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10시 00분 개의
진원
박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미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6,775만 원을 감액한 18억 7,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미로카페 공유재산 임대료와 미로센터 공간 사용료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ㆍ시비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억 9,775만 원을 감액한 18억 4,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086만 2,000원을 감액한 35억 4,1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에 7억 1,587만 6,000원을 증액한 23억 1,474만 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분야는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798만 원 증액한 3억 5,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전통사찰 보존 분야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2억 1,100만 원 증액한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야는 문화거점시설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에 3,71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문화재보호 등 3개 사업에 14억 4,764만 원을 감액한 1억 9,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1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분야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에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한옥체험업 운영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2,012만 원을 감액한 3,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한 1억 8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23쪽, 인력운영비 분야는 1,862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기본경비 분야는 354만 4,000원을 증액한 7,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54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 예정 금액은 9,175만 5,000원, 2020년 말 조성예정 금액은 8,719만 5,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 조성계획 중 수입계획은 대관료 2,851만 원과 이자수입 99만 원으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쪽, 지출계획은 무등갤러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3,406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영원
전영원위원
111쪽입니다. 지금 충장축제를 대비해서 이렇게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주로 회의비가 쭉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물어 볼게요. 위원, 충장축제 위원이 이전 충장축제 위원이 계속되는 거죠? 지금 대부분 안 바뀌고 있죠? 제가 볼 때 몇 년째 안 바뀌는 것 같거든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저희 조례에 의해서 2년 하고...
영원
전영원위원
알아요,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이번 5월에 정비를 했습니다. 5월에 정비가 됐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위원들이 대부분 그분들이 쭉 이렇게... 몇 분 정도가, 몇 퍼센트 위원이 바뀌었나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대부분 2년 기본으로 하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2년하고 나면 다시...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본인이 2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조금은 새로운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의 의미가 있지, 똑같은 사람이 하는 회의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회의 숫자를, 차라리 회의 횟수를 줄이고, 구민의 의견을 묻는 그런 공론의 과정을 한번 거쳐보자. 늘 저는 새로워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저희 축제위원이 30여 분 되는데요. 전체 회의를 하는 경우는 한, 두 번 정도고, 그다음에 10명 이내로 하는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영원
전영원위원
그 기획회의는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이 올해에도 또 참여를 하죠?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에 5월에...
영원
전영원위원
어차피 위원 중에서 기획팀을 따로 구성, 소위원회처럼 구성 할 것 아닙니까?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저희가 축제 끝나고 나면 그 이듬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TF팀이라든가 또 다른 운영도 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한 번 잘 봐보세요. 그 TF팀이 계속 가버리면, 축제 거기서 거깁니다. 저는 절반은 그대로 두더라도 새 물을 들여야 더 새로워진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획회의 때, 뭐랄까 좀 연석회의 식으로 시민사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기획회의라는 것은.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회의로... 똑같은 비용, 이 비용 한도 내에서 아니면 비용을 좀 추가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틀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조례에서 정해진 임기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한 10명 정도가 교체가 됐거든요. 앞으로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을 하거나 그럴 때는 좀 새로운 인물들로 해서 발굴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건 사람 뭐 하라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획회의가 있어요. 기획회의에 비용을 더 우리가 보태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런 회의는 해봤어요. 기획회의를 하는데 정말로 구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획회의 단계에 더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기획위원 그대로 놔두고, 같이 하는데, 연석으로. 그래서 회의에서 회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영원
전영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기존에 기획위원이나 축제위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의견을 좀 수렴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회의를 그렇게 좀 새롭게 해주라...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식으로 자문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다음에 113쪽입니다. 예술단체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무슨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아직도 못 했던데, 그것과 이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는 저희 합창단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요.
영원
전영원위원
합창단이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조례에 예술단체라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동구 합창단 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합창단은 저는... 합창단이 구립이죠?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술단체는 좀 더 구립이 아닌 자생단체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시도 마찬가지고 예술단체라 하면 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창단 말고 다른 것도 예산이 넉넉하다면 또 다른 예술단체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영원
전영원위원
예술단체 운영위원회를 다른 항목 세부 편성목으로 넣을 데가 없어요? 합창단 운영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동구예술단체라 하면 합창단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그래도 다른 것은... 따로 별도로 그걸 둘 수가 없어서 지금 합창단 항목에 넣은 것 같아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이 조금... 이걸 좀 목을 따로 새롭게 잡을 수가 없나, 그렇게 해도 문제는 안 되나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동구합창단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질문할게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분...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111쪽에 관련해서 조금 볼게요. 충장축제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에 4,100만 원이에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4,100만 원, 작년에는 이게 한 2,1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증액이 됐어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축제 때 무슨 자문회의를 하던지, 기획위원회 회의를 하던지 또 연말에 평가 같은걸 할 때도 보면 외연 확장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가서 홍보부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총괄 서포터즈 운영 같은 걸 통해서 대도시에 순회를 하면서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를 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았고요. 바로 뒤쪽 112쪽에 보면 현수막으로 가로변, 육교, 가로등에 1,5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이거 몇 개나 하는데 1500만 원이 들어요? 육교하고 또 다른 데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겁니까? 육교만 아니고?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어디 몇 페이지?
기월
홍기월위원
112쪽, 맨 위에.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아, 현수막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전부 합쳐서...
기월
홍기월위원
합쳐서요. 나는 육교가 나왔기에 육교 것이 이렇게 많나 하고... 그리고 117쪽에 미로센터 야외공연장 아트방음벽 설치 이것이 2억 5,000만 원인가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당초에 건립하고 수리하고 할 때, 그때 거기에 포함해서 하지, 왜 나중에 이렇게 추가를 한 것인가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도새재생선도사업비에서 세 군데 거점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3층에 다목적공연장으로 미로센터 미로극장을 당초에 조성을 해놨는데, 충장센터에도 시설건축비라던가 그걸로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야외공연장으로 밖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못한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처음부터 야외공연장 계획을 세웠잖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서 거기에 포함해서 해야지, 나중에 이 부분만 2억 5,000만 원 또 추가로 설치비가 들어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야외공연장에서 지난번에 행사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소음관계를 그렇게 주민들께서 반발이 심할 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서 막상 행사를 해 보니까, 그 옆에 주민들께서 소음이 높다, 항의가 좀 들어오고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시설 운영하는데 맞겠다는 판단을 해서 추가로 지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처음에 그런 예측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122페이지 보면, 무인 캐리어 보관함 설치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3개 됐는데, 이게 동별로 3개가 들어와서 한 겁니까?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각 동에 접수를 받아서 했잖아요.
미용
정미용위원
네.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해당 부서 의견을 거쳐서 했는데, 이거는 1개 동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네? 1개 동에서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1개 동에서 3개를 해주라고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주로 전당주변에 내ㆍ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아마 전당 주변으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 그거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인데 마을관광 안내도하고 역사문화 안내표지판 설치, 어떤 마을은 안내지도를 제작해주라고 하고, 어떤 마을은 표지판을 설치해주라고 그래요? 동별로?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마을관광 안내지도는 지금 계림2동하고 지원2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안내표지판은 일반시민이 제안을 하신 겁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시민이?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ACC를 주변으로 역사문화가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이나 또 관광안내표지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안내도에 표시를 해서 무슨 동, 이렇게 어느... 표지판은 물론, 설치를 도로 위나 주변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역사문화 안내표지판은 예를 들어서 동명동에 여러 가지 관사들 있잖아요. 역사가 있는, 농장다리라든지. 그런 곳에 벽이나 바닥을 이용해서 동판으로 설치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그 분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동판으로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관광 안내지도는, 마을관광은 주로 관광지가 많은 마을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관광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곳.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여기서 표현은 마을관광 안내도인데요, 그 지역 그냥 마을지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마을지도로?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그 마을만?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122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 보면 기정액이 1억 5,488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확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계획이 변경이 됐는지? 확충할 계획이...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전년도 예산안 말씀하시죠?
김현숙위원
네, 전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많이 되었다가 1억 2,000만 원이라는 감액 된 이유?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전년도에는 그 항목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김현숙위원
그 차액입니까.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1억 5,000만 원 정도가.
김현숙위원
네, 그러면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계속 확충해 갈 계획이십니까?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여기는 단순히 수용비나 운영비 성격입니다. 현재 게스트하우스가 두 곳이 있거든요.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전체적인 관광인프라의 확충이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모든 부서가 다 해당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기 관리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 중에 산신제 등 3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850만 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잖습니까?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작년에 4,520만 원 편성을 했다가 올해연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3,6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해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거기 문병란 문학제, 지금 올해죠. 그러니까, 문병란 문학제하고...
승민
조승민위원
아, 올해죠.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문병란 문학제가 2,000만 원, 그다음에 동구가족음악제가 1,0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총 3개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작년에? 3개로 올린 겁니까? 가족음악제 등 해서 올라와 있기에, 그러니까 19년도.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문화행사를 할 때 저희가 사전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 표현을 예를 들어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예산서도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통 경비성 성격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돈을 쓰기 때문에 문화행사 단체지원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오히려 표시를 하는 것 보다 안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 저희 부기가 잘못이 있나 싶어서.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얼마, 어디 얼마 그러면 마치 정해놓고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차라리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정말로 적절한 데가 보조금 사업에 맞게 들어오면, 어차피 공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정 공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도 남구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들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거기도 무슨, 무슨 등 이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확인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19년도 본예산 편성 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문화관광과에서 가족음악제 등 해서 부기가 됐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자세하게 자료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예산서에 표기된 것만 봤을 때는 그냥 가족음악제 행사를 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가족음악제 말고도 문병란에 관련해서도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됐다는 것을,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감액 편성이 됐는데, 올해 19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과연 어떤 행사들을 했기에, 2020년도에는 또 어떤 계획이 있기에 이렇게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올렸을까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를 한 후에, 물론, 본 편성하고 난 후에 공모해서 확실히, 그다음에 확정돼서 한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부기는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공모가 어떤 사업들이 몇 개 정도는, 이건 한 2, 3개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래도 우리 순수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거잖습니까. 구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보조금으로, 구비로 지원이 되고, 이런 공모사업에 보조금이 쓰이는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좀 적절하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부기 표현을 적절히 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 공모사업으로 만약에 우리 구비로, 어떤 보조금이나 경상사업 보조로 이렇게 나가는 돈들은 공모로 뭐가 채택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113쪽입니다. 동구합창단, 우리 동구에서 합창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어떤 취미나 그런 생활을 장려하는 차원도 있겠죠? 그게 큰가요? 뭔가요? 아니, 액수가 워낙 올해 책정이 많이 돼 버려서 제가 좀 모호해져요. 우리 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합창단 단원들의 행복을 위한 것도 있을 거예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예산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구의 행복,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봐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중창단 규모로 해서 동네 마을행사라든가, 또 각종 행사에 좀 반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올해는 이제 사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아니, 진짜로 합창단을 왜 이렇게 계속 하나의 독립적인 뭐로 놔둬버리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돼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일환으로 어제인가, 동명동 노인복지관에서 중창단 규모로 스물다섯 분이 동명동 어르신들 경연대회인가 뭘 하셨나 봐요, 노래자랑인가요? 그 식전 행사로 저희가 참여도 하고.
영원
전영원위원
어제요? 어제 우리 있었는데?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1시.
영원
전영원위원
먼저 식전하고 우리가 들어간...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영원
전영원위원
거기는 안 가셔도 돼, 거기 노인복지관에 단원들이 너무 잘한 게 많기 때문에, 문화 향유를 하지 못하는 곳에 보내야죠.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예산을 이렇게 하면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여기...
영원
전영원위원
정말로 그렇잖아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올해 증액된 2,1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합창단 단복이 원래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2, 3년 단위로 단복을 바꿔주는데...
영원
전영원위원
단복을 매해 하던데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안 했습니다. 2017년도에 하고 안 했기 때문에, 단복 구입비가 2,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해마다 그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해마다 제가 증액하자고 할 때도 먼저 주도를 했고, 또 그만큼의 역할을 하게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증액할 수가 없다, 명분이 없다.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합창단을 위한 합창단은 예산으로 할 수 없죠. 구민들의 세금인데, 합창단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뭘 해 준 것이 없다면, 구민들이 세금을 거기에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창단, 발표회? 그것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수만 행복하면 안 되죠, 저는 합창단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걸 위해서 돈을 들여서 단복을 새롭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번에도 굉장히 공연을 아주 즐겼어요. 저는 즐겼지만, 다수의 구민이 즐기지 못했어요,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합창단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예산 못 올려줍니다.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좀 더 소외계층에게 공연이 될 수 있게 내년부터는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답을 알고 계시네요, 우리 과장님이.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시네. 올해 그거, 전제 조건을 답시다.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올해는 나는 그건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로스쿨, 117쪽입니다. 이게 뭔가요? 2,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미로스쿨이 뭐죠?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지금 미로스쿨이 미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인데요.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또는 홍보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뭘 하고 싶다는 의지는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다면, 이번엔 예산을 다 깎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안으로 다시 올리면 되니까,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건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예산도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승인은 못 해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지금 미로스쿨이 초등생이라든가 청년작가 또는 청소년, 지역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사회도시 파트거든요. 평소에 기획총무 파트까지 공부 못 합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해가 되지, 아,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의지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번에는 추경으로 합시다.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 그 부분은...
영원
전영원위원
모르니까, 내용을...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도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미로스쿨 개념의 행사를 올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올해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로센터에서...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미로스쿨 개념의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해를 못해요, 제가. 자세히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119쪽에 사찰, 저희가 제일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의원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사실. 전통사찰에 해마다 국ㆍ시비하고, 우리 돈도 들어가요. 그런데 해마다 우리의 전통사찰을 우리의 문화재로해서 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데 이제 재선 의원쯤 됐으니까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도장만 찍어줄 순 없을 것 같고, 우리 사찰이 지금까지 몇 개의 사찰이 있고, 무엇, 무엇을 보수 했는데, 그들이 희망하는 보수는 어디까지다, 이 선이라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적은 액수가 아니잖습니까. 정말 우리는 머리가 아파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시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시ㆍ구민들이 의원들한테 이걸 다 맡겨 버렸어요, 예산을. 너희들이 알아서 잘 감시해라, 그런데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은 진짜 우리 한 번쯤, 그들은 어디까지 원할까? 뭘 해 드려야 될까? 내년에는 뭐가 필요할까? 우리들이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늘 너무 액수가 큰데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좀 알게 해주십시오.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좀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그런데 어디에서 또 필요한데 이번엔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여기까지 한답니다,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알고 싶거든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다음에 123쪽입니다. 저는 마을관광 안내도가 뭔지, 역사문화 안내표지판이 뭔지 감은 오지만... 우리 이거 있죠. 동명동에 농장다리 옆에, 농장다리 건너편 벽에 마을지도가 하나 있어요. 아마 마을활성화사업으로, 뭐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지도를 보려고 가까이 가 봤거든요. 지도가 너무 높고, 글씨 잘 모르겠어요. 양림동 로터리, 오거리, 거기 마을지도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투자한 비용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이렇게 조잡하게 누가 만들었을까, 부끄러워요. 문화도시라는데, 우리 동구는 늘 머릿속에 문화1번지, 정치1번지가 아니에요, 이미 이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가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지도가 딱 비교가 돼 버려요. 지도 있는데 한 번 가보세요, 그건 지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건 창피해서 뜯어내야 돼요. 아무리 공모사업, 소액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저렇게 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액수가 크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정말로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영원
전영원위원
세련돼야 됩니다, 첫째. 진짜 조잡해서 볼 수가 없어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저도 양림동 로터리, 거기 저도 봤거든요.
네, 이번에 반영해서 잘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윤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에서 1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7,0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4,0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내 카페임대 사용료, 상점가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와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입장료 등 기타사용료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336만 7,000원을 증액한 5,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등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개 사업에 전년 예산액 대비 19억 4,684만 1,000원을 증액한 24억 3,9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마을기업 육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2,993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7,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5개 정책 사업에 8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378만 9,000원을 증액한 39억 7,0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분야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8,933만 2,000원을 증액한 27억 2,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전년도 대비 481만 6,000원을 증액한 1,165만 6,000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 사업은 동명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10만 원을 증액한 2억 3,210만 원을,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98만 4,000원을 감액한 9,8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입니다. 동명동 카페의 거리 지중화 사업은 지중화 공사에 따른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은 기반시설 부지 매입비 등 22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휴공간 활용 소규모 재생 프로젝트는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분야는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12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골목상권 운영지원은 상생협력 상가협의체 및 상인회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68만 6,000원을 증액한 2,58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대 상권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상점가 활성화 지원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커피축제 추진 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조성에 3,250만 원을, 상권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58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5,1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98만 원을 감액한 1억 8,302만 8,000원을, 푸른마을 공동체센터 운영 자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21만 5,000원을 증액한 8,224만 8,000원을, 푸른마을 공동체센터 운영 보조는 마을배움학교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은 마을사랑채 운영 경비 2,25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권역별 마을커뮤니티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만 원을 감액한 2,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분야는 사회적 기업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8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71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6,9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4개 세부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일자리창출, 생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만 원을 증액한 3억 76만 2,000원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05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개 세부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0만 원을 감액한 5,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64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육성에 1,007만 7,000원과 사회적 경제 창업사관학교 운영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170만 3,000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6만 5,000원을 증액한 4,36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5,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요. 7대 상권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컨설팅으로 지금 나가는 예산이 1,5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19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3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일단 먼저 컨설팅이라는 게 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하고, 개별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2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 상가 같은 경우는 법률이나 세무, 노무 상담까지 포함해서 3개 분야 권역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추진한 20개 점포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회계사랑 직접 상담을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내년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당장 보증금이 없는데 나가라고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부터 해서 임대료를 갑자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5%이상 올릴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 구체적인 법률상담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컨설팅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하는 게 전부 다 컨설팅에 포함이 된다면...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19년도 본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물론, 컨설팅이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도 컨설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져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 보니까 19년도에 1,200만 원 세웠을 때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20만 원×60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연도, 2020년도에는 이게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명시를 안 한 겁니까?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사업을 지금 같은 경우에 예산에 맞춰서 12만 5,000원씩 건당 젠트리 닥터들한테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기준이 조금... 딱 어떤 기준으로 정하기가 모호해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표시하기가 어려웠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세분화 시켜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산이라는 게 편성할 때, 산출근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부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9년도는 뭐 확실할 것 같으니까 20만 원×60건 명시를 했다가, 20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모호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고무줄 늘였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이...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할 때는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겠는데요. 저는 몇 년도에는 이렇게 표기가 됐다가 언제는 또 표기가 안 됐다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기를.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다음부터는 이걸 최소한 얼마에 몇 건을 했다, 이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지, 그냥 이거 봐서는 현장 컨설팅료가 몇 건이 됐는데 1,500만 원이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본예산에 부기 된 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19년도 예산편성처럼 부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128쪽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하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3,000만 원 있고요. 130쪽에 또 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이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합쳐서 5,000만 원인데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있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등 지금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영원
전영원위원
무슨 아이디어?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예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계림동 구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그룹별로 분과를 나눠서 팀을 4개 팀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각 팀별로 사업제안이랄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푸른길을 중심으로 해서 푸른길 입구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푸른길이 시작입니다라는 콘크리트 조형물이 너무 어둡고 칙칙하기 때문에, 그것을 산뜻하게 개선을 하자라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대학에 참여하는 수강생,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그 과정에서 마지막쯤에 이런 제안공모사업을 공식적으로는 내지만 실은 그분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가는 건가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대학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배움 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마을배움 학교도 마찬가지로 분과별로 나눠서 선진지 사례 견학도 하고, 결과물을 도출 해내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마을에 꼭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나요? 도시재생 대학이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몇 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5회, 10회 이런 식으로. 그거 있고, 또 마을배움 학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을 3,000만 원이니까, 여기 1,500만 원짜리 공모사업을 하고, 여기 1,500만 원,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먼저 큰 틀에서 사업 분야가 앞쪽 사항은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께서 참여를 하시지 않습니까, 앞쪽 예산, 28쪽 말입니다. 그것은 동명동에 한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전혀 다른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동명동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고...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이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셔요, 지금.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아뇨, 지금 그래서 마을중간지원조직 교육이랄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원
전영원위원
여기 3,000만 원은 동명동에 한정된 사업이래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영원
전영원위원
알았습니다.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그 결과물로 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유휴공간 활용 소규모 재생 프로젝트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점, 동구 전체 빈집이랑 그런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1개 점포에 대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뒤에는 이해가 됐어요, 사실은. 앞에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겹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겹치지 않게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겹치지 않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야기가 좀 심플하게 안 됐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129쪽입니다. 인쇄의 거리 센터장님 공모하고 계십니까? 공모 끝났나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현재에 센터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동명동은 센터장, 그 수준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아직 공모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예, 공모를 할지, 위탁할지, 일단 길은 열어두고, 지금 인쇄의 거리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확신이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 지금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소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해버리면 기자들이 마음대로 써버려요. 확신이 없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 제가 과장님 기질을 아니까 겸손하셔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딱 모범생 스타일이라, 그런데 기자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은 어디쯤으로 생각, 그것도 지금 아우트라인이 안 나와 있겠네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센터방향이 결정이 되면 센터활동 인력을 중심으로 건물이랄지 그런 데를 적정히 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130쪽입니다. 저는 조승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지금,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첫해 같아요. 이게 청장의 공약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겁니다, 7대 상권이랄지 이런 것은. 그런데 여기 글을 읽어보면 이게 딱 시작하는 첫해, 아우트라인 잡아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18년에 임기가 시작 돼서, 2020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 느낌이었어요. 자료 온 것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감을 못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현장을 몇 번을 가봤을까, 나보다 더 안 가봤구나, 그때도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두 번째 해에 올릴만한 예산서가 아니에요. 거의 시작단계 예산서예요. 답보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포기를 하든지, 저는 이건 굉장히... 구체성이 너무 없고, 두 번째 해다운 자신감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여전히, 전혀... 도대체 현장을 몇 번 가보셨을까, 현장에 살아야 돼요. 일 하나 해결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아예 현장에서 아주 살다시피 하셔야되는데... 여기하고 사회적 경제하고, 그러니까 이걸 맡은 계장님과 사회적 경제를 맡은 계장님은 다른가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분들은 거의 현장에서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아예 그냥 거기에 출근하다시피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올 듯 말듯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게. 132쪽입니다. 이 예산 갖고 우리들이 어떻게 승인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고민이 돼버려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마을현장 코디네이터 몇 분이에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올해는 4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영역별로 하나요? 마을을 4개 단위로 나눠서? 동을?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예, 동을.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시에서 전혀 지원이 없나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마을공동체들의 회계랄지, 서류작성이랄지, 그런 것들, 그다음 사업추진 방향이 옳게 가는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는데, 2020년도에는 예산편성 이후에 시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은 내년에 다시 조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경 때 저희가...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4명을 공모하나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네, 공모해서 접수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4명의 코디가 있고, 또 문화예술 마을공동체도 있잖아요. 그것도 코디가 필요 할 것 아니에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같이 총괄해서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사업들...
영원
전영원위원
기존의 멤버들을 그대로 쓸 건가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아니, 매년 바뀝니다. 매년 새로 해서 올해는 중복된 분이 제 기억에...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있어요. 135쪽, 어제 우리 복지정책과 할 때도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산수동 마을사랑채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은 모른다, 어떤 과에서 이걸 하고, 어떤 과에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디는 운영지원이 좀 잘되고, 어떤 데에서 빡빡할 때는 또 그걸로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협치를 해라,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과장님한테도...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마을사랑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당시 2019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마을사랑채하고 복지거점이 따로 따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합치면 좋겠다고 해서 그 시점부터는 계속 복지정책과하고 도시재생과 그리고 각 동이 같이 협업을 하고...
영원
전영원위원
하고 있어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모든 걸 토의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그 민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 사회적 경제, 요전번에 네트워킹 파티 할 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저는 관심이 굉장히... 제가 사회적 기업을 실패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지 않아요. 정말 그것은, 정말 어려운지 알아요. 제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수의, 다수 층이 도전해 볼만한 매력적인... 실패가 더 많다는 걸 알면서도 도전합니다. 그리고 광주라는 특성에, 여기에 도전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탈리아에도 그런 도시가 있듯이 광주에 독립된 독특한 특성 때문에 많은데, 저는 동구에서 이걸 성공... 저는 내년에 여기에 의원 연구모임을 해볼까 할 정도로 저는 거기에 굉장히 천착해 있어요, 원래부터.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하는 것 보고, 아 정말 고생 하셨구나, 제가 청장한테 구정질의 하면서 예산 더 많이 내려라 어째라, 도대체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물건들 제대로 동구에서 사주고 있느냐, 그렇게 계속 괴롭혔는데, 그날 보고 희망을 좀 느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실패할 때, 굉장히 처참하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동구에서 다른 기업, 사회적 경제 팀들이 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돈이 실은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거 국가에서 지원이 워낙 많아요. 먼저 그걸 물어볼게요. 우리 지원이 매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매칭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매칭비는 아주 적은 금액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구 예산이 좀 자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 예산만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2019년하고 2020년의 차이는 뭔가요? 예산을 좀 더... 저희가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죠. 우리 과장님은 100% 확실한 답 아니고는 시간이 더뎌... 알았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좀...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경제를 맡고 있는... 아, 제일 문제가 있어요. 전에 보니까 신규 직원한테는 이 일을 안 맡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현장을 돌아다니잖아요. 공부하라고 그 자리를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정말로 마케팅을 아는 사람을 보내주든지, 그들의 애로사항을 잘 경청하고, 캐치를 잘 해줄 수 있는 좀 센스 있는 사람을 보내든지, 저는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하나 잘못 삐끗해 버리면 그 업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엉뚱한 업체가 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해요, 업체도 많고. 그래서 조금은 경력이 좀 있는 분을 거기에... 그래야지 이 동구의 사회적 경제가 커간다고 봅니다. 그들을 지원하는, 무조건 지원하는 게 다가 아니라 신참을 보내선 안 되는 자리라고 저를 생각을 해요. 7대 상권도 똑같아요. 장삿속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촉이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냥 이론적으로, 탁상머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빼세요. 계장님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실무 일을 자꾸 맡은 그런 사람하고 손잡고... 이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 동구 예산이 지난해와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내년 예산이 더 많은지... 왜냐면 우리 미진 부분도 또 남아있어요. 이걸로 다 끝이 아니에요.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병택입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694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9,3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 3,996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 2억 2,19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 수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에 3,37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 지원 등에 1억 1,9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전년 대비 8억 9,626만 원을 증액한 170억 2,4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은 1,289만 5,000원을 증액하여 25억 4,8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전년 대비 5,757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4,287만 4,000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2억 3,935만 7,000원, 직원 워크숍에 2,440만 원, 문서관리에 8,878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 1,536만 9,000원, 인사관리에 5,082만 3,000원, 구정혁신 역량강화교육에 2,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직원 후생복리 증진입니다. 전년 대비 5,254만 원을 증액한 17억 4,482만 6,000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3억 8,679만 1,000원, 구내식당 운영지원에 2,706만 원, 영유아자녀 보육위탁료 지급에 8,365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에 570만 원, 구정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에 1억 5,200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에 100만 원,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에 5,580만 9,000원,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지원에 3,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792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6,127만 9,000원으로 청사 환경 관리에 1억 995만 9,000원, 당직활동 강화에 1억 3,350만 원, 의전수행에 1,78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전년 대비 4억 7,709만 원을 증액한 18억 3,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전년 대비 8,945만 원을 증액한 4억 2,360만 원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510만 원,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1억 2,350만 원, 마을자치 한마당 지원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주민자치행정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115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7,700만 2,000원으로 동 민원행정 지원에 1억 3,364만 8,000원, 통장 역할 제고에 9억 5,332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1억 2,300만 4,000원, 행복동구 마을자치학교 운영에 703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259만 8,000원을 감액한 5,222만 9,000원으로 국제교류 활성화에 3,431만 9,000원, 국제 결연 추진에 1,79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전년 대비 756만 원을 증액한 6,300만 9,000원으로 주민 생활행정 추진에 4,116만 9,000원, 모범구민 표창에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152만 원을 증액한 1,890만 6,000원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554만 원, 국내 교류 활성화에 1,3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7,007만 7,000원 증액한 2억 5,6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5,527만 1,000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675만 8,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544만 3,000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870만 원,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에 1,9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에는 1억 3,4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9,896만 2,000원, 민간인 위탁교육에 600만 원, 시ㆍ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에 273만 6,000원, 생활민원 업무 지원에 9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075만 8,000원을 증액한 122억 5,0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 116억 3,754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3억 8,176만 8,000원, 기본경비에 2억 3,07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541쪽까지 충장동을 비롯한 13개 동,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경비 및 공공운영비 인상으로 전년 대비 3,283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7,2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물어본 것도 있지만 몰라서 물어본 게 더 많습니다. 347쪽입니다. 지금 행정능률향상 정책의 일환으로 단위사업을...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인사랑 시스템, 이게 뭐예요? 공기관... 이번에는 예전하고 다르게 용어가 어려워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인사랑 시스템, 뭐 시스템에 있는 이름인가요? 인사랑이?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좀...
영원
전영원위원
인사 시스템이에요? 인사랑 시스템이?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인사랑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인사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개발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운영비용을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정부에서 비용을 주재하는 자기들이 개발했으면 줘야지, 왜 비용을 분담시킨 답니까. 그 밑에 구정혁신,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그건 아니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액수가 모호해서, 이거 뭐예요? 구정혁신 역량강화교육?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구정혁신 역량강화 말씀이죠?
영원
전영원위원
예.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서 사실은 기획실 혁신평가계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을 편성한 거는 지금 청장님께서 직원들이 토론문화나 또는 부서 간 칸막이가 있어서 업무공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기수별로 나눠서 서로 업무공유를 하고 토론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보는 건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혁신역량강화 교육으로 했고 이번에는 토론문화를 갖추기 위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그다음 348쪽입니다. 직원 장례서비스 지금 예산 2,000만 원 세웠거든요. 그러면 타구는 이런 게 있나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타구도 지금 일부 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이걸 해보자는 거고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직원들이 이걸 굉장히 좀 원하는 부분인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직원들이 상을 당했을 때 거기에 도우미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고...
영원
전영원위원
보면 컵에도 어디 은행이라고 써져서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다 와서 지원해주는 이런 건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별건이고요. 지금 올해 세운 이 예산은 위탁을 줘서 장례서비스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장례물품을 지원해 달라하면 물품을 지원해주고 아니면 도우미가 필요하다면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
영원
전영원위원
50만 원 선에서?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이게 적정한 건지, 과다한 건지, 제가 타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도 위탁을 하고 예산을...
영원
전영원위원
그리고 349쪽에서 이건 왜... 부조급여 지원이 한 5,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2020년에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부조급여 지원이요.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기준연봉에 일정액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금으로. 그런데 지금 평균 연봉을 월급여로 계산해 보면 1인당 한 회에 한해서 한 34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직원들 장례서비스, 도와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큰 액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재해재난 때 그분들이 400만 원인가 50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구청에서 가서 아니, 동구청에서 장례지도사를 파견해서 하루 10만 원짜리 일에 손을 넣어 주자, 동구청에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 주자. 그럼 따뜻한 행정이 되잖아요. 그 조례를 추가로 만들려는데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기존 저소득층에 붙여버리니까, 그것과 이건 내용이 다르잖아요, 재해하고는. 달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으로 답을 그럼 얼른 뭘... 조례를 자꾸 만들어내기보다 이 두 개를 좀 합치고 싶은 거예요. 등 이런 식으로라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혜를 옆에서 같이 도와주진 않으면서 여기는 딱 이게 나왔을 때 마음으로 서운하더라고...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있어요. 동구민, 아니, 우리 동구청 직원도 우리 동구민이죠. 어떻게 보자면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선택적인 지원이 돼 버린다는 거죠, 제 마음 안에서는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고르게 약자에게 더 햇빛이 많이 가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에게 그늘이 있어 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딱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은 1년에 몇 건이나 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어떻게 좀 해 보자는데, 그 몇 건을 위해서 조례를 또 만들겠어요? 개정조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아무도 안 해주니까, '에이, 깎아버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서운한 마음에.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는 직원을 관리하는 부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재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 그걸 좀...
영원
전영원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불의의 사고를, 우리 동구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 어쨌든, 그 분이 운이 없었든 어쨌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바로 파견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서 나는 신속하고 따뜻한 행정으로 좀 더 칭찬 듣는 동구청이 돼보자 하는 이런 의미였는데...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다음 352쪽입니다. 지금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막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예산을 통해서. 그런데 퍼실리테이터를 지금 2명으로 13개 동에 4회 주민회의를 모의회의 비슷하게 뭔가를 해보려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전에 광산에서 하는 걸보니까 플래너? 용어는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마는 마을플래너라고 해서 그분들이 테이블 퍼실로 다 참여하게 하고 그분들에게 활동비가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퍼실리테이터 2번만 갖고는 턱도 없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나, 걱정이 됐고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산산출 기초는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것은 권역별로...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묶어서 한 팀에 퍼실리테이터를 4명 내지 5명을 투입할 것인가,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다음에 아까 신문, 이것은 해결이 됐으니까... 353쪽에 저희가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353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있고, 그 밑에 또 일반보전금 항목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액수도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뭔가요? 353쪽에 203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520만 원 돈이 있고, 다음 301에도 7,800만 원 돈이 있어요. 13개 동으로 나눴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건 가요? 13개 동에 600만 원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해 내기 위한 비용이 520만 원이 든다는 건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여기 203번은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내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이 돈이 든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356쪽입니다. 지금 마을자치 학교가 열려요. 행복동구 마을자치 학교가 열리는데 도시재생과는 마을배움 학교가 열리거든요. 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마을배움 학교는 아마 마을 만들기 관련한 그 배움 학교일 거고, 마을자치 학교는 자치회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때로는 내용상 겹칠 수도 있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상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이것을 보완을 서로 좀, 부서칸막이를 넘어서 보완을 해서 정말 서로 상승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마을자치 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은 뭐냐면, 청장님이 새로 되셔서 보니까, 그동안 새로 위촉되는 통장들이나 자치위원들이 도대체 자치위원회가 뭔지, 통장의 역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 위촉되는 통장이나 자치위원들 대상으로 우선 역량강화 교육을 하자.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그때 한 걸 봤어요.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대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 그래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그 차원에서 지금...
영원
전영원위원
아, 마을자치 학교는 일반 주민이 아니라 통장이나 자치위원들 대상으로...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때 푸른마을공동체 센터에서 한 거?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예, 그런 거군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도 마을배움 학교의 내용 일부가 들어가면 좋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재생과와 협업을 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그렇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좀 같이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알아야 돼요. 특히 이 자치학교는 배움학교의 내용 일정 부분이 여기에서 많이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다음 362쪽입니다. 저는 공무원 급여나 이런 것은 아예 숫자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보통 최대 상한치가 주 35시간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 이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막 끌려 다니는 것이 안타까워서... 동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정확히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은데, 보면 항상 홍보실에 불 켜져 있고, 항상 건축, 건설 이쪽은 일이 많은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홍보실도 시간선택제라고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도시재생 그 뭐죠, 푸른마을공동체 밤에 행사 있어서 밤늦은 시간에 가보면 거기도 또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도 누군가는 시간선택제가 있겠죠. 그래서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시간선택제하고... 시간선택제에 맞게 급여도 더 적지 않을까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무 시간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요? 그 임기제보다 급여도 더 적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은 존중해주셨으면 해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언젠가는 제가 한 번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여기에 도전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근차근 해야 되니. 문재인 대통령이 왜 52시간 하자는 건지를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력 운영하면서 가급적...
영원
전영원위원
시간선택제의 공무원들이 이걸로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일은 다 똑같이 하면서 돈은 덜 가져가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부탁드립니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353쪽, 마을자치 한마당 지원, 13개 동에 한마당 행사 지원을 한 겁니까?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자치회 전환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주민들의 마인드를 좀 바꾼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가급적 주민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을축제 형태로 13개 동에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마을자치 박람회 같은 거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별로 지금...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우선 500만 원씩 13개 동에 지원해 주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박람회가 됐든, 주민총회가 됐든, 어떤 마을축제가 됐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가급적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시켜 보려고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각 동에 5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해서?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바로 또 그와 관련해서 356쪽에 행복동구 마을자치학교 운영 700만 원도 그거하고 관계 되나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마을자치학교는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규 위촉되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이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서로 다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355페이지, 통장 자녀 장학금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9년도 본예산 편성에 비해서 5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1,500만 원. 그런데 왜 5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하셨어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지금 매년 대상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의무교육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은 게 지금 통장님들 자녀 대상 숫자가 줄어드니까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금 못 해주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전에 전영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이거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통장 자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자녀한테 수혜를 준다기보다는 통장님들이 또 고생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좀 지원을 해줄까하는 그런 의미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 같은데, 그 기준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만 장학금을 주는 건가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돼버렸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혹시 그러면 대학생들은 그런 거 없나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정부의 예산편성은 기준지침에 대학생은 할 수 없다, 고등학생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아예 그렇게 상위법에, 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만약 그게 된다면 개정을 해서 대학생들까지 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이렇게 500만 원 감액해서 편성되고 이러진 않았을 건데, 가급적이면 많이 대상이 넓어져서 많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리고 올해에 처음으로, 올해부턴가요? 기본수당이 30만 원으로 인상된 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부터.
승민
조승민위원
내년이죠. 2020년도니까요. 통장님들 좋아하시겠네요. 일단 예전에 비해서 인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반가운 소식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2020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359페이지,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그냥 살짝 질문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습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그냥 1억 1,800만 원, 이렇게만 부기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까지 직영체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인건비를 구별해서, 예를 들어서 센터소장,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화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를 통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산출을 할 때는 현재 사무국장은 우리 6급 직원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구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요. 당초 계획은 센터소장하고 회계담당 공무원을 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회계담당 공무원이 1명밖에 응시를 안 해서 이번에는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채용계획에 반영해서 하려고 회계담당 직원채용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센터소장 인건비하고 이 두 부분을 묶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직영일 때도 사무국장이라는 직이 있나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직영할 때는 우리 단체협력계장이 센터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인사 관련해서는 깊이 질문을 안 드리고 싶은데,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과장님, 속기록 한 번 봐 보십시오. 19년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그때가 11월이었나요? 11월 말? 그쯤에 할 때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19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인건비 감액 편성해서 추경 때, 3차 추경이죠, 그때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19년도 3차 추경할 때 왜 감액해서 올렸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19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는 법인이 될 거라는 가정 하에 편성을 했다라고 대답한 거 기억 하시죠? 과장님.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 제가 19년도에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센터장과 사무국장 이렇게 부기를 했는데, 왜 2020년도에는 인건비 부기가 명확하게 안 되고 이게 다르냐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직영체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좀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3차 추경할 때, 인건비 감액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법인화를 가정해서 편성을 했었다, 그러나 이게 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을 올렸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답변 드린 그 내용이 맞고요. 전년도 10월에 본예산을 편성할 시점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법인 전환을 목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그때는 예산을, 그 당시에 전환이 안 된 상태고 직영체제기 때문에 인건비를 나눠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법인화가 이루어지면 그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돌려서 집행하려고 그렇게 나눠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리추경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 9월에야 법인등록이 돼서 인원을 뽑는 절차라든가 이런 제반절차를 밟다보니까 결국에는 11월까지 가서도 1년 동안 세워놨던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저는요. 19년도 3차 추경 때 감액으로 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 설명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법인을 생각을 하고, 19년도에 본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사실 안 됐지 있습니까. 안 돼서 3차 추경 때 감액 편성을 해서 올렸다고 분명히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기억을 하는데...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왜 부기가 명확하지 않는지 질문을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다르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19년도에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다르게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인전환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되, 그 당시인 10월에는 직영체제였기 때문에 예산을 인건비로 직접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19년도 예산에. 직접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 얼마, 이렇게 부기를 나눠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왜 통합적으로 편성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 법인화가 이미 완료돼 버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자체를 민간이전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직영체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집행하는 걸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차이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그때는 이 직영체제 얘기를 전혀 안 하셨어요. 법인을 딱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19년도와 비교해서 왜 이게 다르냐고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또 직영체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장, 사무국장으로 부기 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는 법인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시고, 3차 추경 때는. 그리고 지금 또 답변하실 때는 19년도에는 그때는 직영체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헷갈리죠, 그거에 대해서.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냐면 그거를 그 일단...
승민
조승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 제가 언급하지 않고요. 정기총회가 2월에 있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정기총회가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임시로 누가 국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마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작년에 10월부터 임시로 지금 계시는데, 그분이 아마 있어도 국장으로 2020년도 10월까지죠? 기간이?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파견을 보낼 때는요. 정원 외 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파견명령은 1년 단위로 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1년 단위로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필요하다면 또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딱 10월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그 중간에라도 사무국장이 새로 선임이 되면 복귀시키면 되니까요.
승민
조승민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법인이 됐잖습니까. 됐으니까 저는 이게 정리가 되고 자리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중요한 일을 총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좀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2월 총회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총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어찌 보면 사무국장 자리라든지... 센터장은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채용이 됐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그 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위에서부터 빨리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들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 본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도 최대한 빨리 사무국장 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어렵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위치를 잡아야지, 법인화가 됐어도 그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걱정이 많이 돼서...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356쪽,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 활동지원 등에 대해서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손수 구비 예산입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구비입니다.
김현숙위원
주민자치회 시범동들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자치회가 있고, 또 시에서 시행하는 자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구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구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 논 겁니다. 지금 이 예산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뭐냐면, 지금 산수1동 자치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1동 자치회가 첫 회에 시설비를 포함해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산수동 자치...
김현숙위원
1억 2,8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시 지원이 끊겼습니다, 시범기간이 끝나서.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김현숙위원
원래 3년 아니에요? 지원해주는 기간이?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3년인데...
김현숙위원
3년인데, 2년 지원해주셨잖아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3년인데 첫해에는 사무실을 만들고 시설을 구축하라고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해에는 실제 운영을 하라고 4,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세 번째 3년차는 또 다시 운영비 형태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이렇게 3개년도 분으로 나눠서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지원을 시설비하고 첫해 운영비하고 묶어서 9,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3년 치를 지원을 한 거죠, 2개년에 걸쳐서.
김현숙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산수1동 자치회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고, 여기 현재 지원...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요. 그래서 시 예산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금년에 시 예산이 끊겼다고 산수1동 자치회를...
김현숙위원
1년에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거는 1,000만 원입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1,000만 원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해 온 마을신문이랄지 마을총회랄지 이런 사업들을 중단시키지 말고, 시비가 끊겼다고 해서 중단시키지 말고 하라고 해서 금년에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우리 산수동에 제가 한번 찾아가서 위원장도 만나 뵙고 했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칙에 보면 상주하는 사무국장을 두게 돼 있고요. 그렇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예.
김현숙위원
상주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마 120만 원 정도 일정의 수고료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축소되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아마 지금 현재는 박헌조 위원장님의 사비로 한 30만 원 정도 드리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타구에는 시범동으로 3년 지원 예산이 끊기고 나면, 아니... 그 1,000만 원, 우리 지금 현재 산수1동은 1,000만 원 예산지원이 되지만 타구의 시범동은 3,000만 원내지 4,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어떤 차이입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비 지원 받았다고 했잖습니까, 운영비로.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받았는데요. 실제 이 집행내용을 분석하니까 거의 50%에서 60% 정도가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갔어요. 다른 구는 광주형 주민자치회가 2개 동, 3개 동씩 확대가 됐지만 우리 구는 확대를 안 해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현숙위원
다른 구는 그러면 그만큼 여러 동이 하고 있단 말씀이세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광주형 주민자치회를 3개 동, 4개 동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구는 확대를 안 해 줬어요. 왜냐면, 산수1동 자치회를 했는데, 그 결과, 운영성과가 예산을 연간 4,0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운영 성과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지정을 시에서 안 해 줬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확대를 한 동이 없고, 한 개 동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3년 되면 예산은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지원 예산은. 그래서 구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는 3, 4,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 구는 1,000만 원만 세우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 여건상 안 맞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운영 회칙을 바꿔야죠. 개정을 해야죠. 회칙 상에는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한테 일정의 수고료 정도를 주게 되어있는 회칙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는 박헌조 위원장님 개인 사비로 줬다고 하는데요. 저희 1,000만 원 세워진 예산에서 자원봉사 비용으로 해서 월 3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따로? 1,000만 원 외에 따로?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아니, 1,000만 원 내에서...
김현숙위원
그거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저는 질문 드리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산수1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들 보셨겠지만, 언론에 보면 북구의회도 법령에도 없는 예산을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한 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데, 시범동으로 구에서 해도 되는지? 어떻습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언론보도에 나온 북구 사례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북구 내에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 주도로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리주체가 구청인데, 이걸 민간에 넘기면 이건 일종의 위탁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맞춰서 시도 광주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조례를 만들었고, 우리 구도 시범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산수1동 사례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주민자치회 시범조례가 우리 여건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여건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사례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현재 여기 6개 동인데 시범동을 할 동은 정해져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맞춰서 6개 동을 전환시키려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향을 좀 수정한 게, 이 조례를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방향을 수정한 게, 6개 동을 동시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한, 두 개 동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전환을 해보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6개 동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6개 동으로 세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 회칙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혹시 운영하는데 이렇게 되겠는지 검토하셔서...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새롭게 만든 조례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현숙위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029만 원을 감액한 9억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 전년 대비 10만 원을 증액한 9억 9,21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6,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500만 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 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2억 원, 공유지 변상금 100만 원, 불용품 매각수입 100만 원, 그 외 수입 11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21억 2,039만 2,000원을 증액한 481억 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는 2개 단위사업과 10개 세부사업에 3,992만 4,000원을 감액한 21억 8,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 사업은 3억 9,604만 3,000원을 감액한 11억 3,249만 5,000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349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183만 7,000원을 편성하고, 청사시설 관리는 2,745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7,0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설계용역비 2억 원, 구) 벤처빌딩 시설개선사업에 3,000만 원, 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LED교체사업에 6,000만 원, 마을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투명한 회계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5,611만 9,000원 증액한 10억 5,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지출관리는 455만 5,000원을 증액한 3,636만 6,000원을, 372쪽, 복식부기 회계 운영은 138만 9,000원을 증액한 848만 4,000원을, 373쪽,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는 3억 2,497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3,013만 3,000원을, 375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2,520만 원을 증액한 3억 8,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로 2개 단위사업과 5개 세부사업에 3억 2,272만 원을 증액한 13억 3,6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은 9,693만 3,000원을 증액한 8억 2,786만 3,000원으로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는 3,343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5,507만 6,000원을, 376쪽, 전산시스템 보강은 1억 2,601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9,974만 3,000원을, 377쪽,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은 20만 5,000원을 증액한 522만 4,000원을, 구민 정보화 교육은 1,342만 원을 증액한 6,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관리 강화 사업에 행정 통신 관리 분야에 2억 2,578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379쪽부터 387쪽까지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제외한 구청 전체 직원의 인력운영비 443억 1,037만 3,000원을 편성하고, 387쪽, 회계정보과 인력운영비로 전화교환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9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억 9,5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님.
미용
정미용위원
370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하고,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 밑에 보면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면, 정기검사 수수료가 따로 있고, 대행 수수료가 따로 있어요, 안전관리대행. 그 차이점이 뭐예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정기적으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요. 대행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하는 수수료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도시가스나 승강기 정기검사는 지금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한 번 있어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한 번 있고, 전기나 승강기 관리감독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수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정기검사는 1회 이상 한다는 거죠? 1회로 되어 있는 것은. 관리는 달마다 하고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수수료는 12개월, 월 별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안전점검은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수시로 점검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현재 동구 구) 벤처빌딩하고, 동구 구청사하고 전부 다 같은 회사입니까?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회사는 다릅니다. 벤처빌딩 같은 경우는 그전에 경제과에서 관리하다가 2017년에 회계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미용
정미용위원
벤처빌딩하고 동구청하고 업체가 달라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376쪽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고 2억 2,000만 원인가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공약사항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새로 시작한데도 있고, 그전부터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빅데이터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빅데이터, 데이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빅데이터라는 것이 업무가 광범위하고 변화도 많고, 우리가 구축하려는 분야는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업무를 분석해서 자료 구축을 하고요. 우리 구청 자료하고 다른 타 기관, 경찰청이나 기상청,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구) 벤처빌딩 시설개선사업 3,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 지금 6층 이사를 가고 시설 개선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당초에는 앞에 도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고, 청사내부 공간 재배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 이사를 간데도 있고 그럽니다. 내년에 시 도로 확정 공사가 시행되면 의회 동 일부 청사가 철거되고 그러면 다시 재배치해야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건 이제 나중 일이고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네. 그때 재배치하면서 벤처빌딩으로 이사를 가면 거기에 따른 이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용역이 아니라, 시설개선 사업이요. 3,000만 원.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시설개선 이사용역입니다, 세부내용이.
기월
홍기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영원
전영원위원
371쪽입니다. 마을주민 휴식공간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으면, 주민의 제안사업인가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네. 서남동에서 제안을 해 와서 채택된 시민참여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아까 도시재생과에서도 유휴공간 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공모 2,500만 원짜리를 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말을 못 읽고, 공모를 해서 1등한 아이디어에 맞게 하나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나?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이기에... 그것과 이거는 별개죠?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종류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2,500만 원짜리 소규모 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이에요, 그것은. 시설을 해주는 비용이 아니고, 공모에 관한... 그러니까, 공모 선정된 업체들 돈을 준다거나, 그런 거 있죠. 그걸로 2,500만 원인데, 그것에서 1등한 아이디어를 여기에 반영하는지?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우리가 직접...
영원
전영원위원
주민이 제안한 것을...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제안한 것을 우리가 직접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 공모사업으로 올라온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시기가 서로 맞는다면.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앞으로 조성하면서 의견수렴 할 것이 있으면 수렴을 하고...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수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우리가 단독으로 어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여긴 딱 한 곳에 대한 시설보완일 것 같아요. 2,000만 원짜리 정도면.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네, 1개소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이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이걸 좀 늘려갈 수도 있을까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우리 회계부서로 편성된 것이 회계정보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저도 왜 회계과에서 이걸 올렸을까 궁금했었어요.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더 많이 되면 소관부서별로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청년체육과장 장동인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7,820만 9,000원으로 8억 2,1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각 2,292만 원과 1,95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7억 3,805만 2,000원으로 3억 9,23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6억 9,773만 7,000원으로 3억 8,7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6,172만 8,000원으로 12억 2,77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청년협치 및 참여 활성화사업은 999만 2,000원을 증액한 2,193만 2,000원, 청년정책개발 사업은 100만 원을 증액한 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은 3,7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청년 삶 설계학교와 청년 진로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사업은 각각 1,700만 원과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청년창업허브 운영 사업은 2,056만 원을 감액한 2,774만 원, 마을일터! 청년인턴 지원 사업은 1억 6,7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에서 395쪽,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은 4,407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4,956만 6,000원,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은 390만 원을 감액한 7,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550만 원을 감액한 1,080만 원,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에 45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작은도서관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1,000만 원,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관리 사업은 19억 440만 원을 감액한 202만 원,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 사업은 345만 6,000원을 증액한 2,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사업은 1,920만 원을 감액한 7,36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 사업은 9,500만 원을 증액한 1억 610만 원, 용산정구장 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다목적체육관 관리 사업은 982만 원을 증액한 1억 310만 원, 지원교 하부 족구장 조성 사업과 동구국민체육센터 LED 조명등 교체 사업은 각각 1억 원과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용산정구장 관리사무실 신축 사업은 2억 원,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 공모로 선정된 체육공원 주변 순환도로 교각 벽화 그리기 사업을 위해 6,000만 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사업을 위해 6,69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은 1,967만 원을 감액한 3,754만 6,000원,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7,907만 원을 감액한 7,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4,865만 원을 감액한 5,23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대회개최 사업은 6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 원,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은 2,724만 원을 감액한 4,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은 760만 7,000원을 증액한 1,815만 4,000원, 동구 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 및 직장운동경기부 복싱 운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3,000만 원과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은 708만 6,000원을 감액한 864만 6,000원, 동구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588만 원을 증액한 3,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평생학습박람회 사업은 50만 원을 감액한 1,230만 원, 프로그램 육성지원 사업은 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 사업은 585만 원을 증액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1,576만 6,000원을 증액한 7,784만 4,000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 및 동구민 1인 1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 원과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은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200만 원과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5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 신중년 인생3모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생활음식 달인과 함께 하는 행복동구 사업은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1,400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4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지원 사업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547만 9,000원과 2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인력운영비는 2,254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5,451만 2,000원, 410쪽, 기본경비는 329만 1,000원을 감액한 5,9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청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영원
전영원위원
392쪽입니다. 청년 삶 설계 학교, 제가 청년 삶 기술 학교라는 것을 전에 어떤 자료에서 본적이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건가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이 액수로 그걸 어떻게 하려는 건지 궁금하니까,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연초에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리고 청년 진로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밑에. 그런데 참여자 포상이 40만 원씩 20명인데, 이게 뭐예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프로젝트 참여 청년에게 어떻게 보면, 연구수당으로...
영원
전영원위원
연구수당으로... 그러면 청년 진로 콘텐츠 발굴하고, 청년 삶 설계 학교하고, 주민참여예산인데 서로 다른 가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다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서로 연결돼 있는 건 아닌가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일단 아까 말씀대로 진로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대상자를 청년 20명으로 잡을 예정이고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이 아이디어를 낸 분이 같은 분인가 궁금해서...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다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다른가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리고 늘 궁금했던 건데요. 계림 꿈나무 도서관에 왜 이렇게 해마다 지원이 커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SOC 발굴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영원
전영원위원
규모가 좀 커졌나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현재 우리 동구에 작은 도서관 세 군데 있고, 공공도서관은 계림 꿈나무 도서관이 한 개가 공공도서관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공공도서관이 뭐예요? 구립도 아니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구립으로 보는데...
영원
전영원위원
공공형이라는 얘기겠죠? 일종의?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 규모를... 우리 구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구에서 만든 겁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구립이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구립으로 봐야죠, 그것도.
영원
전영원위원
공공도서관, 구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산을 지원 할 때, 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차별화를 두더라고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비로 대부분 지원되거든요.
영원
전영원위원
잠깐만요. 작은 도서관은 시비 지원인데...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지금 대부분 시비 지원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지금 공공도서관은 1개죠? 여기에?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우리 1개입니다. 계림 꿈나무 도서관 하나 밖에...
영원
전영원위원
구립 도서관이 4개인가 있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작은 도서관 3개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구립 작은 도서관.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여기는 작은 도서관 규모를 넘어섰나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청년과 업무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주로 체육동호인들이 주말, 쉬는 날,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고생하십니다. 저는 392쪽, 조금 전에 전영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3,700만 원 삭감된 부분, 그 예산으로 청년 삶 설계 학교하고, 청년 진로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에 편성이 되었나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뭐냐면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청년 프로젝트 사업을 했거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삶 설계학교도 있고, 진로콘텐츠 프로젝트 사업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현숙위원
3,7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액수가 딱 맞더라고요. 청년 삶 설계 학교에 1,200만 원, 그리고 콘텐츠 프로젝트 2,500만 원이어서 그 예산으로 편성이...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많은 세부사업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현장이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김현숙위원
획일적인 공부, 이론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전인교육 관련해서, 구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신경 써서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
다양하게 전인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402쪽,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가 있죠. 전년도에는 5,100만 원, 이번에는 4,5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깎여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왜 깎여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저희 지원금이, 동구청장기 대회가 18개가 있거든요. 그거 지원하고, 협회장기를 5개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협회장기는 5개 밖에 안 돼서 광주광역시 대부분이... 내년에 협회장기를 지원 안 하고 동구청장기를 지원하려고 감액된 걸로...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이런 종목별 체육 같은 부분에는 아끼지 않아야 돼요. 안 깎여야 되는데, 깎여서...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협회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동구청장기는 다 지원합니다, 그대로.
기월
홍기월위원
협회장기도 많이 지원합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다섯 군데...
기월
홍기월위원
많이 하지도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잘 참고를 하십시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영원
전영원위원
404쪽입니다. 동구아카데미, 이게 그동안 시비가 있었나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뭐냐면, 시비가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가 평생학습 나누면서 배분한 겁니다. 비율이 매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없겠네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평생학습에서 7,000만 원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수요 봐서 금액을 산정해서 편성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행감 때 제안했던 게, 생애주기에 맞게 아카데미를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발 방송인 중심으로 좀 하지 말고, 사람 많이 끌어 모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자칫하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강사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다음에는 기획을 그것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조승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3차 추경 때, 제가 찾아가는 배달강좌에 대해서 질문 드렸고, 배달강좌에 어떤 강사진이나 재료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을...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기억하시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내년이면 2020년도이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2020년도...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게, 19년하고 2020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신경을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똑같아서...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56개 정도 했습니다. 다소 강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강사를 모집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춰서 하고, 만약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제가 추경 때라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고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산이 똑같아서, 추경 때 더 신경 써서 좀 반영해 주시고, 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도 보면, 50만 원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10만 원×30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강사에 대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행사를 할 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강사비입니다. 2019년도에 3개 과정을 4개 반, 62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강사비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3개 반인가요? 프로그램이?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2019년도에 3개 반을 운영했죠.
승민
조승민위원
2019년도에 3개 반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내년에도 그 수준에 맞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2020년도에도 3개 반...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경력단절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게 되고,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개 반 밖에 운영을 못하는 겁니까? 과장님?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확대를 하게 되면 예산을 늘려야 되거든요.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3개 밖에 운영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워요. 좀 다양하고 폭넓게 경력단절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3개 밖에 안 될까, 안타깝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의원들이 삭감을 하고, 없애야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중점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증액하고 더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늘리지 않고 멈춰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본예산에 이 정도 밖에 아니라고 하면 추경 때라도... 아까 찾아가는 배달강좌처럼 경력단절 여성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고 늘려가지고 추경 때라도 좀 더 반영해서 늘렸으면 좋겠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의 끝나고 항상 설문지를 받거든요. 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게 되면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401쪽 보면 체육공원 주변 순환도로 교각 벽화 그리기에 예산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마을가꾸기 사업해 놓은 데를 보면 벽화 그리기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견학을 가서 현장들을 보면 벽화 그리기를 안 하니만 못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만약하게 된다면 물감재료도 고급스러운 걸로 써서 햇빛에 바래지지 않도록 좋은 걸 써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사후에도 관리를 잘해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잘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또 408쪽에 보시면 생활음식 달인과 함께 하는 행복동구,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사업인데요.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달인을 초청해서 주민을 상대로 음식 프로그램...
김현숙위원
페스티벌 같이?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페스티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달인강사를 선정해서...
김현숙위원
그래요. 새로 편성이 되었기에...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403쪽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장애인 체전 말하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는 장애인 체육에 투자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현재. 좀 더 쓰면 안 돼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 번 올해...
영원
전영원위원
이렇게라도 해서 좀 위로가 돼야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청년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3억 8,486만 7,000원을 증액한 305억 2,9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29억 2,000만 원, 주민세 34억 3,000만 원, 재산세 161억과 지방소비세 35억 원, 과년도 수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올해 새로 편성된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 세액이 부가가치 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 예상분을 반영, 전년 대비 11억 7,500만 원을 증액한 3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등 3개 사업의 국ㆍ시비 보조금 1억 8,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9,77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3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과 사업은 1억 1,5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4쪽, 지방세 운영 사업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이행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4,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은 1억 6,1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7쪽, 체납세징수 사업은 번호판 변경에 따른 영치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사업비와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 전년 대비 531만 원을 증액한 8,7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 사업은 전년도에는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금년에는 본예산에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지원 사업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단계 분담금을 반영, 전년 대비 3,598만 원을 증액한 9,6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9쪽, 세외수입 관리 사업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단계 분담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30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세무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32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2,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41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올해 2019년에는 몇 분이에요?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네 분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분. 제가 궁금한 건요, 이분들을 투입했을 때와 투입하지 않았을 때의 효율성을 알고 싶어요.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분들을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구분해서 고용을 했는데요. 전화납부 안내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영치 대수는 한 60대 정도.
영원
전영원위원
이분들 없었을 때는...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그래서 징수된 금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영원
전영원위원
플러스?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추가로 징수한 금액이, 번호판을 영치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의 평균... 우리가 세납 징수한 액수와 이분들을 투입했을 때에...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그렇죠.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이 플러스가 돼야지 이분들을 투입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4명에서 내년에는 6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습니까. 효과를 봤기 때문에 늘리는 건가요?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늘리는 건가요?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분들에게 투자한 돈,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잖습니까, 5,500만 원? 투자한 돈의 몇 배가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예, 그건 자신 있습니다. 어차피 효과 부분도 있지만 또 고용측면...
영원
전영원위원
일자리?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예, 일자리 창출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요.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 연찬회? 이게 뭐예요? 이것도 국외업무여비로 써져 있어서...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매년 시에서 5개 구청에 지방세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진작을 위해서?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한 분당...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시비가 50% 있고, 구비가 50% 있고.
영원
전영원위원
몇 분 가는데요?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올해 네 분 갔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한 네 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보니까 그 돈 갖고는 해외 연수가... 액수가 크지 않던데, 부족할 텐데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세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경숙입니다. 202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8,275만 원이 감액된 3억 9,4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신속집행 관련하여 5억 4,009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8,435만 원으로 세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지수입 및 수수료수입에 2억 3,990만 원, 개발부담금에 3,000만 원, 가족관계등록 등 법률 위반 과태료에 645만 원, 개발부담금 체납액 등 지난연도 수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4,265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966만 7,000원으로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에 8,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9쪽, 시비 보조사업인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사업별 세출분야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2억 7,614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9,1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은 3,50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267만 2,000원으로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719만 3,000원, 신속한 민원처리 사업에 2,2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시스템 운영에 4,351만 4,000원, 국고보조사업인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에 1,832만 원, 가족 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1,0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사업은 32억 3,880만 9,000원을 증액한 40억 5,411만 1,000원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에 8,953만 5,000원, 지적 측량기준점 설치 등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3,011만 2,000원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7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조정금 지급 등에 32억 784만 5,000원을 증액한 38억 2,9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에 39만 5,000원을 증액한 7,769만 8,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6,068만 2,000원을,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등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1,6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포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 3,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명예행정관 우리 현재 17분인가요?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21명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424쪽에 명예행정관 회의 참석수당이 17명으로 적어져 있기에...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지금 추경에 조정해야 되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숫자가 줄어서, 저희한테 배정된 숫자가 줄어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5명, 이건 뭐예요? 민원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인가요?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네, 공무원 봉사자들입니다. 공무원 퇴직봉사자들이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명예행정관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명예행정관 자원봉사 실비로 5명이 있는데, 그건 뭔가요?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장소는 동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은 전부 공무원 퇴직자들이십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20만 원씩이고, 다른 분들은 그러면 대충...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다른 분들은 최저 임금이고 8,350원입니다, 시간당.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명예행정관제도가 어때요? 효율성이 있어요? 호응도가 좋아요?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네,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영원
전영원위원
만족도가 있어요?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100%가 아니라 200% 만족하고 있고요. 퇴직자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일하고, 봉사를 하고.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영원
전영원위원
사회공헌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 저는 부탁이, 참 실력도 있고, 사람에 대한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동구민도 많을 거예요, 퇴직자들 중에.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부탁합니다. 좀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도...
영원
전영원위원
아, 그 분들 임기가 있나요?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임기는 없고요.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무료봉사는 없습니다. 교통비가 1일 1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여기도 서로...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예, 서로...
영원
전영원위원
대기자가 있을까봐...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예,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일단 규정에는 2년으로 정해 놨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민원봉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종오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부터 52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 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억 2,919만 원을 증액한 8억 5,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수행은 2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8,934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4,7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전년 대비 6,803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9,6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차량구입비가 신규 편성되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23쪽부터 524쪽 내실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전년 대비 2,130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5,086만 8,000원으로 의정운영 기반 조성에 4억 2,913만 3,000원, 의정 대외활동 강화에 2,1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의원 의정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4쪽부터 526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3,984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4,096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5,699만 1,000원을 공무직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11만 9,000원을 감액한 5,067만 3,000원으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의회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