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윤동탁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에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안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직원근무복 구입 외 23건에 8억8,733만7,000원을 감액하여 6.25 참전유공자회 사랑방운영 외 16건의 3억8,523만5,000원을 증액하고 재해재난 목적 여비비로 5억210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예.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서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등을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제5장의 제19조부터 22조까지의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삭제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사항에서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제5장에 19조와 22조를 뒤에 붙이는 것 보다는 8조에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넣어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19조와 20조를 넣고 그 다음에 제9조에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는 대부료가 50%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행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진의원입니다. 청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서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등을 조례로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우리 군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및 축산물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매장의 설치를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청송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 직영 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9조에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위하여 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안 제10조부터 안 제21조까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하는 것임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용우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청송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의 인용 규정개정과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에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이장들이 수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자격에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이장의 자녀로 하였으며 안 제5조 장학생 정원을 조정하였고 안 제6조2항에 장학금 지급 금액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시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반영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 수 530명을 533명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 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먼저 기관별 정원은 직속기관 103명을 106명으로 3명 증원하였고 직급별 정원은 지도직 21명을 23명으로 연구직 3명을 4명으로 정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직무 발명 등록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근로의욕과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청송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 등록 보상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 등록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 군정 조정위원회 대행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5조에 직무 발명 상황의 특허청 통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월 25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 대응을 담당하는 수의 직렬의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수의 직렬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가축방역, 검역 등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가축 질병방역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수의직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수업료가 면제됨에 따라 이장 자녀의 장학금 및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 지원 목적임에도 장학금액이 수업료로 규정되어 장학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장학금액을 정액으로 규정하고 장학생의 자격완화 및 정원을 확대하여 이장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장 자녀의 장학생 자격완화 및 정원을 확대하고 고등학생 장학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보다 많은 이장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 등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 역점사업인 청송 스마트팜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의 총수를 530명에서 533명으로 조정하고 이 중 연구직을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며 지도직은 21명에서 2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준 인력증원 범위 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등록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발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대행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 밖에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정모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수정하여 군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 안 제3조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를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하고 중과 대상지역 규정 삭제 안 제12조 군 지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호 나 목에 따라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군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전부 개정을 통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3조 포상은 지급기준 및 한도정비 안 제4조, 제5조 적정한 포상은 지급을 위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제8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의 생략 대상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함 안 제5조 제2항 제3호,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은 면적 및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공유재산 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 제5조제2항 제4호 삭제 공유재산의 사용 수입 허가 및 대부 시 수의계약 사유 신설 안 제20조의2 제24조의2 광석 및 토석채취에 따른 가격 결정 방법 중 단서 조항에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 기준을 2인의 감정 평가 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준한 금액으로 함 안 제30조제2항 건물의 사용 대부료 산출에 있어 층별 감경비율 적용규정 삭제 안 제31조제3항 삭제 건물 대부료 산출 시 공용면적 산출 산식 변경 안 제31조제4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규정 추가 안 제32조제4항, 제5항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정비 안 제40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취득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으로 재무과에서 청송군 청사 내 3층에 위치한 청송군의회 청사는 건물의 노후 및 행정수요의 증가와 청사 내 주민편의 시설 부족과 근무 직원의 업무 공간 협소로 군 의회 청사 이전이 불가피하여 금회 청송읍 월막리 437-1번지 외 3필지 4,425㎡ 매입하여 의회청사를 1,650㎡ 규모로 건립코자 하며 문화체육과에서 주왕산의 관광수요 증가로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왕산면 상의리 일원에 토지 30,375㎡ 건물 1동 105㎡ 및 시설물 1식 등을 63억2,000만원에 매입하여 주차장 및 진입도로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에서는 노후 분산되어 있는 보건의료원 관사를 신축하여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우수 의료진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송읍 금곡리 1,056-56번지 부지 내에 위치한 관사를 철거한 후 공동주택 1,161㎡ 규모로 사업비 39억4,000만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부과 징수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 제2조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군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지역 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조례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중 세외수입 분야와 지방세 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을 포함하고 청송군 지방세입에 속하지 않는 취득세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의 한 축인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세입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 납부 규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송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군 의회 청사 건립과 주왕산관광지구 자연경관 주변 정비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및 보건의료원 의료진 관사 건립 건으로 주요 재산 취득처분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군 청사 내에 위치한 군 의회를 신축 이전함으로써 군 행정 수요 증가로 부족한 사무 공간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군청과 군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 협소한 군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왕산관광지구 자연경관 주변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및 진입도로 정비 사업은 주왕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수립 등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건의료원 의료진 관사를 건립하여 응급의료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 제공으로 우수 의료진을 유치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