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2월 5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2019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외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오늘부터 4일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예산실, 동, 행정복지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과 특별교부금ㆍ교부세로 지원된 사업의 최종 마무리와 본예산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94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60억7,300만원보다 134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34억원,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3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억2,9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6천만원, 조정교부금 42억2,100만원, 국고보조금 44억7,200만원, 시비보조금 28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7억원과 건강보험금 2억원 등이 감소하여 12억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정책사업비는 재해재난 예비비 150억8,600만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46억3,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의 증액에 따라 192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주요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53억 7,500만원, 청사 개ㆍ보수사업 12억4,300만원, CCTV 자가통신망 구축 13억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리모델링 2억원,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19억5,700만원,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30억7,300만원,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 4억1,300만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5억7천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7억5,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2억7천만원, 골목경제권 조성 시범사업 10억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6억8,800만원, 동인ㆍ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 조성사업 22억4천만원,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72억1,100만원,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 40억9,1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이 시ㆍ도비 반환금 3,600만원의 지출을 위해 2,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의 경우 재정 안정 시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정 악화 시에 주민 복지수요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 전출금 등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1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증가액 134억원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과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33억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부서가 사업비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한 반면 도시재생사업, 문화관광사업, 일자리사업의 경우 세출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과 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고,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주로 그 경비의 사용 대상인 사무 또는 사업에 관계되는 특수한 사유나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지만 그 후의 여건 변화 등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은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보다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되며,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국ㆍ시비보조금 증감액 변경 이외 대부분의 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심사와 집행시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예산의 이월사용은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구 건전재정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 부분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5억2천만원 증액된 430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대구시 추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3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6억6,800만원 증액된 340억300만원으로 대부분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고 증액사유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 구민정책토론회 운영비 180만원을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계획 및 분석에 39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내여비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감사활동 일반운영비는 36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37쪽 여비는 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신고 미발생으로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수임료 700만원 감액하였고 승소사례금 400만원, 손해배상금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성과행정 교육 운영비는 4,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예비비는 150억8,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천만원 감액하였고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은 7,790만원 감액, 시비보조금 이자반환금은 4,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재정안정화기금 19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과다에 따라 향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코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하단부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4,800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 250억600만원을 더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6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좌측 편에 수입계획으로 기정액 70억5,400만원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전입금 190억원을 더하여 총합계는 26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에 지출계획으로서 지출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결산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이번에 3차 추경을 보니까 조금 전에 저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3차 추경 대부분 세입이 증가되었고요. 세출은 다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의 부족분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정리추경이 들어가는 게 원래 예산원칙에 따져서 맞습니까?

원래 추경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추경은 원래 그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 부서가 본예산, 1차, 2차 예산에 세입 부분을 많이 잡아두었다가 이제 마지막 3차가 돌아오니까 업무 추진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세입을 많이 잡았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10% 절감 부분과 500만원 이하의 불용액을 남겨둔 모든 금액이 마이너스 된 상태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합한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은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결산추경 의미로 해서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 주로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면 그대로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또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 전체적으로 관행적으로 본예산을 잡을 때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경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 잡을 때 이번에는 그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건 사실 맞습니다.

제가 교육받으면서 배울 때는 본예산에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에 잡는 걸로 들었고 추경예산을 잡는 부분에서 본예산에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가능하면 너무 부풀려서 실적이 미달되도록 하지 마시고, 마지막 3차 추경에 또 마이너스를 계속 발생시켜서 누군가가 우리 3차 추경 책자를 봤을 때 ‘아, 여기는 일을 안 했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에 다 증감했다고 돼 있는데 주민세 46억600만원이 42억9,400만원으로 3차 추경에 3억1,2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균등할주민세인지 사업자, 법인 주민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세 감액된 거는 동산의료원이 타 구로 전출해서 항소한 부분을 봐서 종업원분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저희 사업자 부분이 아닌 종업원분 같으면 중구 주민들에게 받는 균등할주민세 부분하고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예.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주민 이탈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타 구에 다들 전입하셔서 균등할주민세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세입 부분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은 삭감되는 것 빼고는 별것 없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500만원 내부거래가 돼 있던데 제가 뭐 좀 하자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에 비해서 우리 재정이 많이 남았다는 말이고 그 남은 걸 기금에 넣었다고 봐야 되는데 실ㆍ과에서 사업을 집행잔액보다는 사업의 추진 부분으로 진행하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기금전출금으로 자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금액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요. 보조금이나 행사성 경비는 묶여 있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거든요. 요구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사업예산 특히 시설비라든지 이 예산인데 이 예산도 지금은 좀 남아 있지만 반다비라든지 국민체육센터도 아직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1∼2년 새 집행될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미리 잡는 건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부족하면 그 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행사성 경비는 얼마 정도 잡아놓고 있고 잡은 비율의 얼마 정도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사성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쓰고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거의 풀이 다 찼습니다. 보조금하고.

행사성 경비가 총액이 얼마 됩니까?

보조금은 14억이고 행사성 경비는 별도 총액은 없습니다. 없는데 가급적이면 행사성 경비는 줄이도록 상부에서.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예.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액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은 14억입니다.

아니, 아니요. 행사성 경비 총액.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돼야지 적당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가급적이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렇죠. 지금 16.48%죠?

올해 그렇습니다.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93억4,820만5천원 맞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결국 안 썼다는 얘기죠?

예.

왜 안 썼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집행에 있어서 사업비 들어가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센터를 예로 들면 첫해는 50억, 두 번째 해는 80억, 세 번째 해는 100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를 둬야 또 다음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누적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190억을 재정안정기금에 넣은 게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의미도 있고 또 다음의 예산 집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기금에 250억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올해 국고보조금 총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세입으로요?

예.

16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829억3,400만원입니다.

20억7,100만원 남았죠? 국고보조금 잔액이.

예. 그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도비도 20억8천만원 정도 남고, 그죠?

예. 이 돈은 남으면 다 반납하는 돈입니다.

반납할 바에야 써야죠. 반납할 거 뭐 하려고.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최대한 해도 안 되는 반납이 있거든요.

최대한 해도 안 되는 반납이 어떤 겁니까?

그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하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부서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미집행 한 거 정확하게 저한테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안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136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에 국내여비. 구정업무추진 여비 공통관리라 해서 경정에 3천만원 올라왔습니다. 4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됐죠?

예. 맞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공통관리 여비는 부서에서 운영하다가 여비가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했는데 4천만원 이만큼 다 안 쓰고 3천만원 정도 쓰고 1천만원 정도 남은 걸 삭감한 겁니다.

1천만원 남았으면 혹시 안 가신 분들 있으면 보내드리고.

이건 국내여비기 때문에.

아니.

출장여비입니다. 관내 출장.

관내 출장여비?

관외.

관외?

서울이나 이런 데 긴급한 회의 같은 것 갈 때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실ㆍ과에 일단 다 잡아놨는데 혹시 또 부족한 부분에 우리가.

예비 차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2,200만원 편성해 놓고 반 조금 넘게 집행하였는데 왜 반은 남겼습니까? 올해 쓸 데도 많았을 건데. 미리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잡긴 잡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줄여서.

이번에 대구시청이라든지 이런저런 거로 쓸 데가 좀 많았지 싶은데요.

그건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했습니다. 이건 딱 구정 홍보 영상물이라는 그 분야만 했습니다.

홍보 영상을 많이 하면 안 됩니까? 홍보 영상을 적게 해서 남겼습니까? 왜 이렇게 반 가까이 남았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 했다가 간결하게 그렇게.

미리 좀 많이 잡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잡기는 필요해서 잡았는데 업데이트하는 쪽으로만 활용했고 새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신중히 해서 다른 데 쓸 데도 많을 건데 측정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실장님. 136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감사활동 및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32만원 정도 됩니다. 그전에 전임 이재근 국장, 5월에 병가, 특별휴가 내서 스페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항목에 대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9월에 외국에 나갔다고 해서 제가 우리 김기수 감사계장님한테 언제 나갔는지 그리고 그전에 병가 낸 사유서라든지 이런 걸 제가 받으라고, 또 받아왔다고 얘기해서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김기수 계장님.

예.

그때 9월 16일 돼서 만났다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제가 만난 곳은.

위원장님.

예.

제가 분명히 공직 감사에 대해서, 제가 덧쓰는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자꾸 끊으시면.

홍준연위원님, 끊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관계없는 걸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이 예산을 거기에 썼느냐 안 썼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9월 16일 날 만났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밖에서 만났다고 얘기하셨죠? 커피숍에서.

커피숍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계산은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카드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카드 그게 있겠죠. 그리고 도장은 갖고 가셨습니까?

본인이 갖고 왔습니다.

본인이 갖고 오셨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서 커피 마셨을 때 일반운영비 여기서 지출된 겁니까?

아니죠. 제 사비로 했습니다.

사비로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순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순희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과 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예산절감분을 삭감하고 실ㆍ과 공통경비 중 증액분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동인동은 연가보상비, 여비를 증액, 감액분 공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덕동 271쪽입니다. 삼덕마루 사무용품비 60만원을 증액하고 긴급보수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가보상비와 여비는 증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성내1동 275쪽입니다. 15통장 위촉에 따른 통장수당 2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는 증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내2동입니다. 279쪽입니다. 연가보상비, 여비를 증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내3동 283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사용 중인 노후된 탁구대 1대 대체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신동입니다. 287쪽입니다. 연가보상비, 여비를 증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산1동 291쪽입니다. 연가보상비 368만5천원과 직급보조비 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비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산2동부터 대봉2동까지는 연가보상비 증액과 여비 남은 것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추경 예산항목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삼덕동에 사무용품은 무엇하려고 하시는지요?

삼덕마루에 필요한 사무용품인데 강좌라든지 이런 걸 개설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사려고.

아직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5일 남았는데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15일 동안 뭐 사신다는 것이지요?

삼덕동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삼덕마루 긴급보수 150만원 빠진 거지요?

예.

이건 왜 빠졌지요?

오래된 건물이고 긴급히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발생을 안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할 거라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안 사용한다고 해서 뺐는데 그 후에 나머지 남은 부분으로 삼덕마루에 사무용품을 사주는 듯한 예산이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벌써 다 진행이 되었을 것 같고 내년에 프로그램에 필요한 뭔가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것 150만원 깎아놓고 180만원으로 뭘 좀 더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그런 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좀 더 있으면 사용이 편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15일 남았는데 180만원 쓴다면 사무용품 많이 사야 되겠네요.

아니, 60만원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

15일 동안 60만원, 사무용품 열심히 사러 가야 되겠네요.

올해 다 못 쓰면 내년에도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3동에요. 탁구 다이 구입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15일 안에 빨리 사야 되겠네요?

편성되는 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탁구 다이가 어떻게 돼 있었는데 이래 급하게 하십니까? 본예산에 잡으시지요.

급한 건 아니고요. 일단 성내3동 같은 경우에 탁구대가 3대 있는데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좀 부족해서, 또 구입한 연도가 2008년도 거 1개, 2009년도 거 1개, 2015년도 거 1개입니다. 내용연수가 2008년도 게 많이 지났고 고장률이 잦아서 새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갑자기 탁구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분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예산도 있고 기존에 이 정도는 감안하고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탁구 다이를 못 쓰게 됐다는 것은 3차 추경에 올라오기에는 명목상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미리 왜 예상을 잡지 못했느냐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사용량이 늘어서 갑자기,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다른 탁구 다이도 있다면서요?

3대가 있는데 1대가 고장 났고 프로그램 참여자 인원이 많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면 구입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인데요.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감정평가 수수료.

동에 것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탁구대 100만원, 탁구대 몇 대입니까?

3대 있습니다.

3대 있으면 계속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1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떻게 고장 났습니까?

사용하시는 분이 불편하고,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불편한데요?

예?

어떻게 불편한데요?

아무래도 오래됐으니까 공이 잘 안 튄다든지, 안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편성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이 제대로 안 튀는 것 그거 동영상 제출하십시오. 동장한테 가서 공이 제대로 튀는지 안 튀는지 동영상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건 한 예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이 마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순희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1쪽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2억원, 청사 개보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60억7,879만5천원으로 9억8,58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화랑훈련 미실시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422만5천원을 감액하고 조직개편 부서 이사비용은 3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비 중 입찰로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대봉2동 등기 대행 수수료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금은 올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68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금은 집행잔액 397만8천원을 감액하여 2,20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료도 집행잔액 540만원을 감액하여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는 시비 1,600만원 포함 3억3,300만원을 증액하여 5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주민공사감독 여비 집행잔액 100만원, 재무회계운영규정 인쇄비 중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필요한 냉난방기 구입비 13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청사 개보수 사업비 12억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 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2,06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155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4억6,82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쪽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중 15억8,391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중 청소용역 등 5,139만8천원은 보험료 정산 후 집행이 1월에 가능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 고효율 보일러 교체공사비는 조달청 물품등록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1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시기가 미도래 한 시설비 12억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3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순희 과장님,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심의안 의결된 것하고, 그때 주민사업설명회 하셨죠. 그때하고 부지가 달라요. 심의안 올라온 거는 ……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심의안에 올라온 건 242-2번지 서울만두전골하고 동아복어 이쪽 자리인데 주민설명회에 올라온 건 그 밑에 보면 에덴오락실 있죠. 거기예요. 달라요.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아니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면 서울만두전골 여기가 A-10 바로 위에입니다. (사진을 내보이며) 사진 찍어놓은 데 여기가 지금 얘기한 A-10 위라고요. 심의안을 다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 위치가 다른 게 아니고 주민설명회 때는 아파트 완료 뒤 그걸 생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242를 하든지 A-10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심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242를 기준으로 해서 신축 예정지라고 나오고 주민설명회 이럴 때는 보면 A-10 에덴오락실 있는 데로 나온단 말입니다. 부지 매입이 하나는 14억 다 돼 가고 하나는 25억이에요. 장난칩니까, 지금? 위원들 앞에서?

위치가 다른 게 아니고.

위치가 왜 안 다릅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위치가 서울만두전골 242번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242를 기준으로 해서 부지를 선정했단 말입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아니, 위치가 다른 게 아니고, 주민설명회 때는 그 부지를 다 밀고 난 뒤에 아파트가 들어설 걸 예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니, 다 밀고 좋아요. 아파트가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간에 관리계획에는 분명히 242번지라고 해서 13억7천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해줬고.

위원님,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봤거든요.

아니, 그전에 과장님이 사무실에 올라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그때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동글뱅이를 잘못 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글뱅이를 잘못 쳤다는 얘기 나한테 안 했어요?

그건 그전에, 그걸 다 부수기 전에 보고를 한 거지.

아니, 그러면 A-10, A-5를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구역을 정리하고 난 뒤를 예상으로 해서.

아니지. 구획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도 이 구역과 이 구역에 분명히 금액 차이가 12억 정도 나는데 이 구역을 매입하잖아요. 조합한테서.

위원님, 아닙니다. 그건 자료 갖고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같은 위치입니다.

이것 조합한테 매입하죠?

예.

조합한테 가면 242-2 매입합니까, A-10으로 매입합니까? 서울만두전골 이 부지를 매입합니까, 안 그러면 에덴오락실을 매입합니까? 분명히 하세요. 대답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구역별로 합니다.

참 답답하네.

아니, 구역이지만 지금 현재의 그걸 말씀하시잖아. 그걸 답변을 못 하면 어떡하나.

아니, 그게 똑같은데 뭘 답변을 못 해요.

뭐가 똑같아, 이 양반아! 진짜 답답하네! 서울만두전골은 242-2번지고! 에덴오락실은 번지가 다르단 말입니다. 돈이 11억이 차이 나는데! 이 양반아! 구획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조합한테 매입하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로 매입한 게 아니고.

조합한테 매입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매입할 건데 그 구획을 정리하고 난 뒤에.

아니지! 당신도 참, 희한하게 말하네!

담당하시는 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11억 차이 나.

행정지원과 신혜정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신혜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A-10 구역은요. 아파트 완공 뒤에 아파트 회사에서 그 앞에 기존에 주택 있는 부분을 도로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육교랑 도로를 비교해 보시면 위치는 같습니다, 위원님.

위치가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옆에 횡단보도랑 육교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 어디서 매입해요?

조합에 매입합니다.

조합에서 매입하지?

예.

조합에서 그러면 242-2번지 서울만두전골이 있고 그 밑에 에덴오락실이 있는데 따로따로 매입하죠?

저희는 A-10 구역을 매입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서울만두전골 242-2번지를 넣습니까?

A-10이 서울만두전골 맞습니다.

관리계획에는 분명히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나왔잖아! 심의안을 다시 올려야지 그러면!

A-10에 번지가 여러 개 있고요.

번지가 왜 여러 개 있어요!

저희가 A-10을 번지대로 끊은 게 아니고요.

매입을 할 때 번지대로 매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A-10 구역을 매입합니다.

구역을 매입하는 게 아니지.

번지를 끊은 게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보세요. A-10이 에덴오락실 자리죠?

예.

내가 거기 이 사장님을 아는데, 내가 그 동네에 54년 살았어요. 아는데 그 사람이 조합에 넘긴 가격을 내가 안다고. 그리고 서울만두전골 넘긴 가격을 내가 안다고. 13억7천만원 주고 산 관리계획에는 서울만두전골이 올라와 있다고. 심의안도 마찬가지예요. 맞지?

예.

들어가세요.

구획을 정리하다 보면 꼭 서울만두 구역 그게 아니고요. 일단 보면 그 주변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려면 242-2번지가 아닌 그 밑에 A-10 즉 에덴오락실에 대한 새로운 관리계획 내지는 심의안을 제출하세요. 끝,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1페이지에, 2차 추경에 조직개편 부서 이사비용으로 2천만원 해줄 때 이사비용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냐고 하니까 그렇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300만원만 쓰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사비용 들어가는 것을 계산했을 때 무엇을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놓으시고 그 당시에는 이거 2천만원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 잔고를 마이너스시켜놓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당초에는 부서 이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이동을 최소화해서 하겠다.” 해서 사실은 관광진흥과 이런 데도 부서에 계가 증설됐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동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걸 감수하고 이동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사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참 좋은데 예산을 처음 계상할 때 심도 있게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2천은 너무 많다고 “아니면 안 되냐?”고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꼭 필요한 돈이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해놓은 건 예산 계상부터 심각하게 고민 한번 안 해보시고 하셨다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불용처리도 있데요. 마이너스 1,700만원 해놓고 불용도 550만원. 위에 있는 이 부분입니까?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참가자 급식비 201-01로 5,504만원인데 집행이 2,121만6천원이면 잔고가 2,600이에요. 그러면 이사비용을 빼더라도 550만원을 안 썼는데 현수막을 안 썼는지, 사무용품을 안 썼는지, 뭐를 안 썼는지. 이거 구정종합행정관리 201-01 부분에 전체적으로.

화랑훈련 경비가 빠졌습니다. 올해 화랑훈련을 실시하지 않아서 422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저번에 결산심사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는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습니다. 그래놓고 불용처리하고 삭감하고 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런 형태가 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대봉2동에 등기수수료 300만원. 3차 추경에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감액한 건 사실 주택조합에서 소유 부지를 분할한다든지, 등기이전을 국토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 중인데 일단 저희들이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이거 왜 이래 늦게 하냐고, 건물 다 쓰고 행정기관을 운영한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등기이전을 왜 지금 하느냐고 그랬을 때 빨리 급하게 해야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걸 안 하면 내년에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 건축주택과하고 논의가 돼야 하는데 아마 다른 일하고 관련이 돼서 협의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등기이전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는 상황입니까? 거기 주택조합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상황.

계약만 있고 등기는 그럼 주택조합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등기는 아직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등기는 지금 조합으로 돼 있습니까?

예.

이거 돈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이전해서 우리 쪽으로 만드셔야죠.

예.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협의가 지연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당시도 이거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래 되면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지번 정리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틀린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급하다. 해 달라.” “급하다. 해달라.” 하고 뒤에 꼭 이렇게 삭감하고, 또 무슨 핑계 대면서 안 돼서 늦춘다 하고.

저희한테서 완료되는 거라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조건들이 없었나요? 153페이지에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이거 기부채납 아닌가요?

기부채납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사들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사려고 수수료를.

850만원 잡혀 있는데 하한 수수료인지 기준수수료인지 상한 수수료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율에 맞춰서 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상한입니다.

상한 수수료. 왜 상한으로 하죠?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수료 2개 이상인가요?

예.

3개 이상 아닌가요?

아닙니다. 2개입니다. 감정평가는 2개 업체에 의뢰합니다.

상한 수수료면 그것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감정액. 감정평가액을 알아야지 상한 수수료를 계산해 보지요, 850만원을.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26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서류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청사 수리로 12억 개보수는 400만원. 개보수는 여기 읽어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는데 청사 수리를 어디 하신다고 받으신 건데요? 청사 수리에 여기 각종 누수, 균열, 외벽 유리 파손.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옥상 방수ㆍ보수공사, 특고압 전기설비 교체공사, 외벽 유리 교체공사, 주차부스 교체공사, 그다음 지하 2단 주차 철거 및 리모델링, 문서고 등등 기타 여러 공사에 2억원 정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상세한 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을 타 구에서는 어디 쓰는지 아세요?

예? 여기는 예산 파트에서 저희들한테 계획을 내라고 해서.

그래, 계획 내기 전에 생각은 좀 하셨는가 여쭤봅니다. 타 구에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주는 것 어디 쓰는지 아십니까?

그건 예산 파트기 때문에.

아니요. 타 구요. 타 구는 이 돈 내려주는 걸 어디 쓰는지 아냐고요.

그건 예산 파트에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저희한테 교부된 것만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을 잡는 것이지.

조금 고민해 보십시오. 타 구는 주민들을 위해서 씁니다. 도서관 해주고요. 청사 고친다고 그거 해서 넣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는 청사 고치겠다고 서류 넣었다가 이게 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으로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사업에 1억4,285만7천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10월 7일 시비를 교부받아 집행시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119쪽,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655억5,940만3천원 대비 3억4,866만1천원 증액된 659억806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18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 보조금 이자 외 3개 사업에 348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20쪽, 그외수입입니다. 2018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외 4개 사업에 2억6,853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2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외에 17개 사업에 1억4,158만8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23쪽 기금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외에 5개 사업에 9,625만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24쪽에서 125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외 26개 사업에 1억2,197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은 726억272만9천원으로 제2회 추가 대비 3억5,828만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등의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1억4,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0쪽,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및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 대구 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운영에 1억4,251만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1쪽, 양로시설 운영 및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 단기가사 서비스 단가보조에 3,735만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2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7,064만7천원, 도원동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에 7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3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80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및 164쪽,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설치는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아동수당 지원에 3,157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5쪽,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및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기능보강사업에 610만8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66쪽,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은 변동이 없으며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161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67쪽, 교육원 처우 개선 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담임수당 등 지원에 3억3,901만9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68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운영비에 3,558만5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69쪽, 실무자교육 참석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드림스타트 시설 유지 관리비에 1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70쪽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금 집행잔액 외에 1건에 50만4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만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외 5건에 2억324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증진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9페이지 대구역 경로당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억4,285만7천원이네요. 여기가 어디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구역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 시에 공모에 당선된 사업으로서 동인4가 경로당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층에는 쉼터라든지 경로당을 하고 2층에는 커뮤니티 공간하고 어린이공부방 및 문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좀 세대공감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시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당선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내려왔네요. 그럼 하는 건 내년에 하겠네요.

예. 저희들 예산 편성이 되면 12월에 설계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이 되고.

예. 내년까지.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예. 명시이월됐습니다.

동인4가 경로당 멋지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있어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있어 당초 지원계획에 사업내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아, 가정양육수당 말씀입니까?

예.

보통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시에 제출을 하면은 시에서 시비를.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 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양육수당 전체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은 다 대상자에게 했는데 국․시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대상이 또 적어서도.

혜택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이고 변경 내시 때문에 다 마이너스되고 그런 거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163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원래 민간위탁은 어디서 하려고 했습니까?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은 저희들이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이거 민간위탁금으로 307-02로 이 부분이 여기서 설치하려고하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이전이 안 됐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으로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사업 성격에 따라서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목간 변경한 거지, 동일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

그러면 순수하게 307-15 모든 걸 맡겨서 민간에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업 자체 하나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대로 민간위탁으로 두지 않고 왜 402-02로 바뀌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동일한 금액인데 왜 목간 변경이 됐는지.

처음에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무엇을 설치를 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 놓은 자체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잘못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아동복지 행정관리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저희 있지요?

예.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아이들한테 심의위원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말씀이지요?

예.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이 저희들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을 퇴소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어른들이겠네요?

예. 그 사안이 발생을 안 해서.

그러면 사안이 발생을 안 해서 그러면.

예.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동급식위원회는 저희들이 급식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또 아동급식 가맹점 신규가 발생했을 때 심의를 하는데 보통 저희들 서면심의 가능한 거는 서면으로 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감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안 165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경정에 지금 6,081만4천원 맞습니까?

예.

여기 지금 주최가 어디입니까? 사업을 주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사업을 주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업을 주최하는 곳이요?

예.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입니다.

천주교입니까?

예. 이게 구미에 있는 시설인데 저희들 법인이 성바오로 에덴원이라고 우리 남산3동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총 몇 분입니까?

종사자들말입니까?

아니, 청소년의 집이면.

아이들말입니까?

예. 그렇죠.

저희들 27명인데 여기는 보통 폭력적인 아동들을.

교화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7명요?

예.

그러면 거기에 교화시키는데 직원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기초적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예. 종사자라든지.

이름까지 다 안 나와도 되니까 거기 계시는 학생들은 필요 없고.

예. 종사자들에 대한 궁금하신.

시설에 계시는 원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센터입니다. 민간위탁금 도원동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사업 경정에 원래는 5억인데 7천만원이 증액됐지요?

예.

증액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지금 한 43명은 지금 지원 중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심의대상이 4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의가 안 끝났습니까?

예. 그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몇 명입니까?

현재까지 86명입니다.

그러면 90명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90명 예상. 선정을 지금 4명을 앞두고 있는데 선정위원회 5명 계시죠?

예.

과장님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시에서 한 분 여성정책위원장이 될 거고 과장급, 시에서 한 분.

예. 맞습니다.

이혜영 과장님하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디나 생생이랑에 이런 분들 세 분이.

소망의 집 시설하고 또 수지의 집 원장님께서 또 위원으로 계시고요.

회의록 있지요?

예. 회의록은 있습니다.

회의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숙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지원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가정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관련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천만원과 자산취득비 2억3천만원 해서 2억5천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탈시설장애인 자립시범사업 실시 계획에 따른 자립생활가정 1개소의 전세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 매입과 편의시설 설치 및 비품구입비로 대구사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3,517만2천원을 감액한 268억256만2천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99%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2018년 희망키움통장 1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등 5건에 대해서 7,377만7천원을 증액한 1억5,37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12건에 대해서 10억1,782만9천원을 감액한 177억3,1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20건에 대해 4억888만원 증액한 87억3,75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회 추경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8,558만7천원을 감액한 278억4,47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균특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국비는 64%, 시비가 31.4% 구비가 4.6%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 중 긴급복지지원은 2,500만원 감액한 4억385만원을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지원 생계급여는 15억6,475만8천원을 감액한 107억6,00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4쪽입니다. 기초생활교육급여는 1,444만5천원을 감액한 1,683만5천원을 편성, 기초생활해산장제급여금은 2,500만원 감액한 9,500만원 편성,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100만원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은 4천만원 감액한 6천만원 편성, 정부양곡할인 공급택배비 지원으로 1,043만5천원을 증액한 5,31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활장려금은 8,174만4천원을 감액한 5,264만7천원을 편성하고 내일키움통장은 714만8천원을 증액한 4,195만원을 편성,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313만9천원을 감액한 2,48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1억408만4천원을 감액한 16억9,630만2천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수당 기초는 338만원을 감액한 2억5,313만7천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은 3,500만원을 증액한 1억5,06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8억1,748만1천원을 증액한 42억7,426만4천원을 편성하고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074만7천원 감액한 1,714만원을 편성,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2,841만6천원을 증액한 6억8,841만6천원 편성,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1,309만8천원을 증액한 7억8,914만5천원 편성,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5,529만3천원을 증액한 8억3,70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으로 1,100만원이 증액된 2억3,100만원 편성하고 장애인자립생활 가정 운영으로 300만원을 증액한 3억1,100만원 편성,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기능보강으로 2천만원과 장애인자립생활가정 설치 자산취득비로 2억3천만원을 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835만4천원을 증액한 1억4,953만2천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희망키움통장 1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5건에 대해서 6,830만1천원을 증액한 1억2,91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반환금으로 2018년 희망키움통장 1 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4건에 대해서 548만4천원을 증액한 3,56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제3회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019년 추경 3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63만4천원을 증액한 2억4,752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은 41만원을 증액한 6,188만원을 편성, 순세계잉여금은 3,148만9천원을 증액한 3,220만1천원 편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44만원을 감액한 156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9만3천원을 감액한 4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5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인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204만4천원을 증액한 5,63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과오납금으로 2,095만6천원을 증액한 4,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3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 대부분 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추경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페이지 기초생활 교육급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지원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수급자 자녀 중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이런 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당초 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예산인데 반 정도로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생계급여금이랑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금이 조금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학생 수가 조금 준 것도 있습니다.

많이 내려오고 또.

학생 수도 조금 줄고.

학생도 좀 줄고 이래서 줄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544명 2018년도에 504명, 올해 같은 경우는 473명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30명, 40명 정도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금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할 때는 같은 금액으로 하겠지만 지출은 그렇게 맞출 수는.

완벽하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완벽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7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인데요. 차상위 등입니다. 국․시비 다 해서 1억5천이고 지금 3,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누지요?

예. 심한 장애인과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나누어집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중증, 경증으로 나눴습니다. 저도 경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경증장애인에 주는 수혜가 뭡니까? 특히 저 같은 시각장애인한테 주는 거.

이게 장애수당이 중증장애인에게는 연령하고 소득 수준하고 이렇게 다 있지만 중증장애인에게 기본적으로 장애인연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장애수당이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하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나가는 장애수당 기초가 있고요.

얼마입니까?

1인당 4만원이고 시설에 있으면 2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차상위에 나가는 게 차상위 대상 중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여기도 4만원, 시설에 2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애수당으로. 특별히 시각장애인이라고 별도로 분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연희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정연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변경 확장으로 2020년도에 측량비를 재교부함으로써 당초사업 999만9천을 감액하여 6억3,35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83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중 올해 준공 및 준공 예정인 사업이 없어 용역수수료 40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110만4천원과 기준점 관측비 69만3천원은 앞서 세입 부분123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 재확장으로 측량수수료와 기준점 관측비 지출이 없어 감액하여 1억9,996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민원창구담당자 업무특성상 관내 출장 감소로 150만원 감액4,6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발생해서 삭감한다고 했는데 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들 작년에 원래 태평1지구 40필지 정도를 하려고 올해예상을 해서 국토부에서 측량비 999만원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이었는데 작년 9월 27일 그때쯤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사업 지구를 좀 더 확장해라 이게 국토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만 늘어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게 늘어나는 사업이라서 올해 거는 감액을 하고 전에 우리가 2020년도 예산 저희가 세입예산 설명드렸을 때에 1,500만원 측량비를 다시 내년에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은 삭감되고 그거 플러스되어서 더 올라온 겁니까?

예. 사업지구 확장에 대해서.

당초에 이거 999만9천원 줄 때에는 이걸 해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시만 됐었는데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여러 군데 다시 재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확장이 되어서 그걸 미교부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1,500만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83쪽인데 토지행정 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이게 다 삭감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준공이나 또 준공 예정된 사업이 없어서 이건 용역수수료가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준공 예정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이건 용역수수료를 저희들이 해서 그걸 금액을 메기는데 이건 수요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옥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옥입니다. 연일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입 중 주민세 종업원분 목표액은 2019년 4월 동산의료원 직원의 달서구 전출로 3억1,200만원 감액한 37억2,100만원 경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세무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기획예산실에 물어봤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산의료원 때문에 지금 주민세가 준다고 하는데 제가 동산의료원인 경우에는 주민세자체가 사업세나 법인 균등한 주민세, 사업에 대한 균등한 주민세를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산의료원인 경우에 균등한 주민세 자체가 이렇게 커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또 주민세 자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민세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가 있고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 이건 법인에 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에 나가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산병원 여기 해당되는 게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아, 종업원분 주민세가.

동산병원의 종업원 수가 2,400명이 되는데 전출을 가면서 2천명이 전출가고 400명이 남았습니다. 2천명에 대한 종업원분의 주민세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재산분은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종업원에 대한 균등한 주민세가 2,400명만큼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예.

1인당 4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종업원 하는 건 별개고 과표 기준에 의해서 총 급여액에 1천분의 5, 0.05% 과표에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법의 과표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나가는 거고 일반 주민세, 개인들 나가는 우리 개인이 나가는 건세대주.

급여에 소득세, 주민세처럼 그 주민세네.

맞습니다.

소득세 빼고 남은 주민세는 급여에 따르니까 금액이 큰 게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거 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면 균등한 주민세인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개인 집집마다 나가는 세대주 1만2,500원, 그게 균등한 주민세.

균등한 주민세 1만2,500원.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 금액이 큰 거는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균등한 주민세 자체는 줄지는 않았어요? 요즘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주민들 많이 이탈되는데 그거는 주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세 두 가지는 중구 구세고요. 주민세 이건 시세입니다. 시세가 되어서 시세. 우리 시에 시세 가면 우리한테 교부금을 3%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3%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구에 당장 많은 게 재개발․재건축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이사를 가고 전출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세수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감소 현상이 나타날 예정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은 맞지만 지금 예산에는 잡아두지 않는다?

예. 그건 징수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교부금 3%.

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이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어차피 동산병원이 빠지고 나서 세수가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37억2,1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대구 중구의 주민이면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내야 되는 세금이 뭡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사람한테 나가는 세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재산 같은 보유세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보유세 있는데 저희들이 세라 하면 시세 있고 구세 있고 이런 구분이 또 있습니다.

그건 지금 답변하기 많으면.

맞습니다.

저한테 꼭 서류를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거 구분을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