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원 발언

한영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 75억 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비 28억 등 총 39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귤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비 5억 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 3억 8000만 원, 민식이 법 통과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 저감시설 설치사업 4억 원 등 총 39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사유지 내 도 송수관로 토지보상비 5억 원을 감액하여 노후 도 송수관로 이설 교체 및 신설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를 3억 원 감액하여 용천수 효율적 이용 방안 마련 및 전수조사,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 모델 정립 등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입니다. 수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 공간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등 1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 등 1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과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부대의견 첨부)

예. 동의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도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1건, 2억 원에 대해서는 부동의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도가 관행적으로 의원님별 10억씩을 배분해 드렸던 예산을 2021년 예산편성 시부터 대승적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