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간판 정비, 도로, 하천, 공원, 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9억 7,629만원이 감액된 266억 2,48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68억 9,690만원이 증액된 530억 6,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327억 83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3억 6,54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홍제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신촌 문화공원 지중화사업, 홍제천 기전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은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그리고 안전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 4개의 기금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성규모는 206억 7,268만원입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승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관리과 일반예산안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2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34억 9,479만 7,000원으로 2019년도 세입액 34억 2,235만원 보다 7,2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6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6,183만 6,000원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15억 552만 2,000원보다 3억 5,6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창천문화공원 및 신촌 지중화사업으로 8억 6,450만원의 시설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동 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으로 2020년에 시비보조금 6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예산과목별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2쪽 중간 운영수당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소관 상임위 차승연 위원장님의 지적으로 전액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63쪽 상단 기타보상금입니다 관내 저소득 계층,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1,000만원과 불법광고물 단속 시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따른 민간인 상해에 대한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수거보상제 사업은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올해보다 200만원 증액하였으며, 관내 저소득 주민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및 홍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180만원은 충현동 금화장 오거리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창천문화공원과 신촌 지중화사업 시설비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창천 문화공원 지중화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촌 지중화사업 도로굴착 구간 변경에 따른 복구비용 1억 6,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중간.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현장사무실 운영과 거리가게 정비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0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거리가게 활성화 방안과 현안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거리가게 상생 정책협의회 참석수당 126만원과 가로정비 창고 수거물품 처리비용으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게차 임차료 237만 6,000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차승연 위원장님의 지적으로 178만 2,000원 감액된 59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비 4,000만원, 이대앞 거리가게 설치비 7,000만원, 합계 총 1억 1,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올해 편성해주신 예산을 부득이 이월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내년에 적시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5쪽 자금수지 총괄표입니다. 2019년 대비 수입 및 지출계획금액은 3,433만 7,000원 감소한 9억 4,766만 3,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06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 등에서 올해보다 566만 4,000원 증가한 3,766만 4,000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수입 증가를 예상한 이유로는 전자게시대 설치로 인한 연간 수수료 수입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입을 올해 대비 200만원 감소한 8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사유로는 간판개선사업으로 불량 고정광고물을 철거하다 보니 아무래도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의 수량이 전년보다는 감소한 관계로 200만원 정도 감액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전수입 등 항목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 회수액으로 6억 4,999만 9,000원이 내년 수입으로 전액 예치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2억원을 전입하겠습니다. 올해는 증가로 간판개선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전입 처리하였으나 내년에는 세검정로 간판개선사업 용도로 2억원을 전입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위험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로 500만원, 간판개선사업 보조금으로 5억 3,250만원 합계 5억 3,750만원을 지출코자 합니다. 보전지출 항목에서 예치금 항목입니다. 4억 932만 3,000원을 2020년도에 2021년으로 예치금 명목으로 지출코자 하였으나 간판개선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일반회계 예산인 운영수당에서 지출함이 부적절하다는 소관 상임위 차승연 위원장님의 지적으로 180만원 전액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지출하게 되어 자동으로 내년 예치금 4억 752만 3,000원으로 감액되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9쪽입니다. 기금 기본경비로 84만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을 지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관리과 일반예산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하여 귀중한 주민 분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한 것에 대해서 이견 있으시면 따로 말씀해 주세요. 계속 제 이름만 말씀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지게차 그것은 10회차부터 늘려드릴게요. 주신 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 토목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총 1억 770만원이며 2019년도 세입액은 1억 525만보다 2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사업 설명서 책자 153쪽 도로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 신청시 부과하는 도로사용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그 외 수입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집행한 비용을 다음연도에 맨홀관리기관에 부과하여 세입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8,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2020년도 예산 편성액은 154억 861만 9,000원으로 전년도 96억 1,981만 3,000원보다 57억 8,8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토목과 시설공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아현3동 1-584~봉원동 산3-1 외 6개소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2020년 6월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사업지 내 개인 토지보상비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정로 3가 184~190-25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며,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이 좁은 충정로5길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도로개설 공사로, 사업지 내 보상비 및 공사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69쪽의 교통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2,125만원이 감액된 20억 8,0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1억 6,065만원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일상 유지관리, 경사도로의 계단보수, 난간 설치 및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2,974만원이 증액된 4억 8,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1쪽 도로시설물의 정밀안전 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관내 도로교량 등 도로시설물 60개소 중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시 지적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리 도로시설물 중 홍은교 등 15개소의 보수보강을 통하여 주민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19년도 예산 대비 1억 4,246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1쪽, 472쪽 관내 보도유지보수공사 사업으로 주민보행과 직결된 보도 중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럭, 측구, 경계석 등을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서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2건을 포함하여 3억 7,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 지하공동탐사 용역 및 복구공사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로탐사를 매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규사업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제설용역은 올해와 같이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5쪽의 가로등 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등 5,832등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6쪽의 에너지 절약 보안등 개량공사 사업으로 관내 노후된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1구역 1억 2,000만원, 2구역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도로굴착 복구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로굴착 복구 기금 운용 계획안은 113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기금은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 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구 특별회계 도로원인자부담금 및 예치금 이자 등으로 조성됩니다. 115쪽 하단입니다. 도로원인자복구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357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7억 7,291만원으로 지출액 7억 314만원을 제외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334만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7억 2,649만원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은 1,811만원, 일반부담금은 7억 5,480만원이며 예치금회수금은 9억 5,357만원입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7억 2,649만원으로 도로관리심의회 책자 제작 15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비 및 측량수수료 7억 100만원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위촉장 제작 65만원입니다. 예치금 10억 2,3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23쪽부터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은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대문구 낙후지역의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구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125쪽 하단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7,9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51억 8,500만원으로 지출액 21억 84만원을 제외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46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67억 6,400만원으로 전입금 50억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1억 8,500만원이며, 예치금은 115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67억 6,4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1억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이며 예치금 146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원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도로시설 정밀 안전점검 용역 있어요. 207페이지에. 올해 얼마나 집행했어요?

올해 2억 다 집행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어요?

옥천교 외 15개소 해서 홍제천 교량하고, 불광천 교량, 옹벽 지하보도 육교 해서 15개소 2억 지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들이 총 시설물이 60개소 있는데 3등분해서 매년 20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관이 어디예요? 외주 줘서 하는 거예요?

피큐해서 발주해서 합니다.

이것도 나라장터에서 하나요?

네. 나라장터 조달청 사이트에서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리할 때 결과 좀 저한테 주세요.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고요. 정밀점검은 2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관내 지하 공동 탐사 용역 복구가 있어요. 우리는 작년에 안 했나요?

이거는 지하관리특별법이라 해서 올해부터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하관리특별법이라기보다 우리가 먼저 진행해야 되지 않았나요?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지하안전법이 새로 신설돼서 올해부터 10m 이상 도로를, 언론에 많이 나온 씽크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에는 씽크홀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큰 씽크홀은 없었습니다. 미리 예비로 탐사하는 겁니다.

다른 구는 씽크홀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면, 우리 구도 이 법이 나오기 전에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다른 구는 용산 쪽에 전에 미리 시작했는데 저희는 크게 씽크홀이 없어서 법대로 해서 이번에 편성을 전부 하게 돼서.

우리 구가 문제가 없다는 걸 과장님이 어떻게 결정해거 그걸 하고 안 하고 해요. 이거는 씽크홀이 2, 3년 전부터 시작이 됐으면 우리구도 도입했어야지 이걸 지금 하면서 마치 우리 구는 안전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다가, 우리 지진 때문에 포항이나 이런 데 큰 일 많이 났잖아요, 경주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단하지 마시고 향후로 계속적인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한번 나면 어믄 사람이 다치고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에 대한 게 설명자료 220쪽에 228쪽까지 있어요.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수하고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 교체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노후 가로등 개량하고 에너지 절약 보안등 공사하고 또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하고 스마트가로등, 이거는 별도로 CCTV와 관련된 거니까 그렇고 이거는 다 비슷한 내용인데 어떻게 나눠서 합니까?

15년 이상 된 가로등은 선로도 교체하고 가로등도 교체하거든요. 그래서 가재울길하고 금모래길 거기는 15년 이상 돼서 선로하고 등하고 교체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 얘기했더니 구비가 100% 들어가는 거하고 시비 매칭사업하고 별도로 해서 나눠야 돼서 나눴대. 그런데 여기는 다 구비예요. 다 구비로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1억, 2억 거의 다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나눠서, 어떠한 상황으로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설명하지 마시고 여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하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관련된 거는 이번에 설계비 21억 집행되면 146억이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 한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이거는 우리가 400억을 다 넣어서 할 거예요?

아니요. 서울시하고 국비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받아오면 바로 심사해서 넣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넣을 확률은 있어요?

네.

100% 구비로 못합니다, 이거는. 400억을 들여서 구비를 100% 한다는 건.

네, 알겠습니다. 시비, 구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해서 이게 매칭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걸로 합리화를 시켜야 돼요. 이걸 그냥 구비 400억 들여서 하겠다 하면 구민들 동의 안 해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시에 가서 협의도 해 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서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과장님, 재정에서도 보셨겠지만 예특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지만 지하보행 네트워크 부분은 금방도 최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시 매칭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진행이 되면 이게 나가도록 할 생각이에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조율하겠지만. 그래서 그거 설계비 부분은 예치금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꾸준히 고민 좀 하세요. 저희도 여기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예치금으로 넣어놔도 그게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더 없으시죠. 지하보행네트워크는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처럼 외부 재원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심사 절차마다 또 이야기가 있을 거니까 그 심사 때 충분히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용 안전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7쪽 중간, 세입사업설명서 148쪽 하천유지용수 공급 부담금은 홍제천, 불광천이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간에 걸쳐 있어 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유지용수 공급량과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우리구 세입예산으로 계정하는 것으로 4억 3,9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79쪽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8억 7,59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3,2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9쪽 상단, 사업설명서 230쪽 재난예방 및 관리 사업비는 총 1억 3,990만 8,000원으로 구민안전보험료 9,1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3,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234쪽 안전문화정착 사업비는 총 9,017만 9,000원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3,277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81쪽 상단 부분, 사업설명서 236쪽 재난안전교육 2,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240쪽 수해예방 강화 사업비는 총 2억 9,610만 6,000원으로 수해예방 지원 5,1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2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242쪽 수방자재 구매 7,1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9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하수 맨홀 악취탈취기 및 악취 측정기 구매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483 쪽 및 사업설명서 243쪽, 244쪽 수해복구지원 2,000만원, 기전시설 수해예방 지원 1억 5,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4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246쪽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 9억 4,37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747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사유는 기전시설물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86쪽 상단 부분, 사업설명서 248쪽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 사업설명서 24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5억 50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86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251쪽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정비는 3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구 주민참여예산인 음악이 있는 불광천 공사가 1억 2,000만원, 불광천 산책로 조명등 설치 공사에 2억원, 홍제천 음악방송 시스템 개량공사에 5,000만원 등 신규사업이 추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87쪽 상단 부분, 사업설명서 252쪽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4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정부노임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사업설명서 254쪽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 사업비로는 하수도 준설 사업비 7억,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사업 1억 4,000만원, 하수구조물 보수 9억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88쪽 상단 부분, 사업설명서 257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6,600만원 편성하였고 예산서 489쪽 상단 부분, 사업설명서 259쪽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서 489쪽 상단 부분 사업설명서 260쪽, 261쪽 안산 산책로 배수로 정비공사 1억 7,000만원, 사천교 하부 하수 창고 EGI펜스 교체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9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최소한의 기본경비인 9억 4,559만 4,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총7억 8,999만 6,000원, 기본경비 총 1억 5,5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0하단 내부거래지출에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총 7억 6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우리 안전치수과 모든 직원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 안전치수과 재난관리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우리구 조례로 관리·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 운용 계획 135쪽입니다.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44억 3,749만 1,000원에서 1억 3,918만 3,000이 증가한 45억 7,667만 4,000원입니다. 13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 수입규모는 52억 2,772만 4,000원으로 계획하였고, 내역으로는 최근 3년간 우리구 보통세 결산액 평균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7억 683만 3,000원과 2019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44억 3.749만 1,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8,34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합은 52억 2,772만 4,000원이며 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6억 2,0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3,000만원, 기금심의위원 운영경비 105만원 그리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 45억 7,667만 4,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139쪽의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폭염한파 피해지원금 2,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으로 총 6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였고, 시설비 세부내역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비용으로 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로는 이주세대 융자 3,000만원입니다. 우리 구는 재난으로 인한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세대당 3,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45억 7,667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계획하였고 기타 행정운영 경비로 기금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황실 관련돼서 지난 번에 팀장한테 확인했더니 상황실이 없어지고 상황실이 어떻게 됐다는데 그 상황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별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했는데요. 한 개 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팀장 얘기는 또 다르던데.

팀장이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아니 사무실에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한 층을 받아서 안전치수과하고 재난상황실을 그 건너편에 지금 짓고 있는 별관에 5층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한 층이 몇 평이죠?

평수까지는 지금. 아무튼 재난상황실하고 우리 사무실하고 면적이 나오는 규모였습니다.

이 상황실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별도로 자세하게 확인해서 주세요.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전시설 수해예방 지원하고 기전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뭡니까? 이건 뭐가 다른 겁니까?

유지관리 용역은 지금 우리 홍제천하고 불광천이 평상시에는 건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유지 용수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한강 쪽에서 끌어올려서요. 거기에 대한 기전시설물이라든지 펌프장 이런 것들을 운영 관리하는 그래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365일.

아니 그러니까 기전시설 수해예방 지원 1억 5,400은 또 뭡니까? 수해예방은 무엇을 위해서. 똑같은 기전시설인데. 그러면 지방하천 기전시설 유지는 행사를 위한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사를 위한 거고 기전시설 수해예방은 수해를 예방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CCTV라든지. 지금 혹시 몇 쪽 보시는지.

설명서 244쪽하고 252쪽하고 뭐가 다른지. 아니 기전시설 수해예방 그러면 과장님 머리에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수해예방에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여기는 보면 수위관측소라든지 CCTV라든지 지금 그 내용별로 보시면 재난예경보시설 이런 데 대한 공공요금 그게 한 1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라든가

유지관리 용역이 4억 5,000이에요. 두 개 합치면 6억이 돼요. 6억이라는 돈을 여기 넣는데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6억을 집행하는데.

지금 내용이 이건 아까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양수기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양수기 수리하고 이런 사항이 이 1억 5,000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4억 5,000은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전시설 관리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다음 홍제천 자연형하천 조성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다 쭉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하천 조성이 지금 자연형으로 한다는 겁니까? 뭐를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유지보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홍제천 하천 조성이라고 써 있으면 이건 지금 조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제목이. 그래서 본 위원이 뭘 또 조성하나 하고 자세히 쭉 봤더니 유지관리더라고요.

네, 유지관리 내용입니다.

그러면 홍제천 자연형하천 유지관리가 돼야지 조성이라고 하면 다시 뭐를 해야 되나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이건 제목이 좀 아리까리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정비. 그러면 도대체 기전시설물에 대한 게 제목 상으로 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게 보면 아까 얘기한 CCTV라든지 펌프장 이런 건 기전시설이고요, 그게 작년까지는 통합되어 있었는데요.

지방하천에 홍제천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방하천 홍제천 자연형하천 공사하고 기전시설 해 가지고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정비라는 게 또 들어가는지. 그리고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정비에서 홍제천 음악시스템 개량공사에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뭘 개량하겠다는 거죠?

다니시다 보면 홍제천하고 안산에 음악방송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언제 설치했는데요?

201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010년도에 설치해서 그동안 한 번도 유지보수 안 했어요?

스피커 깨지거나 이런 정도였지 선로라든지 이런 건 개량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평소에 관리를 안 했다는 거네. 2010년도면 9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다시 또 5,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건 새로 다 하겠다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건 그 내용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천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하천에 대해서 계속 정비사업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본 위원이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명백하게 목적과 정의를 정확히 다르게 좀 해주세요. 같은 말 여기다 쓰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253쪽 보면 지하수 수질 등 관리가 있어요. 관측시설이 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관측시설의 역할이 뭡니까?

지하수가 저희들이 전쟁이나 비상시 쓸 수 있는 시설을 지금 10개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7개소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저희들이 수위라든지 온도, 전기전도 등 이런 것을 전산으로.

수질은?

수질은 당연히 측정하고 있고요.

수질 측정에 문제가 없었어요?

네. 지금 사용에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폐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에 관정이 문제가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지하수 여기는 생활용수로.

몇 m를 팠는데요?

아니 지금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m.

150m됩니다. 암반수입니다.

이게 10개가 다 150m 이상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 수준설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또 하수시설 구조물 보수,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불량맨홀 정비 및 납부. 이게 다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 하수도 준설은 뭐예요?

하수도 준설 그러면 도로상에 하수관이 묻혀 있잖아요. 그 속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청소네.

그렇습니다. 청소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 연결관이라고 하면 도로에 보면 빗물받이 지난 번에

이것도 청소네.

다 청소입니다.

준설이라는 게 청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구조물 보수는 뭡니까?

이건 지난 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횡단 빗물받이라든지 맨홀같은 것들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는 뭡니까?

저희들이 거기 관리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우리 기동반 차량을 4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수구조물 보수 유지관리하는 인건비네요,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산산책로 배수로 정비공사 있죠, 이건 새로 정비하는 겁니까? 신규라는 단어를 뒤에 써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신규는 이걸 다시 새로 하는 거예요, 정비하는 거예요?

기존에 되어 있던 거를 정비하는 겁니다. 어디냐 하면

독립문 극동아파트. 영천 뒤에 있잖아요.

네, 그쪽입니다. 거기 뒤인데 산책로가 있거든요. 설치한 지가 오래됐어요. 목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파손되고.

그게 1억 7,000이 들어가요?

구간이 연장이 깁니다. 지금 7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니까요.

700개요? 200m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20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의 154쪽부터 181쪽과 세입사업설명서 149쪽에서 154쪽까지이며 총 9억 9,713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92쪽부터 512쪽, 사업설명서 263쪽에서 3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74억 1,885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3억 7,14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2쪽, 사업설명서 263쪽으로 홍제근린공원과 안산 연희숲속쉼터 외 2개소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사업 2억원, 창천문화공원 그늘목 식재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쪽, 사업설명서 269쪽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사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2억원,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3억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호반어린이공원 보도 정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7쪽 녹지보완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5,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관내 40개소의 학교 내 위험수목 정비와 수목관리 지원을 위한 학교 내 수목정비사업 2억원이 상임위에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쪽, 사업설명서 282쪽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상임위에서 가을꽃길 조성사업이 1억원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도와 같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2쪽, 사업설명서 290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5개 산 및 15개 약수터 주변 정비를 위해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산 등산로 정비 등 7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20년도 세출예산 74억 1,885만원이 조정한 대로 반영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총 사업비가 3억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시비는 좀 부족해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두 군데 나눠서 하려고 3억, 3억씩 하려고 시비 3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면 총 필요한 사업비는 6억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 3억씩 두 군데 6억입니다.

그렇게 고민했던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시비는 지금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차승연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세입설명서 155쪽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크게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 총 네 종류의 세입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증명서 발급 및 신고에 따른 수입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증지수입은 승용차 번호판 개편에 따른 소폭 상승한 1억 7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세입설명서 156쪽입니다. 다음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은 8억 1,556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60쪽, 세입설명서 160쪽에서 165쪽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인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검사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택시미터 사용검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도 예년 수준인 2억 4,83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13쪽, 사업설명서 311쪽에서 314쪽입니다. 주요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각각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6,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4쪽, 사업설명서 315쪽에서 316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250명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15쪽, 사업설명서 317쪽에서 320쪽입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간이중앙분리대 등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에 2억 1,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대문경찰서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투광기, 바닥신호등 설치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즉 노면표시, 안전표지판 등에 관한 정비예산으로 전년도보다 9,600만원이 증가한 1억 3,250만원입니다. 이는 구 관리 도로에 설치하는 각종 도로표지판과 노면표시에 대한 시비 지원이 중단되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보다 2,900이 증가한 1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안전홍보물 비용과 노란신호등 설치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16쪽, 사업설명서 321쪽에서 324쪽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으로 창서초등학교 주변 정비에 빠졌던 3개 구간 조성을 위해 구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및 바람막이 설치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 예산과 홍은2동 주민참여예산을 포함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등하교시 어린이를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사업으로 현재 12개교, 17개 노선, 153명의 초등학생이 안전지도를 받고 있으며 필요인건비 1,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17쪽, 사업설명서 325쪽에서 329쪽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사업 등 1억 5,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자동차종합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518쪽, 사업설명서 330쪽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4,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번호판 절단기와 자동인증기 등 노후된 장비 교체해 자동차등록민원에 대한 고객만족서비스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업예산서 666쪽, 사업설명서 345쪽에서 346쪽입니다. 먼저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임위에서 조정되어 2,500만원이 적은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67쪽, 사업설명서 347쪽에서 349쪽입니다.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자투리땅 3개소 15면과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억 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면식 공영노외주차장 입체화 검토를 위한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 시간 교통행정과 2020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입니다. 지금 설명서 몇 페이지까지 설명하셨어요?

설명서 전체 다.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설명서 311페이지부터 저희 예산입니다.

333까지 했어요?

예.

특별회계까지 하는 거예요?

331까지 하고,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45쪽부터 시작해서 349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서 317쪽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거 투광기 바닥신호등, 분리대의 개런티는 설치하고 몇 년이에요?

2년.

2년 전에 고장이 나면 다시 보수해 주나요?

저희가 매번 하자검사를 합니다. 하자검사에 따라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개런티에서 잘 되고 있나요?

저희는 나름대로 절차 지켜서 하자검사 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에 도로부속시설물 정비하고 교통안전시설정비하고 어린이보호시설정비하고 뭐가 다른 거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도로표지 정비는 간선도로의 방향표시 이런 걸 도로명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로부속시설물은 시설유도 봉이라든가 도로반사경, 투광기 이런 부분

교통안전시설물은 뭐예요?

이게 그중에서도 노면표시라든지

내용이 비슷한데.

공사의 종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상 나눈 겁니다.

어렵네요. 초등학교 CCTV는 설치만 하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설치해 줍니다. 매년 한군데 정도 설치하고 있고요.

구비로 100% 3,500은 뭐에요?

그건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전기료도 내고 유선료도 내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있는 CCTV만? 다른 건 다른 데서 하고요?

예.

그럼 다 나누어졌다는 거네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에 대해서 계속 접수를 하라는데 본 위원도 잘 안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승용차마일리지를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실적이 가장 많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명수로 보면 그렇게 많은 명수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내용 자체를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나오면 2부제 하잖아요. 우리 구청도 진행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담벼락 옆에다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다 담벼락 옆에 세워놨대.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로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게 우리 구만이라도, 우리 구가 열심히 마일리지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려면 확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잘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구청도 서울시에서 제일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현황에 대한 자료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스쿨존 관련해서 외부재원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당황하신 것 같긴 한데 외부재원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도 논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세요. 외부재원 가지고 오신 분은 쓰자고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되게 난감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경찰서하고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호 교통관리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교통관리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으며 예산서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에 인쇄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166쪽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1,03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180만원보다 142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부터 183쪽까지, 세입사업설명서 167쪽부터 17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03억 6,54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89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5,028만 9,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1억 5,826만 4,000원, 사업수입 28억 1,202만 5,000원, 이자수입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1,518만 3,000원으로 부담금수입 4억 9,296만 9,000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8억 1,135만 5,000원을 지난년도 수입 8억 1,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10억원 감소한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과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 3,91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3억 6,54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8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서 661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34쪽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년 대비 4억 548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2,8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중무휴 24시간 주차 민원 처리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예산안 663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37쪽 무인단속 CCTV 설치 운영은 전년 대비 528만 9,000원 증가한 3억 8,1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용 CCTV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664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39쪽 예비비는 전년 대비 27억 9,140만 3,000원이 감소한 112억 3,49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64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40쪽 공영주차장 관리비는 전년 대비 1억 8,618만원이 증가한 9억 230만 5,000원으로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 등으로 증가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665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42쪽 도시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대행사업비 지원에 따른 전출금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18억 2,678만 7,000원입니다. 직영주차장 운영 신용카드 수수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665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43쪽 주차시설 재원 확충을 위한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100만원이 감소한 4,040만 8,000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6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45쪽의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부터 예산서 667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49쪽의 공영주차장 입체화 검토 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서 667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350쪽의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서 667쪽의 행정운영 경비의 부서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300만원이 증가한 27억 3,080만 1,000원으로 일반직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등의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0쪽의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297만 5,000원 증가한 4억 9,110만 8,000원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장 중심으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사업설명서 338페이지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및 이설이라고 돼 있는데 꼭 이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설계획은 없고 2020년도 세 곳을 선정해서 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이설은 없고?

현재는 없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부득이하게 민원 들어온 데가 가끔 있는데,

그럼 2,600만원은 그냥 잡아놓은 거겠네요.

있으면 주민들하고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이설은 안 했고 신규 3건 했습니다.

그 비용도 불용됐겠네요.

예.

재작년에는?

매년마다 3개소씩

예상은 하고 있지만 한 적은 없다 이거죠?

작년에 이설은 안 했는데 신규는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설비용은 계속 불용됐을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예.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예산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불용돼서 남겼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예산에서 신규설치는 매년 하고요. 9,000만원.

신규설치 및 이설이잖아요. 3개를 하셨으면 다 썼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설비용은 따로 있어서 불용됐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포함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설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돈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이설비용은 따로 있으니까 이설비용을 따로 남겨둔 거냐, 신설된 거랑 시설이랑 같은 맥락이냐를 계속 물어봤잖아요. 이설비용이 따로 있으니까 이설비용을 계속 남겨놓는 거냐, 아니면 신설이냐 이설이냐 같은 맥락이냐 물어봤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이설은 별도라고 말씀하시는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전체 예산 중에서 이설하고 신규 설치는 찾아서 하고요. 이설은 민원이 발생.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면 이걸 여기다 쓰실 때 이설이랑 신규설치를 같은 맥락으로 써놓는 게 맞지요. 여기 보시면 CCTV 신규설치 및 이설이 돼 있고 고정식CCTV 자가망 신설이 돼 있어요. 그 뜻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요.

지금 이설비용 삭감하시겠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작년에 그 돈을 썼냐고요.

쓰지는 않았는데요. 이설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민원이 발생이 되면, 지금도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조정은 합니다. 쌍방간에 이해가 있어가지고요.

작년에도 했냐, 재작년에도 했냐?

이설은 없었습니다.

과하게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자료를 갖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연희동 구의원 최원석입니다. 최근에 연희동에 교통 관련된 CCTV를 설치해서 민원들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어요. 한 번 가보셨어요?

네.

관련 팀장은 어느 분이에요? 가보셨어요? 현장.

네.

문제가 뭡디까?

연희 푸르지오 아파트 들어오고 나서 통행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시장통 쪽 주민들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5분에서 10분 정도에서 자동 시스템으로 단속하게 되어있는 걸 시간을 30분 정도로 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30분 정도로 돌리니까 시장통 속에서 단속되는 차량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쪽 방향으로만 틀 수 없는 시스템이라 운영방법에 대해서 연구.

근데 문제는 자기 가게 앞에 세워놓는 차가 있어요. 그게 문제인데 실제로 본 위원이 돌아봤을 때는 밤늦게까지 버스나 이런 거 지나다니는 것을 봤을 때 뒤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 쪽에, 앞쪽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폭이 좁다, 넓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그 앞 쪽이 차를, 여기 주차장이 있고 이쪽 일렬주차를 또 해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 큰 차가 못 다녀요.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판이에요. 그럼 어느 쪽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할 때는 앞 쪽이 더 중요해요. 앞쪽은 정말 대중교통이 지나다녀야 되고.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할 때는 앞쪽에는 불법차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잖아요. 지금 뒤쪽으로 해 놓으니까 풍선효과로 해서 앞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조치가 뭔지 고민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지, 뒤쪽을 비워놓으니까 앞쪽으로 다 몰려왔어. 앞쪽은 대중교통이 지나가야 돼, 시내버스가 지나가야 돼. 그런데 그게 아슬아슬 해. 한 번 가보세요. 여기 일렬주차하고 여기 주차 있고 하면 이 사이 길로 다녀야 돼.

저희들이 이번 달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협의를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연희동 푸르지오. 교통TV 관련해서 좀 봅시다. 그거 한 번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뒤쪽은 실제로 시장 사람들이 세워놓고 빨리 가서 물건 사와야 되고 해서 필요로 해요. 그리고 거기 대중교통이 안 다녀요.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기존에도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 CCTV설치 해 가지고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왔고, 앞에서는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이 지나다니기 불편하게 돼 있고. 이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만 볼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연희동 푸르지오 전체를 돌아봐서 거기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검토를 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가 있는데요. 설명자료 340쪽에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8,000이니까 2억 정도 늘었어요. 이것은 주차장이 늘어서 늘어난 겁니까, 땅 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서 한 겁니까? 뭡니까?

공영주차장이 저희 땅이 100% 아닙니다. 일부 국유지나 사용료 내는 상승된 금액하고 또 관리비 상승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지금 26%가 증감이 됐어요. 본 위원은 이게 더 설치를 해서 더 늘어나면 26%가 늘어나지만 1/4이라는 게 갑자기 관리비가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아까 공시지가 상승비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런 비용하고.

공시지가에 따라서 사용료를 줍니까? 계약을 해서 10년, 20년 계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매년마다 해요?

네. 적용해서 집행합니다.

개인 땅은 있나요?

개인 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땅값이 올라서 결론은 부동산이 오르면 세금은 구민들이 책임지는 거네요. 그죠? 세금 다 오른 거에 대해서. 343쪽에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어요. 여기에 1,1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왜 감소가 됐습니까?

저희가 2016년도부터 이 사업 시스템 사업비인데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통합 발주한다고 보류해라, 저희가 매년마다 해서 집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는 시하고 같이 통합 발주해서 필요없다 하는 의견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줄어든다 이겁니까? 결론은. 서울시에서 돈을 더 대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예산으로 하는데요. 모든 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5층에 전산정보과에서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5개 구 통합해서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건 내년에.

그 예산만 뺀 거야? 알겠습니다.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라고 해서 347쪽입니다. 이거는 어디를 더 늘리려고 예산을 4억이나 잡았나요?

이것은 저희 과 것은 아닌데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은 저희 특별회계라 총괄부서가 저희라서 넣어놨는데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화 위원님.

주차단속이랑 두 가지 있잖아요, 설명 중에 야간에 단속을 안 하시고 청장님 뜻이 견인같은 걸 잘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불법주차 및 견인대행료가 있고, 불법주차 등 견인출동 보전금이 있더라고요. 3년 동안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데 이거 주차문제 원초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고는 이 불법주차 당연히 진행되겠지요. 차 없는 거리 만드셨잖아요, 일반 서대문주민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거기 찾아오는 분들 얼마나 아실 것이며, 거기에서 회식이나 식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 차 둘 곳이 없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신촌활성화 활성화 하시는데 활성화 하는데 주차문제도 대두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먼저 하시고 차 없는 거리도 만드셨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해놓고서 이제 와서 불법 단속 당연히 청장님 하지마라고 하시겠지요. 왜? 본인이 차 없는 거리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대체 주차 부지를 확보하시고 이 사업이 되어야지 신촌활성화가 되는데 신촌활성화 한다, 여기저기 부서에서 난리, 여기저기에서는 불법단속하겠다 난리, 이게 뭡니까? 이게 정책입니까? 이건 정책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거 굉장히 고민하셔서요. 다른 과랑 윈윈하셔서 정말 정책다운 정책으로 나가세요. 차 없는 거리라고 홍보 열심히 하셨습니다. 신촌활성화 하신다고 많이 예산 투입하셨습니다. 이제 불법 단속한다고 합니다. 상인들 장사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안 되지요. 회식하는 단체 회사원들이 차 가지고 오고 싶지요.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런 대안은 전혀 마련 안 하시고 예산만 계속 여기저기 구멍난 항아리에 물 붓듯이 이래저래 땜방 땜방 하는 정책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 안하고 올라온 줄 알겠네요. 최원석 위원님 추가질문 짧게 좀 해 주세요.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은 왜 한 분도 안 들어가요?

요청하시면 저희가.

구의원도 넣어주세요. 행복위에서 오든지, 그것도 안배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위원회에 경찰을 넣는다는 건 심도있게 고민해 보세요.

현재도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리리 위원님.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사업설명서 344페이지 e-자동차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우리 모든 시스템이 전산정보과에서 서울시 25개 구하고 관리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유지보수.

전산정보과가 있는데 무슨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전선정보과장 할 때도 보면 사용료를 계약을 해서 다달이 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냐고. 이거를 유지보수 비용은 알겠는데 무슨 데이터를 쓰는 거냐고요.

그 시스템에 고장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현재,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정확히.

왜냐 하면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 e-자동차라는 게 뭐고 e-자동차종합정보시스템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왜 우리가 1년에 720만원씩 내면서 가입이 돼 있는지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e-자동차종합정보시스템이 뭐냐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건 이겁니다. 이게 지금 단속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모든 운영 관계.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과태료 관리 시스템에 의해 나가서 단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거기에 대한 체납분과 수납분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전화가 오면 계좌를 주면서 계좌로 바로 납부할 수 있게끔 과태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주정차 과태료 OCR 수납분 압류 자동 해지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새로운 예산이죠? 신규예산 100% 증액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체납액이 160억인가 특별회계 예산이 체납됐습니다. 주정차 단속. 그래서 그동안 모인 거를 현재 13%는 매년마다 징수하는데 좀 올려보자 해서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동차 있는 사람이라든가 재산 압류만 했는데요. 타구 일부에서 예금도 압류하는 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20%까지 징수율이 높아서 내년에 우리도 그걸 도입해 보자 해서 그 예산이 올해 추가.

그러면 세수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9%니까 20억인가 그 정도 상향될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하시니까 되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자동차 1대를 폐차했어요. 폐차를 하려고 보니까 압류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압류된 게 없는데 왜 압류가 돼 있을까 그랬더니 예전에 안 냈던 게 있어서 압류가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담당과에 확인을 했더니 이게 전산처리를 안 하셨나 봐요. 저는 이미 다 납부를 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구청에서 아마 압류 해지를 안 하셨던 거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폐차장 가서 전화 드리고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느낀 게 저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 폐차장에서 그런 걸 발견한 민원인은 상당히 불쾌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납부한 지 오래됐고 민원인 입장에서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폐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되게 그게 불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독촉을 해서 납부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만 이미 납부하신 분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예방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그런 건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 보면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구비를 3,000 잡아놓으면 시비를 3,000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 예산은 아닌데요.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저희는 특별회계를 총괄하는 부서라서 아까 관련된 시설을 다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 하면 여기에는 구비 3,000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거를 보니까 총예산이 8,500이에요 구비랑 시비랑 3,000, 3,000으로 돼 있고 또 지출 현황을 보니까 예산현액은 5,500으로 돼 있고. 제가 지금 보는 건 재정365에서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제일교회 주차관제시스템 하는 거랑 연희동 92-14 주차장 설치공사 하느라고 돈을 쓰셨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여쭤보는 건 이 예산과 재정365에 나와 있는 집행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그 설명을 추후에 따로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교회 주차장 같은 거 발굴을 하신 거잖아요. 연희동 92-14도 그렇고. 발굴한 거잖아요. 찾아다니시면서 개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매칭이고요. 야간 개방하는 데가 임광빌딩이라든가 교회, 신촌 현대백화점 이런 데 개방하면 그 안에 우리가 시설 같으면 부분적으로 이 비용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되0게 좋은 제도인 거잖아요.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죠. 발굴하고. 일반 회사에 가서 개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 한 면 만드는데 1억 드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적절한 예산인가요? 저희가 더 많이 잡으면 시에서 더 많이 내려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맥시멈이에요?

매칭기긴 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할 수 있는 데는 많이 하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구 공동 협력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제가 기억하는데 이대기숙사라든가 많이 노력하고, 계속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훨씬 효율적일 거 같아서 예산 내용을 좀 봤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기존에.

지금 현대 개방하고 있는데 자료, 교통행정과에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저도 야간 개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 자료 저도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다시 찾아온 추위와 더불어 올 한 해 마지막 달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239억 4,04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2.33% 5억 7,07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 노후 시설 장비 교체 공사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의 운영, 방문관리 간호사의 증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과 같은 예산은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영유아 검진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은 내시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202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셔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덕분에 무사히 소임을 다하고 또 다른 삶을 찾아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 깊이 간직하며 언제 어디서 만나든 반갑게 맞이하여 주실 것을 믿고 떠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위원님 모두 더욱더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차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5쪽에서 173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84쪽에서 188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4억 7,285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9,904만 2,000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184쪽 보건소 인증기 수입입니다. 인증기 수입은 2019년도 결산 전망액을 기준으로 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사업설명서 185쪽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수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추세를 반영하여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사업설명서 186쪽에서 188쪽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166쪽, 173쪽입니다.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비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 각각 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 신규 설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간 운영비로 국비 9,420만원과 시비 보조금 1억 990만원을 의약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로 시비 보조금 5억 1,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56쪽에서 572쪽, 사업설명서 489쪽에서 506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7억 7,625만 6,000원이 증가한 100억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6쪽에서 557쪽, 사업설명서 489쪽에서 490쪽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8,590만 5,000원을,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96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온수탱크, 소방펌프, 노후로 인해서 청사 시설 및 장비 교체 공사비로 1억 2,478만원을, 보건소 사무집기비로, 노후돼서 사무집기를 다 교체해야 될 거 같습니다.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7쪽에서 558쪽, 사업설명서 491쪽에서 492쪽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 시설 장비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7,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8쪽에서 559쪽, 사업설명서 493쪽에서 494쪽 지역보건의료 업무 추진입니다. 진료의사 결원에 대비해서 600만원을, 보건소 홍보 책자를 내년에 처음으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2,260만원, 보건소 직원 직무교육 관련 관외 여비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로 9,457만원,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으로 2,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9쪽에서 560쪽, 사업설명서 495쪽에서 496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로 1억 1,849만 2,000원을, 분소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0쪽에서 561쪽, 사업설명서 497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안내문 제작 및 맛골목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 사업설명서 498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98만 2,000원, 업무추진비에 81만원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11명에 대한 활동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 사업설명서 499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수거 검사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에서 562쪽, 사업설명서 50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에 1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에서 563쪽, 사업설명서 504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실버보안관 보상금으로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 사업설명서 505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홍보물 제작, 물품 구매,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 식품제조업소 견학비 등으로 5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 사업설명서 506쪽 원산지 관리 추진입니다.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보상금으로 1,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에서 567쪽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로 77억 4,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에서 568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로 의약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간호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 인건비 4억 6,3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에서 57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로 의약과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4억 1,8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에서 571쪽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로 2,933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쪽에서 572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2억 6,9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43쪽부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145쪽 하단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금년 말 조성액은 10억 3,100만원이고 2020년도 수입액은 4,800만원으로 지출액 1억 9,872만원을 제외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028만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4,800만원으로 징수교부액은 2,500만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2,300만원이며 예치금은 10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0억 7,900만원으로 시설개선 융자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총 1억, 9,760만원과 예치금 8억 8,028만원, 기본경비 1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 기준은 특별히 없고 저소득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니고, 저도 저소득층이지만 저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서 진료비를 내고 활용하나요? 병원하고 똑같은 건가요?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알려진 것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서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진료비를 내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내과 그런 것은 하고 같이 하고요 저소득 위하는 건 건강지원센터 같은 데 가서.

금년에 예방접종은 몇 가를 놨어요?

3가백신 놨습니다.

왜 3가를 놨습니까? 4가를 안 놓고.

아직까지 4가백신은 국가예방접종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나서 작년 예산 잡을 때 3가백신으로 예산을 잡았고.

그건 저소득층을 위해서 활용할 때만 3가를 놓는 건가요? 왜 3가를 했어요? 4가는 우리 일반사람도 가서 돈을 내면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보건소에는 예방접종 중에서 돈 내고 하는 예방접종은 B형간염백신 정도밖에는 없고요. 다 무료백신입니다.

결국 무료백신이면 저소득층만 활용해야 된다는 말이 맞네요.

백신은 불특정다수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아니 65세 이상 말고 본 위원처럼 65세 이하 사람들은 가서 맞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돈을 안 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형간염백신이라든지 장티푸스백신은 맞을 수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현재 본인이 부담하는 백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하고 다를 게. 아까 과장님은 병원하고 똑같다고, 일반의료기관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병원하고 다른 거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소 일반내과 그런 일반진료는 아무나 평인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방주사 그런 것은 저소득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다 보면 일반병원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만 하고.

그러면 병원이 먼 시골 같은 데는 보건소에서 맞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병원이 멀어서 보건소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저는 시골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거기서 저소득이 아니든가 하면 요금을 받고 일반환자도 그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확한

이 운영 기준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보건소 진료수가는 수가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활용할 때 대상자들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상자가 65세 이상은 어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어떤 서비스 하는 건 일부 저소득층한테 할애를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유료접종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할 때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놔주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구가 예방접종비를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국가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예방접종을 따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보건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예방접종을 맞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다른 데는 안 놔줘도 보건소는 놔주고, 그래서 병원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서 놔가지고 병원에서 4가 놓으면서 비싸게 받는 것을 싸게 받게끔 하고 이거 그렇게 해서 경쟁을 시켜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병원에서 지금 4만 5,000원씩 맞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3가를 쓴다는 건, 그러면 저소득층은 3가밖에 못 맞는 거 아니에요. 4가도 못 맞고. 그건 차별화된 거 아니에요?

제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건소가 하는 예방접종은 국가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하는 국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조달청과 계약을 해서 백신을 사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저소득층 젊은 사람들이 어떤 백신을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65세 이상의 불특정다수, 모든 사람한테 놔주는 건 국가의 예방접종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한테 특별히 놔주는 백신에 대해서 그런 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한테 백신을 놔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의아합니다.

아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가기가 바쁘면 보건소 가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백신을

아니 독감백신이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독감백신은 국가가 65세 이상의 노인한테 예방접종을 국가정책으로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65세 이하의 경우에 건강한 사람한테는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우선순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먼저 예방접종을 하자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65세 이상의 어르신한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료 예방접종이고요. 내가 돈을 내고 한다고 해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돈은 우리 수가조례 예방접종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지금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세금 내는 사람이 활용을 못 하는데 그게 무슨 의료기관이에요?

위원님 보건소는 일반병원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일반 내과 같은 건 전국민을 다 할 수 있는데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것만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건소에 다 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권이 우리한테 오면 병원 같은 데서 접종을 안 하다 보면.

병원에서 싸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가까운 데서 보건소에서 맞으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된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했어요.

이건 사실 보건위생과 업무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보건소에 관련돼서 물으시니까 한 거고 나중에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더 해주세요.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치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치과도 저소득. 그것도 의약과.

아니 보건소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님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치과도 그러면 저소득층하고 65세 이상만 활용하나요?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스케일링하고 일반적인 치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충치 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치과의사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왜 필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링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인 구강검진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구강검진을 우리 치과주치의 제도를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에게 하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구강에 대한 예방적 사업은 의사가 하고 있고 치료사업을, 말하자면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미백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치 치료는?

충치 치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치 치료를 하고나면 후발적으로 보철치료를 하거나 보존치료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치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운영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1년에 세금을 2,000만원, 3,000만원씩 내고 내가 보건소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뭐하러 그 세금을 내요?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는 65세하고 저소득층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요? 일반 국민들이 더 많아요? 일반 국민들이 더 많잖아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 답변하기가 좀

저소득층은 일반병원에서도 혜택을 보게 해주면 돼요. 왜 보건소를 만들어서 일반병원에 가서 똑같이 혜택을 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본 위원은 이거 여러 가지 하면서 새롭게. 왜 이걸 했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예방접종을 맞은 것에 대해서 왜 이게 문제가 됐나를 한 번 따져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도대체 보건소가 뭘 하는 데인가 싶어서 제가 지금 한번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거는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대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데다가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검토를 미리 하셔서 우리한테 사전에 이건 안 되는데 하는 겁니다라고 사전에 통보를 하든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서로. 그래서 우리는 그만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고 우리 의원들, 저는 행복위가 아니라서 보건소를 잘 몰랐는데 일반적으로 보건소라 함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게 뭐 저소득층과 65세를 위한 기관이다 이건 몰랐어요, 본 위원도. 그러면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다 아냐?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건 한 번 보건소에서 홍보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이 지금 생각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법에 대한 원칙이 아니면 하지마세요. 누구를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원칙을 준수해서 하세요. 법에 따른, 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보면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하고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식품안전 감시하고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에 가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학생감시원은 뭡니까?

대학생감시원은 대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본인들이 음식을 구입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한 번 점검을 해 봐라 해서 대학생 감시원을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의 전공이 뭐예요?

식품위생과 나온 학생들이 거의 많죠.

그 학생들로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게 지원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성과는 있었습니까?

성과는 있죠, 많이.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특별히 성과 나온 건 안전하다고.

아니 가서 활동을 했으면 점검을 해서, 학교 앞 음식점에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점이 뭐가 많이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지 이런 점검결과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안전에 떴다방은 뭡니까? 경로당 같은 데 가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과장광고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현혹돼 가지고 약도 사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아서.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생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신생아가 산모와 신생아하고

그건 지역건강과. 우리 과 아닙니다.

지역건강과.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김선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나가있어 가지고 못 들었는데 설명하시는데 울먹울먹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안 잡고 싶었는데 다들 아셔 가지고 그냥 가기가 뭐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504페이지 현장보고 장비 관련해서 갤럭시탭이라고 되어 있는데 탭은 좀 크잖아요. 좀 큰데 현장에서는 요즘에 스마트폰이 더 기계가 맞을 텐데 굳이 탭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용처가 잘 맞는지. 얼마 전에도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 갤럭시워치가 있는데 이게 방문간호사들이 쓰기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갤럭시탭은 식약처에서 나온 거예요. 구입해서 준 건데 이게 현장에서도 하지만 사무실 와서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점검한 것을. 그러니까 핸드폰은 좀 그렇고 우리 컴퓨터에도 하고 그래서 그거 입력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을 쓴다.

네, 조금 큰 것을 쓰는 거죠.

현장에서?

현장에서도 쓰지만 사무실에서도 그거 입력하거든요.

이 탭이 내용 보니까 현장용이라고 했는데, 나가서 쓸 때는 좀 안 맞지 않아요?

요새 노트북도 많이 쓰고 하니까 많이들 숙달을 했는데 오히려 감시원들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좀 넓어서 좋다고도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이 3만 7,000원인데 그건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안하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인터넷용일 것이고 전화신용은 아닐 거예요. 인터넷용만 3만 얼마일 것이고. 아무튼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한희 위원님.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안한희 위원님과 준비하는 조례 있다고 해서 생리용품 모두 지원 관련해서.

저희한테 있다가 교육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재작년 말, 2017년 말에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지금 전체 사업은 저소득층하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사업하는 거죠?

저희 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이라 예방.

대상이?

저희는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층에 영양플러스 사업도 있고 금연클리닉도 있고.

본 위원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그건 나중에.

나중에 저희가.

그건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질문하니까.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보건소는 65세 이상하고 저소득을 위한 거라니까

주로 그쪽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른 사업, 예방사업과 증진사업

산모 기저귀 지원, 조제분유 지원,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 다 같은 맥락이에요? 저소득층이에요?

서울아기첫걸음 사업은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임산부 20주부터 출생 후 4주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해서

그럼 다 해당된다는 거죠? 신청을 하면?

네. 신청을 통해서 방문을 나갑니다. 저희는 건강증진사업과 예방업무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서는 그렇게 하는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다 지원하고 있나요?

그건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수급가족, 아동복지시설 어려운 애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방사회복지회는 지원되나요?

지원됩니다.

얼마나 되고 있어요? 인력에 대해 충분히 되고 있나요?

예.

이런 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유아를 돌보고 하는 인건비는 어디는 하는 건가요?

유아를 돌보는 건 아니고 저희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건 없나요?

보건소에서 산후도우미를 보내주는 제공기관이 저희 관내 4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바우처사업으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쪽에서 도우미를 보내줍니다. 그럼 저희가 입금을 시켜서 나가는 쪽으로

위탁을 해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산모 태어나서 몇 개월까지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모든 출산가정에 하고 있고 내년에는 확대될 건데요.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될 게 뭐 있어요? 지금도 모든 출산인데.

그러니까 해 주는 기준이요.

금방 과장님이 모든 가정에 다 된다면서요?

모든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해 주냐고 말씀하시니까. 분만 예정일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만해서 60일. 그러면 두 달 진행하는 거네요.

예.

그럼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이 부분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후도우미 지원은 국가사업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공공산후조리원은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 하면 대상이 줄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산후도우미를 이용하는 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보면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서 2주 있다가 나중에 나가서 산후도우미를 또 부릅니다. 그래서 2개월까지는 산후도우미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의 기준을 잘 몰라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에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자세히 해서 최원석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꼭 지역건강과 것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국시비 매칭으로 돼 있네요.

네. 매칭사업입니다.

설명서 533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 사업 있잖아요. 이 분은 간호사시죠? 여기 인건비가?

예.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왜냐면 인건비가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저희가 정해지는 금액이 나와서 어느 간호사나 1일 8만 3,000원 똑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너무 안 적나요?

저희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8만 2,000원이었습니다. 저희도 이걸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양질의 간호사를 뽑아서 하셔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싸게 책정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 페이지 스마트둘레길 유지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스마트 둘레길에 비콘을 다 설치했습니다. 40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고장나고 보수해 줄 일이 생기면 그런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관내 설치된 게 40개 정도 설치됐다고요?

안산하고 백련산, 북한산 쪽에.

그 현황을 자료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석 위원님.

생리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라는 말씀을 여태까지 안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헷갈렸는데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서운한 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 둘레길 관련해서요. 제가 백련산을 갔더니 비콘 설치하는 것보다 둘레길 걸으려고 하면 길이 정비돼야 되는데 길도 정비 안 됐는데 그거 설치하면 뭐합니까? 가보셨습니까?

백련산은 못가봤습니다.

안 가 봤는데 왜 잡았어요? 실태도 모르시면서 그걸 잡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

안산에 설치하고 북한산 몇 군데 하고 백련산은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팀장님들만 갔다오고 제가 못가봤거든요.

등산로 둘레길이라고 돼 있는 데가 정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사람도 못다니는데 그거 설치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구청 앞에 스마트둘레길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왜 해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비도 못하시면서. 관련 부서와 잘 얘기가 돼서 둘레길 정비도 하면서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대표사업처럼 구청 앞에다가 붙여놨거든요.

저희가 스마트둘레길이 8코스가 있습니다. 8코스에 대해서 잘 몰라서 홍보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한방난임 조례 안한희 위원님과, 통과했지요? 그거 관련해서 예산 이번에 안 잡혔죠?

예.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내년 예산 잡기 뭐하다고 얘기를 한 번 하셨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최소 범위로 잡은 다음에 우리 추경 있잖아요. 어차피 따로 신청하신다면서요?

추경,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그때 나누어서 쓸 수 있게끔 최소 예산만 잡아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잡아달라는 거죠.

예산에 넣어달라는

그렇지요. 안을 주시면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넣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하고 한 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저는 꼭 해야 되겠으니까요. 제 취지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석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한방난임 관련해서 왜 예산 안 잡았죠? 조례까지 다 됐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저희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자.

공모 언제 해서 언제까지 끝나요?

2월이나 3월쯤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럼 언제 예산이 나와요?

바로 예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써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안 잡은 겁니다.

잘못하면 상반기에 조례는 만들어놓고 사업 자체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 상황은. 난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어린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난리인데, 난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양의든 한의든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이번에 넣어서 최소한 상반기에 진행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지, 이게 조례 만들어놓고, 조례 만든 의원들이 뭐가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것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시에 공모사업을 할 때 구에서 예산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순위에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너네 구비 예산 잡은 거 가지고 해라,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25개 구를 다 주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프로포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 건데 지금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비로 4,500만원 정도 주는데 만일에 우리가 구비를 잡아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서대문구는 구비로 사업을 하고, 더 필요한 구가 먼저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방 난임에 대한 관심 있는 구가 몇 군데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셨어요? 지금 조례 잡혀있는 데 있어요? 8개 구를 어떻게 진행했어요?

공모사업 해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몇 개를 예상하고 있어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 구청 있어요? 공모사업만 했잖아요.

조례도 개정된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확인해 봐야. 은평하고 강서인가?

은평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한 번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유리한 건지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본 위원은 조례를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흉내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정리하셔서 위원님들에게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모자’라고 하는 단어, 중앙정부에도 말 해 가지고 용어를 바꿀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라는 용어를 어떤 식으로?

전국 공모를 하시든, 지금 너무 성인지적 감수성이 너무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먼저 의약과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34억 1,010만원으로, 예산서 156쪽 상단 의료사업 수입이 2억 7,500만원, 158쪽 약사법 등 과징금 등이 3,600만원, 160쪽 하단 의료법 등 과태료가 80만원, 161쪽 하단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예탁금 환급금 등이 1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12억 7,252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17억 8,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600쪽에서 620쪽 사업설명서 573쪽에서 620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사업예산은 총 49억 3,01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8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573쪽 예산서 600~60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834만 2,000원 증액된 1억 4,8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예산서 601~60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양치학교 운영, 치과장비 수리, 구강교실 강사료, 장비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2,27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8쪽, 예산서 602~603쪽 응급의무 관리사업은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등으로 전년 대비 1,205만 5,000원 증액된 5,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0쪽, 예산서 603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소모품 지원은 자동심장충격기의 패드, 배터리 등 소모품 구매 비용으로 46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예산서 606쪽에 국가암검진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2,4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2억 6,8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0쪽, 예산서 606쪽 암환자의료지원은 전년 대비 1억 8,62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2억 3,4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91쪽, 예산서 606~608쪽입니다.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50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여 2억 7,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5쪽, 예산서 609~610쪽입니다. 한방증진센터 운영은 한방건강증진센터 환경정비를 위하여 1,046만원을 증액하여 1억 3,631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598쪽 예산서 610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년 대비 2억 9,030만 3,000원을 감액하여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1쪽, 예산서 611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4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4쪽, 예산서 612쪽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3,886만원 감액하여 1억 2,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7쪽, 예산서 613~614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135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6,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9쪽, 예산서 61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20년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 지원 예산으로 1,45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4쪽, 예산서 615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54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616쪽, 예산서 616~61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394만 8,000원을 감액하여 9,5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619쪽, 예산서 618~619쪽 자살예방사업은 2,985만 7,000원을 감액하여 6,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2020년도 세입예산은 4억 1,067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168쪽 재활보건사업과 구강 보건사업 3,20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75쪽 하단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 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1쪽에서 626쪽이며, 사업설명서 621쪽에서 632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2억 5,551만원으로 전년 대비 1,71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설명서 621쪽 예산서 621쪽입니다. 재활보건사업 예산은 870만원으로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편성되었으며, 설명서 623쪽 재활보건사업 예산은 3,157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25쪽, 예산서 622~623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은 6,264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7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627쪽, 예산서 623~624쪽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5,541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설명서 630쪽, 예산서 624~625쪽 영양교실 사업 예산은 7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72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간제 영양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31쪽, 예산서 625쪽 보건지소 운영예산은 2,120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팀 신설 관련 사무용 가구 및 구매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입니다. 치과 주치의 사업이라는 이게 시비보조라 해서 초등학교 4학년은 왜 정한 거죠?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유치에서 영구치로 바뀌는 때입니다.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영구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4학년은 전부다 하는 건가요?

네.

전 학교가?

네.

뒤에 아동복지시설 저소득층 등록아동 이건 뭡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취약지역 아동센터 그런 쪽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고등학생까지 여기에 대해서 치과 관리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고등학교까지 치과 관리 된다 이거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고, 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 전체.

치과주치의 사업에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또 들어가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예산은 서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글쎄, 이거는 나누어야 하는데 이게 합쳐져 있고,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응급의무관리사업 있습니다. 이거는 심폐소생술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대문보건소에서 나가서 한 성과가 있나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탁업체에도 하고 직원도 하고 해 가지고 총 1년에 2만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2만명이요? 2만명 하는데 5,400만원 예산 잡은 거예요?

현재 예산 잡은 거는 우리 CPR 할 때 금년도에 할 때 모형이 옛날 거 스타일이어서 내년도 구매할 것을, 압박했을 때 뇌혈관으로 피가 모이는 혈행성으로 새로 구매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PR 활성화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 해 가지고 서포터즈에 대한 활동비 지원 예산이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서포터로 활용하게끔?

조례에 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활동비를 하루에.

주로 어디 가서 교육을 시키죠?

우리 보건소 내라든지 아니면 학교, 단체에서 할 때 그 분들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교육비까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편성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자동심장충격기 AED 197대가 돼 있고 더 만든다는 건데 190대 설치한다는 겁니까?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서 어디다가 배포를 하려는 겁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데는 구비가 되어 있고요. 민간기관 같은 경우 저희가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소모품이라든지 패드를 관리해 줄 예정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다 설치를 한다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경로당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거기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을 따로 잡았을 겁니다.

왜 이것을 양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지 본 위원은 아이러니해서 질의한 거고요. 정리를 한 번 같이 할 수 있도록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 예외 환자라는 게 뭡니까?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방문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이고 저소득층이고 거동이 불편해서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사선생님 같이 나가서 진찰해 가지고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 고혈압, 관절약 같은 거.

의사가 어떤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방문진료 의사가 보건소 소속 의사선생님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없어서, 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안 잡혀 있어서.

보건소 진료 보면서 순번 정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본인이 이 사업을 명확히 하려면 담당의사가 가정의학이나 있어서 직접 나가서 보살펴야 되지 않나 해서 본인이 궁금해서 얘기한 거고요.

가좌지소 의사선생님이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내과 선생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질의를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이 1만 5,000명이잖아요, 619페이지. 이 부분도 취약계층 부분만 하시는 건가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은 취약계층만 하지를 않습니다. 전체를 아우른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접근하기 좋은 거는 취약계층이라든지 보이는 데가 낫고 요즘은 중장년층의 우울증이나 자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발굴하기 힘듭니다. 우울증 진단을 통해 가지고 자가마음검진기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전문상담사가 있나요? 우울증하고 자살예방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나요?

10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었나요?

자살예방사업은 성과를 딱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왜냐면 한동안은 자살이 줄어들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도에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문제도 있겠고 자기 질병 문제도 있고, 한동안은 줄어들었었는데 금년은 다시 증가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관리한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짜서 지킴이를 한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게이트키퍼 교육이 보통 4시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저희 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데 보통 대학생들이라든지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교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고,.

몇 명이나 양성을 하시려고 그래요? 계획은.

자세한 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잡혀져 있기 때문에, 강사료 및 활동보상비까지 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다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확인한 거고요. 이 자료는 별도로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의약과, 지역건강과, 보건위생과 한 번씩 돌아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방문간호사 관련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김해숙 위원장님이랑 도와줘 가지고 워크숍 비용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상임위에서 596만원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다름이 아니라 방문간호사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홍제1동이랑 홍제2동을 갔다 왔거든요.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게 개인핸드폰 지급, 업무용 핸드폰을 지급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유인즉 인권침해랑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왜 안 잡으셨어요?

구청에 예산을 올렸을 때 옛날에는 아마 그게 안 된다고 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3만 7,000원 정도 요금이 나오는데 정 안 된다면 본인들한테 수넘버로 신청하게 해서 번호를 2개 쓴다고 하면, 번호가 따로 뜨거든요. 샵이 뜬다든지 해서 업무용 전화는 6시 이후에는 안 받으면 되니까. 그게 비용이 잘 들어야 몇천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 비용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라도 바로 챙길 수 있도록.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급한 사람들은 해 줄 수 있도록 예산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검토해서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희동 김덕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578쪽에 응급의무관리사업하고 바로 뒤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에 대해서 보면 579쪽 상단에 보면 AED패드 있잖아요. 패드 소아용, 성인용 이렇게 있는데 배터리 내용도 그렇고 이거 내용하고 그 뒤 내용하고, 뒤쪽에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소모품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79쪽에 있는 거는 기존에 설치해 놨던 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소아용, 성인용 패드가 있고 배터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AED배터리가 있고 배터리 겸용이 있고. 최신에 나온 것이 겸용으로 있기 때문에 구형들이 많이 소모품이 되는 거고요. 580쪽 이것은 옛날에는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까지 해 주었는데 이제 자치구에서 알아서 다해라 시에서 손 떼겠다 하면서, 자치구가 돈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전부다 지원이 되네요.

AED 자체를 시에서 사줬거든요. 시에서 사줬는데 보조금을 넘기면서 자치구가 부담되니까 내년에는 시에서 생색내면서 조금 도와줄게 하고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패드가 사용 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패드는 한 번 쓰면 갈아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배터리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 한 번 썼다고 하면 갈아야 될 겁니다.

그거는 한 번 쓰면 사용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순회하면서 교체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관리자들을 지명해 놨습니다만 내년도에 서포터즈가 활용되면 그분들한테 그것도 맡길 예정입니다. 확실하게. 아파트라든지 관리자가 있다고 하지만 형식적일 수 있기 때문 서포터즈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지명해 놓으면 관리자 교육도 시키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은 보건소에 오시라 해서요?

오셔서 모여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구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 있잖아요. 강사료가 110회 해서 25만원 책정돼 있어요. 579쪽 중간쯤. 이 내용은 뭐예요?

저희가 위탁업체에다, 학교 학생들이 의무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나가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가 몇 분씩. 거기서 관리를 안 하고 예산만 위탁업소에.

한 걸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또 이경선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약 16%가 감소한 15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30억 2,000만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주 요인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난지자원화시설 가동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하반기 정도에 북아현문화체육센터가 개관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공단 본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병선 경영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유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증액과 감액된 총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자료 2쪽 도시관리공단 전체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52억 2,887만 8,000원으로 전년도 182억 5,240만 1,000원 대비 30억 2,35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구청 행정지원과 외 8개 부서 업무로 세출 예산안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 6쪽, 설명자료 3쪽 구청부설주차장입니다. 무인정산시스템 운영을 통한 쾌적한 주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7만 8,000원 감액한 6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쪽부터 11쪽, 설명자료 4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난방 방식이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로 변경됨에 따라 동력비 등 전년 대비 482만 1,000원 감액한 4,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쪽, 16쪽, 설명자료 5쪽 여성센터입니다. 여성센터에서는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상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90만원 증액된 1억 9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로써 문화체육회관을 포함한 궁동체육관 등 5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쪽부터 31쪽, 설명자료 6쪽, 7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입니다. 주민의 여가와 건강을 책임지는 복합 문화체육시설로써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년 대비 4억 9,937만 7,000원 증액된 29억 6,0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쪽부터 38쪽, 설명자료 8쪽 궁동체육관입니다. 역시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을 책임지고 선진 체육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강습프로그램을 증설 운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1,283만 6,000원 증액된 1억 2,95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쪽, 42쪽, 설명자료 9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조잔디 브러싱 비용 등 전년 대비 317만 3,000원 증액된 1,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쪽부터 47쪽, 설명자료 10쪽 홍제배드민턴장입니다.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냉난방기기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료 상승분과 강습프로그램 증설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전년 대비 2,176만 8,000원 증액된 8,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쪽, 52쪽, 설명자료 11쪽 돌산구장입니다. 축구동호회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활동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2,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쪽부터 64쪽, 설명자료 12쪽, 13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독립과 민주,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체험형 학습 서비스 제공 등 전년 대비 1억 2,985만 5,000원 증액된 6억 9,0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세 곳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먼저 예산서 67쪽부터 78쪽, 설명자료 14쪽, 15쪽 구립이진아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8,866만 4,000원 증액된 6억 3,17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6쪽, 설명자료 16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예산은 전년 대비 1,083만 1,000원 증액된 1억 8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부터 94쪽, 설명자료 17쪽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홍은도담도서관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948만 7,000원 증액된 1억 1,8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쪽부터 122쪽, 설명자료 18쪽, 19쪽 경영안전팀입니다. 공단 전 부서에 대한 안정적 사업 지원 및 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30만원 감액된 81억 7,2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개관 준비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사업 직원의 인건비 및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부터 130쪽, 설명자료 20쪽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성공적인 창업 지원과 공공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54만 4,000원 감액한 9,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부터 137쪽, 설명자료 21쪽, 22쪽 음식물자원화시설입니다. 난지자원화시설 개보수와 부지 및 잡용수관 점용료 폐기물 처리 시설 정기 검사료 등 자원화시설의 정상 가동시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전년 대비 40억 7,715만 7,000원 감액한 2억 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 설명자료 2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부터 158쪽, 설명자료 24쪽, 25쪽 특별회계 예산으로 먼저 주차사업 예산입니다. 쾌적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한 주차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99만원 증액된 12억 5,5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61쪽부터 169쪽, 설명자료 26쪽, 27쪽 견인차량 보관소입니다. 불법 및 부정 주차로 견인된 차량의 안전한 보관과 출차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6,872만 8,000원 증액된 5억 7,1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현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위탁관리를 위해서 셔틀버스 1대 증차가 있어요. 설명서 7쪽에. 이건 노선이 신규로 개설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노선을 계속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대수도 5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증차한다는 건 뭐예요?

올해 5대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5대는 운영을 계속 그대로 하는. 아이랑 1대 포함해서 5대입니다.

기존에 있는 노선이 5개 노선이에요. 5대가 운영되는데 증차라고 해서.

증차는 아니고요. 5대는 운영을 그대로 하는데 노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차로 돼 있잖아요.

설명자료에 착오로 그렇게 증차로 된 거 같습니다.

이 내용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수선유지비에서 견인차량보관소에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어요. 공기청정기가 몇 대예요? 설명자료 26쪽 맨 끝 쪽 부분.

현재 1대가 있는데 용량 증설 때문에 1대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차량 보관소에 공기청정기가 1대 있다는 거잖아요. 새로 있는데 새로 1대를 임차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임차료가 이렇게 비싸나?

보통 평균 가격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어떤 건데 이렇게 비싸죠? 임차료인데.

아무래도 사무실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거는 많이 노후되고 많이 사용을 해서 아마 새 걸로 임차를 해야 그쪽 정화 작용에도 괜찮을 듯싶어서.

임차기간은 1년 내내예요?

네. 보통 1년

이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원회별로 해서 예산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2쪽 2020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위원회별로 해서 쭉 잡아놓은 거. 들어가는 거 쭉 표 만들어 놨잖아요. 이건 뭔 표를 말하는 겁니까?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 중에 구청 부서가 있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구청 부서하고 재정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구청 부서 업무를 그렇게 위원회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50억 예산을 하고 전년도보다 30억을 절감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렇게 감액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많이 감액을 시켰네요.

네.

서대문구 부설주차장 사업에서 업무간담회 감액 이건 뭐예요? 업무간담회를 원래 안 해서 감액을 시킨 건가요? 3쪽에.

1년에 간담회하는 주기가 어떤 경우에는 2회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4회 할 때도 있는데요. 이건 평균치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렇게 많이 안 했다는 건가요? 결론은. 일을?

평균적으로 분기별로 거의 한 번 꼴로는.

분기별로 한 번 꼴로 해서 줄인 거예요?

네.

정리를 그렇게 한 거죠? 누가 뭐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줄이라고 해서 막 줄이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14쪽 보면 이진아 기념도서관에 행사비하고 홍보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엇 때문에 전년도보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어요? 행사·홍보비가 갑자기 400만원에서 4,800으로 올라갔어요.

금년부터 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성인지예산 프로그램도 많이 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거예요? 여기 보면 맨 위에는 서대문 문화축제 운영이라고 써 있고 나머지는 다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도입한 거예요? 운영을 하는 거예요?

매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니 매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분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돼요?

‘서대문 책으로’ 축제 예산이 당초에는 구청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게 공단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프로그램 이건 뭡니까? 매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증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써놨어요?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행사가 여기로 넘어와서 올렸다?

네.

그럼 이해가 가고. 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창업지원센터에서 5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을 시켰죠?

그게 동력비에서 절감을 시켰는데요.

동력비에서 어떻게 절감을 시켰어요? 이 창업 준비가 더 강화돼서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까지는 보일러를 유류를 썼는데요. 내년부터 도시가스로 바뀜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비가 약간 감액된 상태입니다.

아니 도시가스 미사용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도시가스 미사용이라는데 무슨 경유가 나와?

올해까지는 경유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용을 했는데 여기 도시가스 미사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홍제동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업센터요. 설명서 20페이지에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를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일자리를 많이 해야 되면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을 줄여놓으니까 무엇 때문에 줄인 거냐는 거예요, 본 위원은.

죄송하지만 그쪽 창업지원센터 총괄하는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창업지원센터를 리모델링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난방을 보일러 보일러로 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시스템보일러로 바꿔가지고 전기로 때기 때문에 유류값이랑 그 차이 때문에.

그러면 전기세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밸런스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기세보다는 유류비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요, 금액이.

그러면 도시가스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네, 도시가스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면 전기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안 해서 이렇게 됐다.

네.

그러면 운영하는데 규모는 달라진 건 없죠?

네, 규모는 달라진 거 없습니다.

본 위원은 창업지원센터에서 이걸 줄인다면 그만큼 창업에 대한 도움이 안 된다는 거거든,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어요. 여기서 2억인데 예산을 줄인다고 많이 줄여놨는데 안전장구 및 피복 구매 이건 왜 줄였나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직원이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에 필요한 예산만 지금 최소한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보면, 그러면 이 비용이 줄어드는 게 많아요, 처리비용 늘어나는 게 많아요?

아직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한다?

네.

아니 지금 현재 처리비용은 많이 나가잖아요. 이거 지금 운영을 안 하니까.

현재 민간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다 이거죠. 26쪽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어요. 지금 무기계약직 1명을 더 충원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필요로 했나요?

지금 신촌동 공영주차장이 내년도 쯤이면 직영 운영할 계획이어서 거기 전담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촌동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네.

신촌동은 여전히 투자가 많이 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우리 구청 위원회 수당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거의 비슷한데요. 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2시간 넘어야지 10만원 수당을 드리는데 그건 또 따로 있어요?

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좀 주시고요. 혹시 거기에 지금 해당하지 않게 예산 잡아가지고 진행하신 게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 감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다 10만원이고 초과 5만원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여성센터가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게 여성센터예요?

네.

현수막게시대는 건설관리과로 다 보내서.

아니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겁니다.

현수막 관리가요?

네.

우리 도서관장님은 새로 오셨나요?

아니요. 지난 주에 공고가 끝났고요. 이번 주에 서류전형 한 다음에 면접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내년 1월 초에 예정되어 있고요. 채용은 아마 2월쯤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때 임기 끝나서 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왜 이제야.

일단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주관부서하고 어느 일정기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된 부분은 있습니다.

원래대로면 임기가 끝나기 훨씬 전에 이야기를 하시고 임기 끝나면 바로 한두 달 전에 공고를 내서 연결이 끊기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맞긴 하지만요 저희 나름대로 어떤 검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주관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바로 공고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업무용 소프트웨어, 이걸 아예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연간 사용으로 해야 되나요? 어도비 포토샵이나 이런 거를. 지금 포토샵이 이렇게 연간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건 업체에서 그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용료를 받는다고요?

네.

4명이나 이 어도비를 써야 돼요? 웬만한 건 사실 업체에 맡기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명이나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4명이라는 인원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디자인도 하고 나름대로 컨펌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부분 다시 확인하셔서 감할 내용 있으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광덕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지난 11월 11일 2차 정례회 개회 후 오늘까지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승연 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의회사무국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54쪽, 세입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입은 구의회청사 소회의실 대관료이며 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만원은 기존 현저동청사 대관 횟수를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책자 547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20년도 총예산 편성규모는 41억 74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2%인 5억 4,31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47쪽 사업설명서 3쪽 및 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은 1억 9,179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약 13.4%인 2,2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중 지방정책 전문가 강연 주제별 토론회 등에 사용할 지방정책 컨퍼런스 행사비용 3,000만원,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 열린교육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8쪽, 사업설명서 5쪽 및 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은 10억 8,471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약 7.6%인 7,72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는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되어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9쪽, 사업설명서 7쪽 및 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은 7,595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5.4%인 2,7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비용 1,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고료를 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0, 551쪽 및 사업설명서 9쪽 및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은 4억 5,40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5%인 3억 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이전에 따라 기존 임대청사 임차료는 미편성해서 8,112만원 감액하였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및 청사 방역 위탁, 전기안전점검, 환경미화용역, 청사이전에 따른 폐기물 보관 및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1억 7,620만 9,000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비용 1,600만원과 본회의장 위원회실 등 사무국 간, 의회 내부에서 상호간에 접촉할 수 있는 내부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 비용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등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PC모니터 등 하드웨어 구입비 7,150만원과 신청사 운영 물품 구입비용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2쪽 및 554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은 21억 59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5.3%인 1억 69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54, 555쪽입니다. 통상적인 부서운영을 위해 산출하는 경비인 기본경예산은 1억 9,506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약 4.6%인 85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중 신문구독료를 1,267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는 금년도 집행률을 감안해서 452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0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내역을 작성하시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증 하실 수는 있겠는데 되도록이면 증에 맞춰서 감을 갖고 오시면 계수조정이 좀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