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호 기획팀장입니다. 서정무 감사팀장입니다. 이영옥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신고보상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의 확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조리 신고기한을 없앰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제1호는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를 영도구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구청장 임원을 선임·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동의하는 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까지 포함시켜 부조리 신고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3항의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2에 따른 공무원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전으로 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고기한을 없앰으로써 과거에 발생했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적극행정 조례 제정 목적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것으로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점검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의 심의에 관한 조항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과 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하는 경우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계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을 통하여 주요 사업의 정책 참여자를 실명 등록하여 정책의 투명성 및 정책 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이 아닌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토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정책의 실명 관리 사항으로써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경우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제5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선정 기준으로 총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주요 구정현안사업, 구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과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령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그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대상 사업 선정 세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8조는 중점 관리 대상의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중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을 신청하고, 신청한 정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공모에 관한 사항으로 선정된 사업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하였고, 제10조는 홍보 및 평가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추진 내용을 홍보하고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2019년 기준인건비 기준 인력 증가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총 정원을 증원하고,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본문 중 정원의 총수가 618명에서 634명으로 16명 증가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이 607명에서 623명으로 16명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직 정원이 614명에서 630명으로 16명 증가되고, 6급 이하 정원이 571명에서 587명으로 16명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총 정원 증가내역 세부내역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16명, 사회복지 여덟 명, 간호직 여덟 명이 되겠고, 미세먼지 관리 한 명이 증가하겠으며, 사무운영직 자연감소 한 명이며, 정원 증가에 따른 5년 동안 총 소요예산액은 18억 79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소관 업무 이관에 따른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장 문화예술회관 제19조 소관 업무 제4호의 국민체육센터 관리를 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다른 조례에 영도구 행정기구의 명칭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함께 개정하여 법제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해당 조례는 총 세 건으로 그 내용은 부칙 제2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호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결과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부조리 신고대상자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현행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에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으며,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을 삭제하여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상위 법령과 맞추어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도 8월 6일 공포 시행되어 령에서 위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연가 조례의 규정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상향토록 개정되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의 실명관리,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수립,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자치행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모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규정에 부합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정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 승인된 정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618명에서 63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07명에서 623명으로 16명 증원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 여덟 명과 간호직 여덟 명을 증원하고, 미세먼지 감소 관리를 위한 환경직 한 명을 증원하며 공로연수로 인한 사무운영직 자연감소분 한 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0년 네 명, 2021년 네 명, 2022년 여덟 명으로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5년간 증원되는 인력 18명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18억 7995만 8000원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담당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장의 사무 중 국민체육센터 관리를 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로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구립 예술단체 운영을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는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행계획 이 부분은 내년부터 바로 수립해서 시행하실 겁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명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운영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에 관해서 저희 의원들도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사업은 잘 됐지만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시켜주고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도구에 있는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취지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정말 계획이 잘 짜져서 실행이 잘 되고 직원들에게도 인식이 제대로 되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현장과 법, 제도와의 괴리감이 공무원하면서 발생할 수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8월 6일 날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 조례의 내용도 표준조례안이 다 내려와서 그대로 반영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제2조를 보시면 적극행정 제2조 실행계획 수립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비율이 있고, 만약에 전문가가 아닌 분도 있잖아요. 주민 의견을 듣는다는 건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서 자료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현장을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자료 수집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전문가가 같이…….

조례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조례를 하면서 공청회해서 계획 수립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듯이 수립해서 아까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적극행정 해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주는 건 그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얻고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특별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소극행정에 대한 정의가 있고 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고, 적극행정의 반대 소극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극행정이라는 정의 자체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부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이냐, 구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진행을 안 해줘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는지.

이렇게 소극적 업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체 조사를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올려서 징계를 하든지 할 거고 다음은 본인이 거기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소청도 하고 그런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저희들은 어쨌든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있지만 소극행정 행태로 해서 물의가 일어나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해야 되겠죠.

소극행정 관련해서 다른 양벌규정은 전혀 없고, 벌칙규정은 없으니까 주의 조치나 이 정도 수준이겠네요, 현재는.

그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요. 공무원이 잘못한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그다음에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가 달라서 자체 조사하고 결정 내려서 인사위원회 올리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걸 일일이 여기서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극행정이라고 올려놓은 것도 실은 적극행정을 위해서 반대적인 상황을 정의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적극행정 지난번에 영상도 해서 상도 받아오시고 했는데 거기 영상에도 잘 나와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서 가지는 보통은 모든 행정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행정이었던 것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행정이라는 게 지금 조례만으로는 되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단순히 벌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 그 통로, 소통 창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예를 들어서 다시 부서장에게 올리는 기존의 순서를 계속 따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적극행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에 대한 별도 통로를 우리 구에서는 받는다든지 하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존처럼 하면 솔직히 업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일 하지마.” 거기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그런 이유로 끊어지는 게 많지. 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도 있겠고, 다른 부서와 업무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굳이 일을 많이 벌이지 말라는 분위기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고 싶을 때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인 행정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에서의 소통 창구가 조금 다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통 창구라고 하면 우리 기획실도 소통 창구가 되겠지만 또, 행정지원과에 인사도 소통 창구가 될 거고, 직원들 고충사항이 있으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자기 개인 신상에 대한 고충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고충도 상담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징계 요구, 면책해서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안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서 결론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행하시다 보면…… 회사에서 경험하신 분도 계실 텐데 회사 다녀보면 부서 이동이든지, 500명 회사라도 결국에는 옆에 있는 직원이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구청은 2년마다 무조건 옮겨야 되는 그런 규정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뒤에 이 정책실명제하고 실은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실명제에서 양벌규정에서 상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적극행정도 나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책실명제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책실명제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적극행정 부분 이 취지를 잘 살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기존에 아마 익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공무원들은 피동적이라든지 수동적이라든지 안 움직인다, 변화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역 가면 또 습관적으로 하십니다. 열 번 잘 해줘도 한 번만 그런 일 부딪히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우리 공무원 위치나 이런 부분이 기존보다 존중받는 문화가 형성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행정이라는 건 참…… 이걸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령에도 보면 적극행정 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사상 우선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령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령 올해 8월에 제정되고 우리 조례도 제정되면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적극행정 부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서로가 행정 부분을 미루다가 인사발령난다 아닙니까? 만약에 일을 하다가, 행정업무를 하다가 소관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긴다 아닙니까? 적극행정 하는 과정에서 업무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적극행정 기간이 있는지…….

기간요?

기간을 줘야지, 무조건 하다가 6개월 갈 수도 있고 9개월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기는 적극행정 했다고 하지만 위에서 과장이나 볼 때는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일을 안 한 걸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직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직원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직원도 있고 팀장도 있고 부서장도 있고 해서 거기서 “이건 밀어붙이자.” 이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이 다른 데 간다고 해서 업무가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

잘 알겠습니다.

예, 정책실명제 부분은 앞에 신기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례는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위원들도 특히 2018년에 ’19년에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진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다시 알아보고 다시 알아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일반 민원인들도 많이 겪은 경우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열 번을 잘 해줘도 한 번을 겪는 불편함들이 이런 데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하고 대답을 딱 했을 때 받는 이미지는 하기 싫어서 피했나 이런 이미지를 받습니다. 내부의 어떤 인사이동 체계를 모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사이동으로)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 실은 저희도 참 궁금한 게 인사이동할 때 인수인계가 없더라고요.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꼼꼼하게 다 이렇게 해주고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업무가 있다는 걸 인사이동이 나면 인수인계 과정이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업무를 인수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처음 접하게 되는, 특히 아래 직급인 경우에는 위에 직급은 한 번 돌고 또 도시는 분들도 계셔서 잘 아시는데, 밑에 7, 8, 9급 이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업무를 접했을 때 “이런, 이런 업무 있습니다.”하고 페이퍼를 주고 가면 모르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극행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정책실명제로 넘어갔을 때 아까 신기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실명제로 추진하고 있다가 넘겨줬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인수인계에 적절한 바통 터치가 있든지 아니면 그 정책이 너무 긴 정책이 아니라면 마무리를 짓게 하고 간다든지, 정책 마무리까지 한 6개월 남았는데 인사이동 발령 받으면 나머지 6개월 마무리해야 되는데 후임자가 너무 힘들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이 순환전보를 사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가면 거기서 제대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거기서 박사급까지 따고 나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순환전보가 좋으냐 한 군데서 계속 있는 게 좋으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인사파트에서 전문관 그걸 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 파트, 보상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법무 파트라든지 몇 개 파트는 전문관을 지정해서 거기 지정된 직원은 전보를 제한하는, 순환전보의 예외로 하는 제도도 시행했었습니다. 했다가 그 직원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보통 다른 부서로 가거나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전문관 직위를 안 받으려고 하는 직원도 있어요. 그래서 순환전보가 좋으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순환 전보를 하는 이유가 한 군데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이 타성에 젖고, 안이해 지고, 잘못하면 부조리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순환전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도 예외 없이 순환전보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환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인수인계인데, 사실 인수인계가 우리가 뭐 원단위파일이라고 해서 새올행정에 가면 자기의 업무를 처리과정에 대해서 다 해놨습니다. 우리 구가 그런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이 사람 대 사람으로 앉아서 직접 들으면서 인수인계 받는 거 하고 서류만 보고 하는 건 천지 차이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 어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출장 가고 없어서 직접은 못 들었지만 ― 인사를 빨리 해서 인수인계 기간을 주자, 원활히 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적습니다. 현안사항이 있고 다 해서 앉아서 이야기를 다 하고 내가 글로 써서 남겨주고 물론, 원단위파일이 다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100명이 다 똑같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담당자가 놓치고 앞에 중요한 부분인데 깜빡하고 인수인계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환전보의 단점이라면 그런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단위파일을 다 만들어서 숙지하도록 하고 있고 원단위파일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한 명이 움직여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팀장과 부서장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한 방에 그 업무가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외적으로 한 번씩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특히,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 파악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수 있고, 그 분야가 전문성을 요할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사례를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부분적인 사례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 밖에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특히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제일 확실한 기준에 맞는 경우들은 좋은데 경계선에 있는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발대상이 되는 걸 선정하거나 허가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등등 이런 것들은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서 있던 분은 경험상 아마 이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민원 발생 여지가 없을 거라고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인사이동이 나면 그 순간 그대로 놓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신 분은 예외 없이 규정에 따라서 확실하지 않는 건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해주겠다고 했다가 안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거든요. 업무하시는 분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지만 이분은 그게 전부인데, 여기서 이게 왜 지난번에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냐고 하면 “전임자가 누군지 몰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제 책임에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돈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준비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투자한 거 날린다. 그걸 물어달라고 할 데도 없고, 그러면 그게 이제 민원이 될 수 있고, 심하면 악성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책실명제 하는데 있어서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 업무 연속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여기서 이해가 되어지면 좋겠다, 방금 말씀대로 큰 그림에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아시는데 하나씩 추진되고 있는 세부사업들은 세부 담당자들이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원인이 말씀하면 팀장님도 그 사람을 불러다가 설명해 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뀌면 그걸 모릅니다. 바쁘신 분들은 하루 일과를 수기로 쓰면 책 한 권 나올 정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기록을 못 남기는 거예요. 협의의 건에서 그동안 나왔던 내용들이 문서화되지 못한 부분 생깁니다. 그분의 책임이라고 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랬을 때 벌을 주자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제도 안에서는 이동사람한테 물어서 일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인사할 때마다 늘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인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한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책실명제는 조금 그 내용하고 틀리고, 이건 어떤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우리가 스물두 개 사업 정도는 정책명제로 사업을 정해서 지금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인사가 일어났을 때 사실 그런 사항이 얼마 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 직원이 명확하게 잘못한 부분이 많고,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어서 징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사할 때마다 늘 고민에 빠지는 부분이죠. 고민에 빠지는 부분인데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원단위파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인수인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앉아서 말로 한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본인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법도 봐야 되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축직이라고 하면 건축직이라서 그걸 금방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사를 하면 항상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늘 내포되어 있는 거죠, 순환하는 인사에서는. 그런 걸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도 항상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빨리 제자리에 가서 업무 인수인계 확실히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걸 위해서 모든 업무를 그렇게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는 없으니까 정책실명제에 해당되는 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급적 인사를 하실 때도 5개년짜리 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1년 단위 사업이라든지 2년 단위 사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일단 우리 기획실부터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우리가 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청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그렇게 크게 미스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일반적인, 소소한 데서 민원 불만이 터지고 하는 거지 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 거의 대부분 다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임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후임으로 오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만약에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 문제를 인지하게 돼서 그 업무를 처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던 분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책실명제라는 게 뭐 중점시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적용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작은 규모의 사업에도 이 부분들이 조금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해 주고 가는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이거를 다음번에 오시는 후임자한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설명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려주고 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뭐 나 그냥 임기 끝날 때 다 됐고 그렇게 됐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충 “그냥 있어요.” 하고 그러고 가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보면 관광지원센터 BF인증 관련 해 가지고 예산 지금 투입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BF인증 때문에? 그 부분도 이와 같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전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밑에 후임자한테 알려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았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와서 BF인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임자도 이 부분에 책임이 있고 후임자도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는데 있어서 전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부분도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뒤에 가실 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수인계를 해주고 갔다는 어느 정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거든요. 나는 알려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 했을 때 그 전임자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이런 것도 거꾸로 역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임자가 시작은 했지만 우리 후임자가 끝낼 때는 전임자가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했다는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후임자하고 앉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해주고 가거든요. 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게 업무처리 기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자가 이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서 담당자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처리한 기간에 있는 담당, 직상, 차상 뭐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연루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다만 따지는 거지요. 어느 분야에서 이게 가장 문제가 되냐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감사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자리를 떠난다고 해 가지고 자기가 면피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항상 자기한테는 짐으로 남아 있는 거죠, 감사를 해서 잘못됐다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결국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다 인지를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가 문제가 발생하면 과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밑에 주무관님 주사까지 싹 다 연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에 과장님도 다음 번 과장님한테 인수를 해주고 해야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과장님 정도 되시는 이분들 중에서 퇴임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거든요. 퇴임하시면서 그냥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 이제 집에 가는데 무슨 그게 있나’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퇴임하시는 분들도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인지도 시켜 주셔야 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후배들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후배들인데, 후배들에게 피해를 주고가면 안 된다는 것도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책실명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책임행정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인사 부분과 정책실명제 이 부분을 어떻게 융합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필요할 거고 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정책실명제 제7조에 보시면 실명제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15페이지…….

홍보 및 평가 10조?

7조, ‘5급 이상 공무원 정책실명제’ 있는데 그럼 우리 구에 있는 5급 이상 그거입니까?

예.

외부의 시민단체라든지 대학교 교수, 조교수, 시민단체 이런 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실명제 위원이 지금 다섯 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책실명제 이거를 저희들은 기존에는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거든요. 규칙으로 만들다가 이번에 조례로 상향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하는데 사실은 규칙을 안 만드는 구도 많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 왔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위원장이 제가 되어 있고, 감사실장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대학교수님들 세 분, 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훈령에 보면 책임단이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명으로 구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초에 작년에 하던 사업이 올해 종료가 안 된 이런 사업들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놓은 사업들,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책실명제위원회에서 이거를 올해 우리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하자,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우리 의원들은 이쪽에 할 의사는 없습니까, 우리 의원?

예?

저희들이 영도구 의원 있다 아닙니까? 당연직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고 하면 위촉되어 들어가고…….

의원님들요?

예, 예.

현재 의원님들은 여기는 사실은 안 들어가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자주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이래 되면 또 의원님들 들어오시고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연초에 한 번 정해 놓으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거를 계속 점검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급 공무원들이 만약에 정책실명제위원회 들어가다 보면 하위의 공무원들은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또 그런 모양새가 안 보이겠나 싶은데…… 만약에 성과급, 인사에 반영된다든지 정책실명제 여러 가지 업무 부분에서…… 5급 이상이 만약에 공무원이 들어간다면, 운영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 들어간다면 밑에 업무에 정책실명제 약간의 비리가 있다든지 일이 잘못됐든지 있을 수도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정권을 가지겠지만 만약에 중재해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실명 뭐지 실명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실명제를 못하는 그런 일은 없고요. 우리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밑에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결국은 운영위원회가 5급 이상 공무원이 되니까 밑에 직원은 위에 사람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고, 업무추진 여러 가지 일의 역할…….

여기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조례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안 있겠나, 위에서 압박으로 힘으로 누를 수도 있지 않겠나, 이거지요. 운영위원회에 공무원이 들어가다 보면…….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담당하는 직원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근데 여기 물론 이 사업들은 영도구청에 보면 10억 이상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같으면 해양수산과라든지 문화관광과 여러 가지 업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발령을 받으면 자기도 그 일을 해야죠. 그렇다고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아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담당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가 그 업무를 해야 되죠.

아, 업무를 해야 되네요.

해야 되죠.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보니까 쭉 봤는데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법에 따라서?

예.

왜냐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베네핏이 이렇게 딱히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뭐, 뭐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이익이 공무원들한테 뭔가 당근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어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10조에 평가 부분에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것만 이제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럼 포상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만약 하게 되면? 보니까는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르면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서 포상하라고 되어 있고, 보니까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하는 것 말고는 딱히 그건 없네요.

우리 포상 조례 보면 영도구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면 모범공무원 수당 5만 원 해 가지고 (팀장에게 ― 1년이가?)

5만 원은 1년이고 그다음에 인사상 특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러면 우리 또 부산시 모범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표창이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정부 표창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지만 보통 시에서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세 명 내지 네 명 아예 숫자가 딱 내려옵니다. 영도는 그 명단을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선 순번을 정해서 공적심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 1, 2, 3, 4 해 가지고 네 명 같으면 1, 2, 3, 4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다시 중앙으로 올립니다. 중앙에서 안 되는 경우에는 부산시장 표창이나 부산시 모범공무원 아니면 정부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등등 해서 어쨌든 자기 업무에 성과를 낸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표창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 표창을 받으면 당연히 또 평정할 때는 가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왜 이걸 말씀을 이 드리냐면 적극행정하고도 계속 연결됩니다. 오늘 나온 앞에 내용이랑부터 해 가지고 부조리, 그다음 적극행정, 그다음 정책실명제 이런 거 포함해서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연계가 돼 있는데 잘못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해 가지고 구민한테 도움이 되자는 것이 뒤에 두 조례인데, 열심히 일했을 때 성과에 대한 보상은 우리 공무원분들의 제일 큰 보상은 진급이고, 그리고 칭찬 듣는 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명확한 당근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기에 들어가더라도 1등을 하면 어떠한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주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보면 연초에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들어가는 곳들도 간혹 있기도 하고요. 잘 하면 보너스를 많이 준다 이런 거는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 나오는 포상이 보너스의 개념이 되는데 정말 잘 했을 때 무엇을 우리가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여기 우리 정책실명제에서부터라도 출발을 해서 다른 데까지 확장되면 좋겠는데 정책실명제에서 우수한 부서가 있으면 거기서 한 명을 추천받아서 반드시 포상을 한다든지 포상은 최소 이 정도 이상을 한다든지 정말 공무원들이 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포상이 뭔가 주어질 수 있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연초에 스물두 개를 정해 놓고 “해 보고 잘 된 데 있으면 포상해 줄게.”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똑같은 말인데 먼저 잘 된 부서에서 무조건 어쨌든지 주실 거 아닙니까? “무조건 줄 테니까 해봅시다.”라는 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안 주는 해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한 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게 이 조례에다 그거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담을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보면 포상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실 하급 직원은 구청장 표창을 주고 받지만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타고난 성과가 있으면 정부 표창을, 정부 표창을 받아야지 인사상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평정에 반영이 돼서 자기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정해진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담당 직원은 결국은 주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주시가 되고 그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낸다 하면 그런 직원들은 당연히 우리가 공적심사를 해서 표창을 주고 그래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피하려면 어쩌냐 하는데 물론 회피하는 직원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비록 성과를 못 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다 평가가 되면 그런 직원들은 우리가 표창을 주고 표창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평정할 때도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이 감안을 하고…….

그럼 공무원분들이 만약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나에게 인사상 도움이 되는 조례라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이런 조례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래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아마 인사상 가점, 인센티브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 업무를 또 담당하는 직원들 당연히 이 조례를 보겠지만 이 조례를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의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는 정부에서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정원이 늘어난 겁니다.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행정기구의 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변경이 되면서 복지 관련된 인원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늘리라고 해서 지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자기들이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증가, 그다음에 또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지역현황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인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게 스물세 명이 내려왔어요. 스물세 명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스물세 명을 다 반영을 하려니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필수인력을 열여섯 명을 반영을 한 것이고, 이게 주된 이유가 동 행정복지센터 이거를 종합상담 찾아가는 보건복지, 그러니까 보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만 있었지만 간호까지 들어가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그 방침을 받은 숫자만큼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구가 인구는 매년 계속 줄고 있는데 정원은 계속 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재정적 부담이 계속 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이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정원수도 늘어가지고 그래서 매년 인건비가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 현재 추세인데 정부도 매년 9%씩 올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3%인가 4%가 올렸지만은…… 정부에서 인건비 올렸을 때는 지방정부도 결국은 그 부담을 같이 안고 가게 되는데 영도구가 계속 자주도 10% 미만, 작년부터 그러니까 2019년도 올해죠. 올해 예산부터 자립도가 10%로 떨어진 이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그 이하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고정비, 근데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정비로써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이거는 정부에서 월급을 내려 주니까 하는데…… 그래서 크게 우리 구에서 직접 지출에 대한 부담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일종의 고정비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구조에서 혹시 인건비가 책정이 되면 구에서는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부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총괄적으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거기를 완전히 행정, 복지, 보건 종합적인 어떤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간호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 이런 거, 일반행정은 사실 잘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늘어나고 있고 거의 늘어난 적이 없는데 복지, 간호 쪽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가 내려오면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총 %에서 어느 정도 범위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건비 안에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정부에서 우리 구에다가 예산을 줄 때 자기들이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합니다.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할 때 거기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도구에 내려올 때 인구수라든지 영도구 전체 면적이라든지 공무원 숫자라든지 뭐 동사무소 숫자라든지 이런 게 포괄적으로 돼 가지고 우리 구로 보통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이런 인력이 증원되면 증원되는 걸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반영을 해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기타 인건비 직접 관련된 비용 외에 우리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들이 또 원래 늘어난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사에서는 직접비, 간접비 부분을 하는데, 간접비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구에서도 이렇게 하기에는 운영비가 더 지출이 많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생기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여쭤보고, 여기는 인건비 지출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건비라 하면 공무원에 필요한 제수당이라든지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하게 어떤 게 생길런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웬만한 거는 우리는 인건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운영비라든지…….

예를 들면 직원이 왔을 경우에는 책상을 사야 된다 그런 거는 사무관리비인데 그 사무관리비도 어쨌든 정부에서는 보통교부세,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이런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여튼 인력이 늘어나면 부담은 오는 것은 맞는데 어느 부분에서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런 거는 조금 말씀을…….

일반적인 계산법은 아니고요. 우리 회계처리에서 혹시 내부적으로 고민하신 게 있는가 여쭤봤는데, 일반회사에서는 그거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뽑기 때문에 한 명을 뽑으면 거기 달려서 나가는 각종 제세공과금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 계산들이 좀 있어서 1인당 얼마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구에서는 굳이 그거는 안 하니까.

예, 별도로…….

예, 혹시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건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부담은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느는 부분들이 있어서 늘리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그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거는 있습니다. 23명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열여섯 명만 했거든요. 나머지는 반납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도로 가져가라고 저희들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 최소한 이 정도 해야지만 우리가 동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물론 숫자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승진 순위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동을 연차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충원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 네 명, 2021년도 네 명, 2022년도 여덟 명 해서 연차적으로 증원을 해 가면서 인력을 충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19조제4호 중에 ‘국민센터를 국민센터 시설로 한다’는 부분을 ‘시설’ 부분으로 집어 넣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만 저희가 이 부분을 관리를 한다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래 되면 체육센터 업무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넘어옵니다. 행정지원과에 체육팀을 하나 만들어서 체육팀에다 넘겨버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이 업무를 문화예술회관에 주겠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야지 이분들도 문화예술회관을 활용을 하면서 내 집 같은 분위기를 갖고 이러는데, 별개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못 했다고 판단하는 거고, 시설관리가 왜 문화예술회관에 있어야 되냐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어울림 전체의 시설을 관리합니다. 냉·난방이라든지 전부 다 관리하는데 국민체육센터 지하에 가면 시설물이 냉·난방이라든지 다 가동이 되는데 그게 도서관하고 전부 펌핑이 됩니다. 연결 조인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업무도 아마 회원이 약 4천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어떤 국민, 우리 구민들의 체육활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거는 체육에 관련된 업무인데……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체육을 하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받고 이렇게 조정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체육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 시설에 관해서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명확하게 시설관리로 딱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분장을 좀 나누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지요. 이거 좀 나눕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 시설 문제가 계속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고, 행감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예산 때도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미사용 되는 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에는 문화예술회관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래 되면은 이원화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시설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시설을 갖다가 써라. 보수해 가지고 민원이 있으니까 반영을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시설을 갖다가 활성화시켜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어떻게 해라. 그거는 그럼 다시 관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설을 운영할지는 다시 잡아라.” 왜냐하면 이원화를 하면은 시설에 대한 권한은 관장이 가지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거는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상 필요한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아마 그 감가삼각비, 감가삼각비를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설물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물을 어떤 개·보수를 한다든지 어떤 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야 하는 거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여기다가 이런 어떤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엉뚱하게 다른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체육부서에서 못하겠죠,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설물관리 자체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걸로, 시설물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근데 가급적이면 그 감가삼각비를 활용 안 하고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체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자기들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시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청취불능) 일단 국민체육센터에 먼저 협의해 가지고 하고 그게 우리가 시설물 전체적인 어떤 하드웨어에 해당이 된다면 감가삼각비를 써서라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야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투자 못하겠다.” 그러니까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만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는데 원래 국민체육센터에서 이거를 활용을 시키려면 시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충돌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충돌은, 그거는 뭐 충돌의 소지가 늘 존재합니다. 사실은 그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냐,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하고 저쪽이 주장할 수 있고, 또 우리 쪽에서는 “너희가 그거를 고쳐가지고 사람들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금을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초창기에 공연시설을 담당을 하면서 봤거든요. 봤는데, 사실은 국민체육센터에서도 보면 수익을 내는 구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인이라든지 많고, 모임도 많고, 또 기초수급자도 많고 시설 자체가 지금 보면 약 4천 명 들어가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판단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황석한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발전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기금적립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지방세연구원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공무원 교육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2011년 4월 20일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조례 제정목적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조례 제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 연혁을 보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을 의무화 하여 2011년 3월 25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개정되어 사실상 조례 운영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부산시 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구가 11개 구·군이고, 제정 후 폐지한 구는 3개 구, 제정 후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는 구는 우리 구하고 부산진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