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두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개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별지 제1호 서식 중?고지를 받은 날로부터?를 ?고지를 받은 날부터?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이 잘 쓰지 않는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0조제4호] 및 [제96조제3호]의 “끽연?을?담배피우는 행위?로 안 [제8조제5항], 안 [제24조2 제3항] 등의?준용한다?를 ?따른다?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규칙안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및 용어 등의 조문을 주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좀 더 자구의 명확성을 기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를 바로잡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홍병헌 의원 외 4명 발의) 4.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5.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6.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아 호경기에는 증가, 불경기에는 감소로 연도간 재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연도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재정안정 시 여유자금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필요한 때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조성을 [제2조]와 [제3조]에,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제4조]와 [제5조]에,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는 [제6조]에 명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는데 이견은 없었으나, 다만 기금 용도의 적정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3호]를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20억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를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평리재정비촉진사업과 인근지역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는 문화로 162(5-3구역) 일원에 부지 2,560㎡(774평), 연면적 3,960㎡(1,198평)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사업비 161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1층과 2층은 동행정복지센터로, 3층에서 5층까지는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공유재산교환취득 계획은 신청사 건물은 구청에서 신축하고 대지는 조합에서 구청에 기부채납하며, 현 청사건물 및 대지는 구청에서 조합에 양여하는 조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관리계획안이 동행정복지센터와 평생학습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평생학습관을 포함한 공공복합청사로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다만, 법 테두리 안에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평리재정비촉진사업과 인근지역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는 문화로 162(5-3구역) 일원에 부지 1,355㎡(410평), 연면적 990.63㎡(299평)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38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市)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관리계획안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적정한 계획안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청사 신축 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 및 디자인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이전되는 원대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문화여가, 공유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행복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고성로 57(원대동3가)일원에 부지 729.6㎡(220평), 연면적 996.33㎡(301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조합에서 부담하고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관리계획안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다만 재개발 조합에서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청사인 만큼 향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축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 등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도록 관계부서에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 발굴 자율정비 자치법규 사례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을 개선하고, 수강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수강료에 대한 감면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6호] “이용자와 수강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제3항] “사용료”를 “사용료 및 수강료”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수강료에 대한 감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문화공간 환경과 시설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리5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서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공과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종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자 횡단 안전시설 설치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유관단체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대한 도로부속물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과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 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노인 복지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속기한을 현행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이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의 시․군․구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구․군간 입법통일성을 기하고 공공요금 미반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미반환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였으며 상위법령 위임 없는 옥외광고사업자 보수교육 불참 신고서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내 복합커뮤니티시설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2020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14.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근순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사회복지 분야의 필수경비와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되고 구민 생활환경 개선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과 경제활성화 등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기준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 동결한 예산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979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2%가 증가된 362억 6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362억 원이 증액된 39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표 및 세율조정과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등 증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가 63.76%를 차지하는 등 예산의 대부분이 법적 필수적 경비로써, 관계법령의 규정과 건전재정원칙을 준수하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70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억 7000만 원, 재정비촉진지구 특별회계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자활기금 외 5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까지 57억 3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13.59%로써 세입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자주재원 비율이 낮은 편이며, 또한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동반 증가와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부족한 재원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주요구정 업무추진 600만 원 삭감, 주민여론수렴 업무추진 500만 원 삭감, 지역문화진흥사업 100만 원 증액, 와룡산 산길 걷는 날 참여자 실비지원 600만 원 전액삭감, 가족사랑 금빛건강걷기데이 1500만 원 전액삭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비 150만 원을 증액하고, 공연도우미 근무복 제작비 350만 원, 공연도우미 근무복 세탁비 30만 원, 공연장 도우미 산재보험 부담금 5만 5000원, 공연장 도우미 보상금 549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상리2동 경로당 대수선사업 3억 원 전액삭감,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지원금 100만 원 증액하고, 평리공원 내 수경시설 재정비사업 5억 원 전액삭감, 의회사무국 월정수당 396만 원 삭감,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2만 원, 부의장 업무추진비 268만 원, 상임위원장 업무 추진비 274만 원 각각 삭감하였으며 냉장고 구입 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여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정회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결특위 부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 202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신 거 같은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고 운영위원회에는 소속이 안되어 있고, 저도 안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11명 의원을 대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굳이 정회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좌석에서) – 예.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제출) 1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쉼 없이 달려온 올 한 해 지나온 한해를 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도 어느덧 종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러모로 애써 오신 조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4227억 1000만 원보다 15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378억 83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 등을 조정․반영하였고,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및 법정경비의 과․부족분 등을 정리하였으며,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등의 증감으로 10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6억은 조정교부금 76억 1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5억 4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9백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 세입예산 보다 14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34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200만 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34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 세입예산 보다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등의 보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6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6억 1200만 원, 여비 2억 6000만 원, 의회비 3300만 원 등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 9억 2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주거급여 24억 9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8억 8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억 5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7100만 원 등은 감액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12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1억 9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3억 8900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1억 62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5억 4000만 원은 증액하는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사업비 조정으로 36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금호강변 제2비산파크골프장 건립 4억 원, 인동촌 백년마을 조성 36억 2700만 원, 생태형마당 조성 3억 원, 퀸스로드 숲 조성 8억 원, 비산동·상중이동 일원 LED보안등 설치 50억 원 달서천로 주변도로 포장정비 10억 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12억 원 서남중학교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 3억 원 등 자본지출 99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우리 구 재정의 연속성 및 건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전출금 4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76억 4800만 원은 세입증가 및 세출잔액으로서 2020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 사업비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시설비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지연 등에 인한 것으로서 구청사 구내식당 옥상 증축 등 28개 사업에 289억 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로 조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조영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올해 결산추경으로서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법정경비 과․부족분 조정,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왕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