격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 군데, 거점 확보한 세 군데 중에서 우성새마을금고 캄보디아 식당 4층 건물은 매입을 했습니다. 세입자만 나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호대위원
현재 우성새마을금고 하는 자리에?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4층 건물, 캄보디아 식당 하는 그 건물 4층 건물인데 그걸 다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열린외과 뒤편에게도 김병수 씨 토지 건물도 매입했습니다. 김은숙 씨하고 손승원 씨 토지는...
서호대위원
김은숙 씨 토지가 많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된 거점 그것인데요. 감정가격은 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협의 중에 있는데 감정가격이 좀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 감정가격도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감정회사 두 군데를 해서 의뢰를 했는데 조금 본인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낮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협의체하고도 관계가 있어가지고 협의가 될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못 살 확률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아직 우리가 보상통지를 못했거든요. 국비 교부가 좀 늦어져서, 활성화 계획이 이달 안으로 특별위원회에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내려오면 협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답답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저당이 좀 잡혀있고 이래서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서호대위원
그 필지 주변에 다른 분들은요? 한 필지가 아니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한 필지는 샀습니다. 한 필지 김병수 씨 건물은 샀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세입자도 나갔고요.
서호대위원
그런데 김은숙 씨는 부동산하는 사람인데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하노?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안되면 또...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묶어서 한 세트로 해서 다 하려고 샀던 거 아닙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7층 건물.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다 구입을 해야 되지 하나 덜렁 사놓고 뒤에 걸 못 사면 활용을 어떻게 하노?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전체 감정하고 다 했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당초에도 그쪽에 지정을 할 때 나름대로 협의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물밑 접촉을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항상 그게 이래 감정하고 나면 뒷말을 하거든. 처음 할 때에는 하겠다고 해놓고 내그런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어차피 감정을 할 때도 자기들이 추천하는 감정사가 안에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자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422쪽부터 427쪽 명시이월 15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2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김상도위원
시설비 있고요. 불법폐기물 처리비라고 했습니다. 4억 4,5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집행금액 4,000만 원 맞나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당초 4억 4,500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건 2회 추경 때 국비를 받은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현재 그 당시에 도에 보고 된 게 불법투기장이 두 군데가 보고 되었습니다. 내남, 건천 용명 것하고 외동에 있는 냉천 게 800톤, 4,000톤이 있었는데 그게 비율이 실제로 저희들이 톤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치우려고 현재 한 12억 정도 드는데 국비를 할당해서 그 당시에 3억 1,2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 과목이 원래는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일반수용비로 내와서 이월이 불가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 두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 중에 있고요. 대집행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에 지금 국비 8억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내남, 건천 용명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남, 건천 용명에 대해서 지금 불법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행위자한테 조치명령고발을 현재 7회를 했고요. 그다음 토지소유자한테도 조치명령을 지금 2회를 했고 고발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기간이 아직 12월 기한이 덜 되었는데요. 이게 되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지금 통기를 해서 최고 기간을 통해서 내년 현재 1월 17일까지 계고서가 지금 발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도 저희들 행정대집행보다도 양 자체가 소량이라서 직접 치우기로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절차도 진행을 하고요. 또 본인들이 치울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아까 내남과 건천 용명라고 했는데 총 4,800톤 가량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명에 지금 800톤 가량 되고요. 외동 냉천에 4,000톤.
김상도위원
외동 냉천이요? 4,000톤이 톤당 20만 원 되면 10억 정도?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하면 추정해서 10억 정도 됩니다.
김상도위원
요즘 불법폐기물 처리가 이게 돈이 된다는 그런 사업이라서 많이 업자들이, 브로커나 업자들이 많이 뛰어듭니다만 그분들이 만약에 불법폐기물을 처리를 안 하면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도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 행위자가 예를 들어 재산이 없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한테까지 고발을 하고 행정조치를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물권을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국비라든지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처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상도위원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사업자나 브로커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고, 이분들이 압류처분이 안될 수 있도록 다 명의를 변경하고 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까지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일명 먹튀라고 그러죠. 행정적으로 그런 사각지대를 노리고 명의를 변경한다든가 사업자를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직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결국 그분들이 가압류나 법적인 절차, 소송을 진행해서 결국 치우지 못할 때는 그 책임이 경주시에서 처리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까&nb sp;말씀대로 한 5건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뭐 과거에도 없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받을 수 있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김상도위원
토지 소유주가 이렇게 명의를 변경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변경된 소유자 명의로 가압류 처분이 가능...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도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스스로 매매로 이루어진다면 사고파는 사람들이 그 현장 위에 폐기물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사겠습니까? 그래서 뭐...
김상도위원
아니, 고의적으로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요? 보통 보면 폐기물 하는데 그러니까 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임야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중간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행위자라든지 그다음 현재 계속 행정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외동 쪽인가, 저번에 화재 난 장소 있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개곡입니다.
김상도위원
아, 개곡입니까? 그 원인은 밝혀냈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그 원인 자체도,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게 우리 경주 단독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하고 같이 개입이 됐다 이래 가지고 모든 자료가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것도 방화의 일종이, 조직된 계획에 의해서 방화의 일종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시에서 아마 관리 감독 소홀도 일부 없다고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열심히 합니다마는.
김상도위원
어쨌든 그 부분의 폐기물이 이렇게 지정폐기물 처리장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분명히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까지 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 못했지 않나, 이래서 불법으로 처리됐지 않나 그러니까 방화죠. 이런 의혹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폐기물이 돈만 된다면 요즘 업자들이 많이 나서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국비가 이렇게 반납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요. 내년에 8억 원 정도 요구를 해 놨으니까 단속도 하고 행정대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시가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전체 공단마다 협의회가 다 있기 때문에 공단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동협부위원장
국장님, 질의 안했는데 뭐 하러 답변을...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다 조사를 하고 지금은 전부 다 순찰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아까 김상도 위원이, 토지명의변경은 사건이 이루어지고 악의적인 게 밝혀지면 법적인 용어가 뭐더라? 있어요.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마 원인무효 되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 사각지대의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가 있습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4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이게 21억이 기정액인데, 그렇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편성되어 있었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에 안전시설공사 및 그러니까 주변 종합정비공사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떻게 이게 두 예산이 2억 9,784만 원으로 똑같이 올라왔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게 요구하기를 설치공사비에 3억 원을 요구를 했고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환경드림파크 종합정비도 3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0% 절감을 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3억 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각각 3억 원 씩.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3억 원이, 어떻게 사업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인데 어떻게 예산액을 똑같이 3억 원으로 올렸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을 상세히 빼야 되는데 현재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수지 그라우팅을 한다든가.
장복이위원
이렇게 세부내역 없이 물론 했겠죠. 그런데 사업이 똑같을 것이라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래 보면 예산이 과다 집행, 과다 책정되거나 그럴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일부 동의하시지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과다하게는 하지 않고요. 정비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보통 보면 과다 책정 하더라고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 여기 드림파크 정비 같은 경우에는...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초예산 21억 원을 책정할 때 왜, 6억 원이죠? 같이 하지 않고 추경에 올립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게 현재는 2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공사비가 있어서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드림파크가 63억 원 예산입니다. 그것 중에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온 금액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아까 말씀대로 이게 내년 예산에도 포함...
장복이위원
아니, 압니다. 아는데, 안전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이게 수반되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게 내용이 보니까 원래 이 설계 자체를 환경공단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 지형을 잘 몰라서 그래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흙이 부토가 돼 가지고 그게 지금 그대로 놔두면 안 되어서 치환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환경공단에서 그럼 설계할 때는 현지 확인,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안 나갑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아마 환경공단도 했기 때문에 뭐...
장복이위원
아니, 설계할 때 현지 방문도 안하고 설계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방문은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질을 확인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대로 사용해야 될 토지가 아니라서 치환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땅속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게, 없던 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내가 볼 때는 어느 한쪽은 비전문가네요, 보니까요. 환경드림파크 에너지타운이 조성되면 관리 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운영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현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주민기금이 지금 11억 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고치든지 참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봤을 때는 주민협의체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갈 거잖아요? 61억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어서 주민협의체에다가 줘서 운영을 맡기고 또 거기서 수입은 또 그쪽에서 가져가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거기 수입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장복이위원
아닙니까? 우리가 합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결국 위탁사업이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운영 대비 수익이 우리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그쪽에서 관리비용, 관리비용은 엄청나게 높고 이익은 적게 나고 그것이 우리 수입으로 잡히고 결국은 과투자에 투자 대비 수익이 형편없는 이런 구조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의 위탁사업이.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이렇게 보면 웰빙센터하고 비슷한 사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아요.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폐기물...
장복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면 거기도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고 운영비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 들어갈 것이고 다 떼고 수입이 남을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결국은 그 사업 자체가 폐기물처분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과...
장복이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 시가 인심이 좋다, 한마디로.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475쪽부터 4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428쪽부터 429쪽, 명시이월 156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 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예산심사 할 때 여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자원순환과에 청경, 관내순찰여비 이것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규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관내에 순찰을 돌면서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빨리 이거 교정을 해서 제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국장님, 잘 알아들었죠?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우리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페이지에 보면요. 작년에 사적공원관리과에서 동부사적지 일대 LED장미정원을 조성한다고 했던 부분이 이제 문화재 현상변경이 안돼서 다시 도시공원과로 이렇게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중 우호의 숲에 거기 조성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한중 우호의 숲이 아니고요. 우호의 숲 동쪽 편에 지금 매입해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타임캡슐 그 공원?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니요. 한중 우호의 숲하고 같이 붙어있는 부분인데 우호의 숲 바로 동쪽 편에 보면 지금 매입해 가지고 아직 정비작업 못하고 푹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언제 매입했습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순차적으로 매입할 때 매입됐던 부분입니다.
김상도위원
아, 거기에 설치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앞전에 저희가 현재 신라문화제를 하면서 빛의 공원 지금 LED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철거를, 도시공원과장님께서 철거를 하시고 이 LED 장미를 설치하실 예정이라고 이렇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당초 계획이, 당초 신라문화제 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계획한 부분이 10월 말까지 하고 철거한다고 했다가 한 달 넘게 해서 11월까지 했다가 시민들이 너무 아쉽다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하고 철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고, 저희들이 여기 바로 그 옆에 LED 조명을 하면 어차피 한중 우호의 숲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같이 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여기 저번에 사적공원관리과에서 설계를 한번 하신 적이 계세요. 그래서 설계를, LED장미정원에 관한 설계를 한 것을 봤었어요. 그런데 그 설계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설계도가 대충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을 잡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원과장하고 또 다른 데, 이 LED정원이 되어 있는 데, 서울하고 출장도, 현장도 가보고 왔고요. 여러 가지 봐서, 그런데 그 부분이 설계라기보다는 사적공원이 있을 때 기본 모형만 잡아서 조감도만 그려 가지고 그때 했었던 부분인데.
김상도위원
맞습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좀 더 현장하고 더 어울리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갈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이것도 이제 계약 조건이 입찰인거죠?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렇게 가야 되지요.
김상도위원
안 그래도 저번에 빛의 공원에 대해서 언론사의 내용이 언급된바 있듯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하실 때는 공정하게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청원경찰 관내순찰여비 예산이 삭감이 안 됐잖아요? 집행하시는 겁니까? 예산 쪽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집행 안 해도 되는 거죠?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집행을 안 해도 되지만 청경이라도 교육도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제로 출장 갈 경우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경들도 교육을 많이 다니거든요.
장복이위원
청경들도 교육을 다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청경이 교육간 적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니, 그 업무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청경업무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자원순환과에 근무하시는 청원경찰이 교육을 가신 적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1년에 몇 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
장복이위원
아니요. 과장님, 없죠?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장복이위원
없죠? 없습니다. 관내순찰을 하는데 여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여비는 아시는 대로 교통비, 숙박비거든요. 이것을 조치를 취하시고 결과를 저에게 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청원법에, 경찰법에 그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정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결과 나오면 저한테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81쪽부터 482쪽, 명시이월 1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430쪽부터 431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3쪽부터 487쪽, 명시이월은 159쪽, 19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432쪽부터 434쪽까지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91쪽부터 497쪽, 명시이월 196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