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이게 인제 우리 인구늘리기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건데요. 기업체가 신규로 5명에서 10명을 구직을 하면은 고용을 하면은 50만원을 지원하고요. 최대 200명 이상하면은 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모든 기업이 해당됩니다.

예. 다 해당됩니다.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 모든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희망하는 어린이집만 해주는건데요. 지금 올해도 지금하반기 10월에 시행을 했는데, 모집하는 업체가 7개업체를 모집해서 관련해서 행정안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승인받아서 7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7명을 다 모집을 못한 상태고 지금 5명이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인제 어째든 청년해가고요 저희가 청년은 19세에서 39세까지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인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보육교사가 하는 일을 하는것고요. 그것은 민간 취업해서 연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년동안 배워서 다른데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요사업은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제 2,000kw 이상 발전소가 대상이 되고요 현재는 반경 5km이내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대상은 남이면하고 진산면이 대상이 되고요. 사전에 수요조사할 때 남이면에서는 도로포장을 원했고 또 밑에 경로당 진산면쪽에서는 경로당 운동기구를 구입을 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단지사업 821쪽부터 827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조례보면 금산군 기업인예유 및 그 기업활동에 지원관한 조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수가 군이 필요한 물품, 용역 관한 계약 체결할 때에는 우리관내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을 위하여 적극노력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급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기업들이 좀 더 판매가 더 왕성하게 이루워지고 지역기업들이 좀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끼리 협조 좀 잘해서 지역기업체 관급자재 등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 세울때도 협의 좀 같이 많이 나누워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 월요일날 군수님 회의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전파해서 지역기업 활성. 조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라고 보니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김창섭 안전총괄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창섭입니다. 안전총괄과 ‘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2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보다 3,916,595천원이 감소한 4,271,75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증액 및 감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58,365천원이 증액한 18,582,65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안전홍보 교육으로 재난사고 수습시 동원자 급식 및 현장지휘본부 설치에 따른 6,500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안전 골든벨 교육이 20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76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고무보트 구입비용 19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7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해서 카시트를 지원하고자 18,94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79쪽입니다. 종합적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금년보다 250,050천원이 증액된 741,93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폭우 및 폭설시에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굴삭기와 덤프 등 하상정비 임차료 그리고 재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자연재해 취약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유지 관리비로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궁동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내년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148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81쪽입니다. 양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150백만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금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금 등 총 95,734천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하단부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운영관리를 위해서 243,86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85쪽입니다. 민방위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군북면과 부리면, 진산면사무소 옥상에 3개소에 경보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해서 120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관리를 위해서 순찰차량 운행비와 난방비 급식비 등 지원경비로 55,780천원을 편성했고요. 686쪽입니다. 행사시설지원금으로 15,700천원 그리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소화기 보급을 위해서 내년에 5,000가구에 추진을 하고자 110백만원을 편성했고요. 소방의날 행사와 연합대 활동지원 등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백만원 그리고 추부면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비로 7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부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87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비로 하상정비 임차료에 1억원, 그리고 소하천 미지급용지 대한 토지매입비로 1억원, 그리고 하천과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5억원 등 총 700,56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내년도에 4,628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의총유지천과 사가점천, 추정천, 신안곡천 등 4개 소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8쪽입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남일면 신정리와 신동리, 남이면 흑암리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4,85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89쪽입니다. 조정천 정비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는데, 내년도에 2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간은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추가사업으로 제원면쪽으로 1.7km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154백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하천시설 보수보강사업으로 남이면 역평천과 부리면 현내천 정비를 추진하고자 430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금산천 물줄기 복원사업입니다. 금산천과 후곤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350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풍천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추풍천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1,500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했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정보통신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의로 528,15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92쪽입니다. 정보통신 신장비도입으로 군청현관 입구 3개소에 민원인용 터치식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스마트 오피스 안내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55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시ㅣ스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위탁금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1,475,532천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방범CCTV설치를 위해서 350백만원 그리고 25개소 취약마을에 회전용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67,46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금운용계획안 113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조성 및 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11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부분은 금년도 예산 1,029,907천원보다 268,643천원이 증가한 1,298,55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367,467천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 그리고 예치금회수 724,083천원,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비융자성사업비 412백만원과 예치금 886,550천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인적재난예방사업 일반운영비 5백만원과 재해예방 방재시설물설치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리면 승재천 제방보강공사에 2억원, 그리고 도랫모통이천 제방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75쪽에서 6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계속비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 기간중에만.

예!

예. 주기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시작하는 해고요. 총사업비는 한 35억정도.

예. 내년에는 실시설계비입니다.

금산읍에 지방하천이 지방천하고 후곤천이 있는데요. 양지지구 재해위험지구사업을 마무리하면 금산천은 전구간이 정비가 끝나게 되고요. 후곤천도 일부 구간빼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도까지 내후년도까지 잘해서 완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방하천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준용하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방하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백만원은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거고요. 저희가 물줄기 복원사업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부분 때문에 당초에 저희 관제센터를 별도의 팀으로 나누웠다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다가 스마트팀으로 해서 이렇게 통신하고 CCTV하고 다 묶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인원보충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금도 113쪽부터 119쪽까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충남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게 이렇게 2건이 되어있고요. 뭐 기타 소규모사업들은 저희가 별도로 아까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하였거든요. 그예산으로 부족한 것은 보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황천에 들어온데는 저희가 예산 일부 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일부 편성했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방위 팀장님 나오셨나요? 예산서 683쪽인데, 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예산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이 어디에서 확보돼는지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되어있는데 등.

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내년도에 60백만원정도가 증액이 되는데요. 그 사항은 내년도에 또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좀 올리고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은 행정파트하고 복지파트로 나누워져 있습니다. 복지파트에 대한 인건비는 복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고요 이쪽 행정파트에서 하는 사회복무요원만 저희 군비로 세워서 인건비하고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에도 사회복무요원 1명 증원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지역경제과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이지요?

소상공인협회에서 특별금으로 받아서 소상공인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파트만 자체예산으로 복무요원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내려보내야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무요원들 다 해주는데 조금은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복무요원 이것을 다 떠넘기고 말이야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산 나중에 건의 좀 해서 국가에서 복무대신하는 것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금산군 딱 해서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장 이름으로 한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너무 자치단체단체한테 예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이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심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총 48,118,008천원으로 기정액 47,796,397천원 보다 0.67%가 증가한 321,61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2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9백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보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7쪽 도로정비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여건을 위해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은 9억원을 확보하여 군도3호 목소리사업은 마무리 사업으로 0.72km를 포장공사에 3억원 군도5호 수당, 명곡 계속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은 진산 읍내 석막간 확포장공사에 7억원, 진산201호 느지목재 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도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인부임 1억을 편성하였고 반사경 구입 등 9,862만원과 도로정비용 장비 관리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140,6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에 시설비 1,020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으로 1억원, 도로 측구 정비에 1억원, 도로 교량 유지보수비에 2억원 등 춘계, 추계 도로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1호 진악산고개 자동제설장치 설치 설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30백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군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덤프 4대, 15톤, 8톤 , 5톤, 1톤, 굴삭기 2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덤프 15톤과 굴삭기 구입리 130백만원, 굴삭기 구입비 200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도 교통량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조사원 52명에 대한 인부임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계속비 사업으로 2019년까지 중도교에서 구. 을지병원 구간 600m의 테크길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는 9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구.을지병원에서부터 한국전력공사 앞 400m 구간의 데크길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0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산면 두두지구 사면보강 250m에 190백만원, 흑암지구 사면보강에 3억원 총 490백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및 차량 안전운행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명암리 외 6개리에 노인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226백만원을 편성,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7호 확포장 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교 재 가설공사에 대한 사업입니다. 진산면 지방교를 포함한 도로정비 선형이 불량하고 협소하여 지속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충남도에 사업비를 지원 건의하여 도로선형개량 540m와 교량 2개소를 설치하여 도비 보조금 포함한 실시설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노인 교통사망사고 안전용품 예방홍보용품 제작비 7천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산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안전 홍보용품 구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입용품은 쏠라 경광등, 야광 지팡이, 야광 조끼, 이륜차 안전모, 추돌방지 반사지 등으로 주민안전에 필요한 용품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야광 지팡이 750개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및 경영 실태분석을 통해 농어촌버스 업체 적정 재정지원 규모 책정을 위한 교통향 조사 및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하단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오지나 벽지 마을에 마을택시 운영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및 주민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 27개 마을에서 2019년에는 33개 마을로 확대하여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지원에 1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심민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02쪽 상단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0,500천원으로 택시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콜택시상업을 통해 택시이용객의 서비스 향상 및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82대와 우리택시 23대 총 105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185백만원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금산군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3대 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인건비, 차량 유지비, 운영비 등의 위탁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기, 신호등 보수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40백만원으로 교통신호 등 위치조정, 비보호 좌회전 확대에 우회전 신호등 신설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신호기에 대한 긴급보수에 필요한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702쪽 중간 안전속도 5030 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km, 도시내 기본제한 속도는 시속 50km, 특별히 소통이 필요한 도로는 시속 60km로 지정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150백만원을로 안전속도 5030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영 정비가 필요한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투광등 보수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0백만원으로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으로 10개읍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보수 사업은 물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온열의자 및 위치 방향개선을 포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02쪽 중간에 택시승강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몇건의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270백만원으로 금산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의 비가림시설 등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택시 이용객 및 운수 종사자의 편익증을 위해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으로 48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운영지원사업으로 390백만원을 계상하여 법정근로시간 52시간에 따른 28명에서 6명이 채용 증가되어서 34명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02쪽 하단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주행세안분액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배분받아 운수업체인 중부고속, 한일교통, 택시업체,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유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버스 152대, 택시 121대, 화물차 563대가 총 836대가 되겠습니다. 703쪽 상단에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으로 택시 과잉공급 상태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 및 근로여건 악화 개선을 위한 자율적 감차를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합리화 및 종사자의 소득증대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 4월부터 운영하였으며 전 노선에 도우미가 교차탑승할 때 어르신 등 승·하차시 짐 들어주기 등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백만원을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인원 3명을 운영했으나 추가 3명을 채용하여서 확대운영 한다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03쪽 중간부분에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원이며, 버스구입비와 인건비, 유류비 등으로 집행되며 운영 위탁계약, 주민설명, 시범운행 등을 통한 순조로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 운행지역인 오지 및 벽지지역을 운행할 계획으로 현재 부여군, 서천군, 홍성, 예산, 태안에서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4쪽 농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858백만원으로 만75세 이상의 노인계층 주 교통수단 버스이용 요금을 무료 일부 할인으로 인하해서 사회적 배려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7월 1일부터 확대시행하여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게 까지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04쪽 벽지 13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도비 군비을 포함 매칭으로 2억원을 계상하여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04쪽 택시자율감차보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상태에 따른 자율적 감차 국비 군비 1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05쪽 하단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택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대중교통 취약마을 운행 확대하고 이용 횟수를 증회하여 주민불편 해소토자 1억원을 국비 군비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금산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도심의 상가·주거지역의 고질적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4억원으로 2019년도에 12억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도에는 시설비 20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수목 등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창장 내 수목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인삼축제장 주변 공영주차장 4개소와 금산축제등 내방객 및 군민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 예산으로 사업비 시설비 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마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8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으로 마전리 마전시장 인근으로 25개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2억원으로 국비 6억, 군비 6억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707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105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10개 읍면에 431지구로 도로확포장, 경작로, 용배수로, 세천정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읍면당 8억원씩 80억원과 본청사업 25억원으로 총 105억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 10억원에 대한 자료 설명입니다. 10개 읍면 5개 지구로 도로확포장, 진입로 정비, 소교량 설치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액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 사업비 180백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으로 주민숙원 주민참여 사업으로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천을리 아스콘덧씌우기, 배수로정비 등 4개 지구에 대한 18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751백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며, 2020년도에는 국비 1,750백만원을 계상하여 용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검증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측량 문화재지표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도에는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및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리 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지역으로 남일면 신동리 별무리에서 수천리 마을의 마을진입도로를 개선함으로써 교통편익증진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968백만원을 투입하였고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국비 632백만원을 계상하여 현재 충남도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협의 및 실시설계추진, 보상 32필지 중 23필지를 완료한 상황으로 2020년 상반기에는 보상 및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8쪽 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84개 수리계 운영에 대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72,400천원을 계상하여 농업기반 수리시설물의 지속적 유지관리 및 영농편의를 위해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440백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공급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보급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산군 환경자원과 상수도팀과 대상지 협의 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709쪽 상단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습 감뭄지역의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중·소형 관정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160백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의 비포장 또는 협소한 포장 구간을 정비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농업 생생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도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 매칭 16천만원을 활용하여 금성면 양전 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와 2건에 대하여 영농기 이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786백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영농기반 구축 및 농경지 주변 용배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성면 마수리 소교량 설치 등 9개 지구에 대하여 2020년 영농기 이전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10쪽 하단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또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240백만원으로 노후 수리시설 정비를 통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금산읍 상옥리 샛골저수지와 금성면 두곡리 석두저수지에 대하여 제방그라우팅 공사 및 취수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1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지방이양 250백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구역의 비포장 또는 협소한 포장구간을 정비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정주환경개선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2,454백만원으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진산면 만악 1리 소교량 설치공사 등 23개 지구에 대하여 2020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13쪽 하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주민참여사업 시설비 45백만원으로 주민참여 예산재산으로 활성화를 위한 주민생활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45백만원을 활용하여 수통 2리 마을공동 농업용 지하수개발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14쪽 상단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지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4,118백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원면 일반지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651백만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용역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스며 2020년도에는 1,924백만원을 확보하여 비단고을센터 및 비단고을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리면 일반지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3,805백만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194백만원을 확보하여 활력 생동문화센터 건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14쪽 중간 살기좋은 희망만들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50백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센터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은 소규모사업과 컨설팅을 통해 소득사업 등 마을단위사업 창조적마을 가꾸기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해당면의 추천을 받아 5개면을 선정한 후 마을당 30백만원씩 지원하고자 15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하단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시설비 250백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준비지구 및 사업완료 지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5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지원센터와 협의하여 현장포럼, 역량강화교육, 활성화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이런사업을 연계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도전하기 위해서 농촌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어제 대면평가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으로 그러한 사업이 공모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715쪽 하단에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양곡2리 마을종합개발비 10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2020년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양곡 2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급식시설, 공동생활의홈, CCTV 등을 설치하여 마을 고령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세부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16쪽 중간에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2020년에는 9,71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6쪽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광리, 평촌 2리, 목소리마을 자율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 5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37,570만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에 상반기에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시설공사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인 5리와 지방 3리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각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세부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16쪽 하단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905,713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성지구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64백만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505,713천원을 확보하여 금성면 교류센터 조성공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복수지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4억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등을 추진하고자합니다. 71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주민참여 사업비 150백만원에 대한 설명이니다. 화림리 상탄소류지 자연친화형 주민쉼터 조성공사 등 2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37쪽 주차장운영 및 조성에 있어 주차장 시설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주정차 등 관리물품 구입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및 주정차금지구역계도 및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1,860만원 총 4,860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과태료고지서 발송 및 우편요금 및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등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규제봉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20백만원을 계상하여 주차장운영 및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97쪽부터 7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것은요. 1대가 아니고 10대에 대한 감차 보상금이 되겠는데 요게 이게 일부 저희들이 내년에는 10대를 가지고 하는데 국비하고 군비로 일부 매칭이 들어가거든요. 순수 군비로.

일반택시 이게 3,000만원 이라는 것은 일반택시 그 평균가를 가산해가지고 3,000만원을 1대당 3,000만원을 잡은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산군에서만 그 택시 감차 보상을.

그 시군에도 같이 포함해서 그 평균가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회를 할 때.

예. 이것은 3,000만원이라 가산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타시군에있는 사례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또 산정을 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715쪽요

이 사업이요.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이양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어요. 이사업이 자체가 그래서

예. 지자체에서 이양되어 가지고 이것을 지자체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그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선정되면 나중에 기본계획수립이라던가 지역역량강화하면서 세부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또 하여야 할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양곡 2리만 되어있지 거기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해서는 어디땅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추진위원이 구성이 된 다음에 그때 형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인제 의원님께서 그 염려하시는 데로 그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마찰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713쪽에 2번째보면 부리면 선원1리 구거정비공사 했는데 시설비 정주환경개선사업인데 주무관 나오셨나요? 이사업 내용 좀 마이크 좀 잠깐 주시고 직접 설명좀 해주세요? 위치하고 사업내용.

설명 했습니다.

특별회계 다 하셨어요. 질의하실분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 아직 안가지고 왔나요? 이따 자료제출해주시고, 그 일환 홍범식 선생님이 계세요. 그 한말에 순국열사이고 그 한일합병 조약이 이루워지자 분통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자결했던 그런 순국열사이지요. 그 분이 이런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아들한테 기울어진 국운을 바로잡기엔 내 힘이 무력하기 그지없고 망국노의 수치와 설움을 감추려니 비분을 금할 수 없어 스스로 순국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구나 피치 못해 가는 길이니 내 아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던지 조선사람으로 의무와 도리를 다하여 빼앗긴 나라를 기어이 되찾아야한다. 죽을지언정 친일을 하지말고 먼 훗날에라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홍범식 선생이 아들에게 남긴 유서인데 이분이 그 전라북도 태안군수로 있다가 금산군수로 전임되어서 계실 때 순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 모든 모신 그 사당도 있고 한데 올라가는 길이 매우 그렇다 그분에 그 순국의 마음을 우리군에서 못따라간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길을 잘 검토해보셔서 이런 훌륭한 분의 뜻을 기루고 또 후세들이 그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그 해마다 그 군수님도 참배를 하시는데 그것보고 적극검토해 주시고요 뭐 아직 그 서류가 도착안했으면 제사무실로 이따 같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신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참 마지막 우리 홍범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범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597,303천원보다 9.5%가 증가한 11,611,576천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 정보관리와 개발행위허가업무 전산화 비용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도로포장 및 세천정비를 위해서 국비 297백만원을 포함해서 33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차선도색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물의 노후화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사업 7억원과 723쪽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도비 보조사업 30백만원 등 총 73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비해서 2015년도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12개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가로보안 등 전기요금입니다 가로보안 등 업무가 군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읍면가로등 전기요금을 군에서 통합 지출하기 위해서 58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신·이설 및 교체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민접한 가로보안등에 신·이설 요구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노후전기설비 보수를 인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농촌경관을 개선하고자 1,596,1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 100동을 선정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40개 단지를 선정해서 외부 도장공사 등 10개 사업 지원을 위해서 62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2022년까지 4년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6개 분야 21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66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도시재생사업 추가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도시재생뉴질사업 공모에 대비해서 하옥지구 교전 활성화 계획을 포함 발전시키면서 사업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금년도 매입 완료한 중악극장 옆 토지 3필지와 건축물 2동 매입비 88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저속득층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 1,492,89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수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75가구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46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과 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한 잉여금 등 291백만원을 편성하였고요. 84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융자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또 여비 13,177천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77,82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853쪽 세입예산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요. 857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유지관리사업비를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21쪽에서 7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예. 같이 하십시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인지구인데요 그 10억이 예를 들어서 채비지 매각대금 잔여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에 의해서 사업지구내에만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지구내에 특별한 유지관리 어떤 사업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인제 일정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한번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던가 아니면 주민안전시설이라던가 이런것들에 대한 한번 조사를 해봐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10억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도에 희망을 주신 예산모두가 안기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두분의 의원님께서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농업이 경쟁력을 높일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5쪽 528쪽까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515,425천원이 감소된 29개사업에 938,8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526쪽 하단부터 528쪽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293,333천원이 증액된 1,323,783천원으로 도시민농촌유치사업 등 58개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의 규모 및 총괄적인 현황으로 2020년도 예산의 규모는 9,899,908천원으로 2019년 예산대비 예산 8,941,934천원보다 957,974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하단 시설비 청사 창호 교체공사 370백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 22년 청사노후 창호교체 공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33쪽 중간 농업농촌 경쟁력강화 사업 3억원은 지역농업의 계획 경쟁력 제고 돈버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735쪽 상단 농촌지도사업 조성 농촌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현장교육 농촌지도기반조성 2억원은 입들깨 딸기 등 현장교육장용 스마트팜 시설하우스와 스마트제거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5쪽 중간 농업인 현장기술지도 활동 상담요원 운영은 농업농촌의 인력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현장방문 영농기술 상담 필요성이 있어 퇴직 지도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농업인의 애로기술를 신속히 해결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7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5쪽 하단부터 736쪽 상단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경영진단 처방후 농가경영 개선 변화관리를 위해 맞춤형 교유 및 컨설팅비 강소농 개장 참가에 필요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8쪽 중간입니다 청년농업인 국내우수농장 기술연수지원사업은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40세미만 청년 농업인들에게 국내 선진농장 견학 경영 신기술 마케팅 등의 노하우 습득 접목으로 안정적인 정착 및 농업인으로서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10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국제경쟁력강화 전문농업인 해외연수 60백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연구회 등 4개 학습단체회원에게 급변하는 국제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진농업국의 기술 정보 습득기회 제공을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743쪽 하단부터 744쪽 중간까지 생활개선회 여성리더 양성교육은 10개읍면 생활개선회원의 의정내실화와 후계인력발굴로 농업인 단체의 구심체 역할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젊은 후계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1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45쪽 중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40세미만 영농경력 3년이하 청년농업인 선발 월 1년차 월 1백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지원 안정적인 정착으로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748쪽 상단 대표음식 요리전시관 설치 위탁운영은 인삼축제기간중에 10일간 인삼, 깻잎, 약초활용 명품요리 가정식 간편요리 등 전시홍보 지역농산물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50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9쪽 상단 농업기술전문교육비 62백만원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 농업인의 역량강화 교육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753쪽부터 754쪽 하단까지 지역농산물활용 융복합 6차산업육성 520백만원은 농산물 소규모 가공농업인 지원 7개소 350백만원, 제품개발 상품화를 위한 장비 및 가공품 마케팅 컨설팅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하기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755쪽 하단부터 756쪽 상단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기술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공 창업을 위한 가공시설장비 상표등록 브랜드개발 등에 지원 가공 농산물이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758쪽 중간 여성친화형 농기계 장비보완구입 70백만원은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구입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761쪽 유해물질 분석서비스확대운영 120백만원은 퇴비 분석도 측정기 초순수 제조기, 향온진탕기 등 분석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764쪽 상단 친환경 쌀 소규모 브랜드 개발육성 70백만원은 소형 도정기 포장재등 자재지원으로 친환경 쌀 생산 및 소포장 판매 유통기간을 단축 금산 쌀은 맛이 없다는 소비자의 인식개선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767쪽 중간 자체사업비로 국내육성품종 마늘 종구 보급은 국내육성 다수확 신품종을 보급하기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바이러스예방 시범 10백만원 바이러스 매개충 차단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고품질 절화 지역브랜드화를 위한 종구 보급 30백만원은 신품종 절화재배를 위한 종구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772쪽 하단부터 773쪽 하단까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180백만원은 귀농업인교육센터 농업 창업 강화교육 귀농인조직 활성화 교육 농업창업인 교육을 위해 78백만원, 귀농귀촌활성화 선도농가현장실습지원 60백만원, 귀농교육센터 교육농장 시설확충 및 확충을 위해 4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76쪽 상단 꽃단지조성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꽃씨 자동파종기, 시설비, 토지임차료 등을 위하여 62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78쪽 하단부터 782쪽 상단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비로 기본금 및 각종수당 2,418,002천원의 인력운영비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42,900천원은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편성된 예산 모두는 농업인의 어려운 농업여건 타개 및 차별화된 선진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하여 돈버는 농업으로 부자농촌을 육성하고자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31쪽부터 7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새로운사업 뭐 생활개선을 딱 지정해서 나가는 사업은요 생활개선 과제포하고 그리고 인자 생활개선 회원들이 그 영농조합부를 만들어서 하는 100% 영농조합에서 절임배추하는 사업, 그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자살예방 차원에서 그 거기로해서 또 생활개선하고 우리 독거노인들하고 1대1 멘토맨팅 이렇게 협약해가지고 그런사업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4H회원도 있고요 요세 젊은 귀농인들이 40세미만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저희들이 선발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이게 그 자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해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18년도에 9명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9명이 선정됐는데, ’19년도에 13명이 선정되고 그래서 22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또 공고가 나가가지고 우리 40세미만 그 3년 경영체 안된 청년농업인들이 그 도에가서 발표해서 많이 그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응모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것은 영농정착지원금은요 자부담 없고 저희들이 1년차에는 월 1백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해갖고 안정적으로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2년차에는 90만원을 지원하고, 3년차에는 월 8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3년동안에 생활하는데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 기계가 대형기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도 그렇고 관리기도 그렇고 여성농업인들이나 고령농업인들이 좀 다르기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농업인하고 여성농인들이 다루기 편리하게 소형으로 작업기를 구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활성화 창업지원은요. 저희들이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고가 나가면은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필요한 시설 하우스면 하우스, 아니면 버섯재배시설이면 버섯재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입니다.

예!

클로렐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배지를 사가지고 이것은 뭐 우리가 미생물 같이 베스를 농도를 좀 진하게 해가지고 뿌리면은 장애가 와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나누워 주는게 1인당 1주일에 PT병 1나 2리터 정도씩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뿌리면은 생육이 조금 억제되는 이게 적당하게 뿌리면 좋은데 그래서 들깻잎도 이것을 뿌리면 좀 잎이 두틉해서 식감이 좋아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험연구를 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미생물을 만들어서요. 계시는 분들한테 계속 나누워주고 있습니다. 사용민원인들에게.

더욱 관심갖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계팀 손영철 팀장님 안오셨나요? 친환경팀장님도 안오시고, 그렇지요? 그러면 농업기계팀 박하림 주무관 오셨나요?

교육중입니다.

교육. 강정재 주무관 오셨어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지금 저기하는냐고 못온거 같아요 바빠가지고.

예산이 별로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부서가 다 안오신 것 같아요. 신도깊게 심사를 하여야 될 것 같고요. 금산군수 권종이라고 있습니다. 제원에 있지요. 권율장군에 사촌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사를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찾아봤더니 그 이사람은 효령으로 첨거를 받아 인제 개령현감이 되는데 여러 구년에 수령을 지냈는데 어느곳에서나 청렴하고 신중하다는 평을 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를 이끌고 인제 전주에 도착했는데 그때 관찰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종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를 빼었어요. 그러다가 6월 20일날 왜적이 금산군에 이르자 금산으로 돌아와 2백명도 안되는 병졸을 거느리고 그당시 제원에 있던 역졸 몇 명과 이렇게 합세해서 적을 기다리면서 싸우게 되지요. 그래서 6월 22일날 왜적이 대거 내습하자 대전하였고 다음날 격전 끝에 아들 권준과 함께 순국을 하게 되요. 이렇게 그래서 인제 이러한 뜻을 기려서 우리군민들이 충의에 감복해서 시신을 거두어 포천이거든요 선영에 장사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금산에 순의비가 세워졌어요. 그 우리 황과장님 안오셨어 저희가 인제 많은 꽃묘목 단지해서 재배하게되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청렴하게 아들하고 전사한데도 꽃단지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릴려고 했더니 소장님께서 잘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거기까지 다 내려갈 겁니다.

청렴하게 우리금산에 지금 이슈화 연계되서 말씀드렸고,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청렴도가 아주 높다고 이렇게 평이나있습니다. 계속 유지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