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종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금일은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기해년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의 실ㆍ국ㆍ본부ㆍ소ㆍ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본부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0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의회 의원들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산서 9쪽에 있는 의원역량개발비 205-07의 의원역량개발비와 그리고 205-08의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205-07의 역량은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민간위탁 하는 것과 자체교육에 관한 예산을 계상을 하신 것 같고, 밑에 있는 08 민간위탁은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교육을 하시려고 예산을 계상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강사만 따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체교육에 관한 강사료는 어디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자체교육, 법령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공공위탁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령교육을 제외한 일반교육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반교육도 공공위탁에서 지원이 되고요. 민간위탁은 이제 의정, 제윤의정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해외연수를 앞두고 한번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비용지급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의하면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비에서 지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건가요? 600만 원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세워지는 600만 원은 국회로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단체로 간다든가하는 예산과,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저희가 따로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기명을 의원위탁교육비 이외에 사실 자체강사료해서 강사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지 않았나

그게 이제 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거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공통경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질의를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의정활동수행공통경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 제출해주신 설명서 8쪽에 보시면 “의정활동수행공통경비”라고 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7,500만 원.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에서 630만 원만 따로 부기로 나눠놓으셨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구분을 안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의원정책개발비 500만 원씩 이제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되면서 기존에 저희가 세미나나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강사료라든가 발표자에 대한 사례비도 전부 다 의정활동수행공통경비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하실 때 의정활동수행공통경비에 예를 들어서, 세미나나 간담회는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예산을 사용하겠다 혹은 자체 강사수당으로 얼마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구분을 지어놓으시면 저희 의원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 세미나가 몇 회 정도 가능 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설 텐데. 의정활동수행공통경비라고 해놓으면 의원인 저조차 이 설명서를 보고 저희가 어떤 경비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놓으시는 게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뭔가 이렇게 한도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놓으면 처음에는 예상을…. 예를 들어서 세미나에 200만 원 쓰려고 했다가 나중에 되니까 ‘어, 그러면 많으니까 400만 원 써야겠네?’ 혹은 ‘100만 원만 써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기왕에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통계목으로 예산이 서면, 내년 예산 운영을 하실 때 세미나는 1인당 70만 원씩 해서 한 900만 원 정도 선에서 쓰겠다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서 의원들에게 미리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공통경비는 1인당 한 6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열두 분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역량개발비, 민간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도 75만 원. 1인당 75만 원해가지고 2회. 그러니까 140만 원이죠? 140만 원을 민간위탁교육비로 지급을 할 수 있고요. 공공위탁 자체교육 같은 경우는 50만 원 해서 1인. 1인당 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통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딱…. 여기에서도 위탁교육비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공위탁은 나눠가지고 세워진 거고. 이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연초에 세부계획을 월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게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근거가 나오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게 저희가 지출을 하려면 일단 용역 하는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소홀하면 이 예산을 자칫 사용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까지…. 연초에 아까 국장님께서 저희에게 의견을 물으시고 그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실 때 이 정책개발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 관련한 법령을 모두 다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부분을 숙지해서 내년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이 정책개발비 예산을 편성했느냐, 안 했느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5개 구 중에서 서구는 250만 원씩만 세웠더라고요. 세우고. 타구는 이제 510 그냥 그대로 세웠고요. 아직 이게 정책개발비가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집행하는 지침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좀 혼선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알기 쉽게 지침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10쪽에 있는 “의정자료실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예산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지금 400만 원 중에 27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신 거네요?

예. 못했습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의정자료실 도서구입과 그리고 11쪽에 있는 저희 의정자문수당도 아마 작년에 세우는 예산의 절반밖에는 사용을 못하셨을 거예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꼭 어떤 제윤의정이나 이런 데에서 의정전문도서가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도서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구입비인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교양….

이렇게 예산이 저희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용을 못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여쭤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수당 또한, 저희가 위촉만 해놓고 단 1회만 실시를 하셨어요. 저희 의원들이 알아서 의정자문위원회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되는 사항도 있기는 하겠으나,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챙기셔서 저희가 계획했던 자문회의나 그리고 도서구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 말로만 저희가 의정자료실, 의정자료실 하지만 의정자료실이라는 것조차 저희가 되고 있지 않고, 책에 관한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장목록이나 이런 것조차도 저희한테 배부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내년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자료가 됐건 아니면 자문위원이 됐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연초에 이런 부분을 직원 분들이랑 논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왔지만, 앞서서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나 이금선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 밑에 있는 직원분들,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다 체크했다가 2020년도 사업하실 때 또한,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꼭 반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또 체크하고 할 거니까요.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우리 의원님들 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정보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자문단 운영도 예산은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사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이 있지마는,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거냐! 어느 팀에서. 그래서 아뢨을 때 좀 챙겨줄 수 있는 ‘이게 누락됐습니다. 이번에 하시지 않겠습니다. 이번 분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그 의정활동도서는 월간 의정활동해서 그 우리 의원님들 한부씩 다 구매해서 주고 있죠? 의정활동책자 작은 거. 나만 받나? 의원님들 다 지금 주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 내용도 좋지마는, 일반도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그냥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우리 의사국 직원분들한테 가서 ‘뭐 필요합니다.’ 손을 벌리기 전에, 이러한 예산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이번 달 또는 이번 분기 이렇게 해서 ‘필요한 도서가 있으십니까?’하고 한 바퀴 돌면서…. 사실 그래요. 7대 때보다 8대 때 보면 우리 직원 분들이 의원님들이 얼마나 저기한지, 나 때문에 그런지 잘 안 올라와요? 2층에? 그렇게 자주 다니면서 의원님들 방에 들어가서 차 한 잔 하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지원해줄게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202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나름대로 하여간 고생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마는, 좋은 것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이제 내년도 이번 일이, 故 윤광준 의원님 일이 나기 전에 예산이 반영됐던 부분이에요.

예.

세워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보궐선거에 4월 15일 날 당선이 되고 나면, 저는 이제 7월부로 이렇게 오는 줄 알았더니 4월 16일부로 바로 의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정활동비부터 전체적인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 한 3개월 정도는 다시 추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 자료 받으셨죠?

예. 추계를…. 이제 3개월 치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 국내여비,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국민건강부담금 해서 1인, 한 분에 대한 3개월 치가 한 1,700여 만 원 되거든요? 이거는 조정을 하고 5월 달에 추경 때 세워도 별 문제없습니다.

필요한 부족한 부분은 5월. 2020년 아마 5월 정도에 추경이 들어갈 거예요? 1차 추경이?

예.

그 부족한 부분은 그 때 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직원 분들, 물심양면으로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했던 부분들은 다 질의를 했으므로 본 위원은 11쪽, 201-01 “소송착수금”과 변호사선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간 변호사선임해서 진행한 예가 있었습니까?

7대 때, 6대 때는 있었는데요. 8대 때 들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해결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자문은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문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행비 하고.

그러면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계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7대, 8대 1건 그 외에는 없었던 부분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안건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어느 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의 힘들고 슬펐던 일들은 가슴에 묻고, 2020년 경자년에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나아가고 걱정 없는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우송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